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현수송
지금부터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건승을 빕니다.
봄에 뿌린 씨앗을 키워 무더운 여름을 견디어 내면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을 줄 알았는데 태풍 ‘무이파’가 할퀴고 간 상처가 아프게 다가옵니다.
시름에 잠긴 피해 농가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주의 최대 현안사항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으고자 열리는 회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정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치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다각적인 접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휴기간 동안 강정마을의 상황은 긴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공권력의 투입을 시도하기 위해 육지부에서 진압경찰기동대 500여 명이 제주도에 도착하여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살수차, 최루탄차, 인력수송용 버스 등 진압장비까지 동원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새벽을 기해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방문하여 공권력 투입의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중앙의 관계 요로에 공권력 투입의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공권력 투입 등 물리력에 의해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빚어질 불상사에 대해 그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더욱이 강정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협의회 개최, 6인 회동, 긴급 임시회 개최 등 일련의 노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느닷없이 불거진 공권력 투입 시도는 제주도민의 자존심까지도 무참히 짓밟으려는 처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기능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법과 인권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국책사업이 진행된 예를 보십시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인 경우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89개 사업에 18조 8,000억 원의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정부 측 인사들이 무려 160여 차례의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끈질기게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주 상무대 이전 당시만 해도 청와대 차원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도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성의를 보여 왔습니다.
경주 방폐장 건설과정의 갈등해결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주민투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특별법 제정,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지원과 55개 사업 3조 5,431억 원의 지원책을 정부의 5개 부처가 공동명의로 발표한 후 주민동의를 구하는 성의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은 어땠습니까?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지원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민적 요구에 대한 외면, 무시, 묵살로 일관해 온 것이 현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제주는 지금 일제 식민지 치하도 아니고, 미국의 건국과 확장과정에서 발생한 청교도와 인디언들 사이의 점령지 관할 싸움 대상도 아닙니다. 어엿한 법인격과 자존을 갖춘 집행력 있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과 ‘공사 중단 불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불상사와 물리적 충돌을 도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절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입지선정 경위에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도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정의 대응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무늬만 관광미항이라고 덧칠해 놓고 해군기지로 추진되는 허구성을 짚어 내리라 여겨집니다. 무책임한 책임추궁이 아니라 4년이 넘도록 갈등만 증폭시켜 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대안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군기지추진단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자 공식적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임시회 개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설령 제도상 보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을 능멸하는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추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을 시기인 지난 8대 의회 당시에는 스스로가 자원하여 회의에 참석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제주 최대의 현안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에 대하여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사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압병력과 장비가 평화로를 달려 강정마을 인근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를 저지하거나 책임지려는 행동을 지사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정사실화하여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정책협의회 당시 임시회 소집요구를 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3일 해군기지갈등해소를 위한 6인 회동에서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공동으로 합의했음에도 공권력을 투입하려는 상황에 대하여 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띤 도민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지사께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민들이 공감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하분주(濟河焚舟)’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치러가면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고 나서는 그 배를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언제 또다시 공권력 투입이 시도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강정마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필사의 각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대전제로 상호 존중과 신속한 해결의 원칙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가칭 ‘갈등해소평화해결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주민투표를 포함한 주민동의를 구해줄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강정문제해결의 중대한 기로이자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파를 초월해야 합니다. 정략적 접근을 경계해야 합니다. 도정과 의정이 협력해야 합니다. 찬반을 떠나 온 도민의 역량이 모아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문제해결방안과 염원을 담아 정부를 상대로 건의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없어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벌초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강정마을에도 허물어진 이웃과 친지들이 다시 모여 정답게 정을 나누는 마을공동체가 하루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현수송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업무보고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1년 8월 5일 전라남도 고흥군 당오리 모상용 님이 제출한 대정읍 민박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진정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이후 허진영 의원님 등 열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54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주마산업 클러스터 사업 등 41건의 서면답변서는 서면질문하신 김경진 의원님 등 열네 분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래 협의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도민적 관심 사항을 염두에 뒀을 때 지사의 인사말을 듣고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중앙정부가 강정마을에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과 관련한 문제 해법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제284회 도의회 임시회 소집요청을 수락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문제 해결 방향과 원칙을 밝히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당사자들, 그중에서도 도정운영의 협력적 파트너인 도와 도의회가 문제의 핵심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문제가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반복적인 논란만 거듭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대안에 대하여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공사중단이냐, 아니면 계속 진행이냐’의 논쟁에 앞서 문제 해결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에 따른 도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입니다.
우리 제주가 주체가 되어서 먼저 발전적 대안을 찾고 이의 실행계획 및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민의 지혜를 모아 제주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강조해 왔던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제주의 문제를 우리 제주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신 분들이 문제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없고 왜곡되게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강정마을 이외의 분들과 단체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강정마을에서 집회를 열거나 갑론을박하는 이념적 논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도외의 인사와 도외 단체들이 제주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를 믿고 우리 제주가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 스스로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충분히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제주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4·3의 아픈 역사도 제주인 스스로가 함께 서로 보듬으며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저력이 있는 제주도민들입니다.
중앙정부와 해군도 문제 해결의 직접적 당사자이기에 적극적으로 함께 의논하면서,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당사자 해결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으로 변경이 이뤄진 과정과 이유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서 집행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명시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뜻을 모아서 논란이 되어온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업변경 하도록 조건을 달았고, 이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야 간 합의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국회 의견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2008년 9월 11일 국무총리가 의장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주사회에는 해군기지에 대해서만 논란이 집중되어 정작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권고한 정책 방향임에도 마치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달리하는 것처럼 비쳐져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군복합형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과 제주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국회 의결 취지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주발전과 관광진흥, 그리고 강정마을을 비롯한 주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정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 방안을 찾는 데 도와 도의회가 지혜를 모아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순수한 평화를 주장하는 이상적인 주장과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고려한 현실적인 주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강정마을 공동체의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소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비록 강정마을 주민들께서 경제적 보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은 아니지만, 강정마을과 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강정마을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해 온 마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강정마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강정마을 공동체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이면서 명분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들은 어렵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인 서귀포시의 발전을 이끄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 근거를 확실히 보장받았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서귀포시 경제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불균형 발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산남 경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서귀포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견 개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져 제주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주변지역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지난 6월 30일 발주되었고, 12월 초에 최종보고서가 확정됩니다. 이러한 연구용역 일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는 2012년도부터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내용과 연계된 우선 추진사업을 제주도가 선정해주면 2012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 발전계획 지원과 관련하여 2012년도 중앙정부 지원 우선추진사업을 우리 제주도가 선정하여 정부의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 여당 도당위원장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둘러싼 계속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도민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참작하여 도와 도의회가 발전적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어제 오후 늦게까지만 해도 임시회가 열리는 오늘 새벽 강정마을에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부와 경찰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임시회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우려되었던 충돌이나 공권력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성을 갖고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접근하여 생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임시회에 바라는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인 저부터 이번 임시회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상의 시행착오와 잘못한 일에 대한 지적과 충고, 대안 제시 등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문제 해결의 방안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소상하게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상세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개요와 입지선정 경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문제 해결 방향, 도와 도의회의 그동안의 공동 노력, 정부와 국회의 주요 정책 조정 과정, 지역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및 지원 확대 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개요 및 입지선정 경위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이 52만 7,000㎡, 즉 15만 9,000평의 규모로서 강정마을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총 사업비는 1조 304억 원으로 되어 있으며, 크루즈항 부분은 국토해양부가, 제주해군기지 부분은 해군본부가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입지선정 경위입니다. 2007년 4월 26일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기지 유치결정을 했고 4월 27일 도와 도의회에 유치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는 2007년 5월 14일 유치 결정 발표를 했고, 5월 22일 국방부에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지역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2007년 6월 8일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건설지역으로 결정통보를 국방부장관이 제주도로 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해결 방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윈윈 해결방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강정마을 주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고,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에 목표를 뒀고, 두 번째는 제주도민은 국가안보사업에 대한 적극적 동의를 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부지원이 가시화되는 것, 셋째,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떳떳하게 추진할 수 있을 때 윈윈으로 보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가 원칙적으로 삼고 있는 세부방침은 도지사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합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비록 법적이나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끝까지 강정주민들을 보호하면서 해군과 정부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일 날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님,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님, 한나라당 도당위원장님이 참석한 제주상공회의소 6인 회동에서도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비롯한 당사자 해결의 원칙 등 4개 항에 합의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그동안 도와 도의회가 기울인 공동 노력입니다. 2010년 8월 2일 제1차 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한 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문제를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자는 데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의회 내에 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는 해군기지 갈등과 관련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정부에는 모든 공사 중단을 요청할 것 등 5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날 세 번째 정책협의회에서도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해군기지 문제만을 다루는 임시회를 개최하는 등 2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 정책협의를 해서 공사 중단 요구를 했고, 그동안 2010년 8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여 동안 사실상 공사 중단을 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 8월 4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도의회 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덟 차례의 회의, 간담회, 결의문, 중앙부처 방문,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갈등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쪽에 조건부 수용프로그램을 통한 해결 노력이 되겠습니다. 강정마을 조건부 수용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2010년 8월 17일 강정마을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제안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투표에는 주민 648명이 참여를 하고 찬성 492표, 반대 144표, 무효 12표로 강정마을을 제외한 마을에 대해서 해군기지 유치 여부 의견을 도정이 물어봐 줄 것, 강정마을을 제외한 마을에서 논의해서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민주적으로 결정해 줄 것, 또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정정하겠습니다. 해당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강정마을에서는 수용할 것임을 조건으로 하는 제안서를 채택한 바가 있어서 이 의견서를 2010년 8월 19일 도에 제출했고, 물론 도의회에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0일 동안 화순과 사계마을, 위미1리마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유치반대 결정이 됐고, 2010년 10월 25일 강정마을 제안 처리결과를 강정마을회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정마을 제안서 접수 처리에 따른 후속조치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강정마을의 제안에 대한 최종 회신을 제주도에서 마을에 했고, 같은 날 2010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신년 도정운영 시정연설을 통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수용 입장 발표를 도지사께서 하셨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날 도지사께서는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4시간여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조건부 수용프로그램 제안과 관련한 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2010년 12월 22일 강정마을회 임시총회에서 조건부 수용프로그램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결정하게 되는데, 반대 이유로서는 마을총회를 거치지 않은 해당마을 유치 거부 결정은 강정마을 조건부 수용프로그램 조건에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는데, 이때는 주민 106명이 참석하여 반대가 87명, 수용 6명, 무효 12명, 기권 1명으로 결정을 해서 제안할 때와는 상당히 다른 수순이 전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도민여론 추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 1월 6일 날 제주타임즈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해군기지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 51%, 반대 22%를 필두로 해서 유인물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2008년 9월 9일 제주 MBC와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찬성 51%, 반대 40.3%, 또 2011년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JIBS에서 미래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보면 찬성 51.2%, 반대 34.9%. 이렇게 도민여론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기타 도민 여론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주요 정책 조정과정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정책조정 과정을 보면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2008년 9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님이 주재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와 관련해서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민·군복합항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결과 및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지역발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원협의체를 국무총리실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사용과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손실보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성 있는 평가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민·군복합항 건설 및 부대사업에 지역건설 업체의 최대한 참여, 일곱 번째, 육상의 민·군복합항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MOU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 9월 11일 제1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고 정부의 지원의지를 재확인하고 세계적인 명품 관광미항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을, 이때에도 한승수 총리님과 이달곤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의지 표명입니다. 올해 4월 3일 제주를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 표명을 한 바 있으며, MOU에 나타난 대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속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지원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4월 11일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는 제1차 지원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지역발전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는 내용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확정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추진 대상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내용이 있었고, 5월 17일에는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지원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서 우선 추진 대상 사업 지원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두 가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사업부지 내에서 임대농업을 하던 화훼농가 등을 위해 약 7만 평 규모의 첨단화훼·과수단지를 최신식으로 시설하는 사업비 지원과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업을 우선 신청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4월 29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통과 과정에서 영리병원 문제와 연결되어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지연된 측면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주요내용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뜨르비행장 무상 또는 대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특별법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회 예결위에서 2008년도 해군기지 예산 통과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2011년 8월 3일 날 6인 회동 시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과 성격이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를 하고 발표한 바가 있고, 국회에서는 8월 5일 날 여야 원내대표 간에 예산안 부대의견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결위원회에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기로 결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공사추진 및 소송 관련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21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국방부장관이 승인 고시를 했고, 그 후에 2009년 12월 21일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의결과 본안 협의, 2009년 12월 23일 절대보전지역 변경 의결, 2010년 3월 17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등이 이루어졌고, 항만공사 공정률은 14%―7월 말 현재―이렇게 해서 현재 항만공사업체로서 1공구는 삼성, 2공구는 대림산업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및 어업 보상현황은 토지보상 대상 169명 523억 원 중 99.7%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어업권 보상은 69건 103억 5,000만 원 중 93.7%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항소 소송의 쟁점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정마을회에서 제기를 했고 국방부장관이 피고가 되겠습니다. 1심 판결을 보면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이고 소송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서 변경 승인 신청 받은 계획은 유효다, 이러한 내용의 1심 판결이 났고, 2심 역시 강정마을회에서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되어서 현재 강정마을회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 관련해서도 1심에서 무효 확인 소송은 원고 부적격 사유로 각하가 되었고, 강정마을회는 역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올해 5월 18일 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강정마을회 측에서는 5월 30일 날 상고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이 부산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절대보전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2011년 7월 7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5개 단체―생명평화, 개척자, 평통사, 제주참여환경연대, 강정마을회―76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8월 말에 최종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1년 6월30일 우창건설에서 법무법인 해오름을 통해서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7월 13일 법원으로부터 개별통보를 받고 주민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및 지원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5개월 기간을 정해서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해서 용역비는 3억 8,600만 원, 또 공간적 범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중심으로 한 서귀포시 일원, 시간적 범위는 10년 단위 장·단기 과제로 나뉘어서 수립하고, 2011년 10월 말까지 발전계획을 사실상 확정하고 10월 말에 행안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계획 수립 기본원칙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협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친환경생태마을로 조성하고 중앙정부가 재원을 사실상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확대를 위한 세부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경제적 성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미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실상의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크루즈항 내에 터미널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국제수준의 관광, 휴양, 쇼핑 등의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선 용역 완료하기 전에,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뽑아내서 검토를 거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정부에 제시하는 노력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지원을 획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특별예산 항목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8월 17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