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후 제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13건 및 제주국제컨벤션 부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오수처리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오수처리 현황 및 시설개선 계획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조례안 심사 후 민간위탁사무 등의 사전 보고,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는 관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기능)에 보면, 제4호에 “지역공동체 영상미디어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역공동체 영상미디어라는 게 마을 미디어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물론 다 포함됩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활성화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동욱 위원 고민하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다음에, 관광공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을 1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있는데, 500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500억 원은 일단 다른 공사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했고요. 기존의 수권자본금 150억 원 자체가 규모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500억 규모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차제에 면세사업도 하고 관광공사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억 규모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른 사례들을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관광공사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것을 검토하면 되는 거지. 회사라는 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다른 것 비교해서 거기에 꼭 맞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물론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0억이든 1000억이든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런데 산출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600억 해도 1000억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게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권자본금이라는 것이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한계만 정한 것이지 그만큼을 투자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수권자본금을 규정할 때 당장의 수요보다는 미래 어느 정도까지의 개략적인 전망을 보고 수권자본금을…….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미래 전망 그게 없는 거잖아요. 다른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타 지방을 보면서 500억을 정했는데, 개발공사와 똑같이 500억을 했는데, 500억을 산정하는 자체에 대해서 산출근거라든지 앞으로 뭘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다 해서 정해야 되는데 그게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컨벤션센터가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뿐만이 아니고 제주항, 민·군복합항 이렇게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500억 규모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산출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500억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수권자본금 규모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변경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김동욱 위원 변경하더라도 처음 할 때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만약에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하면 700억이든 1000억이든 해 놓으시고 해야지 필요할 때마다 바꾼다면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잖아요. 쉽게, 쉽게 가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앞으로 수권자본금을 정할 때 저희들이 더 엄밀하게 예측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권자본금이라는 게 마냥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결국은 나중에 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공사 시내면세점 같은 경우에 입점이, 외국 유명상품들이 들어와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단계적으로 입점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김동욱 위원 현재는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5월 중에, 5월 하순이면…….
●김동욱 위원 프리오픈을 할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부 외국 브랜드들도 들어오고, 또 가을이면 더 본격적인 외국 브랜드들이 입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향수라든지 시계, 선글라스 이런 브랜드들이 계약이 된 건가요? 확실하게 들어올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이재홍입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세점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부터 각 브랜드에 대해서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5월 하순 오픈에 대비해서 발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좋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화장품, 향수, 패션시계, 선글라스 적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들어올 거냐고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김동욱 위원 100% 확정된 겁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시기만 그 브랜드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브랜드를 조율하고 있고, 또 브랜드에서 제품을 가져왔을 때 전시할 매장 집기를 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기만 조정하고 있고 브랜드들은 거의 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이 되는데 그게 실제 100% 입점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는 별도로 보안 관리하고 있고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들어올 거라고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많은데.
지금 공사 중인가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5월 하순에 프리오픈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가 어느 위치에 입점할 거냐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공사 언제쯤 끝나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공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빅 브랜드, 특히 패션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11월 달까지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 브랜드마다의 공사는 연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10월, 12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11월까지. 브랜드별 인테리어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계속해서? 5월 마무리될 게 아니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예를 들면 롯데시티 면세점이 지난해 오픈됐는데 아직 롯데도 브랜드마다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브랜드 들어오게 되면 공사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5월 프리오픈 때 다 들어올 게 아니고 그랜드오픈 10월 달, 예정이 10월이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5월, 10월, 11월입니다.
화장품은 5월 달에 전부 다 들어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류는 5월 달에 들어옵니다.
●김동욱 위원 5월 달 들어오는 것보다 10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그때는 그랜드오픈을 하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까지 해야 다 들어온다는 거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5월 달은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게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품목 자체가, 화장품, 향수, 패션시계, 선글라스 품목 자체가 아직도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가방도 없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다 있습니다. 패션류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품목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브랜드만 표시했고.
●김동욱 위원 향수, 화장품, 패션시계, 선글라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패션에서 예를 들면 코치 하면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고 벨트도 있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 외에도 들어올 예정입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만 해 놨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많은 게 지금 하나도 안 되다가 다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아닙니다. 갑자기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해 7월 16일 날 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협상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5월 달에는 화장품류가 입점될 예정이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11월까지 해서 패션류들이 전부 다 입점되면 저희들 말로는 이른바 그랜드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원래 오픈할 때 연매출액 목표가 얼마였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당초 저희들이 650억을 잡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그거 유지할 건가요, 연매출액을?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650억이라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1월부터 1년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 오픈은 대략 6개월 정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6개월 정도여서 부분적으로 매출목표의, 수입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김동욱 위원 올해는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불가할 수밖에 없고. 내년은 가능합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내년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올해만 조정한다는 얘기죠, 연매출액을?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올해는 매출액을 그렇게 조정하더라도 목표액을 지킬 수 있도록, 물론 일반 다른 대기업 면세점도 있긴 하지만 목표액을 쉽게 낮춘다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목표액을 좀 높게 잡아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거기까지 도달 못 하더라도 목표치까지 접근하다 보면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라는 게 꼭 달성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매출목표액을 쉽게 수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국장님, 아까 관광공사 자본금,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만 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는 도만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관광공사의 주식 발행을 민간에 아직까지는…….
●고용호 위원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게 도 100%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00%입니다. 그전에 JDC가 일부 갖고 있었는데 자가 매수를 해서 현재는 100% 도만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공사에서 차후에 강정 크루즈항 여객터미널에는 면세점 진출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면세점 진출 계획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성산포항의 면세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관광공사 이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포 면세점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만 다만 지금 성산 노선에 배가 취항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부득불 지금 휴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서귀포시랑 같이 협의해서 성산 노선에 새로운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노선 선사가 취항을 안 하면 빨리 취항 포기를 하든가 해야, 다른 선사들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카페리 같은 데도 다른 데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조정해 주셔야, 아니면 다른 데에서 받아서 성산지역의 인프라라든지 구축을 해야 하는데…….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노선을 잡고 있어 가지고 지금 심각합니다. 차후에 주차장도 정리되고 하면 충분히 많은 인프라가 확충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압력을 넣든가 아니면 취항을 하라고 하든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다시 서귀포시랑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발의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게 행정기구 설치 때문에 상당히 문제시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쟁점으로 몰아갈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 것은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임의규정이고, 또 꼭 행정공무원이, 행정 소속 공무원을 보하도록 명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둬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위에 위탁을 줬잖아요. 영상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꼭 도에서 어떤 조직, 기구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김용범 위원 걱정은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법제 검토를 다 했거든요, 사실은. 다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 내용 예시는 제가 만든 거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거기는 행정공무원, 계약직이든 뭐든 행정공무원을 넣게 된 이유이고. 사실상 별문제는 없는데 굳이 꼭 이것을 삭제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삭제하면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만 저희들이 활성화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활성화시키려면 그에 따른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안 구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구해 버리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산업이 중요하고 또 영상미디어 교육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래서 중요한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마을 미디어사업까지도 전부 다 해야 하는데 직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인력과 기구는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동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조항의 유무를 떠나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구 설치를 삭제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일단은 영상미디어교육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영상미디어센터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만 방통위에서도 제주에 그러한 시설과 기구를 두는 안을 한번 제안 온 적이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콘텐츠진흥원 설립 단계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때, 물론 그 전에도 저희들이 이 실행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뜻이, 그래서 지역의 영상미디어 교육이 지금보다는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예산 체계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이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하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올해 말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구체적인 안을 짜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늦게나마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이 고용호 의원님이 발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도 지정문화재가 도내에 산재해 있긴 하지만 혼인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징적인 문화재예요. 탐라국 삼성신화와 바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문화재로 지정되면 주변 토지에 피해만 주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문화재로 지정되는 걸 싫어해요.
일례로 삼양의 강운봉 초가 같은 경우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만 해 놓고 관리도 안 하고 기껏해야 1년 만에 가서 초가지붕이나 갈아 주고, 앞에 정낭 쳐서 아예 사람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놔두고 그 주변 300m 이내에는 전부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관광객들이 거기 문화재에 왔을 때 안내해 달라고 하면 얘기 잘 안 해 줍니다. “모르쿠다.” 해 버립니다. 왜? 피해만 주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인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혼인지는 서귀포시에서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한 명이 뭐 담당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거기에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혼례식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요, 다른…….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임시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임시직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문화재 지정된 데 가 보면 주로 문화해설사는 그 지역의 나이 드신 분들이 담당하고 청소도 그런 분들이 담당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혼인지 정도는 공무원 파견 안 하더라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위탁을 주면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더 친절하게 맞이하고 늘 청소가 되어 있고, 또 와서 해설해 주고. 이렇게 해야 문화재로 지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느 문화재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일이 다 직원들을 둘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청소가 되고 안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혼인지도 그렇지만 여러 문화재들을 저희들이 더…….
●위원장 안창남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걱정을 한 것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 지정문화재가 272군데에 있고 국가 지정까지 합치면 37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화재마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조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위원장 안창남 272개라 그러지만 강운봉 초가 그런 데는 도 지정문화재라도 안 만들어도 돼요. 따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그런 것은 묶어서 만들고. 특히 중요한 것들은 안 되니까 고용호 의원이 발의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잘 읽으셔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잘 판단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다음에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그런 의회 자체적인 시스템이…….
●위원장 안창남 이게 불편하면 나중에 이중환 국장께서 묶어 가세요. 같은 부류별로 묶어서 조례 만들면 됩니다. 삼성혈과 하든가 삼사석과 하든가. 혼인지는 삼사석, 삼성혈과 다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양·부 신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묶어서 고·양·부 신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 이렇게 해서 묶어서 관리하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제주관광공사 이재홍 본부장님!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이재홍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광공사의 역할의 중요성이 상당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거기의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직원 이직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이직률은 지금 통계로는 10% 정도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염려해 주신 탓에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보수 체계는 공무원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것 역시 지난해 정례회 때 의회에서 보수 체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보수 체계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공사에서 공채할 때 내가 아는 후배들한테 “관광공사 앞으로 비전 있으니까 지원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괜찮은 인재들이 거기를 꺼려해요. 보수도 약하고 근무환경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인재들이 꺼려하는 관광공사가 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가장 좋은 인재들이 들어가서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이중환 국장님, 영상위원장님이 누구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상위원회 위원장은 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사님이죠.
부위원장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부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공석이 너무 오래가고 있다. 그렇다고 지사가 전부 챙길 수 없잖아요. 영상위원회까지 지사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 되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직제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상당히 문제가 뭐냐 하면,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벌써 어느 정도 좋은 영화나 드라마나 제작 중에 있는 것들이 많다 말입니다. 아니면 제작 전이거나. 작가들을 한번 초청하거나 아니면 피디들을 초청하거나 이렇게 새로 개봉될 영화나 드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에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리 영상위원회 자체적으로 노력은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진흥원 설립과 연계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안창남 너무 늦어지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임시방편이지만 사무처장직을 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영상산업의 발전은 단순히 영상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제주의 이미지 또 제주관광 마케팅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프라나 사업예산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을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책임자급,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해도 될까 말까 해요, 사실은. 사무처장이나 이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일본 관광객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 수가 줄었는데 일본 분들이 특히 한류열풍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의사일정 제3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차 회의 산회 후 민간위탁사무 등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