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건,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오대익
자료 요구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안과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 교사 재배치 및 교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3항 (보성초등학교 교육시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교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교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7항 (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 교사 재배치 및 교실 증축)·(보성초등학교 교육시설 증축)·(함덕고등학교 음악과 교실 증축)·(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교실 증축)·(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은 학교 살리기 마을 공동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 그리고 보성초등학교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에 따라 바로 내년인 2017학년도 학생 수용과 2020년까지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맞추어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이고,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교실 증축과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교실 증축은 고교체제개편 추진 계획에 따라서 예술중점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물메초등학교와 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증진센터로써의 공간을 제공하고 노후 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은 사업비 83억 2800만 원으로 보통 교실 6실, 특별 교실 4실,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건축 연면적 4220㎡를 건축하여 재배치하고 있으며, 보성초등학교는 사업비 67억 8900만 원으로 보통 교실 11실, 유치원실, 그리고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건축 연면적 2745㎡를 건축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함덕고등학교는 사업비 28억 9300만 원으로 합주실, 오케스트라실, 개인 연습실 등 건축 연면적 1510㎡, 애월고등학교는 사업비 23억 7200만 원으로 디자인실, 소묘실, 그리고 화실 등 건축 연면적 1260㎡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메초등학교와 제주남초등학교는 지난 2015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사업입니다마는 물메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급식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등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9억 2000여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32억 4000만 원으로 건축 연면적 183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남초등학교는 현재 주차장에 다목적강당을 건축하게 됨으로써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면적을 440여 ㎡를 확대하였으며, 본관 건물과의 연결통로 증축,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추가되어 사업비 17억 8000여만 원이 증액된 37억 8300여만 원으로 건축 연면적 1592㎡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순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 교사 재배치 및 교실 증축 사업)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 교사 재배치 및 교실 증축 사업과 보성초등학교 교육시설 증축 사업입니다.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의 경우 2017년도 1월 29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2017학년도에 6학급 59명 규모로 학급 및 학생 수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며 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 재배치 등 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는 83억 2800만 원입니다.
보성초등학교는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추가 건립으로 2018학년도에 12학급 220명 규모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목적강당을 포함한 교육시설 확충 사업비는 67억 8900만 원입니다.
두 학교 모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사 재배치 등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육 환경 여건이 개선되어 작은학교 살리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목적강당의 경우 특별교부금이나 지자체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의 투입 없이 자체 재원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교실 증축 및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교실 증축 사업입니다.
고교체제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예술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함덕고등학교와 애월고등학교에 각각 음악과, 미술과 교실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함덕고등학교의 경우 합주실 등 총 13교실 증축을 위한 28억 9300만 원, 애월고등학교의 경우는 디자인실 등 총 8실 증축을 위한 23억 7200만 원입니다.
두 사업 모두 예술중점학교 운영에 따른 전문교육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내 예술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예술의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다양한 진로·진학 요구에 일부 부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메초등학교와 제주남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관련 사업입니다.
이 두 학교는 노후 된 급식소를 대체하고 실내 체육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물메초등학교 32억 4000만 원, 제주남초등학교 37억 83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제공과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문화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작은학교와 원도심 공동화 학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15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당시 대비 사업비가 물메초등학교의 경우는 39%인 9억 2100만 원, 제주남초등학교의 경우는 88%인 17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 교사 재배치 및 교실 증축 검토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성초등학교 교육시설 증축 검토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함덕고등학교 음악과 교실 증축 검토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교실 증축 검토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검토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대익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다목적강당 설치 등 공유재산 심의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남초등학교하고 물메초등학교는 문광부 예산이라든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나 지자체 보조금 이런 것들의 예산이 반영돼서 자체 재원을 포함해서 강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성초등학교 67억 8900만 원하고 동복분교장 여기도 자체 재원으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 재원으로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만한 재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산 심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청에서 지자체에서 받는 거하고 문광부에서 받는 두 가지 형태의 다목적강당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두 학교는 전체를 신설하다시피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정도의 학교는 저희들이 다목적강당과 급식소를 새롭게 하고 있고, 특히 보성초등학교는 영어교육도시 내의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24억 6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복분교장의 경우는 마을에서 부지를 5억, 6억 정도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것만큼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과 다름없는 학교를 설립하면서 노후 된 급식실, 그리고 다목적강당을 함께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성초등학교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해될 수도 있고 동복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주택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동복 같은 경우 83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상당히 교육청의 예산이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누리과정이니 여러 가지 예산 없다고는 하면서도 국비 없이 이렇게 추진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비 확보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국비 확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학교를, 보성초등학교의 경우는 2층의 건물을 가지고 3층까지 증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분교장의 경우는 노후 된 건물이어서 도저히 증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설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제가 시설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시설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예산을 자체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광부라든가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가져다가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는데 학교야 설립하면 그다음에 이것을 소급해서 이 학교 지었으니까 국비 나중에 또 주십시오, 이렇게는 못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왜 그런 국비 확보가 안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를 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다른 학교들은 사실 교육청에서 부지를, 수억 원의 부지를 사면서까지 노후 된 급식소를 아래층에 하고 2층에 다목적강당을 해 주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경식 위원 그렇더라도 다른 데도 지자체 지원이나 국비가 다 확보돼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거기에서는 부지를 동네에서 마련해서 6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부지까지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나 주민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안 했다, 잘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딱 질의드리는 것은 국비 확보를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왜 다른 얘기를 갖다 붙이십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자체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지역주민도 노력한 거 다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지어줘야 되는 게 일리가 있다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못 받아왔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은 다목적강당과 급식실만 할 때는 저희들이 특교를 요청해서 받아 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성과 그쪽은 신설하다시피 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신설인 경우는 특교를 받아 오지 않고 별도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신설인 경우는 국비를 전혀 안 받아 오고 한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말이 좀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설로 볼 수도 있고 새롭게 증축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가뜩이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국비 확보도 좀 그렇고,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다목적강당은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분명히?
●행정국장 박순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주민들도 당연히 이용을 하면 공동주택 건립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차원 내지 마을 발전 차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다목적강당은 지역주민들도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비법정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뜩이나 없는 재정에서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니까 저는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데, 지자체라든가 국고라든가 최소한 20억씩이라도 확보를 해 와야 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원칙을 어겨 가지고 자꾸 어떤 것은 자체 재원으로만 다 하면 주장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층에 급식실하고 2층에 다목적강당 할 때는, 그것만 할 때는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 신설의 경우, 지금처럼 재배치를 하거나 전체의 학교를 다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다목적강당하고.
●행정국장 박순철 보성초등학교하고 동복분교장의 경우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아무튼 다목적강당과 급식실은 다른 학교도 얼마든지 지어주더라도 지자체 예산이라든가 국비를 받아 오고 있잖아요. 유권해석을 하기 나름인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신설 학교 개념으로, 왜 불리한 쪽으로만 유권해석을 하십니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받아 오시면 되시죠, 설득해 가지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걸 자꾸…… 신설 학교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데도 다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받아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걸 불리하게 해서 예산을 안 받아 오려고 그런 얘기만 하세요? 얘기해 봤습니까? 도청이나 국가에 얘기해 봤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예산을 안 받아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 지역 현안 사업으로 특교를 받아 오면 전체적인 제주도의 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녕 동복분교장을 받아 오면 다른 학교는 못 받아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다른 학교를 받아 오면 또 김녕 동복분교장은 못 받아 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면 좋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쿼터로 특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동복분교장을 받아 오나 다른 학교를 받아 오나 그것은 저희들이 특교를 받아 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받아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지자체에서 5, 6억 정도는 받아 올 수 있잖아요, 다목적강당의 목적으로.
●행정국장 박순철 예, 받아 올 수는 있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노력해 봤습니까?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협상해 봤냐고요, 도에다가?
●행정국장 박순철 지자체 부분은 동복분교장 가지고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강경식 위원 왜 안 했습니까?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해 보고 정말 사정, 사정도 하고 설득해 봤는데 안 된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얘기도 안 해 보고 노력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뭐…… 그러면 돈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 심사할 때는 시급성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성초등학교는 국비를 안 받게 돼 있습니까? 다목적강당.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행정국장 박순철 보성초등학교는 이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신청해서 당첨됐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통보받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보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문광부, 지자체, 교육청, 이 삼자가 합쳐서 이뤄지는 겁니다. 예산도 배정 받았어요. 이제 곧 내려와요.
●행정국장 박순철 이제야 선정이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24억 9800만 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니까 아까 박순철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 그런 말로 이해하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신설 학교 개념으로 교실을 증축하고 다목적강당을 짓겠다는 이런 발상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학교를 신설 학교 개념으로 시설해 주는 거 아니죠?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 학교용지부담금은 그 주변의 학교에 증축하는 데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성초등학교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신설 학교 개념에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좀 여유가 있다, 그 표현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여유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영어교육도시에…….
●강시백 위원 그 학교에 투자할 여유가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행정국장 박순철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증축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강시백 위원 잠깐요.
●행정국장 박순철 증축할 필요가 있겠더라.
●강시백 위원 잠깐요. 우리 박 국장님 말씀 잘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점만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등 수입이 괜찮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학교에, 주변 학교든 그 학교든 학교시설 확충 증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동복분교장인 경우에 제가 주문하는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강경식 위원과 똑같은 얘긴데 지자체에서 동복리 마을에 어느 정도 자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제주도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까? 매립장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도에서 주는 혜택이 어느 정도 돼요?
●행정국장 박순철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100억 넘죠? 아마 100억이 넘을 거예요. 소문도 100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100억이 넘는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현대훈 과장님, 100억 넘습니까?
(「290억.」 하는 공무원 있음)
290억입니까? 그거 보십시오.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돈이 29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달랑 학교 용지 매입하는 거 5억 정도 부담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강경식 위원님 말이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그 지자체 돈은, 또 다목적강당은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돈들 아니에요? 들어오면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거기서 10억만이라도, 5억만 떼 왔어도 같이 분담을 해서 짓도록 해 보십시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아우성치는 급식소가 많고 교실이 증축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또 자금이,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면 왜 250억 중에서 10억 안 떼 줄까요? 마을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운동회 때 급식실 다 사용하고, 체육대회 때 사용하고, 운동장 다 사용하고, 다목적강당 멋지게 지어서 동네 사람들 정말 훌륭한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10억도 안 해 줄까요? 정말 한심합니다. 이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시백 위원 일부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나 지금 그 마을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학교 살리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억에 상당하는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네에서 학교를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해라, 이렇게 해라 하기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박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동네에서 당장 10억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은 좀…….
●강시백 위원 누가 내라.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도 수십억 들여서 지어서 하고 또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국장님, 임대주택은 학교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학교 것이 아니라도…….
●강시백 위원 임대주택은 마을 거예요, 마을.
●행정국장 박순철 학교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잠깐요. 학교 살리기 위해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그것은 제주도교육청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주도 제주시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우리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학교 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은 그런 차원과 마을 살리기 차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제주시, 도의 사업이에요. 학교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자체에서 학교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학교가.
이렇다면 박순철 국장님이 가서 10억 내놓으라 할 게 아니고 학교장이라든가 마을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동네의 미래를 키우는 이 다목적강당에 투자를 250억 중에 10%도 아닌, 0.5%도 안 되는 돈을 왜 투자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이래서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정말로 그 동네사람들 마을 살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투자 안 합니까? 5억이라도 합니다, 5억이라도.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마을하고 노력도 하고 저희들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부분에서 분명히 교육 담당은, 우리 박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높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지금 초등학교 작은 학교에서는 강당을 갖는 게 꿈이에요. 급식실, 자그마한 급식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학예회도 하고 비 올 때 체육도 하고 조그마한 이거…… 저쪽 회의실까지 가면 큰 데고 이 정도에서 다 해요. 꿈입니다. 80∼90명, 100명 넘는 학교들이 그게 꿈이에요.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부러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겁니다. 그런 데도 그런 걸 놔두고 제가 이 학교에, 이 분교에 학교를 신설하거나 다목적강당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없는 돈을 한꺼번에 83억, 보성초등학교는 67억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비슷해요, 시설이. 제가 동복분교장 시설 사업 산출기초를 제출하라니까 지금도 안 왔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산출기초를 비교해 봐야 돼요, 두 학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공유재산 심사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못 한다고 하면 학부모를 동원시켜라. 이런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도교육청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다른 시급한 곳, 예를 들면 누리과정, 아까 강경식 위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주도교육청이 돈 없다 하는 게 이게 거짓말 아니냐. 돈 없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미 앞에 두 위원님이 시원하게 다 얘기를 해서 궁금한 점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대답 부분이 그러네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동복 같은 경우는 단 1억이든 10억이든 5억이든 교섭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장님께서 아까 하시겠다고 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하겠습니다. 노력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걸 해야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전례를 남기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르겠지만 전례를 남기면 다른 학교도 우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거기 숙소를 마치 학교를 위해서 짓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학교 살리기라고 표현을 하시지 마시고 마을 살리기로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마을 살리기를 하면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있는 가족, 가정에 우선 분양을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오늘 이 문제와는 별도의 다른 문제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 얘기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게 과연 예산 모자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가는 얘기가 아닌가. 가령, 조금 이따 또 나오기는 할 건데 그때 제가 다른 일로 해서 질의를 미리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설립기금, 우리 본예산 때 50억 했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20억 또 들어가거든요. 이게 과연 예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얘긴가, 할 일인가.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건가?
다음 또 한 가지요. 지금 동복도 그렇고 보성도 그렇고 다른 학교들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해서 추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추경이, 지금은 조례인데 추경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앞뒤가 안 맞지만 그래도 궁금해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이 통과되면, 이 예산이 20억이다, 이게 통과되면 과연 연중에, 금년 중에 공사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건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조건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월될 거면 다른 부분에 부족한 예산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쪽에 편성하고 이것은 세목만 살려둔다든지, 한 1억만 해 놓는다든지 해서 내년 본예산에 가서 반영해도 된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50%, 50%씩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예산이 빈약하다는 교육감의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강시백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왜냐하면 도민들이 왜 보성에는 67억 원이고 동복은 89억 원이냐? 이 부분은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성은 현재 2층 건물이 있는 건물에다가 3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강당하고 급식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하려고 해도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수용시설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67억 원을 투자하는 거고, 동복분교장은 저희들이 가서 진단을 해 본 결과 2층에 도저히 3층을 올릴 수 있는, 증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도저히 증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89억 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적게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설립기금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설립기금 20억 만도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서부지역 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이미 연두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국고로, 특교로 도저히 학교 설립하는 데 받아 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 350억, 400억 듭니다, 학교 하나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 둬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학교 설립, 중학교 그것도 공약사항이죠?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서부지역, 예, 뭐…….
●김광수 위원 그것도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벌써 50억, 20억 하면 70억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
●김광수 위원 그만둡시다, 그 얘기는. 항상 해 봐야 그렇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억 이상 됐어요, 공약사업에 들어간 게. 제 계산 방법으로, 지금까지. 연속되는 거 말고 새로운 사업만으로도. 단순 공약사업만 해도. 지금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 설립이라든지 증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 예술중점고등학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반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절차에서 뭔가 지금 꺼림칙해요.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팍 들어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과연 서두를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함덕과 애월, 이쪽에 음악·미술 이 부분 말입니다. 과연 저게 투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쪽으로 진학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 하나.
그다음 저는 이따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국장님부터, 여기 교육국장님도 계시지만.
말씀 미리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음악,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 아이 만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은 어느 선생님, 피카소는 어느 선생님,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붕 떠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만날 거예요. 만들겠으니까 아이들 와라. 요즘 아이들이 바보입니까? 안 갑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40명, 40명 완전히 아이를 확보해서 학교 지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시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이 제주도에 예술중점고등학교 설립 자체를 방해한 거예요. 양쪽에 분산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골치 아프고. 그런 심각한 이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같으면 예술중점고등학교는 좀 더 늦추겠어요. 좀 더 늦추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은 임기는 얼마 안 남고, 그러면 임기 내에 못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어요. 동의합니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좀 더 확실하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돼도 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유재산 조례가 통과되는 문제와 예산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백억 이상의 예산을 합치면, 기백억 이상의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명목을 유지하면서, 급하면 다른 데 증액 내지는 같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예비비에 넣었다가 다시 쓸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교육청 예산이 지금 당장, 하나 예를 들면 누리과정 예산이 100%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사실은 100억 원쯤 편성 안 하는 게 맞는 길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국이 혹 또, 압니까? 오늘도 불가하다 하지만 나중에는 도와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것이 편성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한 건지, 안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한 건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게 이로운 건지 몰라요. 그런 정보를 주시면서 일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앉아만 계신 것 같아요. 대중앙 어떤 이런 거라든지 대도청 이런 거라든지, 좀 활발하게 하면서 위원들,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와서 이런 부분 도와 달라면 저도 뛸 용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오잖아요. 한 사람도 안 와요. 의논 하러도 안 와요. 어떤 경우는 오는데. 어떤 경우에 와서 좋은 얘기 해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해요. 전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술중점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추경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안 그래도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실·국장, 과장님들이 회의도 몇 차례 거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안을 TF팀을 통해서 부교육감님이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련한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
●김광수 위원 그 과정에서…….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김광수 위원 저에게도 한번 보여줘 봐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이상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압니다,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번 안이에요. 1번 안, 2번 안 있는데 3번 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우수한 안이 아닙니다, 양쪽에 세우는 것이.
이것은 앞으로 시스템이 달라져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하는 이상한 안이 되고 있어요, 실패하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냥 놔둬서는 성공 못 해요. 성공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저는 아주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 내에 있는 지금 예체능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거기로 갔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그쪽으로 전학 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상태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인 안, 예를 들어서 피아노는 어떤 선생님이 가르친다, 첼로는 어떤 선생님이 가르친다, 미술도 막연한 미술이 아니고 화가별로 이런 선생님, 이런 선생님,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도 맞습니다, 그게. 무리가 있어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을 해 놓고 키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과정 부분, 강사 부분, 시설 부분 이렇게 해서 구체화를 시켜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는,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 기간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적정하게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심사가 끝나고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면 확인하고 물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와서 예술학교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확인하고 묻고 싶은 것은 올해 2016년도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이 예술학교와 관련한 예산 반영이 돼 있습니까?
강시영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예술중점학교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산 항목이 한 70여 개쯤 될 거예요. 제가 예산은 잘 몰라도 앉아서 계산해 봤더니 한 70여 항목쯤 돼야 학교를 하나 만들기 위한 예산 항목으로서 기초를 갖춘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하나로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되어 있는 것은 홍보비하고 시설비입니다.
●강성균 위원 홍보비 1620만 원. 홍보비 치고는 상당히 많은 돈인데 ― 1620만 원 ―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비용 1620만 원하고 시설비, 교실 짓는 비용만 가지고 학교가 만들어집니까? 학교는 교실만 있으면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실장님께서 TF팀 안 나오니까 다행이신데, TF팀 만들어서 할 겁니다라고 하는 말씀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내년 3월 1일 날 학생을 받아서 3월 2일부터 입학식을 치르고 수업을 하는데 작년도, 올해도 오직 홍보비 1620만 원하고 교실 열 몇 개 짓겠다고 하는 시설비 52억 원밖에 없다 이거지. 학교가 시설비하고 홍보비만 있으면 운영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대답하실 자신 있는 분 있으면 대답하세요. 그 얘기는 대답 못 할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답하지 말고, 확인만 하려고. 어쨌든 예산 없죠? 홍보비 1620만 원, 시설비 오십몇억.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52억 원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성균 위원 그것은 확인됐고, 그다음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보통과 아이들, 나머지 네 학급 보통과 아이들에 대한 육성책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현시점에서 보통과 아이들 육성책이 되어 있느냐? ‘있다, 없다.’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마련된 건 없죠. 됐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앞으로 저희들 거기에 신경 써서 지원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지금은 없고 TF팀 만들 거잖아요, 앞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전체적으로…….
●강성균 위원 당연히 TF팀 만드셔야겠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TF팀 만드신다고 그랬으니까, 맨날 TF팀이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교원 사전 발령되어 있는 거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없지요.
제가 하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육청 체육과장을 할 당시에 소년체전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소년체전 하나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열몇 분, 그때 우리 국장님도 그 멤버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중요한 핵심 멤버 중의 한 분이었어요. 미술 관련해서 다섯 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중요한 멤버 중에 반장이셨는데 2년 동안 교육청에 교사 열몇 분을 발령시켰어요, 2년 동안. 그 체전 하나 준비하라고.
이것은 학교입니다. 최소한 6개월 전에, 제대로 준비하려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함덕과 애월에 각각 교사 세 분씩, 행정직 한 분 해서 교육청에 공간을 주시든 학교에 공간을 줘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없으시잖아요. 없고, 교육과정 만들어졌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과정은 특목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저희들 준비할 것이고…….
●강성균 위원 특목고 좋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미술이나 음악은 다릅니다. 예술이에요. 열 사람이 있으면 열 명이 각각 달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게 예술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도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특목고에 맞는 교육과정 갖다가, 다른 학교 미술과에서 하고 있는 거 갖다가 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지금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성균 위원 그다음 교재 개발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앞으로 교재 개발도…….
●강성균 위원 앞으로 하실 거잖아. 됐습니다. 어쨌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키우는데 성취도를 높이려면, 잘 아시잖아요. 복습 70, 예습 30. 그 예습 속에는 목표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복습 70이라는 게 뭡니까? 현시점에서 내일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만드는데, 실장님께서 물론 올해 오셨지만 돼 있다고 대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질의해서 말씀드린 것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에 학교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올렸으면서 제가 묻는 거에는 단 한 건도 준비돼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다 이거지. 그런데 앞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잘할 겁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잘하십시오. 솔직히 잘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들 잘 챙겨서 시설이라든지 인원 또는 지도교사, 교육과정,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실·국장님, 제 방에도 여러 차례 오시면서 설명을 많이 하셔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는 하셔야죠. 준비는 잘하시고, 어쨌든 제가 확인만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여기 보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17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보성초등학교에서 지자체의 공모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들어오면, 특교 요구하면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하면 미니멈 15억 9000만 원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경식 위원님 질의 딱 했을 때 “우리 특교 요구해서 보성초등학교 17억 6000만 원은 거의 받아 올 겁니다.” 답변하면 쉬울 걸 가지고 계속 그런 답변을 안 하니까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이 예산 있으면 수입 잡으면 그 돈이 국고가 들어온다 하는 걸 알아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 교사 재배치 및 교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 교사 재배치 및 교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 교사 재배치 및 교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성초등학교 교육시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성초등학교 교육시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성초등학교 교육시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교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교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교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교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애월고등하고 미술과 교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교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강성균 위원의 “예” 자가 얼마나 반가운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물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학교설립기금 수입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추가액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액만큼 2016년도 말 조성액도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5월 11일 이루어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순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가 오고 가고 해서 특별히 질의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공 교과 시설 구축사업 중 애월고 23억 7200만 원을 삭감하여 교육시설 안전 관리 사업에 23억 72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오대익 방금 부공남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마치면서 딱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엄이도종(掩耳盜鐘)” 종을 훔치러 갔습니다. 종 가게에 종을 훔치러. 그래서 종을 막 훔치려고 하니까 종소리가 딩글랑 딩글랑 나. 아이구, 이거 걸리겠다. 그래서 귀마개를 가지고 자기 귀를 딱 막고 종을 훔쳐서 가다가 걸려서 잡혔습니다. 자기 귀만 막으면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아는 사람.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의 소리를 안 듣고 자기 귀만 딱 막으면 세상에 소리 없는 걸로 알면 안 됩니다. 항상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상으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