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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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제8회 ‘제주물 세계포럼’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에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제8회 ‘제주물 세계포럼’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에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 중 일괄질문·일괄답변 시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인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는 해당 의원님들께 송부 및 회의록 게재 등을 위하여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의원님께서는 질문 전에 답변하실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질문·일괄답변 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 중 일괄질문·일괄답변 시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인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는 해당 의원님들께 송부 및 회의록 게재 등을 위하여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의원님께서는 질문 전에 답변하실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질문·일괄답변 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익자 의원입니다.
한라산의 단풍이 곳곳마다 붉게 물들어 있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만 어수선한 시국 탓인지 단풍의 아름다움보다는 바닥에 떨어진 가을 낙엽이, 서둘러 헐벗은 나목이 오히려 더 먼저 가슴에 와 꽂힙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100만 촛불이 미래를 걱정하며 제주에서 서울까지 교복을 입은 학생이, 갓난아이를 안은 젊은 부부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주말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국민에게 아직도 응답하지 않는 리더의 모습에서 새삼 리더십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지사님의 임기도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분명하지 않아 도민사회가 혼란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유능한 리더는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10년에 대한 성과와 과오에 대한 철저한 평가 속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등으로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네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두 개의 행정시 체계를 만들면서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로서 외형적인 성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실적 성과평가를 보면 도민 만족도는 65점으로 최근 3년간 계속 60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도정의 정책 결정만을 지켜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정에서 정책방향만 제시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예산 실링제로 인해 행정시의 업무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여 266개 사무를 재조정하고 업무를 이관했지만 이에 따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이 없는 속에서 오히려 업무만 늘어나고 제대로 된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만 자치계층을 단층화해야 할 절실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 인구가 적기 때문에 광역, 기초 두 단계의 자치계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행정계층을 줄여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였으나 10년간 제주도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213명 더 늘었으며, 재정 효율성을 나타내는 주민 1인당 공무원 경비는 전국 평균보다 3.6배 많고, 공무원 관련 경비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5.4%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7월 도의회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행정시 체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 도민 48.1%, 전문가 58%, 공무원 69.4%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 도민 16%, 전문가 19.5%, 공무원 1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한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패널 조사에서도 행정시에 자치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공무원 28.5%, 주민자치위원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도민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무원 65.7%, 주민자치위원 63.6%입니다.
지사님, 공무원 및 도민들이 지금의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편에 대한 요구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시 기능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를 위해 포기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의 복지철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의제를 필두로 보편적복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복지는 저소득층의 생존을 위한 수혜적 장치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삶과 관련한 주요요소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지난 대선 이후에는 무상보육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무상보육 예산인 누리과정예산을 내년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많은 격논 속에서 무상보육은 시행되었습니다. 무상급식도 초·중·고 100%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비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사업인 청년 배당,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 무상 교복 지원 사업으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에 따른 논쟁이긴 합니다만 보편적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첫째,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앞으로 무상교육, 무상교복, 본 의원이 주장하는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 등 보편적복지 확대와 관련한 의견은 무엇인지?
셋째, 보편적복지를 찬성하신다면, 물론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어떤 정책을 추진해 보고 싶으신지?
반대로, 보편적복지 확대를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수입 증대에 따른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도민의 복지사업에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임기도 이제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증가로 지방세입은 증가했는데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전임 도정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지사님이 도민 복지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합니다. 서민들의 삶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원희룡표’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선6기의 대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서민 영농시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농정 분야에서 지역 특이성이 잘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호평 받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서민 영농시책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현대화라는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 기조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농업계층에 대한 도 차원의 배려농정으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지면적 0.5ha 미만의 소농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 여성을 단독 농가주로 하는 경영주와 귀농인, 친환경 인증 농가와 다문화 농가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계층은 FTA기금 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장 개방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량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하여 수요 충족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검토와 소외계층 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지난 11월 9일 개막된 2016년 제주감귤박람회 인사말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감귤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제주 감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생산하면 모두 소비되었던 ‘소비 1.0시대’를 지나 구매자가 만족하여 지갑을 열 때까지 판매자가 가격을 내리거나 품질을 높여야 하는 ‘소비 3.0시대’에 우리 생산자의 선택은 고품질 감귤 생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전년 대비 가격상승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맛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맛 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자본재에 대한 투자가 많아 자구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농가부채 전국 1위인 제주지역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귤 생산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안전과 비용문제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방풍수 정비라고 합니다. 실제로 방풍수 정비로 투광률이 향상되고 작업 편의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고 감귤 맛을 향상시키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음에도 도에서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사업 대상자도 고령농과 여성 농업인을 1순위로 하고 있어서 농가들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방풍수를 베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여 농가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풍수를 대체하는 방풍망 시설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 보조사업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 농업기술원의 방풍수 정비사업은 보조율 90%였던 것에 반해 금년도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방풍수 정비사업 보조율은 60%에 불과하며, 방풍망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946농가, 642.6ha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방풍수 제거 및 방풍망 시설에 보다 더 많은 재원의 투입과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과 현장을 어떻게 연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15년 11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께 만감류 품질기준 설정 및 출하조절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훌륭한 아이디어이고 적절한 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하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된 지금 바라볼 때 당시 도지사의 답변과는 달리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관심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녀 사고 예방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이면 제주 해녀가 세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하할 일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 보전해야 할 제주의 자산임이 증명된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국가어업유산, 세계유네스코 등 굵직굵직한 가치와 존재가 인정받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녀의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사망자 수는 56명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 해녀가 48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해녀 작업위치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해녀에게 위치 시스템을 부착하고 중개센터와 해경, 119에 실시간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유사시 초동조치를 통해 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여성친화도시로 2012년에 지정되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경제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 차별이 느껴지지 않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제주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고 하나 도민들은 제주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제주가 여성친화도시인지 알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될 것입니다. 이는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에 맞는 정책들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여성친화전담팀을 신설하기도 하고 정책으로 안심콜택시 운영, 소녀 생리대 지원을 포함한 중·장년 여성 근로자 건강지킴이 사업, 여성안심주차장 설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인 제주에서도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감도와 더불어 제주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여성친화도시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여성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발생률은 꾸준히 전국 최상위권이며,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부과제들이 수립되어 있지만 대부분 기존 사업들입니다. 기존 사업만으로는 여성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의 대대적인 확장과 신규 여성안전 관련 정책추진 및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여성 혼자서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을 때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은 어렵다고 봅니다. 여성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
●의장 신관홍 그러면 강익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익자 의원입니다.
한라산의 단풍이 곳곳마다 붉게 물들어 있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만 어수선한 시국 탓인지 단풍의 아름다움보다는 바닥에 떨어진 가을 낙엽이, 서둘러 헐벗은 나목이 오히려 더 먼저 가슴에 와 꽂힙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100만 촛불이 미래를 걱정하며 제주에서 서울까지 교복을 입은 학생이, 갓난아이를 안은 젊은 부부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주말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국민에게 아직도 응답하지 않는 리더의 모습에서 새삼 리더십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지사님의 임기도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분명하지 않아 도민사회가 혼란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유능한 리더는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10년에 대한 성과와 과오에 대한 철저한 평가 속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등으로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네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두 개의 행정시 체계를 만들면서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로서 외형적인 성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실적 성과평가를 보면 도민 만족도는 65점으로 최근 3년간 계속 60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도정의 정책 결정만을 지켜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정에서 정책방향만 제시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예산 실링제로 인해 행정시의 업무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여 266개 사무를 재조정하고 업무를 이관했지만 이에 따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이 없는 속에서 오히려 업무만 늘어나고 제대로 된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만 자치계층을 단층화해야 할 절실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 인구가 적기 때문에 광역, 기초 두 단계의 자치계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행정계층을 줄여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였으나 10년간 제주도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213명 더 늘었으며, 재정 효율성을 나타내는 주민 1인당 공무원 경비는 전국 평균보다 3.6배 많고, 공무원 관련 경비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5.4%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7월 도의회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행정시 체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 도민 48.1%, 전문가 58%, 공무원 69.4%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 도민 16%, 전문가 19.5%, 공무원 1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한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패널 조사에서도 행정시에 자치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공무원 28.5%, 주민자치위원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도민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무원 65.7%, 주민자치위원 63.6%입니다.
지사님, 공무원 및 도민들이 지금의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편에 대한 요구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시 기능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를 위해 포기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의 복지철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의제를 필두로 보편적복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복지는 저소득층의 생존을 위한 수혜적 장치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삶과 관련한 주요요소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지난 대선 이후에는 무상보육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무상보육 예산인 누리과정예산을 내년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많은 격논 속에서 무상보육은 시행되었습니다. 무상급식도 초·중·고 100%는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비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사업인 청년 배당,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 무상 교복 지원 사업으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에 따른 논쟁이긴 합니다만 보편적복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첫째,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앞으로 무상교육, 무상교복, 본 의원이 주장하는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 등 보편적복지 확대와 관련한 의견은 무엇인지?
셋째, 보편적복지를 찬성하신다면, 물론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어떤 정책을 추진해 보고 싶으신지?
반대로, 보편적복지 확대를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수입 증대에 따른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도민의 복지사업에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임기도 이제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증가로 지방세입은 증가했는데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전임 도정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지사님이 도민 복지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합니다. 서민들의 삶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원희룡표’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선6기의 대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서민 영농시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농정 분야에서 지역 특이성이 잘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호평 받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서민 영농시책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현대화라는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 기조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농업계층에 대한 도 차원의 배려농정으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지면적 0.5ha 미만의 소농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 여성을 단독 농가주로 하는 경영주와 귀농인, 친환경 인증 농가와 다문화 농가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계층은 FTA기금 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장 개방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량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하여 수요 충족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검토와 소외계층 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지난 11월 9일 개막된 2016년 제주감귤박람회 인사말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감귤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제주 감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생산하면 모두 소비되었던 ‘소비 1.0시대’를 지나 구매자가 만족하여 지갑을 열 때까지 판매자가 가격을 내리거나 품질을 높여야 하는 ‘소비 3.0시대’에 우리 생산자의 선택은 고품질 감귤 생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전년 대비 가격상승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맛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맛 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자본재에 대한 투자가 많아 자구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농가부채 전국 1위인 제주지역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귤 생산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안전과 비용문제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방풍수 정비라고 합니다. 실제로 방풍수 정비로 투광률이 향상되고 작업 편의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고 감귤 맛을 향상시키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음에도 도에서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사업 대상자도 고령농과 여성 농업인을 1순위로 하고 있어서 농가들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방풍수를 베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여 농가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풍수를 대체하는 방풍망 시설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 보조사업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 농업기술원의 방풍수 정비사업은 보조율 90%였던 것에 반해 금년도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방풍수 정비사업 보조율은 60%에 불과하며, 방풍망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946농가, 642.6ha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방풍수 제거 및 방풍망 시설에 보다 더 많은 재원의 투입과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과 현장을 어떻게 연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15년 11월 1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께 만감류 품질기준 설정 및 출하조절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훌륭한 아이디어이고 적절한 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하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된 지금 바라볼 때 당시 도지사의 답변과는 달리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관심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녀 사고 예방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이면 제주 해녀가 세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하할 일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 보전해야 할 제주의 자산임이 증명된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국가어업유산, 세계유네스코 등 굵직굵직한 가치와 존재가 인정받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녀의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사망자 수는 56명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 해녀가 48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해녀 작업위치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해녀에게 위치 시스템을 부착하고 중개센터와 해경, 119에 실시간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유사시 초동조치를 통해 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여성친화도시로 2012년에 지정되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경제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 차별이 느껴지지 않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제주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고 하나 도민들은 제주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제주가 여성친화도시인지 알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될 것입니다. 이는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에 맞는 정책들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여성친화전담팀을 신설하기도 하고 정책으로 안심콜택시 운영, 소녀 생리대 지원을 포함한 중·장년 여성 근로자 건강지킴이 사업, 여성안심주차장 설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인 제주에서도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감도와 더불어 제주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여성친화도시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여성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발생률은 꾸준히 전국 최상위권이며,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부과제들이 수립되어 있지만 대부분 기존 사업들입니다. 기존 사업만으로는 여성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의 대대적인 확장과 신규 여성안전 관련 정책추진 및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여성 혼자서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을 때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은 어렵다고 봅니다. 여성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
●의장 신관홍 그러면 강익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강익자 의원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제주도 현재의 행정체제는 2005년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그것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여서 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당시의 결정에 따라서 이러한 행정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기초단체가 없어지면서 도의회가 전국적으로 특수한 구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의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초단체 없는 광역의회의 업무비중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보좌관에 해당하는 기구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법률에 반영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행정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5단계에 걸쳐서 중앙정부의 권한 4537건이 이양되어 있고, 6단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또 많은 권한 이양이라든지 제주만의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5년에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과 2006년도에 제주특별법 이것을 우리가 전면 개정해서 기초단체 부활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돼야 된다는 점, 내용상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 도의회 구성의 특수성, 그리고 현재 제주특별회계를 통해서 되어 있는 제주의 재정체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로서는 특정 기존의 행정체계가 좋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행정체계를 현실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와 그거에 따르는 변화의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도민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저 자신도 너무나 절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근거리 밀착행정에서 지금은 기초단체라든지 특히 기초의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결정권자와 너무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에서 걸러 주면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도지사하고만 상대하려고 하니까 저도 힘듭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체계의 기능이나 특히, 행정 수요자인 도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접근되어 왔던 것은 행정기능 강화라는 것으로 해서 이미 2013년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기대에서는 아직 성에 못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게 도민들 전체 논의를 거쳐서 행정체제 전체를 개편하는 공감대가 압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그 대신 그것은 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현재 체계 내에서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근거리 밀착행정, 그리고 적극행정.
왜냐하면 과거에는 기초의회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단체도 적극행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사실 소극행정으로 공무원들이 빠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일선과 밀착은 근거리행정, 적극행정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실제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2010년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했는데 결국 최적대안으로 의회 구성이 없는 시장직선제. 그런데 의회 구성이 없으면 사실은 예산이 없는 거죠, 자체 재원도 없고. 예산이 없는 시장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도민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제1안으로 도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도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직전 의회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럼 점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편적복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저는 보편적복지는 기본적으로는 시대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편적복지라는 것은 무엇을 보편으로 하는 거냐 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초·중학교 의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도입되어 있는 일부 학교에서의 무상급식, 그리고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소득,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자녀 내지는 그 가족도 다 혜택을 받는 거죠. 본인도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런데 현재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복지수요를 봤을 때는, 주거복지라든지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은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 대상에게 좀 더 재원을 몰아주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복지가 더 합당한 것은 보편적복지로, 아니면 선별적복지로 효과를 더 낳을 수 있는 것은 선별적복지로, 이것을 배합해 나가는 게 적절하고요.
전반적으로 보편적복지를 늘리려면, 예를 들어서 북유럽처럼 가려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들의 보편적 부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40% 내지 심지어는 60%에 해당하는 조세 부담을 전제로 유럽의 경우에는 보편적복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물론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소득세라든가 이런 직접세에 있어서는 면세 점이 워낙 높아서 유럽처럼 보편적 조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 부담과 재원 조달, 그리고 이것을 부담하는 자와 혜택을 받는 자의 수익자 부담의 근본원칙,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복지에 대한 국민 부담도 높아지고 지출도 많아지고 보편적복지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 여건이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들에서 특히 보편적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육, 주택,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들과 중앙정부 사이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후정산, 사후 관계 기관끼리 정산을 전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 무조건 지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미 이루어진 보편적복지가 무너지고, 부담 때문에 표류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의 급식 내지는 운전 종사원이라든지 여기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우리 제주도에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보편적복지보다 우선적으로 급한 게 저소득층과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과 미래 컴퓨터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것들을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놓고 교육청과 보다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 그리고 거기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자 하는 코딩교육, 이런 부분들의 성과가 좋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해 주신 생리대 지급에 대해서 저는 소득수준, 그러니까 가난해서 또는 가정이 파괴되어 있어서 생리대 부담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 생리대 3900여 명분을 지급했고, 이게 전달체계가 어떠냐 하면 신청해서 보건지소에 가서 받거나 아니면 수용시설이나 복지기관들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내년에는 국비로는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걸 지방비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지방비로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년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복지의 파악,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혹여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관광객까지도 쓸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 비치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표’ 복지가 뭐냐? 그런데 저는 굳이 ‘원희룡표’ 복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복지제도 자체도 재원 부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서로 떠넘기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해내면서, 그래도 제주만의 복지 확대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취임하자마자 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비분권·분권 간에 임금 격차가 많이 있었던 것을 동일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내년도에 30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제주처럼’이라는 이름의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정책을 해서 수눌음 육아 나눔터라든지 아니면 육아 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성단체들과 여성계에서 제시해 주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볼 만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서는 우선 어르신 복지로서 그동안 경로당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개혁 때문에 사실은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엄격화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간식비를 인상하는 그런 점들을 비롯해서 어르신 복지에 그동안 취약했던 시급한 부분을 먼저 보강했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에 대한 조리 종사자와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 부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연구센터를 내년에 설치해서 제주형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데 보다 역량을 투입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가 주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급여를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주거복지,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읍·면·동과 도심지에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아직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기간 동안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거를 할 수 있고 저축해서 그다음에 더 늘려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은 최소한 공공임대라도 괜찮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틀 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런 복지가 필요하다고 제안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센터, 발달장애인들을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저희가 투자 또는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친서민 영농시책으로 해서 영농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로는 영농 소외계층의 기준은 0.5㏊ 이하, 그러니까 평수로는 1500평 정도 이하의 소규모 농가, 그다음에 노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 농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영농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이미 FTA 대책 지원자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특히 2016년도에는 6개 사업, 암반 제거라든지 농기계, 육묘장, 저온저장고, 하우스, 관수시설, 이런 6개 사업에 대해서 47억 원이 배정되었고 2017년도에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53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농 내지는 여성농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재원만 허락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귤 방풍수와 방풍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일선 감귤농가들을 보니까 방풍수 제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투입을 했는데, 일단 4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해 보니까 전기톱 같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파쇄기라든가 아니면 운반하는 장비들이 직접 방풍수를 자르는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농가들의 경우 감귤 과수원 구조상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포기한 농가들이 많았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4억 원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반응이 좋으면, 효과가 좋으면 훨씬 더 규모를 확대하려고 잡아놓은 것인데 현재까지 예산 집행을 35%밖에 못 했습니다. 일단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제기는 했는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현재 제도로는 문제가 있어서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원인 분석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 8000만 원 정도로 적게 잡았는데 개선대책이 마련되면 나중에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공감대를 확보해서 진행하겠고요.
그다음에 방풍망 시설은 FTA기금 사업으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살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에 질문하셨던 만감류 품질기준에 대해서 왜 1년 동안 진척이 없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는 감귤 유통 조례에 의해서, 거기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라봉은 200ｇ, 12브릭스, 산도 1.1%라는 품질기준이 있어서 그 품질기준에 미달이면 유통을 못 하도록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혜향이라든지 황금향이라든지 기타 만감류에는 품질기준이 없는데요.
그래서 품질기준을 설정하자는 논의를 일선 농가들에 부쳐보니까 일부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수의 농가는 왜 그런 것을 해서, 농가들이 알아서 소비시장에 맞게 하는데 품질기준을 해서 왜 인위적으로 금지선을 그으려고 하느냐는 반대논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는 의견수렴이 한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녀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현재 해녀 사고가 1년에 한 43명? (해양수산국장에게) 국장님, 평균 그 정도 나오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좌석에서 : 1년에 10명 정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0명 정도.
그렇습니다. 2015년에 10명,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7명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심장마비이고, 고령의 해녀들입니다. 그리고 물질 작업이 워낙 고된데 물살이 셀 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는 조업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기 운동, 그다음에 혼자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감시요원을 배치, 그다음에 멀리서도 눈에 잘 띄게끔 오렌지색 해녀복, 태왁망 안전조업 깃발 등 이런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마라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성산포에서 발견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위치를 GPS 같은 것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매우 앞서가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개발되고 보급되는 GPS 기계를 해녀들이 차고 물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바다 속의 염분 환경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낮고요. 오작동 퍼센티지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제공되는 제품을 그냥 도입했을 때 예산은 66억 정도 들어가는데 오작동이나 해녀들의 혼선, 해경 119센터의 혼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정책으로 바로 도입하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대신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성능이 보장되고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특히 일정 나이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단 결과 심장이 약하다든지 이런 경우라도 선별적으로 지급해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성 안전과 관련된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이게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강남역 같은 경우도 여성 혐오, 성별 혐오범죄라든지 요즘은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시설에 보호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제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CCTV라든가 비상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긴급현안으로 삼고 사업기간도 앞당기고 예산도 집중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CTV의 취약지대에 대한 설치는 2018년까지 다 완성하는 것으로 목표연도를 앞당겨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이게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 내의 비상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넓은 의미의 폭력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도내에 여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도민에 대한 찾아가는 성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과 상담원이 여성폭력 현장에 동행해서 심리상담, 긴급 보호조치를 하는 그런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이 2015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각 기관들의 협업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강화된 안전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 셉테드(CPTED)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도시환경과 디자인에 여성 안전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성친화를 위해서는 가족친화정책이라든지 양성평등정책이라든지 여성인력에 대한 양성·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은 현재 ‘제주처럼’이라는 종합패기지 프로그램으로 묶여져 있고,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담아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내의 여성 정책 수요자들과 여성계의 논의를 계속 수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의 폭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익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익자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신관홍 그러면 강익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익자 의원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제주도 현재의 행정체제는 2005년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그것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여서 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당시의 결정에 따라서 이러한 행정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기초단체가 없어지면서 도의회가 전국적으로 특수한 구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의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초단체 없는 광역의회의 업무비중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보좌관에 해당하는 기구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법률에 반영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행정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5단계에 걸쳐서 중앙정부의 권한 4537건이 이양되어 있고, 6단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또 많은 권한 이양이라든지 제주만의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5년에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과 2006년도에 제주특별법 이것을 우리가 전면 개정해서 기초단체 부활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돼야 된다는 점, 내용상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 도의회 구성의 특수성, 그리고 현재 제주특별회계를 통해서 되어 있는 제주의 재정체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로서는 특정 기존의 행정체계가 좋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행정체계를 현실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와 그거에 따르는 변화의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도민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저 자신도 너무나 절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근거리 밀착행정에서 지금은 기초단체라든지 특히 기초의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결정권자와 너무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에서 걸러 주면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도지사하고만 상대하려고 하니까 저도 힘듭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체계의 기능이나 특히, 행정 수요자인 도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접근되어 왔던 것은 행정기능 강화라는 것으로 해서 이미 2013년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기대에서는 아직 성에 못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게 도민들 전체 논의를 거쳐서 행정체제 전체를 개편하는 공감대가 압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그 대신 그것은 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현재 체계 내에서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근거리 밀착행정, 그리고 적극행정.
왜냐하면 과거에는 기초의회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단체도 적극행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사실 소극행정으로 공무원들이 빠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일선과 밀착은 근거리행정, 적극행정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실제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2010년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했는데 결국 최적대안으로 의회 구성이 없는 시장직선제. 그런데 의회 구성이 없으면 사실은 예산이 없는 거죠, 자체 재원도 없고. 예산이 없는 시장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도민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제1안으로 도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도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직전 의회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럼 점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편적복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저는 보편적복지는 기본적으로는 시대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편적복지라는 것은 무엇을 보편으로 하는 거냐 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초·중학교 의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도입되어 있는 일부 학교에서의 무상급식, 그리고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소득,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자녀 내지는 그 가족도 다 혜택을 받는 거죠. 본인도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런데 현재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복지수요를 봤을 때는, 주거복지라든지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은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 대상에게 좀 더 재원을 몰아주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복지가 더 합당한 것은 보편적복지로, 아니면 선별적복지로 효과를 더 낳을 수 있는 것은 선별적복지로, 이것을 배합해 나가는 게 적절하고요.
전반적으로 보편적복지를 늘리려면, 예를 들어서 북유럽처럼 가려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들의 보편적 부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40% 내지 심지어는 60%에 해당하는 조세 부담을 전제로 유럽의 경우에는 보편적복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물론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소득세라든가 이런 직접세에 있어서는 면세 점이 워낙 높아서 유럽처럼 보편적 조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 부담과 재원 조달, 그리고 이것을 부담하는 자와 혜택을 받는 자의 수익자 부담의 근본원칙,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복지에 대한 국민 부담도 높아지고 지출도 많아지고 보편적복지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 여건이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들에서 특히 보편적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육, 주택,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들과 중앙정부 사이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후정산, 사후 관계 기관끼리 정산을 전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 무조건 지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미 이루어진 보편적복지가 무너지고, 부담 때문에 표류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의 급식 내지는 운전 종사원이라든지 여기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우리 제주도에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보편적복지보다 우선적으로 급한 게 저소득층과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과 미래 컴퓨터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것들을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놓고 교육청과 보다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 그리고 거기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자 하는 코딩교육, 이런 부분들의 성과가 좋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해 주신 생리대 지급에 대해서 저는 소득수준, 그러니까 가난해서 또는 가정이 파괴되어 있어서 생리대 부담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 생리대 3900여 명분을 지급했고, 이게 전달체계가 어떠냐 하면 신청해서 보건지소에 가서 받거나 아니면 수용시설이나 복지기관들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내년에는 국비로는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걸 지방비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지방비로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년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복지의 파악,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혹여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관광객까지도 쓸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 비치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표’ 복지가 뭐냐? 그런데 저는 굳이 ‘원희룡표’ 복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복지제도 자체도 재원 부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서로 떠넘기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해내면서, 그래도 제주만의 복지 확대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취임하자마자 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비분권·분권 간에 임금 격차가 많이 있었던 것을 동일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내년도에 30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제주처럼’이라는 이름의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정책을 해서 수눌음 육아 나눔터라든지 아니면 육아 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성단체들과 여성계에서 제시해 주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볼 만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서는 우선 어르신 복지로서 그동안 경로당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개혁 때문에 사실은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엄격화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간식비를 인상하는 그런 점들을 비롯해서 어르신 복지에 그동안 취약했던 시급한 부분을 먼저 보강했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에 대한 조리 종사자와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 부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연구센터를 내년에 설치해서 제주형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데 보다 역량을 투입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가 주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급여를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주거복지,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읍·면·동과 도심지에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아직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기간 동안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거를 할 수 있고 저축해서 그다음에 더 늘려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은 최소한 공공임대라도 괜찮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틀 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런 복지가 필요하다고 제안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센터, 발달장애인들을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저희가 투자 또는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친서민 영농시책으로 해서 영농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로는 영농 소외계층의 기준은 0.5㏊ 이하, 그러니까 평수로는 1500평 정도 이하의 소규모 농가, 그다음에 노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 농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영농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이미 FTA 대책 지원자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특히 2016년도에는 6개 사업, 암반 제거라든지 농기계, 육묘장, 저온저장고, 하우스, 관수시설, 이런 6개 사업에 대해서 47억 원이 배정되었고 2017년도에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53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농 내지는 여성농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재원만 허락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귤 방풍수와 방풍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일선 감귤농가들을 보니까 방풍수 제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투입을 했는데, 일단 4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해 보니까 전기톱 같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파쇄기라든가 아니면 운반하는 장비들이 직접 방풍수를 자르는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농가들의 경우 감귤 과수원 구조상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포기한 농가들이 많았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4억 원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반응이 좋으면, 효과가 좋으면 훨씬 더 규모를 확대하려고 잡아놓은 것인데 현재까지 예산 집행을 35%밖에 못 했습니다. 일단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제기는 했는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현재 제도로는 문제가 있어서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원인 분석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 8000만 원 정도로 적게 잡았는데 개선대책이 마련되면 나중에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공감대를 확보해서 진행하겠고요.
그다음에 방풍망 시설은 FTA기금 사업으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살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에 질문하셨던 만감류 품질기준에 대해서 왜 1년 동안 진척이 없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는 감귤 유통 조례에 의해서, 거기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라봉은 200ｇ, 12브릭스, 산도 1.1%라는 품질기준이 있어서 그 품질기준에 미달이면 유통을 못 하도록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혜향이라든지 황금향이라든지 기타 만감류에는 품질기준이 없는데요.
그래서 품질기준을 설정하자는 논의를 일선 농가들에 부쳐보니까 일부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수의 농가는 왜 그런 것을 해서, 농가들이 알아서 소비시장에 맞게 하는데 품질기준을 해서 왜 인위적으로 금지선을 그으려고 하느냐는 반대논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는 의견수렴이 한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녀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현재 해녀 사고가 1년에 한 43명? (해양수산국장에게) 국장님, 평균 그 정도 나오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좌석에서 : 1년에 10명 정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0명 정도.
그렇습니다. 2015년에 10명,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7명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심장마비이고, 고령의 해녀들입니다. 그리고 물질 작업이 워낙 고된데 물살이 셀 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는 조업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기 운동, 그다음에 혼자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감시요원을 배치, 그다음에 멀리서도 눈에 잘 띄게끔 오렌지색 해녀복, 태왁망 안전조업 깃발 등 이런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마라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성산포에서 발견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위치를 GPS 같은 것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매우 앞서가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개발되고 보급되는 GPS 기계를 해녀들이 차고 물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바다 속의 염분 환경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낮고요. 오작동 퍼센티지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제공되는 제품을 그냥 도입했을 때 예산은 66억 정도 들어가는데 오작동이나 해녀들의 혼선, 해경 119센터의 혼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정책으로 바로 도입하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대신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성능이 보장되고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특히 일정 나이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진단 결과 심장이 약하다든지 이런 경우라도 선별적으로 지급해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성 안전과 관련된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이게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강남역 같은 경우도 여성 혐오, 성별 혐오범죄라든지 요즘은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시설에 보호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제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CCTV라든가 비상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긴급현안으로 삼고 사업기간도 앞당기고 예산도 집중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CTV의 취약지대에 대한 설치는 2018년까지 다 완성하는 것으로 목표연도를 앞당겨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이게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 내의 비상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넓은 의미의 폭력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도내에 여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도민에 대한 찾아가는 성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과 상담원이 여성폭력 현장에 동행해서 심리상담, 긴급 보호조치를 하는 그런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이 2015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각 기관들의 협업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강화된 안전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 셉테드(CPTED)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도시환경과 디자인에 여성 안전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성친화를 위해서는 가족친화정책이라든지 양성평등정책이라든지 여성인력에 대한 양성·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은 현재 ‘제주처럼’이라는 종합패기지 프로그램으로 묶여져 있고,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담아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내의 여성 정책 수요자들과 여성계의 논의를 계속 수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의 폭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익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익자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신관홍 그러면 강익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의원
지사님, 전면적인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론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지방자치의 부활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말로 힘든, 지사님이 동까지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동에서 지사님을 바라보는……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을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10년간 특별자치도의 보완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지방자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보편적복지는 도민들이 토론회나 현장의 소리에서, 올해도 1조 원이나 지방세입이 들어왔는데 복지에 대한 예산 증가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주처럼’이라는 정책을 수반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민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취사부 이런 거라든가 비분권 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상반된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도 처우개선비를 해 달라고 의회에 찾아오고 계신데, 지사님이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익자 의원 어렵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익자 의원 이것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풍수 정비사업이 농업기술원에 있을 때는 보조율이 90%였는데 도본청으로 오면서 보조율이 60%입니다. 이것을 조정해 주어야 농가들이 많이 신청할 건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보조율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조율을 조정해 주면 농가들이 방풍수를 정비함으로써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집행이 부진한 원인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할 때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규모가 매우 작았죠. 그런데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예산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원, 그리고 과연 자부담 부분이 핵심적인 원인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다른 예산 소요 사업들에 비해서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의원 검토해서 이것은, 현장에 가면 농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장의 소리도 많이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는 행정에서 지정이 광역자치단체로는 제주도가 ’12년에 처음으로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인지 감지가 안 되는 이런 정책을 수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범죄와 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반해서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지적이고요.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도 행정이지만 우리 사회 자체, 특히 남성들의 반성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 말 여성친화도시 심사에서 재지정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재지정되도록 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강익자 의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강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전면적인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론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지방자치의 부활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말로 힘든, 지사님이 동까지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동에서 지사님을 바라보는……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을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10년간 특별자치도의 보완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지방자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보편적복지는 도민들이 토론회나 현장의 소리에서, 올해도 1조 원이나 지방세입이 들어왔는데 복지에 대한 예산 증가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주처럼’이라는 정책을 수반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민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취사부 이런 거라든가 비분권 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상반된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도 처우개선비를 해 달라고 의회에 찾아오고 계신데, 지사님이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익자 의원 어렵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익자 의원 이것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풍수 정비사업이 농업기술원에 있을 때는 보조율이 90%였는데 도본청으로 오면서 보조율이 60%입니다. 이것을 조정해 주어야 농가들이 많이 신청할 건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보조율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조율을 조정해 주면 농가들이 방풍수를 정비함으로써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집행이 부진한 원인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할 때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규모가 매우 작았죠. 그런데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예산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원, 그리고 과연 자부담 부분이 핵심적인 원인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다른 예산 소요 사업들에 비해서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의원 검토해서 이것은, 현장에 가면 농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장의 소리도 많이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는 행정에서 지정이 광역자치단체로는 제주도가 ’12년에 처음으로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인지 감지가 안 되는 이런 정책을 수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범죄와 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반해서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지적이고요.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도 행정이지만 우리 사회 자체, 특히 남성들의 반성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 말 여성친화도시 심사에서 재지정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재지정되도록 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강익자 의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강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온통 떠들썩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여실히 보여준 지난 12일 100만의 촛불행진 현장을 지사께서도 잘 지켜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박 게이트는 국정농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농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기실 그 몸통이 다름 아닌 대통령 본인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절망감, “내려와, 박근혜!”라고 외치는 분노의 함성은 그침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13일 새누리당 비주류 인사로 구성된 긴급비상시국회의에서 “대통령 본인의 문제다.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한 것이고, 대통령 자신의 문제를 빼놓고 얘기해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 판단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었습니다. 아마 청와대의 대응을 강력 비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나 도민 모두가 공감을 하리라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지사께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거침없이 진행하려는 제2공항 문제나 오라관광단지 같은 대규모 사업들에도 혹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걸기는 했지만 혹시 지금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그 추진을 거역할 수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역시 지금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그 기회를 빼앗긴다는 생각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창조경제·문화융성 관련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고지선인 양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온 제주도 정책들을 다시 돌아보고 폐기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의 기저에 제주 청정자연 파괴, 도민의 삶의 질 피폐가 진행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관광객의 양적 팽창도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스페인의 발레아레스 제도의 마요르카 섬이나 메노르카 섬의 사례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더라도 쓰레기섬, 교통지옥, 삶의 질 추락 등의 지역이라면 그 어디에 도민의 희망과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잘 지켜내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의 공약인 제주공동체 복원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지사로 취임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4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간에 지사의 공약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새롭게 재고할 부분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당초에 민·군복합관광미항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마 추진계획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회협약위원회에 의한 논의과정에서 백서 발간이라는 형태로 강정주민들의 명예를 일단 회복하는 그런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강정마을 총회의 동의 문제라든지 사회협약위원회에서의 내부 의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지사께서 취임 후에 강정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뭔가 해결점이 보이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취임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죠.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가 붕괴돼 있고, 지역주민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에 해군은 막대한 구상권을 ― 34억 원을 ― 청구했고요. 아마 제2 구상권 청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해야 지사께서 지난 6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공사라든가 부안 핵 방폐장 논란 문제, 밀양 송전탑도 주민 반대로 해서 상당히 사업에 차질을 빚었는데 이에 대해서 구상권을 단 한 푼도 청구한 게 없다. 이것은 제주도민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법의 형평성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감정의 문제라고 비판한 적이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이것을 제주 기자간담회 석상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치권을 향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설득논리를 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수차례 전달도 했고요. 해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면전에서,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럼에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쨌든 지사님이 풀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사님이 풀지 않으면 누가 풀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도 답답합니다.
●안창남 의원 저는 이것은 지사님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하게 공조체계를 갖추어서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국가 안보라는 게 군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군과 민의 합동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국가 안보는 튼튼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하고 군이, 거주해야 될 군부대가 늘상 상충하면 군의 사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면회 왔다가 충돌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라우마는 깊어지고 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풀리니까, 매듭이 안 풀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다음으로 요즘 말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오라관광단지도 뭔가 어디에서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습니다. 쭉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99년도에 쌍용건설과 유일개발이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서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약 한 20, 한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7년.
●안창남 의원 17년 정도 됐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그 사이에 사업자가 여섯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2015년도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고, 2015년도 11월 12일에 현재 JCC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16년도 2월에 경관심의 통과하고, 6월 21일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하고, 7월 15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됐고, 이 와중에 8월 17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지사께서 창조관광 우수사례로 신화역사공원 투자사업 설명회를 가졌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신화역사공원의 고용계획에 대한 겁니다. 그 사업 자체가 아니라.
●안창남 의원 예, 관련해서.
그러면서 지사께서 신화역사공원 투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현재 투자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 승인 시에도 적용함으로써 좋은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언론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두절미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
●안창남 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와대에 가서 보고할 때 보면 보고자료 외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저는 관례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시 우리 도에서 준비한 보고자료 제일 끝에 앞으로 신화역사공원에,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취업 연수시키고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제주도민 80% 고용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강제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그래서 투자의 경우에 그냥 투자만 하고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돼야 되는 모델을, 우리는 신화역사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경제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 사례를 발표한 거죠. 왜냐하면, 투자 같으면 인천이 보고할 게 더 많죠. 그래서 당시에 앞으로의 대형 투자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범사례로 보고를 한 거고요.
끝에, 그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제일 밑에 “앞으로 이러한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른 투자 사업에도 확대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의 예로 가장 규모가 큰 이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도 이 부분을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소개를 한 거고, 당시에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얘기된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보고 자료의 문구, 이게 밖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앞뒤 맥락과는 관계없이 오라에 대해서 무슨 결론을 미리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의원 그러니까요. 지사께서는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오라관광단지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고서 제일 끝에…….
●안창남 의원 어쨌든 이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고서 제일 끝에 쓰여 있었던 겁니다.
●안창남 의원 도민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본 정보 이쪽 관계자들은 오라관광단지는 당연히 승인이 나겠구나. 지금 시행승인 과정 중인데 이런 발언을, 아니면 이런 보고를 함으로써 결국은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영향을 미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하신 김에 제가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안창남 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금 사업 승인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지금 제출해서 교통, 경관, 재해, 환경 이런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의회 동의까지 거치면 그때 본격적인 사업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투자자금 조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 시설들의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일자리 고용계획,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 본격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의 권한으로서 어차피 남아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도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오고 있는 중간과정일 뿐이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의원 어쨌든 이게 상당하게, 사업자로 지정되는 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사업자로 지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당연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그래서 이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안창남 의원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에 의혹이 있었고요.
9월 21일 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죠. 그 이후에, 9월 21일 날. 그다음에 10월 21일 날 우리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자 바로 보도자료를 내서 유감 표명을 하고, 또 이어서 24일 날 다시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습니다.
●안창남 의원 상당히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관피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제기를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라.
●안창남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해도 됩니까?
●안창남 의원 그게 세간에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질문의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의원 이렇게 해서 10월 24일 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죠. 그다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어떤 얘기가 없다가 11월 4일 날 지사께서 모든 절차를 이렇게 다, 환경영향평가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온 보고서에다가 보완 요구를 하죠. 지하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수를 전량 자체 처리해라. 숙박시설이 적정한 규모인지 재산정해서 조정해라. 이런 것들을 다시 보완 요구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동의안을 제출한 마지노선인 날이었어요. 그날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누가 정한 마지노선입니까?
●안창남 의원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금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안창남 의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중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 기간, ’16년 2월부터 경관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사가 요구한 부분들이 충분히 요구되고 거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와서, 그래서 박영조 대표가 반박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용량 문제가 부족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야 웬 말이냐?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릴까요?
●안창남 의원 저는 사업자의 입장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우리 지역사회와 도 행정 간의 갈등에서 이제는 또 사업자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각종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해서 도지사가 상세히 보고받거나 제가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의 전문가들과 거기에서의 표결구조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안창남 의원 당연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경관은 보고받죠. 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오라관광단지의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읽어 본 적도 없습니다. 현재 단계로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 위원회의 절차는 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것을 의회에 넘기는 것은 도지사가 넘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건을 다루는 그 단계에 도지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과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절차들을 보고받고, 그러면 지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환경보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에서는 우리가 걸러서 의회에 넘기더라도 넘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권한을 발동한 거고요.
앞으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업 승인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사업자가 내면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안창남 의원 지사께서는 지사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을 위원회 단계에서 지사가 개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위원회의 기존의 심의를 존중하면서 제가 추가해서 사업자에게 요구를 한 거죠. 위원회에 도지사가 왜 개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회에 넘길 거냐 말거냐는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할 일은 위원회가 하고 도지사가 할 일은 도지사의 권한과 양심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야, 이거 위원회는 다 도지사가 오더 내려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억측을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 위원들이 와서, 아니면 그 위원회에 들어간 내용들 도지사한테 상세히 보고했는지 보십시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창남 의원 지금 모든 정책은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안 그대로 의회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완 요구를 한 겁니다.
●안창남 의원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 지금 사업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업자 편들 일고의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사업자 얘기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행정은 각종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자가 봉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라관광단지는 JDC가 투자유치한 사업과는 달리 제주도가 추진하거나 제주도가 유치한 사업이 아닙니다.
●안창남 의원 당연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18년 동안 표류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훼손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거나 우리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라도 보다 세심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다 끝나서야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횡포예요. 행정의 횡포죠.
1년 동안 계속 절차를 거쳐 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봤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국장이 보고를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위원회 심의 사항을 도지사가 왜 일일이 개입합니까?
●안창남 의원 개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이 그런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보완 요구한 것도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안창남 의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갈등선상에 있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사업지로 결정된 데 대해서 일단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다만 도민들의 의사를 더 듣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시다시피 저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좋은 지역에, 좋은 입지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도의 전 지역을 놓고 후보지 물색을 백방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남 의원 그것은 계속 들었던 얘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런데 현재 소유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들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재원이 우리 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땅을 후보로 해서, 왜냐하면 국고 확보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테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논의에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살게 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여기에 따르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할 거다.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한 이런 안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심사 통과될 때까지 이것을 대외적으로 찬반 논의에 못 붙인 것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격적인 논의,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검토, 그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의원 예. 지사께서는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조성됐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 제주시에서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청 청사가 부족했을 때 갈 예정지로 지정을 한 것이었고요. 그 예산 또한 제주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부지거든요.
그러면 당초부터, 저는 처음에 가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도시지구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의 시책으로 안 가게 되면 다른 센터다 뭐다 자꾸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벌써 도시재정비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행복주택 들어가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법에 따라서 일단 지구가 지정되면 그것은 의제처리 하는 걸로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행정도 필요하면 사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든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사께서 여기 짓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주장들을 하고 시민사회단체나 그 인근 지역주민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교통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도남주공연립을 재개발하고 있고요. 이도주공아파트 재개발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에 구세무서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상복합 건설해서 300호 정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연삼로에 모든 주택이나 건축들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동서 축은 괜찮은데 남북 축 도로들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기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히 제주시 도심지의 남북 교통축을 뚫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숙의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단위 주택이 들어서면 안 되겠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지구로 지정부터 해 놓고 의견을 받는, 순서가 거꾸로 되다 보니까, 사업지구 지정하기 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검토해서 지정됐으면 아마 이런 갈등이 없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부동산…….
●안창남 의원 사업 지정해 놓고 여론 들어서 지정된 거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줬는데 안 하겠다 하면 또 그것도 갈등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행복주택을 처음에 추진하다가 중간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난 데가 매우 많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주개발공사가 하게 되잖아요? 추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창남 의원 어쨌든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죠.
●안창남 의원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당 국회의원도 제주개발공사는 아직까지 지하수나 음료수 사업만 해 왔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방안의 문제입니다.
●안창남 의원 이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니까요. 그런 고민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사님께서 예전에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집권당의 사무총장까지 하셨을 때하고, 정치적 활동 할 때하고 제주도정의 수장으로서 행정가 역할까지 같이 할 때는 상당히 말 하나하나에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조금 가볍거든요. 도정의 책임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무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께서 정책을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갈등을 부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다음으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운영평가? 그랬더니 제주의료원이 최하 점수인 D등급, 서귀포의료원이 C등급.
제주의료원은 D등급을 받아서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죠. 서귀포의료원은 차등 지원받게 되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시점이 의료원 운영체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양병원 기능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다른 의료원들은 전문용어로는 급성기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병원의 치료기능 이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급성기 일반병원의 공공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주의료원이 요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막상 제주의 현실을 보면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다 확보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대신 전국적인 평가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재활치료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 의료시장에서 실제 제주의료원이 잘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해서 이 부분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의료원 경영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내용적으로는 많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창남 의원 요양병원으로 전환이 시급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요양병원으로 가면 평가는 꼴등입니다.
●안창남 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해마다 적자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내년에도 지원금 출연으로 제주의료원에 74억, 서귀포의료원에 73억 지원할 것으로 출연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밀린 악성부채를 저희들이 빨리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안창남 의원 악성부채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부채도 해소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해마다 50억에서 60억 지원해 왔거든요.
혹시 거기 의사들 인건비 수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금액은.
●안창남 의원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의사 36명 중에 2억대가 12명, 3억대가 3명, 나머지는 다 1억대입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부채도 있는데 보수체계는 제주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봉급도 천차만별로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 받던 사람은 올해 6000만 원 받고 있고요. 적자 난다고 운영비 지원받아서 직원들 봉급 늘리는 데만 쓰고 있다.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시정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정책방향의 문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안창남 의원 지사님, 지금껏 의료원의 입장이 그래야 전국의 실력 있는 의사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종합병원의 의사들 수준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입니다, 보수가.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실력이 없어서 거기 있습니까?
그리고 더욱 한심한 건 의료장비를 작년에 일억팔천 몇백 들여서 구입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의료장비 몇억 들여서 구입해서, 작년 5월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용 안 했다. 그리고 언론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의료원 의료기술 믿을 수 없다.’ 거기 이용했던 분들이. 거기서 수차례 아픈 부위를 얘기해도 엑스레이 한 번 안 찍어주더라. 제주시의 종합병원 오니까 바로 엑스레이부터 찍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 의사들 근무시간 한번 보십시오. 지사님이 근무시간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보수는 2억, 3억 펑펑 나갑니다. 이 부분 분명히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파악하고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다음은 지난번 2014년 제95회 전국체전에서 승마대회를 제주에서 해야 되는데 열리기 10일 전에 갑자기 인천 드림파크로 변경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당히 짓밟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입었고요. 그래서 지사께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서 다시 항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상황이고요.
지금 최순실 비선실세들의 문제가 불거기면서 여기에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순실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도민들이 받은 상처, 이에 대해서 소송을 변경해서 더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도 승마협회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다툼이 있었고요. 일단 체전을 마친 다음에 소송을 해서 1심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최순실 본인이 민원서를 넣고 정유라, 그 딸이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땄던 인천 경기장에서 하기 위해서 제주승마장, 우리가 70억을 들여서 시설한 것에 대해서 온갖 트집을 잡아서 결국은 승마협회 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당시에 설명하러 온 사람들이 제가 따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 하던 그런 상황이, 저는 이제야 진상을 다 알게 됐는데, 앞으로 더 수사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제주도에 대한 최순실의 형사·민사 책임이 있는지를 예의 주시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소송 내지는 추가 고발, 저희들은 환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반드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차고지증명제의 목적은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600㏄ 이상은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도에서도 심도 있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있는 차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주차장에 대해서 명의만 빌려서…….
●안창남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 구입할 때 주차장 한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200면밖에 없는데 수요가 50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관리소장 도장만 찍으면 차고지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안창남 의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면 200대가 오버되었으면 다른 데 한 면을 더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이게 차고지증명제의 의의가 있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창남 의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주택 허가받을 때 한 면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제, 그러니까 중복·허위 차고지증명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온통 떠들썩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여실히 보여준 지난 12일 100만의 촛불행진 현장을 지사께서도 잘 지켜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박 게이트는 국정농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농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기실 그 몸통이 다름 아닌 대통령 본인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절망감, “내려와, 박근혜!”라고 외치는 분노의 함성은 그침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13일 새누리당 비주류 인사로 구성된 긴급비상시국회의에서 “대통령 본인의 문제다.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한 것이고, 대통령 자신의 문제를 빼놓고 얘기해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 판단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었습니다. 아마 청와대의 대응을 강력 비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나 도민 모두가 공감을 하리라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지사께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거침없이 진행하려는 제2공항 문제나 오라관광단지 같은 대규모 사업들에도 혹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걸기는 했지만 혹시 지금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그 추진을 거역할 수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역시 지금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그 기회를 빼앗긴다는 생각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창조경제·문화융성 관련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고지선인 양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온 제주도 정책들을 다시 돌아보고 폐기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의 기저에 제주 청정자연 파괴, 도민의 삶의 질 피폐가 진행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관광객의 양적 팽창도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스페인의 발레아레스 제도의 마요르카 섬이나 메노르카 섬의 사례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더라도 쓰레기섬, 교통지옥, 삶의 질 추락 등의 지역이라면 그 어디에 도민의 희망과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잘 지켜내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의 공약인 제주공동체 복원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지사로 취임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4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간에 지사의 공약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새롭게 재고할 부분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당초에 민·군복합관광미항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마 추진계획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회협약위원회에 의한 논의과정에서 백서 발간이라는 형태로 강정주민들의 명예를 일단 회복하는 그런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강정마을 총회의 동의 문제라든지 사회협약위원회에서의 내부 의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지사께서 취임 후에 강정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뭔가 해결점이 보이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취임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죠.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가 붕괴돼 있고, 지역주민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에 해군은 막대한 구상권을 ― 34억 원을 ― 청구했고요. 아마 제2 구상권 청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해야 지사께서 지난 6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공사라든가 부안 핵 방폐장 논란 문제, 밀양 송전탑도 주민 반대로 해서 상당히 사업에 차질을 빚었는데 이에 대해서 구상권을 단 한 푼도 청구한 게 없다. 이것은 제주도민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법의 형평성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감정의 문제라고 비판한 적이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이것을 제주 기자간담회 석상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치권을 향해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설득논리를 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수차례 전달도 했고요. 해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면전에서,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럼에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쨌든 지사님이 풀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사님이 풀지 않으면 누가 풀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도 답답합니다.
●안창남 의원 저는 이것은 지사님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하게 공조체계를 갖추어서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국가 안보라는 게 군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군과 민의 합동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국가 안보는 튼튼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하고 군이, 거주해야 될 군부대가 늘상 상충하면 군의 사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면회 왔다가 충돌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라우마는 깊어지고 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풀리니까, 매듭이 안 풀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다음으로 요즘 말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오라관광단지도 뭔가 어디에서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습니다. 쭉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99년도에 쌍용건설과 유일개발이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서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약 한 20, 한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7년.
●안창남 의원 17년 정도 됐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그 사이에 사업자가 여섯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2015년도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고, 2015년도 11월 12일에 현재 JCC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16년도 2월에 경관심의 통과하고, 6월 21일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하고, 7월 15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됐고, 이 와중에 8월 17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지사께서 창조관광 우수사례로 신화역사공원 투자사업 설명회를 가졌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신화역사공원의 고용계획에 대한 겁니다. 그 사업 자체가 아니라.
●안창남 의원 예, 관련해서.
그러면서 지사께서 신화역사공원 투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현재 투자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 승인 시에도 적용함으로써 좋은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언론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두절미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
●안창남 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와대에 가서 보고할 때 보면 보고자료 외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저는 관례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시 우리 도에서 준비한 보고자료 제일 끝에 앞으로 신화역사공원에,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취업 연수시키고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제주도민 80% 고용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강제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그래서 투자의 경우에 그냥 투자만 하고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돼야 되는 모델을, 우리는 신화역사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경제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 사례를 발표한 거죠. 왜냐하면, 투자 같으면 인천이 보고할 게 더 많죠. 그래서 당시에 앞으로의 대형 투자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시범사례로 보고를 한 거고요.
끝에, 그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제일 밑에 “앞으로 이러한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른 투자 사업에도 확대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의 예로 가장 규모가 큰 이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도 이 부분을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소개를 한 거고, 당시에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얘기된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보고 자료의 문구, 이게 밖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앞뒤 맥락과는 관계없이 오라에 대해서 무슨 결론을 미리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의원 그러니까요. 지사께서는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오라관광단지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고서 제일 끝에…….
●안창남 의원 어쨌든 이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고서 제일 끝에 쓰여 있었던 겁니다.
●안창남 의원 도민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본 정보 이쪽 관계자들은 오라관광단지는 당연히 승인이 나겠구나. 지금 시행승인 과정 중인데 이런 발언을, 아니면 이런 보고를 함으로써 결국은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영향을 미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하신 김에 제가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안창남 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금 사업 승인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지금 제출해서 교통, 경관, 재해, 환경 이런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의회 동의까지 거치면 그때 본격적인 사업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투자자금 조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 시설들의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일자리 고용계획,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 본격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의 권한으로서 어차피 남아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도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오고 있는 중간과정일 뿐이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의원 어쨌든 이게 상당하게, 사업자로 지정되는 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사업자로 지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당연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그래서 이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안창남 의원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에 의혹이 있었고요.
9월 21일 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죠. 그 이후에, 9월 21일 날. 그다음에 10월 21일 날 우리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자 바로 보도자료를 내서 유감 표명을 하고, 또 이어서 24일 날 다시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습니다.
●안창남 의원 상당히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관피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제기를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라.
●안창남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해도 됩니까?
●안창남 의원 그게 세간에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질문의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의원 이렇게 해서 10월 24일 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죠. 그다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어떤 얘기가 없다가 11월 4일 날 지사께서 모든 절차를 이렇게 다, 환경영향평가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온 보고서에다가 보완 요구를 하죠. 지하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수를 전량 자체 처리해라. 숙박시설이 적정한 규모인지 재산정해서 조정해라. 이런 것들을 다시 보완 요구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동의안을 제출한 마지노선인 날이었어요. 그날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누가 정한 마지노선입니까?
●안창남 의원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금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안창남 의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중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 기간, ’16년 2월부터 경관심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사가 요구한 부분들이 충분히 요구되고 거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와서, 그래서 박영조 대표가 반박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용량 문제가 부족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야 웬 말이냐?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릴까요?
●안창남 의원 저는 사업자의 입장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우리 지역사회와 도 행정 간의 갈등에서 이제는 또 사업자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각종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해서 도지사가 상세히 보고받거나 제가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의 전문가들과 거기에서의 표결구조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안창남 의원 당연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경관은 보고받죠. 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오라관광단지의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읽어 본 적도 없습니다. 현재 단계로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 위원회의 절차는 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것을 의회에 넘기는 것은 도지사가 넘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건을 다루는 그 단계에 도지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과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절차들을 보고받고, 그러면 지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환경보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에서는 우리가 걸러서 의회에 넘기더라도 넘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권한을 발동한 거고요.
앞으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업 승인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사업자가 내면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안창남 의원 지사께서는 지사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을 위원회 단계에서 지사가 개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위원회의 기존의 심의를 존중하면서 제가 추가해서 사업자에게 요구를 한 거죠. 위원회에 도지사가 왜 개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회에 넘길 거냐 말거냐는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할 일은 위원회가 하고 도지사가 할 일은 도지사의 권한과 양심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야, 이거 위원회는 다 도지사가 오더 내려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억측을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 위원들이 와서, 아니면 그 위원회에 들어간 내용들 도지사한테 상세히 보고했는지 보십시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창남 의원 지금 모든 정책은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안 그대로 의회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완 요구를 한 겁니다.
●안창남 의원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 지금 사업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업자 편들 일고의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사업자 얘기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행정은 각종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자가 봉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라관광단지는 JDC가 투자유치한 사업과는 달리 제주도가 추진하거나 제주도가 유치한 사업이 아닙니다.
●안창남 의원 당연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18년 동안 표류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훼손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거나 우리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라도 보다 세심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다 끝나서야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횡포예요. 행정의 횡포죠.
1년 동안 계속 절차를 거쳐 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봤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국장이 보고를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위원회 심의 사항을 도지사가 왜 일일이 개입합니까?
●안창남 의원 개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이 그런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보완 요구한 것도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안창남 의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갈등선상에 있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사업지로 결정된 데 대해서 일단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다만 도민들의 의사를 더 듣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시다시피 저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좋은 지역에, 좋은 입지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도의 전 지역을 놓고 후보지 물색을 백방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남 의원 그것은 계속 들었던 얘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런데 현재 소유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들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재원이 우리 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땅을 후보로 해서, 왜냐하면 국고 확보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테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논의에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살게 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여기에 따르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할 거다.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한 이런 안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심사 통과될 때까지 이것을 대외적으로 찬반 논의에 못 붙인 것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격적인 논의,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검토, 그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의원 예. 지사께서는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조성됐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 제주시에서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청 청사가 부족했을 때 갈 예정지로 지정을 한 것이었고요. 그 예산 또한 제주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부지거든요.
그러면 당초부터, 저는 처음에 가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도시지구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의 시책으로 안 가게 되면 다른 센터다 뭐다 자꾸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벌써 도시재정비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행복주택 들어가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법에 따라서 일단 지구가 지정되면 그것은 의제처리 하는 걸로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행정도 필요하면 사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든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사께서 여기 짓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주장들을 하고 시민사회단체나 그 인근 지역주민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교통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도남주공연립을 재개발하고 있고요. 이도주공아파트 재개발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에 구세무서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상복합 건설해서 300호 정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연삼로에 모든 주택이나 건축들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동서 축은 괜찮은데 남북 축 도로들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기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히 제주시 도심지의 남북 교통축을 뚫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숙의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단위 주택이 들어서면 안 되겠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지구로 지정부터 해 놓고 의견을 받는, 순서가 거꾸로 되다 보니까, 사업지구 지정하기 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검토해서 지정됐으면 아마 이런 갈등이 없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부동산…….
●안창남 의원 사업 지정해 놓고 여론 들어서 지정된 거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줬는데 안 하겠다 하면 또 그것도 갈등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행복주택을 처음에 추진하다가 중간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난 데가 매우 많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주개발공사가 하게 되잖아요? 추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창남 의원 어쨌든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죠.
●안창남 의원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당 국회의원도 제주개발공사는 아직까지 지하수나 음료수 사업만 해 왔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방안의 문제입니다.
●안창남 의원 이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니까요. 그런 고민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사님께서 예전에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집권당의 사무총장까지 하셨을 때하고, 정치적 활동 할 때하고 제주도정의 수장으로서 행정가 역할까지 같이 할 때는 상당히 말 하나하나에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조금 가볍거든요. 도정의 책임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무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께서 정책을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갈등을 부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다음으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운영평가? 그랬더니 제주의료원이 최하 점수인 D등급, 서귀포의료원이 C등급.
제주의료원은 D등급을 받아서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죠. 서귀포의료원은 차등 지원받게 되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시점이 의료원 운영체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양병원 기능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다른 의료원들은 전문용어로는 급성기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병원의 치료기능 이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급성기 일반병원의 공공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주의료원이 요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막상 제주의 현실을 보면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다 확보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대신 전국적인 평가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재활치료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 의료시장에서 실제 제주의료원이 잘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해서 이 부분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의료원 경영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내용적으로는 많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창남 의원 요양병원으로 전환이 시급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요양병원으로 가면 평가는 꼴등입니다.
●안창남 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해마다 적자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내년에도 지원금 출연으로 제주의료원에 74억, 서귀포의료원에 73억 지원할 것으로 출연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밀린 악성부채를 저희들이 빨리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안창남 의원 악성부채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부채도 해소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해마다 50억에서 60억 지원해 왔거든요.
혹시 거기 의사들 인건비 수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금액은.
●안창남 의원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의사 36명 중에 2억대가 12명, 3억대가 3명, 나머지는 다 1억대입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부채도 있는데 보수체계는 제주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봉급도 천차만별로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 받던 사람은 올해 6000만 원 받고 있고요. 적자 난다고 운영비 지원받아서 직원들 봉급 늘리는 데만 쓰고 있다.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시정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정책방향의 문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안창남 의원 지사님, 지금껏 의료원의 입장이 그래야 전국의 실력 있는 의사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종합병원의 의사들 수준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입니다, 보수가.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실력이 없어서 거기 있습니까?
그리고 더욱 한심한 건 의료장비를 작년에 일억팔천 몇백 들여서 구입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의료장비 몇억 들여서 구입해서, 작년 5월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용 안 했다. 그리고 언론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의료원 의료기술 믿을 수 없다.’ 거기 이용했던 분들이. 거기서 수차례 아픈 부위를 얘기해도 엑스레이 한 번 안 찍어주더라. 제주시의 종합병원 오니까 바로 엑스레이부터 찍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 의사들 근무시간 한번 보십시오. 지사님이 근무시간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보수는 2억, 3억 펑펑 나갑니다. 이 부분 분명히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파악하고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다음은 지난번 2014년 제95회 전국체전에서 승마대회를 제주에서 해야 되는데 열리기 10일 전에 갑자기 인천 드림파크로 변경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당히 짓밟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입었고요. 그래서 지사께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서 다시 항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상황이고요.
지금 최순실 비선실세들의 문제가 불거기면서 여기에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순실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도민들이 받은 상처, 이에 대해서 소송을 변경해서 더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도 승마협회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다툼이 있었고요. 일단 체전을 마친 다음에 소송을 해서 1심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최순실 본인이 민원서를 넣고 정유라, 그 딸이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땄던 인천 경기장에서 하기 위해서 제주승마장, 우리가 70억을 들여서 시설한 것에 대해서 온갖 트집을 잡아서 결국은 승마협회 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당시에 설명하러 온 사람들이 제가 따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 하던 그런 상황이, 저는 이제야 진상을 다 알게 됐는데, 앞으로 더 수사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제주도에 대한 최순실의 형사·민사 책임이 있는지를 예의 주시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소송 내지는 추가 고발, 저희들은 환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반드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차고지증명제의 목적은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600㏄ 이상은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도에서도 심도 있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있는 차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주차장에 대해서 명의만 빌려서…….
●안창남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 구입할 때 주차장 한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200면밖에 없는데 수요가 50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관리소장 도장만 찍으면 차고지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안창남 의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면 200대가 오버되었으면 다른 데 한 면을 더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안창남 의원 이게 차고지증명제의 의의가 있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창남 의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주택 허가받을 때 한 면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제, 그러니까 중복·허위 차고지증명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과 원희룡 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형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석 의원입니다.
앞으로 40여 분간 제주도정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고경실 시장,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문할 게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제주시에서 LED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김태석 의원 보고받았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김태석 의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보고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유보시켰고, 그것을 산업자원부에 이관하려고 하니까 제주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유보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김태석 의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 부분은 좀 더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렇게 교과서적인 답변을 제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탄소제로섬으로 가고 있고 LED로 갔을 때 비용은 더 절감되고 탄소 저감량은 더 많고. 그렇다면 도정시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보고상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쓰레기 시장님으로서 시가 더 밝아져야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의원 하루속히 밝은 제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검토 좀 하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이승찬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태석 의원 질문하려는 건 아닙니다.
통계자료들이 있어서 지사님이 이런 면밀한 자료는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서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총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그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사회가, 제주관광이 어쨌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건 인정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나왔어요. 2000년도부터 나왔습니다.
2003년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이것은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03년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지속가능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2014년도에 수립한 관광진흥계획에도 녹색관광과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조화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원칙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2016년도에 질적성장보고서 제출하죠? 그것은 국장님 계실 때입니까,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전임자가 있을 때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김태석 의원 아, 이중환 시장님 계실 때죠. 이중환 시장님을 발언대에 불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016년도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서에 중·장기 과제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 계획에 포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면 지금 관광정책의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지속가능한 성장, 기속가능한 개발 이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적으로 무시되……. 죄송합니다. 무시되었다기보다는 도외시되어 왔으며, 2016년도에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서 질적성장을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원칙으로 확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반대로 지금까지는 질적성장이 안 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전적으로 그것이 맞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질적성장도 시켰지만 양적성장에 치우친 것을 질적성장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그런…….
●김태석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비중을 이제까지 양적성장에 치우친, 관광객 수나 관광개발이 주로 양적성장에 치우쳤다는 반면교사로 질적성장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질적성장의 비중을 더 넓혀서 그걸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김태석 의원 그렇다면 그 반대로 지금까지는 양적성장에 어느 정도 비중이 더 많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객 유치목표를 설정한 것은 양적성장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뵙겠습니다.
아까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제주도, 이렇게 계속 나왔고 그것의 전제조건으로 지사님께서 오신 후에 질적성장 기본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아까 오라관광단지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메가 위주의, 대단위 위주의 관광정책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요번에 세미나 때 봤습니다. 어떤 자료를 봤느냐 하면 스페인의 섬인데, 마요르카라는 제주도 두 배 정도 되는 섬인데 여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료를 보며) “Tourist, go home!”, “관광객들이여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스페인의 최대 관광섬 중의 하나인 마요르카 주민들이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세계적인 베네치아, 베니스라고 불리는 베네치아입니다.
여기 보면 크루즈에 보트들이 가서 뭔가를 뿌리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Ruin the city”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결국 이것은 양적성장을 기반으로 한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더 이어나간다면, 이것도 스페인령입니다, 카나리아 제도. 아프리카에 있습니다마는. 카나리아 제도는 1990년도에 관광객이 약 500만 명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관광객 1100만 명으로 올라갑니다. 10년 사이에 배가 더 늘어난 거죠.
카나리아 제도 들어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모릅니다.
●김태석 의원 잘 모릅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와 같은 예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이 치솟고 여러 가지 환경이 파괴되고 카나리아 제도의 가치가 훼손되고. 이럴 경우에 여기서는 어디의 제안을 받았느냐 하면 WTO, 세계무역기구가 아니고 World Tourism Organization입니다. 세계관광기구 같은데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질적관광 성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지금 현재 보기 드물게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는 이 자리에서 지사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제주자연은 최고의 브랜드이고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의 소주제는 ‘제주관광은 제주의 뿌리산업이자 미래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그런데 저는 이 두 개가 서로 가치충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그게 우리의 과제죠.
●김태석 의원 그러니까 제주자연, 제주 최고 브랜드 가치하고 뿌리산업인 관광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을 언급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깊은 뜻을 담은 것은 아닌데요. 질문하시니까…….
●김태석 의원 아까 안창남 의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신공항 말이죠. 제주 질적성장을 하면서, 신공항과 신항만으로 가는 게 과연 질적성장으로 가는 길이냐? 그것에 대한 의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질적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양적성장의 폐해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시 전체로 보면 기반시설의 과부화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교통, 쓰레기, 하수 해결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로는 외부 관광과 투자가 지역경제와 연결이 불충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 특히 최근에 양적인 성장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저가관광, 저가 적자관광, 마이너스관광이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우리가 대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퇴출을 방향으로 해서 제도나 관광의 모든 운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목적관광, 보다 고급관광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양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은 전문가와 도민들의 수용자세와 이것을 놓고 검토할 문제지, 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질을 확보하는 즉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양 자체를 부정하는 게…….
그렇다면 신공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최대 이용 인원은 2500만 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제주공항이 인프라를 더 확충했을 때 3100만 명, 그렇죠? 이용객이 총 5600만 명입니다. 두 개 합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대가 그렇고요. 4500만…….
●김태석 의원 하여튼 최대 5600만을 잡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릴 테니까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관광객 2800만이 들어오는 거죠? 5600만 나누기 2 하면. 공항 이용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5600만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을 2800만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한 300만은 제주도민으로 치겠습니다. 2500만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1300만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00만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으로 저는 표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300만의 관광객이 들어오는데도 한라산이 지탱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하수, 교통, 주택, 부동산. 난개발에 의해서 한라산은 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의 배 수준이 들어오는데 관광객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그것에 대한 개발 수요가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한 개발 수요가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이 정도인데.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의 수용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문호만 넓히는, 무조건 받아들이려고만 하는 정책이 과연 지사님이 갖고 계신 청정과 공존의 정책에 맞는 것인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양은 용량을 늘려놓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항을 100만 명짜리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활주로 하나면 그 자체가 2000만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미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을 확보해 놓는 것이고 저희들 초점은 질적관광으로 전환시키는 게 최우선이고요. 현재의 숫자 정도를 질적인 관광으로 전환시켜 놓고, 그다음 어디까지가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심도 있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확보하는 것은 유비무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0∼2000만 원, 10∼20억이 아니고 몇조 원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평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150만 평의 땅덩이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변하면서 생태계라든지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면 확보해 놓은 게, 환경이라는 것은 역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보해 놓은 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모든 짐은 당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공항에 대해서도 미래의 관광객 수요 예측을 놓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기재부에서 1년 동안이나 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도 한번 봐야 되겠고. 만약에 공항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놓고 봤을 때 그 용량 내지는 총량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총량이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에까지는 안 가 봤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지만 어딘가는 총량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와 그다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도민들의 욕구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관광,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하면 되는 거죠. 카나리아처럼. 거기는 관광 중단선언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민 전체가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관광 중단을 선언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제주도가 과부하 걸리는 임계점이 어디까지냐? 이것을 합의해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래서 그것을 도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제주도가 이 이상 가면 과부화가 걸려서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간다. 그것은 도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치는 6단계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환경총량 보존을 위한 환경총량제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총량제,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도민들의 재산권과의 관계에서 우리 개개의 도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실지, 그 부분도 저는 참 궁금하고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공감대의 지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김태석 의원 제주도는 섬이고 자원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할 때 ― 지사님이 법률 전문가이니까 ― 공익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 우선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미래비전에 대해서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려고. 정말 의심스러운 것은 이렇습니다. 미래비전계획을 수립한 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별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80만, 물량개발적 측면에서 90만, 경제적 선순환구조 측면에서 100만.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까지 하는 도시관리계획에는 인구 목표치를 100만으로 설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냐하면 최대 용량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석 의원 최대 용량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대비하는 거니까.
●김태석 의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인프라는 부족한 것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많은 게…….
●김태석 의원 예, 여유 있는 것에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별 인구를, 인구별 시나리오가 환경보전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경제목표 쪽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도민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면 80만이냐 100만이냐에 따라서 모든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가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엉터리입니다.
비전은 하나의 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려는 전략과 목표가 따라야 되는데 세 개의 비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그것을 따라야 할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사님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경영계획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미래상황에 대한 미래예측과 계획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든 요소를 다 미리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선적인 목표를 놓고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의사결정이 이미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미래비전은, 자, 제주도가 갈 수 있는 방향 속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다른 경험사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능한 방안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하나의 범위를 제시한 거고요. 이것은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그것을 다 통과해야만 법정계획에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법정계획에 아무런 개괄적인 근거 없이 저희가 찔끔찔끔 접근하다 보면 엉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종합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는 시나리오별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론의 하나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냐, 저거냐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미래비전 용역 받은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제주의 미래 인구는 100만 명이어야 된다라고 결정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작용됩니다. 작동이 됩니다.
신공항 용역 불과 7∼8명도 안 되는 사람이 제주도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신공항을 도민들과 어떤 문제도 없이, 물론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들었으니까…… 결정했어요. 그것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김태석 의원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2025년도 인구목표를 100만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경제목표도 100만이다 말이에요, 미래비전에. 똑같이 일치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청정과 공존, 그리고 제주자연의 브랜드와 가치가 아니고 개발지상주의로 가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자, 이제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개발에 따른 어떤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고민을 하고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원희룡 지사의 방향이 개발지상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뭡니다. 환경과 개발을,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저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경제력을 어떻게 키울 건가, 이 부분을 가장 바탕에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삼박자를 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우리 도민들도 보면 환경을 무조건 우선하는 분이 있고, 도민들의 소득, 경제를 우선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개발 주체들의…… 그러니까 개발을 우선하는 분도 있습니다. 개발과 공존 내지는 분배, 환경 이 부분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항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500만 명짜리 공항을 지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데 공항은 활주로 하나를 넣는 순간 그게 2000만 명짜리 용량이거든요. 더 작은 장비가 없습니다. 기본단위 자체가 2000만 명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기본용역에서는 2040년에 4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4500만 명이 자동적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인구는 현재 이미 80만입니다. 65만, 주민등록에. 지금 15만, 관광으로 인한 체류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미 80만이기 때문에 지금 80만으로 하자는 얘기는 이제부터 전입신고 안 받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지상주의라서가 아니라 100만까지는 최소한 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인프라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저는 인구도 일자리가 따라오면 늘지만 일자리가 최고치 한계점에 부닥치면 저는 그때부터 인구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최대치가 5600만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4500만이라는데 4500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태석 의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환경이 파괴되고 돈이 들어가는 건데, 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주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지난번에 제가 정책협의회 때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마는,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용 가능한 인구, 이것은 어디까지냐? 적어도 생태적 수용한계는 어디까지고 제주도가 가동할 수 있는 순환자원의 임계치는 어디까지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광객 3000만까지 우리가 수용 가능하다고 하면 신공항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항만 자체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3500만까지 가능하다. 신공항도 만들고 신항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수용능력이, 수용 한계점이 2000만까지 가능하다, 1800만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과연 신공항·신항만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사님한테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제가 어디 가서 주장하는 얘긴데, 먼저 제주도는 섬이고 섬이라는 자연자원은 유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주도가 가질 수 있는 수용한계부터 먼저 조사하자. 그리고 그런 것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부터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태석 의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내년 예산에 일부 잡혀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기조실장님, 안 잡혀 있던데 잡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광국에 관광총량 계산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질문 다시 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드림타워 문제로 해서 이 자리에서 지사님한테 노형로터리, 노형동·신제주 지역 전체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노형로터리를 지하 3층으로……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지하 3층으로 해서 지하 1층은, 지금 신제주 지역에 문화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문화 Complex, 문화복합광장으로 가고 지하 2층, 지하 3층은, 뭡니까? 카풀스테이션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는 제안을 했었고 지사님은 한번 내친 김에 지하도까지 검토해 볼 만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변함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뭐든지 앞으로 또, 도로의 입체화도 점진적으로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전문 업체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타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김태석 의원 예, 한 2000억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중앙정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고의 눈길도 안 주기 때문에 현재로는 일단 우리가 추진할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었죠.
●김태석 의원 그러면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카지노, 신화역사공원도 철수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투자자 중에 겐팅이 철수를 한 겁니다.
●김태석 의원 예, 겐팅이 철수했죠.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카지노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거기는 신규 카지노가 안 되면 못 하겠다는 입장을 진작부터 해 왔습니다.
●김태석 의원 저는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카지노세를 20% 이상 도입해서, 그것이 연간 조 단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대형 카지노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것을 교육과 복지와 환경에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왔고, 만약에 그렇다면, 카지노세 지금 관광진흥기금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기금도 20%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도개선……. 그 정도로 했을 때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것은 관광진흥기금으로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 추계가 나오면 도민사회에 화두를 던지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형 카지노를 이렇게 할 테니 도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반대한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광진흥기금이나 카지노세가 20% 이상 되어서 만약에 조 단위로 걷힌다면 제주도는 어쩌면 복지 파라다이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재정은 그렇습니다. 모든 카지노는, 전세계 카지노는 면허세, 라이센스 피(license fee)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프닝 할 때는 상당히 라이센스 피가 비쌉니다. 내가 알기로도 500억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일부 사례는.
그러면 현재 대형 카지노를 추진하는 업체들에게 기왕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발전기금, 도민화합상생기금으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노형노터리 교통 문제가 노형동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서부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 아닙니까? 제주도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카지노로 인한 수입에서 어떻게 가급적 도민들의 공공재원을 확보할 건가. 이것은 저희들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땅만 빌려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들어가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실제로 조세나 실제적인 부담금 이 부분이 전부 중앙정부의 동의, 또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필요로 됩니다. 그것을 우리 공동으로 노력해서 장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카타르나 마카오처럼 그걸로 인한 도민 배당을 우리가 아예 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에도 쓰고 교육이나 농업에도 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기농에 저희가 100% 직불제를 줘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조 단위로 들어올 때 어디에 쓸까, 이것은 행복한 고민인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이 현재 당면과제입니다.
●김태석 의원 쉬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김태석 의원 쉬운 것은 없고,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어수선할 때가 제일 기회가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의원 어수선할 때가 제일 기회가 좋고, 지사님,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과 원희룡 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형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석 의원입니다.
앞으로 40여 분간 제주도정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고경실 시장,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문할 게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제주시에서 LED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김태석 의원 보고받았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김태석 의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보고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유보시켰고, 그것을 산업자원부에 이관하려고 하니까 제주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유보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고경실 예.
●김태석 의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그 부분은 좀 더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렇게 교과서적인 답변을 제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탄소제로섬으로 가고 있고 LED로 갔을 때 비용은 더 절감되고 탄소 저감량은 더 많고. 그렇다면 도정시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보고상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쓰레기 시장님으로서 시가 더 밝아져야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의원 하루속히 밝은 제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검토 좀 하십시오.
●제주시장 고경실 예,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이승찬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태석 의원 질문하려는 건 아닙니다.
통계자료들이 있어서 지사님이 이런 면밀한 자료는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서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총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그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사회가, 제주관광이 어쨌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건 인정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나왔어요. 2000년도부터 나왔습니다.
2003년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이것은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03년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지속가능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2014년도에 수립한 관광진흥계획에도 녹색관광과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조화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원칙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2016년도에 질적성장보고서 제출하죠? 그것은 국장님 계실 때입니까,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전임자가 있을 때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김태석 의원 아, 이중환 시장님 계실 때죠. 이중환 시장님을 발언대에 불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016년도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서에 중·장기 과제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 계획에 포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면 지금 관광정책의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지속가능한 성장, 기속가능한 개발 이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적으로 무시되……. 죄송합니다. 무시되었다기보다는 도외시되어 왔으며, 2016년도에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서 질적성장을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원칙으로 확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반대로 지금까지는 질적성장이 안 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전적으로 그것이 맞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질적성장도 시켰지만 양적성장에 치우친 것을 질적성장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그런…….
●김태석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비중을 이제까지 양적성장에 치우친, 관광객 수나 관광개발이 주로 양적성장에 치우쳤다는 반면교사로 질적성장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질적성장의 비중을 더 넓혀서 그걸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김태석 의원 그렇다면 그 반대로 지금까지는 양적성장에 어느 정도 비중이 더 많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객 유치목표를 설정한 것은 양적성장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뵙겠습니다.
아까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제주도, 이렇게 계속 나왔고 그것의 전제조건으로 지사님께서 오신 후에 질적성장 기본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아까 오라관광단지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메가 위주의, 대단위 위주의 관광정책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요번에 세미나 때 봤습니다. 어떤 자료를 봤느냐 하면 스페인의 섬인데, 마요르카라는 제주도 두 배 정도 되는 섬인데 여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료를 보며) “Tourist, go home!”, “관광객들이여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스페인의 최대 관광섬 중의 하나인 마요르카 주민들이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세계적인 베네치아, 베니스라고 불리는 베네치아입니다.
여기 보면 크루즈에 보트들이 가서 뭔가를 뿌리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Ruin the city”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결국 이것은 양적성장을 기반으로 한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더 이어나간다면, 이것도 스페인령입니다, 카나리아 제도. 아프리카에 있습니다마는. 카나리아 제도는 1990년도에 관광객이 약 500만 명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관광객 1100만 명으로 올라갑니다. 10년 사이에 배가 더 늘어난 거죠.
카나리아 제도 들어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모릅니다.
●김태석 의원 잘 모릅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와 같은 예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이 치솟고 여러 가지 환경이 파괴되고 카나리아 제도의 가치가 훼손되고. 이럴 경우에 여기서는 어디의 제안을 받았느냐 하면 WTO, 세계무역기구가 아니고 World Tourism Organization입니다. 세계관광기구 같은데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질적관광 성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지금 현재 보기 드물게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는 이 자리에서 지사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제주자연은 최고의 브랜드이고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의 소주제는 ‘제주관광은 제주의 뿌리산업이자 미래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그런데 저는 이 두 개가 서로 가치충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그게 우리의 과제죠.
●김태석 의원 그러니까 제주자연, 제주 최고 브랜드 가치하고 뿌리산업인 관광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을 언급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깊은 뜻을 담은 것은 아닌데요. 질문하시니까…….
●김태석 의원 아까 안창남 의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신공항 말이죠. 제주 질적성장을 하면서, 신공항과 신항만으로 가는 게 과연 질적성장으로 가는 길이냐? 그것에 대한 의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질적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양적성장의 폐해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시 전체로 보면 기반시설의 과부화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교통, 쓰레기, 하수 해결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로는 외부 관광과 투자가 지역경제와 연결이 불충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 특히 최근에 양적인 성장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저가관광, 저가 적자관광, 마이너스관광이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우리가 대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퇴출을 방향으로 해서 제도나 관광의 모든 운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목적관광, 보다 고급관광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양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은 전문가와 도민들의 수용자세와 이것을 놓고 검토할 문제지, 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질을 확보하는 즉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양 자체를 부정하는 게…….
그렇다면 신공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최대 이용 인원은 2500만 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제주공항이 인프라를 더 확충했을 때 3100만 명, 그렇죠? 이용객이 총 5600만 명입니다. 두 개 합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대가 그렇고요. 4500만…….
●김태석 의원 하여튼 최대 5600만을 잡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릴 테니까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관광객 2800만이 들어오는 거죠? 5600만 나누기 2 하면. 공항 이용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5600만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을 2800만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한 300만은 제주도민으로 치겠습니다. 2500만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1300만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00만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으로 저는 표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300만의 관광객이 들어오는데도 한라산이 지탱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하수, 교통, 주택, 부동산. 난개발에 의해서 한라산은 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의 배 수준이 들어오는데 관광객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그것에 대한 개발 수요가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한 개발 수요가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이 정도인데.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의 수용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문호만 넓히는, 무조건 받아들이려고만 하는 정책이 과연 지사님이 갖고 계신 청정과 공존의 정책에 맞는 것인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양은 용량을 늘려놓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항을 100만 명짜리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활주로 하나면 그 자체가 2000만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미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을 확보해 놓는 것이고 저희들 초점은 질적관광으로 전환시키는 게 최우선이고요. 현재의 숫자 정도를 질적인 관광으로 전환시켜 놓고, 그다음 어디까지가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심도 있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확보하는 것은 유비무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0∼2000만 원, 10∼20억이 아니고 몇조 원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평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150만 평의 땅덩이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변하면서 생태계라든지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면 확보해 놓은 게, 환경이라는 것은 역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보해 놓은 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모든 짐은 당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공항에 대해서도 미래의 관광객 수요 예측을 놓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기재부에서 1년 동안이나 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도 한번 봐야 되겠고. 만약에 공항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놓고 봤을 때 그 용량 내지는 총량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총량이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에까지는 안 가 봤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지만 어딘가는 총량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와 그다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도민들의 욕구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관광,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하면 되는 거죠. 카나리아처럼. 거기는 관광 중단선언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민 전체가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관광 중단을 선언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한 제주도가 과부하 걸리는 임계점이 어디까지냐? 이것을 합의해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래서 그것을 도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제주도가 이 이상 가면 과부화가 걸려서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간다. 그것은 도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치는 6단계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환경총량 보존을 위한 환경총량제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총량제,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도민들의 재산권과의 관계에서 우리 개개의 도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실지, 그 부분도 저는 참 궁금하고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공감대의 지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김태석 의원 제주도는 섬이고 자원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할 때 ― 지사님이 법률 전문가이니까 ― 공익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 우선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미래비전에 대해서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려고. 정말 의심스러운 것은 이렇습니다. 미래비전계획을 수립한 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별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80만, 물량개발적 측면에서 90만, 경제적 선순환구조 측면에서 100만.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까지 하는 도시관리계획에는 인구 목표치를 100만으로 설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냐하면 최대 용량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석 의원 최대 용량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대비하는 거니까.
●김태석 의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인프라는 부족한 것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많은 게…….
●김태석 의원 예, 여유 있는 것에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별 인구를, 인구별 시나리오가 환경보전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경제목표 쪽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도민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면 80만이냐 100만이냐에 따라서 모든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가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엉터리입니다.
비전은 하나의 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려는 전략과 목표가 따라야 되는데 세 개의 비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그것을 따라야 할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사님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경영계획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미래상황에 대한 미래예측과 계획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든 요소를 다 미리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선적인 목표를 놓고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의사결정이 이미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미래비전은, 자, 제주도가 갈 수 있는 방향 속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다른 경험사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능한 방안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하나의 범위를 제시한 거고요. 이것은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그것을 다 통과해야만 법정계획에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법정계획에 아무런 개괄적인 근거 없이 저희가 찔끔찔끔 접근하다 보면 엉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종합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는 시나리오별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론의 하나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냐, 저거냐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미래비전 용역 받은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제주의 미래 인구는 100만 명이어야 된다라고 결정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작용됩니다. 작동이 됩니다.
신공항 용역 불과 7∼8명도 안 되는 사람이 제주도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신공항을 도민들과 어떤 문제도 없이, 물론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들었으니까…… 결정했어요. 그것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김태석 의원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2025년도 인구목표를 100만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경제목표도 100만이다 말이에요, 미래비전에. 똑같이 일치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청정과 공존, 그리고 제주자연의 브랜드와 가치가 아니고 개발지상주의로 가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자, 이제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개발에 따른 어떤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고민을 하고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원희룡 지사의 방향이 개발지상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뭡니다. 환경과 개발을,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저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경제력을 어떻게 키울 건가, 이 부분을 가장 바탕에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삼박자를 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우리 도민들도 보면 환경을 무조건 우선하는 분이 있고, 도민들의 소득, 경제를 우선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개발 주체들의…… 그러니까 개발을 우선하는 분도 있습니다. 개발과 공존 내지는 분배, 환경 이 부분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항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500만 명짜리 공항을 지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데 공항은 활주로 하나를 넣는 순간 그게 2000만 명짜리 용량이거든요. 더 작은 장비가 없습니다. 기본단위 자체가 2000만 명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기본용역에서는 2040년에 4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4500만 명이 자동적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인구는 현재 이미 80만입니다. 65만, 주민등록에. 지금 15만, 관광으로 인한 체류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미 80만이기 때문에 지금 80만으로 하자는 얘기는 이제부터 전입신고 안 받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지상주의라서가 아니라 100만까지는 최소한 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인프라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저는 인구도 일자리가 따라오면 늘지만 일자리가 최고치 한계점에 부닥치면 저는 그때부터 인구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최대치가 5600만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4500만이라는데 4500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태석 의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환경이 파괴되고 돈이 들어가는 건데, 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주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지난번에 제가 정책협의회 때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마는,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용 가능한 인구, 이것은 어디까지냐? 적어도 생태적 수용한계는 어디까지고 제주도가 가동할 수 있는 순환자원의 임계치는 어디까지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광객 3000만까지 우리가 수용 가능하다고 하면 신공항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항만 자체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3500만까지 가능하다. 신공항도 만들고 신항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수용능력이, 수용 한계점이 2000만까지 가능하다, 1800만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과연 신공항·신항만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사님한테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제가 어디 가서 주장하는 얘긴데, 먼저 제주도는 섬이고 섬이라는 자연자원은 유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주도가 가질 수 있는 수용한계부터 먼저 조사하자. 그리고 그런 것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부터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김태석 의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내년 예산에 일부 잡혀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기조실장님, 안 잡혀 있던데 잡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광국에 관광총량 계산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질문 다시 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드림타워 문제로 해서 이 자리에서 지사님한테 노형로터리, 노형동·신제주 지역 전체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노형로터리를 지하 3층으로……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지하 3층으로 해서 지하 1층은, 지금 신제주 지역에 문화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문화 Complex, 문화복합광장으로 가고 지하 2층, 지하 3층은, 뭡니까? 카풀스테이션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는 제안을 했었고 지사님은 한번 내친 김에 지하도까지 검토해 볼 만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변함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뭐든지 앞으로 또, 도로의 입체화도 점진적으로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전문 업체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타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김태석 의원 예, 한 2000억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중앙정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고의 눈길도 안 주기 때문에 현재로는 일단 우리가 추진할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었죠.
●김태석 의원 그러면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카지노, 신화역사공원도 철수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투자자 중에 겐팅이 철수를 한 겁니다.
●김태석 의원 예, 겐팅이 철수했죠.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카지노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거기는 신규 카지노가 안 되면 못 하겠다는 입장을 진작부터 해 왔습니다.
●김태석 의원 저는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카지노세를 20% 이상 도입해서, 그것이 연간 조 단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대형 카지노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것을 교육과 복지와 환경에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왔고, 만약에 그렇다면, 카지노세 지금 관광진흥기금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기금도 20%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도개선……. 그 정도로 했을 때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것은 관광진흥기금으로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 추계가 나오면 도민사회에 화두를 던지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형 카지노를 이렇게 할 테니 도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반대한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광진흥기금이나 카지노세가 20% 이상 되어서 만약에 조 단위로 걷힌다면 제주도는 어쩌면 복지 파라다이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재정은 그렇습니다. 모든 카지노는, 전세계 카지노는 면허세, 라이센스 피(license fee)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프닝 할 때는 상당히 라이센스 피가 비쌉니다. 내가 알기로도 500억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일부 사례는.
그러면 현재 대형 카지노를 추진하는 업체들에게 기왕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발전기금, 도민화합상생기금으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노형노터리 교통 문제가 노형동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서부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 아닙니까? 제주도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카지노로 인한 수입에서 어떻게 가급적 도민들의 공공재원을 확보할 건가. 이것은 저희들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땅만 빌려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들어가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실제로 조세나 실제적인 부담금 이 부분이 전부 중앙정부의 동의, 또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필요로 됩니다. 그것을 우리 공동으로 노력해서 장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카타르나 마카오처럼 그걸로 인한 도민 배당을 우리가 아예 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에도 쓰고 교육이나 농업에도 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기농에 저희가 100% 직불제를 줘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조 단위로 들어올 때 어디에 쓸까, 이것은 행복한 고민인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이 현재 당면과제입니다.
●김태석 의원 쉬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김태석 의원 쉬운 것은 없고,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어수선할 때가 제일 기회가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의원 어수선할 때가 제일 기회가 좋고, 지사님,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5선거구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멈춰 섰습니다.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부패와 무능, 부도덕으로 국가 운영의 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의 기저에는 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목표와 기준이 국민을 향하지 않고 대통령과 가까운 비선실세를 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야심차게 출범하였던 2년 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꿔 놓겠다던 대한민국, 지금 어떤 지경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나라냐고 100만 개의 촛불이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아우성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과 단군 이래 최대 도적질 집단이라고 그 일당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내일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임에도 민중총궐기 집회에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죽도록 입시공부를 치러야 하는 우리 시대의 학생들이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으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부모를 원망하라.”는 막되어 먹은 권력자의 딸은 고교시절부터 대학 입학이나 학점 취득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반면 등록금 걱정, 취직 걱정에 시달리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전국적인 현상만이겠습니까? 우리 제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많은 도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는 우리 제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주도의 모든 공적인 정책 결정은 도민들을 향해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선6기 들어서 굵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미래비전 수립과 이를 법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계획 추진, 제2공항 추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제주특별법 개정,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추진, 오라관광단지 추진 등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왕성한 업무 열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성6기 제1공약은 협치입니다. 정확한 정책과제명은 ‘협치를 통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입니다. 제1공항 협치 조례안은 기존 207개의 각종 위원회 기능 중복이라는 문제 지적에 따라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7개의 각종 위원회 중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가 전체의 23%에 이르고 편성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맹자의 ‘불영과불행(不盈科不行)’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그 구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공공 정책은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도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적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다면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결정에 정작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도정질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도 바로 도민이 빠져 있는 도민 복리 증진 사업들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요새 바쁘십니다. 특히 평소에도 제주도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는 합니다만, 요즘 특히 더더욱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당당하고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그런 지도자를 믿고 도정을 맡기고 국정을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의 모두 발언에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사님께서는 야권의 대권 후보들보다도 더 강력한 정국 현안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소신껏 도민 여러분들께 밝혀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가가 이런 지경에 이르면 국정 운영 자체가 사실상 거의 마비, 또는 앞으로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에도 직접 영향이 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 제주도민의 생활과 미래의 계획에도 직접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가장 맞게 하루빨리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과 목소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박원철 의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입니다.
새누리당도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퇴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통령이 스스로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원래 예정하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업자득입니다. 이 상태에서 굳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해 봐야 국민이 밀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실제로 집행될 수도 없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국의 국가원수들을 만나려고 한들 과연 얼마나 비중 있게 만나주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국익의 손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 대통령이 거취에 대한 결단을 빨리 내려서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국민이 정하는, 여야가 합의하는 정치 일정에 따라서 형식적인 역할을 일정기간 하다가 결국 우리 정치 일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협조하든지, 저는 그런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고요.
새누리당도 어차피 4년 전에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선거운동을 했었고, 저 자신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던 것은 국민이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에는 유럽하고 중국에 나가 있었던 때였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돌아와서, 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그리고 100% 국민 통합을 내걸었는데 이분의 구체적인 생각은 나와 다른 게 많지만 약속하면 지킨다는 것이고, 다들 그러니 한번 믿고 당선시켜 봅시다. 해서 실제로 당선이 되었죠. 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새누리당 소속들이 모두 함께 반성하고 국민의 뜻에 걸맞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예,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제가 특별히, 다른 여러 가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회 같습니다, 도의회가 아니고.
(장내 웃음)
●박원철 의원 아실 겁니다만, 제주도민들께서 예사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그랬고,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의 민심과 국민의 민심은, 원래 제주도의 민심이 전국 표준입니다.
●박원철 의원 예. 요새 제주도민들도 만나보면 울분,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울화통이 터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절망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저는 지사님의 소신 있는 발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찍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전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2002년 ― 즉,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찰적 평가라는 질문을 지사님께 드렸는데, 15년 동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서 평가를 내린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제자유도시의 방향, 목표하는 모델 자체에 저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유치에 너무 치우쳐 있고요. 그다음 빠져 있는 것은 우리 자연,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제주다움을 유지하는 정체성의 유지, 이 부분이 표현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체적인 비중, 이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몇 차례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모델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연에 기반하고 기존 제주도민들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에 깔고 이 바탕 위에서 투자와 관광을 접목시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모델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는 배울 점이 많겠죠.
●박원철 의원 지사님, 알기 쉽게, 지금 도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 어려우니 쉽게, 저희들 재정총량 불어났습니다. 관광객 수 증가했죠. 도민 수 증가했죠. 혹여 도정이 “이게 국제자유도시의 성과입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 좀 전에 김태석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질적관광, 질적성장을 고민해야 될 때다. 그 수치들은.
이를테면 주택자금률이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1인당 GRDP가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평균 임금 또한 떨어졌습니다. 즉, 말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더 하락했다는 수치에 저는 주목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마 지사님께서도 보시고, 우리가 돈도 많이 들였지 않았습니까? 미래비전 연구 용역을 하고, 거기에 수정계획을 반영시키려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분석 중에 있고 또한 어제부터 도민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15년의 성찰적 평가와 함께 이 수정계획이 지사님이 의도했던 바대로 좀 흘러가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정계획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총량 관리 지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수자원관리계획이라든지 관광총량제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상하수도의 문제, 주택의 문제, 저는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수정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이게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제주가 다시 한 번 더 재도약을 하려고 하면 도민들의 질적인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비유를 하자면 사춘기 때 자고나면 키가 크는 식으로 지금 제주가 양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자라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165㎝까지 갈지 180㎝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80만이다, 100만이다. 또는 개발총량이 수치적으로 얼마다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물론 범위는 설정할 수 있겠지만…….
●박원철 의원 저는 개발총량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를테면 하와이를 모델로 잡았을 때 평균 임금의 140%까지 공공임대주택 내지는 자가 주택 비중을 높이는 노력들, 그런 지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수정계획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수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기에 총량제 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얘기해서, 좀 전에 어느 의원님이 80만이다, 100만이다 하지만 사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는 없더라.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우리 의회에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심의할 때 반영 노력을 할 테니 지사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생각이 같습니다.
●박원철 의원 고맙습니다.
김정학 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지사님하고 하고 있는데, 각종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일문일답의 내용은 지금 지사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답변이 완료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추진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같이 곁들여서, 김정학 실장님, 지사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하셨으니까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무원들의 문서 작성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박원철 의원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서…….
지사님, 도민 중심의 제주 공공주택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부동산이 지금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지사님이 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원철 의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게 뭡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분양권이 실제로 입주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것을 전매할 수 있어야 실수요자에게 집이 갈 텐데 입주도 안 하고 그냥 웃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박원철 의원 바로 그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원철 의원 제주에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분양권 거래 제한과 관련해서 지역을 고시했습니다. 물론 기간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제주도,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도 국토교통부에 이것을 많이 건의를 했고,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논의를 국토교통부와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막상 숫자 지표라든가 급등한 부동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수도권이나 과열지역에 해당하는 요건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동향지수라든가 상반기 때 특히 거래건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건이 일단은 형식적으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권한, 또는 국토부의 지침으로라도 하자고 계속 설득하는 중입니다.
●박원철 의원 그렇습니까?
(의사담당 직원에게) 우선 표를 하나 띄어주시고요.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견해를 좀 달리는 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그리고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 및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곳. 저는 여기에 제주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을 비롯한 실무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가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저희가 아니고요.
●박원철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원철 의원 (의사담당 직원에게) 소득수준부터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표는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에 국제자유도시 설치 이후, 2001년부터 자료 조사하려고 봤더니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2008년부터 평균 임금을 한번 봐 봤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앞의 소득수준 좀 봐 주세요. 자가 주택 보유비율. 지난번에, 올 4월에 할 때에도 제가 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20대에 주택 자가율, 없습니다. 30대, 40대, 50대 자가 주택 보유율이 거의 50% 수준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11%라고 하지만 실자급률은 56%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만, 소득분위율 봐 주세요. 이 소득분위가 전체의, 7분위까지가 300만 원대 소득수준입니다. 지사님의 파악 빠르시니까, 즉, 가구당 소득이 300만 원 이하대 주택보급률은, 저기에도 거의 50% 내외로, 56%가 맞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우리 도에서 의욕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도민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보유율이 56% 정도 된다는 얘기는 남의 집 사는 사람이 44%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그 나머지 주택들을 일부 소수가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재테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자가 보유율, 그리고 실제 남의 집에 살더라도 안정성이 보장되는 게 60%, 70%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대에서 자기 집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임대주택을 가더라도 괜찮은 주택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제주가 개발되고 땅값이 올라갈수록 우리 서민들과 우리 미래세대, 젊은 세대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한편으로는 투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들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되겠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 6월, 또 올 7월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7월에 회의를 하고, 또한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2025년까지 연 10만 호입니까? 아니, 향후 10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체 10만 호이고요. 임대주택 3만 호.
●박원철 의원 전체 10만 호 공급계획을 세웠고, 1년에 1만 동 이상 짓겠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박원철 의원 그 대책이 제가 볼 때,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 아니면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행 주체는, 지사님, 죄송하지만 어디입니까?
「주택법」이 분법 되면서 「주거기본법」이 작년에 통과되고, 저희도 주거복지 조례 제정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 계획에 의한 것이다. 제주도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주택정책이, 지금 지사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44%에 전혀……. 지금 소득수준이, 어떤 노동단체에서는 경제활동인구 19세에서 64세까지 300만 원 이하의 수입이 80%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소득수입도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지금 이 수치에 나타나고 있듯이 순수한 제주도민들은 주택을 가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발표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 이 주택정책이 도민 중심과 맞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얘기해서 지금 도에서나 주거복지 TF에서 발표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국토부 산하 LH 공사가 주도를 하고 제주도나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전에 어떤 의원님들이 이게 문제 있다. 국회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무릅쓰고서라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지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LH가 하든 제주개발공사가 하든 우선 제주도의 큰 역할은 뭐냐 하면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공유지, 그리고 앞으로 택지조성을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토지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면 사업 주체야 개발공사가 해도 되고 LH가 해도 되는 거고, 사실은 또 민간이 와서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통제하고 어떤 분들에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조건으로 살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설계를 잘하는 게 제주도의 어떤 정책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예. 지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서라든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때 막아 볼 제도적 장치를 제주도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사님께 이 부분만큼은, 저는 지사님만이 할 수 있다고 봐서, 예를 들면 제주도가 특화된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공택지를 할 때 지역균형발전과 연동해서, 지금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제주도가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이 계획과 전혀 같이 의논된 바가 없습니다.
즉, 얘기해서 소규모 택지를 제주도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분양하겠다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이 주택은 얼마 해서 분양하겠다. 아니면 이를테면 제주도가 이차보전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제주도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든지, 저는 이래 줬으면 좋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박원철 의원 짜고 있는데, 제가 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님 머릿속에는 있는지 몰라도 지금 주거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때나 저희 의회와 같이 주거복지정책 TF 회의를 할 때나 지사님께서 “지금 짜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면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답변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은 부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성격의 주택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현실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읍·면지역에 주택 또는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 지금 실제 주택시장을 보면 단독주택들은 가격이 제자리걸음이고 아파트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여건이 좋은,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대단지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를 찾는 데 골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사실은 저도 추진하고 있는 분들께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주가 지금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서 거의 1조 원 이상 지방세수가 더 걷히고 있다. 2016년까지. 그러면 이 돈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정책만 활용해도 충분히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 제주만의 특화된 정책을 좀 해 준다면. 저는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제주가 환경기초시설, 혐오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 인센티브 사업을 하면서 되게 인색해요. 이 당위성만 설명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사람들로부터 님비현상이다. “니네 그럼 어쩌라는 건데?” 이러면서 오히려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혐오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제주도가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도 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얘기해서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구입비를 안 해 줘요. “땅을 내놓으세요.” 하면, 그 동네가 대부분 보면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마을의 재정자립도로 굳이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 땅 내놓으세요.” 이것은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제안이고요. 어차피 제주시 지역의 하수처리장을 분산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 예를 들면 ―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제공해서 그것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거기에 주거타운을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그게 가장, 부동산이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박원철 의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공공의 목적으로 그 땅을 팔아먹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발전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지속가능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자부담하세요.”, “땅 내놓으세요.” 하다가 그러면 그것은, 제가 조례를 바꿔 버렸습니다. 하도 화가 나서. 지사님께서 동의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보조율 같은 것을 대폭 조정하시고, 또한 토지 구입 같은 것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다음에 제주지역 농산물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어제 물론 질문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GMO 농산물과 관련해서 꼭 저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GMO 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2차 가공을 해 버리면 지리적 표시 제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주도 내의 GMO 농산물 유통현황이라든지 수입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꼭 지사님께 어렵더라도 제주가 최소한 GMO 농산물 유통현황이나 실태 파악은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박원철 의원 또 하나는, 제주가 2008년에 ‘친환경농업시범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외국의 석학들 다 불러다 놓고 5개년 계획 해서 몇천 억 지원하겠습니다 했지만 사실 성적표는 매우 초라합니다. 오히려 친환경 농가는 줄어들고 있고, 그 지원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친환경농업과 연동을 한다든지 해서 제주가 GMO 농산물 free 지역 시범도로 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정책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주에서 재배하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없다.’ 이게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문제는 사료,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가 주로 GMO, 왜냐하면 그것은 수확량도 좋고 병균에도 강하니까 들어오는데, 이것을 복합사료로 섞어서, 배합사료로 섞어서 가축에게 먹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과연 축산이나 사료작물, 이 부분에서 어떨지?
●박원철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지사님께 사석에서 제주가 “청정농산물, 청정농산물” 하지만 “친환경 축산단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친환경 양식단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의지들은 높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의 문제가 대두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사료값 누가 대느냐, 이게 문제죠.
●박원철 의원 저희가 작부체계 개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제주가 농업 혁명적 발상을 해 주신다면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얘기해서 생산비의 문제, 아니면 어떤 경영비의 문제가 대두된다면 충분히 이것은 해소해 나갈 방법들은 있겠다. 지사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합사료로 오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나 콩 이것을 저희는 쓰지 못하게 하고, 저희가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제주도 자체로 콩이나 옥수수 같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우리는 친환경이다라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에 따르는 비용 문제라든지 농가들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박원철 의원 쉽게, 지사님, 자꾸 재원 문제 말씀하시면 이거 의지가 퇴색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대단위 농장을 생각해 봅시다. 대단위 농장은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 피해를 당했을 때 쉽게 대파 비용을 지원합니다.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아요. 이미 대단지 농장 같은 데에 ― 제주지역 ― 종자대, 비료대만 조금 지원, 비료도 얼마 쓰지 않아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즉,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선행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지금 두부라든지 아니면 식용유라든지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콩나물 콩이라든지 이런 작물, 현재 수익성이 나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추진하는 데에. 사료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원철 의원 제가 바로 축산동네인데 왜 사료를 모르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미 옥수수라든지 ― 주작물이 옥수수일 텐데 ― 재배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비용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비용을 추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게 지속가능한 정책수준인지…….
●박원철 의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면, 향후에 이게 분명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식문화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농민신문데 GMO 농산물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는 생식문화 아닙니까? 간이나 육회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GMO 농산물 성분이 남아 있다는 연구결과 보도도 있습니다.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는 제주만이 할 수 있는 정책, 충분히 이유도 되고 추진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가 일단 독립된, 폐쇄된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여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추진해 주시고요.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물류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물류.
●박원철 의원 예. 한림항과 관련해서 잠깐 ― 시간도 다 됐고 해서 ―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내의 수협에서 주최한 수산물대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참여 열기도 봤더니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현장을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항구가 상당히 포화상태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림항 2단계 개발 사업은 지체되거나 정체되어 있고, 또한 해당 수협에서는 수산물 거점 유통특구 지정을 좀 해 주십사,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림항이 제주 해양 수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주도가 최대의 어획량을 올리고 있는 고등어만 해도 전부 부산 가서 가공하고, 그 돈을 우리가 다 부산에다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 와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소위 비용효과, B/C, 타당성 때문에 이번 사수 째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후부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수익성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수 째에는 반드시 통과하자.
●박원철 의원 지난번에 해수부와 논의하다 보니까 자꾸 논리가 상충되었던 부분이, 지사님도 보고를 받았을 텐데, 지금 제주도정이 항만 개발의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B/C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좀 하고, 이런 논리를 개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원철 의원 내년 상반기 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의원님하고 협력해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고요. 말씀하신 수산물 유통특구, 그 부분도 한 200여 개의 특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요건이나 이것에 따른 기대 효과가 뭔지를 검토에 착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줘서 좋은데요. 그 지역에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 특구를 법령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것이죠. 지정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효과들, 또 그 지역에 어떤……. 129개 규제 특례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 한층 지역경제 발전이나 제주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발 벗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거기가요. 지금 지사님이 일자리에 목매고 있는데요, 거의 8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박원철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관홍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5선거구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멈춰 섰습니다.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부패와 무능, 부도덕으로 국가 운영의 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의 기저에는 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목표와 기준이 국민을 향하지 않고 대통령과 가까운 비선실세를 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야심차게 출범하였던 2년 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꿔 놓겠다던 대한민국, 지금 어떤 지경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나라냐고 100만 개의 촛불이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아우성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과 단군 이래 최대 도적질 집단이라고 그 일당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내일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임에도 민중총궐기 집회에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죽도록 입시공부를 치러야 하는 우리 시대의 학생들이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으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부모를 원망하라.”는 막되어 먹은 권력자의 딸은 고교시절부터 대학 입학이나 학점 취득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반면 등록금 걱정, 취직 걱정에 시달리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전국적인 현상만이겠습니까? 우리 제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많은 도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는 우리 제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주도의 모든 공적인 정책 결정은 도민들을 향해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선6기 들어서 굵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미래비전 수립과 이를 법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계획 추진, 제2공항 추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제주특별법 개정,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추진, 오라관광단지 추진 등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왕성한 업무 열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성6기 제1공약은 협치입니다. 정확한 정책과제명은 ‘협치를 통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입니다. 제1공항 협치 조례안은 기존 207개의 각종 위원회 기능 중복이라는 문제 지적에 따라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7개의 각종 위원회 중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가 전체의 23%에 이르고 편성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맹자의 ‘불영과불행(不盈科不行)’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그 구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공공 정책은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도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적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다면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결정에 정작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도정질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도 바로 도민이 빠져 있는 도민 복리 증진 사업들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요새 바쁘십니다. 특히 평소에도 제주도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는 합니다만, 요즘 특히 더더욱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당당하고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그런 지도자를 믿고 도정을 맡기고 국정을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의 모두 발언에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사님께서는 야권의 대권 후보들보다도 더 강력한 정국 현안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소신껏 도민 여러분들께 밝혀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가가 이런 지경에 이르면 국정 운영 자체가 사실상 거의 마비, 또는 앞으로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에도 직접 영향이 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 제주도민의 생활과 미래의 계획에도 직접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가장 맞게 하루빨리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과 목소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박원철 의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입니다.
새누리당도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퇴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통령이 스스로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원래 예정하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업자득입니다. 이 상태에서 굳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해 봐야 국민이 밀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실제로 집행될 수도 없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국의 국가원수들을 만나려고 한들 과연 얼마나 비중 있게 만나주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국익의 손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 대통령이 거취에 대한 결단을 빨리 내려서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국민이 정하는, 여야가 합의하는 정치 일정에 따라서 형식적인 역할을 일정기간 하다가 결국 우리 정치 일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협조하든지, 저는 그런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고요.
새누리당도 어차피 4년 전에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선거운동을 했었고, 저 자신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던 것은 국민이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에는 유럽하고 중국에 나가 있었던 때였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돌아와서, 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그리고 100% 국민 통합을 내걸었는데 이분의 구체적인 생각은 나와 다른 게 많지만 약속하면 지킨다는 것이고, 다들 그러니 한번 믿고 당선시켜 봅시다. 해서 실제로 당선이 되었죠. 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새누리당 소속들이 모두 함께 반성하고 국민의 뜻에 걸맞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예,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제가 특별히, 다른 여러 가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회 같습니다, 도의회가 아니고.
(장내 웃음)
●박원철 의원 아실 겁니다만, 제주도민들께서 예사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그랬고,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의 민심과 국민의 민심은, 원래 제주도의 민심이 전국 표준입니다.
●박원철 의원 예. 요새 제주도민들도 만나보면 울분,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울화통이 터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절망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저는 지사님의 소신 있는 발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찍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전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2002년 ― 즉,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찰적 평가라는 질문을 지사님께 드렸는데, 15년 동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서 평가를 내린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제자유도시의 방향, 목표하는 모델 자체에 저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유치에 너무 치우쳐 있고요. 그다음 빠져 있는 것은 우리 자연,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제주다움을 유지하는 정체성의 유지, 이 부분이 표현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체적인 비중, 이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몇 차례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모델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연에 기반하고 기존 제주도민들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에 깔고 이 바탕 위에서 투자와 관광을 접목시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모델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는 배울 점이 많겠죠.
●박원철 의원 지사님, 알기 쉽게, 지금 도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 어려우니 쉽게, 저희들 재정총량 불어났습니다. 관광객 수 증가했죠. 도민 수 증가했죠. 혹여 도정이 “이게 국제자유도시의 성과입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 좀 전에 김태석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질적관광, 질적성장을 고민해야 될 때다. 그 수치들은.
이를테면 주택자금률이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1인당 GRDP가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평균 임금 또한 떨어졌습니다. 즉, 말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더 하락했다는 수치에 저는 주목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마 지사님께서도 보시고, 우리가 돈도 많이 들였지 않았습니까? 미래비전 연구 용역을 하고, 거기에 수정계획을 반영시키려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분석 중에 있고 또한 어제부터 도민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15년의 성찰적 평가와 함께 이 수정계획이 지사님이 의도했던 바대로 좀 흘러가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정계획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총량 관리 지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수자원관리계획이라든지 관광총량제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상하수도의 문제, 주택의 문제, 저는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수정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이게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제주가 다시 한 번 더 재도약을 하려고 하면 도민들의 질적인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비유를 하자면 사춘기 때 자고나면 키가 크는 식으로 지금 제주가 양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자라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165㎝까지 갈지 180㎝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80만이다, 100만이다. 또는 개발총량이 수치적으로 얼마다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물론 범위는 설정할 수 있겠지만…….
●박원철 의원 저는 개발총량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를테면 하와이를 모델로 잡았을 때 평균 임금의 140%까지 공공임대주택 내지는 자가 주택 비중을 높이는 노력들, 그런 지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수정계획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수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기에 총량제 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얘기해서, 좀 전에 어느 의원님이 80만이다, 100만이다 하지만 사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는 없더라.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우리 의회에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심의할 때 반영 노력을 할 테니 지사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생각이 같습니다.
●박원철 의원 고맙습니다.
김정학 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지사님하고 하고 있는데, 각종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일문일답의 내용은 지금 지사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답변이 완료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추진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같이 곁들여서, 김정학 실장님, 지사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하셨으니까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무원들의 문서 작성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박원철 의원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서…….
지사님, 도민 중심의 제주 공공주택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부동산이 지금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지사님이 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원철 의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게 뭡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분양권이 실제로 입주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것을 전매할 수 있어야 실수요자에게 집이 갈 텐데 입주도 안 하고 그냥 웃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박원철 의원 바로 그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원철 의원 제주에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분양권 거래 제한과 관련해서 지역을 고시했습니다. 물론 기간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제주도,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도 국토교통부에 이것을 많이 건의를 했고,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논의를 국토교통부와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막상 숫자 지표라든가 급등한 부동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수도권이나 과열지역에 해당하는 요건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동향지수라든가 상반기 때 특히 거래건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건이 일단은 형식적으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권한, 또는 국토부의 지침으로라도 하자고 계속 설득하는 중입니다.
●박원철 의원 그렇습니까?
(의사담당 직원에게) 우선 표를 하나 띄어주시고요.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견해를 좀 달리는 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그리고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 및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곳. 저는 여기에 제주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을 비롯한 실무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가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저희가 아니고요.
●박원철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박원철 의원 (의사담당 직원에게) 소득수준부터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표는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에 국제자유도시 설치 이후, 2001년부터 자료 조사하려고 봤더니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2008년부터 평균 임금을 한번 봐 봤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앞의 소득수준 좀 봐 주세요. 자가 주택 보유비율. 지난번에, 올 4월에 할 때에도 제가 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20대에 주택 자가율, 없습니다. 30대, 40대, 50대 자가 주택 보유율이 거의 50% 수준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11%라고 하지만 실자급률은 56%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만, 소득분위율 봐 주세요. 이 소득분위가 전체의, 7분위까지가 300만 원대 소득수준입니다. 지사님의 파악 빠르시니까, 즉, 가구당 소득이 300만 원 이하대 주택보급률은, 저기에도 거의 50% 내외로, 56%가 맞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우리 도에서 의욕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도민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보유율이 56% 정도 된다는 얘기는 남의 집 사는 사람이 44%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그 나머지 주택들을 일부 소수가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재테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자가 보유율, 그리고 실제 남의 집에 살더라도 안정성이 보장되는 게 60%, 70%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대에서 자기 집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임대주택을 가더라도 괜찮은 주택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제주가 개발되고 땅값이 올라갈수록 우리 서민들과 우리 미래세대, 젊은 세대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한편으로는 투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들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되겠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 6월, 또 올 7월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7월에 회의를 하고, 또한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2025년까지 연 10만 호입니까? 아니, 향후 10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체 10만 호이고요. 임대주택 3만 호.
●박원철 의원 전체 10만 호 공급계획을 세웠고, 1년에 1만 동 이상 짓겠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박원철 의원 그 대책이 제가 볼 때,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 아니면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행 주체는, 지사님, 죄송하지만 어디입니까?
「주택법」이 분법 되면서 「주거기본법」이 작년에 통과되고, 저희도 주거복지 조례 제정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 계획에 의한 것이다. 제주도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주택정책이, 지금 지사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44%에 전혀……. 지금 소득수준이, 어떤 노동단체에서는 경제활동인구 19세에서 64세까지 300만 원 이하의 수입이 80%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소득수입도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지금 이 수치에 나타나고 있듯이 순수한 제주도민들은 주택을 가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발표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 이 주택정책이 도민 중심과 맞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얘기해서 지금 도에서나 주거복지 TF에서 발표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국토부 산하 LH 공사가 주도를 하고 제주도나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전에 어떤 의원님들이 이게 문제 있다. 국회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무릅쓰고서라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지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LH가 하든 제주개발공사가 하든 우선 제주도의 큰 역할은 뭐냐 하면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공유지, 그리고 앞으로 택지조성을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토지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면 사업 주체야 개발공사가 해도 되고 LH가 해도 되는 거고, 사실은 또 민간이 와서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통제하고 어떤 분들에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조건으로 살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설계를 잘하는 게 제주도의 어떤 정책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예. 지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서라든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때 막아 볼 제도적 장치를 제주도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사님께 이 부분만큼은, 저는 지사님만이 할 수 있다고 봐서, 예를 들면 제주도가 특화된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공택지를 할 때 지역균형발전과 연동해서, 지금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제주도가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이 계획과 전혀 같이 의논된 바가 없습니다.
즉, 얘기해서 소규모 택지를 제주도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분양하겠다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이 주택은 얼마 해서 분양하겠다. 아니면 이를테면 제주도가 이차보전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제주도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든지, 저는 이래 줬으면 좋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박원철 의원 짜고 있는데, 제가 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님 머릿속에는 있는지 몰라도 지금 주거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때나 저희 의회와 같이 주거복지정책 TF 회의를 할 때나 지사님께서 “지금 짜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면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답변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은 부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성격의 주택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현실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읍·면지역에 주택 또는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 지금 실제 주택시장을 보면 단독주택들은 가격이 제자리걸음이고 아파트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여건이 좋은,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대단지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를 찾는 데 골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사실은 저도 추진하고 있는 분들께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주가 지금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서 거의 1조 원 이상 지방세수가 더 걷히고 있다. 2016년까지. 그러면 이 돈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정책만 활용해도 충분히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 제주만의 특화된 정책을 좀 해 준다면. 저는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제주가 환경기초시설, 혐오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 인센티브 사업을 하면서 되게 인색해요. 이 당위성만 설명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사람들로부터 님비현상이다. “니네 그럼 어쩌라는 건데?” 이러면서 오히려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혐오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제주도가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도 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얘기해서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구입비를 안 해 줘요. “땅을 내놓으세요.” 하면, 그 동네가 대부분 보면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마을의 재정자립도로 굳이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 땅 내놓으세요.” 이것은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제안이고요. 어차피 제주시 지역의 하수처리장을 분산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 예를 들면 ―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제공해서 그것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거기에 주거타운을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그게 가장, 부동산이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박원철 의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공공의 목적으로 그 땅을 팔아먹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발전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지속가능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자부담하세요.”, “땅 내놓으세요.” 하다가 그러면 그것은, 제가 조례를 바꿔 버렸습니다. 하도 화가 나서. 지사님께서 동의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보조율 같은 것을 대폭 조정하시고, 또한 토지 구입 같은 것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다음에 제주지역 농산물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어제 물론 질문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GMO 농산물과 관련해서 꼭 저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GMO 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2차 가공을 해 버리면 지리적 표시 제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주도 내의 GMO 농산물 유통현황이라든지 수입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꼭 지사님께 어렵더라도 제주가 최소한 GMO 농산물 유통현황이나 실태 파악은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박원철 의원 또 하나는, 제주가 2008년에 ‘친환경농업시범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외국의 석학들 다 불러다 놓고 5개년 계획 해서 몇천 억 지원하겠습니다 했지만 사실 성적표는 매우 초라합니다. 오히려 친환경 농가는 줄어들고 있고, 그 지원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친환경농업과 연동을 한다든지 해서 제주가 GMO 농산물 free 지역 시범도로 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정책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주에서 재배하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 없다.’ 이게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문제는 사료,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가 주로 GMO, 왜냐하면 그것은 수확량도 좋고 병균에도 강하니까 들어오는데, 이것을 복합사료로 섞어서, 배합사료로 섞어서 가축에게 먹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과연 축산이나 사료작물, 이 부분에서 어떨지?
●박원철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지사님께 사석에서 제주가 “청정농산물, 청정농산물” 하지만 “친환경 축산단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친환경 양식단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의지들은 높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의 문제가 대두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사료값 누가 대느냐, 이게 문제죠.
●박원철 의원 저희가 작부체계 개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제주가 농업 혁명적 발상을 해 주신다면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얘기해서 생산비의 문제, 아니면 어떤 경영비의 문제가 대두된다면 충분히 이것은 해소해 나갈 방법들은 있겠다. 지사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합사료로 오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나 콩 이것을 저희는 쓰지 못하게 하고, 저희가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제주도 자체로 콩이나 옥수수 같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우리는 친환경이다라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에 따르는 비용 문제라든지 농가들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만치 않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박원철 의원 쉽게, 지사님, 자꾸 재원 문제 말씀하시면 이거 의지가 퇴색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대단위 농장을 생각해 봅시다. 대단위 농장은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 피해를 당했을 때 쉽게 대파 비용을 지원합니다.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아요. 이미 대단지 농장 같은 데에 ― 제주지역 ― 종자대, 비료대만 조금 지원, 비료도 얼마 쓰지 않아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즉,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선행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지금 두부라든지 아니면 식용유라든지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콩나물 콩이라든지 이런 작물, 현재 수익성이 나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추진하는 데에. 사료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원철 의원 제가 바로 축산동네인데 왜 사료를 모르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미 옥수수라든지 ― 주작물이 옥수수일 텐데 ― 재배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비용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비용을 추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게 지속가능한 정책수준인지…….
●박원철 의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면, 향후에 이게 분명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식문화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농민신문데 GMO 농산물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는 생식문화 아닙니까? 간이나 육회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GMO 농산물 성분이 남아 있다는 연구결과 보도도 있습니다.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는 제주만이 할 수 있는 정책, 충분히 이유도 되고 추진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가 일단 독립된, 폐쇄된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여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추진해 주시고요.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물류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물류.
●박원철 의원 예. 한림항과 관련해서 잠깐 ― 시간도 다 됐고 해서 ―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내의 수협에서 주최한 수산물대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참여 열기도 봤더니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현장을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항구가 상당히 포화상태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림항 2단계 개발 사업은 지체되거나 정체되어 있고, 또한 해당 수협에서는 수산물 거점 유통특구 지정을 좀 해 주십사,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림항이 제주 해양 수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주도가 최대의 어획량을 올리고 있는 고등어만 해도 전부 부산 가서 가공하고, 그 돈을 우리가 다 부산에다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 와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소위 비용효과, B/C, 타당성 때문에 이번 사수 째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후부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수익성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수 째에는 반드시 통과하자.
●박원철 의원 지난번에 해수부와 논의하다 보니까 자꾸 논리가 상충되었던 부분이, 지사님도 보고를 받았을 텐데, 지금 제주도정이 항만 개발의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B/C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좀 하고, 이런 논리를 개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원철 의원 내년 상반기 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의원님하고 협력해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고요. 말씀하신 수산물 유통특구, 그 부분도 한 200여 개의 특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요건이나 이것에 따른 기대 효과가 뭔지를 검토에 착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지사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줘서 좋은데요. 그 지역에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 특구를 법령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것이죠. 지정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효과들, 또 그 지역에 어떤……. 129개 규제 특례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 한층 지역경제 발전이나 제주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발 벗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거기가요. 지금 지사님이 일자리에 목매고 있는데요, 거의 8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박원철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관홍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2동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교육 현안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제주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지사께서 보여 준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선 교육계의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을 5%로 확대한 것, 그리고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주신 점, 또한 내년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기능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날로 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해져 가는 상황에서 공항소음피해대책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강창일 국회의원께서 소음피해대책지역을 항공소음 75웨클(WECPNL)에서 70웨클(WECPNL)로 확대해서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용담1동을 비롯하여 건입동에서부터 수산리까지 14개 이(里)·동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작년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대책 지원 조례를 통해서 난청 주민들에게 보청기 지원의 길을 열어 주신 바가 있을 정도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끊임없이 주장했던 공항소음피해지역의 확대가 드디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이 모든 것이 지사의 노력과 저희 의회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의 환영을 받고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향후 도정이 순항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주도가 태풍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하천과 저류지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태풍 ‘나리’가 제주도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950억 원을 투자해서 열두 군데에 저류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저류지의 효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내 하천 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보고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과 함께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도 저의 지역구에서 차량 한 55대가 침수됐고요, 전체 재산이 한 250억 정도 피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일부 인재에 의한 태풍 피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산지천 같은 경우는 거의 범람할 정도로 물이 차올랐고 주민 대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용담동 같은 경우는 한천이 범람하면서 차량이 유실됐고, 그리고 최근에 저류지들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시간당 100㎜를 커버할 수 있는 저류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수량으로 인해서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강화해서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도에서 설마,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이번 태풍 피해를 도민들께서 그대로 입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지사님께서 이런 안전대책, 특히 태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나리’ 태풍 당시에 대대적인 저류지 같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15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위치도 도심지의 직상류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참 위쪽에 해 버리면 중간에서 흘러온 물들이 다시 도심지에 범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심지 인근에 저류지가 필요한데 천문학적인 예산,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 사실상 불가능해서 저 위쪽에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쪽의 저류지들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심지, 도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하류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하지만 지금 167만 톤의 저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류지 설계기준이라든지 운영 관리 매뉴얼에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잘못된 설계라든지 부실시공의 우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번에 한 군데는 터지기도 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 예로 작년에도 붕괴됐었다 하거든요. 병문천 3저류지. 올해도 똑같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천, 확장 저류지라고 하죠. 3지, 4지. 특히 4지 같은 경우는 물이 하나도 안 찼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피해들이 과연 자연재해가 맞는지, 도정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피해를 입은 차량과 주택, 농경지 침수가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하자 났다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재발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종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제기하신 것처럼 저는 100% 자연재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인데. 그래서 행정의 책임, 그리고 국가와 지방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 태풍을 교훈으로 해서 특히 하류지역의 범람, 그리고 이미 설치해 놓은 저류지들의 기능이나 운영, 이 부분의 문제점을 보강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제주시 지역 4대 하천에 대해서는 종합 점검 용역을 해서, 예산 20억 원이 반영돼서 정밀진단 용역 후에 대책을 세워서 국비 절충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번에 한천 복개 부분은 반영이 안 됐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천 복개 부분이 지금은 물이 흐를 때 교각이 막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것을 걷어내야 되는지, 걷으면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 기술적인 정밀진단부터 하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한천 같은 경우 태풍 ‘나리’, 이번 ‘차바’까지 해서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이 태풍만 온다 하면 불안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근본적인 원인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태풍 피해가 용담동에는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하천이라든지 재해 관련 전문 인력들이 저는 좀 모자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지적이시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 되다 보니까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계약직으로라도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항만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항만 사업과 관련해서 탑동 공유수면매립 공사가 지난 1987년부터 한 4년 5개월에 걸쳐서 한 300억 정도가 투입돼서 한 16만 4000㎡가 매립이 됐습니다. 방파제·호안이 한 1.3㎞ 되고요. 그 당시에도 탑동 공사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럼요.
●김황국 의원 하지만 2002년부터 10년 동안, 태풍 ‘루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나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한 피해가 한 2000억, 10년 동안 복구액 2600억이 투입돼서 2009년도 12월 31일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까지 됐거든요, 탑동. 그래서 그 이후에 탑동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 신항만으로 다소 계획이 변경됐거든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그 내용이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수부와 대략적인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때 구체화됩니다.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도 빠르면 2020년도에 착공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가 2조 8000억, 50 대 50. 민자 그리고 일반예산 해서 그렇게 투입되고, 매립면적만 해도 탑동의 8배 수준, 마라도 면적의 한 4.3배, 131만 ㎡거든요. 올해 해수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상 문제점들을 몇 가지 했었습니다. 혹시 내용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 우기철에 한천으로 인해서 유량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월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데, 앞으로 신항이 완성되면 서쪽 호안 길이가 한 1.5㎞ 나갑니다. 거기서 또 방파제가 2.8㎞ 나가다 보니까 전체 4.3㎞가 라마다호텔 앞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도 월파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 더 큰 월파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분명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지사님,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문천 하천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하구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만조 때 파도가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태풍 때 물이 바다로 빠져야 되는데 항만 부지 때문에 막혀서 와류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현재로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잠정적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최종 결론은 아니고요. 예타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히 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설계 내용을 바꿔야죠.
●김황국 의원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도록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김황국 의원 저도 지사님하고 동의하는 게 어찌 보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 부분이 반영 안 되면 나중에 또 다른 도민들의 저항이 생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 차원에서 제가 연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탑동 앞쪽의 어장, 어찌 보면 어민들의 피해, 이 부분도 심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항만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자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간 자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 네 가지 정도가 예측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짧게, 지사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교통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업권 문제는 당연히 항만 건설 예산에 보장이 되는 거고요.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는 보상이라는 건 일시적인 거고요. 그 항만이 생겼을 때,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요. 그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저는 그 이후에 항만 부지가 그렇게 되고 여기에 신항이 개발되면 거기에 수많은 수익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이해 관계자 부분에 대해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에 당연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교통 문제나 원도심 문제는 만약에 신항이 들어오면 그 크루즈로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도심에 유입하면서도 이 교통을 분산시키고 우회시키고 구석구석 우리 도민 경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면 결국 원도심 내에 여러 가지 유동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망의 정비, 나아가서는 신교통 수단의 도입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넣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신항만 공사로 다리가 두 개 놓입니다. 하나는 80m, 하나는 라마다호텔 앞쪽으로 해서 240m 다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240m 다리는 더더욱 서부지역으로 가는 교통량을 체증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했지만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즉 말하면 용담 해안도로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신항만에서 해안도로로 갈 수 있도록 교량을 놨으면 하는데 그것까지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용담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제주 해안경관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공항과 항만으로 둘러싸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제가 또 앞질러간다고 비판받을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한다면 관광 모노레일이라든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구상을 갖고 있진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분산 대책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넣어서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비용도 확보하고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지금도 원도심에서 서부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보면, 특히 용담동 같은 경우는 공항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정체가 되는데 만약에 신항만이 들어와서 별도의 우회도로가 없다면 말 그대로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분산 우회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황국 의원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만요. 우리 도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 범양건영입니까? 민간회사에다 결국 다 줬던, 또 매립해 가지고 기업에다 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2조 8000억 중에 절반은 국고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제주도가 돈이 있으면 제주도가 들어가고 싶은데 아마 그때까지 그 정도의 돈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기부채납을 전제로 공영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용 후에 귀속시키는, 그렇게 해서 결국 매립한 부지가, 개발 이익이 기업, 민간에게 일방적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겠고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러한 우려들이 지난 탑동 매립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게 전철을 안 밟았으면 하는 생각도 저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도박, 어찌 보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현실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도박 유병률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고요. 특히 도내 청소년 도박중독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예방과 치유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92개의 사행 사업기관의 10%인 9개, 경마장 한 곳, 카지노 시설 여덟 곳, 이게 제주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앞으로 도민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도박에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가 청정과 힐링의 섬인데 여기가 도박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다섯 개의 중독 예방 관련 기관이 있긴 하지만 너무 부족하고 기능이 약합니다.
특히 청소년 온라인 도박에 따른 대책을 할 수 있는 국가의 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를 설치해 오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통계상으로 전국 상담 수요의 1%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좀 소극적입니다. 저희가 조사도 다시 하고 논리 개발도 해서 이걸 유치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제주도가 인터넷 중독과 도박 힐링의 섬으로서의 브랜드를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이나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그거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박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서. 지사님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상담기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은 있다고 하지만 도박 관련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국에 한 열한 군데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도박중독 유병률이라든지 접근성에 의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기회에 지사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도 해 주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제주도에 있었으면 하는데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현재만 해도 여덟 개의 카지노가 있고 경마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저희가 잘 개발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지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육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동 일대 교육부지가 1971년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탐라교육원이 1984년, 과학고등학교가 ’96년, 교육과학연구원이 ’99년. 그런데 ’99년도에 오라개발이 승인됐거든요.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교육기관들이 있었던 이후에 시행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컬러로 돼 있는 부분이 오라관광단지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하얗게 된 부분 중에 도내 유일의 교사·학생연수기관인 탐라교육원, 그리고 과학교육의 산실인 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제주과학고등학교는 물론, 지금 왼쪽 녹색 부분에 보면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제주고등학교 목장 부지입니다. 이게 실험 실습용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도정에서는 2015년 12월 2일 자로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 편입이라든지 진출입로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조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조회했었는데, 최근에 사업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과학고등학교하고 호텔 예정 부지가 당초에 2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20m만 후퇴해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행사가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한의 어찌 보면 얄팍한 상술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도민의 정서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과연 얼마만큼의 이격거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요건만 가까스로 피하는,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경관이라든지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격거리를 더 확보하도록 당연히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과 도민의 정서,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법보다 정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법의 한도 내에서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 지역의 특수성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라관광단지 사업보다 이게 먼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시설 배치를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답변 시원하게 해 주셨으니까 저는 믿고, 이 시설 재배치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설 재배치의 의미가 과연 어느 정도냐, 정도 차이의 문제는 있겠지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야 법적인 얘기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시겠지만 탐라교육원, 과학고 바로 뒤쪽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레저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놀이기구, 놀이관람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부지를 아예 뒤쪽으로 빼서 이쪽에는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법은 최소 기준일 뿐이고요. 저희는 종합적인 심사를 할 생각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다음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과 이중환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부터 서홍동까지 한 4.2㎞ 개설 예정인 도시우회도로가 1964년도에 계획이 돼서 장기간 미집행되다가 최근 2020년을 완공 목표로 해서 일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현재 서귀포시 교육 중심지를 관통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저 위치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과 도서관 그리고 외국문화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4개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바로 옆에 서귀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고 주변이죠.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의사담당 직원에게) 자료 넘겨 주십시오. 넘겨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저게 앞의 녹지 공간인데요.
넘겨 주십시오.
이제 이해되십니까, 어디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문화원에서 행사 많이 하는 데니까요.
●김황국 의원 자료 넘겨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 도로가 어찌 보면 서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문화원과 앞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그 앞에 저 잔디광장이 있는데 학생문화원 바로 앞에서 도로가 개설돼서 잔디광장 절반 가까이, 폭이 35m거든요. 지사님이 보시기에 이 도로가 개설되면 저 기관들이 저기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여건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히려 교통의 요지라서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김황국 의원 물론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소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기관이 다 이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에 35m 도로면 왕복 6차선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차선.
●김황국 의원 아, 왕복 4차선. 그리고 그 옆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교육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이나 서귀포시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김황국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도로는 교육시설들이 온 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65년도에 이미 도로 예정 부지로 있는데 그것을 알고 한참 뒤에 이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우회도로가 서귀포 동서 측 막히는 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뚫는 가장 주 간선도로인데 이것을 어디로 돌릴 수 있겠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지 매입도 그렇고요.
그러면 김황국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저 구간 앞에서 지하로라도 가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 옆의 건물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도로 가는 선례를 과연 만들 거냐 하는 부분도 있고, 150억 원이 부쩍 넘는 추가 공사비를 과연 누가 부담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저 도로 자체를 추가로 변경시키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고 저게 선례로도 문제가 되겠다.
이미 50년, 60년 전에 돼 있던 이 부지를 지금 와서 그냥 돌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옮겨가야 되느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정 옮겨가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대체 부지를 하고 저 부분을 서로 교환해서 저것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큰 틀의 협의는 앞으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검토는 안 돼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저 도로가 우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안으로 지하 차도라든지 예를 들어 고가도로라든지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보다 교육기관은 여력이 더더욱 없습니다, 특히 재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사님께 자꾸 제가 매달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겁니다. 방음시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죠.
●김황국 의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까 150억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 이외의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저는 일정 부분은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그것은 지원하겠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과 이중환 시장님, 이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지사님, 오늘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답변을 이 정도로 하고, 너무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합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원희룡 도정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이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있어서 저는 자연과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 끝까지 답변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2동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교육 현안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제주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지사께서 보여 준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선 교육계의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을 5%로 확대한 것, 그리고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주신 점, 또한 내년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기능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날로 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해져 가는 상황에서 공항소음피해대책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강창일 국회의원께서 소음피해대책지역을 항공소음 75웨클(WECPNL)에서 70웨클(WECPNL)로 확대해서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용담1동을 비롯하여 건입동에서부터 수산리까지 14개 이(里)·동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작년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대책 지원 조례를 통해서 난청 주민들에게 보청기 지원의 길을 열어 주신 바가 있을 정도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끊임없이 주장했던 공항소음피해지역의 확대가 드디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이 모든 것이 지사의 노력과 저희 의회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의 환영을 받고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향후 도정이 순항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주도가 태풍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하천과 저류지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태풍 ‘나리’가 제주도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950억 원을 투자해서 열두 군데에 저류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저류지의 효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내 하천 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보고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과 함께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도 저의 지역구에서 차량 한 55대가 침수됐고요, 전체 재산이 한 250억 정도 피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일부 인재에 의한 태풍 피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산지천 같은 경우는 거의 범람할 정도로 물이 차올랐고 주민 대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용담동 같은 경우는 한천이 범람하면서 차량이 유실됐고, 그리고 최근에 저류지들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시간당 100㎜를 커버할 수 있는 저류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수량으로 인해서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강화해서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도에서 설마,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이번 태풍 피해를 도민들께서 그대로 입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지사님께서 이런 안전대책, 특히 태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나리’ 태풍 당시에 대대적인 저류지 같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15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위치도 도심지의 직상류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참 위쪽에 해 버리면 중간에서 흘러온 물들이 다시 도심지에 범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심지 인근에 저류지가 필요한데 천문학적인 예산,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 사실상 불가능해서 저 위쪽에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쪽의 저류지들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심지, 도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하류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하지만 지금 167만 톤의 저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류지 설계기준이라든지 운영 관리 매뉴얼에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잘못된 설계라든지 부실시공의 우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번에 한 군데는 터지기도 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 예로 작년에도 붕괴됐었다 하거든요. 병문천 3저류지. 올해도 똑같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천, 확장 저류지라고 하죠. 3지, 4지. 특히 4지 같은 경우는 물이 하나도 안 찼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피해들이 과연 자연재해가 맞는지, 도정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피해를 입은 차량과 주택, 농경지 침수가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하자 났다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재발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종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제기하신 것처럼 저는 100% 자연재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인데. 그래서 행정의 책임, 그리고 국가와 지방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 태풍을 교훈으로 해서 특히 하류지역의 범람, 그리고 이미 설치해 놓은 저류지들의 기능이나 운영, 이 부분의 문제점을 보강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제주시 지역 4대 하천에 대해서는 종합 점검 용역을 해서, 예산 20억 원이 반영돼서 정밀진단 용역 후에 대책을 세워서 국비 절충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번에 한천 복개 부분은 반영이 안 됐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천 복개 부분이 지금은 물이 흐를 때 교각이 막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것을 걷어내야 되는지, 걷으면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 기술적인 정밀진단부터 하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한천 같은 경우 태풍 ‘나리’, 이번 ‘차바’까지 해서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이 태풍만 온다 하면 불안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근본적인 원인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태풍 피해가 용담동에는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하천이라든지 재해 관련 전문 인력들이 저는 좀 모자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지적이시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 되다 보니까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계약직으로라도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항만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항만 사업과 관련해서 탑동 공유수면매립 공사가 지난 1987년부터 한 4년 5개월에 걸쳐서 한 300억 정도가 투입돼서 한 16만 4000㎡가 매립이 됐습니다. 방파제·호안이 한 1.3㎞ 되고요. 그 당시에도 탑동 공사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럼요.
●김황국 의원 하지만 2002년부터 10년 동안, 태풍 ‘루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나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한 피해가 한 2000억, 10년 동안 복구액 2600억이 투입돼서 2009년도 12월 31일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까지 됐거든요, 탑동. 그래서 그 이후에 탑동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 신항만으로 다소 계획이 변경됐거든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그 내용이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해수부와 대략적인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때 구체화됩니다.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도 빠르면 2020년도에 착공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가 2조 8000억, 50 대 50. 민자 그리고 일반예산 해서 그렇게 투입되고, 매립면적만 해도 탑동의 8배 수준, 마라도 면적의 한 4.3배, 131만 ㎡거든요. 올해 해수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상 문제점들을 몇 가지 했었습니다. 혹시 내용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 우기철에 한천으로 인해서 유량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월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데, 앞으로 신항이 완성되면 서쪽 호안 길이가 한 1.5㎞ 나갑니다. 거기서 또 방파제가 2.8㎞ 나가다 보니까 전체 4.3㎞가 라마다호텔 앞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도 월파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 더 큰 월파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분명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지사님,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문천 하천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하구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만조 때 파도가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태풍 때 물이 바다로 빠져야 되는데 항만 부지 때문에 막혀서 와류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현재로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잠정적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최종 결론은 아니고요. 예타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히 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설계 내용을 바꿔야죠.
●김황국 의원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도록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김황국 의원 저도 지사님하고 동의하는 게 어찌 보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 부분이 반영 안 되면 나중에 또 다른 도민들의 저항이 생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그 차원에서 제가 연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탑동 앞쪽의 어장, 어찌 보면 어민들의 피해, 이 부분도 심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항만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자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간 자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 네 가지 정도가 예측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짧게, 지사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교통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업권 문제는 당연히 항만 건설 예산에 보장이 되는 거고요.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는 보상이라는 건 일시적인 거고요. 그 항만이 생겼을 때,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업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요. 그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저는 그 이후에 항만 부지가 그렇게 되고 여기에 신항이 개발되면 거기에 수많은 수익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이해 관계자 부분에 대해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에 당연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교통 문제나 원도심 문제는 만약에 신항이 들어오면 그 크루즈로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도심에 유입하면서도 이 교통을 분산시키고 우회시키고 구석구석 우리 도민 경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면 결국 원도심 내에 여러 가지 유동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망의 정비, 나아가서는 신교통 수단의 도입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넣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신항만 공사로 다리가 두 개 놓입니다. 하나는 80m, 하나는 라마다호텔 앞쪽으로 해서 240m 다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240m 다리는 더더욱 서부지역으로 가는 교통량을 체증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했지만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즉 말하면 용담 해안도로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신항만에서 해안도로로 갈 수 있도록 교량을 놨으면 하는데 그것까지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용담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제주 해안경관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공항과 항만으로 둘러싸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제가 또 앞질러간다고 비판받을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한다면 관광 모노레일이라든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구상을 갖고 있진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분산 대책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넣어서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비용도 확보하고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지금도 원도심에서 서부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보면, 특히 용담동 같은 경우는 공항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정체가 되는데 만약에 신항만이 들어와서 별도의 우회도로가 없다면 말 그대로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분산 우회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황국 의원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만요. 우리 도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 범양건영입니까? 민간회사에다 결국 다 줬던, 또 매립해 가지고 기업에다 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2조 8000억 중에 절반은 국고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제주도가 돈이 있으면 제주도가 들어가고 싶은데 아마 그때까지 그 정도의 돈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기부채납을 전제로 공영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용 후에 귀속시키는, 그렇게 해서 결국 매립한 부지가, 개발 이익이 기업, 민간에게 일방적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겠고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러한 우려들이 지난 탑동 매립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게 전철을 안 밟았으면 하는 생각도 저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도박, 어찌 보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현실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도박 유병률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고요. 특히 도내 청소년 도박중독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예방과 치유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92개의 사행 사업기관의 10%인 9개, 경마장 한 곳, 카지노 시설 여덟 곳, 이게 제주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앞으로 도민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도박에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가 청정과 힐링의 섬인데 여기가 도박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다섯 개의 중독 예방 관련 기관이 있긴 하지만 너무 부족하고 기능이 약합니다.
특히 청소년 온라인 도박에 따른 대책을 할 수 있는 국가의 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를 설치해 오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통계상으로 전국 상담 수요의 1%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좀 소극적입니다. 저희가 조사도 다시 하고 논리 개발도 해서 이걸 유치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제주도가 인터넷 중독과 도박 힐링의 섬으로서의 브랜드를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이나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그거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박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서. 지사님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상담기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은 있다고 하지만 도박 관련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국에 한 열한 군데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도박중독 유병률이라든지 접근성에 의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기회에 지사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도 해 주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제주도에 있었으면 하는데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현재만 해도 여덟 개의 카지노가 있고 경마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저희가 잘 개발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지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육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동 일대 교육부지가 1971년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탐라교육원이 1984년, 과학고등학교가 ’96년, 교육과학연구원이 ’99년. 그런데 ’99년도에 오라개발이 승인됐거든요.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교육기관들이 있었던 이후에 시행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컬러로 돼 있는 부분이 오라관광단지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하얗게 된 부분 중에 도내 유일의 교사·학생연수기관인 탐라교육원, 그리고 과학교육의 산실인 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제주과학고등학교는 물론, 지금 왼쪽 녹색 부분에 보면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제주고등학교 목장 부지입니다. 이게 실험 실습용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도정에서는 2015년 12월 2일 자로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 편입이라든지 진출입로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조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조회했었는데, 최근에 사업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과학고등학교하고 호텔 예정 부지가 당초에 2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20m만 후퇴해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행사가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한의 어찌 보면 얄팍한 상술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도민의 정서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과연 얼마만큼의 이격거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요건만 가까스로 피하는,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경관이라든지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격거리를 더 확보하도록 당연히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과 도민의 정서,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법보다 정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법의 한도 내에서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 지역의 특수성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라관광단지 사업보다 이게 먼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시설 배치를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답변 시원하게 해 주셨으니까 저는 믿고, 이 시설 재배치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설 재배치의 의미가 과연 어느 정도냐, 정도 차이의 문제는 있겠지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야 법적인 얘기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시겠지만 탐라교육원, 과학고 바로 뒤쪽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레저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놀이기구, 놀이관람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부지를 아예 뒤쪽으로 빼서 이쪽에는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법은 최소 기준일 뿐이고요. 저희는 종합적인 심사를 할 생각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다음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과 이중환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부터 서홍동까지 한 4.2㎞ 개설 예정인 도시우회도로가 1964년도에 계획이 돼서 장기간 미집행되다가 최근 2020년을 완공 목표로 해서 일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현재 서귀포시 교육 중심지를 관통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저 위치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과 도서관 그리고 외국문화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4개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바로 옆에 서귀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고 주변이죠.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의사담당 직원에게) 자료 넘겨 주십시오. 넘겨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저게 앞의 녹지 공간인데요.
넘겨 주십시오.
이제 이해되십니까, 어디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문화원에서 행사 많이 하는 데니까요.
●김황국 의원 자료 넘겨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 도로가 어찌 보면 서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문화원과 앞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그 앞에 저 잔디광장이 있는데 학생문화원 바로 앞에서 도로가 개설돼서 잔디광장 절반 가까이, 폭이 35m거든요. 지사님이 보시기에 이 도로가 개설되면 저 기관들이 저기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여건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오히려 교통의 요지라서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김황국 의원 물론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소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기관이 다 이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에 35m 도로면 왕복 6차선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차선.
●김황국 의원 아, 왕복 4차선. 그리고 그 옆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교육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이나 서귀포시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김황국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도로는 교육시설들이 온 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65년도에 이미 도로 예정 부지로 있는데 그것을 알고 한참 뒤에 이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우회도로가 서귀포 동서 측 막히는 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뚫는 가장 주 간선도로인데 이것을 어디로 돌릴 수 있겠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지 매입도 그렇고요.
그러면 김황국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저 구간 앞에서 지하로라도 가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 옆의 건물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도로 가는 선례를 과연 만들 거냐 하는 부분도 있고, 150억 원이 부쩍 넘는 추가 공사비를 과연 누가 부담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저 도로 자체를 추가로 변경시키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고 저게 선례로도 문제가 되겠다.
이미 50년, 60년 전에 돼 있던 이 부지를 지금 와서 그냥 돌린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옮겨가야 되느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정 옮겨가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대체 부지를 하고 저 부분을 서로 교환해서 저것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큰 틀의 협의는 앞으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검토는 안 돼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저 도로가 우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안으로 지하 차도라든지 예를 들어 고가도로라든지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보다 교육기관은 여력이 더더욱 없습니다, 특히 재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사님께 자꾸 제가 매달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겁니다. 방음시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죠.
●김황국 의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까 150억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 이외의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저는 일정 부분은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그것은 지원하겠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의원 지사님과 이중환 시장님, 이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황국 의원 지사님, 오늘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답변을 이 정도로 하고, 너무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합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원희룡 도정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이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있어서 저는 자연과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 끝까지 답변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평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지나면서도 통합의 원칙 중 차별금지원칙, 특히 행정의 무관심한 현안 중심으로 관계 기관장과 부서장과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오창수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장님, 이렇게 의회에서 같이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곽지해수욕장은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또한 제가 공무원과 도의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곽지 관광지 사업 예산에 국비 등 한 40여 억 원을 투입했고, 또 주변에 충북교육청 수련시설을 유치하는 등 어느 누구보다 관심도도 높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곽지해수욕장은 해수부가 전국 7대 가 보고 싶은 해수욕장, 특히 청정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는 등 유명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무관심과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해수욕장은 물론 지역주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 지역주민에게 사과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위치 선정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관광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말 불통 행정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협치 행정을 내걸고 있지만 그 관련된 기관장, 그리고 직원들은 지사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누차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 군수는 행정을 하면서 문서에다가 의원의 협의인란을 만들어 놔서 사인까지 받을 정도로 협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면서 협치 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들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 사업 감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감사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4월 달에 했습니다. 아, 5월이죠. 5월 중순.
●고태민 의원 이것은 잘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에서 논란도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5월 9일부터 20일까지.
●고태민 의원 계속적으로 감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시나리오를 쓰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에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5월에 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런데 보면 4월 18일 날 도내 일간지 등에 불법 문제가 거론되었고, 또 행정절차 미이행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고발되었는데 고발 접수된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환경단체에서 고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주시 종합감사 때 한번 보자 해서…….
●고태민 의원 감사는 어느 시기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지역·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정기감사가 아니라 특별감사를 통해서 정책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법사항 초점과 처분내용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전부 아실 겁니다마는 「관광진흥법」하고 제주특별법 위반. 쉽게 말해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
●고태민 의원 처분내용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처분내용은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처하고 변상 명령 요구하고.
●고태민 의원 변상금액은 얼마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4억 5000 정도.
●고태민 의원 4억 5000입니까?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내용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법사항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원상회복 명령은 몰랐는지, 그다음에 관광지구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과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드러난 불법 문제 부분만 확인해서 처분한 것은 감사가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에게) 화면 좀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이 직접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보고는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곽지관광지구 개발계획도라고 있습니다. 저거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구체적으로 자세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위원장님, 이 지역에 엄청 큰 행정집행 사건이고, 그다음에 변상금이 4억 5000만 원 등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디테일하게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의원님, 이 건은 사무국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것이고, 감사 현장에 나가 있는 감사관들이 하는 거고…….
●고태민 의원 위원장님의 위치가 뭡니까? 위원장님은 감사 공무원들이 감사한 사항을 경중에 따라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의원 그것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도면 보셨습니까? 저 위치에 개발계획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해수목욕탕, 해수풀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 다음도면 보여 주세요 ― 이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업체에다가 1, 2, 3안 계획을 제안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제1 후보지로 결정한 겁니다. 아까 개발계획도에 계획된 그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이게 초점이죠. 잘못된 게 초점이 이거죠.
어제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 들었는데,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는가, 이것에 초점을 두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지관광지구 조성사업기간이 당초 2011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관광지 문제가 불거지자 ― 제주도입니다 ― 제주도는 2016년 6월 22일, 사업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4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변경고시한 게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이것을 확인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어제 고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들여다봤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고태민 의원 확인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확인됐죠.
●고태민 의원 확인됐는데 왜 감사확인서에는 이게 없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무슨 말씀입니까?
●고태민 의원 확인서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확인서에 그 내용이 없다니요?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이 변경고시가, 시효가 소멸된 거 아니에요? 기간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도에서는 4년 6개월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변경한 겁니다.
도의회에 법률 고문단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세 분한테 자문한 결과 다수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장이 관광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즉,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를 사업 시행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장에게 업무도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시장에게 사업 시행 권한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부분도 제가 실무적으로 잠깐 확인해 봤는데요. 물론 도지사,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개발…….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감사 처분을 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에야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아니죠. 따져 봤습니다.
●고태민 의원 따져 보니까 뭡니까? 가능하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가능한 거죠.
●고태민 의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법에, 「관광진흥법」에 제주도만큼은, 다른 데는, 다른 시장·군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법에 딱 못 박아져 있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관광지 개발 사업 승인은…….
●고태민 의원 승인과 사업 시행자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꼭 도지사만 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고태민 의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래서 행정시장도 될 수가 있고 민간 사업자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의원 아니, 관광지하고 유원지하고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해야 됩니다. 유원지만큼은 제주도의 행정시장이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가 올해 회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지는 유일하게 제주시장이 하는 곽지해수욕장, 저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무관심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다음에, 곽지관광지구 사업기간 종료로 사업계획 자체가 일몰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도지사는 사업 시행 권한도 없는 제주시장에게 어떻게 조치를 내렸느냐 하면,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용지 또는 조성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에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도지사가 해야 할 사항을 행정시장에게 밀려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주시장은 이에 따라서 원상회복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한 겁니다. 이게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구체적으로 법적인 것의 적합성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답변하고 이럴 게 아니고요.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위원장님, 정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 기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했어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가. 그러면 당연하게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발언요지를 찾아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의신청 했을 때 감사가 부족했다면 그것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전체적으로요, 지금 말씀하는 거,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법조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지…….
●고태민 의원 얘기하세요. 제주도의 감사기능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감사기관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말에 잘못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론적 이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저는 한 자도 틀림없이 법적 조문을 읽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도지사가 조성 계획 변경 계획 검토라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봐요.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제주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속전속결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욕이 먼저 앞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검토를 하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시의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실시 용역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과업지시서를 하고 용역…….
●고태민 의원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셨느냐 이 말이죠, 제주시에서 계획한. 이것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기본 조성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실시설계의 설계원칙 및 기준안을 검토하도록 했고, 용역업체에서는 아까 관광지 개발 계획 세부 시설 위치와는 관계없는 3개 후보지를 제안해서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설명도 하고, 또 문제된 위치를 확정 설계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용역업체에서는 용역 수행하면서 기본이 토지 이용 계획 발급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하나 넣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 사업장이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건설 용역업체가 이것을 발급했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했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발급 언제 되어 있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용역업체에서 이런저런 것을 다 검토하고, 소위 말해서 행정적인 절차까지 밟도록 조언도 하고 그 용역결과 보고서에다가 냈어야 했는데 안 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고태민 의원 위원장님, 지금 어느 편드는 겁니까? 객관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거 언제 발급했어요?
위원장님, 지금 이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해 보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용역업체에서 말씀입니까?
●고태민 의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용역업체에서 이런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하도록 용역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어라 해 가지고…….
●고태민 의원 아까는 확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아니, 감사과정에서, 이런 전체적인 감사과정에서 전부 했다는 거죠. 우리 감사원들이.
●고태민 의원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업체의 중과실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확인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확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가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데, 저는 확인서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모든 감사는 감사확인서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처분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정말 감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인가요? 해서 심의 내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재차 한번 「관광진흥법」의 문제,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이 문제, 그다음 용역회사에서 처음에 토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공무원들의 검수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거든요. 했느냐, 이런 것들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부분은 확인이 되어서 이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업체도 책임이 있다.
●고태민 의원 아니, 「관광진흥법」 관계의 문제. 왜냐하면 권한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복구명령을 내리고 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관광진흥법」 우선 기초적인 것들을, 법을 적용했느냐, 감사하면서 확인했느냐 이겁니다. 확인되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태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목조목 요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 직접 감사를 한 감사관, 감사팀장, 단장,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고태민 의원 제가 토론을 하자는……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감사위원장님, 의원을 뭘로 보는 겁니까? 말을 하더라도. 지금 감사 확인하는 것인데 직원들로 하여금 토론을 하겠다? 이거 말이 되는 상식입니까? 지금. 대의기관에 와서. 저는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얘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저는 부실감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저는 부실감사로 보는데……. 그러면 왜 이 법을 적용 안 했느냐 이거죠. 왜 확인 안 했느냐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확인을 다 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확인을 했으면 확인서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마디 시정도 안 하고 제도개선도 없고, 결과가 없어요. 모든 감사나 모든 행정은 기록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고 의원님, 그래서요. 지금……. 죄송합니다. 고 의원님…….
●고태민 의원 감사위원장님, 좋습니다. 이게 부실감사라고 안 하면 의회 차원에서 감사권 발동할 수도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도 하시고, 감사위원장님, 정말 이거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 기능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 본회의장에 계속 나오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라든지 현안 문제를 토론하는 거 보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녹취를 합니까, 안 합니까? 채록을 하나요, 안 하나요,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우리 위원회에서요?
●고태민 위원 아니,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앉고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필요한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합니다.
●고태민 위원 체크를 하고 확인해서 관련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가끔 그렇게 합니다.
●고태민 위원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는, 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여러 번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문서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달라. 그런데 한마디도 없어요. 문서 오는 것은 “조사한 결과가 없습니다.” “확인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그다음에 의회로의 소속 변경, 이런 문제들이 왜 거론되고 있느냐. 그것은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전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고 의원님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확인을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명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있으면 제가 왜 얘기를 않겠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고태민 위원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기능, 이거 우리 제주도만이 가진 권한 아니겠습니까? 특별차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어요. 성과도 많지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도 많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착안을 해서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사님, 오늘 이렇게 지사님을 상대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관계 기관장에게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경청하는 게 오히려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부터 제주물 세계포럼 개최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질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 포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삼다수 동향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금년도는 폭염 때문에 시장 성장률이 예측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정해서 전년 대비 12% 성장된 2500억 원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앞으로 전망도 높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폭염이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어서 앞으로도 먹는 샘물 시장의 성장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020년까지는 한 1조 원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어요. 사장님 취임 후에 제주에서는 보기 드믄 큰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급 인력 한 300명을 뽑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몇 명을 뽑았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상반기까지 99명 채용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한 140명 정도를 11월에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 과정을 진행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오시도록 한 것은 감귤 문제입니다. 속담에 보면 먹는 것을 버리면 하늘이 노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올해 노지감귤 3만 5000톤을 비상품 자가 농장 격리 사업 미명 아래 공적자금 48억을 투입해서 산지 폐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도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귤은 다른 농작물과 다릅니다. 전에 정치적 트라우마 스토리도 있어요. 알고 있죠? 스토리. 감귤을 묻었다가 어떠한 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에게 나쁜 스펙을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도지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지 폐기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산지 폐기는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 6월에 감귤가공공장을 조성하면서 감귤 농가가 한 67억 등 217억의 도민 혈세를 투입해서 당시 가공공장 기업들의 들쑥날쑥한 감귤 수매량, 그리고 수매 가격 농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민의 힘으로 공장을 세운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때 국비 매칭해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공장 건설 당시의 사명이라든지 도민 자존심을 지켜내려는 유비무환의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감귤을 산지 폐기해야 되는 원초가 됐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동의 안 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산지 폐기 문제는 현실적인 능력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감귤 가공 능력이 1일 600톤, 연간 7만 톤이라고 자료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관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만 톤을 구매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수매량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1일 생산기준으로 생산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1일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공용 상품이 매달, 일정 평균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는 상당히 적은 양이 나오고요. 11월 가면서 이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몰아치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생과를 저장해서 차근차근 풀면 7만 톤이라는 이론적인 수치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감당 가능한 저장시설은 후처리 포함해서 4만 5000톤 정도로 보고요. 5만 톤이 되면 실제로 부하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에서 2차 관측조사 결과 54만 4000톤이었어요. 당시 8만 톤을 가공 처리하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롯데에서 발표한 것은 2만 톤을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지난해 수준보다 조금 더한 6만 톤만 하면 8만 톤은 무난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제주개발공사 사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6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장을 증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가공공장 중심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014년에 실지 저희들이 4만 톤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가 6만 4000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귤가공사업 이전에는 매출 이익을 평가지표로 삼는 구조에서 수매량과 농민들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4만 5000톤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고태민 위원 4만 톤이 아니고 4만 5000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바꿨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해서요. 원래 4만 톤으로 있다가 롯데하고 일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일단 4만 5000톤으로 올렸고요. 지금도 만약에 민간에서 처리를 못 하면 개발공사 이외에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을 처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생각을 고쳐먹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공 사례를 보면 2004년도가 5만 9000톤, 2006년도가 5만 7000톤, 2008년도가 5만 2000톤, 지난해가 6만 3000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가공일수입니다. 지금 한 80일 정도 기준하고 있는데 100일 이상으로 연장한다면 부하가 덜 걸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감귤을 일시적으로 다 받느냐. 이거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겠지만, 감귤 농가가 가져 있는 보관시설, 감귤 관련 농협 등이 가져 있는 창고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관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보관기간에 따른 차액도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로 가면 일수도 늘리고 무난하게 제주개발공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감귤가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농·감협이나 농가에서 갖고 있는 저장시설, 보관시설이 활용되면 현재 있는 작업 일수도 늘릴 수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공감합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은 제주개발공사가 감귤가공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가공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CSR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사회공헌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사회봉사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자화자찬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이게 뭔가 잘못됐다. 제가 볼 때는 애물단지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의원님, 약간 오해가…….
●고태민 위원 저는 현상유지만 하고 있구나 하는 선입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잠깐 설명드려도…….
●고태민 위원 아니, 이 문제를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느냐.
5년간 감귤가공공장 예산 투입 상황을 보면 시설유지 차원에서 개·보수비만 연간 한 1억 4800만 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하고 있고, 감귤농축액 보관시설이 당초 시설 2400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증설이 안 돼서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 냉동창고에 보관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것은 농축액 냉동시설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농축액 재료죠.
그다음에 가공용 감귤을 보관할 저온창고 하나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가공용 원과 보관 창고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죠? 이것은 노지에 방치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노지에서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가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적치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 보고, 중앙방송에 해마다 나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들어오는 대로 처리됩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곱고 비에 썩고 물러 터지는 실정이에요. 몇 프로 정도 버리고 있나요? 수매 물량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원과 중에 버리는 것으로는 미미하고요.
●고태민 위원 썩고, 청과라든지 이런 게 막 섞여져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변명할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변명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사장님이 왔기 때문에 바른 대로 얘기를 해 줘야 농민들도 실정을 알아서 앞으로 따라갈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도 가공할 때마다 가서 살펴봤는데요. 들어올 때, 이를테면 부패 과는 미리 골라냅니다. 미리 골라내서 처리를 하고요. 실제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관하면서 썩고 이런 일이 아니고요. 또 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하는 게 빠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떻든 제가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재차 확인해 주시고.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60∼70년대 도내에 고구마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구마를 수매하는 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시대에도 이런 것이 맞느냐. 저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가공용 감귤이라도 등급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 문제는 다음에 토론을 하겠지만, 지금 한 15년 됐는데 그냥 그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무관심 속에서 넘어왔다 저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감귤1공장에 민간기업과 합작해서 탄산수 공장 설립 추진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탄산…….
●고태민 위원 1공장에다가. 감귤공장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별도 부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안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지금 재고량이라든지 재고 금액으로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농축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농축액 재고가 4300톤. 4500톤에서 200톤 줄어 가지고 4300톤이고요.
●고태민 위원 돈으로 얼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연말 기준으로 가면 약 2000톤까지는…….
●고태민 위원 2000억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000톤까지는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금액으로 재고량이 얼마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금액으로 하면 4000톤 정도면 한 50억 정도.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감귤농축액을 통해서 2014년도가 20억, 지난해가 한 32억 적자 난 것으로 압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속 적자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희망도 있다고 봐요. 도내에 동종 업종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게 두 개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여기 적자 났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해는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요…….
●고태민 위원 적자 났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거기는 지금 법정관리인지 아니면 도산이 됐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들어 봤느냐 이 말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실제로 롯데는 계열 판매이기 때문에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적자 났다는 얘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 판단으로는 저희하고 별다르지 않을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감귤가공산업은 제주개발공사가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업체만 배 불리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니까…….
●고태민 위원 이 문제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지금 오렌지 주스값이 많이 뛰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많이 뛰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미국 정부라든지 브라질 정부에서 대책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큰 위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 오렌지 농축액도 앞으로 고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음료 트렌드에, 소위 농축액 베이스의 과즙음료 시장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농축액을 활용해서…… 음료만으로는 안 되고요. 확장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고태민 위원 사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산업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 이 많은 자원을 가져서 제조업 할 수 있는 업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제주개발공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하고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한 문제점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까 사회공헌사업 관련만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감귤 자체의 수매량, 그리고 농민들의 민원해소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돌진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음료 부분은 확실하게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내년에 한 30∼4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물과 같이, 삼다수와 같이 감귤 농축액 사업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태민 의원 들어가십시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지나면서도 통합의 원칙 중 차별금지원칙, 특히 행정의 무관심한 현안 중심으로 관계 기관장과 부서장과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오창수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위원장님, 이렇게 의회에서 같이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곽지해수욕장은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또한 제가 공무원과 도의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곽지 관광지 사업 예산에 국비 등 한 40여 억 원을 투입했고, 또 주변에 충북교육청 수련시설을 유치하는 등 어느 누구보다 관심도도 높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곽지해수욕장은 해수부가 전국 7대 가 보고 싶은 해수욕장, 특히 청정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는 등 유명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무관심과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해수욕장은 물론 지역주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 지역주민에게 사과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위치 선정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관광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말 불통 행정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협치 행정을 내걸고 있지만 그 관련된 기관장, 그리고 직원들은 지사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누차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 군수는 행정을 하면서 문서에다가 의원의 협의인란을 만들어 놔서 사인까지 받을 정도로 협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면서 협치 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들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 사업 감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감사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4월 달에 했습니다. 아, 5월이죠. 5월 중순.
●고태민 의원 이것은 잘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에서 논란도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5월 9일부터 20일까지.
●고태민 의원 계속적으로 감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시나리오를 쓰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에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5월에 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그런데 보면 4월 18일 날 도내 일간지 등에 불법 문제가 거론되었고, 또 행정절차 미이행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고발되었는데 고발 접수된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환경단체에서 고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주시 종합감사 때 한번 보자 해서…….
●고태민 의원 감사는 어느 시기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지역·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정기감사가 아니라 특별감사를 통해서 정책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법사항 초점과 처분내용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전부 아실 겁니다마는 「관광진흥법」하고 제주특별법 위반. 쉽게 말해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
●고태민 의원 처분내용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처분내용은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처하고 변상 명령 요구하고.
●고태민 의원 변상금액은 얼마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4억 5000 정도.
●고태민 의원 4억 5000입니까?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내용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법사항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원상회복 명령은 몰랐는지, 그다음에 관광지구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과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드러난 불법 문제 부분만 확인해서 처분한 것은 감사가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에게) 화면 좀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이 직접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보고는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곽지관광지구 개발계획도라고 있습니다. 저거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구체적으로 자세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위원장님, 이 지역에 엄청 큰 행정집행 사건이고, 그다음에 변상금이 4억 5000만 원 등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디테일하게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의원님, 이 건은 사무국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것이고, 감사 현장에 나가 있는 감사관들이 하는 거고…….
●고태민 의원 위원장님의 위치가 뭡니까? 위원장님은 감사 공무원들이 감사한 사항을 경중에 따라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말씀하십시오.
●고태민 의원 그것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도면 보셨습니까? 저 위치에 개발계획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해수목욕탕, 해수풀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 다음도면 보여 주세요 ― 이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업체에다가 1, 2, 3안 계획을 제안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제1 후보지로 결정한 겁니다. 아까 개발계획도에 계획된 그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이게 초점이죠. 잘못된 게 초점이 이거죠.
어제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 들었는데,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는가, 이것에 초점을 두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지관광지구 조성사업기간이 당초 2011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관광지 문제가 불거지자 ― 제주도입니다 ― 제주도는 2016년 6월 22일, 사업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4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변경고시한 게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이것을 확인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어제 고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들여다봤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고태민 의원 확인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확인됐죠.
●고태민 의원 확인됐는데 왜 감사확인서에는 이게 없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무슨 말씀입니까?
●고태민 의원 확인서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감사확인서에 그 내용이 없다니요?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이 변경고시가, 시효가 소멸된 거 아니에요? 기간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도에서는 4년 6개월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변경한 겁니다.
도의회에 법률 고문단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세 분한테 자문한 결과 다수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장이 관광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즉,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를 사업 시행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장에게 업무도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시장에게 사업 시행 권한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부분도 제가 실무적으로 잠깐 확인해 봤는데요. 물론 도지사,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개발…….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감사 처분을 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에야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아니죠. 따져 봤습니다.
●고태민 의원 따져 보니까 뭡니까? 가능하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가능한 거죠.
●고태민 의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법에, 「관광진흥법」에 제주도만큼은, 다른 데는, 다른 시장·군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법에 딱 못 박아져 있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관광지 개발 사업 승인은…….
●고태민 의원 승인과 사업 시행자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꼭 도지사만 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고태민 의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래서 행정시장도 될 수가 있고 민간 사업자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태민 의원 아니, 관광지하고 유원지하고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해야 됩니다. 유원지만큼은 제주도의 행정시장이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가 올해 회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지는 유일하게 제주시장이 하는 곽지해수욕장, 저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무관심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다음에, 곽지관광지구 사업기간 종료로 사업계획 자체가 일몰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도지사는 사업 시행 권한도 없는 제주시장에게 어떻게 조치를 내렸느냐 하면,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용지 또는 조성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에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도지사가 해야 할 사항을 행정시장에게 밀려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주시장은 이에 따라서 원상회복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한 겁니다. 이게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구체적으로 법적인 것의 적합성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답변하고 이럴 게 아니고요.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위원장님, 정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 기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했어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가. 그러면 당연하게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발언요지를 찾아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의신청 했을 때 감사가 부족했다면 그것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전체적으로요, 지금 말씀하는 거,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법조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지…….
●고태민 의원 얘기하세요. 제주도의 감사기능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감사기관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말에 잘못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론적 이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저는 한 자도 틀림없이 법적 조문을 읽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도지사가 조성 계획 변경 계획 검토라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봐요.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제주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속전속결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욕이 먼저 앞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검토를 하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시의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실시 용역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과업지시서를 하고 용역…….
●고태민 의원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셨느냐 이 말이죠, 제주시에서 계획한. 이것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기본 조성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실시설계의 설계원칙 및 기준안을 검토하도록 했고, 용역업체에서는 아까 관광지 개발 계획 세부 시설 위치와는 관계없는 3개 후보지를 제안해서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설명도 하고, 또 문제된 위치를 확정 설계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용역업체에서는 용역 수행하면서 기본이 토지 이용 계획 발급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하나 넣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 사업장이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건설 용역업체가 이것을 발급했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했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발급 언제 되어 있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용역업체에서 이런저런 것을 다 검토하고, 소위 말해서 행정적인 절차까지 밟도록 조언도 하고 그 용역결과 보고서에다가 냈어야 했는데 안 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고태민 의원 위원장님, 지금 어느 편드는 겁니까? 객관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거 언제 발급했어요?
위원장님, 지금 이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해 보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용역업체에서 말씀입니까?
●고태민 의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용역업체에서 이런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하도록 용역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어라 해 가지고…….
●고태민 의원 아까는 확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아니, 감사과정에서, 이런 전체적인 감사과정에서 전부 했다는 거죠. 우리 감사원들이.
●고태민 의원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업체의 중과실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확인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확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가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데, 저는 확인서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모든 감사는 감사확인서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처분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정말 감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인가요? 해서 심의 내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재차 한번 「관광진흥법」의 문제,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이 문제, 그다음 용역회사에서 처음에 토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공무원들의 검수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거든요. 했느냐, 이런 것들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그 부분은 확인이 되어서 이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업체도 책임이 있다.
●고태민 의원 아니, 「관광진흥법」 관계의 문제. 왜냐하면 권한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복구명령을 내리고 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관광진흥법」 우선 기초적인 것들을, 법을 적용했느냐, 감사하면서 확인했느냐 이겁니다. 확인되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태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목조목 요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 직접 감사를 한 감사관, 감사팀장, 단장,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고태민 의원 제가 토론을 하자는……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태민 의원 감사위원장님, 의원을 뭘로 보는 겁니까? 말을 하더라도. 지금 감사 확인하는 것인데 직원들로 하여금 토론을 하겠다? 이거 말이 되는 상식입니까? 지금. 대의기관에 와서. 저는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얘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저는 부실감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고태민 의원 그러니까 저는 부실감사로 보는데……. 그러면 왜 이 법을 적용 안 했느냐 이거죠. 왜 확인 안 했느냐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확인을 다 했습니다.
●고태민 의원 확인을 했으면 확인서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마디 시정도 안 하고 제도개선도 없고, 결과가 없어요. 모든 감사나 모든 행정은 기록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고 의원님, 그래서요. 지금……. 죄송합니다. 고 의원님…….
●고태민 의원 감사위원장님, 좋습니다. 이게 부실감사라고 안 하면 의회 차원에서 감사권 발동할 수도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도 하시고, 감사위원장님, 정말 이거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 기능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 본회의장에 계속 나오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라든지 현안 문제를 토론하는 거 보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녹취를 합니까, 안 합니까? 채록을 하나요, 안 하나요,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우리 위원회에서요?
●고태민 위원 아니,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앉고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필요한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합니다.
●고태민 위원 체크를 하고 확인해서 관련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가끔 그렇게 합니다.
●고태민 위원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저는, 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여러 번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문서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달라. 그런데 한마디도 없어요. 문서 오는 것은 “조사한 결과가 없습니다.” “확인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그다음에 의회로의 소속 변경, 이런 문제들이 왜 거론되고 있느냐. 그것은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전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고 의원님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확인을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명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있으면 제가 왜 얘기를 않겠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고태민 위원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기능, 이거 우리 제주도만이 가진 권한 아니겠습니까? 특별차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어요. 성과도 많지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도 많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착안을 해서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사님, 오늘 이렇게 지사님을 상대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관계 기관장에게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경청하는 게 오히려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부터 제주물 세계포럼 개최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질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 포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삼다수 동향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금년도는 폭염 때문에 시장 성장률이 예측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정해서 전년 대비 12% 성장된 2500억 원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앞으로 전망도 높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폭염이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어서 앞으로도 먹는 샘물 시장의 성장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020년까지는 한 1조 원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어요. 사장님 취임 후에 제주에서는 보기 드믄 큰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급 인력 한 300명을 뽑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몇 명을 뽑았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상반기까지 99명 채용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한 140명 정도를 11월에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 과정을 진행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오시도록 한 것은 감귤 문제입니다. 속담에 보면 먹는 것을 버리면 하늘이 노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올해 노지감귤 3만 5000톤을 비상품 자가 농장 격리 사업 미명 아래 공적자금 48억을 투입해서 산지 폐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도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귤은 다른 농작물과 다릅니다. 전에 정치적 트라우마 스토리도 있어요. 알고 있죠? 스토리. 감귤을 묻었다가 어떠한 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에게 나쁜 스펙을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도지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지 폐기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산지 폐기는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 6월에 감귤가공공장을 조성하면서 감귤 농가가 한 67억 등 217억의 도민 혈세를 투입해서 당시 가공공장 기업들의 들쑥날쑥한 감귤 수매량, 그리고 수매 가격 농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민의 힘으로 공장을 세운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때 국비 매칭해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공장 건설 당시의 사명이라든지 도민 자존심을 지켜내려는 유비무환의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감귤을 산지 폐기해야 되는 원초가 됐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동의 안 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산지 폐기 문제는 현실적인 능력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감귤 가공 능력이 1일 600톤, 연간 7만 톤이라고 자료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관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만 톤을 구매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수매량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1일 생산기준으로 생산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1일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공용 상품이 매달, 일정 평균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는 상당히 적은 양이 나오고요. 11월 가면서 이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몰아치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생과를 저장해서 차근차근 풀면 7만 톤이라는 이론적인 수치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감당 가능한 저장시설은 후처리 포함해서 4만 5000톤 정도로 보고요. 5만 톤이 되면 실제로 부하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에서 2차 관측조사 결과 54만 4000톤이었어요. 당시 8만 톤을 가공 처리하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롯데에서 발표한 것은 2만 톤을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지난해 수준보다 조금 더한 6만 톤만 하면 8만 톤은 무난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제주개발공사 사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6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장을 증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가공공장 중심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014년에 실지 저희들이 4만 톤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가 6만 4000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귤가공사업 이전에는 매출 이익을 평가지표로 삼는 구조에서 수매량과 농민들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4만 5000톤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고태민 위원 4만 톤이 아니고 4만 5000톤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바꿨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해서요. 원래 4만 톤으로 있다가 롯데하고 일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일단 4만 5000톤으로 올렸고요. 지금도 만약에 민간에서 처리를 못 하면 개발공사 이외에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을 처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생각을 고쳐먹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공 사례를 보면 2004년도가 5만 9000톤, 2006년도가 5만 7000톤, 2008년도가 5만 2000톤, 지난해가 6만 3000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가공일수입니다. 지금 한 80일 정도 기준하고 있는데 100일 이상으로 연장한다면 부하가 덜 걸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감귤을 일시적으로 다 받느냐. 이거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겠지만, 감귤 농가가 가져 있는 보관시설, 감귤 관련 농협 등이 가져 있는 창고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관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보관기간에 따른 차액도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로 가면 일수도 늘리고 무난하게 제주개발공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감귤가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농·감협이나 농가에서 갖고 있는 저장시설, 보관시설이 활용되면 현재 있는 작업 일수도 늘릴 수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공감합니다.
●고태민 위원 다음은 제주개발공사가 감귤가공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가공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CSR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사회공헌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사회봉사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자화자찬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이게 뭔가 잘못됐다. 제가 볼 때는 애물단지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의원님, 약간 오해가…….
●고태민 위원 저는 현상유지만 하고 있구나 하는 선입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잠깐 설명드려도…….
●고태민 위원 아니, 이 문제를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느냐.
5년간 감귤가공공장 예산 투입 상황을 보면 시설유지 차원에서 개·보수비만 연간 한 1억 4800만 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하고 있고, 감귤농축액 보관시설이 당초 시설 2400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증설이 안 돼서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 냉동창고에 보관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그것은 농축액 냉동시설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농축액 재료죠.
그다음에 가공용 감귤을 보관할 저온창고 하나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가공용 원과 보관 창고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없죠? 이것은 노지에 방치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노지에서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가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적치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 보고, 중앙방송에 해마다 나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들어오는 대로 처리됩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곱고 비에 썩고 물러 터지는 실정이에요. 몇 프로 정도 버리고 있나요? 수매 물량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원과 중에 버리는 것으로는 미미하고요.
●고태민 위원 썩고, 청과라든지 이런 게 막 섞여져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변명할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변명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사장님이 왔기 때문에 바른 대로 얘기를 해 줘야 농민들도 실정을 알아서 앞으로 따라갈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저도 가공할 때마다 가서 살펴봤는데요. 들어올 때, 이를테면 부패 과는 미리 골라냅니다. 미리 골라내서 처리를 하고요. 실제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관하면서 썩고 이런 일이 아니고요. 또 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하는 게 빠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떻든 제가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재차 확인해 주시고.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60∼70년대 도내에 고구마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구마를 수매하는 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시대에도 이런 것이 맞느냐. 저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가공용 감귤이라도 등급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 문제는 다음에 토론을 하겠지만, 지금 한 15년 됐는데 그냥 그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무관심 속에서 넘어왔다 저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감귤1공장에 민간기업과 합작해서 탄산수 공장 설립 추진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탄산…….
●고태민 위원 1공장에다가. 감귤공장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별도 부지입니다.
●고태민 위원 안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지금 재고량이라든지 재고 금액으로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농축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금 농축액 재고가 4300톤. 4500톤에서 200톤 줄어 가지고 4300톤이고요.
●고태민 위원 돈으로 얼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연말 기준으로 가면 약 2000톤까지는…….
●고태민 위원 2000억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2000톤까지는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금액으로 재고량이 얼마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금액으로 하면 4000톤 정도면 한 50억 정도.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감귤농축액을 통해서 2014년도가 20억, 지난해가 한 32억 적자 난 것으로 압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지속 적자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희망도 있다고 봐요. 도내에 동종 업종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게 두 개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고태민 위원 여기 적자 났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일해는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요…….
●고태민 위원 적자 났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거기는 지금 법정관리인지 아니면 도산이 됐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들어 봤느냐 이 말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실제로 롯데는 계열 판매이기 때문에요…….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적자 났다는 얘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제 판단으로는 저희하고 별다르지 않을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감귤가공산업은 제주개발공사가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업체만 배 불리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니까…….
●고태민 위원 이 문제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지금 오렌지 주스값이 많이 뛰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많이 뛰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미국 정부라든지 브라질 정부에서 대책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큰 위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 오렌지 농축액도 앞으로 고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음료 트렌드에, 소위 농축액 베이스의 과즙음료 시장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농축액을 활용해서…… 음료만으로는 안 되고요. 확장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고태민 위원 사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산업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 이 많은 자원을 가져서 제조업 할 수 있는 업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제주개발공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하고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한 문제점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아까 사회공헌사업 관련만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감귤 자체의 수매량, 그리고 농민들의 민원해소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돌진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음료 부분은 확실하게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내년에 한 30∼4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고태민 의원 물과 같이, 삼다수와 같이 감귤 농축액 사업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영철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태민 의원 들어가십시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