○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기관별로 관광협회, 관광공사, 또 도에서 하는 부서별 예산, 그리고 혹시 일정이 나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을 통합하잖아요. 통합진행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신양리마을회의 올인 등기에 대한 회신자료 1부씩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합병계획과 현재 진행상황까지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해외홍보사무소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외홍보사무소에 대해서 평가한 내역, 실적. 혹시 3년간 자료 있으면 그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비전 용역과 관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의견을 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동욱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담당국장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고, 오늘 주요보고 내용도 여러 위원님들 자리에 비치해 놓았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제주도의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인프라 확충과 또 각종 정책추진을 통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직원 일동은 민선 6기 도정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지적사항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 간부 공무원과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컨벤션뷰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태엽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한상기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문순덕 제주학연구센터장입니다.
이행수 제주컨벤션뷰로 사무국장입니다.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고용호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ICC제주와 제주마이스산업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ICC제주는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브랜드 전시사업 개발로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경영수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ICC제주가 진정한 도민의 기업이자 마이스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ICC제주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선 전무이사입니다.
정종훈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홍호길 마이스사업팀장입니다.
고제국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양관식 식음영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유경 혁신개발팀파트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고용호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제337회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사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시내면세점 사업자와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자 선정으로 수익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지오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으로 ‘한국관광의 별’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얻어낸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출범 9년 차를 맞이하는 제주관광공사는 2016년 제주관광 진흥의 결실이 도민사회에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홍 본부장입니다.
문경호 해외마케팅처장입니다.
오창현 지역관광처장입니다.
양필수 관광산업처장입니다.
강봉석 면세사업단장입니다.
이성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문성환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관광협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관광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협회는 제주관광의 성장발전을 위해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자세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협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 사무본부의 윤창성 본부장입니다.
김남진 부본부장입니다.
고승익 마케팅국장입니다.
양성우 회원지원실장입니다.
김기현 온라인사업실장입니다.
양승필 해외마케팅실장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협회에서 수용해서 열심히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문원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문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과 김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도민을 위한 제주체육 진흥을 위해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그리고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우수선수 발굴·육성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도위선양, 스포츠를 통한 도민건강 증진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제주체육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앞두고 있으며 반세기 동안 제주사회의 희망과 화합에 앞장서 온 도민체육대회가 50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전과 지난해에 강원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는 역대 최고성적과 원정경기 사상 최고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7일부터 충남 아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도위선양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영광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와 같은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업무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사무처장입니다.
부두찬 총무부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문원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장 부평국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회장 부평국입니다.
평소 도 생활체육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2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를 세밀하게 준비해 작년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제주체육의 새로운 도약 및 대축전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역량을 모아 화합과 통합을 이뤄 도민의 한마당 잔치로 치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공적인 통합체육회 출범을 이뤄 보다 더 화합되고 건전한 지역체육 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도 생활체육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창민 사무처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윤창민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시작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안창남 위원님을 비롯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든 장애인체육인들의 노력과 염원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이겨 나갔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지난 시간의 업적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브라질 리우 장애인올림픽이 열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도 소속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과 함께 감동의 드라마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스포츠센터 개원에 맞춰 선수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구축과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저변확대에 힘써 장애인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은 늘 낮은 자세로 감동을 주는 경영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혁신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듭 장애인체육 진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성 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사무처장만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박종성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원래 안경 끼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원래 끼지 않는데 작은 글을 볼 때는 껴야 됩니다.
●김동욱 위원 안경 낀 게 더 멋지십니다.
국장님, 카지노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카지노 종합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면서 그 밖의 부작용 완화에 대한, 또 전번에도 주문을 하셨지만 총량제의 필요성 검토 등 카지노산업의 건전성과 발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 내용대로 용역이 진행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홉 가지 내용인데, 물론 내용 연구가 잘 진행돼야 되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요즘 언론에 보니까 면적총량제에 대한 얘기가 몇 군데 나와요.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면적총량제를 하게 되면 기존업체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점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작년도에 도정질문을 할 때 제가 지사님께 여쭸을 때 지사님 답변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똑같지는 않다고 보고요.
●김동욱 위원 아니 똑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도정질문 때…….
●김동욱 위원 지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혹 있을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만이 면적총량제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다만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그것일 수 있다 그런 거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외국 사례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론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사님 답변 내용과 똑같은 게 나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면적총량제를 안 했을 경우에, 지금 복합리조트를 통해서 대형카지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신규허가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또 전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신규허가나 면적의 2분의 1 이상 확장하는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도의회 의견도 청취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로는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그게 충분하다고 안 봐요. 그것도 청취이고. 청취는 그냥 듣고 말면 되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면적총량제가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사님 허가사항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사님이 바뀌면 지사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될 수 있잖아요. 견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총량제를 했을 경우에 기존 업체들이 특혜를 본다고 하지만 거꾸로 지금대로 간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에 들어가는 대형카지노 자본들에 특혜가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하여튼 면적총량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데, 그래서 제도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도 관광진흥기금의 징수를, 기존의 매출액 기준에 더해서 면적을 이차적인 요소로 다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을 확장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경정, 경륜, 경마, 로또 이런 데는 매출총액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그리고 총량제라는 용어가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개발총량이라든지 교통총량이라든지 환경총량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도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예입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과업지시 내용을 봤는데 외국사례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어디에든 있어요, 외국 사례들은. 아시다시피 형태가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만 없다뿐이지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도 총량을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그런 단점이 있다고 치면, 특혜라든지 단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용역 내용에 장단점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 내에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내용도 포함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도입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저는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입을 하려면 어떤 제도든 장점만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연구해야만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어쨌든 국내외 사례, 그리고 장단점 분석을 아주 신중하게 또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만약에, 총량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과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진전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지사님이 제안했다면 바로 시행됐을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총량을 제도로 정한다는 것은 국내법, 여러 가지 제도, 정말 많은 제도가 있지만 저런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정했을 때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 체제 자체가 총량을 정하는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건데 카지노인 경우에도 그렇게 정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지나치게 양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것이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김동욱 위원 제 말씀이 그겁니다. 면적총량제가 아니라면 다른 대안을 도에서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대안을 내놓는다면 면적총량제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총량제적 요소, 그러니까 양이 무조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수단들을 제도화하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사님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지사가 바뀌더라도 의회를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도민의 전체적인 공감대도 분명히 선행되어야 신규허가나 이런 문제들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의회도 제도적으로는 의견청취지만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취라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 그렇게 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영업 준칙도 얼마 전에 개정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가 빠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2017년도부터는 총매출액에 전문모집인 수수료까지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수수료 100% 포함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00%고요. 다만 계약게임인 경우에 일부 고객에게 손실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게임인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돌려주는 걸 빼고는 전부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했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영상기록의 유지관리 업무라든지 또 전문모집인과 하는 계약의 내용을 보고하게 한다든지 또 사후 검사한다든지 이런 투명성·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전문모집인에게 주는 수수료의 90%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100%입니다.
●김동욱 위원 10%는 예외를 두면, 10%는 사업자 측에서 과실이라는 것을 다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90%를 매출액에다가 포함한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광진흥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상회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업계와는 논의가 잘된 건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은 이번 영업준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계와 간담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부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 전체의 카지노 건전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침을 업계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저희들도 금방 집중점검에 들어갑니다마는 점검과정에서도 꼭 무엇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영업준칙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업계가 처한 어려움들을 들어서, 또 어느 한 곳이 잘하고 있다면 그것을 모든 카지노에 같이 공유하고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의논하고 해소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영업준칙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다만 앞으로 할 제도 개선들인 경우에 구체적인 진행과정에서 업계에서 부담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건전성과 투명성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원칙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르겠지만 현재의 조세부담 포션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면접, 그다음에 진흥기금을 확대하는 부분, 그 부분도 제도 개선에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전문모집인 수수료 90%를 매출액에 포함시키고. 그것도 부담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매출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세 부담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관광진흥기금 20% 상향을 한다면 그런 내용을 갖고 기존 카지노업계와 협상하는 데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미 저희들이 작년에 한 연구용역에서도 밝혔고, 또 영업준칙을 개정하는 단계에서도 다음 단계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또 실행하는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좋은 제도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는 거쳐서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세 부담률이 늘어나고 또한 요즘 중국 경기가 하향곡선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이 될 것 같고 지금 세계경제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카지노 고객이 대부분 중국 손님들이잖아요. 중국에 한정되어 있는 고객 문제가, 반부패정책도 중국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나타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8개 카지노 외에 대형카지노들이 생긴다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지노 업계랑 같이 의논하면서 마케팅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카지노가 많아지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특히 중국 경제가 문제가 생긴다면 매출액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같이 논의하면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도박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기도박에 의한 매출조작을 방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산관리 시스템 규칙을 개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산규칙이 ’95년도에 만들어지고 이제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산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변화가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맞는 전산시스템들로 갖춰야 되고.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도 제도적으로나 또 실제 장비 구축에 있어서 세심하게 볼 부분들이 많고 또 비용도 많이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이 전산규칙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업계의 상황도 긴밀히 보면서 하되 어쨌든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가 실제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전산관리 시스템도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 문제죠. 예산 확보 방안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지 시설 자체는 업체에서, 각 업계가 하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와 같이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하라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전된 게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단계에서 아주 진전된 논의는 없지만 저희들이 민관합동으로 TF를 만들고 해서 표준화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되 예산의 경우에는 아직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서로 협의도 하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필요하면 융자지원제도를 알선한다든지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 카지노 부분은 과도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과도기를 건전성·중요성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계시는 한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관광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이 몇 명이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366만이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1363만 4999명이라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잠정적으로 1363만이었는데요, 마지막 통계를 마무리한 단계에서 66만으로…….
●이선화 위원 그래서 올해는 1400만 명을 목표로 하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금년에는 목표치는 두지 않되 다만 양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치를 갖고 또 실적치를 갖고 매달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그게 42쪽에 반영된 제주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으로, 그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단히 환영합니다. 1363만 명이 왔지만 과연 제주도민들에게는 어떻게 이익이 돌아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관광수입에 대한 통계는, 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치로 관광 수입을 보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수입통계 관련해서 기존에 두 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출통계, 그러니까 샘플 조사해 봐서 1인당 관광객이 얼마 쓴다, 곱하기 몇 명 해서 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매년은 아니고 분석하는 방법은 생산통계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해 내는 생산규모가 얼마냐, 부가가치 총계가 얼마냐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있었는데 격차가 있었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했는데, 저는 총계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총계도 중요합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어떻게 관광수입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국은행의 통계를 중심으로 하되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수익을 연차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그게 통계관리의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 재작년의 경우에 제주도의 관광수입이 도에서 집계한 것은 8조 5000억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것은 6조 5000억 해서 2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8조든 6조든 간에, 그리고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결국은 각 분야별로 분명히, 가령 낮은 수치를 적용해서 한국은행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 관광산업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를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쪼개서 분석해 보고, 또 앞으로 질적 관광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살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으로 해서 도가 질적 성장지표로 해서 다섯 가지 지표를 내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같이 8조든 6조든 간에, 도의 관광수입에 대한 총계이든 한국은행이든 간에 그러한 거대한 자본들이 도민의 피부에 체감되지 못하고 이를테면 대기업의 역외유출, 면세점을 비롯해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올레꾼이,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라고 하는 우리 생활공간에 오고 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남는 것은 쓰레기인 것 같고, 교통은 복잡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계가 나아진 게 없다. 일부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광이 제주도 생명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도민공감대, 그리고 이게 또 이익이 피부로, 도민들에게 체감이 돼야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도 씌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도민의 문화의식으로도 전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양적에만 사로잡혔던 것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가자 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환영을 하는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바라는 말씀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그다음 작업들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5개 지표는 선정했잖아요. 그리고 5개 지표도 아쉬운 것은 지금 초기단계여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만 마치 양적 성장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안을 고민했을 때 이 5개 지표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라고 해서 도와 관광공사에서 나오는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것이 사실은 지표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섬세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지 않나 싶고. 5대 지표는 되었는데 그다음에 이어지는 분석점검팀 같은 것도 지금 꾸려지지는 않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꾸려져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언제 꾸려졌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월부터 꾸려져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중반부터 계속 이 논의는 사실 내부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섬세하기도 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5개 지표가 있지만 5개 지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질적 성장을 위한 더 많은 지표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우선 5개 지표를 중심축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태조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치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방법 자체도 엄격한 관리수단을 두고 해야 이게 매년 결과가 축적되면서 비교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실태조사에 많은 공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5개 지표를 지지하는 정책들을 현재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덧붙여서.
일단 관광객 체류일수, 1인당 평균 지출비용, 관광객만족도, 여행형태, 마케팅 다변화 지수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부분이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전환에 기여를 못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지표는 살아 있는 지표가 안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있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마케팅 다변화지수라든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지표관리 방침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방향성을 잡는 작업들도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주에 온 관광객들의 소비행태가 영업의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향으로. 그 부분을 은행의 카드사들과 해서 도가 MOU를 맺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참 놀라웠던 게 지난해에 중앙언론에서 보게 되면 제주도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관심 갖는 음식이 무어냐는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커피라는 음료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 온 손님들은 전혀 다르게 제주에서 검색을 한다든가 관심이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기호품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지표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의 리얼 라이프 스타일이 담길 수 있는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동안의 쌓여 있었던 축적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고맙습니다. 좋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도민을 중심축에 놓은 지표,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다만 도민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표로 하면 관광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도정에 대한 평가로 자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도민지표가 없는 것이 아니고 1인당 소비지출액 자체가 결국은 도민의 가장 가까이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빅 데이터 활용은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덧붙일게요.
우리가 감귤산업이 생명산업이던 시절이 있었죠, ’60년대, ’70년대. 그래서 대학나무로도 갔잖아요. 감귤산업이 우리의 피부로 와 닿는 생명산업일 때는 도민들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햇빛이 잘되는가, 그리고 비가 오는가. 지금도 감귤 농사하시는 분들 그러죠. 그런데 관광객이, 거의 1363만 명이 넘는 외부고객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의 체감도에 수입이거나 이게 안 되니까, 날씨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늘 관광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고민이거나 관심사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인식이거나 이것이 있다면 행정에서도 행정만의 일, 관광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일이 아니라 도민의 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바가지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렇게 다 하는 것이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덧붙여서 관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조절하겠습니다.
해외홍보사무소가 그동안 관광정책과에서 운영되다가 올해부터 이원화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본인 경우에는 관광공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배경은 뭐예요? 일본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관광공사가 마케팅 전담기구로 설립됐기 때문에 전체를 통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는 이유는 중국인 경우에는 여전히 행정부 소속이었을 때 협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원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관광공사가 총괄적으로 마케팅을 총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정부와 네트워킹 하는 효과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정책과가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관심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87%가 중국인 관광객이잖아요, 고객시장이. 그리고 참 놀라운 게 메르스가 터졌을 때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했지만 제주도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도도 그 당시에는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울에 비해서.
그만큼 제주의 매력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열광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 두드려야 된다는 말처럼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행정의 연결이라는 강점을 살리는 게 좋은가 아니면 공사 특유의 전문가 집단과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지실태를 정확히 저희들이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근무인원이 베이징이나 상해, 선양, 광저우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인력이 다 1명입니다, 현지인.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1명 인력이 과연 생산적인지?
제가 국장님 도와드리려고 하는 질의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이것도 실태분석을 명확히 할 텐데,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 사무실 내에 제주홍보사무소 직원을 배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업시스템을 명확히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 보고 혹 부족하면, 역량이 모자라다 하면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이선화 위원 참고로 관광공사가 국장님 업무소관이어서, 공사의 시내면세점은 오픈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테스트 오픈은 저희들이 했고요, 서귀포시 롯데호텔 내에.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식 오픈은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5월과 10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단계의 그랜드 오픈은 저희들이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아까 8조다 6조다 나왔지만 관광객 이익의 점유율이 많은 게 면세점인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롯데나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는 해외에 롯데, 신라가 운영하는 홍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1개소 해외홍보사무소 운영하면서 인력도 1명이어서 또 다른 홍보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87%가 오는 중국인 관광객, 또 씀씀이도 큰데, 시내면세점에 대한 이익이 도의 이익이어서 그런 관점까지도 연결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해외홍보사무소를 오히려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꿩도 먹고 알도 먹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뵙는 공직자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 올 한 해 계획하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승진도 다들 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중환입니다.
●고충홍 위원 91쪽에 보면 고상돈기념관 건립을 위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별도의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재 상태로는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산악박물관 내의 여유 공간을 고상돈기념 공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념품 판매 공간으로 약 60㎡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16년 고상돈기념관 건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령 국비가 확보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실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독립적인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독립적인 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충홍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건립이라고 해서 별도의 건립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전번 도정질문 때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금년에 찾아 나간다, 기본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고충홍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서 간의 협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원 도정에서는 협치를 내세우는데 어떻게 부서 간에 이렇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보고에 기재가 되고 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러한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도 한번 거기 가봤습니다. 그리고 전번 과장님도 가셨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거기를 방문해서 시설물이나 전시된 상황, 이런 것을 보고 있고 충분한 협의는 지적하기에 따라서 부족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의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에서 거론했지만 사실 1977년도에 고상돈 산악인이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애국가에 고상돈 대원 영상을 놔서 같이 상영을 해 줬고, 또 기념우표 발간이라든가 교과서에 기재, 여러 가지 그런 위업을 기리는 사업을 했는데 정작 제주도 고향에서는 전혀 무관심 속에 지금까지 와 있는데 도민여론도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지사가 오케이를 안 해서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닌가, 부서 간에.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혹 오해가 있을까봐…….
●고충홍 위원 도지사가 오케이를 하면 이게 추진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별도의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산악박물관 내의 공간을 제대로 활용해서 기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고상돈 기념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00도로에 기념동상도 있고 걷기대회도 하고…….
●고충홍 위원 엄홍길이라든가 산악인들 기념관이 다른 시도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박영석기념관이…….
●고충홍 위원 박영석도 있습니다. 박영석기념관, 엄홍길기념관, 다른 시도에는 2개씩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그래서 고상돈의 업적보다도 정말 잊혀져가는 청소년들에게 제주인의 기상, 투지력, 개척정신 이런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산악박물관 내에…….
●고충홍 위원 긍정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1977년도에 국장님은 학교에 다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도 기억합니다.
●고충홍 위원 카퍼레이드 하는 거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국이 들썩거렸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박영석기념관이나 엄홍길전시관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들을 했었습니다. 자체 모금을 하고…….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스타트를 해야, 실태조사나 이렇게 서둘러야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만히 뒷짐 져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스타트 해야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동을 걸어야 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우선은 부족하나마 산악박물관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기념사업회도 있고 해서, 이제까지도 쭉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하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방안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은 관광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가 금년도부터 양적 관광을 지양해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간단하게 질적 관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양적인 것을 포기하는 게 우선 질적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에 치우쳐서 숫자를 더 많이만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질적 관광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약간 순위가 밀렸던 겁니다. 그래서 양적인 관광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질적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갖춘다. 다만 5개 지표가 있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는 도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관광, 관광객도 만족하는 관광, 그다음에 도민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와서 소비를 많이 하고, 그러려면 체류일수가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행패턴을 둔 이유는 패키지와 FIT와의 균형적인 접근이 있으면 위기 때 위기관리의 수단도 되고, 또 특정한 관광패턴만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변화입니다. 어느 한곳에만 집중된 관광객이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이 몇 명이 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23만 명이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외국인 총관광객은 몇 명 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69만 명.
●고충홍 위원 외국인 관광객이 260만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220만 명. 그러니까 86%가 중국 관광객이라는 거죠. 거의 중국 관광객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에게 뭘 남겼는지. 그분들 통계를 보면 체류일이 2.8일, 그리고 다시 방문하는 관광객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소비 지출도 다른 외국인 관광객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하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높게 조사됩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질적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일수를 좀 늘려야 되고, 재방문률도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소비 지출을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야간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행 가면 낮에 지출하는 것보다도 밤에 지출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야간 관광.
그래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에도 보면 야간관광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간관광지 1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시도는 하고 있고 일부는 야간관광적 요소가 계속 확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확 이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야간관광 콘텐츠는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야간관광지를 선정해야죠.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또 야간콘서트, 야시장, 이런 것이 겸비되어 있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야간에 호텔에 있지 말고, 숙소에 있지 말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도록 이런 여건이 마련돼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호텔에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와서 보도록. 그 지역 중의 하나는 여러 지역이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연동의 바오젠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고충홍 위원 염두에 두셔서 선정할 때 바오젠거리를 잊지 마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미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유명한 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앞으로 갈등이 상당히 고조될 것이 아닌가, 한국과 중국이. 그러면 그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도에서는. 국제정세상 해외 외교 문제로 해서 갑자기 중국 관광객이 감소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 메르스 사태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우리 제주경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에만 치우치지 말고 일본을 비롯해서 다국가 다면 정책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질적 관광을 내세우면서 더더욱 크게 하겠습니다. 다만 중국시장이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고 앞으로도 제주관광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여러 가지 메르스나 그 밖의 다른 위기 요소가 생겼을 때도 중국 관광객이 계속해서 제주를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건이 변화되어서 관광객이 갑자기 감소했을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관광공사나 관광협회에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계획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에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더, 일본 관광객이 지난해에 몇 명이 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5만 9000명이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2014년도에는 몇 명 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9만 500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고충홍 위원 2013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12년도가 18만 명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2013년도는 12만 8000명.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관광객들이. 옛날에는 거의 50%가 일본 관광객이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대다수를 일본 관광객이…….
●고충홍 위원 그런데 중국 관광객이 220만 명 올 때 일본 관광객이 5만 9000명. 단 5만 9000명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대한항공이 직항노선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해서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다시 운항하게 됐는데, 이제는 대한항공도 그렇지만 제주항공, 우리 제주마크를 단 제주항공이 운항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17만 재일교포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또 비행기가 다니면 제주마크가 있기 때문에 제주홍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주항공과 협의를, 절충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공노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우선은 대한항공과 해서 좌석 수를 늘린다든지 주 3편 운항하는 것을 데일리로 운항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항공사들도…….
●고충홍 위원 다른 항공이 아니고, 잠시만요. 우리 마크가 있는 제주항공을 다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수요가 늘어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계속 확충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께 지나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카지노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했지만 저는 거기에 따른 도민 체감적인 부분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업준칙도 좋고 카지노 건전성·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개 카지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거의 매각될 위기까지 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매출액이 좀 줄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많이 줄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금년인 경우에, 금년 1월과 작년 1월을 비교해 봤을 때 70%가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 8개 라이센스 카지노에서 거의 100% 도민 고용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한 개의 카지노당 몇 명씩 되죠, 도민 고용인원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지노 규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한 300명 된 데 있고 400명 된 데 있고 200명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8개 카지노면 2000명이 넘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30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1300명도 좋고. 어쨌든 앞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진 게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됐는데, 금년에 70% 감소했고요. 작년 통계를 봐야 하는데, 작년 1년간 매출액이 2013년도와 비교해서 한 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내에 마카오는 35%가 줄었습니다. 싱가포르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건전성·투명성의 문제가 분명히 카지노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단순히 제도 개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서 카지노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렇다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양보하면서 매출을 많이 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양보라는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투명성·건전성 차원에서는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도 그렇지만 업계 입장에서도 보면 혹 지금의 관리·감독을 아주 충실히 잘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갑질 행세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면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진흥기금 확대 차원에서 물론 퍼센티지를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매출이 급감되면 사실 그전에 거둬들였던 기금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올 것이고, 여러 가지 파생될 문제들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물론 카지노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더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도 좀 고민하시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람정에서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들어오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거기는 도민 고용률을 80%로 가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고용이 질적 고용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냥 양적 고용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현지인들도 많이 쓸 겁니다. 현지인의 급여 수준과 지금의 8개 라이센스 카지노의 급여 수준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급여 문제 어떻게 잡아갈 건지? 도에서 이렇게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들어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김용범 위원 오잖아요. 이미 그것 때문에 모든 제도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가 만들어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특정한 곳에 카지노가 선다, 이런 전제로 말씀을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상을 해서, 혹 들어오겠다,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들도 고민 좀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전문모집인 관계에 대해서 너무 하니까 육지부로 다 가잖아요, 카지노 손님들이. 그나마 없는 상황에서 육지부에 나가고 외국으로 다 빠져 나가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분석으로는 주로 제주에 오던 전문모집인들이 블라디보스토크나 필리핀 쪽으로 많이 방향을 선회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투명성 강화나 이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다만 그러면 제주에 새로 매출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카지노 업계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애로사항도 해소하고, 또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여러 가지 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주도만이 이번에 시도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도 맞물려서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컨벤션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손정미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장님 취임하신 후에 아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지매입 관계 잘 진행되고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지금 막판 절충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잘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내의 토지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 내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와 사실 가격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예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토지주와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6월 안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표의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단 경영수지 부분의 개선을 일차적으로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지 부분이라면 매출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매출액과 적자폭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확대해야 되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정도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매출액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어떤 부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김용범 위원 자료상에 보면 세 가지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업무보고 자료, 지난번에 제출된 자료, 또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매출액이 다르면 지난번에 컨벤션이사회 보고자료, 우리 업무보고자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매출액에서는 다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달라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매출에 관계된 것만 얘기합니다. 전통문화엑스포와 월드 트레일즈 콘퍼런스, 그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계약금 조로 얼마 받았죠, 전통문화엑스포에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3만 원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광협회 관계자분 나오신 분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윤창성 협회 본부장 윤창성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통문화엑스포 계약금 얼마 드렸어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윤창성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56만 9000원 이렇게 납부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드린 분, 받은 분이 이렇게 달라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 부분은 저희가 선수금으로 말씀을 드렸던 분이고, 계약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범 위원 선수금이 계약금 아니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이게 현저하게 다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실매출액도 다릅니다. 매출액이 얼마죠, 전통문화엑스포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
●김용범 위원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다른 질의도 드려야 되는데. 이중환 국장님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자료를 요구했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할 것이라는 것을 파악했으면 이 정도는 자료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중환 국장님이 나중에 욕합니다, 질의 안 했다고.
매출이 얼마죠, 엑스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
●위원장 안창남 선수금 받고 계약한 것인데 매출액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죄송합니다. 자료 찾아보고…….
1346만 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협회 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윤창성 본부장 윤창성입니다.
●김용범 위원 얼마 드렸어요,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윤창성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출한 거 총계를 보면 1284만 5000원 정도…….
●김용범 위원 1284만 5000원에서 부가세 10% 하면 1346만 원이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윤창성 어쨌든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자료화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윤창성 예.
●김용범 위원 일반적으로 구두로 해 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화하게 되면 자료는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마 부가세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도 이게 다르면 부가세 차이로만 생각했어요.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근거가.
월드 트레일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월드 트레일즈 콘퍼런스에서 매출액이 얼마예요?
부가세가 몇 %입니까? 관광협회 본부장님!
10%면 이렇게 나와요? 액수가 이렇게 다른데.
아니, 매출 대비 부가세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10%라는 게. 그런데 왜 이렇게 수치가 달라요, 자료상으로.
한두 가지 이렇게 보면서 안 맞는데 어떻게 매출에 대한 신뢰가 되겠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 부분은 아마 계산상에 있어서 기관 간의 산정방식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무슨 산정 방식이에요. 제가 만약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비용 부분에서 임대료 플러스 장비료가 같이 포함되어서 산정되어 있는 방식이고, 아마 저쪽 주최 쪽 입장에서는 임대료만을 따로 표시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윤창성 예, 그게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뭐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윤창성 저희들은 순수한 대관료만 지출하는 걸로 해서 금액을 뽑은 거고요. 저기서는 장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금액이 좀 차이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게 매출액에…….
●위원장 안창남 답변할 때는 관등성명을 정확히 대고 답변해 주세요.
●김용범 위원 아까 사장님과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부가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인지를 안 한 겁니다. 이게 부가세인지, 아까 장비임대료를 따로 산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처음부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출 관리에 시스템상으로 보완해서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른 부분도 이렇게 다른 부분이 다 그런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마 기관 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세금 관계라면 관광협회도 문제가 있어요. 낼 적에 세금 안 하고 그냥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말이 안 맞아 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달성액을 한번 볼게요. 전년 대비 16%를 증대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 실적에는 한 4%가 줄었어요, 반면에. 그렇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40%가 줄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김용범 위원 이사회 자료와 다 보십시오. 부대사업비를 예로 들어볼게요. 부대사업비가 2014년 대비 2015년 실적이 4% 줄었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부대사업이라면 뭡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부대사업은 임대 매장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임대수수료 매장과 직영 매장 매출 그것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2014년 대비 2015년이 4%가 줄었는데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16%를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임대료를 더 올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닙니다. 임대료 부분도 사실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업종의 변화라든지 좀 더 소비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상품들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 매장과 수수료 매장들의 제품들이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스크림 매장이라든지 도넛 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트렌드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계절별로도 너무 그 계절에 편향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그 밑은 지금 임대 매장이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것은 저희 직영 매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직영으로 돌렸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임대 매장과 직영 매장이 같이 있습니다. 임대 매장이 총 11개 수수료 매장이 있고요. 직영 매장은 총 3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14년 대비 ’15년이 4%가 줄었는데 16%를 증대시키겠다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짜여 있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직, 일단 상품들을 다양화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추측으로, 되면 좋은데,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4%가 감소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16%를 증대시키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복안을, 계획은 없지만 복안이 있어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직영 매장 3개 매장의 업종을 다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종만 바뀌면 매출의 증대효과가 있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그 예로 저희가 델리지아 미니라고 해서 매장 하나를 2015년도에 신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에서의 판매매출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관찰했고요.
●김용범 위원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매장의 상품들을 다양화시키고 또 소비 트렌드에 맞게 변경을 시킨다면 충분히 16%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6%면 상당히 급상승되는 건데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런데 사실 매출액 부분에서 본다면 직영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액 부분이 2∼3억 원대의 매출이기 때문에 16%라고 해도 사실 금액상으로 봤을 때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선수금 문제 있잖아요. 선수금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선수금은 일차적으로 금액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매출로 잡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원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원래적으로는 사실…….
●김용범 위원 안 맞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실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선수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선수금은 모든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서 선수금을 매출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선수금이 들어왔는데 행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선수금이 들어오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으면서 사실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됩니다. 행사의 회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그 행사와 관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일단 선수금에서 받아서 그것을 매출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됐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자료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선수금 문제가 매출로 잡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구심이 드느냐 하면 경영성과의 최대 지표가 매출 아닙니까, 사장님께서? 그래서 매출을 좀 과잉…….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수금을 매출로 잡는 것은 상식 범위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 같은 경우에 선수금 부분에 있어서 보통 연간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선수금으로 잡고, 그 정도를 매출로 올린다고 해서 매출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의구심이 안 들게 되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총체적으로 잡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
●김용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지만 아까 제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부분들 자료는 정확히 맞아야 되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비 임대료가 있으면 장비 임대료라고 표시하든가 뭔가 맞아야지 제가 요구한 자료랑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랑 업무보고 자료랑 다 다르니까, 세 가지가. 두 가지만 달라도 제가 이해했어요. 아까같이 장비 임대료라고 하지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안 나갔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저희도 오류를 몇 가지 발견해서 직원들과 다시 수정하고 정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정하다 보니까 최종 매출액만 잡힌 부분도 많고, 해서 세부적인 부분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정확히 정리해서 같이 공유하고 자료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간이 없나요?
●위원장 안창남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중환 국장님,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잠깐 보충해서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렇게 상향 조정되다 보면 손실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선수금은 재무제표상에서 사실 채무잖아요. 매출은 아니거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일차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채무인데 매출로 해서 올해 매출이 1억 발생한 것처럼, 사실은 미리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채무상황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매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마이스산업이든 뭐든 회의 할 것을 미리 계약금 받은 것을, 선수금 받은 것을 가지고 매출로 계상해 버리면 매출이 과대 계상될 수가 있다. 부채인데 그걸 매출로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또 매출도 정리가 안 된 게, 아까 김용범 위원이 3개의 자료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도 기본적인 매출이 있는 것이고, 아까 장비 같은 경우는 기타 부대수입이에요. 매출의 개념이 아니죠. 자체가 다른데 그것을 묶어서 매출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장비 임대료도 저희는 분명히 중요한 매출원 중의 하나이지만…….
●위원장 안창남 매출이긴 하지만 세입 구조가 달라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임대료로 저희가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일반매출과 임대료는 다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것은 저희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사장 임대와 장비 임대료 등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것을 묶어서 한 것이다, 부가세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좀 더 재무제표상의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주의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중환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 가지고 올인하우스 관련 집행부 대응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올인하우스가 불분명한 채권으로 인해 가지고 경매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조언도 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에서 경매가 신중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마을회가 도와 토지소유권 문제 갖고 쟁송이 있었는데 결국은 마을회가 승소했습니다. 마을회가 토지소유권을 빨리 회복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마을회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인하우스는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내용 보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지적한 부분, 특히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 의결 없이 차입금들이 상당한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현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작년 말부로 해산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화하려면 주총을 열어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법원에 주총을 열 수 있도록 신청을 한 상태…….
●고용호 위원 이사회가 작년 말로 그렇게 됐다면, 작년에 경매 시작되고 작년 말에 그 점포를 임대 줬어요. 알고 있습니까? 확인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임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고, 지금이 외형적인 면에서 어떤 상태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임대내역이 법원의 경매지에 나와 있습니다. 불러드릴게요. 두 군데를 임대를 줬는데 보증금이 3000만 원에 차임이 500만 원에 매출액의 5%,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거기 지금 엄청나게 장사하는 거 알죠, 전부 불법으로? 앞에 꼬치라든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부 불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 초에…….
●고용호 위원 밖에서 장사하는 것은 다 불법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시설이 아니고 밖에서 장사하는 것은 다 불법 아닙니까? 밖에서 포장마차라든지 탁자를 놓고 꼬치라든지 엄청나게 팔고 있던데. 몰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은…….
●고용호 위원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단속 나와서 걸린 거 몰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가장 최근에 보고받은 내용은 영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용호 위원 영업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차수막 형태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고용호 위원 단속 나와서 걸려서, 단속에서 지적돼서 하는 거예요. 포장으로 덮여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단속에서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 점포는 연간 1320만 원을 주고 임대를 했어요, 법원에서 뽑은 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임대를 줬다는 거예요. 이 돈을 누가 중간에서 차입을 한 거죠.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임원진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를 줬으면 누군가 이 돈을 갖고 갔겠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어쨌든 서류를 구체적으로 보고 또 장소, 그다음에 계약관계, 또 실제 행위 이것을 면밀히 해서 조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법원에서 한 것이 거짓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의 의결 없이 차입금을 가져다가 쓴 것은 분명히 불법행위예요. 그리고 이사회가 해산되었는데 임대를 준 행위도 불법행위고. 이런 불법행위는 당연히 행정고발이라든지 형사고발을 할,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불법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임대한, 아까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인 경우에는 해산간주 전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고용호 위원 임대료를 가지고 어디에 썼을까요? 상당한 금액이고 또 지금도 매출액의 5%를 주는 것 같은데.
경매를 시킨 분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줄 아세요? 임원진의 지인이에요. 김 모 감사님, 서 모 이사님 그 지인분들이 돈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사회 의결도 안 하고 차입을 했는데 그분들이 경매를 시킨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 모 감사님께서는 집행을 하시면서 자기 돈 얼마 차입했다고 그분들이 또 가압류를 시켰어요. 서 모 이사님도 자기 돈이 얼마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본인대로 임원진이 가압류를 시켰어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서 모 이사님께서는 2500만 원 정도 회사에 차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압류에 보면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도에서 확인을 해서 그분들을 적절하게 사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에는 분명히 한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고용호 위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계속해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올인하우스가 출자·출연기관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관리·감독은 도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됐으면 그분들을 사법적인 조치로 해서 조사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에 의하면 재무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감사위원회도 문제입니다. 빨리해야죠. 재무감사를 해서 그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고발조치를 하든가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감을 한 이후에도 불법차입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불법차입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 있고 전체 의결 없이 차입한 게 10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 연말에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고용호 위원 등기부상에 보면 가압류가 8건이 있습니다. 8건에 10억 원을 가압류를 했어요.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그 사람들의 가압류는 5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분들이 전부 다 차입을 해 온 돈이에요. 자기들끼리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가압류하고 경매시키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살 것 같으니까 또 경매연기하고 또다시 경매시키고. 도를 압박하는 거 같지 않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도를 압박할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호 위원 경영진들이 자기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들이 가압류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했다는 것은 완전 수준 이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주 복잡한 법률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를 잠깐 보니까 2014년 6월 19일 채권자로부터 3억을 차입했는데 이사회 의결을 딱 한 건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날 참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제주도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언제 시점입니까?
●고용호 위원 2014년 6월 19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고용호 위원 이사회 의결된 건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차입금 중에 12건의 차입금, 2014년 4월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차입금 중에 딱 한 건이 이사회 의결을 했다고 감사보고에 있어요. 11건은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주주총회가 없었고, 그중에 1건이 이사회 의결이 됐는데 제주도가 참여했는지, 승인해 줬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때는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는 이 12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조사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조사해 보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무실에서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감사위원회 결과가 있는데 지금까지 뭐하신 거예요?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이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도 다방면으로 얻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총을 요청한 상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법원이…….
●고용호 위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법원자료를 확인해서 주총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확실히 명백하게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강력하게 조치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갖고 수단은 최대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갖고 있는 수단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지도·감독 권한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출자자로서의 권한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출자자로서의 권한은 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니까 행정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발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토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다 똘똘 뭉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발 조치를 못 하는 겁니까? 주주로서 당연히 고발조치할 수 있죠.
행정고발을 해서 그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안 하시려고 합니까? 친분관계에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하세요. 친분관계도 없고 그러면 적법하게 해야죠.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분명히 있다. 문제를 법원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세부적인 감사를 해야 되겠다, 정기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2월 달에 하겠다는 정기감사를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 빨리 행정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확인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행정고발을 하든 어떤 고발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 도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문결과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문하러 몇 번 갔다 온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법률관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변호사 자문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재산이고 내 돈이고. 맞잖아요? 제주도 재산이잖아요, 25%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 말씀은 행위에 대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고용호 위원 이것은 경매하고는 별개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행위에 대한 처벌과 회사의 경영과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경영하고는 별개예요. 경매하고도 별개고. 법적으로 문제제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불법적인 것 같다. 이런 거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으니까 조사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라.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신양리마을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요청에 따른 회신이 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건물을 원상복구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게 마을회 입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맞죠. 원상복구해 줘야 됩니다. 올인하우스 기념관으로 설립된 것은 달콤하우스로 변경해서 이상한 과자 집을 만들어 놨거든요. 원래 기념관으로 변경해서 이전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임대사업 관계, 지금 초콜릿 건물 외에 아이스크림도 밖에서 팔고 초콜릿, 가방, 모자, 각종 액세서리 판매장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차광막을 쳐서 노점상, 닭꼬치, 핫도그 그런 것을 판다고 제기를 했어요, 내용에 보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아까 처음으로 얘기한 거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했으면 당연히 그런 불법을 못 하도록 영업정지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업행위가 다 불법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불법이 있잖아요.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전에 적발돼서 철거됐던 것이 다시 적발됐던 부분 외에는 원래부터 영업을 하도록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고용호 위원 허가 준 외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허가 준 안의 식당 136㎡ 말고 밖에서 장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했으니까, 그 사람 불법을 했으니까 당연히 불법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60일이든 50일이든 영업정지를 시켜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불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불법장사를 했다고 하니까 치워서 그냥 봐줬잖아요. 또 불법장사가 나타났으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두 번씩이나 했으면 당연히 영업정지라든지 다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시하고 또 저희들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처벌할 것은 확실히 처벌하도록 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마을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을회에서 원상복구시켜서 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올인하우스를. 마을회 땅이라고 자꾸 하는데 왜 증·개축하면서 마을회 동의 없이 영업 그렇게 주신 거예요? 2014년도 증·개축 주면서. 지금은 다 마을회 땅이라고 계속…….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14년도에 증·개축된 부분은 없습니다. 용도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용도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왜 용도변경을 해 줬어요? 마을회 동의도 하나도 없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건물은 마을회 소유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증축을 안 하셨어요? 증축했던데, 보니까. 증축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입니다. 2014년도 상황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증축이 됐어요. 증축될 때는 마을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주하고? 토지주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증축이라면 마을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일도 사실은 마을회와 서로 잘 협의하면서 진행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마을회에서 민원 오기를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증·개축해서 못 받는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의 입장은 어쨌든 원상회복이 된 다음에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마을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언제까지 확인하고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까? 2년 동안 이 일만 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못 했어요. 다른 것도 질의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올인하우스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한테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2년 동안 했는데 확실히 하십시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법률관계를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 달 정도 시간 주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한두 달 내로 사안이 정리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법률적으로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나중에 따로 제가 조언도 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늘 도민들이 보는데 공표하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2년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2년 됐는데 이렇게 해서 가버리면 또 2년 넘어가 버릴 거 아닙니까?
경매되어서 어느 사람이 가져가겠죠, 다시. 그것은 내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불법적인 것을 제기했으면 언제까지는 해야겠다.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도 나름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이것은 최선의 방법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불법이 드러났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이 문제는 수차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까지 하고 했는데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주식회사 올인의 최대주주가 초록뱀씨앤디이고 거기는 파산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부지는 제주도 소유였다가 소송해서 져서 신양리 지역주민들한테 이전해 줘야 될 부지고요. 그러면 예전에 당초 영화촬영 세트로 있었던 그 건물 외에는, 나머지 건물은 전부 원상회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소송 패소 이후에 지어지거나 증축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부 원상회복시켜야죠, 변경된 건축물들은. 손 놔서 나 몰라라 하니까 그 안에서 계속 불법적인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주식회사 올인에 제주도도 주주예요. 그리고 신양리에서 그 건물들 원상회복할 때까지 이전 안 받겠다, 그 대신 그에 비해서 상당한 배상금을 내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제주도는 내야 됩니다. 누가 냅니까? 주식회사 올인이 내야죠. 그런 걸 미연에 빨리빨리 찾아내서 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조기에 차단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나 몰라라 해서 놔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나 몰라라 놔두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누구보다 골머리를 앓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고민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한번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현장에 합동으로 가서 점검을 합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좋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거기서 등기부등본 전부 갖다 놓고 건축물대장 갖다 놓고 사업자들 전부 불러서 현장에서 한번 하시죠, 지역주민 불러 놓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주문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하여튼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혀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 있는 것이죠.
조치를 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원희룡 지사께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겠다, 도정원칙을 그렇게 잡고 행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문화가 뭐죠? 그중의 문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정의를 어떻게 내린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장 광범위한 정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 가치관, 행태, 유형의 것, 무형의 것. 또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자연적인 것까지도 문화와 연결시키는 그런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자연과 문화, 사람, 이렇게 하면 문화는 좀 협의적인 문화로 봐야 되겠죠. 문화야 사실 삶의 모든 행태가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는 그렇게 주창하는데, 특히 제주도민의 특성화된 관습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행객들이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 갈 때는 그 나라의 아니면 그 도시의 자연경관이나 문화를 체험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사는 문화를 강조하시고 계신데, 제주도 한라산신제가 내일모레면 열립니다. 한라산신제가 열리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라산신제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발의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안창남 제가 만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발의만 한 것이지 결국은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본회의 통과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집행부도 본회의 통과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수용한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그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조례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다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상기록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봉행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글쎄, 영상물 제작지원 한 3000만 원 해서 이번에 하나 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되지만 달랑 그거 하나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부터 지사가 위촉하도록 됐지 않습니까? 봉행위원회 선정에서부터 한라산신제 집행되는 부분, 또 집행되는 것 주무관이, 총무가 담당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행사에 관련된 비용, 작년에도 예산이 올해만큼 나갔었는데 올해는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한라산신제는 도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왕명에 의해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빌던 산천제입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도 묘사가 됩니다. 왕을 대신해서 어사가 와서 제를 주관하고 제주목사, 정의현감, 대정현감이 한라산 백록담까지 올라가서 빌었던 제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인 제사입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아, 정말 제주도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아니면 내국인들도 와서 제주도의 독특한, 예전에 명산 세 군데에서만이 산신제를 지냈었거든요. 그중의 하나인데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조례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먼저 고민도 하고 또 행정시하고 의논하고 마을회하고도 의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창남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조례가 어려우면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해마다 뭔가 하면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안창남 지사의 공약처럼 제대로 문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질의할 것은 많지만 이 녹화가 25분까지 되기 때문에 위원님 1인당 3분에서 5분 정도씩 마지막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김창열미술관 계속 추진하실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사업은 마무리하고 개관은 9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행감이 아니어서 향후 2016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일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는 장리석미술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창열미술관이 저지리에 생기고. 그리고 안도 다다오, 이타미 준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 출신의 예술인에 대한 존중, 이 부분에 행정이 예산을 들이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변시지 화백에 대해서도 하다가 지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청탄 김광추 가옥이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문화재로는 되었지만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라 활용으로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도심에서 고 씨 가옥이 문화를 사랑하는 단체들까지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제주시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보존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원도심 문화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이 도처에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의 매개가 되고.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도 그렇지만 건축업무에서도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정부정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시재생은 재생대로 국비로 해서 200억 원이 예산이 향후 가동될 것이고 도정도 또 시정도 마찬가지로 원도심에 문화예산이 오는데 이것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도 지금 내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원도심 재생에 대한 부분?
●이선화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원도심 재생에 대한 부분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중심은 되되 문화도 같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협업인데 적극적인 인 협업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아무래도 인프라 위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원도심에서 지켜낸 인프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 문화재로 지정된 김광추 가옥이거나 또는 문화재 지정은 아니지만 고 씨 가옥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관광의 콘텐츠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단순히 보조업무가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공개가 되면 원도심 계획도 문화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가 보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다 동일한 얘기예요.
●위원장 안창남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문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문화 공무원들의 현장의 정책, 좋은 정책의 벤치마킹을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정책 현안별로 가는 거죠. 탐라대전 있을 때 금산인삼축제를 갔고, 그리고 김만덕객주터에 대해서 가고. 이렇게 사안별로 가지 마시고. 이 부분이 왜 정규화가 안 됩니까? 국내 어린이도서관 그 문제 때문에 도서관 우수 운영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의욕이 있는 공무원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시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정기적인 정책으로 가야 민선 6기 때 문화가 성공할 수 있는 자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특정 사업이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곳들을 둘러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선화 위원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계획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얹어서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이중환 국장님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규제완화 아니겠습니까? 이 차원에서 지난번에 무역진흥회 협회 회의에서 숙박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의 입장은 뭔가요? 그게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도의 입장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신중하자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신중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장점과 단점을 잘 보겠습니다. 장점인 경우에는 기존 숙박형태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단점인 경우에는 제주지역인 경우에 숙박시설이 많으니까, 또 과잉경쟁이니까 두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김용범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신중해야 되지만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 정책은 계속 숙박시설에 대한 과잉공급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정책은 다 완화예요, 규제가. 이게 엇박자 아닙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엇박자로 나가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중심을 잡아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 안 들을 수도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정확히 확고하게 신념을 가져서, 과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형태의 숙박체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다른 숙박체험이라는 게. 지금 기존의 숙박체험이 다양하게 와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형태로 숙박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단순히 싸게 숙박시설을 구한다는 것도 있지만 문화적인 요소로 다른 삶을 더 직접 느껴 보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욕구가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장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단점, 이것을 봐야 되고. 아직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면 저희들이 더 신중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얘기라면 전에 「관광진흥법」상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있잖아요. 그때는 왜 위임을 하지 않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김용범 위원 특례가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제주도는 동 지역도 농촌적 요소가 있으면 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되고 민박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도와 크게 차별화된 내용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도를 구체화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그것도 도시재생 지역, 도시 지역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지금의 숙박공유제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완벽히 비슷했다면 기존 제도가…….
●김용범 위원 비슷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관광진흥 조례를 받지 않고 다시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놓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똑같은 제도였으면 새로운 제도를 정부에서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좀 다른 형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러면 제주에 총량적인 숙박시설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다른 형태의 숙박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차원의 숙박개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기존에 정부가 현 단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용주거지역 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그다음에 단독주택 형태에는 1년 날 수를 정해서 제한을 해서 민박업 같은 것, 농촌 민박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겠는가…….
●김용범 위원 어쨌든 120일 이내로 제한을 두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숙박 개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걸 또 다른 형태의 숙박 개념으로 보시는지. 기존에 민박도 있고 여러 가지 숙박 개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 제주도는 그러한 다양한 숙박 개념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태의 숙박 개념이라면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묻거든요. 저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숙박개념이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기존의 일반적인 민박인 경우에는 주거공간과 사실은 분리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숙박을 허용하는 형태인데, 만약 아파트에 방 하나를 숙박 공유한다, 이러면 사실은 기존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가령 거실을 공유해야 되고 방에만 가둬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논리라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숙박이 공급 과잉이라고 하면서, 모든 제도적인 것들을 규제하면서 그렇게……. 또 다른 숙박 형태라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빌라,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을 또 다른 숙박 개념으로 보면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답변드린 게 신중해야 된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되도록 도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주도의 특성상 도입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이중환 국장님, 지금 크루즈 관광객들이 참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몇 명이나 왔고 오면 어떤 형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 기억으로 258회에 60만 명 정도 왔고, 금년 목표는 500회에 100만 명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는 물음은 좀 구체적으로 여쭤 주시면 답변…….
●고충홍 위원 금년도 관광정책이 질적 관광인데 이분들의 체류시간을 관광공사에서 통계 낸 걸 보니까 7시간,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서 면세점만 들르고 어디 해서 그냥 배 타고 가 버리는데, 질적 관광을 내세우는 도는 크루즈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 말로만 질적 관광이 아니고 크루즈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면세점만 들르고 그냥 가 버리면 그게 질적 관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예 크루즈 관광객들이 안 오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과 크루즈만의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회를 지역경제와 최대한 접목시키는 노력이 저희들한테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과제이지…….
●고충홍 위원 도정이 신경을 써야죠. 이게 없습니다. 질적 관광과 연계해서 크루즈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해서, 지금 보면 롯데면세점만 들렀다가 가는 경우만 허다하네요. 어떻게 이게 질적 관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짧은 시간을 내기 때문에 면세쇼핑을 목적으로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충홍 위원 도민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안, 또 다른 방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제관악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국제관악제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금년에는 8억 5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8억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에 7억 90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람객은 어느 정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보통 약 20여 개국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매년 치러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 12월 말에 국제관악제 평가보고회 있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작년에 못 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악제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 또 관광 관련 주요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자체 정책평가회를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뭐 나왔습니까, 거기서? 뭐, 뭐 부족이라고 나왔습니까?
8억을 투자해 가지고 2000명 관광객이 왔다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기 보도 자료에는 잘한 부분만 되어 있는데…….
●고용호 위원 언론보도에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 평가하면서 홍보 부족이다, 그리고 인력운영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인력운영의 한계는 그전부터 쭉 제기됐던 건데 저희들이 조금 방향을 세웠고,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어느 행사나 그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과 저도 같이 토론을 해 봤습니다마는 가령 이런 아이디어, 차를 하나 개조해 가지고 뒤에 연주자가 타고 돌아다니면서 덮개를 열면 연주하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론보도 내용을 하나 잠깐 볼게요. 보니까 ‘사람 없는 국제관악제 불안, 불안’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지적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국제관악제가 마을마다 찾아가서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있고, 20년간 이어오면서 매년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알아주는 관악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건가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보니까 조직위원회의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나왔네요. 창단 멤버를 교체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해 왔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새롭게 발전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연속성이 분명히 중요한 거고 노하우가 중요한 겁니다. 다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국제관악제인데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도민들한테 더 널리 알려 가지고…….
●고용호 위원 2000명이면 우리 동네 유세할 때도 2000명은 오거든요. 맞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좋은 연주,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도…….
●고용호 위원 세계적인 연주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어제 유세장에도 가 보니까 거기도 2000명 왔더라고요. 그분들은 돈도 안 하는데도 2000명은 왔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오곡밥이라도 드셨습니까? 오늘 오곡밥이나 부럼 같은 것을 깨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김동욱 위원 머리 잘 빗고 오셨네요. 잘됐습니다.
(장내 웃음)
고동완 과장님 오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간단하게, 오전에 면적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지금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검토사항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마카오 같은 경우는 테이블 총량제라고 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총량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적총량제 그게 꼭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도 개선해서 만일에 3년 갱신허가제가 도입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맡으셔서, 어려운 때 맡으셔야 조금만 해도 생색이 나거든요. 잘할 때 맡으시면 맡아도 티가 안 납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에도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가 올해에 2개를 더 추가할 계획인가요, 카지노가?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싱가포르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좀 어렵겠죠, 지금 흐름 자체가.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왜냐하면 중국의 감소정책으로 인해서 싱가포르 또한 매출액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거기는 타격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도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기존 업체들과,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점들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주도에 도움도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 논의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안경 쓰신 게 더 멋있는데.
민선 6기 들어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민선 6기 원 지사님 들어오셔서도 문화에 대해서 강조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산업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려는 문화산업과 제주도에서 하는 문화산업의 목적이 똑같은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역에 따라서 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은 다를 수 없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같은데 다만 제주지역의 문화산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이 뭔지를 정확히 보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질의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문화산업을 하려는 이유와 제주도에서 문화산업을 하는 목적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이니 문화창조벨트인가 하면서 전략산업을 육성하잖아요. 그래서 관광산업 등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련 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화를 산업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물론 제주도 수준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문화를 향유한다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정도에서 생활문화예술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문화산업 우리가 외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는 굉장히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즉 중앙의 기조에 우리가 따라가야 저희들도 어떤 혜택을 보잖아요, 예산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대처가 좀 늦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노력 하나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산업화까지 연계시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을 지난해에 연구했고 금년에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선택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질의할 텐데요.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문체부 업무계획에 보면 각 지자체에 주어지는 독자사업들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대부분 지자체에 독자사업들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없는 데가 제주도와 강원도,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전액 국비 지원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없다는 게 이유가 뭔지. 우리가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액 국비는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앙단위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자,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통적인 사업인데 여기서 보면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어느 지역에 뭘 한다고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에 중문단지에 공연장을 하자, 이렇게 인프라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추진체계를 일단 먼저 명확히 하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공모한다든지 공통적인 사업들인데 여기 보면 어느 지역에 뭘 국비예산으로 한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1개씩. 2개 있는 지역도 있고, 서울이나 이런 데. 강원도나 제주도가 전혀 없어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겠죠. 저희들이 인프라나 사업 조성이 덜 됐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제주도를 홀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준비 부족이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빠르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문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대응을 빠르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동감합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희들 연구로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늦었지만 민선 6기 들어서 문화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비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산업이 아니라 콘텐츠라는 1개 항목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2014년도에 문화산업에 대한 도민 의식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주도민들이 문화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젊은 층일수록 문화산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은 아직까지는 도민들 의식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구정 때쯤 해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신문에 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화산업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또 문화산업은 제주도만 독자적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지와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도 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콘텐츠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산업을 콘텐츠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개별 기업화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중앙에서 얘기하는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 창업 확대, 매출 확대, 그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 이런 개념에서 문화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콘텐츠라는 개념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얘기하는, 또 타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문화산업을 통해서 예술인들에게 몇 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창업 기회도 확대하고 하면서 젊은 층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을 육성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더 넓은 관점에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제주도에 어느 때보다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규모 개발투자인 경우에, 이미 저희들 방침도 그렇게 세웠지만 구체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그냥 모양내기 식으로가 아닌 진짜 문화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개발단계에서 같이 협의해서 도입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제주도가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이나 틀을 확실하게 잡아놔야지 문화산업이 제대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또 담당부서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콘텐츠진흥원,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올해에 설립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목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올해 설립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최선을 다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원래는 이게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연구용역이 있었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을 만들되 연관된 기관단체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도 듣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또 한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각종 기관단체들을 오히려 통합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콘텐츠산업 육성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문화산업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한군데 모아야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콘텐츠진흥원이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설립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 끝났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용역이 끝나서 다음 주에 보고서가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충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나요, 거기에? 큰 틀만 몇 가지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방안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흡수해야 될 기관이라든지 업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별도의 것을 세우는 방안, 그다음에 영상위와 통합하는 안, 또는 별도로 하되 영상위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이렇게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나오면 그다음 세부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때 결정할 건가 보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충분히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하되 기존 기능의 통합보다는 발전적으로, 기존의 기능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영상위 같은 경우는 물론 일부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된다면 그쪽으로 흡수하고 또 영상위에 남아야 될 부분은 남겨서 오는 게 좋잖아요. 또 다 갖고 오면 콘텐츠진흥원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보다는, 특히 초기단계에는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통합된 기관단체면 더 좋겠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자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이거에 먼저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이 나온 것을 토대로 충분히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자마자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온다면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느냐가 문제죠.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갖고 오고, 차츰 해서 갖고 와도 되지 않나. 처음부터 다 갖다 놓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제주도의 문화산업 분야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역량이 큰 분야는 그래도 저는 영상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가져온다고 했을 때도 TP가 하고 있는 기능 일부, 그렇게 해서 다른 부분에서 가져올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거고, 영상이 그래도 아주 많은 영향이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마을미디어사업 관련해서 그것을 다 갖고 올 건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구체적인 설계단계에서 봐야 할 텐데, 마을미디어사업인 경우에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엄청난 부하가 걸리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미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제주도만 없잖아요. 거의 다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사례들을 봐서 저희들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사례도 보시면서 또 제주도 환경도 고려하시고 모든 걸 따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주도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그리고 CGI 애니메이션센터 언제 개원하죠? 물론 TP 건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4월 달에 개원을 합니다.
●김동욱 위원 개원 예정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위탁을 줬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관계 되어서 묻는 겁니다. 이게 1년 한시적으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무국이 위탁받은 데가 디지털애니메이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디지털애니메이션진흥센터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사무국이 서울에 있어요. 디지털애니메이션진흥센터 이사장이 정극포 씨인데 이분이 운영하는 업체 내의 사무국이 서울에 있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물론 업무는 아니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도 관련 과하고 한번 깊이 의논을 해 볼 테고, 콘텐츠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저는 이런 기능들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이것을 꼭 갖고 오셔야 되지 않나. 영상위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이것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진흥원에다가. 이게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에 사무소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운영비도 여기서 다 지출하면서. TP가 저기 가 버린 게……. 그래서 이게 같이 있어야 이 업무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있어야 같이 얘기할 텐데 따로 떨어져 나가서 얘기가 진행이 잘 안 돼요. 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하여튼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중앙에서는, 어떻든 타 지자체에서는 문화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직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다행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창조 융합벨트의 일환으로 중문에 한류복합문화공연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결정된 사안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는 결정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도에 하기로는 결정이 된 것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류공연 작년에 했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떤 한류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동욱 위원 한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을 했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케이콘을 했었고, 그것은 케이팝과 컨벤션을 종합한 형태의 것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케이팝 자체 행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호응이 어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다 괜찮았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케이팝인 경우에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했었고, 그다음에 케이콘인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이미 인증된, 여러 번 경험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알기로도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아요. 올해에도 이게 계획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케이콘은 3년 협약해서 올해,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제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외 한류공연으로 뭐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케이콘이 연중행사로 계속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외 다른 한류공연, 작년에 두 번 했는데 다른 공연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금년인 경우에 현재 케이팝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마는 중앙 단위의 공모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한다면 그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출발드림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해서, 특히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에게 초점을 맞춘 그런 이벤트를 진행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호응이 좋았고 올해도 하면 호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3년 한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행사를 1회성으로 하면 필요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어느 단계에 가면 공연 때문에 오던 분들이 다른 것을 찾아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국, 일본을 겨냥한 한류 공연들이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꽤 돼요, 주민행복사업이라든지 지질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질공원사업은 연장을 했지만 주민행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몇 년 해서 딱 그쳐 버리면 지금 잘되던 부분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바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이 사업들을, 예산은 조금 축소되더라도 조금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교육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너무 단기적으로 1회성이고 그런 행사들이 많아서 이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사업들인 경우에 1회성 행사는 되도록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저희들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민 보상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렇고, 제가 사업을 보다 보면 좀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몇 년 딱 한시를 정해서 끝내 버리니까 그 사업들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 올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문화산업에 대해서 조직 신설이라든지 체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질의 중에 잠깐 보충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3년간 문화정책 벤치마킹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보니까 이를테면 다 공무원들이 갔는데 유일하게 단체가 간 경우가 지난해 8월에 민예총에 관계된 분 한 분 가신 사례가 유일하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희들은 되도록 더 넓게 같이 참여해서 가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광주 쪽을 갔더니 거기도 광주시에서 문화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예술인들이고 이미 동 차원에서도 문화예술인들과의 연대가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에게, 하물며 통장이라고 하는 업무를 할 때도. 그래서 이런 게 아귀가 맞아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겠고.
탐라대전 앞두고서도 벤치마킹 가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예총의 관계자 3명, 공무원 2명 갔고, ’13년에는 추진위도 일곱 분 가셨어요. 그래서 공무원만이 아니라 추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민선 6기 지사공약인데 1회성에 대한 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를 먹여 살리는 문화콘텐츠진흥, 그 콘텐츠 아이템은 구름빵이에요. 이 구름빵이라고 하는 콘텐츠의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른 겁니다. 강원도가 그냥 시골이었는데 구름빵이 있으면서 아시아의 애니메이션 어떤 캐릭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강원도에서 막 노력한 아이템이 아니라 흔히 말하면 TP의 CT 영역 ― 콘텐츠 테크놀로지 영역 ―파트에서 10분짜리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먹힌 거죠. 먹혀서 더 해 보니까 문화산업으로 간 거여서, 이를테면 장기적인 것으로 성공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손을 안 대겠다 하는 그런 경직과 엄숙주의와 완벽주의가 있으면 이런 유연한 콘텐츠 실험을 못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일관성이라는 잣대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야는 가령 공모절차나, 공모과정은 늘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공모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공모의 내용까지 일관성은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다 같은 선수들끼리 말꼬리 잡는 그것은 아니고, 공모가 아니라 정책에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든 간에 원희룡 도정에서 4년간 문화에 대한 것은 계속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선 4기, 5기 때와는 다른 문화실험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파일럿이죠. 문화정책과에서도 해녀에 대한 오페레타나 뭐나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와야 돼서 그게 가능성이 있으면 장기적인 지원으로 가는 것이고, 또 싹수가 없으면 멈추고 다른 실험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정답만 하다 보면 오히려 과거의 반복이 된다 그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계속 관광에 대해서 했는데 제주도 관광정책의 슬로건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현재는 크게 하면 질적 성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2016년이고. 2016년의 그거이고.
관광공사 사장님! 제주관광공사 슬로건 혹시 올해 어떻게 가 보겠다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정답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슬로건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일단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케이스마일’ 이렇게 가고 있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것은 캠페인의 일종이고, ‘이매진 유어 코리아’ 해서 하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그래서 메인, 1년 동안의 살림살이에 대한 슬로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계절별로…….
사장님! 1년을 4개로 나눠 가지고 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관광공사 홍콩 지사에서 봄 편이죠, 봄 슬로건으로 ‘봄의 관문 한국으로’를 홍콩 관광객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어부산, 부산시, 경상남도 공동으로 해서 핵심은 한국의 벚꽃 보러 오라, 벚꽃을 아이템으로 한 거죠. 벚꽃은 봄에만 피니까. 타이틀을 ‘봄의 관문 한국으로’ 해서 지방의 항공사, 그리고 벚꽃이 많은 경상남도,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부산시 해 가지고 연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이렇게 메인 콘셉트를 잡아놓고 4계절로 우리 제주도의 테마로 가겠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실험이거나 정책접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사의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면, 동아시아 문화도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저는 나중에 뭔가를 남길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뭔가 남기지는 않아도 좋은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이긴다기보다는 교류를 통해서 나중에 제주지역의 문화산업이, 또 문화예술이 조금 더 그전보다 나아질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너무 그렇게 겸손한 게 문제죠.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웃어서.
지금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3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세 나라의 전담 조직 구성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너무 소박하다. 국장님 말씀처럼 교류도 중요하지만 사실 남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총 12명, 우리는 4명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14명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총대를 메고 있는 분이 팀장급의 6급이 맡고 계시고 중국은 우리와는 다른 시스템이겠지만 한 국의 국장이 이 부분을 맡고 있고 방송이 들어와 있고 문화예술처와 박물관들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추진과라는 과에서 이 일을 하면서 이사가 1명이 있고 14명이 하고 있는데 사업팀장과 교류팀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업무의 구체성까지 띠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은 발표가 지난해 10월에 됐죠. 준비기간도 좀 늦었겠지만 우리가 남기는 것도 있고 교류도 있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력 이거 가지고 힘든 거 아니에요? 중국어는 통역 1명 채용 예정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추가로 중국어, 일본어 통역까지 합치면 5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 추가적인 인력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4월에 첫 행사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3월에 있습니다. 3월 26일에 일본 나라 시에서 개막식을 갖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은 2월 말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미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준비 잘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상의 킬링 콘텐츠가 뭐냐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가는데 제주도가 문화도시의 킬러 콘텐츠라고 해서 내놓을 게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각 도시마다 개막식을 할 때 요청사항을 저희들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한 내용대로 공연단…….
●이선화 위원 동아시아 문화도시라고 해서 세 나라가 어떤 일을 이만큼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고…….
●이선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만…….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공식행사, 상호교류사업, 자체 초청사업, 기존 연계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청소년교류, 전통문화교류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딱 덮고 브레인 스토밍을 할 때 제주도가 세계를 향해서, 특히 동아시아를 향해서 자랑할 게 뭐냐는 고민에서 몇 개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슨 사업을 할 거냐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간에 작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목표로 세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선화 위원 그 핵심이 뭐냐는 거죠. 밤새면서 고민한 제주의 문화를 동아시아에 알릴 때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가치로 일본과 중국을 감동시키고 말겠다는 배짱 있는 아이템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 보여 주자.
●이선화 위원 그 자원이 뭐냐고요? 그 자원이 뭐예요? 제가 방송할 때는 이렇게 말 안 했지만, 자원이 뭡니까? 그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남길 것이냐, 아주 화려한 것도 좋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주…….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하고 저하고 높이가 안 맞은 거죠. 여기에서 상호교류를 하고 자체 초청을 하고 기존 연계사업을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거기에 탐라문화제, 국제관악제 다 들어갔는데 적어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도 있고 제주포럼에도 국제섹션, 문화섹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300만 명이 들어오는 이 제주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핫스팟에서. 그래서 뭐가 오고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죠. 글로벌로 제주도의 자연·사람·문화 이 세 가지 아이템에 우리가 멋진 카피도 달고 문화수출을 할 콘텐츠가 무언가, 어떤 것으로 일본과 중국에 가서 자랑을 하면서 맛을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문화예술위원회도 하고 국장님네 스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안 된 것으로 보고 이 과제를 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정책과에 전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했습니까?
45페이지 주민소득향상과 연계된 관광산업 육성, 이거 담당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담당자분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를 쓰면서 기존하고 다르게 써 보자, 그래서 제목과 추진계획 쓰고 향후계획 쓰고 이런 틀이 아니고 전부를 녹여놔서 했기 때문에 꼭 담당자가 누구다 이렇게 딱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분야를 말씀하시면…….
●고용호 위원 관광산업육성을 하겠다면 담당하실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고 가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관광정책과장 김태엽입니다.
●고용호 위원 마을주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난해에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도에서. 모르죠? 알아요?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저희 파트에서 한 것은…….
●고용호 위원 없죠?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3개 마을 지정해서 관광협회에서 홍보마케팅과 상품 판매한 게 있고 또 관광공사에서 지오브랜드 개발사업 해서 한 게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장사 잘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꼭 잘된다고 하기보다는 저희 파트에서는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고요. 작년에 세 군데 명도암, 낙천, 예래동,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지정된 마을에서 홍보마케팅 책자라든지 이벤트들 하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은 그거 말고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연계된 코릿행사와 푸드앤와인 페스티벌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 또 관광진흥기금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시마다 1개소나 2개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마을주민소득사업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들 중에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올해 그 예산이 반영되었는가도. 모르죠?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올해 예산이 협회예산으로는 1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공사예산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파악을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에 지원해 준 사업들 중에 사무실이라든지 제품은 되어 있는데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계들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에요, 여러 군데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해야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저희들 관광파트에서 시설까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가 아니고 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면서 그런 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소득이 연계가 안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그게 생산품을 만드는 게 어떤 건지도 파악…….
●고용호 위원 여기 나왔네요. 톳, 당근, 보리쌀, 마늘잼.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그것은 음식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릿이나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할 때 지역생산품하고 연계시켜서…….
●고용호 위원 톳 하면 꼭 음식 아니잖아요. 말린 톳도 있을 것이고 납품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그것은 저희들 하고 있는 코릿하고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이 두 개 합치면 6억, 7억쯤 되는데 그것을 할 때 지역생산품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거고…….
●고용호 위원 상품화되어 있어서 관광공사에 납품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다 손으로 썰어서 만듭니다. 그런 것을 기계를 지원해 주면 생산도 많이 되고 상품도 많이 되고…….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그것은 지오브랜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오든 뭐든 간에 다 주민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제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진짜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예.
●고용호 위원 성산에 가면 성산부녀회가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가 보시고. 신산리 해안도로에 가면 올레코스에 신산리부녀회가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기계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누가 지원해 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한번 가서 실태를 보고 직접 보고 느끼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서 한번 먹어도 보시고.
●관광정책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국장님께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의 적정공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201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기준은 불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몇 % 숙박이 되면 적정선인지. 발전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여름 성수기 때 85% 숙박률이면 그래도 괜찮은, 좋은 수치라고 되어 있고, 현재…….
●고용호 위원 여름 성수기 때 몇 %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연도별로 작년까지 해서 작년이 60%대들이 많고, 여러 결과를 보면.
●고용호 위원 1년에 해서 작년에 70%했어요, 60%가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월별로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60%대가 많고요. 그 전 해는 70%대, 또 그 전 해에도 70% 정도. 그래서 최근 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도 공급이 그전보다 많아진 영향이 보인다, 그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음식점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음식점의 예약률이라는 것은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비지출이나…….
●고용호 위원 관광농원은 어느 정도 돼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오전에 제가 통계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업종별 연차적인 비교가 가능한 통계관리가 돼야 통계가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진짜 소규모 제주도민이 자본을 갖고 하는 업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대규모 숙박공급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받은 분들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 나 있는 곳이 많고, 현재 계획승인 나가 있는 것의 75%가 실질화되면 2018년에 4000여 실이 공급 과잉된다 하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 당시 관광객 몇 명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7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였습니다.
●고용호 위원 2020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18년이 그렇게…….
●고용호 위원 대형숙박시설들이 다 오픈됐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면 숙박시설이 5만 3000개 돼야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관광숙박시설이 2만 5000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5만 3000실이 돼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면 약 4만 여 실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숙박시설을 뺀 규모입니다.
●고용호 위원 포함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뺀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숙박시설을 총 5만 2000실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그중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은 2만 5000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 돼서 현재 계획대로 예정되어 있는 객실의 75%가 실현되면 규모는 약 7만 실 정도까지 그렇게 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잘못 봤는가, 아까 분명히 아니던데.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 숙박시설이라든지 거기는 다 혜택을 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줬고 세제혜택도 줬는데 우리 소규모 도민자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재를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단위의…….
●고용호 위원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제재하는 거죠, 당연히. 맞잖아요. 예산을 주다가 안 주면 제재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을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고요.
●고용호 위원 관광진흥기금 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진흥기금의 경우에 숙박시설에 이제까지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은 충분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자가 아니라, 또 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다만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장려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숙박시설의 공급보다는 기존 있는 숙박시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다, 현시점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현시점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내일 관광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고민이 많이 되네요. 사실 소규모 도민자본들은 어떤 혜택에서 멀어졌고, 새롭게 뭔가 해 보려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기존의 관광숙박시설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수라든지 리모델링 지원은 가능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도민들 리모델링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대규모 시설의 리모델링 수요가 아니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기존 영세한 소규모 숙박시설들의 개·보수를 지원하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음식점 같은 것은 조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신규 관광음식점도 지원이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됩니다.
●고용호 위원 됩니까? 안 된다고 하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됩니다.
●고용호 위원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업종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하는 사업들은…….
●고용호 위원 관광농원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농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종을 계속 늘리고 있고 이번에 농어촌민박까지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작년에 모 분이 신청해서 안 됐다고 하면서 민원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농원도 된답니다.
●고용호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웬만한 업종은 저희들이 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이 현재 총 4만여 실입니까? 2018년 되면 5만여 실 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반 숙박시설까지 합쳐서 현재 총 5만 2000실.
●김용범 위원 현재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그게 언제 기준점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2월 31일 기준이고…….
●김용범 위원 농어촌 민박 다 포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네요.
지금 일반 관광숙박시설 272개소 중에 여기에는 골프텔도 다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골프텔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골프텔은 법정용어가 아니고 콘도면 휴양……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골프장 안에 있는, 비공식 언어지만 골프텔 경우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투숙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은 거의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들어가거든요. 일반 숙박손님 유치를 잘 안 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긴 하는데 비율상 많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투숙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숙박업을 따져서 공급과잉이다. 물론 항간에 얘기들이 공급과잉이라는 부분은 전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박 공유제,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생각이 같은 게 뭐냐 하면 대단위적인 거 말고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께서 유도리를 발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맞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때는 부대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안 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부대조건은 말을 안 듣겠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냥 얘기만 뱉어 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부대조건 달든 말든 그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고. 다만 마을 기업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공감대가 있는 시설이라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중단하고 개·보수 쪽으로 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진짜 소규모 자본으로 아주 특색 있게 만들어서 경쟁력도 갖추는 그런 숙박시설이라면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숙박업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전수조사가 안 되었다 했잖아요.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세밀하게 하고. 지금은 허가 들어온 내용만 갖고 숙박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이제까지 지난 추이를 봤더니 개발사업 승인 떨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승인 난 것의 몇 % 정도가 실현되었다, 과거 몇 년 추이를 봤더니. 앞으로도 현재 숙박 승인 나 있는 게 있고 그 정도 비율만큼 실현이 됐을 때 이만큼 규모이겠다, 이것을 분석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과잉공급의 문제를 정확히 하려면, 아까도 투숙률 부분 얘기했지만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게 탁상연구밖에 안 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제적인 조사를 잘 안 하거든요. 이미 데이터만 갖고 하는 실정인데, 이번에 정말 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과연 월별 투숙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야 정확한 숙박 공급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연구해 놓은 것 보면 탁상에서 연구한 것 그대로 그 자료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다면 사실상 저는 상당히 다를 걸로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잡혀져서 관리되고 있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총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어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투숙률을 전체적으로 따져 봐야 됩니다. 농어촌민박이든 일반 관광호텔이든 펜션휴양업이든 투숙률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정확히 업소마다 전수조사를 하세요. 하다 보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숙박업이 공급과잉인지 적정한지 앞으로도 몇 실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도 주문했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금년에 실질적인 전수조사라기보다는 모든 객실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정확한 통계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협회를 통해서라도 숙박업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투숙률만 받아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합니까? 그러면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죠.
좋습니다.
어쨌든 조사를 열심히 하시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과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계획 용역이 끝났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사실 아까 그런 부분은 얘기 안 나왔지만 제주의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법에 제주영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법적 지위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끝나면 통합하느니 영상 일부 기능을 통합하느니 전체 통합하느니 각각 분리 운영을 하느니 이런 얘기 나온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타 지역들은 이런 특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나눠서 각각의 발전방안을, 사업 확장과 더불어서 발전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주도가 더 영상문화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부위원장이 공석이 된 지가 1년이에요. 왜 안 뽑는 거죠? 그리고 위원장이 도지사 아닙니까? 흡수통합하면 도지사 바꿀 겁니까?
지난번에 도지사가 위원장을 하기가 시간도 없고 힘들어서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모해서 교체하든지 해야지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흡수니 통합이니 얘기 나온 자체가 우스꽝스럽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 흡수와 통합,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다. 저희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큰 지역의 경우에도 콘텐츠진흥원과 영상위원회가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데들이 많고 어떤 시도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재단까지도 통합해서 하나의 기구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갖고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전시키는 방안이라면 통합이니 이런 얘기가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부위원장을 1년씩이나 공석으로 두면서 공무원 사무처장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과연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의심이 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상위원회 이사회를 해 보면 의견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사무처장 보낸 것은 과도기적으로서는 잘됐다…….
●김용범 위원 과도기가 너무 오래 가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해서 빨리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도지사 4년 임기에 1년이 공석이라는 것은 이게 과도기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리고 영 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영상위랑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정책과와…….
●김용범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가 나름대로 다각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서로 각기 운영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인천, 전주, 충남, 이런 데도 전부 다 제 각각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보다 안 큰 도시가 어디 있어요? 다 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라는 이점이 뭡니까? 법적 지위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위원님들께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영상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지금 영상위원회가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열악합니다. 예산, 조직 다 열악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위원회의 발전계획에 재설계를 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영상위가 사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비 지원 문제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저는 재단의 법적 지위를 가져야 더 안정적이고 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통합이니 흡수니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통합이냐 흡수냐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저는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과정에서…….
●김용범 위원 그렇죠. 기능 확대만을 고민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과정에서 영상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넓게 듣겠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고요. 넓게 들으면서 콘텐츠진흥원과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련 분들이 통합하는 게 좋다면 통합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기능상 더 발전적이고 또 관계자들이 원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지금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과 예산의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면 당연히 발전의 방안들이 더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야지 그런 것은 안 주면서 너네 못 하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여기 와야 더 크게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접근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이것만 하고 다시 더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련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영상?
●위원장 안창남 예,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사실은 영상위의 허약한 위상 그리고 부위원장 체제가 오랫동안 공석 되는 것도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본질적으로 지사 공약인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영상이라고 하는 기능까지도 포함시킬 생각이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안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영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동안 일반적인 생각, 범주에서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영상, 폭넓은 영상, 또는 미디어, 그리고 컬처 콘텐츠에서 CT 개념 이 정도였지 영상이라고 하는, 영상산업이라고 하는 영화는 CT보다 더 큰 개념인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콘텐츠진흥원과는 다른 카테코리이고 범주도 좀 다른데 이것을 콘텐츠라고 하는 개념으로 영상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문화콘텐츠에 대한 확대해석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여튼 여러 걱정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억지로 뭘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로 계속 폭넓게 의견 수렴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장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영상위원회는 원래는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상위원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애초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로케이션도 있고 영상산업의 발전도 있고 영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떻든 영상예술의 발전까지 같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상위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주도의 영상산업 기지이거나 영상콘텐츠로서의 그 위상과 지금 위상은 많이 달라진 거죠. 지금이 훨씬 많은 영화인들에게도 제주도가 매력 있는 곳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영상위에 대한 기능강화, 영상위의 재편, 차라리 영상위에 대해 손을 대면 손을 댔지 영상위는 좀 존중하면서 문화콘텐츠는 별도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회의를 하다 보면 할수록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가장 견해 차이가 나는 것이 관광숙박업 수가 과연 적정한가, 아니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던 용역결과보고서처럼 포화상태인가, 또 2018년도에 관광객이 몇 명 들어왔을 때 지금 추세로 계속 가면 적자 나는 폭이, 상당히 가동률이 떨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보고서를 죄송하지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도 대체적으로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관광호텔업이라든가 이런 데 적자 나서 허우적거리는 데 있다고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영업권은 늘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영업을 잘하고 친절하고 아주 관리를 잘하면 그런 잘되는 호텔은 계속 잘됩니다. 그런데 그냥 객실 수로 해서 친절하지 않고 시설도 안 좋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관광정책은 잘못된 것이죠. 경쟁 심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만 5000실이라고 하더라도 2018년도에 예상 관광객이 1800만이라고 했을 때, 양적으로 1800만이지만 제주도가 주장하는 게 질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적 관광을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질적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류 일수를 늘려 가는 거거든요. 지금 평균 2박 3일 여기서 체류하고 있다면 1년에 1800만 명이 들어오면 2박 3일이면 3600만 명이 1년에 제주에 머무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명이 머무는 거란 말입니다. 10만 명인데 객실 5만 개로 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2박 3일이고 정말 질적 관광으로 나가면 7박 8일 이렇게 했을 때 1000만 명이라도 700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20만 명이 제주도에 머무르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현 상황에서만 단지 2박 3일, 크루즈 관광객은 4시간짜리, 이런 관광 패턴으로만 예측하면 그것은 아주 미스가 나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 지금 제주도민이 호주머니에 30억 내지 50억 있으면 뭐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아마 호텔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안창남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30억 내지 50억 가지면?
지금 딱 세 가지입니다. 숙박업, 아니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지어서 분양사업, 건축물 올려서 건축물 임대사업 이것밖에 안 합니다. 이거 외에 예금 해 봐야 정기예금 이자 2%, 3%에서 또 세금 십오 점 몇 % 떼면 그냥 보관시키는 거라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요즘 제주도가 지가가 상승해서 30억에서 50억 있는 분들이 주위에 꽤 많아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호텔 해도 될 건가, 아파트는 워낙 전문 분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호텔 짓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세제 혜택, 이것저것 혜택 지원해 주다가 도민이 이제야 자본 여유 생겨서 그쪽에 눈 좀 돌리려고 하니까 세제 혜택도 안 돼 관광진흥기금 지원도 안 돼. 그러면 도민은 뭐예요? 도민은 뭐해서 소득 얻습니까? 농사만 지어요, 돈은 예금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도민도 함께 참여해서 관광사업에 같이 들어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 정말 답답한 게, 지금 지중해 쪽에 가면 보통 휴양지에서 보름에서 한 달 머무릅니다. 유럽 관광객들이 지중해 쪽에 가서. 제주도는 그런 쪽으로 머무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즐길거리가 없잖아요. 제주도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레저 상당히 없는 지역입니다. 동남아만 가도 웬만한 것은 다 타요. 윈드서핑이니 패러글라이딩이니 다 타고 그러는데 제주도 뭐 있습니까? 물론 겨울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따뜻한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해양 레저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산업 뭐하려고 하면 안 해 버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런 기반시설도 전혀 없어요. 요트 댈 수 있는 곳 몇 군데 없고, 요트 외에 일반적으로 레저 활동할 수 있는 자그마한 보트 접안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삼양해수욕장에만 가도, 검은 모래 해변만 가도 보트 대어서 레저 즐길 데가 없어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하고요.
또 야간에, 유럽 가면 저희들도 포장마차도 좋아하고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 잘 사먹지 않습니까, 밤에 나가서. 그 지역 특산품이라 해서 좋아하는데, 왜 제주도는 그런 게 없어야 됩니까? 제주도 포장마차 지저분하다고 해서 전부 다 철거해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취업난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온 푸드트럭 하나, 육지부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푸드트럭도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 갈옷이 세계적이고 제주도만의 독특한 옷인데 갈옷 패션쇼 한번 합니까?
제주도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데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기업만 배 불리고, 도민들은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관광객 1300만 오면 뭐합니까? 제주도는 감귤 값 떨어지고 수산물 값 떨어지고 하면, 제주도 경제, 시장 경제 가 보십시오. 식당들이 텅텅 빕니다. 관광객이 아무리 들어와 봐야 텅텅 비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식당만 잘되고 대기업들은 다 챙겨가고 하니까 도민들은 스스로 농사나 짓고 그래도 값 좋으면 고기라도 한번 사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늘 얘기하는 게 1·3차 산업 연계, 또 6차 산업, 해마다 주문해도, 또 내년 가면 이 얘기 또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고민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도 조금 오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야간관광, 요트, 푸드트럭, 갈옷 다 똑같고, 다만 그런 사업들을 행정이 직접 나서서 해서 잘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나서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민간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바람직한 게 있는 거고.
●위원장 안창남 관광숙박업 막지만 말라 이거죠. 막지만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라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이번 질적 성장하는 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정책들이 새롭게 도출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기존 정책들을 잘 다듬고 더 실질화하는 게 저는 질적 성장 정책이 될 거다.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건데, 사실은 숙박의 경우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저희들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아, 이제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몇 년의 추이를 봤고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기금제도를 계속 변화시켜 왔습니다. 대기업은 안 된다, 그다음에 중견 규모도 안 된다, 점점 줄여왔고, 그다음에 제주도민이여야 된다, 이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권장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일 조례도 꼭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주문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주도민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 제주도민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제한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그런 차별화된 정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및 유관기관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 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 1건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