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홍성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운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지금,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백 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정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중요성도 절실히 실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중앙집권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처럼 어려운 난국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가 정말 고맙게 여겨집니다.
단언컨대 지방이 꿋꿋하게 서 있으니 국정농단의 충격파를 잘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만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면 역시 지방자치가 답이 될 것이라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렇듯 부활 25년의 연륜을 가진 지방자치가 새로운 희망입니다. 난국에서 우리가 얻은 정말 소중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를 지키고 있는 지방정치인인 우리의 사명도 더욱 커졌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하늘을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닌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강한 역풍에 휘말려 있어서 이 역풍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번질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풍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하고 제주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연한 자세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 열리게 될 대단히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의 사업을 확정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또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미래 제주의 방향을 가늠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는 내년, 아니 10년, 100년 이후 제주의 모습을 그려내고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밑그림을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밑그림을 아름답게 채색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제주의 현안들이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해결방법들이 모색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새해 우리 제주가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정하는 일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규모는 어느새 4조 5000억 원을 눈앞에 뒀고, 도교육청 또한 90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인구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성장통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와 대중교통 체계개편, 주차난 해소, 상하수도 시설 증설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문제 극복 등 다양한 복지정책 시행과 민생현안 해결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자연환경 가치보호, 문화예술의 섬 조성 기반 구축 등을 위한 노력도 엿보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떠한 발전도 지속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댄 채 목표와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투자와 자원의 배분은 합리적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재원은 충분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FTA에 대응한 1차 산업 예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을 심도 있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수렴되었는지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낭비성 예산, 타당성 결여 예산, 연례적 집행부진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고,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민생지원 예산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교육예산은 통과의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들을 양성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2개월 분을 반영했는데, 이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제주의 영유아 교육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저출산을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도의회가 지향하는 도민 우선의 예산에도 벗어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 꼭 써야 할 곳을 잘 살펴서 도민 우선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몸집을 키우는 것을 넘어 근육을 늘리고 체질을 개선해서 우리 제주를 뿌리 깊은 나무, 마르지 않는 샘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의에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진정 등을 처리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주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제주사회를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연찬회와 의정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쌓고 역량도 갖췄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됩니다. 2017년의 키워드는 아마 ‘불확실’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치, 경제도, 문화마저도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질서, 방향이 제시되는 한 해가 되리라 봅니다.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여 새로운 미래가 설정될 것입니다.
4차 혁명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크게 바꿔 놓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도 화두로 떠오를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들도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 전제는 역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2017년 핵심 시대정신 예측보고서를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는 책임공정사회, 사회경제 안정 및 성장, 국민소통 및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정말 막중합니다.
작은 벽돌 하나가 만리장성의 시작이었고, 돌 하나가 거대한 피라미드의 시작인 것처럼 공정과 정의, 안정과 통합, 안전을 의정 활동의 기본으로 삼아 제주사회에 신뢰와 화합,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출발점이 이번 제2차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2017년을 다시 희망이 샘솟는 해로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과 미래가 될 대학수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 몇 년간 제주학생들은 전국 수능평균에서 항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험 준비에 수고하신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가족과 선생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도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홍성보 이상으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96건이 제출되어 모두 1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이호유원지 및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청원 2건 접수사항과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신관홍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관홍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0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도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펄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과 함께 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 도정이 출범한 지 이제 임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제주의 성장을 위한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정과 공존의 가치는 제주사회 전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 등 실천전략을 보다 더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한 제2공항과 신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더욱더 분발하여 제한없이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불법 농지 이용은 앞으로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주거복지가 시작되고, 투자, 교육, 고용의 연계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코딩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전출금도 제주자치도세의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이 듣고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 도교육청과의 협력도 한층 더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립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성과들이 제주의 미래를 밝혀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주는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여러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쓰레기, 주차, 하수처리, 주택가격 급등 등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우리 도민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2공항, 신항만 건설, 대규모투자 사업 등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 양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현실을 어떤 사람들은 위기라고 진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라고 봅니다. 하나의 일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겠지만 지금 제주가 미래 제주를 위한 중요한 전환기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마주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를 제주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기초로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지혜와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주인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중·단기 대책들은 이미 시행하거나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와 소통도 더욱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장기적인 제주의 발전방향의 확립을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의 긴급한 현안해결을 위해 환경, 경제, 투자 등 전 분야에 걸쳐 ‘건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과 소통’, ‘사회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을 2017년도 도정운영의 3대 기조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2017년 예산안 편성 규모는 작년보다 3465억 원이 늘어난 4조 44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핵심산업과 교통, 주거복지, 문화예술,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였고, 제주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해결과 사회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중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와 일자리 관련 분야입니다.
제주 경제를 튼튼히 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대비 36.7%가 증가한 27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지역총생산 성장률, 고용률, 수출 등 지금까지 이어져온 성장의 동력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동안 취약했던 도민 일자리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하는 신화역사공원 도민 취업모델을 시작으로 도민사회에 양질의 일자리와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투자와 개발의 성과가 도민 사회 전체로 스며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자립형 주택,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센터 등 관련 산업 확산과 더불어 제주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분야입니다.
안전은 제주의 제1원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올해도 제주는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을 시작으로 여름철 폭염, 태풍 ‘차바’로 인한 재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사건 발생 등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도민 여러분의 응집된 힘을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해지는 재난 대응을 위해 제주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 TV설치 사업을 당초 5개년 연차 계획에서 2018년까지 앞당겨 전부 설치 완료하고 하천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정비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농가보호를 위해 재해보험료 농가부담 최소화와 가입확대를 통해 안정적 농업 생산활동지원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를 통해 세계와 호흡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전체 예산의 2.96%인 1317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제주 역사의 향기를 담은 원도심 문화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제주를 동아시아 예술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주 비엔날레, 그리고 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정상회의 등을 개최하고 문화예술의 섬 사업을 통해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 권고를 받았습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 이어 우리의 문화 자산이 또 한 번 세계적인 문화의 보물로 꽃피울 기회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현장인 해녀 공동체 문화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후속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능있는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을 도내 전역으로 확장하여 제공함으로써 즐기는 문화, 보편적 예술의 꽃을 피워 나가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 전문 기획자 양성으로 문화산업의 저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제주공동체의 행복은 복지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봅니다. 양성평등과 가족친화 정책, 그리고 제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과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 그리고 여성, 장애인 등 계층을 위한 정책운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가상복지관 운영 등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정책과 함께 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 등 제주형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제주 고령인구 20%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일자리 등 8개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경로당 간식비도 12억 원을 증액 배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설치·운영되는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유형별 지원과 자립역량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보육지원사업에 35억 원을 배정하여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제주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도 전역에 대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을 실시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전천후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농정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주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민간의 자발적 농정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해 제주형 협치농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산업, 농지관리, 월동채소의 작부체계 개선, 축산분뇨 냄새 저감 등 4대 농정혁신과제는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감귤산업은 고품질 감귤안정생산과 수급조정 등을 통한 강력한 고품질 정책추진으로 미래에도 제주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대형 유통매장과 해외시장을 통한 제주 농산물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지원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제주의 바다는 수많은 가능성이 살아 숨 쉬는 제주 미래의 젖줄입니다. 2020년까지 전통 수산업 조수입 1조 5000억 원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과 어촌관광, 양식산업과 가공·유통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어선어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주 수산업 경쟁력을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개항하는 강정 크루즈 신항을 통해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지역경제와의 상생모델이자 해양관광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1차 산품의 수출과 물류 유통을 지원하는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출범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주 해양물류 유통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행복은 제주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때 완성됩니다. 제주의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각종 생활기반시설을 정주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혁신 분야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이 이루어집니다. 환승 정류장, 대중교통 우선차로 설치,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 저상버스 구입 등 6개 분야에 43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도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하수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생활쓰레기 감량 목표율을 설정하고 배출운반시스템의 개선, 클린하우스 전담인력 운영 등 환경개선사업도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정주인구 증가에 대응한 안정적인 상수도 행정을 위해 신규 취수원 개발 등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과 유수율 제고 사업에도 정책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자연은 제주 최고의 브랜드이자 생명입니다. 제주 자연환경 보전예산은 사회복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935억 원을 배정하여 세계인의 환경수도이자 보물섬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 자연의 가치와 관광문화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칭 환경보전기여금제, 탐방예약제,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등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검토하고, 생태환경 수요에 입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곶자왈, 오름 등 주요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도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한편, 제주 국가정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수, 용천수, 빗물 등 제주 물자원에 대한 총괄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형 물 수지 분석을 통한 선진적 수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제주의 뿌리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불공정한 저가관광, 단체관광 중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마을관광과 연계되는 질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칭 제주관광 종합서비스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광 기반시설과 빅데이터 생태계를 통해 개별 관광객에 대한 새로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양, 오락, 의료, 마이스 등 연관된 산업기반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특례제도와 국제수준의 카지노감독 제도 등 제도개선과제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은 도민소통을 기반으로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담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는 2018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전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정착주민과의 화합과 제주인의 정체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미래비전에 담긴 발전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협치와 협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창출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을 통해 제안된 환경과 교통 등 좋은 정책들은 도정 정책화하는 등 정책소통의 폭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년정책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귀담아듣고 미래의 희망을 담은 제주형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청년 조례 제정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제주 청년 커뮤니티 등을 조직, 운영하고 자생적 활동기반이 될 관련 시설도 함께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도심지 행복주택을 통해 제주의 젊은 인재가 사회진출의 높은 벽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내년은 4.3사건 69주년입니다. 제주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걷어내고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제주 공동체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3평화공원의 3단계 사업 완료와 그에 따른 후속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4.3희생자 유가족 찾기 사업 등 4.3 정신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을 계기로 강정마을 주민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정치권이 끌어안고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과 구상금 철회를 정중히 중앙정부에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제주도민과 함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신항만 개발 등에 대해서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지키고 더하는 친환경 개발의 원칙과 함께 도민과의 무제한 소통의 원칙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와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 간, 지역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다행스럽게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전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성장통도 매우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옛말에 배는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항구에 머물기 위해 배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 사회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기면 좀 더 나은 미래자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주사회가 직면한 사회갈등과 어려움을 푸는 방법은 이를 외면하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제주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보다 멀리 내다보고 다양한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건강한 제주를 만들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성장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 변화의 주체이자 더 큰 제주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사명감으로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십시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교육감 이석문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제주도와 가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을 합의했습니다. 제주교육에 큰 성원과 사랑을 주셔서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토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주교육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합의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청정과 공존, 제주다움이 있는 제주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통 큰 결정을 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에게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희망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충실히 활용하겠습니다.
인류·국가·지역적으로 대전환의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따라 중대한 교육적 과제들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인류단위에 해당하는 과제로 사회 양극화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국가단위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과 사회 양극화,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촛불의 민심’이 주는 과제도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의 국민들의 촛불이 전국의 광장을 메웠습니다.
민주주의를 깨우는 촛불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촛불입니다.
우리 교육을 통렬히 성찰하는 촛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촛불의 연대를 통찰하는 아이들의 외침이 너무나 뼈아팠고,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언젠가 광장의 촛불이 꺼져도 교육의 촛불은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실이 생생한 민주주의와 토론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정당하게 실현하며 정의의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협력하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지혜를 일깨워 나가야 합니다.
시국선언 등에서 표출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질문에 교사들이 대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에 해당되는 과제도 많습니다.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학생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인구가 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학생을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함께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지혜와 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늘길과 뱃길이 열리며 아이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아이들이 활약할 국제적 무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가 한중일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교육을 둘러싼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능성은 그저 가능성으로만 머물 것입니다. 과제를 해결하고, 가능성을 현실로 이끄는 힘은 교육의 본질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 본질을 한층 살리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고민과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제주교육의 진심과 비전을 충실히 설명드리면서 내년 예산안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합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보다 799억 원이 늘어난 906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다섯 가지의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제주 과제에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인구 유입 급증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면서, 학교 신증설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안정화를 위해 노후 시설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배치시설 예산과 학교 설립 기금, 시설물 보수관리비 등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제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 마련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으로 내년부터 다자녀 학생을 위한 학비를 지원합니다. 일반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미래는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 자존감을 갖고, 질문하는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예술적 감수성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문·예·체 동아리와 주제탐구 동아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학교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끼, 자질 등이 자발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수학축전, 과학축전, 책 축제, 스포츠클럽 대회 등 제주 교육 축제들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학교 동아리와 축제가 만나 아이들이 참여하고 발표하는 문화가 조성되면 동아리 활동은 자연스레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지원 방향을 자세히 설정해도 동아리 활동으로 표출되는 다양성을 아우를 수 없습니다. 큰 지원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학교의 자율성과 자발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사 동아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연수를 비롯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를 지원해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학교 동아리를 활성화해 학교의 다양성과 자발성, 자율성이 꽃피는 구조를 실현하겠습니다. 그 구조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본연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안전을 실현하는 예산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수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토대가 되는 학교 수영장을 증개축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지진과 석면에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우레탄 트랙을 비롯해 유해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예산입니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복지를 본격 추진합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복지 사업을 통합해 운영합니다.
두드림학교와 사랑샘 프로젝트 등 기초학력 향상지원 정책과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다문화교육,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ᄒᆞᆫ디거념팀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이 한 명이 처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실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사각지대 학생을 발굴해 복지의 따스함을 가정과 교실에 전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유치원 학비를 편성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누리과정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느라 전국 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1년, 열두 달, 매해 반영할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과 초·중등 교육이 함께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모으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에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누리과정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의회에서 하나된 힘과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예산입니다.
국가단위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됩니다. 아이들의 수업과 성장, 기록이 일체화되는 ‘과정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교육은 점수와 등수 위주 평가였습니다. 교사들이 과정 평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교사의 경험과 역량을 늘려야 합니다. 과정 평가와 수업이 잘 이뤄지는 국가와 학교에서 교사들이 경험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와 국제학교 연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in)서울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는 한중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늘길이 세계로 열려 있습니다. 북경과 상해, 동남아, 유럽, 북미 등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면 서울을 가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자신을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학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해외 현지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과정을 발전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입동을 지나 한 해의 마무리로 가는 시기입니다. 제주 교육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씨앗 삼아 내년 새 학기에는 한층 두터워진 따뜻함과 희망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려와 협력이 있는 교육과 질문이 있는 교실, 예술적 감수성, 건강이 살아 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여 아이들의 미래와 제주 교육의 미래, 제주의 미래에 한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제주 교육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연말까지 쉼 없는 일정을 소화하실 의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틀 후인 17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시험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당일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수험생들은 미래의 희망과 노력의 가치를 믿고 자신 있고 건강하게 수능에 임하길 바랍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수험생들과 동고동락한 부모님과 교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늘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부공남 의원, 박원철 의원 두 분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