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1년을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늘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도 그동안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세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열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도에 동 지역을 빼고 12개 읍·면이 있습니다. 추자면, 우도면까지 포함해서. 12개 읍·면 지역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읍·면을 파악하는데, 12개 읍·면별로 해서 그러한 시설이 교육청 관리하에 있는 수영장, 아니면 도 관리하에 있는 수영장, 민간의 관리하에 있는 수영장, 이런 것이 몇 개 있는지 얼른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안, 제2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학생 수가 급변하는 원도심 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도심 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피해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퇴직교직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몇 가지 부탁도 좀 하고 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사실 공항소음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국가가 먼저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어쨌든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마냥 손 놓을 수가 없다. 단적인 예로 공항소음 피해 주변 학교들은 아시다시피 방음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외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방음에 관련된 부분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무척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3종에 해당되는 학교가 3개, 사대부설중·고, 도리초등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서초가 해당되어 있는데, 우려지역이 15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및 소음 영향도가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가 ―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고 또 공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서 ―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음 장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해서 지원책이라든지 ―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조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황국 위원 김순관 국장님,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인근 지역 15개 학교까지 다 파악하신 것을 보니까. 그만큼 관심 있는 만큼 잘 지원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원은 사실 지역 균형 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특히 애들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행정에서도 필요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처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학교 살리기는 우리 교육청의 숙원 사업이고 모두가 모다들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규헌 위원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장한테 질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나름대로 여건들을 분석해서 와서 대책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사실 직접 피해지역 학교가 도리초등학교하고 몇 개 학교로 아까 말씀…….
●교육국장 김순관 사대부설중·고하고 도리초등학교가 3종에 해당되고 인근 지역에 15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서초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규헌 위원 결국 4개 학교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대로 15개 학교가 공항소음 피해 우려 학교로 지정되었는데, 저의 지역에 하귀초등학교나 하귀일초, 특히 물메초등학교가 75웨클 이내 지역이고 공항소음 직접 피해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100m 차이로 일부 운동장 접한 구역까지는 피해 지역으로, 75웨클로 들어갑니다.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공항소음 피해 지역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계셨지만, 국토부에서 공항소음 피해 법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긴 한데, 사실 바람이 불 때에는 애들 교육하는 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법도 법이지만.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대부설중이라든지 도리초등학교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서초등학교가 지역은 아니지만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중소를 좀 따져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공항 측에서 5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그거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때에 저희들이 가서 참여도 하고 의견도 개진해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곳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것이 노력했다고 되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을 갖다가 75웨클 피해지역으로 들여놔 달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외 지역이지만 50m, 100m 이런 차이에서 저기 하는 것은 좀 특별 관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탁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량의 경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과 민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고,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교육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7년 3월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 재학 중인 학령기 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 정규학교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 밖 학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재 및 기자재 구입비, 교육 안전시설 확충 비용 등 교육 활동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2월 공개모집 하여 2개 기관이 신청되었고, 4월에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7월에 2개 기관에 대해서 각 5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민간위탁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교육부가 대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7개 시도에 처음으로 분산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탁구 종목이 배정됨에 따라 11월 18～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주시에 있는 복합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경기 운영 및 학생 체험 부스 운영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16개 시도에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회의 효율적 운영과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에 위탁하여 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전년도 사업 실적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탁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순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 소외 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전일제 미인가 교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민간위탁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탁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대회까지는 교육부에서 대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17개 시도에서 분산하여 운영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배정받은 탁구 종목 및 체험 부스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사무는 전문 지식이나 능률성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어느 과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교교육…….
●김광수 위원 국장님이 직접……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개 기관이 이미 선정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김광수 위원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한쪽,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단체는 학생 수가…….
●김광수 위원 그 단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보물섬교육공동체’입니다.
●김광수 위원 보물섬.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공동체입니다. 오등동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이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초등학교 37명 학생이 있고, 중학교가 11명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서 내가 묻고 싶은 게, 이 초등학생 서른한 명이 혹 제도권 교육이 싫어서 홈스쿨링을 빙자한,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내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난감하고, 과연 500만 원 지원으로 교육이 되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중·고등학교 아니면 고등학교가 싫어서 약간의 어떤 정체기, 해서 거리에서 이런 아이들을 모아다가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듯 그런 데 아닙니까? 미인가 내지는 허가는 안 받았지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교육부에서 2000년도부터 제주 지역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지원했었던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원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지원은 적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원 수는 열여섯 명으로 되어 있고요, 1년에 한 학생당 약 740만 원 정도…….
●김광수 위원 학비를 받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비를 받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래서 원래는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500만 원, 정말 아무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물론 많이 지원하는 거 가장 좋죠. 그런데 도대체가 이게 사립학교도 아니고 미인가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과정이 검토된 바도 없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한번 다녀오신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가도 괜찮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상대적으로 ‘제주생명나무학교’는 해외에도 가는 그런 미인가…….
●김광수 위원 생명나무학교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 시스템 놔두고 부모님들이 거기에 보내는 배경,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이게 육아공동체, 종합 형태로 운영되어…….
●김광수 위원 국장님!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그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가서 지도도 하고 현장도 한 번 더 둘러보고, 이참에 여러 사항들을 파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 선생님 계시고, 거기도 어떤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겠죠, 아마. 열악하지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국장 김순관 파악을 더 밀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를 못 할 부분들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이 동의안을 보면서, 500만 원 지원하는 내용과 받아야 될 수탁기관을 보면서 어느 한 군데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홈스쿨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너무 복잡해요,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조천에도 하나 기숙형…….
●김광수 위원 혹시 걔네들이 홈스쿨링 하겠다고 하면서 있는 건 아닌지.
●교육국장 김순관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기숙형인데 이것은 통합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김광수 위원 아주 괜찮은 데도 있고 정말 부러운 데도 있지만 열악한 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미 제주도에도 시작되었다 말입니다. 과거에 없던 시설들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걱정해서……. 지금 여기까지만 드리는 겁니다. 시작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관심 있게 봐서…….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 이번 차에 관심 있게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이 좀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사후 처리 하는 방안이 아니고 걱정되는 부분은 미연에 의논하고 개선해 나가고 그쪽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참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의원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애월 봉성리에 있는 ‘제주생명나무학교’입니다.
●윤춘광 의원 여기에는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여기는 학생 수가 중학교 22명이 있고 고등학교 학생 19명이 있고, 도합 한 41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의원 중·고등학교예요, 여기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중·고입니다. 해외 선교사 자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의원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그러는데, 학교 밖 학업 중단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의원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탐라교육원에 중등 과정을 꼭……. 거기에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탐라교육원에도 접근해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름학교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 같은 종류의 학생들을 한 곳에 대안학교 형식으로 모이는 것이 과연 교육적 가치가 있는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라교육원에 한 달, 두 달, 이런 코스의 개념을 가져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윤춘광 의원 그전에 탐라교육원에 했었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했었는데 왜 중단했는지 저로서는 진짜 궁금하고.
지금 중등과정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해마다 100여 명 이상 중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데. 걔네들을 위해서 뭔가 교육청에서 보듬어 안을 것을 해야지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염려했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선생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일중에 있는 방송통신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전학 관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탐라교육원도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도, 학점 인정 초·중등, 학교 밖 기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도 지금 접근하고 있고, 소년원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 학생들도 좀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그런 측면에 다각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렇게 회의 열리면 입씨름하듯이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미래를 걱정하는, 또 우리 제주의 희망이 아이들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가 수차 얘기하지만 공부만 만능이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심리적으로 사춘기 정서를 잘 보내면요 얼마든지 살아요. 착하게 살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 사회에.
어떻든 중학교 과정을 올해 꼭 준비해서 내년부터라도 탐라교육원에서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학업 중단을 해서 다시 자격을 얻으러 동려야간학교에 다니는 ― 예를 든다면 ― 그 아이들하고는 이게 지금 구분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대안학교는, 지금 여기 학업 중단은, 미인가이고요. 평생교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학업을 중단해서 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하는 위탁기관, 여기서 보내는 그 내용하고도 구분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다른 겁니다.
●김광수 위원 이 아이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입학을 안 해 본 아이도 있죠? 아까 초등, 아라동에…….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까지는 지금…….
●김광수 위원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접근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자세한 얘기를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고심해야 될 것이 중학교 과정까지는 우리가 의무교육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가가 책임져 주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따라서 어디에 있든, 동려에 있든 교도소 그쪽에 있든 아라동에 있든 생명나무학교에 있든 중학교 과정 졸업까지는 교육청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올해부터 우리 교육청이 학교 밖 학업 중단 초등학교·중학교 학점제 인정하는 기관을 교육감이 지정하게 되면, 거기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졸업장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제도권, 제도, 그런 거 따지다 보면 한세월 갈 테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든 학교를 안 보내든,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된다면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일단 교육청이 책임져 주는 것이 도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 이거 무슨 껌값도 아니고 500만 원이 뭡니까! 정말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더 붙여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럴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평생교육 시설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열려 있는 사고를 가져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에…….
●김광수 위원 아주 좋은 얘기, 계속 잘하시네. 그러면 이번에 500만 원만 주면 안 되죠. 최소한도 해서 기천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처음으로 되어 있고 ― 제도적으로 ― 교육부에서 결정이 돼서…….
●김광수 위원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간다고 전제하면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사회에 있든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시설에 있든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은 책임을 진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열려 있는 사고를 가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검토 그거……. 말이 잘 나가다 왜 거기서 검토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고민이 없는 건 없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바른 생각입니다, 그게. 밖에서는 그 대답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한쪽은 봤어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이들이고.
단지, 하나 제가 안타까운 건 홈스쿨링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상황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일단 홈스쿨링은 제도권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건 제도를, 제도권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거부한다고 표현하면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악용, 거부…….
●김광수 위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게 같이 갈 것인가 하는 걸 아까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그게.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좀 다른 시각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500만 원이 뭡니까?” 했는데, 정말로 500만 원이……. 아무리 정부에서 준 돈 그대로 전달한다고 그러지만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라야지 500만 원이 뭐예요! 500만 원이! 그렇고, 그런 인식을 의회가 갖고 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다음 또 하나는, 얘들은 다 검정고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중학교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아까 1인 칠백몇십만 원, 1년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700여만 원, 800여만 원, 이렇게…….
●위원장 강성균 그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 보통교육 단계에 있는 아이가 700만 원 이상을 ― 그것이 무슨 값이든 간에 ― 내고서 학교든 학교 형태든 학원이든…….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 하나는, 교육청에서 돈을 주면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줬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는 당연히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결산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도 교육청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돈을 주게 되면.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잘…….
●교육국장 김순관 적극적으로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위원장 강성균 잘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돈을 주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안 주면 몰라도.
그리고 이 아이들, 중학교 과정 끝내고 고등학교…… 과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고등학교 학령기에 있는 애들이 끝내고 났을 때 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하여튼 올해 처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이참에 적극적으로 가서 대화도 나누고 상황도 파악하고 정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영역인지 적극적으로 관여…….
●위원장 강성균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게 완전한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어서 교육청이 당연히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 줘야 됩니다. 하는데, 칠백몇십만 원 받는데 40명이면 대략 3억 원. 그런데 열악하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이건.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시설 쪽으로 굉장히……. 가 봤더니 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교육청이 돈 대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잘 몰라서 한번 들어보려고.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여기는 미인가 교육 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면 검정고시를 보고 졸업장을 이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대안학교는 크게 두 가지,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미인가는 졸업을 인정 안 해 주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중에 검정고시는 별도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학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규헌 위원 별도로 이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물섬교육공동체 ― 오등동에 ― 49명, 제주생명나무학교 ― 봉성에 있는데 ― 41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데, 1인 700만 원 정도 이렇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입학금하고 수업료 정도 해서.
●박규헌 위원 거기에 학교 선생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보물섬에는 열여섯 분이 있고 생명나무는 열한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홉 명?
●교육국장 김순관 열한 명.
●박규헌 위원 열한 명?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리고 16명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몰라서……. 학교 밖 학업 중단학생 교육지원 민간위탁, 이걸 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전체 100여 명이 이런 시설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이것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월 지역에도 이런……. 이 시설이, 가 봤을 테지만 교육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 이런 인정을 하시던데?
●교육국장 김순관 한쪽은 좀 열악하고 한쪽은 해외연수 체험 가고 ― 선교사 자녀들이기 때문에 ―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좀 넉넉한 면도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나는데, 그 교원들……. 교원이라기보다는 거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양반들 보수는 누가 해 주는 거지?
●교육국장 김순관 보수는 거기에서…….
●위원장 강성균 아이들 경비 내는 걸로? 그런데 얼른 계산해 보면 마흔 명이 700만 원이면 3억 원인데, 열여섯 명이 열두 달 동안 근무하려면…….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게 되면 상근 교사가 있고 비상근 교사가 있고 그렇게 좀……. 교과 전담이 있고, 영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16명이 항상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원장 강성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탁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0회 전국스포츠클럽대회(탁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탁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제18항까지 표선중학교 본관동 개축 건 등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선중학교 본관동 개축, 신제주초등학교와 해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수영장 등 증축, 중문중학교, 구엄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송당초등학교, 평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함덕고등학교와 제주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 교실, 특별교실 및 화장실 증축, 도남초등학교 급식실 개축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선중학교는 교육부 재난위험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개축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신제주초등학교와 해안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과 생존 수영 거점 수영장 등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중문중학교, 구엄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송당초등학교, 평대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센터로서의 다목적강당과 노후된 급식 시설을 증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함덕고등학교와 제주과학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심화학습 및 집중수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이며,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은 부족한 특별교실 등을 확보하고, 도남초등학교는 노후된 급식 시설을 증축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열세 건의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선중학교는 사업비 98억 9000여만 원으로 5045㎡ 규모, 교실 열두 개실, 특별교실 여덟 실, 화장실 아홉 실 등 건물을 개축, 취득하는 것이며, 신제주초등학교는 사업비 80억 3000여만 원으로 3194㎡ 규모의 수영장, 1층 급식실, 2층 다목적강당을, 그리고 해안초등학교는 사업비 80억 4000여만 원으로 토지 2321㎡와 2542㎡ 규모의 지하 수영장, 1층 급식실, 2층 다목적강당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중문중학교는 사업비 50억 원으로 1800㎡, 구엄초등학교는 사업비 37억 6000여만 원으로 1395㎡, 대흘초등학교는 사업비 36억 5000여만 원으로 1379㎡, 서귀서초등학교는 사업비 34억 2000여만 원으로 1400㎡, 송당초등학교는 사업비 27억 6000여만 원으로 1057㎡, 평대초등학교는 사업비 27억 2000여만 원으로 1057㎡ 규모의 1층 급식실, 2층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함덕고등학교는 사업비 49억 9000여만 원으로 2220㎡, 제주과학고등학교는 사업비 34억여만 원으로 1243㎡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은 사업비 29억여만 원으로 1140㎡의 교실 및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이며, 도남초등학교는 사업비 33억 3000여만 원으로 1625㎡ 규모의 지하 주차장, 1층 급식실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표선중학교 본관동 개축) 첨부)
(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수영장 등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해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수영장 등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함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및 특별교실 확충)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 교실, 특별교실, 화장실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초등학교 급식실 개축)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봉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표선중학교 본관동 개축 등 13건의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의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내지 증축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하고, 13건 모두 취득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관련 예산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 의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선중학교 본관동 개축 사업입니다.
표선중학교 본관동 건물은 1973년도에 건축되었으며 노후 정도가 심하여 2017년 4월 재난위험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교실 12실을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제주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중문초등학교, 구엄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송당초등학교, 평대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의 증축 사업입니다.
신제주초등학교 등 8개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등 증축 사업은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및 지역 주민들의 체육·문화 공간 확보 등의 차원에서 변경안과 같이 교육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덕고등학교와 제주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 사업입니다.
함덕고의 경우 예술중점학교 운영을 위해서 기숙사 증축이 필요하고, 과학고는 현재 기숙사 시설은 전 학년이 이용하기에 매우 협소하여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 교육 시설 증축을 위한 변경안은 현재 5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기존의 세 개의 교실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교실 역시 부족한 실정이어서 변경안과 같이 교육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건에 대하여는 노후된 교실 개축 및 부족한 교실, 특별교실 확충 그리고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교육 시설의 확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정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목적강당이나 수영장에 대해서는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들의 공사 기간이 2개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표준중학교 본관동 개축) 등 13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선인분교장.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입니다.
●오대익 위원 2016년 예산에 16억 52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때는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하지 않았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때는 저희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하고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선인분교장은 16억 520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20억 원 안 넘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 받았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자체 심의는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 심의는.
●오대익 위원 그 자체 심의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고. 하든 말든 그거는. 우리 의회 심의는 안 받았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의회 심의는 못 받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16억 5000만 원 들여서 선인분교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죠, 지금?
●행정국장 양봉열 예. 시작을 못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작도 안 해서 이번 2017년도 추경에 4억 9000만 원을 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합치면 20억 원 넘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번에야 올렸죠? 그것까진 내가 봐주겠어.
그다음, 2018년에 8억 4700만 원을 다시 넣어. 설명해 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이렇게 해요? 예? 그거 모자라면 금년에 딱 합쳐서 금년에 다 하든지. 왜 3년에 걸쳐 이걸 하는지?
●행정국장 양봉열 선인분교장은 작년 수용계획까지는, 학생 수급이 2021년까지는 꾸준하게 4학급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신입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5학급이 돼 버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4억 9000만 원 하지 말고 12억 원 해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16억 원을 했는데 16억 원으로 끝마치려고 하다가 모자라니까 이번 추경에 12억 원 해서 합쳐서 얼마 합니다.” 하면 기간도 단축되고 학교에 아주 좋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또 2018년까지 끄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을, 예전에는 명시이월을 마지막 추경에 하면 시설비를 다 추경 명시이월에 놔 가지고 이월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2년에 걸친 사업인 경우에는…….
●오대익 위원 2년이면 내가 이해 가는데…….
●행정국장 양봉열 2년에 걸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6년 예산에 16억 원, 큰돈 해 놓고 그걸 어떻게 보면 ― 내가 나쁜 말로 하면 ― 꼼수를 부린 거야.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20억 원 밑으로. 그다음에 4억 원 딱 놓젠 허니까 이거 넘어 부니까 받는데, 그거까진 이해가 가. 그런데 2018년에도 큰돈을 “또 놓겠습니다.” 해서 지금 계획을 놨잖아요. 이걸 당겨서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건.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9억 원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행정국장 양봉열 다만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만 거기에다가 하고…….
●오대익 위원 16억 원이 있잖아요, 작년 예산. 작년에 만들어 놓은 예산이 있으니까 금년에 왜 4억 원만 하느냐, 12억 원을 해서 2018년도 것까지 싹 금년 추경에 다 놓아서 2년짜리로 만들라 이 말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아, 그렇게 하는데…….
●오대익 위원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선인분교장 시설이 시급하지 않은 것이냐 말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시급은 한데,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 교실이 예전의 한 교실분을 나눠 가지고, 교실을 두 개로 나눠서 쓰고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선인분교장에 이걸 올리면서 “아, 이것은 학생 수가 늘어나서 바쁩니다.” 하면서 작년에 16억 원 예산 만들어 놓고 이번은 4억 원만 조금 붙여서 설계비만 하면서, 작년에 16억 원 있는데 “이번은 4억 원 설계비만 합니다.” 해 놓고, 2018년 예산에 거금 “8억 4700만 원을 넣겠습니다.” 하는 이런 계획이 과연 학교를 도와주는 계획인가! 행정 편의주의 계획인가!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선인분교장이 정말 바쁘면 내년에 할 8억 원까지 이제 당겨서……. 그리고 16억 원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돈을 놔뒀느냐. 바로 1월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벌써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왜 기간은 이천…….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여기에? 이 기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017년 7월부터 기간이 나온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설계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들어가 있고…….
●오대익 위원 그래서 2016년 예산이면 최소한 2016년 12월부터 게임은 시작되는…….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 되는 순간부터 이 기간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말하는 건 반대가 아니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올릴 때 잘 올려야 될 거 아니냐.
●행정국장 양봉열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대익 위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검토보고서도 이런 걸 짚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걸 짚어내야 돼. 그래서 위원님들이 딱 알 수 있게. 제가 딱 보니까 ‘아, 이건 이상하다. 예산이 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 우리 조심해야 될 건, 다목적강당을 지자체나 국고 없이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이런 사례를 남기게 되면 모든 학교가 교육감님한테 “다목적강당 해 주십시오.” 하면 답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도교육청에서는 “다목적강당, 이 사업만은 반드시 지자체의 지원금을 가져온 학교에 한해서 모자란 것은 국고와 교육청비를 주겠습니다.” 초지일관 해 오다가 갑자기 이번 처음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것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앞으로는요 교육청이 피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라도 지자체 보조금을 반드시 받도록.
2018년 예산에 지금 90억 원…… 아니, 73억 원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지자체에서 얼마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 교육청은 진짜 어려워진다.
제가 말하는 걸요 아무렇게나 듣지 마십시오. 제 경험상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 해 주렌 허민 다 해 줘야 됩니다.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린 안 해 줍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목적강당만은 반드시 지자체 돈이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국고가 들어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스러우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2018년에라도 반드시 지자체에서 어느 만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무너집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지금까지 했던 거.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걸 아셔서 해결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진짜 염려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손들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요즘 학교에 시설 설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뭘 갖추어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있습니다. 전체 기준.
●부공남 위원 전체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부공남 위원 다목적강당이 기본 시설로 들어갑니까? 기본 외 시설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행정국장 양봉열 기본 시설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가죠. 이것은 반드시 어느 학교이고 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국장님, 다목적강당이라 함은 급식소하고 위에 체육관인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다목적강당이라고 하는데 수영장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 이 두 개는 어느 학교든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저는 앞서 질의하신 오대익 위원님하고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앞으로 감당을 못 한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학교도.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하고 있는 학교하고, 주변에 어디 가서 국고를 받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 다목적강당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없고 하면 됩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개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국장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저는 신제주초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겁니다.
이번에 80억 원이 투자되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80억 원이 투자되는데 지하에 수영장, 1층에 급식소, 2층에 체육관,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신제주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교사 재배치 타당성 검토 연구를 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용역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신제주초등학교에 지금 체육관하고 급식소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배치하는 사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신제주초등학교는 2001년도에 신축이 되어져서…….
●부공남 위원 이천…….
●교육국장 김순관 2001년도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10…….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노후화…….
●부공남 위원 노후화되었다?
●교육국장 김순관 노후화되어서 누수·균열이…….
●부공남 위원 심하다?
●교육국장 김순관 심하고요.
●부공남 위원 첫째,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두 번째는 교육부 기준이 24학급 이상은 1127㎡인데 지금 신제주초등학교는 41개 학급입니다. 실제 624㎡로 되어 있어서 학생 수 대비 너무 협소하다.
●부공남 위원 두 번째가 협소하다. 세 번째가?
●교육국장 김순관 세 번째는 일단 급식실이 지금 현재 1층은 240석이고 2층은 258석입니다. 도합 500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제주초등학교는 약 1200명이라서 3교대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공남 위원 3교대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교육국장 김순관 네 번째는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존 수영, 신제주권에 거점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부공남 위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후화되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두 번째, 협소하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세 번째, 급식을 3교대 하고 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네 번째, 생존 수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국장 김순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4학급의 증가가 필요하다.
●부공남 위원 4학급 증가가 필요하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신제주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위한 교사 재배치 타당성 검토 연구를 맡겼고 그 결과가 이렇게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자료를 띄워 줘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신제주초등학교하고 아라초등학교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 볼게요. 학생 수가 아라초등학교가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앞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더 불어납니다. 아라초등학교가 더. 500명. 그러면 교실을 보면 신제주초등학교는 말이죠 학생 1명당 1평을 차지해요. 3.3㎡이니까. 그런데 아라초등학교는 1평이 안 됩니다. 작습니다. 도서실은 똑같아요. 운동장도 아라초등학교가 더 작아요, 학생 수에 비해서. 체육관은 똑같네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하니까 1인당 면적이 신제주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12㎡이고 아라초등학교는 8입니다. 신제주초등학교가 1이라고 하면 그것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아래를 보세요. 급식소를 봅시다. 신제주초등학교하고 아라초등학교의 급식소 주방하고 식당의 총면적하고 1인당 면적을 봅시다. 신제주초등학교는 0.88이에요. 아라초등학교는 0.66입니다. 학생 수도 앞으로 신제주초등학교보다 아라초등학교가 더 불어납니다. 그런데 아라초등학교는 왜 이런 용역에서 빠졌습니까? 왜 빠졌어요? 왜 특별히 신제주초등학교는 이렇게 용역을 해서 재배치하라고 해서 이번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라초등학교는 괜찮습니까? 저기에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저기에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접근할 사항들은 많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공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라초등학교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한 이유가!
행정국장님, 답변하실래요?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아라초등학교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학교 설립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컨설팅을 요청해서 7월 말 경에 나올 겁니다. 7월 말 경에 나와서 그동안 신설학교에 대한 거, 아라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인근을 다 분석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치가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나오면 저희가 학교 신설 용역을 맡기고…….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해서 올해…….
●부공남 위원 그 결과를 보면서 이러한 용역을 주겠다는 이 말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면, 아라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학생 수가 ― 아까 조사해 보니까 ― 104명이에요. 104명인데 얘네들이 급식소에 가려고 하면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200m 떨어져 있어요. 직선거리로는 한 100m밖에 안 되지만 돌아서 가야 되니까 200m 떨어져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이 급식소 가려고 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 맞으면서 ― 비가림 시설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렇게 갑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수영장이 또 들어가는데, 함덕중학교에 수영장이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함덕중학교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이번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어떤 등급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떤 등급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D등급 나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D등급이 나왔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D등급 판정을 받았을 적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일단, 우리 안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심의해서 D등급이 나왔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해서 D등급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보기에 D등급이 나왔을 적에는 당해 연도에 보수·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D등급이 나와 있는 수영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신제주초등학교에 수영장까지 하면서 그 앞에……. 아까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노후화가 되었다. 그런데 함덕중학교는 몇 년도에 설립되었느냐 하면 199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왜 그런 학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수영장을 동 지역에 막 짓느냐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십시오. 읍·면 지역에 아이들이 생존 수영을 할 수 없는 지역. “생존수영, 생존수영” 그렇게 중요시하고 노래 부르다시피 하는 교육청이 없는 읍·면은 뭐예요? 생존 수영장 없는 읍·면 지역은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거점 수영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함덕중학교는…….
●부공남 위원 함덕중학교는 아까 얘기했고. 지금 없는 지역이, 구좌읍이 없습니다. 우도면이 없습니다. 우도면은 좀 …….
●교육국장 김순관 6 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읍·면 지역에서.
●부공남 위원 지금 남원읍도 없고 안덕면도 없고 한경면도 없고 추자면도 없고. 이렇게 없는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생존 수영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점 수영장을 운영해서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막 이것저것, 요점만 얘기하고 다른 것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의안번호 몇 번이죠? 의안번호 1740호, 신제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수영장 등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약속을 해 주시면 저는 동의 의결하는 데 찬성할 것이고 약속을 안 하면 이것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면, 7월 말로 아라초등학교……. 그런데 그 약속이 절대 제 개인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은 따지지 않겠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아라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와 도남초등학교, 이 삼각 편대를 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연구 용역이 들어갔다는데, 그 결과가 7월 말로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아라초등학교의 전체적인 컨설팅, 또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면 또 그것에 맞는 아라초등학교의 전체 교육과정을 위한 컨설팅을 반드시 하시기를 조속히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 2017년 후반기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 추경 때 함덕중학교의 수영장 문제를 확보해서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중기 계획으로, 이 6개 읍·면 지역에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수영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기 계획으로 세워서 조만간에 제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시면, 우선순위가 바뀌었지만, 신제주초등학교 문제는 우선순위는 바꿀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신처럼 철두철미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을 약속해 주시면 저도 동의하는 데 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말까지 이도·아라·도남초등학교 학구에 대한 컨설팅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신설 학교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아니 된다, 그대로 그 학교 유지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급식실도 좁다는 거,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배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덕중학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위에 씌우는 게 D등급으로 나오고 옆의 수영장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회의가 되면 전반적으로 여기는 ―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 아이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함덕중학교는 6월부터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가 생존 수영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취소가 되었고요. 그것을 개인이 하고 있는 두 군데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어쨌든 국장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네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약속해 준 것이나 다름없죠? 약속한 것이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세 번째는?
●행정국장 양봉열 세 번째 것은…….
●부공남 위원 세 번째 것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두 번째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좌읍과 우도면과 남원읍과 안덕면과 한경면과 추자면이 아이들이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두 번째 2017년도 함덕중학교…….
●부공남 위원 아니, 함덕중학교는 아까 행정국장님께 약속을 받았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6개 거점 수영장 확보 중·장기 계획을…….
●부공남 위원 예. 중기 계획. 장기 계획까지 할 것은 없고 중기 계획, 5년 내외 계획을 해서 이것을 잡아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도면이나 추자면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주민들은 좀 섭섭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4개 지역은 빨리 거점 학교를 정해서 생존 수영장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꼭 빨리…….
●교육국장 김순관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와서…….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없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도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35개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거의 됐네요, 지금.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소규모 학교만…….
●교육국장 김순관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3개교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 되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하신 것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청하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광수 위원 최소한도 30개면 1년에 10개씩 ― 지금 기준으로 ― 3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냥 확 얘기해 버려요, 찔끔찔끔 하지 말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보조니 국고니 지방비, 이거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고 받으면 다행이고, 도비 도움 받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서……. 소외되면 곤란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면 대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라초 신축, 어디까지 진전되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안보다 조금 바뀌어서 일자형으로 급식소 쪽으로 해서 지금 공원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예, 최소한으로 해서…….
애쓰셨습니다.
동초는 어디까지 진전되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동초는 이번 추경되면 바로…….
●김광수 위원 추경 되면. 고맙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서른몇 개 ― 다목적 강당이 ― 안 되어 있고, 이번에 들어가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도내에 지금 어떤 공사든 공사하는 학교가 대충 몇 개 학교나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한 20여 개 학교로…….
●김광수 위원 이것까지 들어가면 최소한도 40개 가까이,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광수 위원 어마어마한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도교육청 자체 설계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도교육청……. 수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외에는 설계사에 위탁되고 있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광수 위원 감리는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감리도 우리 자체 감리를…….
●김광수 위원 하고 있고, 또 설계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고 있고.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묻는 이유가. 밖에 나가면 지금도 학부모들 중에서, 또는 건설을 관계하는 분들 중에서 왜 학교에 비가 새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관공서에 비가 새느냐! 어떻게 건물을 지었기에 비가 새느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신제주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 2m 되어 있어요. 두 건물주가 사이좋게 합의하면 (손으로 가로선을 그으며) 이렇게 통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건축법」상 합격하면…….
●김광수 위원 그런데 거의 불가하죠? 거의 불가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우리 마음대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한 동을 두 동으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아닙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같은 대지 내에 있으니까…….
●김광수 위원 그래서 뚫다 보니까, 멀쩡한 건물 뚫다 보니까 거기에 비가 많이 샌다는 것 하나.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비가 새니까 계속 있는 건물 뒤집고 뒤집고 뒤집고. 씌우고 또 씌우고. 방수해서 씌우고 판자로 씌우고, 이러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는 어쨌든 한 번에 완성하는 쪽으로, 웬만하면 이빨 빠진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같이 한꺼번에 해서…….
●김광수 위원 제발 그렇게 해서 밖의 학부모나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관여된 교육 공동체로부터 시설에 대한 신용을 얻어냅시다. 교육에 관한 건물들이 왜 이렇게 부실하고 자꾸 의심되는 눈치로 봐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0원어치 공사를 안 하고 한 60원어치만 공사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밖에서 보는 눈들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해도 안 믿어요. 왜? 비 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요즘 관공서 건물 비 새기는 데 있습니까? 교육청 별관 뜯어 고쳤잖아요, 지금. 본청에 비 샙니까? 안 새잖아요! 학교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교도!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 안 듣기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광수 위원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해를 없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현재를 질의했어요. 현재까지. 오늘까지. 저의 질의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지자체나 국고 예산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다목적강당을 지은 사례가 있습니까?” 물었거든요. 대답 한번 하세요. 지금까지 없죠?
의귀초등학교를 제가 빨리 자료를 했어요. 양성언 교육감님이 마지막에 의귀초등학교를 지었는데, 난 여기는 자체 예산으로 지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요 도청 4억 원, 국고 11억 원, 자체 0원,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위원들의 질의에 교육감은 한결같이 “지자체 예산이 없이는 다목적강당은 아직까지는 못 짓습니다.” 했거든요. 오늘까지는. 내일 물으면, 제가 이 질의했을 때 ― 아, 제가 학교명을 말 안 했습니다 ― 신제주초등학교가 처음 나왔거든요. 아무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다목적강당……. 그렇게 했으면 “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지자체나 국고 없이 짓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아직 돈이 들어오지는 않아서 여기 지자체 지원이라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자체?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여기에 지자체 해야 하는데…….
●오대익 위원 여기에 명시해 주면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까지 모든 다목적강당은 지자체가 씨앗이 되어서 1억 원이라도 들어왔는데, 다만 신제주초등학교는 0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국고도 0원, 지자체도 0원. 이러면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의원님.” 김광수 위원이나 부공남 위원처럼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이제 신제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자체 10원 없어도 짓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답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제주초등학교에 지자체 보조금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은.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말을 우리 위원들도 오해해서 듣는데 이것을 듣는 도민들이야 오죽 오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번 1호가 나왔으니까, 지자체가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1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 이거 취소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신제주초등학교는 지자체나 국고가 0원입니다. 자체 예산만으로 짓는 첫 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답변 한번 해서, 저의 질의에 오해가 없도록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이 문제는 국장님이 아까 애초에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신제주초에 지자체 보조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오대익 위원 그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강성균 여기는 0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과정을, 그 내용을 아까 설명해 버렸어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오대익 위원 이러니까 내가 오해 받잖아요. 위원들한테도 오해받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무슨 말인고 하면,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아까 애초에 설명을 드렸어야 돼요.
●오대익 위원 한번만 다시 해 주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죄송합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자체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 내시 공문이 안 오고…….
●오대익 위원 아,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공문 접수가 안 되니까 지자체 자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다목적강당인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자체 사업의 경우에 5 대 5 ― 지자체 50%, 저희 50% ― 해서 다목적강당을 하고 있고, 다만 도청에서는 급식실하고 같이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급식실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은 5 대 5로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도민들한테 내가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서 지금 보충 질의 한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내일부터는, 아니, 그다음부터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현재 우리 교육청 방침으로는……. (교육국장을 바라보며) 국장님께서…….
●오대익 위원 방침을 바꿔야 되겠죠? 그것은.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까지는 3 대 7에서 5 대 5로 전환되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적용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자체 보조금 필요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부공남 위원이나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는 “Yes.” 했잖아요, 아까.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확실하게 말해 주세요, 답변을.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3 대 7 사업으로 받아왔는데 올해부터는 5 대 5로 더 확대되어서 진행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러면 신제주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80억 원이잖아요. 얼마 들어갑니까? 120억 원 들어갑니까?
●오대익 위원 자체 예산이 줄어드는 겁주.
●위원장 강성균 총액이 이거 아닙니까? 총액이.
●오대익 위원 총액이 이거니까 자체 예산이 줄어드는…….
●김광수 위원 그러면 들어온 만큼 자체 예산을 빼는 겁니까?
●오대익 위원 예. 자체 예산이 빼지는 겁니다, 그것은. 2018년도.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자체 예산 빼지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 드려 버리라고. 설명을.
●오대익 위원 저는 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부분 하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5 대 5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왜 그 돈이 오는가? 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안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 돈은. 가능하면 많이.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유독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급식실, 여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체 자금은 0원이고 도청 보조금이 50억 원으로 대거 받아온 그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중문중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중문중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1호 체육관이라고 해서. 1호 체육관인 자그마한 체육관이 있는데, 이제까지 리모델링해서 거의 한 40여 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색달 위생매립장에서, 마을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동복분교처럼. 마을의 돈이 나왔는데 마을에서가 이것을 중문중학교에다가 해서 중문중학교의 숙원사업으로 체육관을 짓게 되는 부분입니다.
●박규헌 위원 아주 획기적으로 50억 원. 자체 자금 0원에 그냥…….
●행정국장 양봉열 이게 자치단체에서…….
●박규헌 위원 거꾸로 교육청이 아주 대단한…….
●행정국장 양봉열 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러면서 제가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도청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거금……. 올해 이거 돈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청 예산이. 다목적강당, 급식실, 이걸 지으면서 상당 부분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은 공사 중인 사업장 내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출발할 텐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저도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 활용도가, 어떤 활용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물론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례로 주민이 어떤 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하겠다고 하면 대관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관리 측면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또 체육관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공동체적으로 마주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누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다목적강당 활용도는 학교 부지에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교육국장 김순관 그 외에는 학교장하고 ― 학교하고 ― 지역민하고의 소통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큰 민원 발생 없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열려 있는 사고를 가져서 관리하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어떤 일정 부분 지침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학교 간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 경영이 학교에 자치권을 ― 자율성을 ―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박규헌 위원 기본적인 것은…….
●교육국장 김순관 커다란 틀에서의 다목적강당의 어떤 운영 지침, 큰 틀은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제 지역구 얘기 좀 할게요. 동홍초에 다목적강당이 있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윤춘광 위원 북초는요?
●행정국장 양봉열 북초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동홍초에 몇 명 학생 대상의 다목적강당이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규모는 좀 작습니다. 학교 신설할 때에, 학급 수 늘어나기 전에 지은 거라서.
●윤춘광 위원 지금 2000명이 넘는 거 아시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 몇 명 대상……. 지금 현재 있는 게 200명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가 보셨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갔다 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가서 현장을 봤는데 부지가 아주 협소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목적강당을 지을 만한 곳이 적당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춘광 위원 고민한다고 해결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뜯어서 크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공간이면 통로까지 하면 충분해요. 애들 통학하는 통로를 그 위로 지으면 돼요. 거기 지하도로 하고.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북초…….
●행정국장 양봉열 북초인 경우에는 땅만 있으면…….
●윤춘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을 살 기회가 있어도 안 사잖아요, 자꾸!
●행정국장 양봉열 아니, 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도 팔겠다고 안 그러고 있지……. 재일교포여서 정말 저희가 일본에 가서라도 ― 판다고 그러면 ―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전에는 거기 무슨 도시계획인가 뭔가 그게 걸려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변경하면 되잖아요. 일단 땅을 매입하는 데 모든 걸 다 쏟아야 됩니다. 거기도 지금 1200명이에요, 학생들!
●행정국장 양봉열 거기 한 600평 정도의 부지가 재일교포 땅이어서, 한국에 연고가 없어서 그분하고 연결을 하려고, 저희가 연결만 되면 일본에라도 가서 땅을 사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지금……. 아, 이거 진짜 서귀포 관내의 학교에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제 지역구 같은 경우 네 군데 학교를 찢어져서 다녀요. 북초, 중앙초, 서귀포초등학교, 동홍초.
그런데 지금 사실 위장전입 해 가면서까지 동홍초로 애들 보내려고 그래요. 북초로 보내려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서귀포초등학교나 중앙초, 또 서귀서초에 애들을 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느 학부모들이 환경 좋은 데 안 보내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한 사람에게 한 평도 안 돌아가는 그 복잡한 학교에 왜 애들을 고집해서 그렇게 보내는지,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내에 학생들을 적당히 분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서귀포초등학교를 진짜 제일 좋은 학교로 만들면 되잖아요. 서초 그렇게 만들고 중앙초 ― 제일 센터에 있는데 ― 제대로 만들고. 원도심 학교 살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이 교육청에서가 정말 애들 그렇게……. 학부모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아무래도 ― 동홍초가 되었든 서귀북초가 되었든 ― 거기가 좋으니까 애들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시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서귀서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이번에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환경을, 저희들 교육환경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귀북초도 땅만 팔아 준다고 그러면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목적강당,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북초등학교나 동홍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없고 작아도 몰리는 학교이고, 나머지 학교는 원도심 지역의 학교여서…….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른 학교들은 학생 한 명당 열 평 이상씩 돌아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평도 안 돼요. 한 평! 동홍초, 지금!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 문제를, 또 체육관 문제도 이거…… 아니, 1200명 넘는 학교의 애들 어디 가서 운동해요, 비 오면? 이거 그전부터 교육청에서 결단해 가지고 했으면 벌써 샀어요, 사실은. 그저 내 일이 아니다시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께서. “이거 내 손자가 다니는, 내 애들이 다니는 학교다.” 그러면 이렇게 될 리가 있겠어요? 거기 체육관 없는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이 말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솔직히! 참고하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동홍초도 건폐율 때문에 땅 사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건폐율에 걸려요.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 문제를 한 두어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교육청이, 어쨌든 이 다목적강당은 아이들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직접 교육장이기 때문에 필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개축, 신축을 다 망라해 가지고 장기는 아니고 중·단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그것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스케줄을 갖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증개축이 필요한 곳, 새로 지어야 되는 신축이 필요한 곳,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중·단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 집행부가 적절히 설명을 해 드리고 대응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하나는,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공간이 좁으면 체육관을 다층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층. 다층 구조로.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딩 내의 한 12개 층인가가 학교인데, 맨해튼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라고는 한 평도 없죠. 그러니까 빌딩 자체가 학교인데, 중간 중간에 체육관이 있는데, 다층으로 되어 있는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구라든가 높이 올라가는 건 아래층에서 안 하고, 그런 건 위층으로 올리고. 그렇게 한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다목적강당 운영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거야말로 민간에 위탁하면 안 됩니까? 하나 예를 들면, 서귀포고등학교가 100% 위탁이거든.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교 행사는 항시 우선, 그 외의 시간은 다 관리하고 전기세도 다 내고 모든 걸 다 해. 수리도 다 거기서 하고. 자기네들이 받는 돈으로. 꼭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하려고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왜냐하면, 서부 지역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강당을 빌려 달라고 하니까 ― 지역에서 ― 안 빌려 주겠다는 이유가 뭐냐? 일요일 날 출근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 빌려 준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 말 안 되는 얘기거든. 그걸 못 견디게 할 필요가 뭐있느냐는 이거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18항까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열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표선중학교 본관동 개축)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수영장 등 증축)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해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수영장 등 증축)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함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및 특별교실 확충)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 교실, 특별교실, 화장실 증축)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초등학교 급식실 개축) 건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레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