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늘 제주시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태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덕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함문희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실·과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주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오홍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동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용식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태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질의에 지장이 없도록―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전통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도시인 농어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3년간 서귀포시 외지인 인구유입 현황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서귀포시에 여쭤봐야 될 건가요? 토종씨앗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토종씨앗 정책현황 자료를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작년에 용역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소음 피해지역 웨클(WECPNL)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자료로 챙겨 주세요.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작년 10월에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항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협약 관련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산지천 제4저류조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와, 그게 도시계획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할 때 어떤 식으로 시설하겠다고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황하고요.
●위원장 김명만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청, 사업명세서 594페이지, 마을 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기쁨 두 배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하시죠.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시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저희가 이중섭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보기 싫은 거기를 작품으로 유토피아로와 연결시키고, 지역작가들이라든지 작가들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중앙에 공모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요. 매칭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5,000만 원은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치위원회에 주고, 나머지 지방비 매칭 1억 원인데 5,000만 원만 추경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지방비 1억 원에서 5,000만 원만 계상됐는데, 모자라도 이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이 돼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저희 유토피아로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 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70% 반영되었는데……. 1차, 2차 계약하면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5,000만 원만 반영해 주시면 이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중섭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서귀포시가 문화예술거리를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지방비 1억 원을 해야 되는데 5,000만 원만 예산을 수립했다면 말이 되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 돼요? 저는 이 공모가 취소될 것 같은데요. 한 번 취소되면 3년 동안은 이와 같은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맞습니다.
취소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믿어도 되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오대익 위원 마을 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맞아요, 기쁨 두 배 프로젝트가 맞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중앙에서 공모사업 할 때 명칭이 마을 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목을 기쁨 두 배 프로젝트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한 것입니다.
구 아카데미 극장의 지붕이라든지 이런 게 헐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소가 깨끗이 됐고, 그쪽으로 작품을 설치해서 그 극장을 옛날극장으로라든지 전시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이 이중섭거리 쪽에서 가장 흉물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되면 깨끗하게 정화되고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거기서 그 기본상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도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해서 앞으로 구 이중섭거리라든지 유토피아로를 연결시키는 데 문제없이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유토피아로 연결시키는 장소로, 명물로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을 왜 민간경상보조로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서 작가들 일자리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품도 어느 곳에 어떤 작품으로 이런 모든 것이 다 나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작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도민행복 민생시책 우선시행 시책 추진, 명세서 316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오대익 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오대익 위원 대강 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도민행복 민생시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아기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또 혼인신고 시에는 혼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는데, 축하하는 내용을 같이 담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각종 제법규라든가 이런 내용을 설명해드리는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오대익 위원 혼인증명서 제작을 하고, 생애 첫 주민등록증 축하카드를 제작하고, 세 번째 아기출생카드를 제작해서 한다는 것이군요. 정말 도민행복 민생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청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이 민생시책 추진 사업은 18개 민생시책 우선시행 시책 추진 사업 중에 포함된 사업이어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홍식 부시장님, 도민행복 민생시책 우선시행 시책 추진의 세 가지 제작단가를 보았어요.
혼인증명서 제작단가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3,000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생애 첫 주민등록증 축하카드는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3,000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기 출생카드는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건 단가가 1만 원으로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양병식 부시장님, 단가 보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오대익 위원 혼인증명서 제작 단가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2,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생애 첫 주민등록증 축하카드 단가는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1,5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은 배 차이가 나네요. 카드를 작성해서 줄 것인데, 제주시 수량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가 1,500원 대 3,000원. 아주 비교되는 카드가 되겠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카드를 발급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줄 것인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양병식 부시장님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서귀포시는 약한 카드를 줄 것이고 제주시는 고급의 카드를 줄 것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저희 서귀포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저희들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카드를 들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카드를 들어 보임)
●오대익 위원 제주시에서도 카드 가져 오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오대익 위원 질이 아주 다릅니까? 여기는 종이로 되고 거기는 아트…….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카드는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추정가격입니다. 서귀포시보다 비싸게 지출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민행복 민생시책 추진할 때, 예를 들어 카드를 줄 때 지나치게 카드에서 차이가 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오고, 차라리 안 주는 것보다 나쁠 수 있다. 그러니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카드 제작할 때 잘 협조해서 같은 질의 카드를 보내야지, 제주시는 3,000원 짜리 카드 서귀포시는 1,500원 짜리 카드는 너무한 것이다. 아무리 예산안이지만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 시 간에 서로 업무공조를 해서 그와 같은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하는 것 있죠? 양쪽 시에서 다 하죠? 그거 모릅니까?
●위원장 김명만 답변 제주시 먼저 합니까?
●신관홍 위원 맞다라든지 아니면 두 행정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게 5t 이상에만 지급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5t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5t 미만인 경우는 임의 가입으로 선주들이 알아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가입률을 아십니까? 5t 이상과 5t 미만의 가입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서귀포시인 경우는 5t 이상 41%가 되고 5t 미만은…….
●신관홍 위원 몇 퍼센트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41%가 됩니다.
●신관홍 위원 5t 이상이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5t 이하는 30% 정도 됩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자료를 본 것은 그게 아닌데요.
양병식 부시장님, 서귀포시 관내에 5t 미만은 총 몇 척이고 5t 이상은 총 몇 척인지 선박 수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5t 미만 가입 척수는 86척 정도 되고 있습니다. 5t 이상은 333척 정도로 들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율로 하면 15% 대 83～84% 정도 되거든요. 잘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가입률은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는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5t 미만은 563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68척이 가입됐기 때문에 11% 정도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요. 5t 이상은 467척인데 가입이 450척입니다. 그래서 9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자료를 넘겨주신 분도 조금 그런 것 같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5t 이상인 경우 85% 정도 가입되었는데, 왜 5t 미만은 가입률이 저조하고 5t 이상인 경우는 가입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5t 이상에만 지원해 주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5t 미만의 어선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가족이 하죠, 근해에서.
이게 법에 의해서 5t 이상인 경우 지방비로 보험료를 부담해 주도록 된 것은 압니다. 70 대 30 비율로, 자부담 30%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은 더 영세한 5t 미만 선주들에게 이런 어선원 재해보험을 일정 부분 부담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t 미만 이와 같은 어선이 사실상 가족단위라든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상 5t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5t 미만에 대해서는 잠수 공제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홍식 부시장님, 특별자치도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기금조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 주셔야 하는데, 만약 이분들에게 사고가 난다면 지방비로 어느 정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하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에 보면 5t 이상만 가입하는 게, 서귀포시인 경우는 1년에 2억 2,100만 원에 1억 원. 이번에 1억 원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3억 2,100만 원이고요. 제주시는 이번에 2억 1,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해 와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서귀포시 450척에 그 액수가 들어가고요. 제주시도 보험을 부담해 준다고 하면서 7,000만 원 더 요구한 걸 합치면 2억 8,0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부담률이 똑같은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5t 미만은 자진해서 가입하게 되고 5t 이상은 강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관홍 위원 그걸 제가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저희들은 5t 미만 어선에게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해 주신다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5t 미만…….
●신관홍 위원 이번 추경에 1억 원 더 요구하면 3억 2,100만 원이거든요. 이것 하면 5t 미만도 가능한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가능합니다.
●신관홍 위원 5t이 몇 척인데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5t 미만 총 어선 수는 568척인데 가입한 어선이 86척입니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관홍 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신관홍 위원 568척인데 지원해 준 게 86척이다. 홍보가 안 되고 있죠? 솔직히 5t 선주들께는 홍보를 안 하고 있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준 게 86척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선박 어업을 하시는 5t 미만 선주들께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도 5t 미만인 경우 가입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부담 비율이 30%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30%인데 대부분 보험가입을 안 해서, 그대로 운항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계는 보다 더 설명도 하고 설득을 통해서 보험 가입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하는 어선주들에게 피해가 났을 시 그분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 제주시 오홍식 부시장께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산지천 제4저류조 있죠. 당초 저류조를 계획할 적에 어떻게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고, 도시계획을 변경했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
●신관홍 위원 수공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저류조 밑에 최소 1m 정도 물 차게 해서 수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분수 내지는 조명을 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를 만들어내겠다고 한 게 아마 제4저류조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모 방송에서도 나오던데요. 유정복 장관께서 와서 오홍식 부시장님이 안내하시던데, 저 상황에서 설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물 못 가두는 거죠? 잠시 물 가뒀다가 빠지는 것으로만 되어 있죠? 그거 공원에 가능합니까? 당초 목적에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공원에 맞게끔 처음 분수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저수를 일정부분 하는 쪽으로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저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4저류조가 1만 7,300t 규모로 아주 작습니다.
●신관홍 위원 맞습니다. 당초 5만 톤 하려다가 삼성혈 때문에 안 되어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용량이 적은데 물까지 평소 저수하고 분수하게 되면 위기 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저는 부시장님과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는 물을 그쪽에 가둬서 수공원으로 하다가, 요즘 기상이 정확합니다. 물을 흘려보내 버리면 되죠. 왜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와 같은 논리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지성 호우라든가 기상이변이 심합니다. 그리고 제4저류조만 하더라도, 어저께 제가 장관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수위 조절은 3㎝밖에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5저류조를 더 시설해야 되느냐, 남수각 복개를 걷어내야 하느냐 아니면 지하로 방수로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관홍 위원 당연히 맞습니다. 신산공원 쪽에 저류조를 시설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공원에 물구덩이 같이 파 놓아서 아무 쓸모없는 것을 만들 것이냐 했을 때, “거기에 담수를 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더 있을 겁니다.”, 그걸 저희들 설득시켜서 해낸 것이거든요. 1만 7,300t 더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조금만 내려가서 관 하나만 묻으면 얼마든지 물 채웠다가 기상변화에 문제가 있을 때 빼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되죠. 충분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평소에 호수처럼 물을, 저수지가 아니고 저류조이기 때문에 평소 가둬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분수인 경우는 말입니다.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했을 때, 물을 거기에 가득 채웠을 경우에 분수는 물에…….
●신관홍 위원 가득 안 차죠. 부시장님, 왜 가득 찹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러면 거기에 분수를 상당히 높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아니죠. 그게 다 됐었어요. 그걸 도시계획 변경할 때 다 돼 있었다 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물 찰 수 있는 게 5m 높이까지 됩니다.
●신관홍 위원 물어봤을 때 잠시 담수하는 게 5m이고요. 흘러서 나가버리면, 처음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m 정도만 채우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됐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리가 저류할 적에는, 저류 5m까지 차야 남수각으로…….
●신관홍 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뺄 수 있도록 밑으로 관 하나만 매설하면 된다니까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건 나중 문제이고 말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토사 섞인 흙탕물이 저류됐을 때, 분수구멍은 상당히 작습니다. 이 구멍들이 전부 막히고…….
●신관홍 위원 그 논란도 됐었습니다. 만약 이게 있을 때 잔류물을 나중에 어떻게 걷어낼 것이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바닥 최저류에 관을 묻어서, 300m 정도 관 하나만 묻으면 구배가 얼마인지 나온다. 구배가 나오면 거기에 수문장치만 해 버리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다 돼 있었다 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수량조절이라든가 수위조절에 있어서는 맞습니다마는 분수대를 설치했을 때 분수 관리 면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홍식 부시장님, 이건 그만하겠습니다. 끝나고 저하고 좀 하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신관홍 위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마치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초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행정에서 했습니다. 행정에서 한 것을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거든요. 뒤집은 건 행정이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때 할 적에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정책적 제안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부시장님, 시간상 그건 나중에 신관홍 위원님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어선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규헌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서귀포시 양병식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지사님께 도정질문 하는 것을 부시장님 보셨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규헌 위원 애월 LNG 인수기지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LNG 인수기지는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애월 주민들이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 2단계 애월항이 개발이 안 되어서, KDI에서 경제성 분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는데 제주시 차원에서 아니면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그나마 그 지역에 2017년도에 LNG가 인수되어서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게 되면 1차 연도에는 260억 원, 2020년도에 560억 원, 2030년도 1,000여억 원, 도민의 연간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으로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주변지역에 대한 발전특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선 애월읍민들께 LNG 인수기지 시설에 동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설득과 도와 시 지역의 여러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NG 인수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불편을 주고 또 어떤 시설인 경우 기피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했을 때 반드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애월읍에 그와 같은 지원사업을 못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고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그칠 게 아니라, 각 실·국별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기왕 지원하는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앞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이라든가 복리를 위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그렇지 않아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데 인센티브적인 것을 가미해서 지원해 준다면 서로가 소통이 되고 고마워하고 웃으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에 문화관광국 강덕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강덕화입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소문으로 접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38년 동안 하다가 명예퇴직 소식이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산굼부리 분화구 식물원이 지질학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서 천연기념물 제263호로 지정됐죠?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2009년도 생태계 교란, 일명 개민들레라고 하는―‘서양금혼초’라고 명이 되어 있는―이 부분인데, 사실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리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서양금혼초가 점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온 게 혹시 있는지?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일명 개민들레의 구체적인 분포도 조사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것들이 제주시 문화관광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식생파괴라든지 생물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있는 전체 공직자를 비롯해서 전체 제주도민들이 공감하는 바로 생각됩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초지가 전부 개민들레 밭입니다. 식생파괴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또 산굼부리 지역에도 개민들레―서양금혼초―가 식생이 안 되어 있는 데하고 식생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굼부리에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산굼부리에는 한 42과에 108종의 다양한 식생이 존재합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산굼부리에 대나무와 개민들레가 식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1억 원 되면 식생이 파괴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다른 기반도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뿐만 아니라 청정환경국에서 관장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은 축산부서라든지 각 부서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식생을, 초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굼부리는 도유지도…….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도유지도 포함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박규헌 위원 사유지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분화구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박규헌 위원 분화구는 아니지만 개민들레―서양금혼초―가 서식하고 있는 부분에 도유지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도유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3,000원 하던 입장료를 6,000원으로 인상했거든요. 그리고 도민에게는 1,000원을 감해서 5,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인상을 했지 않느냐 하는 도민 사회의 여론입니다. 환경신문에도 기사화 된 것을 제가 봤는데, 사설 관광지 요금인상을 제재할 수 있는, 도유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많은 공공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도민에게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설 관광지 산굼부리 지원에 따른 여론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설 관광지에―더군다나 여기 입장료까지 인상됐는데―굳이 국·도비를 들여서 정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일부 언론에서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보면 그와 같은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산굼부리인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내에 있는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나무라든가 식생을 파괴하고 있는 식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내용을 가져서, 그 사안을 넣어서 입장료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규헌 위원 종합적으로 부시장께서는 각 실·국을 총괄하는 입장인데 도민사회의 여론도 감지하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현안 쪽에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주문사항을 감지하시고 행정을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해안도로에 가보신 적이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제주도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저는 제주시이기 때문에……. 해안변 암벽 같은 데를 보면 식당의 파이프 나와 있는 것을 보셨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보시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내용을 현재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통합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원옥 위원 통합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집수관 하나를 설치해서 식당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질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올레코스가 대부분 해안변에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뭘 보겠습니까? 빨간 파이프, 노란 파이프, 검정파이프, 총 천연색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그런 민원이 제라한 민원 아닙니까? 지사님 공약한 것만 열중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스스로―의원이 지적하기 전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국비 따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비 따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국비 1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 차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염지하수 쓰는 식당도 있습니다. 해안변에 식당 파이프 나온 거 보기 싫은 것을 집수정 설치하지 말고 염지하수 시추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돈을 받고 해 주면 해안변이 상당히 깨끗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지하수 관정을 이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해수 집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소원옥 위원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문가와 의논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제주시만이 아닙니다. 서귀포시 다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해안변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오무순 국장님 보니까 또 생각납니다. 오무순 국장님은 보면 거품을 무는 게 있습니다. 미술관, 예술, 거품을 뭅니다, 거품을 물어. 그냥 의원들 소매 깃을 잡으면서 악착같이 예산을 따려고 합니다. 새로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저는 오무순 국장 보면 고인돌만 생각나요.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한 게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도 지정문화재 전체 통합 예산으로 기본적인 안내판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진행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제주시의 고인돌 표본, 예산을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못 잡았고…….
●소원옥 위원 그것은 성의 부족이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미술관은 거품 물면서 그냥 막…….
국장님,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제주도 말로, 있는 것도 졸바로 허지 못허멍 새로운 것만 허젠 햄수과, 예?
칭찬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하 과장님 발언대로 서 보세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장 김민하입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제주시에도 똑같은 제안을 하고 서귀포시에도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곳곳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제주시에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김민하 과장님은 했더라고요. 몇 군데 하셨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네 군데 했습니다.
●소원옥 위원 얼마씩 드는 겁니까? 돈 많이 드는 겁니까? 한 몇십 억 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한 2,000만 원씩 듭니다.
●소원옥 위원 제주시는 돈 2,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지금 4개 국어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을 찾는 관광객, 특히 요즘 우리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중국인 관광객들만 여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 찾고 또 관광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비치해서, 그런 것도 4개 국어로 같이 해 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일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말로 표시되어 있으면 자긍심을 느낍니다. 설령 쓰레기가 보여도 그게 흉으로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민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런데 탐라왕자묘 복원정비 사업. 오무순 국장님 담당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소원옥 위원 얼마 예산이 잡혀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예,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원옥 위원 이것은 뭡니까? 복원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발굴조사 비용입니다.
●소원옥 위원 탐라왕자묘 1999년도에도 했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주도 전역에 널려있는 왕자묘 위치추적에 따라서 네 군데 발굴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소원옥 위원 용역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시설비로 했어요? 시설비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역비로 해야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에서 탐라왕자묘 추정 위치가 확인되어서 발굴·시굴하고, 상예동을 중심으로 강정동도 있어서 지금 왕자묘 위치 추적하는 네 군데를 발굴 조사할 겁니다.
●소원옥 위원 국장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 매뉴얼 시설비에 대한 편성목을 보면 문화재 발굴 경비는 자치단체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경비로서 문화재보호법령에 의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탐라왕자묘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복원사업을 계약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역심의도 안 받고 그대로 넘어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요. 용역심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로도 가능합니다.
●소원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세히 공부를 못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999년도에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것을 발굴 조사하는데 탐라왕자묘 토지도 매입이 안 됐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하원동에…….
●소원옥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하원동에 묘지 3기를 중심으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탐라왕자묘가 있고, 이번에 예산 올라가는 것은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에서 왕자묘 위치 추정을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원동이 아닌 다른 곳에 발굴 조사해서 역사적으로 정립시켜 나갈 겁니다.
●소원옥 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관심 가지고 배려해 주십시오.
●소원옥 위원 오무순 국장님 것은 예산을 꼭 깎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장내 웃음)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부시장님이 발언해도 되겠죠, 잘 아실 거니까. 보니까 쓰레기 치우러 다니시고 관심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지금 RFID 자동시스템 선불제 카드나 후불제 카드 쓰고 있죠. 지금 서귀포시는 선불제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후불제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은 겁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RFID, 저는 선불제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서귀포시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감량도 높은데 제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까? 아, 제주시는 잘되면 따라가겠다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RFID 카드방식을 제주시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했었는데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소원옥 위원 연습해 보니까 그렇더라.
서귀포시는 바로 선불제 하니까 감량률이 높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는…….
●소원옥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불제가 좋습니까, 후불제가 좋습니까? 알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선불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 해야죠. 감량룰이 서귀포시가 더 높다는 것도 아시죠? 저 자료는 벌써 한 7～8% 차이가 나요, 평균. 그렇게 해서 선불제 하시는 거 맞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그렇게 하겠다. 예.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서귀포시청이나, 홍보관 설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자원본부도 물 홍보관……. 제주시의 역사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소원옥 위원 그런데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청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과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 저도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청 청사가, 가건물에 창문도 없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소원옥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홍보관, 미술관 엄청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 걸어 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게 참 아쉽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니터 설치해서 제주시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땐 얘기해도 부시장님……. 여기 공보과장 나오셨어요? 그때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이번에 구 한국은행 청사만 매입되면 역사 사료관을…….
●소원옥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매입하게끔 계약금 드렸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부시장님께 제기했던 게 있습니다. 국내 통신수수료 관련해서, 기억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주도가 다른 16개 시도 중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해서 통신수수료를 거의 서울특별시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영심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왜 제주도의 통신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 거죠? 2012년도 12월 말까지 계약이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영심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점검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개정하도록 본 위원이 요구했거든요. 그 계약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전에 도에서 일단 계약하고 시에서는 공유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하고 관련 통신 분야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현재 개선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심 위원 왜 개선이 안 된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여러 가지…….
●김영심 위원 도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과거 시가 지방자치단체였을 때부터 계속 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없애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에 따른 정당한 계약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것을 지금부터 협의해서 12월 말에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번에도 공보 담당관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개별적으로 했는데, 도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인수인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영심 위원 그리고 공항소음사업비 사업설명서 286페이지를 보니까,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왜 도비로 추경에 17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도의 세입으로 잡혀서 왔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가 된 겁니다.
●김영심 위원 도비로 세입을 잡게 되면, 이게 국고로 왔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공항공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공항공사에서 온 것은 도비로 잡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러니까 도에서 세입을 시켜놓고 지방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 세입이 어디 잡혀 있죠? 세입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것은 도 세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세입예산서에 보면, 어디 세입 항목에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되어 있는지.
●김영심 위원 세입으로 잡게 되더라도 국고로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공사에서 수입이 잡히는 것은 도비로 편성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세입 시켜놓고 그다음에 지방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영심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가에서 공항소음과 관련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게 세입으로 해서 국고가 아니라 도비로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우리 시에 지방비로 편성하게 된 것은 공항 소음대책, 공항공사 전입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심 위원 협약을 체결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의 협약인지? 협약서가 아직 안 와서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협약내용에 대해서 일단 협약서는 제출 못 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거 빨리 제출해 주세요. 빨리 제출해 주셔야 오후까지 안 갑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 부담할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집행방법이라든가 또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히 중기계획이 2015년도까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무의미하다 해서 3년에 걸쳐서 2015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공항소음대책위원으로 해서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그에 따른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소음대책위원으로 행정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상에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홉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5개 읍과 동에서 주민 대표로 한 사람씩 다섯 사람이 들어가 있고 본부장이 한 사람, 시설과장이 한 사람, 교수님·전문가 한 사람…….
●김영심 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했듯이 동 대표, 동장님, 읍장님 들어가도록 하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건의한 결과, 지금 당장은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도 동장님하고 같이 위원회를 운영해 봤는데 각 동에서―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서로가 많이 당겨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9명으로 한 것이 작년 1월 19일 날 재편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3년은 더 운영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전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소음대책위원으로 동장님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단위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동장님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참석하는 거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과장님 한 분만 계속 참석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에 따른 개정이나 시정을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제가 하기 이전에…….
●김영심 위원 아니오. 그 전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위원님도 했었다 그러던데, 안 했었습니까?
●김영심 위원 그것은 「항공법」으로 제정되기 전인 조례로 지정됐을 때입니다. 조례인 거고, 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위원으로 한 다음에는 도나 시를 통틀어서 관계 공무원은 딱 한 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조례로 할 때하고 법으로 할 때하고는 다르죠. 법으로 할 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셨었습니다.
아니다, 부지사님인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도에서.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그것은 도에서 할 때입니다.
●김영심 위원 예. 국장님이 대표 위원장이셨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이번에 폐지된 사항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운영했던 거.
●김영심 위원 예.
개정됐던 사항이고, 그것은 조례로 된 것이고, 「항공법」상으로…….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남수 저희도 위원님이 요구한 것 같이, 지금 실태를 보면 그 지역에 대표 한 분이 있다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여러 동의 마을이 있는데 자기가 대표로 있는 거주 마을에만 사업비가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대표 격인 동장이 사실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관철될 수 있도록…….
●김영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부시장님!
시장님과 부산항만청하고 이 부분은 협의해야 되는데 시장님과 협의된 내용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거치지 못했습니다마는 법률상에 보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제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 읍장이나 동장들은 들어갈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법상 이에 따른 협의는 시장님이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저번에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에게 주어진 권한을 몇 번이나 행사해 봤냐고 물어봤더니 시장님이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하고 예산심의 때마다 만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예산 때 하느냐 하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소음대책사업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 챙기지 않습니다. 제주도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방음시설, 학교 관련해서 냉방시설, 그다음에 TV 수신료, 이런 세세적인 것을 공항공사에서 챙기지 않습니다. 그럼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시에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이, 공항공사인 경우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오히려 골치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익을 위해서는 위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구나 실정을 잘 아는 동장이나 읍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항공사 측하고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특정 자생마을 쪽으로, 전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참석하는 위원들의 마을 중심으로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인근지역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에게 법상 주어진 권한을 정확히 행사하고 도민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을 도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협의 일정이 잡혔을 때 의회에서도 참석할 수 있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한번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2012년도 10월에 마무리되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현정화 위원 그 용역보고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전체적으로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기능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권, 재정권,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관한 겁니다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재정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행정시에 재정권 강화를 하면서, 예산 편성권을 주면서 6개 과제를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6개 과제를 혹시 아시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행정시 권한강화에 관련된 재정권 강화의 권한을 행정시에서 얼마나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 여부를 여쭤보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6개 과제가 담겨있는데 어떤 과제가 담겨있는지?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을 시에서 못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에서 전혀 못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편성은 도에서 전부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용역까지 하면서 보고서를 만들고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 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 추경인 경우에는 재원이 얼마 없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우선은 인사권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정화 위원 예산 편성권이 제일 중요한데, 이번 추경에 행정시에서 전혀 편성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는 편성 안 하고 도에서 편성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번 추경에는 행정시에서 전혀 편성을 못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행정시에서는 예산요구를 해 놓고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체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자체 요구한 편성은 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도에 자체 요구한 것.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행정시에서 예산 편성안을 도에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면 도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자체 심의를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행정시의 의견을 물으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도 편성만 해서 도하고……. 제주시에서 편성해서 도에 제출만 해서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번에는 예산 편성 요구를 이호조시스템으로 해서 본청에서 필요한 것은 본청에서 요구하고 또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하고, 그렇게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시 재정권한을 매 예산 때마다, 매 회기 때마다―강화를 위해서―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항상 불거져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번 추경에 행정시에서 전혀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것은 참 갑갑한 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시에서 과별로 예산을 올렸더라도 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해서,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라버리고 편성이 안 되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들 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의 이런 예산들도 정말, 민생추진 시책 사업보다 더 먼저 가야 될 그런 사업에,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 데까지도 전부 배제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시에서 ‘행정시가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우선 재정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이런 것들이 추경에 전혀 반영 안 됐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이게 합당한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행정시에서는 그렇게 손놓고 있어도 별 무리 없이 예산편성이 됐다고 느껴지는 것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 일단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일단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을 완전히 부여하려면 행정시에 세입을 어떻게 줄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이 결정 안 되는 한은…….
●현정화 위원 부시장님, 그래서 세입을 전혀 안 준 겁니까? 보고서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70%를 행정시에, 예산권을 주자고 해서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그…….
●현정화 위원 그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보고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어떤 부분을 행정시 세입으로 한다라든가, 정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은 이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개월 뒤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예산권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행정시에 어떤 부분으로 세입을 줘 가지고 그 세입에 맞춰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관계 지금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행정시 권한강화, 권한강화 하면서 이런 대안들이 없어서 일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권한강화를 위해 특히 예산권만큼은 도하고 각 행정시가 재정심의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시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이 예산만큼은 꼭 해야 될 거다, 어떤 예산은 도 먼저가 아니고 행정시에 먼저 편성해 줘야 되겠다. 이런 예산들을 구분해서, 조절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행정시에서 운영한다면 행정시 재정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는 예산 편성권에 있어서 예산총액제로 도에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행정시에 줘야 될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입부터 먼저 시에다가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해야만 저희들이 진정한 예산 편성권을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만 편성하라, 편성하라 하면……. 예산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 반영되냐 하면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화 위원 2012년도 10월에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요? 그런 보고서의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게 타당한지,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도에서 다시 그 보고서에 맞춰서 타당하게, 그 용역결과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다 검토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예산 전에 검토가 돼서 여기서부터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검토들이 미리 도에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일단은 권한을 가진 곳에서 이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인지, 배분할 것인지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서 자체로 끝나버린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은 도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현정화 위원 그것은 제가 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행정시 재정권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각 행정시에서 이런 방안, 대안들을 마련해서……. 보고서에 6개 과제가 담겨 있듯이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행정시와 도가 재정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시에서 재정권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현재 용역으로 끝내고 보고서로만 그친 게 좀 아쉽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강용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자료 안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 다 아는 거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김태석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많이 봤죠? 해안동에 있는 밭들입니다. 이 사진 안 보셨어요?
여러 토지주들이 도와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진 안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명만 저 사진을 국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사진은 오늘 처음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게 밭인지 자갈밭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경작지가 물에 쓸린 흔적이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왜 물에 쓸렸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김태석 위원 그거 안 봐도 내용 아시잖아요. 민원 들어간 거 다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민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거 가지고 용역을 했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용역결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나왔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번 추경 때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답변했죠? 도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도 건설과에서도.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석 위원 시간을 절약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단 1원도 올라간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뜻이 아니고, 행정행위 잘못으로 인해서 그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난개발로 인해서 물 쏠림 현상이 그곳으로 간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는, 그렇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어쨌든 배수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배수개선 사업이 필요한 건 난개발로 인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몰려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 난개발인지의 여부는…….
●김태석 위원 용역에서 배수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나왔죠?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 나왔으면,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물난리 없이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그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햇수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발생했으면, 그리고 용역결과에도 배수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행정행위 잘못으로 있한 것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르신들이라서 그렇지 저 같으면 행정소송 제기했어요. 행정소송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중간에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방문을 해서, 그 사업시행 계획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태석 위원 충분히 설명드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때 가능한 한……. 그 답변서 한번 가져올까요? 추경 때 배수개선 하겠다고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 …….
●김태석 위원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사진은 저한테 주세요.
부시장님, 그 내용을 모를 것 같아서 강용석 국장을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우선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석 위원 보완해야 된다고 말로만 하시면서 어떤 흔적도 없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답답해서 집단으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행정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죠. 이것이 민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별도 검토가 아니고 이번에는, 어차피 추경이 지났으니까 본예산에는 반드시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내용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부시장님, 한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위원님의 출신지인 노형로터리입니다.
●김태석 위원 노형로터리가 제 지역구라서 지역 위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노형로터리는 서부지역의 관문이잖아요. 공항에서 중문이나 서귀포로 가시는 분들의 관문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때 보면, 한라병원 입구부터 한라대학 사거리까지, 다음 롯데마트 사거리부터 본죽 사거리까지 주차장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국제공항 지방도 이거, 월산에서 공항까지 도로계획이 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후에, 제가 환경도시위원일 때 한 8억 원을 여기 배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2013년도에는 2억 원이에요. 2억 원을 여기에 배정했어요. 총 공사비가 260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매년 2억 원씩 계산하면 20년 후에도 안 됩니다. 초교통혼잡지역이에요. 이것 대책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 시급성을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이렇게…….
●김태석 위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투입은 안 된다 해도 2억 원이 뭡니까, 20억 원도 아니고. 260억 원 들어가는 예산에 2억 원이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태석 위원 노형동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민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제주도 전체의 관점으로 봐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노형로터리 주차문제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어요. 땅도 없습니다, 워낙 비싸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노형로터리를 지하 3층으로 만들어서,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땅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쪽에 환승터미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지하 1층 정도에 문화콤플렉스도 만들고 말이죠. 이런 획기적인……. 물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 압니다. 그래도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위원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저희들 아주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창의로 끝날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허진영 위원 한국은행 청사 꼭 사셔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저희들 꼭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얼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지금 153억 원, 전체 예산입니다.
●허진영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이?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산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약하게 되면 5년 분할상환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자는 안 내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자 포함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이자는 별도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매입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주시는 2002년도에 시민복지타운으로 시청사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부지도 확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청 청사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계로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를 이전할 비용을 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래는 시청사를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시민복지타운에 청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매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시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이 있으면 진짜 민생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허진영 위원 사회 각 방면에 보면 예산 투입할 곳이 많습니다. 건물 사고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제주시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건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 건물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매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한국은행 건물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 지방비를 들여서 매입하려고 그래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
●허진영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안전진단이 B등급이거든요. 지금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몇 등급이 나올까요? 건물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 변경은 했지만 40년이 지난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면서 진단까지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고요. 지금 건물 값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내 집을 사는 것처럼 제대로 협상을 벌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 맡겨서 거기서 나온 진단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무실 근무여건이 협소하고 여건이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매입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 것을 매입하든가 방법을 좀 찾아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매입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매입 불가 쪽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6월 20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허진영 위원 작년 언제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작년 6월 20일 날.
●허진영 위원 저는 작년 6월에 거기 없었어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그래서 이것을 유보하면서 현장까지 전부 답사를 하셔 가지고…….
●허진영 위원 고민하시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허진영 위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인데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대부분 다 양쪽 시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여성가족과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됐어요. 예산이 증액되면서 2012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더 올라왔어요.
여기 담당 국장님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전부 다 쓸 수가 있는지? 제주시 국장님부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이번에 아이돌보미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게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의 일종입니다. 이번 사업비가 9억 6,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9,500만 원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신규로 32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도의 2012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억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또 편성됐어요. 양쪽 시로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전부 쓸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국장 한재신 현재 계획상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억 5,000만 원도요? 가능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국장 한재신 현재는 저희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간당 얼마 주죠?
●제주시주민생활국장 한재신 저희가 월 200시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을 안 합니다. 작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남아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남았다고 가능하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눈앞에서 지금 다른 말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성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인데 일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200시간 해서 100만 원 하면 국장님, 하시겠습니까요? 5,000원 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 지방비가 좀 들어가는데, 차라리 국비 받지 말고 지방비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200시간 해서 100만 원 주면 일하시겠습니까?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이런 게 놀리는 예산 아닙니까? 민생예산을 이런 데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집 고치는 데, 뭐 고치는 데, 땅 사는 데, 건물 사는 데……. 정신들 있습니까, 지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받아가지고도 못 써서 반납해야 될 처지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어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 아이돌보미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히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예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고민하십시오. 공무원 여러분, 예산만 쓰려고 하지 말고.
●위원장 김명만 허진영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부시장님 답변 중에 제주시청 옮기는 그 재원이 ‘시청을 매각해서, 매각해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청을 매각해서 옮긴다고 얘기한 겁니까? 말을 잘 하셔야죠. 처음에 복지타운에 할 때는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시청을 매각해서’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의 시청부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말을 잘하셔야죠. 그거 잘 아시고 하십시오. 처음에 매각해서 옮긴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각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매각해서’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한국은행 청사매입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시청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6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제가 그 동네라서 잘 알고 있는데―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어쨌든 정부종합청사 있는 쪽으로 이전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거의,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실 헐게 되면, 그쪽이 상당히 도심지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광장을 만들든 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든 도민의 공간으로 돌려줘야지 이걸 매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하려는 한국은행 부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이 있고 그쪽으로 일부 과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성을 보더라도 약간 비싸긴 하지만 매입을 해야 되고, 실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완료됐는데, 시에서 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상당히―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까―어려움을 겪고, 계약금 수준도 안 주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행정시의 예산권이 너무나 미약하구나, 어떻게 보면 저도 상당히 분노를 느낄 정도였는데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행히 예산을 2억 원 정도 계약금조로 반영을 했는데, 계약금 2억 원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계약금으로 한 3억 원 정도 예산에 꼭 편성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사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 원 정도 해서 4억 원 정도는 이번 예산에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강경식 위원 3억 원 정도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반영을 못 받는 행정시의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뒤에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분노를 느낄 정도로 행정시 예산 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몇 가지 점검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벌써 장마철이 왔습니다. 저희 신설동 지역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오홍식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는 드리는데, 321억 원이 재해위험지구 정비 관련 예산으로 본예산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공사를 완료해야 장마에도 대비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의 집행이 상당히 미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고도 재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예산투여라든가 빠른 복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엊그제 장맛비에 원룸 아파트도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두 번째는 해수욕장 개장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파래, 이게 지금 해수욕장에 밀려와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양 행정시에 8,000만 원 씩 반영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오홍식 부시장님, 파래 관련해서 얼마 반영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8,000만 원이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 결과 자료에 보면, 갈파래 발생량이 연 1만 2,000t이나 된다고 합니다. 1t 트럭으로 보면 1만 2,000대나 된다는 거예요. 매년 조천이라든가 한림이라든가 구좌라든가 특히 동부지역 중심으로 파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 관련 과에서는 이 부분을 치우기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이게 일부는 예전에 수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초를 건초로 제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물론 치우는 비용도 좀 더 반영돼야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도에서라든지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처리 장비를 개발해야 된다. 이걸 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치우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수출한다거나 전복 사료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개발해서 자원 활용 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단순하게 비료용으로 주고 있거든요, 양 행정시에서 수거한 부분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히 서귀포시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해변 주변으로 파래가 많이 발생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매년 투입하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를 좀 하고 다른 방면으로 사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도에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자원 활용에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추경 예산을 보면 제주시가 국비 6,000만 원, 지방비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3억 5,000만 원으로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RFID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오히려 서귀포시는 3억 5,000만 원이고 제주시는 2억 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입니다마는, 2017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RFID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에는 현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RFID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근래에 지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와 있고 내년부터는 일반주택도 동별로 나눠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도 계시고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죠.
지금 민속오일시장, 그리고 서문공설시장 해서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원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민속오일시장은 문화관광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 관광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오일시장인 경우에는 문화공연장 조성이라든가 전통문화공연, 상인들 교육, CI개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 부분이 홍보되는 것은 잘 봤어요.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면 자칫 경제로만 갈 수 있다. 그런데 문화 관광형이라는 아이템 때문에 문화관광국과 같이 논하면서 지역 문화인들과의 연대를 이쪽에서 같이 해서 공연의 무대를 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외국인도 와서 공연을 하고 또 최근에는 지역출신 가수들도 와서 공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야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또는 여기에 제주전통시장에 대한 ‘앱’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IT 접목은 안 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을 부시장님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의 전통시장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쇼핑몰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개 보면 물건 주문하기만 되어 있지 따로 문화 관광형이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또 아시겠지만 오일시장을 한 예로 들었을 때, 이를테면 대형매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왜 오일장이라는 전통시장에 가게 되냐면, 거기에는 제주인의 문화가 있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서민의 어떤 인간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전통시장형의 홍보 전략이 적어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인들과 연대한 그리고 상인들과 연대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귀포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귀포시 양병식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제주도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고 제주도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서귀포시인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가 과거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떠나는 인구가 많았는데 최근에 라이프스타일이 경제보다는 쾌적한 곳, 문화가 있는 곳, 아름다운 곳, 건강한 곳을 찾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시대의 은퇴자들이 서귀포시를 살고 싶은 제2의 인생 터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중앙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난 4월 12일에 지사님과 현 위원님이 참여한 제주문화이주자, 특히 서귀포 쪽의 이주자와 지사님과의 공생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4월 12일 이후에 문화이주자들에 대한 서귀포시 정책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 양병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서귀포시 인구가 2009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람 살기가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귀포시―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교육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는 율도 높아지면서 그런 정책이 잘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 정책도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아는데요.
핵심은 4월 12일 이후에 지사께서 직접 제주도에 온 외지인, 특히 문화를 하시는 분들하고 공생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게 있느냐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서귀포시에 오셔서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이주자가 하례리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창작공간을 만들어서 그러한 분들과의 간담회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
●이선화 위원 일단 핵심은,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도와주시려고 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이주자들은 사실 오셨지만 떠나기도 쉬운 인구들입니다. 그 유입된 인구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고정된 인구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떠나잖아요. 제주도는 가 보니까 오히려 살기가 안 좋더라, 아름다운 자연만 있지 인심이나 문화나 인프라가 결국은 원래의 고향이 낫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네거티브 홍보 요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시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지사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할 때 그들과 더 연대한 일을 할 수 있게 고민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올라온 예산 중에 도시민 농어촌 유치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이선화 위원 당초 예산이 없는 것은 공모가 늦어졌기 때문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아니,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 1월에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고, 그래서 3월 14일 이렇게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압니다. 제가 설명서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게 되면, 귀농귀촌 정보라고 해서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의 작업 부분들만, 업무 부분들만 정리가 되어 있지 인구를 더 유입할 수 있는 홍보나 그 부분에 대한 창이 없더라고요, 정보를 알려 주는 곳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이선화 위원 제주도, 특히 서귀포시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시민 농어촌 유치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유의 홍보가 있어야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 들어온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목수학교, 천연염색에 대한 양성과정, 그리고 이주자 재능 기부, 그리고 예비 서귀포인 체험투어, 거주형 체험농장,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주도에 중앙의 도시인이, 사실은 제주도의 인구 유입에 매개가 되는 아이템은 올레입니다. 올레꾼들이 와서 거닐어보고 지내보고 제주도가 살 만한 곳으로 가는 간접 체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주도 관광기념품 있잖아요. 특히 공예, 이러한 데 제주도의 기본적인 전통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관광기념이거나 관광기념품 산업에서 명품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시장이 원하는 세련미,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어떠한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 없이 그들만의 공간에서 장인으로 가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주도의 이런 문화이주자들 중에 적어도 중앙의 트렌드를 알고 있고 마케팅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술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과의 연결을 부시장님이 이 업무에 있어서 같이 하시면서 제주 관광기념품과 제주 공예산업의 발전이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이선화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인구 유입의 정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구 유입과 함께 제주도에도 어떤 이익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양병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추경은 양쪽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이 없는데 단지 요구한 것 가지고 해당 시를 상대로 예산에 관해서 질의한다는 게 맥 풀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께서 일선에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파크골프장 시설사업, 제주시에 이 사업이 있는데 파크골프 동호인이 제주도에 몇 사람이나 되나요? 대충 얼마 되나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지금 현재 한 1,200여 명 올라와…….
●현우범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지금 하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종합경기장 서쪽 측면에 보면 나인홀…….
●현우범 위원 이번에 18홀짜리 하게 되면 제주도 최초 정규 파크골프장이 되네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회천동 생활체육공원 내에 시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크골프장 새로 시설할 만큼 공간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히 하세요, 여러분들도 빨리 끝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축구장이라든지 기존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은 기존대로 존치하고 그 외곽시설로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거기에 나인홀 퍼블릭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지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어졌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예.
●현우범 위원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지금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그냥 존치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존치하고 나머지는…….
●현우범 위원 그러면 다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있지 않아요?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테니스장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테니스협회와 전부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폐쇄하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관련자한테, 하찮은 것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이 사업은 체육단체라든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정규 골프장을 보면 잔디 관리하는 데 1년에 18억 원이 들거든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비는 10억 원인데 잔디 관리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지금 파크골프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정규 골프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것은 아는데…….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지금 운동장을 보시면…….
●현우범 위원 지금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지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간단히…….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골프장 같은 그런 관리비는 아닙니다. 운동장에 보시면…….
●현우범 위원 글쎄 아는데…….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일부는 잔디를 관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현우범 위원 이것은 시설해 놓고 관리도 계속 우리 행정에서 투자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위탁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런 문제인데, 잔디 시설만 해 놓고 그냥 내 버리면 풀밭, 금방 어욱밭 되어 버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국장 강덕화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잔디가 진짜 금방 어욱밭 되어 버립니다, 1년에 몇 번 관리를 안 하면.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파크골프협회장과 임원들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만나 뵈니까 이것을 시설만 해 주면 관리라든가 운영 모든 것을 하겠다는…….
●현우범 위원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요. 일단 그린피나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무료 제공을 하는 대신에 관리는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시설하기 전에 확답을 받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강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많이 배고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름철 휴가가 곧 시작되는데요. 제주도에 지금 현재도 일상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레 관광객 등등 많이 오는데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대중관광, 집단관광보다는 개별 관광객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올렛길을 걷고 또 자전거를 타고 그다음에 스쿠터를 타고 야영을 하는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가 자연환경이 좋고 휴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중관광이라든가 어저께 얘기했던 고부가가치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주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태세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개별 관광객, 정말 제주 자연이 좋아서 매주마다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이 점검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자전거 하이킹을 하고, 제주도 이미지가 좋으면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른 되면 더 많은 돈을 쓰러 올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하시해서 안 됩니다. 하찮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 용어를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
당장 지금 현재부터도 야영철을 맞아서, 지금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모구리야영장, 제주시청소년야영장,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들이 있고, 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청년회라든가 마을 단위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올 때는 마을 단위 해수욕장에서 텐트비를 받더라도 실제로는 제주도 전체적인 이미지로, 행정이 하는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 마을에서 한다고 해서 내팽개치지 마시고 실제 점검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시설도 해 주시고 해야 됩니다.
다른 육지 지방 몇몇 군데의 야영장을 가 보면 텐트 구역마다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코드만 꼽으면 밤에 조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갖춰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제주를 정말 사랑하는 관광객들의 수용태세를 갖추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시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쓰레기 문제입니다.
일단 첫째, 입지선정위원회 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제도상으로는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도가 이렇게 보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에 위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제주시는 자치단체로 할 때와 지금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큰일입니다. 회의할 때부터 계속 문제점이 들어왔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행정시 부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건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3일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내부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남은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만
이상으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