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좌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절기는 어느새 경칩을 지나 춘분을 향해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새싹을 틔우는 이 봄의 기운을 받아 우리나라 곳곳에 희망의 새싹이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봄을 맞는 화두로 ‘화합’을 제시합니다.
지난 3개월간 숨 가쁘게 달려온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촛불과 태극기라는 민심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첨예하게 둘로 갈리고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세계질서에 편승하지 못해 자꾸 뒤처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의 극한 대립과 국론 분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결코 이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헌법재판소가 내린 선고를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흐트러졌던 나라를 안정시키고 민심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화합의 길입니다. 화합된 힘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세계와의 경쟁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정 문제 또한 화합이 필요합니다. 최근 강정마을회는 구상금 철회 촉구 결의안의 국회 처리와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 마을회 간 공동체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우리 의회를 찾은 강정마을회 주민들께 언제나 도민의 입장에서 강정마을이 갈등을 딛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와 의회,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지난 10년 동안 강정이 겪어 왔던 고통이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의 화합이야말로 제주사회가 대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해를 할 때는 바람의 방향, 파도 등 여러 요소를 염두에 둡니다. 눈에 보이는 파도만 볼 것이 아니라 파도 밑바닥에서 흐르는 해류의 흐름도 감안해야 합니다.
각종 현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의도와 정서까지도 읽어낼 줄 알아야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선제적 대응능력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이 심상치 않아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한국관광 전면 중단이라는 보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관광 예약을 취소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크루즈 관광객도 3월 15일 이후 제주 기항이 중단될 것이라고 합니다.
걱정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득 첸젠스 북경대 교수가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실패가 눈앞에 왔을 때가 가장 기뻐해야 할 때다. 걸을 수 없는 길의 막바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위기와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받아들이면 희망의 길이 보인다는 뜻일 것입니다.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제주관광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 모두의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검토 등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도는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며 도민 의혹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전적으로 도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조업이 8개월째 중단돼 어업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갈치 조업에 나설 수 있는 국내 연승어선 가운데 70% 이상이 제주도 선적입니다. 그 피해와 고통이 온 몸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도의회도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 타결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하며, 어업허가제도 개선은 물론 적정한 수준의 폐업 지원금을 통해 특별감척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동채소 하차 경매에 따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운송비 부담은 물론 종이상자 안전성 문제와 물류비 과다 소요, 가격하락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현안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이에도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여전히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선제적 대응 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방역관련 부서와 직원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도 소통과 공감 없이는 결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문제, 관덕정 광장 복원 문제, 섬문화 축제와 제주비엔날레 행사, 선거구 획정과 행정체제 개편,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설 등 제주의 현안들이 도민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바라는 미래, 도민과 함께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꾼이자 글로벌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등 따뜻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당국에서도 다문화 정책이 현장에 올바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도의회가 도민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추자도와 30일 우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 등과 함께 도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민원을 상담하고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여 처리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비회기 중에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도,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쓰레기 대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안 대응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동약자에게 불편이 없는 청사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등 도의회는 항상 도민에게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도의회가 법제처 주관 2017년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지원 대상으로 광역의회 중에서 경기도의회와 함께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의 품격을 높이고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개최된 제20회 제주들불축제가 성황을 이루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축하를 드리고, 그간 축제 준비에 정성을 다하신 봉사자, 관계공무원 및 도민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들불의 희망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제주도, 도교육청 간의 긴밀하고도 협력적 유대를 강화하여 도민 중심의 건강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좌정규 이상으로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안으로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우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2017년 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 3월 3일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지난 3월 7일 의원님께 각각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밖에 청원 접수 사항으로 지방도 1132호 간 공항 우회도로 설계안 일부 변경, 한남리민 리·도유지 교환 및 매입 요청 등 3건, 진정 접수 사항으로 양방향 가축방역 현장 확인 요청 등 5건,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갈치 연승어업인들이 전통적으로 조업해 온 일본 EEZ 수역에서 지난해 7월 1일 부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어선어업인들은 선원들의 인건비, 금융부채 부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거리 조업에 따른 사고 발생 등으로 제주 어선어업인들의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어 각종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 정부는 적극적인 한일 어업협정 대응과 더불어 현재 피해가 심각한 갈치 연승어업인들에 대해 정부의 경영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들이 정부 측의 조속한 협상과 어업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등에 대하여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특별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아 제주 어업인들은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갈치 조업 어업인 등 제주 어업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조업 손실보상 등 정부에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신관홍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황국 의원, 박규헌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호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 군사기지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성산읍에 예정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은 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민 협의와 설득, 그리고 협조라는 주요한 과정이 아직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및 제2공항 활용에 대한 계획은 공항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과 불신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계획을 듣는 순간 절망감에 빠져 도대체 이 나라와 도정이 제주도와 성산 읍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도정은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면 분명한 입장 표명을 빨리 못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한 논란은 2007년 노회찬 국회의원이 국방부가 평화의 섬 제주에 1개 비행전대급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방부와 제주도 간 부지 교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폭로했던 사안이기도 하며, 2009년에는 제주도와 정부가 4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설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수없이 발표됐었습니다. 즉, 도정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난해 1월 5일 서면질문을 통해 원희룡 지사님께 제2공항 관련하여 군사 목적 사용에 대한 결정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제2공항이 완성되면 민간 전용 비행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답을 받아 군사적 논의는 분명히 배제된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답변서가 있고 1년 뒤에 이런 논란을 맞이하게 되어 제주도정에 대한 믿음을 어디까지 가져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물론 어제 제주도정은 제2공항이 순수 민간 공항이 될 것이라는 내용과 향후 국방부와 관련된 어떤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관련 공문을 공개하며 순수 민간공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대해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과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제주는 강정을 통해 도정의 무기력한 모습을 봐 왔습니다. 도정이 민·군복합항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정은 해군기지 중심으로 완공되었고, 이를 반대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하여 마지막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2공항도 강정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하나둘씩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부탐색구조부대 논란은 사람들의 우려를 더욱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단지, 제주도 내에서 우리끼리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그리고 국방부 등을 방문하여 해당 논란에 대해 성산 제2공항뿐만 아니라 대정 알뜨르 비행장 등 평화의 섬 제주 어디에도 공군기지가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강정 사태는 제주도 내 의견만을 논의하다 결국 국방부의 독주를 막을 수 없었으며, 구상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정주민들의 미래까지도 막았습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정은 국토교통부, 국회, 국방부 등을 찾아가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해당 논의의 진척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리더십이 없는 부처 이기주의 상황에 있으며, 특히 국방부 장관은 안보를 내세운 폭주에 가까운 전황을 우리는 사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이용해 제주에 공군기지 배치에 대한 알박기식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우려는 내년에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한 용역계획이 있다는 위성곤 국회의원의 지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만약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정작 관련 부처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못 한다면 공군기지가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주도가 또다시 군사기지화 된다면 제주도민은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에 분명한 태도와 주장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도1·2동,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바른정당 소속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의 임시회 5분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도시재생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집행부 태도에 다시 한번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지난 1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이번 회기에 급히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60일 이내에 의회의 의견 청취와 현 정국에서 언제 열릴지도 모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4월 개최를 예측하며 그 일정에 맞춰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원도심 도시재생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뒤늦게 사업추진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된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직접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열린 설명회 파행 이후 주민들은 자신의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생업이 끝난 후 새벽 2시까지 잠을 줄이며 언론 기사를 찾아보았고, 도시재생법을 공부했고, SNS 활동은 물론 자비를 들여 유인물을 만들고, 우리 동네의 도시재생은 달라져야 한다며 행정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 23일엔 주민 주최 토론회가 열렸고, 3월 2일 열린 도와의 간담회에선 관덕정 광장 전면 백지화, 서문 복원계획 취소, 개인재산 매입 취소, 제로베이스화 상태에서 주민의견 소통을 통한 계획수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담당 국장께선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의 요구안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월 26일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은 집행부가 자진 철회하여 폐기처분해야 마땅하며, 집행부는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주민의견이 반영된 수정계획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함이 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미 제출된 계획안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수정 반영하겠다던 주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도시재생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지사이며, 주민의 의견 청취는 수립권자인 행정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계획안이 이미 제출되었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회가 주민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과거의 계획안대로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졸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키십시오.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계획안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비 확보라는 명분으로 언제 열릴지도 모를 도시재생특위 개최의 시급성만을 내세운다면 이 또한 사업 대상지의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주민반대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선 주민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동의가 있어야만 성공적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은 전문가 몇 명, 그들만의 잣대가 아니라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소 늦더라도 주민의견이 제대로 존중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라야만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박수를 받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다시 강조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고 우수도, 경칩도 지나 따뜻한 새봄이 왔지만 대한민국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를 눈앞에 두고 찬반 갈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탄핵 전 신속한 사드 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공격과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거론되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감도는 냉혹한 상황입니다.
제주 또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줌월트 배치 논란과 공군 탐색구조부대가 신공항에 들어설 수 있다는 논란이 증폭되면서 평화의 섬 제주가 아니라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까운 시국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냉철한 판단과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들의 지혜와 힘이 하나로 모아져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한반도와 제주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와 산 56번지에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은 99만 1072m²로 동복리 마을 소유 74.5%, 도유지는 25.5%이며, 사업비는 총 1521억 원입니다.
사파리월드에는 오프로드 사파리, 모노레일, 자연사박물관, 영상관, 지역특산물센터 등 관광휴양시설과 컨벤션 및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자는 100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50년 사업 후 마을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마을과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고 마을 설명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 부지는 제주의 대표적 곶자왈지역으로 북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동백동산과 세인트포 골프장 주변으로 흐르고, 이후 검은오름 용암류가 만장굴 주변까지 넓게 흐르면서 선흘 곶자왈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곶자왈의 보고입니다.
사업부지 서측 약 153m 지점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 습지와 희귀식물 자생지로 지정된 동백동산 산림유전 보호림, 도지정 기념물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가 있는 동백동산과 바로 이어지는 생태축입니다.
이곳에는 14곳의 습지가 있고, 이곳에만 자생하는 제주고사리삼 그리고 순채,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물수리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백서향 등 희귀식물 14종과 특산식물 2종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파리월드 사업부지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보호구역 지정 경계조사를 이미 마쳤고, 곧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곳이며, 제주지역 4개 권역 중 생태·환경적 가치가 가장 우수한 곶자왈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유지 임대 묵인과 사업 관련 공청회를 요청하는 56명 마을주민 서명 명부를 정보공개법을 위반, 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친절까지 베풀면서 각종 절차를 거치고 있어 소중한 환경자원인 곶자왈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21억 원의 사업비 조달계획은 자기자본 200억, 임대수입 121억 원, 나머지 79%인 1200억 원은 금융권 차입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업추진 자본력이 매우 의심스럽고 사업성 또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사업부지는 사파리와 모노레일 등 관광휴양시설과 컨벤션, 숙박시설로 파헤치고 개발하기보다는 원형 보전하여 동백동산과 연계, 친환경생태공원으로 도에서 공익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것이 자연가치를 더욱 극대화하는 성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 줄 것을 사업자와 마을에 정중하게 권고함은 물론 곶자왈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동복마을 소유 곶자왈을 1순위로 매입, 도유지를 합해서 곶자왈 도립공원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제주도에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