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도정질문에 앞서 우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의결한 후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제주 지역 금융 애로 수렴 현장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오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철회 요청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안 중 예산 미반영, 예산 과목 변경, 사업 취소 등으로 33건이 지난 11월 15일과 16일, 도지사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감산리 일부 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재조정에 대한 진정 1건 접수 사항과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에 대하여 위탁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신관홍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모두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며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만 의원입니다.
최근 제주도는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서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제주 국책 사업들이 심상치 않게 도민들의 정신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중앙 언론에서는 원 지사의 향후 행보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만은 그 맥을 바로 짚어 제2공항, 강정 구상권 청구, 갈등 문제, 제주 주택과 부동산 버블 문제, 교통 문제, 제주 환경 총량 문제 등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현안에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3일 동안, 또 어제 서울도 갔다 오시고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지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괜찮습니다.
●김명만 의원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얼굴이 좋은 것 같으니까 저도 좋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언론에서도, 며칠 전에 국회의원님께서도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 사전 유출 의혹이 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언론 보셨습니까? 의혹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세한 내용은 못 봤고요.
●김명만 의원 아, 그러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혹시…….
●김명만 의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혹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투명하게 밝히고, 혹시 저희들이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제가 지사님한테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좀 의문점이 몇 가지 발견돼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 구체적인 자료라 해 봐야 필지의 번지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는 개인정보 비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행부석을 보며) 필지 번지를 못 줄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만 의원 우리 입법정책관실에서는 “번지는 줄 수 있다.” 하는 해석을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왜 안 주는지 의혹이 가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급적 적극 해석을 해서 드릴 수 있는 건 가급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만약에 안 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인 신상 정보면 제약이 있겠지만 그 외로…….
●김명만 의원 그렇죠. 제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안 줬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지사님!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업무 지침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현안 가운데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오라 관광단지입니다. 그렇죠? 참, 엄청난, 기하학적인 숫자인 6조 이천몇백 억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여러 가지 의혹도 있습니다. 자금의 실체라든지 그런 거 다 떠나 가지고, 이제까지 의혹된 것을 떠나 가지고요,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2015년도에 관광지를 포함해 가지고 개발 사업 승인이 취소됐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승인 절차를 밟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게 새로운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1999년도에 처음 개발 승인 당시 때부터 이어져 오는 건지, 지사님께서는 그걸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언어로 할 때야 신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기존의 사업을 취소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라든지 권리·의무의 승계 과정이라든지 행정에 있어서 어느 시점의 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실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그것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만 의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할 때보다 자금의 규모 면이나 면적 면이나 또 새로운 사업자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하기 때문에, 또 관광지를 포함해서 사업 시행 승인이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연결 선상에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취소가 되었다가 새롭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보면 신규 사업인 게 맞고요.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권리·의무라든지 법을 어느 시점에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신규 사업이든 기존부터 이어져 온 권리를 이양받고 오는 사업이든 간에 제가 다른 쪽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법을 초월한 특혜가 되고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하수 문제…… 아니, 오폐수 처리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 과정이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는 분명하게 보완요구서 내용 중에 오폐수 처리 문제를 자체 처리로 보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런 요구 사항을 넣어서 보완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렇다면 자,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 드립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의원 제주시 동 지역만큼은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 하수도의 설치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 설비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라동은 우리 동 지역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 지역이죠.
●김명만 의원 동 지역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수관거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행부 공무원과 대화함)
●김명만 의원 자,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동 지역은 예외 됩니다. 제주시 동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 지역도 예외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도축장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동광리, 서귀포 지역이에요. 거기서 처음에 왜 허가가 안 된 줄 아세요? 여기 당사자, 그 전의 본부장님 계신데, 그 오폐수 문제가 지하로 침투했을 경우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 이것 때문에 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지하수 허가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하수, 그러니까 상수도든 오폐수가 처리가 안 되면 건축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축산 농가에서…… 아, 죄송합니다. 양돈 농가에서 숙원 사업을 해결 못 해 가지고, 민원이 한쪽에서는, 이것은 오폐수 처리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갔고, 양돈 농가 쪽에서는 이건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작년,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났느냐 하면, 거기는 하수관거와 연결되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자체 처리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동광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정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거를 연결하게끔 만들었어요. 1일 400톤. 그 규정도 보면, 1단계, 이것도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특수 허가 조건이에요. 특수 조건. 특수 조건! 아주 강력하게. 1단계, 오폐수의 대정 하수처리장 연계 배출량은 반드시 1일 400톤 이내로 하며, 1일 하수량을 측량·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료화하고, 상시 확인할 수…….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 연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환경, 또 지하수 오염, 이것이 염려돼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릴까요?
●김명만 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제2도축장 관련해서는 제가 민원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침도. 그런데 거기에서의 자체 처리라는 것은 지하 침투 방식을 뜻합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도축장에서 사용한 하수가 지하 침투 식으로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말씀 안 드려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김명만 의원 지사님! 그냥 폐수로 지하 침투시키는 게 아니에요. 고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그렇습니다.
●김명만 의원 고도 처리를 합니다. 지금 오라 관광단지, 똑같은 방식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래는 오라 관광단지에서 그냥 공공 하수관으로 배출하겠다는 것을 저희는 그 ‘공공 하수에 연결’이 초점이 아니라 그 양과 또 거기에서 방류하는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배출을 하더라도 100% 방류 기준을, 다 처리를 해서 배출해라, 그런 듯이거든요.
●김명만 의원 양돈농협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고도 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마무리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명만 의원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축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저희가 민원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판단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던 거고요. 오라는 오라대로 현재 도두 하수처리장의 용량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의 어떤 방류 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계획을 제출하도록 현재 저희가 공을 넘긴 상태이지, 현재 뭐 처리하는 게 없습니다.
●김명만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지사님께 질문하는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 거기는 자체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데 오라 관광단지는 엄연히 조례상에 하수관거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 처리를 한다는 것은 법 위반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김명만 의원 또 말씀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또 비교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가 돼 가지고 지금 그런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만 말미를 좀 주시겠습니까?
●김명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행부 공무원과 얘기함)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확인한 거고요, 오라를 하수관거와 연결시키는 그 요건을 우리가 적용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수관거와 연결이 됩니다. 공공 하수,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대신 그 연결된 것으로 오폐수를 막대한 양을 그냥 방류했을 때 오히려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체의 정화 기준을 처리해서 엄격한 방류 기준으로 자체 정화 처리를 완벽하게 해라, 비용을 들여서. 그러한 추가 요구 사항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렇다면 하수관거에 연결하는데 방류, 아니면 그 연결하기까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하수관거로 연결시키라는 뜻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런 뜻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수질이나 양이나 이 부분을 우리의…….
●김명만 의원 천생 그렇다면,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인데, 그 많은 게 하수처리장으로 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저희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연결은 되어 있지만 무방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김명만 의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양돈 농가에서도 원래는 830톤이 나가야 되는데, 대정 하수처리장이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증설이 되면, 여기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량에 따른 허가 변경 신청은 대정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그렇다면 천생 도두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안 된다면 오라 관광단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수관거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무방류 요구를, 행정지도를…….
●김명만 의원 아니, 방류가 안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나중에 증설이 되면 방류가 되기 때문에요.
●김명만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증설이 되게 되면……. 그런 가정하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가정이 아니라 증설은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됩니다.
●김명만 의원 그렇죠.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그러면 모든 게 일단 도민 위주로 해야 됩니다. 도민 위주로! 하다 보면 앞으로 도민이 얼마나 수요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라 관광단지는 과연 할 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방류를 안 하고 중지시켰다가 방류한다면 그 오폐수를 어디에 저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체 저류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수도 활용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큰 원칙을 제시하면 그건 업체에서 고민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는 심의하면 되는 문제지 우리가 일일이 방법을, 저희 사업도 아닌데…….
●김명만 의원 아니,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도 없이 투자 유치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 행정의 책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그쪽의 얘기고요.
●김명만 의원 당연히 하수도……. 자기네는 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기간 인프라가 모자라 가지고 못 했을 경우에는 어디 책임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투자자의…….
●김명만 의원 이것으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김명만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김명만 의원 예,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투자자의 비난에 가까운 한마디 한마디를 일일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인프라도 없이 유치했느냐?”, 저희는 오라 투자 유치한 적 없습니다. 신청이 왔기에 우리는 심의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무방류해라. 나중에 용량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수질 기준에 맞는, 다 처리된 것을 양적으로는 받아줄 여지도 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간 조례상에는 분명히 동 지역에는 하수관거로 연결을 시켜야만이 어떤 인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저류지…… 어떤 식으로 저장할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은 그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연결해서 방류시켜라, 그런 뜻은 아니시죠?
●김명만 의원 연결해야죠,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연결은 되어 있는데, 지금 도두가 꽉 차 있는데 방류를 해라…….
●김명만 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오라 관광단지가 지금 너무 섣부르다. 우리가 증설이 되고 인프라가 확장된 후에 그때 하라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확장되기 전에는 저희가 무방류를 요구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러니까 무방류를 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나중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머리 아플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투자자가 고민할 문제죠.
●김명만 의원 아니죠. 지사님, 지금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동광리도 그런……. 지금 오라 관광단지는 중산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 밑에는 제주시 대부분의 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만약에 오염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게 심각한 건데 그렇게 간단하게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김명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계획으로 어떤 기준으로 할지 오면 엄격하게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다소 염려스러운 것은 자체 처리니까, 자체 처리라는 게 까딱 잘못하게 되면, 지금 제주시 동 지역 대부분이 엄청난 피해가,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처리라는 것은 하나의 말 표현의 문제인데요, 지금 염려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보완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김명만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떤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면 오폐수 문제하고 지하수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2015년도에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난개발 억제를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합니다. 2015년 5월 13일 날. 그거 개정된 거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하수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같이 난개발, 무분별한 사용 억제를 위해서 「수도법」에 의해 원인자 부담에 의한 공공 상수도를 사용하게끔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김명만 의원 그렇다면 지금 오라 관광단지에, 지하공이 아홉 공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 상수도로 바꿔야만이 인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례로, 우리 제주도민이 지하수 개발을 해 놓고 그 지역에, 자기 땅에…… 다른 쪽에는 그 공공 이용 시설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주는 것은 이 조례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아주 좋은 조례예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억제한다는, 그래 가지고 지사님의 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라 관광단지는 당연히, 그것을 갖고 지하수 인허가는 불가하다는 게 이 조례의 뜻인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김명만 의원님께서 환경도시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사실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특히 이 부분이 저희가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조례에 의하면 경과조치가 있어 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 이전에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게 예외……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김명만 의원 2개월 경과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아니고.
●김명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이 조례가 7월 14일인가부터 시행인데, 오라는 사실 극동에서 인계를 받아 가지고 중간에 사업 취소가 되었다가 환경영향평가 준비 초안을 도에 제출한 게 7월 초입니다. 조례 개정 전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전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 ― 왜냐하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야 되기 때문에 ― 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새롭게 신규의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하수를 갖고는 안 되게끔, 그렇게 제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들도 신규 개발을 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취지가, 당시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뭔가를 봤을 때는 이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동일 대지 내에서 증축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역시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도록, 그렇게 입법 취지가 있다는 그런 ― 저희가 그동안의 걸 조사해 보니까 ― 게 있어 가지고요. 의원님, 그래서 이 두 가지이 경우에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과조치나 아니면 해석 범위 내에 전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공공 상수도, 그런 방식으로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지난 11월 초에 사업자에게 보완 요구를 할 당시에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하수 이용의 최소화를 포함한 수자원 계획에 대해서 다시 보완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면 저희가 기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이것을 모두 놓고 후속적인 심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 좋은데요.
그때 헤드라인에 났던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다 도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에 허가권자인 지사님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그렇다면 지사님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고 환경 보전 의지가 강하신데 그 경과조치, 그것은 포괄적으로, 지하수 조례를 2015년 5월 13일 날 했었고, JCC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 조사를 한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준비 초안을…….
●김명만 의원 준비 초안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그게 개발 행위 신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김명만 의원 유권해석이 필요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국토부에서 답변 온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사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신청을 냈다는 것은 모든 서류가 구비된 후에 신청한 걸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꾸로 우리가 사전 타당성 용역도 있고 실시설계 용역도 있는데,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그게 다 사업의 시초라고 보느냐?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법률 자문을 해 본 결과 의견이 갈리고요.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법률가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법률가로서 도지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사님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허가권자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국토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처음,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한 1분만 주십시오.
●김명만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도민들께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유권해석, 질의 회신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규정에 보면 ‘어떤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하고, 그다음에 ‘목적에 따른 개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자동 취소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해당되느냐고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김명만 의원 그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경과조치, 이게 과연 사업 시행 신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경과조치는 국토부와는 관계없고요.
●김명만 의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법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명만 의원 그렇죠.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다음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지사님, 올해 4월 달에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우리 지역의……. 우리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의 주차장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그것도 제가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 지하에, 물론 출입에 지장 없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모든 내용을 지사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지사님 답변하신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원이나 광장 등의 지하나 공중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소적으로 필요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주차 타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하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그래서 과연 지사님의 답변하고 우리 지역하고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조사도 해 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역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만 의원 도남동입니다. 구도심 지역이고 공용 주차장 하나 없고 ― 옛날에 도시계획 했기 때문에 ―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대환영하고 있고. 왜냐하면 공용 주차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지사님이 안 말해 주셨지만, 제가 그거 질문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도남주공연립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혀 반영 안 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예산…….
●김명만 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도정질문은 미리 요지를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 부서 다 점검을 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은 즉석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드리겠고요.
일단 쪽지입니다마는 이 요지를 보니까 제주시에서 검토한 결과는 ‘사업비 과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현재 즉답할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주민들 듣고 계시니까 혹시 중요하시다면 시장님이 잠깐 말씀하시고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시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세요.
(장내 웃음)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결국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인 방향을 놓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네요.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도심 지역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 요지를 미리 주셨으면 만족할 답안을 오늘 준비해 왔을 텐데.
●김명만 의원 도정질문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면당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서 시에서는 “아, 이건 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통 면당 2000만 원, 비싸도 4000만 원 정도에서 대부분 해결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 필요한 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면당 1억이니까 그렇죠.
●김명만 의원 1억 이상의 효과가 날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제가 요지를 드렸으니까 충분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행복주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행복주택에 대해 긴급현안질문까지 하면서 애착을 갖고 있는지 지사님은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잘 이해합니다, 의원님의 입장을.
●김명만 의원 제가 이 동네서 태어났고, 앞으로 도남동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행복주택이 튀어나와서 그렇습니다. 거기 입지가 타당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지사님께서, 그때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교통 문제, 학교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질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질문을 못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지사님께서 우리 지역 주민과의 대화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서 모 국장이 “대화록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말을 했으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지사님이 거짓말을 했으면 신성한 의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농단은 아니지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인데 지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입회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면담 내용을 기록한 것은 당연히 있고요. 그게 법에서 정한 대화록으로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화록이 없다고 하신다면 제가 착오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당시에 주민과의 대화 내용의 요지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 비록 내용은 간략합니다마는 ―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만약 그런 녹취 대화록을 주민 동의 없이 했을 때 그것도 불법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법에 공개 면담 같은 경우에는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공개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내용을 보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 대화록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시 말씀드리면요 법적인 대화록은 정식 공문서로 작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김명만 의원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김명만 의원 지사님께서 스스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김명만 의원 공개하겠다고 한 것인지 제가 공개하라, 말라 해 본 적도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와서 반대 의견만 얘기하고 간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들이 됐었기 때문에 당시에 주민들과의 대화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근거가 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그때는 교통, 교육,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과연 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에 청년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포용할 수가 있느냐? 수용할 수가 있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요자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느냐?
●김명만 의원 예, 그것은 저 혼자 얘기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명만 의원 제 질문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 층이 자기도 거기 가고 싶은데 “왜 나는 반대하느냐?”,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앞으로 어떤 자격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격이 안 되어서 못 갈 젊은 층까지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아차, 그러면 빨리…… 물론 행복주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격 기준도 빨리 발표해야만 젊은 층은 젊은 층 간에,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간에, 사회 초년생은 사회 초년생 간에 갈등이 없을 거예요. 갈등만 자꾸 야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다른 쪽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기는 모든 도민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격 기준이 우리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만약에 됐을 경우입니다. 되지도 않을 겁니다마는. 만약에 했을 경우에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그것 또한 지사님이 엄청난 역풍을 맞을 텐데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 의해서 70% 비용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국토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주의 수요에 맞게 자격 조건을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이미 국토부와 얘기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20%에 저소득층과 노인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하는 요지는요, 과연 부모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최순실 딸 정유라가 그런 데 들어오겠다면 받아 줍니까?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저희들이 다 거를 겁니다.
●김명만 의원 다 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합니다.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행복주택은 그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마씸’ 상표에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마씸’ 브랜드는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9년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2010년에 한국 브랜드 대상, 2012년에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 이렇게 받은 우리 제주도의 메이커 브랜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지상에서 봤지만 인증을, JQ 마크인가요? 그것에 겸해 가지고 통합을 시킨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가?
여러 가지 상표가 난립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좋은데, 붙일 데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주마씸’에다 JQ 마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간은 없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간략하게……. 왜냐하면 요지를 주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마씸’을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상표를 유지하고요. 그런데 JQ는 인증기준으로 좀 더 엄격하게 유지할 겁니다. 방법을…….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증 기준을 과연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하거든요.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그것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주마씸’을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증을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갈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김명만 의원 그러면 다른 상품이 다 그렇게 올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온 제품들만 JQ를 쓰는 거고요 ‘제주마씸’은 그 자체가 공동 상표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거죠.
●김명만 의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답변드리고 싶은 게 더 있는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명만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또 지사님 면담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명만 의원 끝까지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안 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관홍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추자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사님,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나름대로 현 정권에 대한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박원철 의원의 현 시국에 대한 질문에 확고한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혹시 원희룡 지사님도 비선 실세가 있습니까?
(장내 웃음)
제가 보기에는 비선 실세를 두는 그룹은 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희룡 지사는 머리가 좋아서 비선 실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권 행보에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큰 혜안을 갖고 명석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칫 중앙 정치에 휘말려 제주의 당면 과제나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될 것임을 항상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 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번 도정질문이 두 번째죠?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과요?
●좌남수 의원 아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이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좌남수 의원 아니, 의원마다……. 다섯 번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좌남수 의원 네 번째까지는 누르락붉으락하면서 했죠?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좌남수 의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소통 부족 아닙니까! 소통만 잘되면 대권 행보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소통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관홍 의장님도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소통을 강조해서 지사님하고 만나는 자리도 자꾸 만드는 것 같은데, 소통만 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편안해지고 지사님 같은 경우는 대권 행보도 탄탄대로가 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권은 둘째 문제고요, 소통이 잘되어야 저도 편합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게 해서 소통을 잘해 주십시오.
제가 도의원을 하게 된 것은 소통이 안 되어서 도의원을 했거든요. 열 받아서. 왜냐하면 도민의 소리를 도정이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도의원이 되면 그래도 소통은 잘되겠지.’ 해서 8대 때부터 도의원을 했는데, 도의원이 되어도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앞으로 소통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2014년, 2015년 감귤값 폭락, 한파 피해, 가뭄, ‘차바’ 태풍 피해, 정말로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농어촌진흥기금 1.5%를 0.9%로 만들어 주시고, 또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했지만 보리 수매 가격 보전이라든가 농민 자녀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특히나 눈여겨볼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저 역시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취지도 좋고,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 농업인뿐만이 아니고 제주도민 전체가, 전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서민들은 문화에 대해서 즐길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번 바우처 사업으로…….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겁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바우처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우처 사업을 여성 어업인, 해녀, 노인, 여기까지 확대하는 게 어떤가 해서, 떡 본 김에 제사한다고 도정질문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었다가 그분들도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바우처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광역 단체에서는 제주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것은 선전해도 모자랄 정도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농촌에서 누가 영화 구경 한 번 하겠습니까? 또 미장원에 갈 때도 이거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참 말할 수 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의원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튼 재원만 허용된다면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좌남수 의원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재원을 확보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장내 웃음)
제가 지난해에도 농가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가 부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사님 답변이 “벌어서 부채를 갚도록 하겠다.” 했는데, 농가 부채가 더 불어났습니다. 제주도민 가계 부채가 4500만 원인데 농가 부채가 6100만 원이에요. 농가 부채가 이렇게 불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농업 자체 내로 보면, 예를 들어서 FTA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부담 플러스 융자로 가고 있는 것들이 다 부채로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치, 분할상환 하는 기간 동안에 부채로 잡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생산성 부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부채는 농가 부채라고 해도 이게 전부 농업을 위한 부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들도 모두 농가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좌남수 의원 첫 번째, 시설 자금인데요. 그것 때문에 도에서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농가 부채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왜 많은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직은 그런 연구가 없어서 꼬집어서 딱 어느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 시설 자금에 의해서, 아까 조금 전의 지사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많이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왜냐하면 지금 지원해서 융자로 한 게 한 4000억 되지 않습니까? 농민이 부담한 게. 그게 얼마나 농가에 부담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도에서 잘 연구하면 축소시킬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안 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가 모든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제도도 만들도 예산도 확보하고, 우리도 예를 들어 자부담을 붙여서 지원하면 이게 또 한쪽으로는 부채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본 속성은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보조율, 국가나 지방비로 부담하는 비율을 모든 분야에서 상향시켜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면 고맙습니다. 질문을 하나 마나 대답을 잘해 주니까 고맙네요.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 주시고, 또 뭐냐 하면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FTA기금에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한테 맡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농민이 직접, 내가 하우스 시설업자한테 맡겨서 시설한 것은 10만 원이면 됩니다. 3.3㎡, 1평에 10만 원이면 되는데 그런 보조를 받고 시설을 하려면 13만 원 내지 14만 원이 먹혀요. 그런 면허를 가진 곳에 하려면. 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하면 11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5만 6000원 정도…… 약 6만 6000원 정도 해서 나머지 한 7만 4000원을 농민이 부담해요. 3만 원 정도를 더 비싸게 시설하고 있거든요. 이걸 제도적으로 FTA기금은 어떤 식으로 시설하느냐? 이걸 농협이나 감협으로 하여금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지침을 안 바꿔도 되고, 또 지침을 바꿔 주면 더욱 좋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반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실제 업자를, 면허를 가진 업자한테 맡길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고 농민한테 맡기면 10만 원이면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당 3만 원이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이라든지 부실시공을 막는 책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창호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게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와 이 부분들을,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고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해서 협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FTA기금으로…… 기금으로 하는 것은 지침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개정을 못 하게 되면 공동 구매, 공동 시설을 해 주게 되면 된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게 해서 검토하게 되면 평당 3만 원, 3.3㎡당 3만 원씩이나 절감되게 되면 농민들에게는 얼마나 혜택입니까! 농민들은 단돈 1000원도 아까워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른 문제만 없다면 농민에게 혜택이 되는 걸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각 국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통하지 않더라고요. 머리 좋은 지사님이니까 딱딱 통하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좌남수 의원 그리고 다음에는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제주도민들은 소작농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사님 말 한마디에 지금 어느 정도 잠잠해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겠다.” 해서 좀 잠잠은 해 있는데, 올해만 해도 축구장 462개, 100만 평의 농지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농지는 농지고,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는, 540만 평을 구매했는데요. 불법 농지라고 판단된 것,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 판단된 게 그중 30%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5월 달부터 ― 너무 많으니까 ―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제일 빨리 끝난 게 2017년 6월까지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요. 그게 안 되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안 하면 과징금을 매기게 되고. 그런데 과징금이 공시지가의 20%씩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살 사람이 없으면 도에서 사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아직 도착이 안 되었을 뿐이지 빠르면 2018년도부터는 강제 매각 또는 과징금을 매기는 그 조치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 순차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좌남수 의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지금 이 강제 부과, 과징금을 매긴다면 제가 어림잡아 추산하니까 한 1000억 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매물이 나올 겁니다, 이제. 2년 뒤에.
●좌남수 의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거 신경 쓰고 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과징금을 내느니 차라리 도에서 사 달라,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사면……. 제가 도의원 되기 이전에 2004년도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감귤원 폐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도청 고위 공직자한테 “그거 폐원하지 말고 땅까지 다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때 샀으면, 1만 원만 더 줬으면 다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대박 터졌을 텐데 그렇게 안 듣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재원을 마련해서 토지 비축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 매입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다음은 제주 해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질의하기 전에, 저승에서 돈 벌어서 이승에서 쓰는 해녀 이야기를 소재로 한 ‘물숨’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좌남수 의원 아, 고맙습니다. 정말로 지사님 최곱니다.
(장내 웃음)
지사님만 이걸 볼 게 아니고 해녀들, 또 노인들……. 이번 12월 달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습니까? 그 기념으로 그분들한테 그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유네스코에 최종 등재가 되면 저희가 어떤 사업으로 이걸 살려 나갈까를 고민 중인데요, 지난번에 8월 달이었습니까? ‘물숨’이 시내 개봉관에 상영되었는데 며칠 못 하고 관객이 없어서 내렸더라고요.
●좌남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너무 안타깝고. 우리 제주 영화감독이 만든 건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현재 부서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좌남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감님도 이걸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지사님 가시죠? 유네스코 등재 관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부 대표, 지방 대표.
●좌남수 의원 그때는 우리 의장님도 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장님도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마는,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의회 대표로 좀 모시고…… 모시고 가는지 데리고 가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시고 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좌남수 의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에도 지금 등재를 추진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좌남수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8대 때 도의회에 처음 와서 한 게 뭐냐 하면 해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서 토론을 한참 했어요. 그 이후에 일부에서는 문화재다 뭐다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사님이 와서 농업유산 등재도 되었고, 유네스코도 되고 FAO에도 등재되면 트리플 크라운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 제주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해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 달라지는 게 해녀들, 지사님 노력도 있었지만 해녀들이 우리 제주도를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
그런데 이게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거든요. 해녀 문제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세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해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녀들이 앞으로 그만두었을 때 해녀 직불제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해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하실 게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따른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고령화 그리고 명맥 자체가 사실상 끊어질 수 있는 ― 시간이 가면 ― 이 부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해녀 직업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10년 후에는 85%의 해녀가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서, 이게 왜냐하면 고용센터에서도 예산이 남아서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녀 교육을 하나의 직업으로 봐서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교육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직업군으로 봐서 직업 양성, 그런 재교육, 이런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고도 얼마든지, 지금 한수풀해녀학교, 서귀포에 해녀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애로점은 지금 한수풀하고 법환 해녀학교에서 배출된 예비 해녀들이 실습 기간, 예비 해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어촌계에 어떻게 이걸 가입시켜서 생업을 보장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조정되어야 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게 소통이 모자라서거든요. 왜냐하면 해녀들이 지금 거부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재산 문제를 말끔하게, 새로 들어가는 분은 지금 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잘 얘기가 되면 충분히 이것도 해소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좌남수 의원 그리고 70세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소라값이 3780원인가 4000원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240원을 지원해 줘서 겨우 4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김창선 국장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5000원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도에서. 수출을 도에서 맡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이게 일본의 소라 가격을 보니까 ㎏당 1만 5000원에서부터 1만 9000원까지 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그러면 이거 어떤 유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통을 잘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5000원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저희는 4000원에 대해 보장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수협 관계자들하고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본은 현재 수출…… 막상 루트를 뚫는 게 좀 애로점이 있고 중국 쪽도 현지 가격으로 한 6000원, 물류비 빼다 보면 최소한 4500원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수협 관계자들이 많이 타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목표 가격을 4500원, 5000원 이렇게 잡아 가지고 아무튼 이 판로 확보의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판매도 그렇고 판매가 잘 안 되었을 때는 도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좌남수 의원 또 해녀 문제가 지금까지 지원되는 걸 보면 예방이 아니고, 해녀 사망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1년에 7∼8명씩 사망하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사망했을 때 시신을 쉽게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서 내가 몇 년 전부터 ‘할망 바당’을 조성해서 노인네들만 물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할망 바당’을 만들다가 제가 당분간 도의원을 안 하는 사이에 중단되었다가 또 오니까 시작하는데 어영부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들만 입어할 수 있는, 보말을 잡든가 이렇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해녀들에게 지원되는 의료보험 체계를 정확하게 하면 여기에서 1년에 한 번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예산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해녀분들이 어떨 때는 두 군데, 세 군데 의원에 간다고요. 의원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군데, 한 곳만 가고 이렇게 해서 해녀들도 좀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그 대신 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시켜서 해녀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 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녀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또 해녀 문제가 유네스코 등재다 뭐다 하는 것은 해양산업과, 또 일반 지원하는 것은 수산정책과, 이원화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 수산정책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해녀들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수산정책과인데, 해양산업과에는 크루즈다 해양스포츠다 뭐다 할 일이 많은데 해녀 문제만큼은, 유네스코 등재 같은 것도 수산정책과로 줘야 해녀들을 관리하는 데 좋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해녀박물관도 수산정책과로 가고.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좌남수 의원 그런데 생활임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압니다.
●좌남수 의원 아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거 제주도에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20%, 30%를 더 주는 거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주로 공공 부분일 겁니다. 민간 부분에는 권고 정도 되는 거고요. 공공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도록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놓고 어떤 정도의 재원이 필요로 될지, 그리고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직종들과의 처우 관계에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의원 그렇게 해서 제주도도 생활임금제가…… 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면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주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보다도 생활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민간의 경우에는 어차피 다 고용주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공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예산으로 지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공감대와 합의도 사실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좌남수 의원 그렇게 해서 좀…… 공감대는 어느 정도 다, 제주도 기업들도 착한 분들이니까 공감대가 형성될 겁니다. 형성될 거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투자 기관들 있잖아요? 제주개발공사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예. 출자·출연.
●좌남수 의원 예.
제주도에 한 13군데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정원에 비해서, 지금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걸 합치면 한 400여 명이 됩니다. 새로 채용하면. 도에서 그 정원을 채우지 않은 투자 기관에 채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제주도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취지 때문에 작년에 300명을 증원을 했죠!
●좌남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고용 계획을, 지난번에 한 70명 정도 고용을 했고요. 한 120∼130명 추가 고용을 올해 내로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이게 사업이 확장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좌남수 의원 아니,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좌남수 의원 지금 기위 정원이 책정되어 있다고요. 그 기관마다 정원이. 예를 들면 에너지공사 처음 할 때부터 ‘정원이 40명 필요하다.’ 또 ‘통상진흥원 50명이 필요하다.’ 이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정원을 다 안 채우고 있어요. 안 채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기관 평가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 이게 나쁜 버릇인데 ― 정부 투자 기관의 정원을 안 채우면 점수가 올라가고 채우면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제주도 투자 기관도 보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채우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젊은이, 저임금 아닙니까! 고용 불안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사님이 여기만이라도, 그 16개 투자 기관만이라도 좀 정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채용을 늘리는 거하고 임금, 급여 수준 올리는 것을 저희 공공 부분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발공사 같은 경우가 선두에 설 거고요.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 내용에서 필요…… 미리 넉넉하게 잡아 놓은 정원을 다 채우라,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원래 필요한 정원에 비해서 현재 현원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공사, 관광공사는 이미 대폭적인 증원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공사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좌남수 의원 제주도에 총 16개 기관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곳에서라도 다 정원을 채우게 되면 396명 정도, 약 400명 정도가 고용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기업이 없고 비교적 공기업들이 괜찮은 직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자도 인구 감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건 추자도 갈 때마다 같이 가고 토론도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요. 좌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2014년도에 지사님이 추자 굴비 축제에 가서 좀 발전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추자면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잘 써 주십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내년 예산에 종합복지관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좌남수 의원 말씀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사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추자도에 정말로 공간이 없습니다. 복지회관 짓는 예산을 반영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 몇 년 걸쳐서 못 했는데 ―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사님이 성질 급해서 또 먼저 말씀하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웃음)
●좌남수 의원 어쨌든 추자도에 공간이 없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추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전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경면 발전 방안입니다. 지금 한경면 인구가 8700명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국가 지정 문화재가 4개소, 도 지정 문화재가 4개소, 그리고 350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바다목장, 또 김대건 신부 기착지, 저지 예술인 마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투자한 게 별로 없어요. 작년도에 김대건 신부 기착지 안내소 3억 들여서 만든 것뿐인데, 다른 데는 이런 스토리가 없어서 못 만드는데 우리 한경면에는 이런 스토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전 방안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적다고 내무려서 하는 건 아닐 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한경면은 역사·문화 그리고 생태 자원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동안의 애로점이 접근성이었을 텐데요. 앞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광로터리에서부터 한경면 일대에 안내사가 동승한 전용 지역 순환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접근성들을 강화하고, 지금 마을 만들기라든지 김대건 신부 성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게끔 ― 저지 예술인 마을이든지 ― 이렇게 해서 그쪽이 우리 제주도 전체 구역에서, 어제는 김경학 의원님이 구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좌가 한쪽 끝이라고 한다면 한경이 또 한쪽 끝입니다.
●좌남수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 가점을 주고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김대건 신부 문제를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인물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좀…….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지사님이 관심 있게 적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목장도 350억이나 투자했는데 지금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활성화시키는 방안하고 조금 전에 지사님도 얘기했지만 예술인 마을 이런 거, 곶자왈,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좀 잘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해양수산연구원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연구원의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고생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게 없다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의 문제다. 왜 시스템의 문제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어민들이 “수산연구원 뭐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또 어떤 데는 어민보다 떨어지고.
예를 들면, 오분자기를 방류하기 위해서, 해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오분자기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80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행원에. 지금 제주도 바다에 오분자기 없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연구원에서 솔선수범해서 연구해 줘야 될 부분 아니냐, 이런 말씀과 함께 그것은 자료를 갈음하고요.
제주도 노인 복지 회관 있잖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식비 문제, 이번에 도에서 많이 증액해 준 거 같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간식비는 1500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아, 2000원으로.
●좌남수 의원 예. 1400원에서 2000원으로 많은 액수를 했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좌남수 의원 경제적·공간적·시간적.
저도 부모를 모셔 봤는데요, 부모를 모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 제주도 노인들은 항상 활동하다가 집에 딱 가둬 놓으니까 치매에 빨리 걸려 버리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을 회관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모이도록,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오래 산다고요.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어머님을 83세 때 모신 건데, 가만 두었으면 90세까지는 충분히 사실 분인데 86세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잘해 주는 것 같지만 부모를 모시니까 징역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부모는 모시는 게 아니고 생활 여력이 있을 때까지 같은 마을에서 같이 웃고 울던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충분히 그런 공간도 있으니까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 간식비도 올려주고 운영비도 올려주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을 해서 영화라도 한 편씩 가끔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지금 노인 회관에 가는 분들이 일할 수 없는 분들만 가거든요. 그리고 건강하니까, 등급이 안 나오니까 양로원에 가면 100만 원 이상 받으니까 양로원에 갈 수도 없고, 또 자식들한테 가서 기대는 것도 싫고, 그렇게 해서 노인 회관을 이용하는데, 이 노인 회관이 정말로 제주도 노인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원 지사님이 대체적으로 농민 문제, 해녀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노인 문제 등등 잘하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서, 이 약속이 시행되는가 안 되는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좌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교육의원 제1선거구 부공남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모임체인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스물아홉 번째로 OECD 회원국에 가입했고 현재 가입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5개의 나라이며 아시아에선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OECD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OECD 회원국이 되어서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에 손을 들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률, 노후 빈곤, 자살률, 이혼율, 행복지수 같은 지표는 OECD 회원국 평균치에 한참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에 가입만 했을 뿐 작금의 우리나라의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단적인 자국 보호무역주의는 부존자원 없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여건은 가히 우리나라가 정치 위기,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며,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진국의 꿈은 한참 요원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언젠가 도정질문에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또 신뢰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가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결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마약, 강도 등 각 종 범죄율에서 양호한 수치를 보이지만 유독 사기 치는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란 말로 구설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의 전형적 모습은 거짓과 사기가 판을 쳐도 전혀 의식되지 않습니다. 가짜에 환호하게 됩니다. 거짓말에 솔깃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 때는 로맨스였는데 그것을 남이 하게 되면 불륜이라고 몰아치게 됩니다. 사회적 자본 지수를 끌어올려서 행정과 도민 간에, 행정과 의회 간에, 도민과 의회 간에, 도민과 도민 간에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꾀하고 모든 정책의 판단과 추진에 효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사회적 자본 지수를 세계 45위권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노력만이 우리 사회를 선진화시키는 일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인 우리 모두가 솔선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감히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시 동 지역 과대 학교의 학생 분산을 위해서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 용지 부담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동 지역에는 학생 수 기준으로 과대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학교는 향후 5년 후인 2021년까지 미미하지만은 학생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학급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도시 확장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과대 학교가 되어서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렇게 예상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아라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구제주시 남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아라초등학교의 경우는 아라 지구 개발 당시 교육청과 일반 행정이 서로 엇박자를 이루면서 오늘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라초등학교는 2010년 19학급에서 5년 후인 2021년이 되면 60학급 1748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과대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오라초등학교의 경우는 기존의 좁은 부지에 기형적으로 학교가 증축되고 있으며, 현재 14학급 333명에서 2021년에는 24학급 68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이 되면 50학급이 될 예정이어서 개교 당시와 비교하면 학급 수가 세 배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이도초등학교는 그야말로 포화 상태가 되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북로 남쪽에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여 학교를 신설한다면 아라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오등동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건립으로 인한 이도초등학교의 과밀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학교 신설을 검토하는 경우에 학교 신설 비용만 수백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부득이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신설을 하지 않고 그냥 증축만 하게 되면 아라초, 이도초, 오라초는 그야말로 최악의 교육 환경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구제주시 남부 지역의 교육 환경 문제를 교육청과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 변화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교육을 하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복지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어 가히 교육·문화 종합 복지 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정과 교육행정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그에 부합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여러 지역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와 지방 교육 자치가 이원론적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방행정에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이 적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셔서 도세 전출금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큰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앞으로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참에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4년 9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조례보다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MOU를 체결하면서 협력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틀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이 저의 생각과 같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틀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이라든가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우수 인재 양성 사업,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구체화해서 도에서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도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법정·비법정 전출금의 사용에 따른 중·장기적인 협의도 가능하게 되고 지사님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알릴 수도 있으며, 향후에 오시는 지사님도 자연스럽게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제주의 미래 세대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지사님께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 초심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면 본 의원이 그동안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지난 2014년 5월 도지사 후보 시절에 감사위원회 독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셨고, 2015년 9월 한국능률협회 제주도 조직진단 용역에서 감사위원회 독립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용역과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사님께서 감사위원회를 제도 개선을 통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완전한 제3의 독립기관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그냥 두고 감사위원장 선임만 적당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위원회는 핵심 가치로 독립성과 자치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내걸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자치성은 서로 대등하면서도 서로 상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이고 인사권을 전권 행사하기 때문에 도청인 경우에는 자치성은 높지만 독립성이 낮아서 각종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독립성은 높되 자치성은 낮아 자치 감사 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과 같은 외부 감사 기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자치 감사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전문성 있는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제3의 기관으로 완전 독립과 관련해서는 지사님도 공약으로 제시하셨지만 제주지역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께서도 후보 시절 모두 감사위원회 독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연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뭔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은 현재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고, 따라서 감사위원회 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완전한 제3의 기관으로 독립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내 공공 체육 시설 우레탄 유해성 검사 결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우리 도의 공공 체육 시설은 안전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주시의 경우에는 아홉 곳 중에서 네 곳 즉, 44%의 시설에서, 서귀포 지역의 경우에는 더 심각해서 82%의 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되었고 최고 25배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납은 장기 노출되면 학생들에게는 발육과 학습 장애, 어른들에게는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등 갖가지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조기에 교체가 되어서 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 내지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와 교육행정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제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진실로 필요한 때입니다.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이 더 많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가능합니다.
●의장 신관홍 도지사께서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부공남 의원님께서 크게 네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인구 증가 지역에서의 학교 신축, 증축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미 진행되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학교 용지 부담금은 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 수입을 잡고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취임할 때 보니까 사실 이것을 전출을 안 한 금액이 수십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즉각 전출하도록 해서 전출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 용지 부담금이 도에 이미 잡혀 있는 수입을 ― 자랑은 아니겠습니다마는 ― 경남은 1500억, 광주 1000억, 대구 1000억, 이렇게 전출을 안 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각 시청·도청과의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로는 이 부분을 전액 전출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개발에 따라서 학교 용지 부담금이 오는 것은 즉시 전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도울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법정 전출금 비율을 3.6%에서 5%로 저희들 행정 내에서도 이견 없이 상향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교육청의 증축이나 신축 예산이 자력으로는 힘든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최소 연간 150억 이상이 추가로 주어지는데, 물론 다른 쓸 데도 많겠습니다마는 학교 시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우선적으로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신축 부분은, 아까 연북로 남쪽이니까 한라산 쪽, 아마 그쪽에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도남동에 행복주택이 만약에 들어서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학생 증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층 자체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그리고 노년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오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 증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들어서면 초등학생이 대거 늘어나는 것과는 전혀 입주자 구성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축 필요성이 ―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아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학교 신축을 하려면 돈 문제 이전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인가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저희들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설득 논리 부분에서 노력을 같이 하고, 만약에 학교 신설이 확정되어서 진행하게 되면 그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교육청 문제로, 남의 집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증축이나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한 예산들이 더 수요가 제기된다면 저희들은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는 이것도 가급적 협력·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정과 교육행정 협력의 근본적인 틀 차원에서 교육 지원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참고 되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의 경우에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출금도 상향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능 약화나 중복,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없애고 한다면 당연히 지원 조례에서 하게 될 지원위원회 내지는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이 기능을 넘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사실, 12개인가 13개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 특수성을 보면 뭐냐 하면 도의회에 교육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 지원조례에 의한 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도의회에서의 교육위원회 기능과 지금 현재 행정과 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논의가 가다 보면 결국 행정 체제 개편, 도의회 개편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현재 교육청에 대한 저희들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심의 기능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저께도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의 독립이 있습니다. 하나의 직무상 독립이고 하나는 조직상 독립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조직 구성상에서의 독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국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예 법률안 제출권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아예 의회 소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입법·행정·사법 어디도 아닌 독립 기관으로 가자, 이런 식의 설치상의 독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이나 법률 체계상 왜 제주도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대두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되고, 그러면 특별법이 개정되게 되면 “좋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적용되는 공무원 규정은 이게 정부 공무원이냐, 입법 공무원이냐, 사법 공무원이냐?” 이런 문제들부터 연관된 문제가 정말 온갖 모든 체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입법·행정·사법에서, 현재로는 중앙정부의 감사원도 대통령 소속이거든요, 입법·사법 소속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처럼 입법 소속으로 갈 것이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 소속이고, 그렇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도지사에 의한, 행정부 수장에 의한 형식적인 임명 절차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실제로 감사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3의 위원회로 하자,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조직상 독립, 그것은 인사나 예산 부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상 독립이 있을 텐데, 현재도 직무상 독립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조직상에 있어서 인사와 예산, 이것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공 체육 시설 우레탄 교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워낙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언제는 우레탄 트랙을 앞다퉈서 다, 20개소에 깔아놨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보니까 공공 체육 시설 우레탄 20개소 중에 13개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내년도 예산이 이미 10억 원을 반영해서 우레탄을 교체해 나갈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시행해 보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다음, 학교 운동장에 있는 유해 우레탄 트랙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전량 내년까지 교체하는 계획을 이미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부공남 의원, 거수로 보충 질문 신청)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의원

지사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사님께 칭찬 세 가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칭찬은, 요즘 지사님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부공남 의원님 헤어스타일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부공남 의원 어저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헤어스타일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도세 전출금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서 회자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분들이 칭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도 이번에 자료를 분석하면서 알았는데 지사님, 혹시 제주도의 모든 교육재정, 이것을 제주도의 총 학생 수 ― 학생 수는 약 8만 5000명으로 잡아서 ― 로 나누면 학생 1인당 투자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부공남 의원 잘 모르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부공남 의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육재정을 제주도의 학생 총수로 나누게 되면 1인당 940만 원이 됩니다. 한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 한 학생한테 1년 940만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광역시하고 특별시를 빼고 도만, 예를 든다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우리 제주도 해서 9개 도에서 이 940만 원이라고 하는 투자액의 순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위권입니까, 중위권입니까, 하위권이 될 것 같습니까? 짐작을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아시지는 못할 테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이 안 잡힙니다.
●부공남 의원 하위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하위권입니까?
●부공남 의원 7위 정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7위?
●부공남 의원 예, 7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0위?
●부공남 의원 7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7위!
●부공남 의원 9개 도 중에서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혹시.
●부공남 의원 1위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1000만 원이 넘고?
●부공남 의원 예, 1000만 원이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을 칭찬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그것만 따지고서 2014년을 기준으로 123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1230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8만 5000명으로 나누면 ― 우리 제주도 학생 ―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13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제주도 한 학생한데 940만 원이 투자되는데 그중에서 213만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13만 원을 부담하는 이 비율이 9개 도에서 몇 위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도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지사님께서 조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도 감이 안 잡힙니다.
●부공남 의원 감이 안 잡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부공남 의원 1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1위입니까?
●부공남 의원 예, 1위입니다.
1위인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5%로 상향되어서 약 150억 정도가 추가된다고 하면 그것이 학생 1인당 17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13만 원에서 2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개 도 중에서는 제일 많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시 확장과 인구 유입, 도시 개발에 따라서 학교 증설·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비유하고 싶으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는 자식만 낳아 두고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다른 일에 치중해 가지고. 엄마한테만 “아이 잘 키우라.” 어머니는 자식 키우기에 급급합니다. 바로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도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청과 교육청이 분리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 때문이고요, 저는 다른 살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의원 예, 물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기다가 아까 칭찬해 주신 것도 결국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원을 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처리는 전부 다 교육청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 개발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은 것이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이 한 30명 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 전문가, 디자인·경관 전문가, 문화·관광 전문가, 건축 전문가, 교통 전문가, 환경·조경 전문가, 방재·소방 전문가, 토목·지역개발 전문가, 다 들어가 있는데 교육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와 같은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은 바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연관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
지사님, 중학교 기준으로 한 학년에 여덟 학급, 3개 학년이면 스물네 학급입니다. 스물네 학급이면 학생 수가 700명 정도 됩니다. 700명 정도 되는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250억 정도는 기반 시설, 환경,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머지 150억은 5000평짜리 부지, 약 300만 원으로 잡아서……. 한 400억이 들어갑니다. 400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행복주택에서는 전혀 학생들이 나올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까지는 아니고요. 숫자가 적…….
●부공남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놔두고 아라초등학교 지역, 이도초등학교 지역, 그다음 영평초등학교 지역, 오라초등학교 지역, 4개 학교 지역이 향후 5년 후에, 도교육청에서 나온 학생 배치 계획을 보면, 합해서 도합 1520명 정도가 불어납니다. 5년 후에! 그런데 이 1520명을 4개 학교에다가 골고루 분산시켜서 증축으로 해결하겠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아까 700명이 정원이 되는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데 4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500명이면 학교가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사님께서 우리 교육, 특히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폭 협조를 하겠고요. 교육부에서 신설 학교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잘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해서는 저도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럴 듯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깊게 저도 연구를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내·외 120만 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경희 의원입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표방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 벌써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연·문화·사람은 제주의 미래 비전으로 설정된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정과 공존의 기반은 제주 천혜의 자연이며, 청정과 공존을 지켜 나가는 주체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문화로써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청정과 공존의 실행 체계를 얼마나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와 관련한 주제로 탐라문화광장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주제로 북한 이탈 주민 지원과 양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주제는 바로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의 정체성을 말할 때 탐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라의 삼보(三寶) 중의 하나인 황룡사 9층 목탑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어졌는데, 그 네 번째 층이 ‘탐라’일 만큼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하나의 독립 국가였습니다. 제주는 그러한 탐라의 기상을 이어받았기에 특별자치도까지 수행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탐라 문화의 정기를 도민과 함께 나누는 장이 되는 공간이 바로 탐라문화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탐라문화광장은 일도1동, 건입동의 산지천 일원에 조성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되는 탐라문화광장은 동문로터리의 탐라광장을 시작으로 김만덕기념관까지 총 5만 515㎡ 면적에 조성됩니다. 공공 부문에서 메인광장, 산지천 생태 복원, 공원 등을 조성하면 세계 음식점, 전통 음식 테마 거리 등은 민자 유치를 통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 부문 514억 원, 민자 유치 352억 원의 총 86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본 사업이 제대로 안착된다면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로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입시키는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탐라문화광장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크루즈 관광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달성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554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8596억 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한 대로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러한 효과는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단순 인프라 구축에 불과합니다. 도정에서 홍보하는 바와 같이 크루즈 관광객을 유입시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탐라문화광장이라는 인프라 위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 완공 이후의 후속 대책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016년 12월, 앞으로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나 탐라문화광장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후속 대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탐라문화광장이 지금과 같이 인프라 조성에만 그친다면 크루즈 관광객들이 단순히 둘러만 보고 빠져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탐라문화광장에는 쓰레기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점과 함께 대책을 지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곧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총사업비의 40.6%를 차지하는 민자 유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완공 이후의 후속 계획을 확인한 결과 문화 행사, 축제의 광장으로 활용하고, 크루즈 관광, 김만덕기념관 등 지역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여 도민과 관광객 유입 방안을 마련하여 홍보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불안감만을 갖게 할 뿐입니다. 민자 유치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2014년도부터 도민 사회 내에 있어 왔습니다.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 도 관계자는 “현재 광장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양질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 탐라문화광장을 구도심의 관광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민자 유치 실적은 전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신지요? 민자 유치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관 주도 사업으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둘째, 여러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인프라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은 관광국에서 담당하면서 부서 연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탐라문화광장의 주요 시설인 김만덕기념관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탐라문화광장이라는 한 공간을 도시재생과, 관광국, 여성가족과가 분리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서가 다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총괄 부서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탐라문화광장의 소프트웨어를 채워줄 관광 프로그램을 담당할 관광국의 업무 보고 자료에 탐라문화광장에 관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사께서는 탐라문화광장을 살아 있는 광장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자 유치 및 관광 콘텐츠 개발에 있어 주민이 설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탐라문화광장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최근 원도심 재생 등의 사업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특유의 문화를 매개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나면 임대료가 오르고 결국 오히려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뿐이라서 결국 그 지역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탐라문화광장이 활성화될수록 처음 그곳을 가꾸었던 원주민이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크루즈 관광객의 대부분을 중국인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그곳의 상권을 중국인이 잠식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곳에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민자 유치와 관광 콘텐츠 개발에 있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준비할 것을 지사께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를 위한 의정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사람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1월 27일, 국가로부터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화를 지역 브랜드로, 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논의의 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감귤 보내기’라는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었으며, 지사께서는 이를 포함한 5대 교류 협력 사업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어렵게 남으로 넘어와 제주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탈북민들을 두고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탈북민들이 제주에 정착한 계기를 물으면, “북한에서도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백두에서 온 사람으로서 한라에서 살고자 했다.” 하는 가슴 뭉클한 답변을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탈북 이유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였지만 지금은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기획 입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탈북민들의 학력 수준도 비교적 높고, 중국어 또한 능수능란하여 인적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초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적응 센터로 제주하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가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데, 운영 실적이 저조해 재지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하나센터는 전체 29개 기관 중 29위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관에 민간 위탁이 되었다는 것 또한 제주자치도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제주하나센터는 지난 1년간 팀장이 세 번이나 교체되는 등 이직률이 높고 장기 근속자가 없어 사업 전문성이 매우 낮은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운영 체계를 갖추어 있지 못해 하나센터의 주요 업무가 지역 적응 교육 실시 및 사례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실과 상담실조차 갖춰지지 않아 탈북민이 상담사를 찾아오면 상담사가 자비를 들여 인근 커피숍에서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로 이주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제 제주하나센터에는 안 간다. 직원도 계속 바뀌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것이 세계 평화의 섬을 표방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입니다.
지사께 질문과 제안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랑스러운 제주인임을 느낄 수 있도록 지사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제주하나센터의 위탁 기관 선정과 운영에 있어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적십자사 또한 민간 위탁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대학, YWCA, 인권 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하나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또한 그 위탁처를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다른 기관에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탁에 있어 걸림돌은 통일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만으로는 하나센터를 운영할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위탁 기관을 찾는 과정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위한 도의 지원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제주하나센터의 운영을 단순히 위탁 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독립되고 전문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문상담사 한 분이 한 해 담당한 임상 사례는 158명에 900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로는 탈북민들의 제주 적응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인원 보충과 안정된 조직과 안정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도의 지도·감독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제주에 정착한 이탈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매우 미흡합니다. 2015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이탈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지역 내 의료 기관과 MOU를 맺어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2009년에 제주의료원과 맺은 MOU가 유일하고, 그 활용 수준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의료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넷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제주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나서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이라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총 41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채용되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 및 시간제 공무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에게 고용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안드리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에만 한정된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권익과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부터 해당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양성평등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여름에 도 여성정책과에서 실시한 양성평등 전문 강사 강의를 받으면서 여성으로서도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음을 체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생활 체험 양성평등 정책인 ‘제주처럼’은 선진적인 정책이며, 이에 따라 설립된 제주가족친화센터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처럼’ 실행 성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처럼’은 4개 핵심 과제, 22개 사업에 대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총 142억 53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6년 투자 목표액은 35억 9100만 원입니다만, 2016년 사업별 추진 실적의 예산액은 21억 3700만 원으로, 투자 목표액 실현율은 59.5%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예산액으로 실제 집행률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주처럼’의 성과 평가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성과 평가는 내년도 예산안이 수립되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 배정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원인을 고민해 본 결과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 봅니다. 그나마 지난 조직 개편 때 양성평등계가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성평등은 일부 정책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도정 정책 전반에 있어 양성평등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타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 인천, 경기는 여성가족국을, 서울과 대구 등 7개 시도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을 두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와 같은 계 단위 조직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또한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바꿔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양성평등국 설치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의 면밀한 검토를 위한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그리고 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 그룹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지사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이 가지고 있는 문제, 즉 예산 확보 및 집행률 저조, 성과 평가 시기 부적정 등을 개선할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양성평등국 설치에 대한 견해와 이를 위한 워킹 그룹 운영에 대한 제안에 도의 참여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문들은 지사께서 표방하고 계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내실을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 그간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정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 설계를 구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예.
●의장 신관홍 그러면 홍경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홍경희 의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탐라문화광장과 관련해서 그 의미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진척 상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대부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광장 조성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탐라문화광장에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다 투자를 할 텐데 그 인근 부지들은 사실은 개인들의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민자 유치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음식점, 전통 테마 거리, 관광 노점 같은 이런 민간 시설을 그 주민들의 사유지에다가 하려면 그 주민들과 사업 추진자 사이에 서로 어떤 협약이 맺어지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추진하든지 아니면 이게 아니라 공공이 추진하려면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소유주들의 기본적인 의사 자체도 확정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과 주변 여건 정비는 돼 나가는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실제적인 상가 조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척 단계가 아주 일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의 기본적인 방향은 산지천 주변 상가에 민간이 자율적 투자를 하고 ― 그 소유주들과 사업 주체들 간에 ―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상가로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될지 이 부분이 현재로는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만약에 민자가 실제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공공과 민자가 서로 연합을 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 다음 단계의 방안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개발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변에는 동문시장, 지하상가 같은 인근 상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의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먹을거리, 살거리 그리고 주말이라든가 연간 항상 풍부한, 여기에서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상권뿐만 아니라 여기에 먹을거리와 살거리, 쇼핑을 강화하면서 공공과 문화계들이 중심이 된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우리 문화예술재단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역사, 문화 등 지역 관광 콘텐츠와 연결된 관광 프로그램의 적극 발굴을 주문하셨는데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다른 경우에는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 해설사들을 동반한 도심 투어를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또는 공공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사실 제주성과 산지천 주변에는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제주도민들이 과거의 생활에 큰 추억이, 거기에 추억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굴할 수 있는 인문적인 자원은 매우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원도심 주변의 사진, 또는 이와 관련된 물품 또는 스토리를 저희들이 전 도민을 상대로 공모하고, 아니면 육지에 나가 있거나 해외에 있는 분들도 제주의 원도심과 관련된 추억을 공모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불을 지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현재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경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관광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여행사들이나 아니면 외부 업자들에 대한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제주다운 스토리와 추억들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재단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이 부분들을 풍부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료들을 요청해서 보다 상세히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주하나센터는 2014년부터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2015년 말에 협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새로운 수탁자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적십자사하고 다른 복지 기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두 기관이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적십자사는 부진 센터라는 과거의 평가 때문에 재지정 제외 대상으로 됐고,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 기관을 보니까 보조금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말하면 자격자가 없는 상황에 저희들이 처하게 되어서 통일부에 보고해서 협의를 한 결과 적십자사의 평가 결과 보완을 전제로 재위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개선된 게 사실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대학이라든지 위탁할 수 있는 다른 주체를 보다 다양하게 확보하는 데 저희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그리고 보다 다양한 경쟁 환경을 가지고 보다 수준 높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센터 운영이 현재 여러 가지 주먹구구식이고 분산되어 있어서 기능이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들이 전국적으로도 하나재단, 그리고 지역 하나센터, 지자체, 이렇게 세 개의 계통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하나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자.” 통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또 통일부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는 관리 주체 일원화에 대한 제주도의 건의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와 통일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북한 이탈 주민들의 민간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채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간에 대해서는 도 고용센터나 제주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채용 경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고, 우선 공공이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2017년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북한이탈 주민 중에서 채용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2017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난 7월 달에는 제주개발공사, 관광공사 등에 북한 이탈 주민 채용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하도록 이미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각 출자·출연기관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채용 방안이 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부족하면 더 보완하도록 해서, 비록 점진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의 채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그리고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의 양성평등 정책인 ‘제주처럼’은 여성 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 그리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그룹의 워크숍, 도민 토론회 등 1년여에 가까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작년 11월에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됐고, 이게 연차적으로 시행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우선 예산은 당초 30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의회 심사 과정에서 10억 원이 삭감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지사로서도 ‘제주처럼’ 정책을 수립하는 그 팀들과 여성 부서에다가 요구를 한 게 사실은 파급력이 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규모 있게 하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의지에 비해서는 규모로 치면 한 2분의 1, 심지어는 한 5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사업 계획은 매우 알차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된 지자체 최초의 여성 폭력 예방 전문 강사 개설 운영, 다음 도민을 상대로 한 성과 관련된 인권 교육, 다음 법원과 연계한 이혼 위기 가정 지원 등의 성과로 11월 25일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과 사회적 돌봄공동체 사업 성과로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참신한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어서 오는 11월 29일에 특별교부세 그리고 정부 표창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산 집행이 부진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과제들이 전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설계 그리고 착수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대부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수눌음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바로 지난달에야…… 아, 이번 달입니까? 삼화지구에 1호점이 개점됐는데요, 앞으로 연달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조직 설계와 워킹 그룹 운영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 7월에 그동안 여성 정책 부서가 보육·아동 업무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분리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까지 가야 된다면, 현재 일단 초등학교를 지나간 상태고요. 앞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왜냐하면 이게 국이 되면, 국이라는 것은 계가 3개 모여서 과, 과가 3개 모여서 국이 되는 그 체제로 보면 업무가 매우 방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가게 된다면 아마 정책담당관실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정책담당관실 독립을 목표로 하되 현재로는 여성 정책 부서에서 여성권익담당, 계입니다마는 앞으로 계, 과, 이렇게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부서는 그렇다 치고요, 지난 4월에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모든 실·국장이 당연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또는 성인지적인 관점을 모든 부서의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위원회 체계 정비를 이미 했고요. 양성평등위원회 산하에 성평등인권분과위원회 그다음 일·가정양립일자리분과위원회 그리고 돌봄·소통·상생분과위원회 등 세 개의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여하신, 특히 여성계의 전문적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세한 집행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지금까지 여덟 차례 회의를 거쳐서 오는 12월 20일에 전체 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때 제안되는 정책 검토 결과를 다시 우리 정책에 반영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로서도 우리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고 여성의 섬이고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섬,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가장 모범적인 지역을 목표로 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민간단체들의 제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과 기구 재편 ― 기구 확대 ―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홍경희 의원, 거수로 보충질문 신청)
홍경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경희 의원

지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탐라문화광장은 제가 초·중·고 시절을 산지천에서만 뒹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쪽이 저의 동네입니다. 저는 산지천 위의 빌딩 위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탐라문화광장이 된 그쪽 산지천, 그 부분이 되어서, 제가 이쪽에 이렇게 많이 개발하고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앞으로 여기가 최고의 지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참고로 그쪽에서 쌀집을 했었습니다. 쌀집 딸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접대부들의 호객 행위가 거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랐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포주들이 20∼30명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포주가 20∼30명이고 안에는 더 많이 있겠죠. 그런 곳이 김만덕기념관 위쪽으로 ― 그쪽으로 ―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또 아이들을 데리고 광장을 갔을 때 호객 행위를 하는 접대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노숙자 문제가 있습니다. 광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노숙자들이 그쪽에서 노숙을 합니다. 거기다 불을 켜 주면 또 고스톱을 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쪽에는 이런 식의, 그런 장만 마련해 주는 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숙자도 어디 다른 곳에 갈 곳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주둔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호객 행위를 하는 포주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행위인데, 그것도 역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광제교와 북성교, 산지교. 교가 다 부실한 거 아시죠? 벌써 1년 전에 안전 진단에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민자 유치에 관련된 것도 앞으로 도에서는 공공으로 ‘어떤 것을 하라.’ 이것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거나 자기네가 할 게 아니고 이 주변의 인프라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 주변에 있는 세계 음식 거리나 아니면 저쪽, 우리가 산지천을 중심으로 김만덕기념관 쪽을 동쪽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서쪽이라고 생각한다면 서쪽에도 많은 음식점을 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게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이 점령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지 않게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관에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오늘 시나리오대로 할 때는 12월에 완공된다고 했지만 ― 인프라를 ― 지금 아마 그것도 2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12월에 완공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야 좀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다리 부분은 안전 진단이 이미 끝났으니까 다리를……. 국비로 할 겁니까? 국비로 할 거라서 늦어지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홍경희 의원 환경부하고 협의 중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계속 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협의만 하냐고요. 왜 안 되는 거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확보되는 거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우근민 지사 때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지사님과 온도 차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관심도가 낮지 않은가?’ 하지 않도록 ―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2월이 또 4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의 인프라가 빨리 되고, 원래 2014년에는 관 주도의 이것을 다 끝내기 전에 민자 유치를 완성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 주도 이거 다 끝나는 시점에도 안 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가 어디 뭐 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되 이곳을 정말 멋있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제주도에 맞고 안 맞고, 이런 것을 빨리 선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억지로 하게 되는 민간인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김만덕기념관이 탐라문화광장에 들어갑니다. 김만덕기념관도. 탐라문화광장이라는 것은 지금 거기 전부를 우리가 이름을 탐라문화광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포광장, 산지물공원, 북수구광장. 이 탐라광장을 전부 탐라문화광장이라고 하는데 김만덕기념관에 있는 직원들도, 그리고 김만덕기념관 관장님도 여기에 뭐가 어떻게 생기고 하는 것을 설명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화광장에 포함된 김만덕기념관에서도 이 광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왜 모르고 있느냐? 그것은 아마도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이러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나무레는 건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한 번쯤은 설명을 해서 그분들도 여기 수립되는 과정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지금 정말 비참합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거의 국비예요. 8100만 원이 국비입니다. 전체 예산이 9170만 원이었는데 9170만 원 중에 8170만 원이 국비이고 1000만 원이 도 지원입니다. 이렇게 지원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지방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국비 예산만 믿고, 통일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지금 적십자사에서 하지만 사무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상담실과 교육실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발표할 때 얘기했듯이 커피숍에서 상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적십자사의 관심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위탁하는 기관을 잘 선정해서, 정말 거기 직원들도 이용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든지, 만약에 직원 수용하는 운영비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시고 또 예산도 지방비 1000만 원이 뭡니까? 사실은 좀 더 해서 그분들에게 저기 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학력이 높으냐 하면 제주도에서 제주대학을 나오고 지금 통역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한라대 나와서 대만에 유학 갔다 온 탈북자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인재가 있는데 왜 안 하냐 하면요 시간제로 한번 하라고 한 적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정식 공무원으로 한번, 그만큼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시간제를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정직으로 특별 채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 양성평등 사업에 대해서는 30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10억이 도의회에서 잘려서 20억이 됐다 하는 것은 도가 잘못한 거죠. 그것은. 도가 위원회에 그만큼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함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의회의 책임이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지나간 일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해 주시면 됩니다.
●홍경희 의원 아까 “도의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만큼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어필을 못 해서 저는 10억이 잘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것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성과 평가에 대한 게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왜 말에 와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2015년에 해서 2016년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말에 와서야 사업을 하니까 성과 평가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수눌음센터 같은 경우는 모집하고 심사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홍경희 의원 예. 그런 게 너무 늦어진 느낌이 들고요. 그런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2017년도 예산을 잡습니까?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운 거죠. 성과가 나와야 ‘아, 이 부분에는 인기가 더 있으니 이게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해서 더 많이 넣어야 되고, ‘아, 이 부분은 사람들의 호응이 별로다.’ 하면 덜 넣어야 되고. 평가가 있어야 그것을 하는데, 평가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처럼’이라는 책 나온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 ‘제주처럼’
●홍경희 의원 예. ‘제주처럼’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제주처럼’에 보면 양성평등, 이게 나왔습니다. “양성정책 담당부서 위상 강화” 해 가지고 “양성평등국 신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양성평등국 신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양성평등의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을 만들겠다는 뜻이구나.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하고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우선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큰 데도 보면 정책담당관이라는 것 자체가 국장급입니다.
●홍경희 의원 왜 이렇게 써 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식 부서로서의 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산하에 계, 과가 어느 정도 숫자가 차야 국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조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취지는, 만약 그렇게 사업이 많으면 국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제주의 여러 가지 공무원 조직 체계의 규모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정책 담당관으로라도 국장급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홍경희 의원 예.
여기에 그런 예시를 해 놓았고, 또 앞으로 희망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다시 드리고요.
워킹 그룹은 아까 위원회 하는 그런 거하고는 달리 조금 더 아이디어와 어떤 과제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주도에서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습니다.
●홍경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참여해 주실 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답변을 좀…….
●홍경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필요한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라문화광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임 지사 때에 비해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저는 “정말 아니올시다.”이고 “억울합니다.”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탐라문화광장 자체만 계획되어 있었고 거기에 무슨 나무배도 들어와 있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하고 검토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산지천 일대는, 제주성과 목관아지 쪽과 산지천은 제주의 가장 핵심적인 올드 타운, 그러니까 역사 지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산지천은 제주도민들의 추억이 거기에 무한히 담겨져 있는, 쌀집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컨대 지난번 탐라문화광장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금 공신정, 과거 기상대, 그리고 일본 신사터 있는, 그리고 거기의 성곽들이 거의 원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마을금고입니까? 거기 있는, 그 일대에 원래 절벽 앞에 들어서 있는 빌딩들을 우리가 전부 매입해서 과거의 절벽을 복원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 그 옆의 절벽과 성터를 따라서 동문통까지 연결되는, 지금 기상청을 상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입체적이고 정말 규모 있게 만들어야 여기가 명소가 될 수 있다는…….
●홍경희 의원 예. 이쪽으로는 코리아극장 쪽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미 좀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그게 올라가면서는 과거의 동문극장…….
●홍경희 의원 동양극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동양극장.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이 부분을 거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문화예술재단하고 도시재생사업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건만 마련되면 예산 투입도 순차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포주라든지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기가 정비가 되고 나면 관광 경찰을 배치해서, 걸어 다니는 인포메이션, 사람 인포메이션으로 하든지 해서 관광객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워낙 우리 도민들의 추억과 역사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과거의 추억들을 재현한 거리의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술적인 형태를 다양하게 동원하고 거리 해설사를 붙인다든지 해서 이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가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포주라든가 노숙자 같은 경우에 대한 질서유지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자는 노숙자 쉼터를 인근에다 만들든지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다리의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 부서에서 답변은 늘 ‘검토’이고, 늘 ‘용역 검토’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챙겨 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이 튼튼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다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쪽 부분의 상가들이 건너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쪽 지역은 주차장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은 있는데 아무튼 다리도 빨리 정비를 하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다음 여기 지역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계 음식, 그다음 테마 거리 이런 부분들이 크게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기의 업종을 보면 우선 음식 거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카페로 아주 좋습니다. 물에 조명과 예술품을 이용하고, 미니 공연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레이저 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카페, 그다음 또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옛날 고택들이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제주 굿의 가장 위대한 사진작가인 김수남 전시관 같은 것도 넣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체로 방문할 만한 문화의 명소들을 가급적 그 일대에 배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아울러서 진행을 하고요.
민간들이 카페촌이라든지 음식 거리라든지 가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기금을 활용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의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검토만 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예.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재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내지는 안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김만덕기념관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주민 참여 중에 가장 중요한 주민이신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탈북자 관련해서는 예산이 혹시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고, 채용에 있어서 시간제가 전혀 유인이 안 된다, 학력 수준에 비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상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채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의원님하고 원희룡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데 너무 잘 챙겨 주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오대익입니다.
미국의 철도역무원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이 냉동차를 수리하러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탁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직원들이 와서 냉동차 문을 열어 보니까 닉 시즈맨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동차에는 막 손톱으로, 그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오래 전이니까. 손톱으로 피 묻은 글이 있는데 “아, 춥다. 몸이 오들오들 떨다가 얼어붙어 간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희망이 없다.”라는 낙서가 있습니다. 낙서가 아니죠. 쓰여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검시관이 검사해 본 결과 저체온증이 아니고, 그 냉동차는 고장 난 냉동차여서 냉동차의 온도계를 보니까 섭씨 12도. 춥기는 하지만,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최저온도가 16도인데, 서귀포가. 지난번 조금 추울 때가 12도였습니다. 춥지만 정말 닉 시즈맨이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뛰고 운동하고 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도저히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을 온도에 죽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도 이유를 모르고 검시관도 절대 저체온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신문에 보도되니까 세계적으로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 죽은지 아시죠? 희망!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죽음이 온 겁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제주도에 있는 모든 언론 보도 중에서 아주 밝은 이야기를 다섯 가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이야기 다섯 가지, 제가 뽑은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주관으로. 그 다섯 가지를 가지고 희망 주기 콘셉트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도 희망 주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첫째 희망은요 도세 전출금 3.6%를 5%로 상향해서, 이 결단, 통 큰 결단,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첫 도정질문 때 오대익 당시 위원장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당장 올리라는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기 중 올릴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셨더라고요.
●오대익 의원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넘겼던 생각이 나는데, 임기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임기 중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오대익 의원 저도 2년 전 생각이 납니다. 저는 10대 의회, 이 안에만 해 주십사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1.4%가 증가했습니다. 1.4%의 의미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제가 알기로 공부의 신, 수학의 달인. 무리수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옛날 생각납니까? 수학에서 무리수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생각 안 납니까? 고등학교 때.
변이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루트2. 그렇죠? 루트2.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시죠? 루트2가 얼마인지 계산되시겠습니까? 수학의 달인.
루트2가 1.4입니다. 1.414 막 나가니까 이때 소크라테스의 제자 히파소스가 이 대각선의 길이 루트2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까지 없는, 유리수의 범위에 없는 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 무리수가 나타났다. 이것을 발표할 거냐?” 했더니 소크라테스학파에서는 “발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수 아니냐?” 유리수밖에 없는데 무리수를 발견했어요. 루트2, 1.4 발견됐습니다.
그래도 이 히파소스는 “이런 수가 있다. 도저히 순서를 정할 수 없고 간격도 정할 수 없는 루트2가 있다.”라고 발표해서 의로운 죽음을 했습니다.
혹시 1.4% 올린 거 무리수 아닙니까? 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장내 웃음)
●오대익 의원 히파소스는 죽었지만 지사님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제주도 역사상 3.6%를 5%로 올릴 일이 없거든요. 전출비용 5%, 제주도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각 시도에서. 몇 등일까요? 1등입니다. 다른 사람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저도 수학적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서울시가 10%이니까 1등이다.” 합니다. “경기도하고 광역시가 5%이니까 우리는 거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는 법이 딱 있습니다. 서울은 10%, 광역시와 경기도는 5%, 그 밖의 시도는 3.6%. 제주도는 3.6%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 외로 준 곳은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제주도가 1등입니다. 서울은 법만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1.4의 기적! 저는 단연코 1.4의 기적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1.4는요, 금액으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오늘. 2017년 예산으로 하면 147억 원이 증가합니다. 147억 원이면 6학급, 소규모 학교의 체육관 10개 지을 돈입니다. 147억. 도청 예산에 비하면 0.4%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에는 1.6%가 됩니다. 1.4%의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도 교육은 반드시 발전될 것이라고 보는데, 기적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믿습니다.
●오대익 의원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희망, 밝은 소식은, 저는요……. 신문보도에 나온 것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파급 효과 실증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영어교육도시가 한국의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우선 재학생 중에 1082명이 유학 대신에 국제학교로 왔고요. 그래서 유학 대체 효과만 2500억 원이 넘는다는 결과이고,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제주도에는 5400명이 그 가족까지 이주해 왔고, 거기에서 거주하기 위한 소비 활동의 금액만 작년 한 해에 1400억 원의 지역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오대익 의원 저는 진짜 희망적이라고 봤고,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결론을 말씀 안 드렸는데 ‘매년 3687억 원의 경제 효과를 본다. 영어교육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되기만 하면 매년 3687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분석했고요. 이 돈은 얼마냐? 제주도 GRDP의 2.65%에 해당하는 상당한 돈입니다. 우리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말입니다. 계획대로 추진 안 되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계획에는 7개 국제학교, 그리고 외국 대학까지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3개가 운영되고 있고, 하나가 설립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대로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내적인,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외국 대학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죠? 이거 다시 어떻게 소통을 강화하면서 외국 대학 유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학도 의젓한 대학이 들어 와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두 번째는요. 과실 송금 허용에 대해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이것도 소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추진대로 된다면 엄청난 창출 효과를 걷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보고, 이것을 제가 두 번째 희망 이야기로 뽑은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는 상용화 계획이 있습니다. 영어 상용화. 제가 영어교육도시의 약국에 가서 “약을 파십시오.” 하면 팔면 안 됩니다. 영어로 말해야 돼요. 약국 주인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민박 주인이 갔을 때 할아버지가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아, 나는 미국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용화 정책 추진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님,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올 3월에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기본 계획을 마련했고, 현재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외국인 자문위원회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주요 상점이나 숙박의 사용뿐만 아니라 표지판이라든지 공용문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계획에 들어 있는데요, 이 심의가 끝나면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착착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상용화 정책,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잘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영어를 많이 공부해서 상용화 정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도지사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시설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삼정아파트에 701세대, 라온아파트에 420세대, 해동아파트에 288세대, 캐논스빌리지에 200세대, 한신아파트에 548세대, 단독주택이 100세대, 총 2257세대의 정주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주민들, 들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주 환경을 잘…… 정주 시설을 갖추어 나갈 때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있죠? 이것은 지금 대정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의원님 안 오셨는데, 허창옥 의원님이 애를 써서 “대정읍에 영어교육도시도 있는데.” 해서 늘렸습니다. 쓰레기차도 한 대 더 늘려주고. 그래서 애써 주셨는데, 영어교육도시를 위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가 어디에서 만들 것입니까? 그것을 대정읍에서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서귀포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도 차원에서, 여기는 도 차원에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문제는 영어교육도시는 통·반 구성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영어교육도시는 3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보성리, 구억리, 신평리가 들어갑니다. 영어교육도시는 하나인데 지번마다, 지번 번지수로 여기는 신평리, 여기는……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를 하나로 해서 되어야 하는데 마을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정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보성리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해동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구억리다.” 같은 영어교육도시에 있으면서도 되고, 그리고 이(里)의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정주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당한 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행정구역을 독립시키면 모든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될 것 같고요. 만약에 행정구역이 지금 이(里) 단위로 분리해서 통합하는 게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제주특별법에 보면 읍·면·동 단위로만 주민자치 단위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특례 만드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국책 사업이고 특구 개념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주 문제가 있는데, 영어교육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자치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정읍 보성리나 구억리에 포함되지 말고 영어교육도시는 자치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원하는 마음, 지금 말을 못 합니다. 왜? 주변이 있어서. 대정읍 사람들은 “저 영어교육도시를 우리 대정읍에서, 자치시로 독립시키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두 마음을 자꾸 소통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저도 여기에서 말은 못 하지만, 영어교육도시 만들 때 제가 도교육청 기획실장이어서 영어교육도시 초기, 만들 때 제주도청과 JDC하고 지원위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뛰어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의 우리 꿈은 자치시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반드시 자치시를 만들어서 행정시 시장 말고 자치시 시장 두는 것까지도 우리는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고 보니까, 대정읍에서 가만히 보니까 대정읍 땅을 가지고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왔는데, 거기 있는 것을 자치시로 보내는 것은 약간 아까워 보여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이 들어올 것인데, 영어교육도시에. 그리고 엄청난 세대가 아파트랑 모두 들어오는데 대정읍이 품고 가기는 너무 벅찹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대정읍과 영어교육도시와 모든 사람들이 소통과 좋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좋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가부로 말씀드리기에는 검토가 덜 되어 있고요,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소통을 강조하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의원 그래서 자치시가 된다면 자치시장을 해서 행정시장 2명, 자치시장 1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명예 시장 위촉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명예 시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오대익 의원 제1대 명예 시장으로 정운찬 전 국민총리가 해서 학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학교 유치가 아니라 행복한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명예 시장을 위촉해야 된다. 명예 시장 위촉은 정말 대정읍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라도, 외국인이든지 아무튼 명예 시장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명예 시장 위촉하고 말고…… 주민센터를 설치할 수 있겠는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읍·면도 아니고 동도 아니니까 설치 못 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영어교육도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만들면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영어교육도시에 주민자치위원이라도 독립되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이게 법체계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구역의 분리 없이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조례에 특례를 만들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인지…….
●오대익 의원 예. 조례만 특례 만들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조례는 어차피 도의회의 권한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아무것도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보좌관 임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 정책보좌관 임용 및 운영지침입니다. 이것은 도의회도 안 옵니다. 지침으로 추자도하고 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교육도시에 정책보좌관 임용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희망 이야기입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대단히 성공적이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사님, 잠깐 쉬셨다가 5분쯤 이따가 나올 생각 하십시오.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님을 제가 왜 초청한지 아십니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서귀포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아직 오픈이 안 되었으니까.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성공적이라고 아주 크게 보도됐는데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내용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금년 2월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 설립된 근거는 뭔가요?
●서귀포시장 이중환 근거는 지사님께서 공약을 했고…….
●오대익 의원 예.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으로 했죠. 그래서 2월 달에 해서 지금 8개월 되었는데, 엄청난 성공을 했다. 이번 보도가요. 그런데 성공 비결이나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서귀포시장 이중환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우선 시설을 잘 갖추었고, 또 주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간 우리 지역 내에서 잘 시행되지 못했던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학부모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한 게 그래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사실은 역대로 시민들도 그렇고, 역대 서귀포시청 자체가 명품 교육 도시를 위해서 여러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도 당초에는 2명을 배치할 예정이었는데 평생교육지원과에 3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인력, 투자, 그다음에 직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프로그램 만족도가 ― 신문 보도에 의하면 ― 2122명이 만족한다. 93.8%의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한다고 나왔어요. 이것은 꿈의 숫자입니다. 93.8%가 어디……. 만약에 93.8% 만족도 나오는 사람 있으면 대통령 가만히 있어도 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만족도가, 학부모들의, 또 학생들의 만족도에서 놀라운 성공이다.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공은 했지만 혹시 문제점은 발견 안 됩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프로그램 호응도가 좋아서 서귀포시 관내 여러 초·중·고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하고 있고, 또 성산에서 대정까지 전 지역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각 지역으로 자꾸 출장 가서, 또 우리 센터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섯 분을 위촉해서 각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직접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동할 때 이동수단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의 집기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전에 지사님께서 9월에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건의했더니 컴퓨터도 지원해 주시고 차량도 지원해 주실 걸로 했습니다.
●오대익 의원 접근성, 처음 오픈하는 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갔지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가고 싶어도 접근하기가 힘든 것이 있다. 어떤 학교는 단체적으로 “우리 학교 5학년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움직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반드시 버스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버스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이중환 지금은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필요한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버스는 서귀포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 제 생각입니다마는 ― 우리 센터가 시설을 잘 갖추었지만 그렇다고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지도사, 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접근성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를 해서 우리가 모셔올 것이냐? 두 번째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찾아가서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찾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직원을 많이 채용해야 합니다. 자기주도학습지도사들을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건비는 버스비보다 몇 배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버스가 우선이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다음에 인력 뽑는 것도 힘들어요. 두 번째가 인력 보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제주시 지원센터는, 저기는 접근성이 더 떨어진 곳입니다. 이거 조심 안 하면 안 됩니다. 저기 찾아가려면 교통,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고 나면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문제가 있습니다. 도지사님 관사 쪽에, 거기 만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버스도 다니지 않고 참 힘들 것인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찾아가는 센터, 또는 모셔오는 센터, 이 두 가지를 양쪽 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다시 나오십시오.
지사님! 그 공약이, 지사님 공약이 제주도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두 곳에 설치하겠다, 해서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제주시는 내년 오픈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오대익 의원 금년 12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가 이렇게 성공적이니까 제주시는 보나 마나 성공됩니다. 왜? 소문 들으면서 다 가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어떻게 해결하면 해결되는데, 문제는요 저는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는 농촌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기 주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자기 주도 능력을 배양할 것이냐, 이게 문제지 제주시는 내버려도 됩니다. 제주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먼저 했기 때문에, 지사님 공약이 두 개지만 꼭 두 개만 하겠다는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오대익 의원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동과 서쪽으로, 최소한 동서에 하나씩을 더 해서 확대 운영할 필요를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중기적으로, 아주 장기는 아니고요. 1년 뒤, 2년 뒤에라도. 지금 막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점들을 평가하고 또 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수요에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의원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가슴속에 품어 있는 소원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바퀴만 달 수 있다면, 쭉 성산포로 밀어 가고, 쭉 대정으로 밀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안 된다 말이죠. 이게 안 되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바퀴를 다는 다른 역할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희망이야기는 저는 제주 삼다수에서 찾았습니다. 이달 초 신문 기사 타이틀 몇 개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주 삼다수 에비앙도 제쳤다.” 야, 이 타이틀 잘 뽑아요, 우리 기자님들. “생수는 역시 제주 삼다수.” 기사 타이틀입니다.
11월 3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생수 브랜드 평판 조사 결과, 삼다수가 에비앙을 제치고 1위로 복귀하는 역사적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거. 잔치라도 벌어야 되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이야!” 하고 제주도민들이 한번 잔치라도 벌어야 하는데 잘 몰라요.
지금 제주 삼다수는요 우리가 가끔 질타하고 이렇게 하지만 출시 이후 20년 연속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브랜드 파워 3관왕을 계속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제주의 기업입니다. 이 삼다수 발전을 위해서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과제 있으면, 과제하고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더위가 폭염 수준으로 오랜 기간 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달려서 저희가 더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것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지금 1000만 톤의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83만 톤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 1000만 톤을 하려면 돌려야 되고,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러면 이 생산 시설을 돌려서, 지금 2교대로 돌리던 것을 3교대로 돌리게 되면 당연히 직원은 다시 더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족한 인력 확보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도 지사님께서, 아까 질문 가운데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제주개발공사에 780명 정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505명입니다. 그러니까 275명이 결원입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보니까 141명,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141명 채용 공고…… 아, 134명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번에 바로…….
●오대익 의원 이 채용이 되더라도 141명이 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빨리 채용해서 ―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 정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조직 피로감을 경감시켜 주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능가하는 이런 기업으로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하고요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780명은 지난번 의회에서 300명 증원 확대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삼다수뿐만 아니라 제주개발공사가 현재 제주의 공공개발, 주택, 이런 부분까지도 떠맡을 데가 없어서 맡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더 늘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에 저희가 연동을 시켜서 증원을 하고, 또 대우 수준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이나 우리 행정기관을 보면 인건비 비중은 총매출의, 예를 들어서 아주 적으면 5%에서 한 15% 정도까지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평균 연봉의 한 10배 정도의 매출에 이게 맞아야 부실기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충실한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그에 맞게 증원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직원의 보수도 열악한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특히 대졸 초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그리고 사실 인건비를 올려 주면요, 어느 정도 수준 되면 그 값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두 기업으로 가자.” 그래 가지고 현재 세전으로는 대졸 초임이 2600만 원 수준, 세금 떼고 나면 한 2100만 원 수준으로 이미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았거든요. 타 시도 개발공사보다 아주 저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다음에 도내 공기업보다도 더 저조해요. 도내 다른 공기업, 에너지공사나 이런 데보다도 저조하니 이것은 현실화시켜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하나는 지사님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원화된 일반 입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요 해외 수출인 경우 개별 입찰이 가능하도록 풀어줘야 됩니다, 유연하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크게 반대 안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반 입찰을 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개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당장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지금 잘 안 되는 게 중국 시장 개척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희망 이야기는 스마트 도시 건설입니다.
지사님은 이번 7월 13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스마트시티포럼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세계스마트시티포럼의 제주 개최를 제안하셨죠? 이거 될 것 같습니까? 2017년, 여기에서 포럼 열릴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래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UN 산하에 큰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다음 ISO라고 국제표준화기구, 그다음 ITU라고 국제전기통신연합, 이 3개의 단체가 여기에 관련된 공공기관, 기업들 다 끌고 와서 하자라는 형태로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역제안이 온 게 일부 기구만 참여하는 형태로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면 우리 안 한다. 다음번에 제대로 갖추어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거절한 상태입니다.
●오대익 의원 세계에서는요 ‘스마트 시티’ 하면 제주를 생각하게 됐는데 제주도는 아직 스마트 시티 추진 계획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 국가로 해 가지고 국가의 모든 계획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에 맞춰서 전부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때는 유비쿼터스 하다가 지금에야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특히 정보화담당관이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온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수정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현재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담당 계에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왜 안 됐습니까?” 하면 “유비쿼터스나 스마트 도시 건설에는 165만 ㎡ 이상의 개발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맞은 답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스마트 시티라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세워 놓은 그 구체적인 지역 단위 계획을 말씀하는 거고요. 저희는 제주도 전체를 스마트 아일랜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맥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대익 의원 그러니까 담당 계에서는 지금도 잘……. 제주시 원도심 근린 재생 중심 시가지형 도시 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 2554억 원의 총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3.0㎢. 그러니까 300만 ㎡. 165만 ㎡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지만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스마트 도시 계획이 여기까지도 침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계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오대익 의원 감사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표지판 하나가 딱 있는데 ‘지옥’이라고 안 쓰여 있고 ‘여기는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구분은 무엇으로 하는가? 희망이 있는 곳이냐, 희망이 없는 곳이냐? 희망이 있으면 천국이고 희망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오늘 저는 밝은 이야기, 제주도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제주도에는 밝은 구석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밝은 것들을 찾아서 계속 희망 주기 프로젝트, 우리 제주도 희망 주기 프로젝트가 계속 추진되어서 제주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동홍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정을 위해 헌신하는 그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질문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2공항, 신항만 건설 등 외적으로는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민들의 삶이 과연 행복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제주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고, 투기 세력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흔들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당 가격이 1500만 원에 이르는 현 제주의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은 이제 정말 제주를 떠나야 할 게 아닌가 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주의 정책 기조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개발을 하면 누가 혜택을 받아야겠습니까? 정책은 바로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 산남·북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제주의 발전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대익 의원님 질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글쎄요, 행복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과제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윤춘광 의원 그래도 지사님께서 무주택자, 집 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10만 호 중에 8만 호는 분양주택이고 2만 호 정도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2만 호를 1년으로 따지면 1년에 2000호씩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공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 임대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세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윤춘광 의원 자세히 모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윤춘광 의원 저도 사실 이렇게 싼 줄 몰랐습니다. 맨날 사글세 집만 살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집세가 이렇게 싼 줄을 몰랐어요. 보증금 200만 원에 한 달에 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다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국민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30년?
●윤춘광 의원 예.
거기에 살다가 저소득을 벗어나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런데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6만 5000원을 받습니다. 6만 5000원이면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루 일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춘광 의원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데 주공 아파트 중에 원주인, 집주인이 사는 데가 40%도 안 됩니다. 전부 세입자들입니다. 임대 아파트 말고 일반 분양 아파트. 전부 재테크로 그 집을 이용해서 집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세가, 놀라지 마십시오. 불과 3∼4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600만 원, 제일 싼 데가 500만 원. 이거 13평짜리 기준입니다. 서민 아파트. 100배 차이입니다, 자그마치. 같은 서민입니다. 집이 없고.
이분들은 평당 15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천에 용이 나는 시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대물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우리 지사님이 한양에 있다가 제주도에 내려오실 때 도민들의 그 기대감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몰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의원 폭발입니다. 폭발! 우리 도련님이 내려온다는 큰 기대감. 지사님의 집중 지지층들이 전부 서민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제가 엊그저께 서귀포, 제 지역구가 워낙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아동센터를 자주 갑니다. 그 아동센터에 학원에 못 가고……. 학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올망졸망 스물댓 명, 스무 명 모여서 서로 공부하고 같이 놀고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해맑은 눈이며 그 웃음기. 얘네들은 가난을 대물림해도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여겨요. 학원 못 가도 엄마 아빠 탓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니까 못 가는 거 당연히 알아요. 아이들이 다 철들었어요.
우리 행정에서, 도에서 누구를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겠습니까? 바로 얘네들입니다. 집을 가지려고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 ‘언제 자리 빌까?’ 신청해 놓고 줄기차게 임대 아파트 자리 날 때만 기다리는 이분들, 집이 재산 가치가 아니라 열심히 노동해서 돌아와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것을 원하는 수많은 도민들, 서민들을 우리가 안아 주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 아십니까? 눈물겹습니다.
이것을 우리 서민들이 기대했던 원희룡 지사님께서 해결하시면, 정책 하나 잘하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가! 원희룡 지사님이 제주에 내려와서 도백을 하면서 임대주택 정책을 기가 막히게 펴서 집 없는 다수의 젊은이들, 결혼해서 집 걱정하는 젊은이들, 늙어서 집 없어서 쩔쩔매는, 집세 없어서 쩔쩔매는 이분들을 위해 임대주택 하나만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면……. 그분들 아무 욕심 없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600만 원, 500만 원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저축을 하는지 아십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은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전세는 행복한 겁니다.
요즘 의회에서 행복주택 가지고 논하는 걸 보면 저는 서민 곁에서 평생을 살아온 의원으로서 참 기가 막힙니다. ‘아, 저런 것 갖고 싸움을 하니 집 없는 사람들, 집을 구할 희망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사님, 서민 의원으로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에 가칭 제주임대주택공사,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지금 평당 1500만 원이니 뭐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 공사를 만들어서 땅을 매입하고 또 집을 지으면, 13평, 15평짜리 지으면 6000∼7000만 원이면 아주 떡을 칩니다, 떡을 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개발공사의 올해 예산이 4700억입니다. 관광공사에 1500억, 에너지공사도 250억이에요. 이렇게 개발공사처럼 돈 버는 공사가 있는 반면, 정말 집 없는 사람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제주도민들, 이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자는 데, 이 공사 만드는 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지사님이 성장하면서 그 많은 아픔을 느꼈던 그 역사 속에, 그중에 가장 아픈 게 서민들의 아픔 아닙니까? 지사님, 왜 정치하십니까? 서민들 아픔 보듬으려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저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정책 하나만 성공하면 어떤 효과가……. 수백 가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지금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500∼600만 원씩 받는 사람들 금방 200만 원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 사는 사람들이 6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도 있습니다. 18평도 있거든요. 15평도 있고. 전부 여기 다 들어가죠. 기회만 되면 들어가죠, 집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분들 집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13평짜리가 1억 2000만 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거 부가가치가 되겠어요? 내놓을 수밖에 없고 세입자들이 이제는 집세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여기로 옮기게 되면. 일단 도회지……. 빈민들은 도회지로 몰려들 수밖에 없으니까, 노동을 해야 먹고 살고. 그러면 가장 중심적인 도회지, 어디입니까? 제주시예요. 또 서귀포의 동홍동입니다. 거기에 임대주택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몇백 세대씩 하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50세대도 좋고 30세대도 좋고, 기회가 있는 땅에 짓고 분양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필요한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시원하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윤춘광 의원님께서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우리 목표 계획은 2025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임대주택만 민간까지 합치면 3만 호고요. 공공에서만 2만 호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만 호를……. 2만 호라는 게 막상 우리가 1000세대짜리 아파트도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라는 것을 보면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 위치는 원도심, 제주시와 서귀포의 원도심에도 땅이 있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세대, 30세대짜리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서, 땅만 있으면 접근이 좋은 곳, 출퇴근하기 좋은 곳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읍·면 지역, 그다음 교통의 요지, 특히 앞으로 환승센터를 하면서 저희가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할 텐데 그와 연계시켜서 교통의 요지에다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짓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지사님, 여기 읍·면 지역의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 사는 서민들이 도회지로 나오는 겁니다.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집이 있고 그나마 밭도 있습니다.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점적으로 도심의 노동자들, 젊은 사람들이 사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윤춘광 의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가 하루 1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달 20일 기준으로 잡습니다, 노동의 일을.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거 모아서 1년에 오륙백만 원 집세 주고 나면 뭘로 애들을 가르칩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제주도의 어떠한 가치, 어떠한 문화, 어떠한 복지보다도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욕심이 있거나 집을 재산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쉴 공간. 그런데 집세가 너무 비싸다. 이런 거거든요.
정말 지사님이, 아까 하신다고 답변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윤춘광 의원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하셔야 되고요.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보고, 또 제가 내년도에도 도의원 할 거잖아요. 내년도에 하고, 또 다행히 재수 좋으면 다음에 또 지사님하고 4년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원희룡 지사님에게 그렇게 기대가 컸던 서민들에게 기대만큼 행복을 주는 정책을 앞당겨서, 그리고 LH 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는 거기대로 국가 사업으로 할 것은 하라고 그러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서민을 위해서 지사님이 직접 공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저희가 땅만 확보되면, 그리고 앞으로 공공 부지를 확보해서, 아까 임대주택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주택공사 또는 서울개발공사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발공사는 물을 생산하고 큰 대형 개발 사업은 JDC가 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일단 도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하면서 행복주택도 끌어오고 LH 것도 끌어오고 개발공사 것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짓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만약에 규모가 커지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임대주택공사 기능도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춘광 의원 지사님, 이것은 중앙정부의 사업하고 우리가 섞여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업 유야무야됩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이것은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관계없이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는데요 재원의 문제가 따릅니다.
●윤춘광 의원 지금 이율이 얼마나 싼지 아시죠? 그전처럼 이자가 8%, 9% 안 하잖아요. 요즘 1.5% 이자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고 제주도를 보증하면 돈 안 빌려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행복을 앞당길 수만 있다면 빌려서라도 지어서 분양을 해 줘야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싸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3만 6000원, 6만 5000원 이게 아니고요. 좀 더, 20만 원 받아도 “감사, 감사하다.” 20만 원 받아도 지사님께 감사하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20만 원 해 봐야 1년에 24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질의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드린 거 받아 보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다 잘 검토했습니다.
●윤춘광 의원 사실 서귀포 지역의 항만 시설 확장, 지금 만 톤 정도의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들어오려고 타진도 합니다. 그런데 선회 구역이 좁아서, 그러니까 가운데 5·6부두만 절개 조금 하면 충분히 선회가 됩니다. 그리고 예인선만 배치하면 1만 톤 클래스 들어와서 얼마든지 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관계자들 합의만 이루어지면 철거하고 준설해서 선회 가능한 항으로 만들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그리고 또, 전부 서귀포 문제입니다. 돈내코 대피소. 그것을 뭐 하려고, 제가 두 번씩이나 이 약한 몸을 가지고 한라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돈내코 코스를. 그래서 그게 뚫리나 했더니 환경부에서 반대해서 안 하는데, 요즘은 데크 시설을 워낙 잘하니까요. 1800고지 성판악으로 올라오는 거 연결만 해 버리면 사방팔방이 다 뚫립니다. 몸살 앓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나머지들은 제가 간단간단…….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서류로,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전부 서귀포 문제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한 가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한라산이 성판악에서만 정상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서 한라산이 더 훼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벽 탐방로에 데크 설치를 해서, 친환경 데크를 설치해서 등산객들도 분산시키고 또 다른 코스에서 오는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17억 원 예산을 이미 반영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워크숍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연찬회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윤춘광 의원 그렇게 해서, 영실로 올라가서 돈내코로 내려오려고 하지 몇 시간씩 안 올라갑니다. 어리목으로도 두 시간 반이면 후딱 올라갑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서 도의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원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정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들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제 한을 풀었습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께서 여러분들 계시는 앞에서, 또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 도민이 보고 계신 겁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임대주택 즉, 제주임대주택공사 설립하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윤춘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