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센터,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지표에 의하면 근래에 제주경기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체감경기는 바닥을 치고 고용의 질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여러 지역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직무분야는 서민,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이 많은 만큼 항상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업무에 있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제출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각 기관에 기관평가서 있죠? 기관평가서 1부씩하고 또 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산품 판매장 판매대금 정산 시기 및 수수료 현황, 판매점, 면세점 위탁 숍인숍 온라인 인접 업체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 보면 일본에 해외제주특산물 전시관이 일본 오사카에 우근민 전 지사 계실 때 되어 있는데. 책자에 보니까 지금이 2016년인데 2014년도만 실적이 나와 있고 2015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2015년도 실적을 주시고, 지금까지 오사카 전시관 운영비용 총액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고용센터의 2016년 시도별 고용복지플러스 현황과 구축 지원현황. 그리고 노동위원회 2014∼2015 노사분쟁 구제신청 수, 그다음에 분쟁해결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분쟁해결 건수는 노동쟁의 조정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창옥 위원 예.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통상진흥원 사회공헌사업 있죠? 사회공헌사업 한 것들 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까.
그 외에 하실 말씀 안 계신가요?
●하민철 위원 원장님, 일본 오사카 전시관이 지금 폐쇄됐습니까?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폐쇄결정, 정책결정은 하고, 지금 폐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폐쇄는 아니고, 2016년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2016년도 예산은 폐쇄를 위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억 원은 인건비고, 이것은 폐쇄를 위한 각종 세금이나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들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폐쇄를 위한 수순을 지금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2015년도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고용센터 2016년도 사업계획 중 민간위탁 진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 이해들 하셨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위원장 박원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별로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기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더 나은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고태민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규 조사관 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그 외 조사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노동위원회는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욱더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와 제주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과 조사관들의 워크숍,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와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서 집단적 노사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부당해고 등 개별적 심판분쟁을 공정, 청렴, 전문성이 있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 고용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 소장 고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 해결과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대해서도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파견 나온 장만순 취업지원과장입니다.
고용총괄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지역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고용센터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여건에서도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제공으로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고용서비스 허브 조성과 인프라 확충으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고용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강태욱입니다.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진하고 계신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더 다가서서 서민을 섬기는 재단이라는 비전을 통해서 지역산업 균형발전 견인과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통해서 서민 중심의 지역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경영본부장입니다.
송득영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이성철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이종인 서귀포지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경제통상진흥원 업무보고 자료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민철 위원 아니 일단 보고를 받고.
●위원장 박원철 보고를 먼저 받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김진석입니다.
항상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상통상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봉구 사무처장, 김동표 경제사업부장, 김성한 통상사업부장, 문준호 판로지원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자 인사)
저희 진흥원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주 상품의 판로 애로와 물류비 과다 등으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판로망 구축, 수출지원, 자금지원, 창업업무 등의 사업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앞서 동료위원들의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2015년 6월 17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개정하면서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뭐라고 요청했느냐 하면, ‘조례개정안 심의 시에 경제통상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다시 개정안과 비전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홍배 전 경제산업국장께서 ‘협의를 거쳐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위성곤 위원께서, 2015년 6월 17일 속기록에 의하면, “국장님, 제가 볼 때 조직개편안을 조직 이름만 바꾸고 지금 있는 인력을 조금 세팅하는 정도로는 실제 기대하는 성과를 이루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조직진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경제통상진흥원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시 개편안을, 비전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두 번째는 통합 지역브랜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요, 세 번째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뭐라고 질의하셨느냐 하면 도내 중소기업 업체들은 대부분이 10인 이하의 영세업체들의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부족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갖고 있는 비전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주무관, 원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원장에게 자료 전달함)
원장님!
제가 갖다 준 자료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비전과 제안을 제시했거든요. 제가 준 게 2015년도 비전이거든요. 그다음에 2016년도 비전 한번 봐보세요. 2016년도 비전 한번 보세요! 비전, 9페이지 봐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번 훑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제가 조금…….
●하민철 위원 아니 그냥 훑어보세요.
글자 틀립니까, 같습니까? 글자 수까지 똑같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5년도에 동료위원과 본 위원이 비전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도의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전을 똑같이 하는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한 기관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남수 위원도, 본 위원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전 위성곤 위원도 비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토씨도 한 틀리고.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가져서 했을 경우에 누구를 믿고 여러분한테 기대합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라는 새 옷을 입더라도 기관 자체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나 혁신 없이는 그 조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도저히, 누가 여러분들을 믿고 중소기업 부분을 기대합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좌남수 위원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 또 경제통상진흥원이 제주도 영세기업…….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영세기업을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으로 만들고 제대로 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이나 작년 사업계획이나 비전이 똑같다는 문제 다음에 우리가 정회해서 새로 업무보고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할 때 기대를 했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 되면 그래도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생각하시라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정회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정회합시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작년 경제통상원 출범식 때 제주도 내의 각 중소기업, 단체를 비롯해서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기업을 포함해서 대거 거기에 모아놓고 원희룡 지사께서도 참석하시고, 저도 거기서 축사했습니다마는.
새로운 모습, 달라지는 모습으로 우리 영세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끌어올리고 정말 유망 중소기업은 더 잘되게 하고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아쉽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위원장님,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조금만…….
●위원장 박원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월까지 구체적인, 경제통상진흥원 출범하고 나서 추진 로드맵이라든지 도민들께 앞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목표가 설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경제통상진흥원 김진석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보고 내용이, 내용에는 저희들 달라진 점이 센터에서 진흥원으로 달라진 점이 상당히 많이 함축되고 혁신적으로 일을 많이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비전이 작년도 8월 12일 이후에 진흥원으로 바꿔짐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비전이나 작년도 비전이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현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 연말에 이사회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3월 중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전이 작년과 같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다음에 비전을 잘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앞쪽으로, 강태욱 이사장님 이쪽으로 하시고요.
(장내정돈)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좌남수 위원 작년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직원, 지금 제주도가 실업률은 통계상으로는 높지 않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대해서 최소한, 많이는 채용하지 않더라도 정원이라도 채워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정원을 채워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은 2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5명을 채용하면 다섯 사람이나 직장을 갖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제가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에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인력하고 조직진단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4명의 정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지난 1월에 4명을 일단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임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상반기 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제주도 직장문제, 취업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것을 최소한 채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정원을 채워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잘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요번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202억쯤 출연을 받았는데, 작년에 출연기관을 다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다변화시켰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지난해 저희들 전국신용보증재단에서 처음으로 대기업, 금융권이 아닌 대기업으로부터 저희들이 1억 원을 일단 출연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목표가 59억이었습니다마는 81억, 그러니까 의무출연금까지 다해서 81억을 저희들이 유치했고 올해는 하나은행, 저희들 최초로 특별출연금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면에서는 강 이사장님이 부지런히 하는 것 같은데 더 분발해서 잘해 주시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본점이 신제주에 있잖아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좌남수 위원 구제주 분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경제산업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서귀포에만 지점을 둘 게 아니고 구제주에도 지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드렸거든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주도 상당히 이용객이 많은데 구제주에도 지점 정도는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조직진단용역에서도 일단 지점의 필요성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점이 되어서 구제주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잘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기관이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금리 이자,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재단 기금이 얼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지금 960억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재단의 기본출연금을 보면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보증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만큼 되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최대 8억까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면 920억 정도 되어 있는데 960억,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5배입니다. 아니, 15배.
●하민철 위원 최소 6배고 최대가 15배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인데.
우리 제주도는 보면 거의 4조 되는 예산인데, 제도를 보면 일반회계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 부분이 있는 것을 아시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하민철 위원 일반회계 부분은 어느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이것은 저희들 BSI기준 8% 이상 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민철 위원 아니, 제가 혹시나 강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도내 은행에 다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정기예금 하고 있는 데는.
●하민철 위원 쉽게 말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의 일반회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정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보증하는 거…….
●하민철 위원 아니 아니. 도가 현재, 올해 2016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4조 원.
●하민철 위원 거의 4조인데, 우리 도 예산이 거의 4조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를 취급하는 은행이 어디죠? 모르세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지금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제주은행.
●하민철 위원 제주은행이죠. 그런데 일반회계를 취급하면서 약정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의무출연기관이 있거든요? 의무출연기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약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취급은행이 되면 얼마만큼 도에, 도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출연하겠다고 된 게 의무출연기관이거든요. 그게 돼 있는 데가 농협하고 제주은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 말씀 중에 2015년도 81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출연기금을 보면 2009년에 143억, 2010년은 31억, 2011년에 89억, 2012년은 93억, 2013년은 101억이거든요. 그다음 2014년 보면 65억.
강 이사님, 취임한 지가 얼마 됐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지금 한 1년 6개월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아 이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2015년.
●하민철 위원 2015년 보면 81억인데 큰 금액을 유치했다고 자랑할 건 아닙니다. 앞서 제가 왜 나열을 했느냐 하면 2009년에 143억이거든요. 2011년에 89억, 2012년에 93억, 2014년에 101억. 이런 부분들 안 보셨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그게 뭐냐 하면…….
●하민철 위원 자, 그래서 아까 의무출연금 기관 중에 농협은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369억이 출연돼 있고 제주은행 경우는 131억인데, 지금까지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를 제주은행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부터 농협은행이 일반회계 취급은행으로 바뀌면서 출연금이 제주은행은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푼도 안 냈거든요. 2014년 것 단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런데 농협은 쭉 그대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연마다 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BSI 부분을, 우리가 재단이 많아져야 그만큼 중소상인들한테 보증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의무출연기관의 이런 부분을 봤으면 도정하고…….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처럼 계속 특별회계 취급기관을 둬야 될 거냐, 아까 전혀 없는 하나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같은 데도 출연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롯데면세점도 출연기금을 내고 있는데 하물며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2008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6년 동안 한 번도 안 냈어요, 단 1원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여러분들이 도정하고 협의를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 아까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출연금들은 자치단체·정부 이 모든 출연한 것까지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81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보면 의무출연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협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포함돼 있고.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3억. 그런데 지난해에는 저희들한테 특별 1억을 더 출연을 해 줬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은행이 지금까지 의무출연을 했다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의무출연금을 계속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자료 받은 건데, 그럼 이게 엉터리입니까, 이 자료가? 발언대에 서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제주신용보증재단 기획혁신부장 이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보면, 그 외에 보면 금융기관들이 총 대출금액의 1000분의 0.2%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주은행이 대출금의 1000분의 0.2인 매년 3억 원을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으로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 안의 표에 보면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께 자료 요청한 게, 그러면 제주은행 지금까지 자료 있죠?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예, 자료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은행에서 보증재단에 낸 출연금이 얼마예요?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매년 3억인데…….
●하민철 위원 자료 있어요, 없어요?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그 자료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이 자리에 뭐하러 오셨어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제가 여러분께 자료를 요청했고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13억밖에 안 돼요, 제주은행이.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13억은 제주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저희한테만 특별출연한 내역이고요. 따로 금융기관의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의무출연. 매년 3억 원을 중기청으로 출연하고 그걸 배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아까 960억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출연이 정부가 197억, 제주도가 429억, 의무출연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37억…….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예, 그 안에 제주은행이…….
●하민철 위원 그중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은행이 13억이고 농협은행이 36억이거든요. 그리고 신한은행이 3억, 지역농협이 4억, 단위농협. 새마을금고가 2억, 신협이 5900만 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 현재 지역은행 대표로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65.65%거든요. 제가 의무출연금 기관을 말씀드린 거는 의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이……. 그럼 농협이 왜 계속적으로 돼 있어요? 농협은행은 돈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농협은 의무출연금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금융기관이. 그래서 별도로만 저희한테 직접 출연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제주은행은요?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제주은행은 의무출연금 대상에 포함이 돼서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의무출연금을 내고 1억을 또 냈다는 소리예요?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의무출연금 말고 별도로…….
●하민철 위원 의무출연금 중에 제주은행의 금액이 얼마예요? 237억 중에.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13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작년에 1억 원을 따로 출연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료 받은 게, 그럼 제가 아무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자료 요청해 놓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준 게,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료 받은 걸 읽고 있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하 위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게 총괄적으로 된 자료 같은데 그걸 세분화시켜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태욱 이사께 더 많은 출연기금이 되어야만이 운영 BSI에 따라서 도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그만큼 보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강태욱 사장님께서 못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출연금 분담금을 보면 거의 20억씩 됩니다. 2008년도 그런 부분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면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제주은행이 전혀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단의 재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는 1000억 정도까지 목표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할 때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고용센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고용센터 청사 국비 확보방안을 얘기했었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 24쪽에 보면 “국비 80억을 매년 20억씩 4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금년도에 20억이 예산으로 확보돼 있고요.
●허창옥 위원 확보됐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작년도 마지막 추경 시에 30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억이 돼 있다는 거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허창옥 위원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때 얼마에 매입하기로 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115억 정도입니다.
●허창옥 위원 115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애초 계획에 80억이면 35억을 자체재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원래 계획이.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80억 국비, 35억은 자체재원인데, 50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35억도 2017년, 2018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지금 50억은 확보됐다면서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것은 지방비입니다.
●허창옥 위원 아, 국비가 아니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지방비로 확보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게 지금 80억, 국비 80억을 매년 20억씩 4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데 국비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 당시에도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다만 그때도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지방비로 확보하되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그대로 써 있네요. 필요하면 속기록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가 청사매입 국고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했지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지방비로만 하겠다. 이거 뭐 전혀 노력한 게 없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예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예산 7억 7800만 원을 국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고용복지플러스 구축예산 7억 7800만 원을 노력해서 따온 게 아니에요. 그냥 따로 다 주는 겁니다. 무슨 예산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타 시도도 이미 고용복지플러스 지원 예산이 다 있습니다. 나는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국비 확보도 전혀 전략을 못 세워 가지고 했다는 것은 원 지사님의 공약사항 이행도 상당히 불안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 의회에서, 행자위에서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작년 9월 16일에 공유재산심의가 조건부 의결이에요. 아시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허창옥 위원 그 조건부 의결에 청사 활용방안, 혹시나 그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된 게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 당시 작년도 11월 5일에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시에 공유재산 활용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서 심의를 받아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허창옥 위원 우리 행자위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던데. 예를 들어서 원래 5층은 에너지공사가 쓰기로 했었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 당시에 에너지공사를 제외시키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고용과 복지에 치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5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5층, 지하 이런 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안이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지금 현재 5층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당시에도 고용센터 청사 취득의 기본취지에 맞게끔 고용복지서비스 관련 기관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가…….
●허창옥 위원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고용과 복지 관련된, 뭐 어디를 입주하겠다는 거예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에너지공사를 제외시킨 장소입니다. 5층인데요.
●허창옥 위원 5층을 뭘로 한다고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지금 현재 제주 창업카페가 제주시에서 입주 협조요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애초에 1·2·3·4층을 그런 일자리나 복지기관 등에 배정할 상황 아닙니까. 다 계획이 서 있는데.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것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층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3층에는 고용센터와 근로자건강센터라든지, 제주시 희망복지지원담당, 그다음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서민금융지원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기관들이 입주하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하 운영계획에 현재 볼링장으로 쓰는 지하 1층과 1·2·3·4·5층까지 구체적으로 입주할 기관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맞춤형 서비스로 고용복지에 연계되는 수혜자라든가 도민 편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고해 가지고 통합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비 확보를 어쨌든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안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런…….
●허창옥 위원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구축예산이 어쨌든 임차료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운영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7억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더, 국고 절충할 때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해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비록 국비로 매입예산을 확보 못 하더라도 운영비를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 사실 특별자치도 돼 가지고 별로 이익되는 게 없어요. 고용센터도 그렇고, 지방노동위원회도 그렇고. 반납을 하는 게 낫지. 다른 타 시도는 고용센터든 전부 다 국가에서 짓고 관리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협상력의 부재인지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최대한의, 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국고절충이라든가 아니면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 소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도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7개 특행기관 중에 고용노동부의 소관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면서, 사실은 전국 54개 전부 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센터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절대 불가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11개 사업이 다 국비사업들이잖아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도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청사확보를 하려고 해도 ‘지방비로 하시오, 우린 다 줬으니.’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강태욱 사장님.
우리 보증재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강연호 위원 이에 따라서 구상채권 규모도 최근 3년간 내역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3년의 경우 111억 원, 2014년도에는 119억 원, 작년도에 마찬가지로 119억 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햇살론 보증의 경우에는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보증 대위변제율보다. 햇살론 보증 이후 대위변제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지금 한 14.8%.
●강연호 위원 14.8%. 그럼 일반보증 대위변제율 3.6%보다 몇 배가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저희들 기본재산에 아무래도 손실이 있다.
●강연호 위원 손실이 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강연호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에 따른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상채권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구상채권이 5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지난해입니다. 지난해는 한 30% 감소한 42억 원 정도로 구상채권이 발생했고, 그다음 저희들 구상채권 회수한 것을 보면 2014년도에는 19억 정도 회수했고, 지난해는 한 27억 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채권 업무를 봤을 때 소송이라든가 법을 통해서 법적조치 이 정도만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여기에다 좀 추가적으로 채권감면제도를 활용했고, 그다음 신용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채권자들이 스스로 재기해서 상환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독촉제를 활용해서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고유형별로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업무에, 조사 이런 데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의 손실을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 지방노동위원회 박윤기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비전이 뭡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저희 비전의 최대목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구현입니다.
●강연호 위원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구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죠?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지난 1996년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전국단위로 지방노동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지금 12군데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한 군데 있고, 1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정보공개를 어떤 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정보공개는 판정서, 또 사건처리, 사건이 처리되면 그 결과와 사건목록, 노사 당사자가 다 제출한 자료 일체를 하도록 돼 있고 사업주의 어떤 경영상의 기밀자료라든지 또 익명, 개인사생활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지우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를 테면 생산문서 목록이나 업무추진비 내역까지도 공개하도록 돼 있죠?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다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유독 우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만 정보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중앙노동위원회 1개소, 그다음 나머지 11개소 지방노동위원회는 들어가 봤더니 전부 행정정보공개가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만 정보공개가 한 건도 안 되고 있다.
비전을 아까 여쭤본 이유가, 그래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구현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저희들이 판정서 그리고 노사 당사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모든 위원장까지 결재된 문서는 지금 결재되는 즉시 공개가 되고 판정서라든지 그런 것만 비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노사 당사자의 동의하에…….
●강연호 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판정서는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생산문서 목록 같은 경우에도 결재가 되는 대로 지금 등록시키고 있다라고,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공개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그 시스템 관계는 지금 저희가…….
●강연호 위원 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보면 “검색된 목록이 없습니다.”로 나옵니다, 다. 생산문서 목록이나 업무추진비 공개나 다 들어가 봤을 때 다른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부 검색이 되는데 우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만 단 한 건도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투명한 행정처리와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딱 차단키십니까? 유독 우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일부러 차단한 건 아닌데 아마 실무선에서…….
●강연호 위원 아니 등록 자체를 전혀 안 하고 있다, 무관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제주도가 부패방지시책에서 최하위, 청렴도 평가에서도 14위, 이런 식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료하고 행동이, 언행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바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중앙노동위원회도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유독 우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만 안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일반도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들은 바로 공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고용센터 고영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2016년도 민간위탁업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고용센터 소관 업무 중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집단상담프로그램 사업,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거나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업무를 왜하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위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집단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전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저희 고용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위탁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민간위탁 대상사업 3개 중 2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1개 사업은 시행예정 중인 상태입니다. 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내용보고 및 의견청취 실시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다른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은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집단상담프로그램,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은 현재 운영 근거를 살펴보면 거의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든지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 조례를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천문 위원 뿐만 아니라 작년 2015년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에 의거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방법에 대해 통일성,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 간담회 시 보고하기로 결정하여 각 부서별 공문을 통해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국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보고 및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반드시 도의회가 정한 절차대로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해 보세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사실상 민간위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위원장 박원철 그 정도는 아는 거고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다음에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운영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이나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위원장 박원철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해 보고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강태욱 이사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출연금 기관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몇 군데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기획혁신부장 이성철입니다.
●하민철 위원 출연기관이 제주도에 몇 군데에요, 의무출연금 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전국 은행 포함해서 3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비율이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및 16개 지역재단 업무협력을 통해 금융기관 의무출연비율을 보면 상향조정 지속 추진이라는 부분이 0.02%에서 0.04%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향조정해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출연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0.02%에서 0.04%로 올리는 부분인지?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법에는 0.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 이내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하고 16개 지역재단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올렸는데, 중앙재단에서는 0.01%인데, 기본은 0.02%에서 0.04%로 상향조정하겠다는데 지금 0.04%를…….
●제주신용보증재단기획혁신부장 이성철 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5년에도 0.02%에서 0.04%로 추진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아무런 것 없이 또 2016년도 이런 식으로 올라있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6개 재단 이사장 회의가 있습니다. 보면 거기 중기청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이것도 건의했는데 정부기관에서, 금감위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이것을 정부에 다시 건의하자 해서 이렇게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열심히 노력한다는 부분인데, 걱정되는 게 출연금 조성목표가 2015년 출연금은 보면 59억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출연기금이 얼마냐 하는 질의에 답변이 89억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출연금 조성목표는 62억이에요. 2015년도 출연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하향조정한 이유가 뭐예요? 89억이 들어왔는데.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효과적인 부분에서 낮춘 것인지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3억 정도만 올려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일을…….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89억인데 올해 조성목표가 62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89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햇살론이라든가, 햇살론이 증가되면 정부에서 또 그만큼 증가부분에서 출연이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보증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의무출연금도 점점 증가하게 되고, 또 지난해는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에게 또다시 출연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들 목표 대비 89억까지 늘어나게 됐고.
●하민철 위원 아무리 수치 목표가 그렇더라도 거의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89억, 어쨌든 주변 환경에 따라서 89억이 유치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해서 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2016년에 62억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남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상향할 수 있는 조성목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하여튼 도전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구상채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구상채권이 2015년도에 얼마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115억…….
●하민철 위원 아니 회수된 금액.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누적 금액입니까?
●하민철 위원 아니, 금액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19억 원입니다. 아니 이십……
●하민철 위원 27억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27억.
●하민철 위원 2015년도 여러분들 구상채권이 22억이에요. 그런데 27억이면 거의 120% 정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한 게 구상채권이 27억인데 2016년도 자료를 보면 구상채권 회수 목표가 24억이에요. 그러면 출연금 부분도 낮춰서 보고하고, 2015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구상채권 부분도 작년에 27억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24억이에요.
●제주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고상진 신용보증재단 경영본부장 고상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채권 잔액이라든지 전국…….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태욱 사장님께서 작년 부분에 우리 강연호 위원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목표는 22억이라고요, 2015년도. 그런데 구상채권 27억을 회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수 보냅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24억만 잡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향치를 잡고 가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20% 된 구상채권 회수 목표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 대비해서.
●제주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고상진 그러니까 작년 목표 계획 대비, 22억 대비 24억을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엉터리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대비 부분이 뭡니까? 작년 목표대비 22억에서 단지 2016년이니까 2억 더 올려서 구상채권 회수 목표를 잡는다고요?
●제주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고상진 꼭 그런 것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여러분이 사업할 때 작년에 진행된 부분 가져서 올해 예산을 안 잡습니까, 잡죠?
●제주신용보증재단경영본부장 고상진 예, 잡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구상채권 부분이 27억을 회수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목표가 올라온 것은 24억이에요. 그러면 작년 대비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하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일단 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서 구상채권의 회수 목표를 더 상향해 주시고요.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치부분을 출연금도 상향조정해 주시고, 구상채권 회수 목표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없던 특별채무감면캠페인 해서 이자감면을 했는데 감면대상 부분을 누가 심의하죠? 여러분끼리만 심사해서 감면시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감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저희들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민철 위원 별도 심의위원회는 어느 심의위원회입니까? 별도 감면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특별채무감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예, 18페이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저희들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정확히 여러분들 안에서만 감면대상을 할 게 아니고 정확히 감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인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잘 알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기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제주에 혹시 부당해고 접수된 사례들이 있나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재작년 같은 경우 140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197건 정도 해서 한 50%가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97건, 50%가 증가했다고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위원장 박원철 2014년도 대비 2015년이 한 50%가 증가했다는 거죠?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위원장님의 이력을 조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위원장 박원철 전남지방노동위 사무국장 그리고 고용노동부강릉지청장에 계셨고, 혹시 중노위 활동도 하셨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중노위 조정과, 심판과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시면 지난 1월 25일 지금 현 정부에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인사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근로제공의무를 불안정하게 이행하면 해고할 수 있도록, 이게 취지인 것 같은데.
소위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고의 사유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판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법에 의해서 해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돌아봤을 때는 이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원을 할 때 저성과자라는 기준을 사용자 측에서는 몇 %를 이미 정해 놓거든요. 정해 놓고 이것을 저성과자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해고가 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지금 저성과자 관련해서는 현재 현행 판례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아까 퍼센티지를 정해 놓고 하는 경우는 분명히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굉장히 요건이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 부분이 있어야 되고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위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업무전환 배치가 있은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저성과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판례의 대원칙이고 공정지침상에도 그런 내용은 녹아있는데 그게 실무에서는 간혹 사용자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도에도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구제신청 건수가 우리 노동위원회로 2014년 대비 2015년에 5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 고용의 질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노동쟁의 건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그것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공동현상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씩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위원장님의 역할이 올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을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사용자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게 악용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보면 노동조건을 최소의 조건으로 규정해 놓은 게 「근로기준법」 아니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지침을 남발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악용될 사례가 매우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고 봐지고요.
또한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우리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죠?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노동자위원, 노동자 추천을 받아서 가는 분들이나, 사용자 위원으로 가신 분들의 입장은 너무 명확할 것이라고 보면 공익위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익위원들은 주로 제주의 어떤 분들이 공익위원으로 활동합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현재 공익위원은 거의 99% 대학교수하고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의 대학교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노동법이나 노사관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수 포진하나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일단 변호사분들이, 지금 현재 조정공익위원이 열한 분, 그다음에 심판 소위 얘기하는 부당해고 등 판정을 하는 위원들이 스물네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전체 35명 중에 조정담당·심판담당·차별시정담당이 계신데, 여기에 맞게 공익위원들이 소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학전문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경영학·사회학·관광학 전문교수들이 공익위원으로 제주지역에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공익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와 또한,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임기가, 이분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7월에 끝나도록, 2013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가 임기 만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임기 만료되어서 새로 위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천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추천방식은 일단은 노동단체에서 30명, 사용자단체에서 30명,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명 해서 그중에서 노사단체가 배제해서 30명을 골라내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방식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위원장님의 역할이 막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네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노사단체는 아무런, 노동단체에서는 사용자 편향한 공익위원 후보자를 배제할 것이고 사용자단체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위원장님이 어쨌든 최종 결재해서 30명 추천하시고, 그 90명 중에서 35명을 선정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현재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왜 제가 서두에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위원장님의 전직을 제가 들여다봤다고 사과의 말씀들 드렸는데.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 저는 노동조합 활동도 좀 해 봤습니다마는 부당해고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해고는 그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하고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다가올 7월 1일부터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위촉됐을 때 저는 정말로 노사관계에 정통하신 분들이 많이 공익위원으로 포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제주지방변호사협회에도 보내고 해서, 그 인력자원을 저희들이 모집할 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제주대학교에도 보내게 되고 거기에서 우수자원을 제 나름대로 제가 추천할 몫 30% 그것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노사단체가 배제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립적인 인사, 노사관계를 잘 아는 분이거나 해서 일단은 추천하고 위촉하도록 현재도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이분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익위원분들. 그런데 봤더니 대부분이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 관광학을 전공하신 분, 윤리학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정말 그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익위원을 위촉할 때 예를 들면 꼭, 제주의 인력풀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했을 때는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했던 전직 판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무사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든지라도.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현재는 어떤 일정한 룰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급적 노사관계에 정통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도록…….
●위원장 박원철 위원장님 오셔서, 정말 죄송하지만 처음으로 공익위원을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랬을 때 향후 노동법과 관련해서 특히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이미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우리 제주지역만큼이라도 부당해고 건수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벌써 2014년 대비 2015년에 50%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향후에 이럴 만한 사건이 예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위원장님이 중립적인 입장, 또한 해고는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기댈 데라고는 사실 1차 심판을 할 수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 고용복지플러스 현황과 구축에 의하면 시설비, 임차료,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과 관련된 현황을 시도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고용복지플러스 현황만 저한테 왔어요. 이거 꼭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타 시도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구축비, 구축 지원비, 쉽게 말해서 이게 시설비, 임차료, 운영비는 타 시도는 총계가 얼마인지, 우리가 아까 7억 7800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1분만.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강태욱 사장님, 제안입니다. 권유인데, 혹시 신용보증재단의 풀예산, 가용예산 없어요? 이사장님이 쓸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강태욱 사장님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가져서 열심히 한다는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서 박수를 보내는데, 어쨌든 앞에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또 그렇게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서 강태욱 사장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가용예산이라든가 풀예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작 사회공동모금회 130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공동모금회도, 보여지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보니까 기능재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보이지 않는, 실질적으로 골목의 어두운 곳에 빛을, 아까 좋은 얘기했어요. 햇살론, 정말 햇빛을 비출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그 부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래서 강태욱 사장님께서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직원들 해서 이런 부분에도 공헌할 수 있는, 조금 더할 필요는 있겠다. 올해만큼이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 상향조정도 좀 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샘플이 됩니다. 이전의 경우에는 했던 분들이 이 자리를 그냥 하고 선거에 따라서 그 자리를 메우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이사라든가 기자 출신이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올해 부분 조금 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알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찾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등 3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모레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