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4%, 1405억 원이 늘어난 1조 537억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큰 의미에 걸맞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세심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시죠.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감이 취임한 3년 동안…… 별정직이라 그럽니까? 비서, 정책보좌관 임용 현황, 부탁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제주 교육에 대해 공약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있으면 ― 없으면 놔두고요 ―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육부 등 각종 분담금을 제주도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던데, 예산 지출을 하고 있던데, 그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현황, 제목, 금액을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담금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2015, 2016, 중앙이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행사가 분담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던데 학생이라든지 교직원이 참여했던 실적들이 있는지, 이것이 자료로 될 수 있으면 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분?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5년 동안 학교 설립기금이 해마다 어떻게 조성되어 왔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설립기금을 해마다 조성할 적에 어떤 기준, 어떤 총액의 몇 %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 인원 200명 이상 사립 유치원 그리고 급식 인원 100명 이상 각급 학교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측정기 배치 현황, 본청, 지원청, 학교, 기관, 혹시 있으면 배치 현황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측정한 데이터가 있다면 최근 3년간 측정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독서 논술 활성화 지원 사업, 학교 독서 교육 진흥 지원 사업, 학교 도서관 질 개선 사업, 주요사업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3년간 예산 증감 현황. 이번 1회 추경까지 합쳐서 3년 동안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었고 증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에게는 평소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 교육 재정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1회 추경예산 5000억 원대를 달성한 이후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제주 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출 비율이 5%로 상향된 도세 전입금 117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한 보람도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주 교육, 나아가 제주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서 역할을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05억 원이 늘어난 1조 537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특별교부금 269억 원과 지자체 법정전입금 385억 원 등을 조정하여 140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정과 건강,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적 과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방편으로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보급합니다. 소요 예산 규모는 52억 4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도내 중·고등학교에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과 내진 보강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을 위해 24개 학교에 6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진 보강은 8개 학교에 45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5개 학교에 학생 배치 시설을 증개축하는 데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학교의 급식 시설 현대화에도 3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예산 8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의 넷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것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117억 원을 투입하여 12개 학교의 다목적 강당 증개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하여야 할 지방채 중 1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교육 대계의 변화의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 현장의 안정화와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위한 대정부 소통과 협력을 더욱 신중하고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금의 변화를 제주 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현명하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데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적인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계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 시책 사업과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건강과 청정, 안전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05억 원이 증가한 1조 5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6774억 원으로 확정되어 당초보다 142억 원이 감소되었고, 각종 국가 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2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신설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196억 원, 시·도세 전입금 189억 원 및 학교용지 부담금 6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에서는 그외수입 39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평가보상금 79억 원을 포함한 총 352억 원 중 본예산 반영분 161억 원을 제외한 191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인적 자원 운용에서는 명예퇴직 수당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 8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38억 원, 학력 신장 21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3억 원, 특성화고 교육 25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13억 원, ICT 활용 교육 18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17억 원 등 모두 21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학비 지원 13억 원, 누리과정 지원 342억 원 등 총 37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서는 보건 관리 56억 원, 급식 관리 65억 원 등 모두 1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에서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46억 원, 사립학교 사학재정 지원 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을 위해 학생 배치시설 33억 원, 학교 일반시설 221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239억 원 등 모두 4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는 교육행정 정보화 6억 원, 재무관리 4억 원 등 18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를 위해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석면 교체 4억 원 등 총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서도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등 사용 잔액 반환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과 전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보상금 사업, 그리고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예산 반영 및 건강과 청정,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생략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인데, 아까 부교육감께서 3.6%에서 ― 특별자치도에서 ― 5%로 늘어났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 교육 발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하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줄기차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저도 지사에게 질문을 했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상당히 줄기차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알아달라는 것은 공치사가 아니고 그렇게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말 명심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 심사의 집중도와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오전에는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하시는데 집중적으로 부교육감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닙니까? (웃음)
●부공남 위원 예.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찜통 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라고 보도가 되던데, 몇 개 학교에 지원합니까? 누가 대답할 거예요? 실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전 학교인데, 보도상에는 181개로 나오던데. 그래서 어떤 학교가 빠졌나, 다른 학교는 이미 잘되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81개로 나오던데 교육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래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보도자료, 그 학교 수는 제가 아침에 예산 스터디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년에는 8월경에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찜통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적기에 교부를 하자는 취지에서 전년도 냉방기 사용 현황 결산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상회하는 금액을 학교운영 기본경비 보전금으로 해서 모든 학교에 교부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빠지는 학교가 없겠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빠지는 학교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참, 격세지감이 좀 느껴집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교장 할 적에 교장 선생은 아이들 보면서, 선생님들 보면서 땀으로 범벅되고 냄새로 해서 “에어컨 온도를 낮추라.” 이렇게 하고 행정실장님은 “안 됩니다. 교육청 지시가 안 되게끔 했습니다.” 해서 다투는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생생활안전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자체 예산 한 52억 원을 투입해서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개선 사업을 편성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그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어떤 학교이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보다 조금 나은 편입니다마는 매해 공기 질이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2015년도에 약 28일 정도, 2016년도에 31일 정도, 올해 5월 말까지는 17회 정도의 주의보 이상의 공기 질이 나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 그다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창문을 닫고 교실에서 활동하는 날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아이들 건강에 관심도 많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대상은?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약 2097학급 정도. 교육청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초는 2097학급을 상대로 대당 250만 원 정도 계산해서 한 52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사 내의 공기 질이 그렇게 나쁩니까? 나중에 김황국 부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 같고, 아까 자료도 요청하시던데, 제주도 학교 교사 내의 공기 질이 기준치하고 비교했을 적에 아주 나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실내 공기 질이 나쁜 게 아니고 실외, 대기가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주의보가 내리면 창문을 닫아서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 공기 질도 더 나빠지고, 그다음에 바깥 공기를 아무리 차단해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저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학교 내 교사의 공기 질을 측정한 최근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올해 이 사업 하기 전에 공기 질을 한번 측정해 보셨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공기 질은 매해……. 그런데 실내 공기 질 기준하고 지금 현재 바깥 ―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내…….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공기 질 측정을 학교 교실 내, 복도에 측정을 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정기적으로 하는 것 말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없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 질 측정을 한번 해 본 적이 없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공기 질을 측정한 때가 있죠? 저는 지금 자료가 있는데. 2015년도 자료가 있어요. 2015년도의 자료가 8월 달에도 하고 11월 달에도 하고 모든 학교를 다, 학교 안에 있는 교사, 교실에 있는 공기 질을 다 측정했네요. 2015년도의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측정한 결과를 보면 모든 학교가 공기 질을 측정하는 항목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네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가 몇 마리 있나 하는 이런 것들이 공기 질을 측정하는 데 전부 다 항목으로 들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맞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인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러한 것의 기준치가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 학교별로 공기 질을 측정한 현황표, 집계표를 보면 기준치 이상 넘어가는 학교가 각 항목마다 제가 본 자료에는 하나도 없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하나도 없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교육부에서도 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바깥 공기 질보다 오히려 현재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이것을 대폭 하향한다고 하는 회의를 어제 마쳤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제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교육부에서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
●부공남 위원 다시 말하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을 하향, 좀 더 낮추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어제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 회의이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있는 공기 질이 어느 정도다 하는 측정을 안 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대상 시설마다 측정을 하는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신축 학교에는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측정을 한다. 또 노후화된 학교는, 10년 이상 된 학교는 어떤 면에, 어떤 항목에 집중해서 측정을 한다.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학교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측정한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공기 질 개선이다. 또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붙이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느껴져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겁니다. 52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과거에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냉난방기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2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실마다 다 해 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했고.
우리 학교에 정수기 있죠? 정수기도 이런 문제 때문에 ― 제2차 오염, 관리를 안 해서 ―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걸 고려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저희들은 바깥 활동, 그러니까 바깥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있으면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자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 교실 내에 들어오게 되면 또 역시 공기 질이 나빠지면 밖이나 안이나 거의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ㅅㄹ치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는…… 공기 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몇 개 학교에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서 ‘아, 어떤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그다음에 특수학교의 모든 교실은 전부 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아까 제가 말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빈틈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또 급식실하고 체육실하고 체육관하고 교실하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디가 더 공기 질이 나쁠 것 같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아이들이 활동하는 양이라든가 공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공간, 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실에 기준치를 넘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급식실이라든가 체육실이라든가 이런 데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김황국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 해서 이 부분하고 질의도 한번 들어 보고 과장님의 답변도 들어보고 해서 차후에 예산을 의결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 위원님, 나중에 다시 하시죠.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에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영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올해 추경 기준으로 예산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이게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두 배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량도 많아질 수 있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기에 따라서.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공무원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공무원 정원이 최근에 묶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 시점이 되면 전체적인 공무원 정원 내지는 재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일정 부분 업무량에 맞춰서 정원을 다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교육감님!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든 목소리를 크게 하시든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아까 동의하셨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런데 현재는 결원도 많아서 일단 결원을 먼저 보충하고 그 이후에 정원 확대가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결원이 39명 정도 돼요. 본청, 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난 5년간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가 열 명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결원도 지금 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결원에 대한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치도 좀 하고, 더 나아가서는 ― 물론 지금 조례에 묶여 있기는 하지만 ―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내부적으로 재배치 내지는 나아가서는…… 증원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한번 파악을 하셔서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전체적으로 업무량과 정원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재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원 부분도 빨리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증원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두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본예산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승식 과장님 나오셨는데 다시 한 번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우리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할 만한 그런 사업입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왜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하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 과에 보건팀이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보건이 공기청정기를 담당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공기 질도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유지·관리를 보건실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무 분장이?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나름대로…….
●김황국 위원 학교장이 판단하는데 ― 제가 좀 이따 질의할 건데요 ― 이런 기본 표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량이 생길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질의할 거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안 왔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16년 기준 기준치 초과한 게 31일, 2017년 기준 17회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가 학교 자체에서 한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아닙니다. ‘에어코리아’라고…….
●김황국 위원 에어코리아?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한국환경공단이…….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게 인증 기관입니까? 공식 인증 기관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해서 동네에…….
●김황국 위원 아니,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 제주도에 측정 기관이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제주도의 대기오염 측정 기관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맞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받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달라요, 데이터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미세먼지 5회, 초미세먼지 5회, 올해 초미세먼지 2회, 미세먼지 3회. 아까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 배나 데이터가 달라요.
제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를 갖고 계시라.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했지만, 혹시 측정기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에게는 있지 않고 제주도 세 군데에 있는 측정기에서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면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니까요. 세 군데 측정 기관이.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연동, 이도동, 동홍동 하듯이 에어코리아도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김황국 위원 일단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걸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부공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만 질의할게요. 학교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 초·중·고 중에 어디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초등학교 몇 시에 하교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아, 하교 시간으로……. 학교에 등교해 있을 때 신체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초등학교…….
●김황국 위원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달라요. 고등학교가 제일 오래 있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체류하는 시간은 제일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체류입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건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거 문제점 굉장히 많습니다.
유지·보수 한 달 얼마 되는지 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이 필터로만 봐서는, 회사 데이터입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외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시면 한 달 60∼70만 원 들어간다 하는 데도 있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입할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표본 학교를 지정해서, 초·중·고를 지정해서…… 최근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년부터 전폭적으로 공기청정기를 하겠다는 내용 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측정기를 설치해 준다고 하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측정기만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김황국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측정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측정기가 세 곳밖에 없어서 사실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는 학교마다 설치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건 우리가…….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관리 측면 그리고 선정 학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저는 표준 매뉴얼이 안 나오면……. 지금 에어컨 설치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시설과에서 합니까, 행정실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 설치.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
●김황국 위원 유지·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교육시설과에서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도 보건실에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청정기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라는 게…….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실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좀 더 말해 볼까요? 학교 건강 전반적인 문제, 성교육, 폭력예방 교육, 흡연 사업, 질병 사업, 건강관리 전반적인 업무, 이것에 덧붙여서 학교 저수조 관리도 보건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수질 검사, 소독·관리, 안전공제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보건교사의 고유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예방적 차원이거든요. 관리적 차원은 보건실에서 할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보건실로 와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아무튼 저희들은 공기, 대기 질 같은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김황국 위원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 (학생생활안전과장을 보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학교 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학교장님이 업무 편성을 하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본청에서 관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 일선에 줘 가지고는……. 단적인 예로, 공기청정기 설치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렌털 안 한 이상은 보건실에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스템상으로 보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 문제가 어쨌든 학생들의 건강 때문에 나온 얘기라서 오 과장님 파트에서 시작을 한 거고, 학교 차원에서의 유지·관리는 또 별도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게 저는 보건교사를 편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라는 게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 간, 지역 간……. 제가 다른 지역도 봤는데 업무들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보건교사 측에서 최근에 아마 그런 요청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업무 분장을 새로……. 양봉열 국장님이 이 부분 담당 국장이십니까? (교육국장을 보며) 행정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는 교육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합니까? 실장님이십니까? 전반적인 업무 지침 표준안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에서…….
●김황국 위원 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해는 가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을 재정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려운 말씀 드린다고 하면, 학교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구성원끼리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요 분야는 이쪽으로 하라.” 이렇게 딱 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도 표준안은 나와야죠. 기준 했을 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만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교육청에서 내려주고…….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맞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전문직이 그 부서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보건 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 장학사로 채용은 했지만 엄연히 보건 전문 교사였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지역 지원청에 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직으로…….
●김황국 위원 그렇죠. 보건 파트가 아니고 생활안전담당으로 가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이 기회에 한번 검토하셔서, 전문직으로 가야 이런 대화도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나중에 다시 하시죠.
●김황국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도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 앞에서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세 번째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말하는 효율이 과연…….
●김광수 위원 과장님! 보니까 여러 종류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많이 나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싼 것에서부터 비싼 것까지.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온 모양이에요. 청정기가 있고 차단기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과거에 ―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 전자 교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도 꼭 난리를 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어떤 예고랄까, 제가 판단할 때 학교에다 맡기는 건 아니에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괄 하시되 좀 더 오픈된, 아주 그냥 “관심 있는 업체들 다 와라.” 해서, TF팀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된 전문가들로 꾸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저희들이 일단은…….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간 다음에 이게 애물단지가 되면 어떡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김광수 위원 저한테 신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에서 청정한 공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공기보다 더 나쁜 공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런 일이 없도록…….
●김광수 위원 어제, 그제 공기가 오늘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지난 며칠 전에 아주 공기 질이 나빠서 켰었어요. 필터에 이게 다 걸러졌지 않습니까? 그다음 뒷날 괜찮아서 껐어요. 그런데 조금 있어서 또 켰어요. 3일 전의 공기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공기청정기의 문제.
다음 두 번째,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제3의 어떤 역학이 가해지는 겁니다. 어떤 약 처리를 한다든가 기능 처리를 한다든가. 잘못 알려진 것 때문에. 그래서 가습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에서는 사 놓고 그냥 있답니다.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거죠, 벌써.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이 정수기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제주도 공기도 공기청정기를 가져올 정도로 지금 나빠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물론 1년에 며칠은 그게 가능해요.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하나와 우리가 “안전, 안전” 하는데 안전의 우선순위에서 이게 과연 먼저인가. 그런 부분도 예를 하나만 들어 볼까요?
1㎞에 있는 아이들 걸어서 등교하는 거, 참 좋은 정책입니다. 박수 치고 싶어요. 그런데 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이도초등학교나 남광, 이런 데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 학교를 지칭하겠습니다 ― 오라초등학교나 도남초등학교 가면 도저히 걸어서 못 가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아이가 있고 없는 거 판단이 안 될 정도로 길이 협소하고 안전봉도 없고 인도 자체가 없어요. 그런 안전시설 없이 지금 걸어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훨씬 더, 그 안전시설 하는 게 훨씬 더 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 삼십…….
●김광수 위원 물론 이건 과장님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도 좀 고려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고려해 가지고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행정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뒤에 계신 사무관님들, 사무관 되시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9급, 8급, 7급, 6급. 공부도 하고 연수도 받고 업무도 열심히 하고. 부교육감님, 맞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말입니다. 어떤 분이 ― 교육감 비서실장인가요 ― 채용됐다가 사표를 내고 어떤 선거 캠프에 갔다가 또 최근에 이번에는 교육감 정책보좌관…… 거기 5급입니까? 5급입니까, 4급입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5급입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 사무관을 영화관 티켓 팔고 사듯 아주 금방금방 이렇게……. 이런 분이 계셔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생각이 납니다. 번역을 한다면 귀족이 뭐 어쩌고 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변역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의 알 만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본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반대 얘기를 한다면 도덕적 해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도덕적 해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한 사람도 저는 의심스럽고, 또 임용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도……. 희망을 했는지 모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무슨 더하고 뺄 어떤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제주도교육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에 깊숙이…… 대중앙정부 정책이 그분 아니면 보좌가 안 되는 건지. 정말 한심스러워서 이렇게 잠깐 제가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더도 덜도 아닙니다. 어떤 선거의 귀재인가 봐요, 이분이. 왜? 선거사무실만 돌아다니니까요. 우선 교육이 학술적으로 어떤 자문 받을 그런 일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대한민국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보좌관으로 임용한 이 사실을 놓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김광수 위원만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요즘 보니까 인사 규정을 바꾸고 있어요. 교육감이 취임해서 지금 3년 남짓,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마당에 인사 규정을 건드리는 것 역시, 이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고치고 싶으면 3년 전에 고쳤어야죠. 취임하면서. 왜 이제 와서 그걸 건드립니까? 누가 봐도 몇몇 사람을 위한, 이런 오해를 받기 딱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의원이 돼서 이걸 지적 못 하면 저는 의원 안 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할 겁니까? 총체적으로 두 사건에 대해서 양쪽을 다 해 가지고 정리해서 좀 ― 두 분이 해도 좋고 세 분이 해도 좋고 ―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대외협력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교육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분들도 주문이 제주도교육청이 좀 중앙정부와, 중앙과도 좀 소통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문도 많이 하고, 이런 등등이 있어서 지금 국회의 소통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해사고 유치 문제도 지금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어서 해양수산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 중간 다리를 놓아서 일하실 분이 필요하겠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필요가 있어서 했고, 또 앞으로 우리 제주 교육이 정말 동북아의 교육 허브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국회, 그다음 해사고 전환 문제, 그다음 동북아 허브로서의 역할 문제를 위해서 정책보좌로 그분을 선택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판단은 이 질의를 듣는 사람들이 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은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선거…… 뭐라고 그럽니까? 선거사무실이라 합니까, 선거본부라고 그럽니까? 교육감 선거본부. 주로 선거본부에서 활동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을 아까 말한 대국회, 그다음 동북아 어떤 뭐, 그다음 교육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적 보좌, 그다음 해사고 전환, 앞으로 올 일이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면 저도 기대를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인사 규정에 대해서는 누가 한 말씀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일단 위원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김광수 위원 (웃으며) 제가 국장님한테 그 칭찬 들어야 되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많은 위원님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제가 뭐 대표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김광수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모든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결론 냅시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들이 알고 있듯이…….
●김광수 위원 필요에 의해서 했다?
●교육국장 김순관 2012년 12월에 이주호 장관님이 인사 규정을, 5년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등 파트에서는 전문직이 들어와서 교장 되기가…….
●김광수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게 숨겨진 얘기입니까, 오픈된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런 말들을…….
●김광수 위원 제 말씀이…….
●교육국장 김순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들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은 장학사, 연구사 응시하는 선생님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7년이든 10년이든 5년이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그 인사 규정을 지금 하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이 응시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 그분들 고민까지 걱정하십니까, 국장님이!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교원들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아니, 들어올 때 모르고 들어왔습니까, 그분들이? 알고 들어왔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고 지금 타 시도에 있는…….
●김광수 위원 그것을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국장 김순관 타 시도에는 그런 분들의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타 시도 말씀하시는데, 안 하는 시도도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타 시도 얘기도 조심해서 해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형평성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그런데 ― 아까 얘기했잖아요 ―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겁니까, 그것을?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지…….
●김광수 위원 아, 지금 와서 필요하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지금까지 누적되어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얘기들이 많아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와서 필요하다?
●교육국장 김순관 인사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지금까지 국장님이 아주 열심히 말씀하시기에 끊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오후에 다시 답변을 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와서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어쨌든?
●위원장 강성균 잘 준비하셔 가지고.
●김광수 위원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하겠습니다. 그 인사 규정,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했다면, 선생님들이 동의하면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논의 과정에 있으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일 안타까움은, 이렇게 어떤 배려 내지는 고민을 할 거면 진즉에 해야 할 건데 왜 이제 와서 할까, 이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자료 하실 거 있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2017년도 본예산 예산 요구액과 반영액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내용에 삭감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의 요구액과 요구 반영이 안 되었던 예산이 혹시 있다면 자료를 두 개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잠깐만요.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이 회의는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꼭 물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거나 아니면 도민의 입장에서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거나 이런 것을 하는 회의입니다.
교육청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뜻을 반박한다거나 ― 위원님들의 뜻에 대해서 ― 또는 그것의 타당성만을 고집한다거나 하는 회의가 결코 아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면 그것은 다시 ‘아, 이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용하고 검토해 보고 그래서도 “도저히 이것은 위원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건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려야 돼요. 반박하거나 논리를 세워서 아니라고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쓸데없는 얘기로 자꾸 시간을 끌어 가지고 예산 심사에 문제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거죠, 집행기관이. 상기시켜 드리고.
그다음 하나는, 강시영 실장님! 강시영 실장님은 김광수 위원님이…… 그 새로 채용하신 직책이 뭐죠? 협력관인가? 정책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대외협력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외협력관! 그 질의 하셨는데, 실장님은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력이 모자라서, 오늘 위원님들이 교육청 인력이 달리는데 이 인력을 확충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게 급한 겁니까? 협력관이? 교육감이 직접 교육부 찾아가고 국회에 가면 안 돼요? 또 그분이 중앙정치와, 뭐 중앙정부에 있었던 분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이거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을.
지금 이 판국에 교육청 인력이 달려서 말이야, 예산은 늘어나고 인력이 달려서 일을 못 하고 있는 판인데 다른 인력을 충원해야지 왜 그 인력을 충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나 봐도 다 아는 것을 강시영 실장님 대답하시는 게 참 안타까워서, 오죽하면 저런 대답을 하시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느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대답할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가시면 되잖아요. 국회도 가시고, 중앙정부도 가시고. 또 정부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분이 중앙정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중앙정부 어디에 가 봤는데요?
김광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않겠지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 “교육청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내야지 지금 이 판국에 무슨 대외협력에 말이지, 교육감 가면 안 되나요? 교육감은 가만히 사무실에 있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교육감이 직접 가야지. 대통령도 직접 나서는 판인데.
“그런 대답은 하지 마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이 판국에 말이야 대외협력관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다른 인력이 필요하지. 누구나 다 내년 지방선거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까워지면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은 한창 남아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리고 교육국장님! 아까 하신 것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볼 때 그런 대답은 옳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인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를 제기해 두는 것은 인사 기준안을 보니까 전문직 문제도 그렇고 교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지적을 하려면…….
●교육국장 김순관 저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성실한 답변도…….
●교육국장 김순관 성실한 답변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성실한 답변도 묻는 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야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면 안 돼. “설명해 보세요.” 할 때에는 설명하세요, 그것은.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지금 1차에 의견 수렴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성균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적해 두는 바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하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

○구성지 위원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금년도 몇 건에 얼마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성립전예산이 한 17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얼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금액으로는 정리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검토하신 자문위원들이 잘못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6건에 약 130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126건입니다.
●구성지 위원 126건에 130억 원 정도,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게 5월 말까지 집행률을 보니까 74.6% 집행이 되어 있구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잘 집행이 된 것인데, 76%면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30% 미만 집행하고 있는 게 21개 사업이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중에서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강사비 같은 경우는…….
●구성지 위원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체가 그게 아니어서 ― 문제는 ― 우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또 문제는 0% 집행이 있어, 지금도. 0%라. 11건에 대해서는 0%.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크로스체킹을 하십시오. 이거 끝나면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성립전예산을……. 우리 의회가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의회가 대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해당되는 달까지 내려왔던 분, 30건이면 30건, 20건이면 20건, 50건이면 50건, 이렇게 그 해당되는 달에 내려온 분은 그 회의 때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사실 성립전예산이 내려오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상관없이 막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예외 규정이 의회를 무시하는 제도거든요. 이 법 자체가.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중앙정부라도,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을 마비시키는 현상이라고요, 그게. 좋지 않은……. 사실은 그 법 위입니다, 그게. 하지만 제도적으로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기분 좋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 그런 제도로 한 번씩 거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마 성립전예산은 보고만 하면 그냥 듣는 것에 불과하지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알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할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구성지 위원 아니,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다달이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좀,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전액 삭감하는 게 두 건이 있더라고요. 환경 쪽인 것 같던데. 환경 쪽 예산. 두 건이 전액 삭감돼 버리고 있던데 그게 한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추경에 자체적으로 한 730만 원 환경 교육 운영 관련해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730만 원 정도. 6000만 원 삭감하고 730만 원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 6000만 원 삭감된 것 중에 가파초등학교 관련한 것 제외하고는 실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중앙에서 삭감되니까 여기에서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추경 재원 편성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가용 자원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삭감하는 것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추경에 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 왜 삭감된 채로 그냥 버려 버립니까? 꼭 중앙의 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돈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삭감을 해 버려야 되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2017년도 환경부 예산 심의 결과 환경 교육 지원 사업이 환경부 차원에서 폐지가 되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폐지되니까 이것도 삭감을 하는 것인데, 환경에 대해서 요즘 제주도가 상당히 관심 사업이 많은데, 쓰레기다 뭐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참 중요하게 많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 형편이 괜찮을 때 자체 사업으로라도 그것을 보충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왜 안 했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그것은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 선도학교, 초등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개교. 그래서 약 5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에 지금 잡혀 있고요.
●구성지 위원 아니, 본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은…….
●교육국장 김순관 환경 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본예산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서 다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여유분은 아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있으면, 6000만 원 삭감해 버렸으면 그 500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살려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그거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 6000만 원에? 적어 가지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한 만큼 우리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왜 그런 생각들을 못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저희들이 환경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찾아가는 환경 교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환경을 소홀히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닌데, 이번 삭감된 것도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중앙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전체 삭감시켜 버리니까 왜 자체적으로라도 안 했는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아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 한번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설립 적금. 적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금.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예.
●구성지 위원 (김광수 위원을 보며) 아, 아까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설립기금.
●구성지 위원 (김광수 위원을 보며) 아까 했습니까?
(김광수 위원, 아니라고 손짓함)
아, 난 또…….
그것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재정계획상에 딱 1개교만 증설하는 것으로, 그것도 동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계획이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 계획이 어디에……. 중기…….
●구성지 위원 재정계획. 중기 재정계획에 한번……. 전혀 그것을 안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아니, 봤습니다마는 설립기금은 저희가…….
●구성지 위원 5개년 단위로 중기 재정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5개년 단위로 2021년도까지 하는데 2021년도까지 학교 설립이다 뭐다 신설이다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동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딱 하나만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것은 계획이 잡혀 있는 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할 게 그거 하나냐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아닙니다. 서부 중학교 설립하려고 영향평가…….
●구성지 위원 왜 그게 중기 재정계획에는 없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중기 재정계획에 설립기금 조성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중기 재정계획은 국장님 잘 안 보시지예, 솔직히? 저희들도 실무 할 때 잘 안 보는 것 맞습니다. 실무자들이나 작성해서 제출할 때만 한 번 하고.
그런데 중기 재정계획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면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고,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그 예산은 삭감 처리해야 맞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만큼 중기 재정계획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 자체도 솔직히 중기 재정계획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차제에 우리나 집행기관이나 서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차제에 중기 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서로가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쩌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 변경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성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그렇습니다. 동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계획은 확실한 계획이어서 놨고, 앞으로 서부 중학교라든가 아라초등학교 과밀학교에 대한 계획은 지금 검토 단계여서 확정한 계획이 없어서 여기에 넣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아니,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기금 설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가 애매하게 “검토 정도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그때 가서 봅시다.” 이렇게 해 버릴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확실하게 몇 년도에는 어디에 중학교를 하나 만들 것이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기금이 어느 정도……. 지금 이백몇십억 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이백몇십억 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지금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아니면 모자라니까 연도별 얼마씩 적립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중기 재정계획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올 스톱 되어야 맞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앞으로 고려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증설하는 문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유치원은 전반적으로 취학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권역별로 유치원 설립 계획 또는 학급 증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몇 %를 유치원에 저거 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4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40%죠? 40%.
●행정국장 양봉열 예. 40%.
●구성지 위원 제주도는 몇 %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30%에서 10%를 거기에 수용하려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세를 우선 병설유치원에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 수용 계획도 변경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재정 계획에 이와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대선 공약 과제를 검토하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에 못 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추경에 반영하고 못 하고의 문제보다는 이와 같은 것은 기본 계획, 중기 재정계획을 먼저 변경을 하십시오. 잘 연구를 해서.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문제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면 몇 %를 흡수할 수 있고, 몇 년도까지 하면 어떻게 될 수 있고, 5개년 후에 이십몇 년도 되면 30%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중기 재정계획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지금 수용 계획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8월경에 수용 계획이 만들어지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중기 재정계획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꾸물거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방채는 정책기획실장님 소관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방채도 저희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100억 원 상환이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100억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요즘처럼 부자가 될 때 전액을 해 버리지 왜 100억 원을 남겨둡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동안 안전 분야의 석면이라든지 내진 보강 사업이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서 이번 예산은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구성지 위원 내년도에는 나머지 100억 원을 마저 해 버리십시오. 내년 당초 예산에.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약속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나중에 하시죠. 시간을 곱빼기를 쓰셔 가지고, 지금.
●구성지 위원 아, 기우과? 끝내겠습니다. 누리예산 걱정만 안 해도 내년도에 상환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후 질의 때에는 오버하신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 배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설명자료 64쪽, 65쪽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예산은 적지만. 설명하시죠, 강시영 실장님. 왜 추경에 4000만 원 했습니까? 이 조그마한 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다혼디배움학교 당초 2017년도에 8개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혼디배움학교, 혁신학교 신청을 그냥 서면으로 심사하고 서면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학교장이 와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희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8개 학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11개 학교가 지원해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8개 학교 하려고 하다가 세 학교가 더 들어왔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아니, 11개에서 8개만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것은, 신청서를 11개 받았는데 8개 하려고 하면, 8개만 하지 않고 왜 신청했다고 다 해 줍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심사위원들의 이구동성 이야기가 교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혁신학교 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또 구성원끼리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청서여서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한 번 더 확대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을 추경에 올린 까닭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8개 학교를…….
●오대익 위원 아니, 추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은 나중이고, 아까 제가 말한 것은 3개를 왜 더 추가……. 신청 11개에서 8개를 뽑기로 했는데 실장님, 심사위원들이 딱 오면 “오늘은 11개교가 왔는데 8개교를 합격시킬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쫙쫙 매겨서 1번으로부터 8번까지 뽑을 것인데 동점이 나왔느냐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라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동점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11번까지 나왔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쫙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설명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 설명을 듣고 또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11개교 다 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모여진 겁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오대익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모여진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심사위원들한테 “8개 뽑을 거지만 교장 선생님들이 직접 와서 설명하니까 11개 다 합격하십시오.” 말한 거예요? 어느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심의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11개 학교를 다, 3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오대익 위원 교장 선생님들이 와서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도 뺄 것 없이 11개 학교가 다 합격할 만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다 합격할 만하고 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오대익 위원 아, 그랬구나. 그래서 교육청의 목표까지도 바꿀 정도로 11개 학교가 다 좋았다, 계획서 심사를 해 보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교장 선생이 설명하고 안 한 것은 별문제이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요. 아, 그래서 11개교를, 8개교 하려고 본예산에 하고 모든 목표를 8개 했는데 너무 좋아서 11개 학교를 해서 이번 추경에 3개교분 더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추가했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혼디배움학교하고 i-좋은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가장 큰 차이점은 다혼디배움학교는 배움 중심의 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혁신학교라고 하는…….
●오대익 위원 혁신학교는 어디 나온 말입니까? 제주도에 혁신학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지칭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마음대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오대익 위원 법에 있는 명을 쓰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오대익 위원 법에 있는 명.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법에 있는 것은 자율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i-좋은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다혼디배움학교는 어디 경남형 자율입니까? 어디 무슨…….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혼디배움학교도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다혼디배움학교와 i-좋은학교는 같은 학교입니까, 다른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교육감과 다혼디배움학교, 또는 자율학교와의 성과 협약에서 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감과 아까 어디 성과 협약? 어디? 아까 누구? 누구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자율학교.
●오대익 위원 교육감하고 누구하고 성과 협약?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장과 성과 협약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장과의 성과 협약?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감과 국무총리와의 성과 협약은 무슨 학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감과 도지사의 MOU 체결은 무슨 학교예요?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름만 바뀌어야 돼요. 제주형 자율학교인데 2014년까지는 i-좋은학교라는 별명을 썼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인데 2014년까지는 i-좋은학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i-좋은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학교, ‘아이 좋아’ 감탄하는 학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별명을 붙였고, 2015년도부터는 똑같은 이 학교에 다혼디배움학교라고 별명 붙인 것 아닙니까? 별칭을. 그거 틀린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계획서는 따로 만들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계획서가 아니고 성과 목표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계획서가 2017년 제주형 자율학교 5년 차 운영 계획이 있고 ― 교육청에서 ― 2017년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배움학교 운영 계획, 2개가 있어요. 똑같은 학교 하나를 도의회에서는 특별법에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것은 좋고, 그런데 왜 이름 따로 따로 놀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먼저 자율학교는 i-좋은학교라고 버리고 지금 자율학교는 다혼디배움학교라고 챙기느냐 이 말이여. 그 설명을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먼저 학교인 i-좋은학교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i-좋은학교 몇 개 남았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5개 남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15개에 예산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5개, 작년까지 지원했다가 금년부터는 기간 연장으로 들어가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똑같은 학교인데, 똑같이 i-좋은학교로 출발했는데 다혼디배움학교 오면 왜 지원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다시 신규로…….
●오대익 위원 신규로 보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말하니까, 지금 이렇게 틀린다고.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학교는 4년이 끝나서 그다음에 기간 연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말하죠. 여러분이 준 자료, A초등학교입니다. 2011년에 제주형 자율학교 됩니다. 9200만 원 받습니다. 2012년에 8900만 원, 2013년에 6300만 원, 2014년에 6300만 원. 계 3억 8700만 원 받고, 그다음 너무 많이 받으니까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예산 없이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제주형 자율학교인데 이름만 다혼디배움학교로 딱 바뀌면 4000만 원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름 안 바꾼 똑같은 i-좋은학교는 안 줍니다. 학교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중학교 볼까요? B중학교, 2011년에 됩니다. 9600만 원 주고 2012년에 9400만 원 주고 2013년에 9700만 원, 2014년에 6700만 원, 4년 동안에 3억 24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2015년, 2016년에는 “예산 안 주겠다. 무예산으로 운영하라.” 2년 하다가 다혼디배움학교 딱 하니까 또 4000만 원 줍니다. 그런데 안 간, “아, 우리는 무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한 데는 4000만 원을 안 주니 이런 차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이 말이라. 설명을 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이 그러한 논리로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할…….
●오대익 위원 논리가 틀렸어요? 위원의 논리가 틀린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i-좋은학교를 4년 동안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기간 연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대익 위원 기간 연장 들어갔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때는 예산 없이 4년 동안 했던 걸 토대로 해서 자율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대익 위원 그러면 다혼디배움학교로 오는 순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시 새롭게 자율학교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오대익 위원 그건 기간 연장제로 가야 돼요. 알았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기간 연장이 아니라 다시 신규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오대익 위원 다혼디배움학교 지원하면 신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은 건, “그렇게 해석하니까 같은 학교인가, 다른 학교인가? 제주형 자율학교에 두 가지가 있는가?” 그렇게 내가 처음에 물은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뿌리는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다음, 제주형 자율학교 4년 운영 후 다혼디배움학교로 신규 지정된 학교는 운영비를 조정하여 지원한다. ‘조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거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조정이라면……. 신규로 됐으면 4000만 원을 지원할 것인데 지금까지 i-좋은학교로 해서…….
●오대익 위원 i-좋은학교 쭉 왔으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쭉 해서 2∼3억 원 이상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자율학교로 지정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하면 2000만 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오대익 위원 시간이 돼서 오후에…….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이 자율학교에 딱 막혀서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자율학교에 막혀서. 교육청이 생각하는 자율학교, 법에 있는 자율학교. 법에 있는 자율학교를 우리 의회에서, 특별법에 있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율학교인데 이거 버리고 무슨 학교로 이름을 바꾸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양쪽으로 딱 가르는 이런 판국이 있느냐 이 말이죠. 똑같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의붓자식하고, 똑같은 어멍 아방이 낳았는데 지네끼리 지네대로 다 갈라 불고 있다, 색깔이 다르게.
오후에 다시……. 자율학교로만 가서.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신청이 계셔 가지고,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기청정기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계셔서 제가 의문점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나는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는 부분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아까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는 거 보니까 청정과 건강,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 들으면서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 지역이 아주 청정 지역으로 저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언제부터인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자연환경이 상당히 나빠지는, 급속하게 변화가 되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전국에 비해서 아토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들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봄에 송홧가루 같은 꽃가루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청정 이미지를 잃어가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주문도 계시고 한데, 도교육청의 의지만 가지고 이런 것들이 추진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기의 질, 이런 것을 조사하는 부서 또 환경 관련 단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어떤 지역별로 지자체하고 주민하고 같이 연계된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서 대당 250만 원 정도의 공기청정기 2097대를 각 교실에 배치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 지역, 권역별로, 학교별로 그냥 모든 것들을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과 같이 공유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고, 특히 박규헌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해 주시고 계셔서, 환경단체라든가 지자체, 전문가의 조언들을 많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입을 하겠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표준 매뉴얼도 지금 만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박규헌 위원 그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충분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주실 사항인데,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대두가 되는데, 석면 함유 시설 개선 사업 이런 등등에 24개 학교에 64억 원 그리고 내진 보강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나아졌지 않습니까? 2007년도의 5000억 원 시대에서 지금 1조 원이 넘는 예산으로 되는 그런 과정인데, 5000억 원 시대에 이런 석면 함유 시설 개선이라든지 내진 보강 시설, 이런 것은 생각을 못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 재정 형편을 보면 상당히 적기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시기에 획기적으로 투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완료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 교육청이 그동안 신설 학교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가 못해서 석면, 내진 보강에 아주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 수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여건이 좋아져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 평균 수준보다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5개년 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석면인 경우에는 앞으로 5년 후인 2021년까지는 100% 완료할 걸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고, 내진 보강인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거여서 50%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도 확보하고 예산에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 같이 포함하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지금까지 저도 항상 강조를 해 왔던 부분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석면 시설물 개선에 77개교 85억 원, 대단한 금액인데, 석면 교체율, 내진 보강, 이런 등등에 상당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심에 있어서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획기적인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석면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저희가 추진한다고 그러면, 전국 평균은 한 31%인데 우리 교육청은 한 37% 내외로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국에서 1등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1등까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상위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내진 보강 사업은 전국에 비해서 몇 %나 차이 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전국인 경우에는 지금 24.4%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까지 몫을 채운다고 하면 25.8%, 약 26%까지 하면 전국 평균보다는 웃돌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이 정도 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에 11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교육감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이렇게 지켜져야 돼요. 교육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잠깐 구체적으로 좀 짚어 볼게요. 성립전예산 교부된 게 1월 달에 거의 다 내려와요. 1월 초순경에. 성립전예산이 내려오는데 사용 결정하는 것은 4월 달에 다 되어 있어요. 3개월씩 걸리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용을 하는 데? 성립전예산이 편성돼서 돈이 내려오고 이걸 써야 되는데, 3개월씩이나 걸려서 사용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있나요?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성립전예산.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 행정국 소관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다만 분담금으로 해서 분담금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시기가 추경 예산 편성 전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성립전…….
●윤춘광 위원 아니, 사용 결정일을 이미 내렸잖아요. 4월 달에 쓰라고. 그런데 1월 달에 내려온 돈이 그렇게 3개월씩이나 밀려서 결정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에 돈이 특교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금 방송통신중·고 운영 체제 개편. 이거 방통중, 방통고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애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 지금 단 10원짜리 하나 안 썼어요. 사용 결정을 4월 달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학생 체력 향상 지원, 이것도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월 달에 성립전예산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라고 돈이 딱 내려오는 것은 4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아, 돈은 안 내려 보내고 “앞으로 이런 돈을 내려 보낼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교부 내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3개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교부 일자가 1월 달로 되어 있는데……. 교부 일자라는 건 뭐예요? 그냥 통보만 하는 거예요? 돈은 안 주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통보만 해서…….
●윤춘광 위원 그래서 돈이 내려오는 날이 4월 달이라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업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안 쓴 것들이……. 자, 보호 관찰 대상 학생 멘토링, 학교 폭력 실태 조사하는 거. 운영하는 거, 이거 돈 한 푼돈 안 썼어요, 어떻든 간에.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것의 교부가 3월 달, 4월 달에 내려 와서, 그것을 6월 달 ― 이번 달 ― 중으로 집행하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부 일자가 나오고 예산이 나오면, 교부 일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0%짜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것도 열악한 애들만을 위한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학생 체력 향상 지원도 그렇고요. 이런 것에 좀 관심 가지시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관심 갖지 말고요.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저희가 0%,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한 것은 다 나름대로 사업마다 조금씩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수당을 드리는데 이제 첫 번째 분기를 해서 숫자가 나오면 수당 지급을 6월 달쯤 가서 하게 되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그런 식으로 각 사업마다 집행이 안 된 사정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학생들 사업에 저희가 신경을 안 써서는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집행을 아직 못 한 상황이고 6월 달이 지나고 7월 달이 되면 이 집행률이 확 올라갈 것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또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2.9% 썼네요.
하여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인성 프로그램에,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 프로그램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 돈은 뭐에 사용하는 거예요? 돈 1200만 원 올라왔는데, 1200만 원 가지고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 프로그램 지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생각키우기 노트’를 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한테 배부를 해 가지고 자기 내면 관리를 하면서 바른 품성을 키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 노트라든지 일기, 반성하는 내용도 쓰고 지역하고 인성 엽서도 교환하고 이런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수첩을 제작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공책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한테…….
●윤춘광 위원 노트를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주고 회수하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아닙니다. 다 쓰고 그걸 선생님들이 보면서 추가로 피드백 지도도 하고…….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걸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지도 방법은 학교에서 할 건데, 아마 일일이 검사는 전부 안 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했으니까 잘 활용이 되는지는 저희들도 컨설팅도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진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죠. 예산 몇억 원을 들여서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져가야지, 프로그램은 없고 이게 무슨…….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제주시교육지원청이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든 이렇게 애들을 위한 인성 사업을 하시려면요 직접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죠. 그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역민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정서적으로 좋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앞으로 그러한 쪽도 신경을 쓰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동우 교육장님! 속기를 위해서 직책과 이름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양 교육지원청이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학생들, 인터넷 중독하고 도박 중독이 심각한 거 다 인지하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좀 제대로 막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중독.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도 되고,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차곡차곡 접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터넷 온·오프 주간도 설정해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다각적으로 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왜 우리 제주도가 제일 높죠, 중독성이? 도박도 마찬가지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좋은 학교 만들기니 뭐니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인터넷 중독 제일 높고 도박도 제일 높고 비만도 제일 높고, 하여간 좀 안 좋은 것들은 전부 일등을 달리고 있어요. 단설 유치원 그렇게 얘기해도 단설 유치원 하나 없고.
하여간 이제는 예산 1조 원 시대입니다. 1조 원 시대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돈, 쓸 만한 곳엔 써야 돼요.
나중에, 오후에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설 유치원 문제는 심각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꾸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의정활동을 건강상의 이유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요점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관별 예산 편성 내역부터 보고 제일 마지막에는 독서 교육으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폭적인 추경 예산 편성 인상으로 인해서, 15.4% 인상으로 인해서 풍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육재정과 439.6%가 증액되었고 학생생활안전과는 104.5% 등등 중요 부서에 많은 예산들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는데도 예산 반영에 대한 의지들이 좀 부족하다. 특히 오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3∼4년 사이에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업무량이 계속 폭증하고 있음을 저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 행정실이든 선생님들이든, 특히 행정실하고 본청이나 지원청의 일반 행정직들이 업무량이 과도해 가지고, 특히 시설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학교 시설 개선 또는 증축, 이런 사업들이 모두, 거의 90% 이상 이월되는 사태를 지금 빚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인력 증원이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추경 예산 편성에도 보면 총무과 예산 인력 증가 현황이 제일 낮아요. 9%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439% 정도, 100%, 48%, 50%, 이렇게 막 증가했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과별로 성격이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전체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정작 이렇게 대폭적인 예산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 예산들이 학교 현장의 아이들한테 바로바로 들어가야 될 텐데 대부분이 시설 환경 개선 또는 ― 경직성 인건비는 제외하고 ― 아까 얘기한 빚을 갚는다든지 또는 복지, 이런 분야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별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학교교육과의 예산 편성 비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비교적 낮다. 지금 많은 예산이 불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교육 혜택, 예산적으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예가 그렇습니다. 그 예가 제주도교육청 독서 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학교교육과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님이 어느 정도…….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학교교육과장 오경훈입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독서 교육과 관련해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도서관 질 개선 사업입니까, 독서 교육 진흥 지원 사업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양쪽 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양쪽 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독서 교육 진흥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자체 예산입니까, 특교 사업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자체 예산 사업입니다.
●강시백 위원 특교 사업이죠! 특교 사업. 독서 교육 진흥 지원 사업. 특별교부금. 특교 사업 아닙니까! 전액 특교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진흥 지원 사업은 특교 사업입니다.
●강시백 위원 질 개선 사업은 자체 예산 사업이고.
그러면 특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강시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둘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상으로 더 자체 예산 투입한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만큼은 잘…….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 교육에서 독서 교육 진흥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자체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온 돈 그냥 쓰고, 그냥 쓰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독서동아리 학생들, 책 만들기 사업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업 딱 5개 동아리 지원, 3개 동아리 지원,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지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독서 교육 활성화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학교교육과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지만 특히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지금도 간과하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강시백 위원 그러면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돈 없어서 자체 예산 투입 못 하는 겁니까? 돈이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
●강시백 위원 돈이 없죠?
다른 부서에는 돈이 풍부하고 돈이 많습니다. 여기 학교교육과만 독서 교육 진흥 사업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서관 질 개선 사업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 이해하는 정도를 좀 묻고 싶어요. 도서관 질 개선 사업에 보면, 목적이 그렇습니다.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이에요. 맞죠?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도서관 현대화라는 말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학교도서관 현대화가 무엇입니까? 무얼 말합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수업 지원하는 데 알맞게 환경을 바꿔 주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수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독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환경을 개선해서 독서 환경도 개선을 해주고…….
●강시백 위원 그러면 환경 개선 사업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게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자,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은 환경 개선 사업입니까?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크게 포함해서 환경 개선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환경 개선 사업이죠, 크게. 구체적으로 환경 개선, 뭘 하는 겁니까? 무엇을 개선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도서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시백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장서?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장서도 새로 바꿔주고…….
●강시백 위원 또?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그다음에 활용 방식 중에 보면…….
●강시백 위원 활용도 높이고. 그다음에 또?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활동을 지원해 주고.
●강시백 위원 활동 지원하고. 또?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다 열거하기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현대화 사업입니까? 이게 현대화 사업이면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은 전근대적인, 아주 구태적인 도서관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현대화 사업이 뭡니까? 학교도서관 책을 바꾸고 이용도를 높이고…….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최근에 보면 반납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통제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서 반납기 확장은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묻는 것은 현대화라는 그 개념이 뭐냐 이겁니다. 묻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
●강시백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말씀 잘하시는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스마트 체험 도서관을 구축하고…….
●강시백 위원 스마트 체험 도서관은 또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DLS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다시 한 번 얘기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스마트 체험 도서관을 현대적으로 구축시켜 가지고 학생들한테 책을…….
●강시백 위원 스마트 체험 도서관은 또 무슨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KOLIS라든가 DLS 그런 시스템들을 현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만요.
핵심적인 것을 묻지 않습니까! ‘현대화’란 말이 뭡니까? 현대화라는 뜻. 개념.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환경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도서의 대출, 여러 가지를 스마트화시켜 가지고…….
●강시백 위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시대 흐름에 맞고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시설 환경으로 고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북을 지원하고…….
●강시백 위원 역시 김순관 국장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현대화라고 하면 지난 건 ‘구’고 지금 바로, 지금 시대에 맞는, 앞으로 이 시대에 맞는 것을 구축해 놓고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시설 환경으로 고치는 것이 ― 개선하는 것이 ― 현대화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리모델링하고…….
●강시백 위원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모두 도서관에 벽지나 바르고 도서나 교체하고 탁자나 고치고 예쁘게 꾸미는 것을 현대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그 예산이 2억 원 가까이 현대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공모한 학교 ― 35개 학교입니까 ― 와 선정된 학교 9개 학교의 공모 내용을…….
●교육국장 김순관 공모 학교 34개교 중에 9개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선정된 학교의 내용 대부분을 보면 뭔지 아십니까? 3학년 복도와 도서관 분리 칸막이 설치, 이런 거예요. 와이파이 존 설치, 이런 학교는 탈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가 구입. 서가가 낡아서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화 사업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도.
그런데 전자교탁, 전자칠판, 이걸 교체하고 싶다고 하는 학교는 탈락됐어요. 무선 장서 점검기를 사고 싶다. 그래서 장서를 매달 점검해 가지고 질을 개선하고 싶다. 이런 학교는 탈락되고요.
자, 이런 겁니다. 방수, 온돌 공사, 문 설치, 이런 데는 선정이 됐어요. 이것은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죠.
이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예산은 제가 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학교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요구하는 학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 그래서 솔직히 ―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 가지고 저의 요청에 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반대하거나 뭐하면 삭감될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독서 교육에 관한 예산 증감을 보면 2017년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약 40% 이상 증가됐습니다. 이 추경에 반영됐죠. 본예산에는 없고요. 본예산에는 증가가 없고 바로 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담당 장학관님을 불러 가지고 “좀 반영을 시켜라.”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적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 추경 예산 전체 규모가, 강시영 실장님, 1조 원이 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1조 537억 원.
●강시백 위원 예. 1조 500억 원이 넘죠.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의 독서 교육에 대한 2017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예고해 두시고 오후에 다시 하시죠.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6억 5000만 원이죠. 이것은 1조 원 나누기해서 몇 %도 못 돼요. 0.00001%. 제주도교육청에서 독서 교육에 제주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0.00001%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 돈도 결산에 남아 버렸는데. 그게 문제이지.
●강시백 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서 획기적인 개선을 해라. 다음 연도, 2018년도 본예산에는 적어도 5%, 3%는 반영시켜야 됩니다. 목표는 10%입니다마는.
국장님! 강시영 실장님!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별도!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 최첨단 독서 환경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최첨단 환경! 전국에서 제주도 학교가 독서 교육이 가장 활성화되고 학교 도서관이 그야말로 아이들이 모든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4차 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학교 도서비가 학교운영비의 3%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조 537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34개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10개도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는 적어도 3%, 5% 이 정도까지는 획기적으로 반영해서 좀 교육감 치적도 올리십시오. 지금 말로만 “독서 교육”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강시백 위원 오후에 다시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미리 예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잘하시라고.
교육청 분담금 문제, 기숙사 조식 관련, 석면·공기청정기 관련,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다문화 교육, 교권 보호, 학력평가 문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 다자녀의 기준, 인터넷 게임 중독 관련 결과, 이런 것들 정리해 뒀다가 내가 오후에 질의할 때 제대로 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필요하면 다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의 업무가 저기 앉아 계시는 게 저는 업무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다 보면 부교육감님한테 오후에도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부교육감님은 오후에 안 나와도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부교육감님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듣는 것도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부교육감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자리를 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제가 부교육감하고 협의를, 협의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겁니다. 여기에 국·과장 다 나와 있잖아요. 실무자들 와 있고. 그래서 오전에 여기에 와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오전에 하지 못한 일 좀 하시고 필요하면 오시도록 하고, 또 부교육감실에서도 모니터 하시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교육감님 무슨 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교육감님실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마는 상임위 할 적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위원장이 판단해서 부교육감 필요할 때, 또 위원님들이 부교육감, 아까 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할 테니까 부교육감님 다시 출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추경을 보면서 본예산과 결부시켜서 봤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시설 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이월이 51%가 넘죠? 거기에다가 이번 추경 때에도 시설 부분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실 것인지 짤막하게, 행정국장님이 얘기하실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이것을 하나의 사태로 볼 정도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분 시설비를 없애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주도 경기가 좋아서, 또 마침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방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원도 정원이지만 지금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시설 분야에서 건축 경기로 인해서 있는 직원들도 밖으로 퇴직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김광수 위원 인원을 확보해서 대처를 하겠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인원을 지금…….
●김광수 위원 또 뭐 있습니까? 핵심만 얘기하십시오. 핵심만.
●행정국장 양봉열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광수 위원 명시이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행정국장 양봉열 계속비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편성 기법을…….
●김광수 위원 또 다른 특단의 뭐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구성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차기 연도 시설비 부분에 투자를 좀 미루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얘기는, 계속해서 국장님인데, 제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모든 공사의 분야별로, 전기, 토목, 기타 등등 분야별로 나타났던 업체가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공평 내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밖에서 그런 얘기 좀 안 들리도록, 어떤 특정 업체만 계속해서 수의계약 하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내용을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나타난 이름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건이 아니고 쭉 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제가 자료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가령 A라는 업체가 이번에 했으면 다음은 B, 그다음 C 하는 식으로. 미달 업체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맞는다면, 그래서 공평하게 이렇게 가야 교육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질 거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같은 업체에 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업체에다가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 올해에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연 3회로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연 3회도 많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서 아마 그런 불만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외국어고에 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실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광수 위원 우리가 고교체제 개편 당시에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잠깐 나왔다가 없었던 일로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고교체제 개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일반고나 외고나 아이들 진학 사항은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공약으로 불거지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보도에 의하면 여러 교육청에서 단계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체제가 특목고니 특성화 고등학교니 자사고니 마이스터고니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게 복잡화된 고등학교를 단순화하자, 이런 취지인데 저희들도 7월…….
●김광수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대통령 공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고, 그다음 자사고, 국제고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냐? 이 학교들이 설립 의도와는 달리 명문대 진학을, 특정한 학과 진학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기 위한 사교육비 문제 등등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하는 그 서울 중심의 생각은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해요, 그것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는 자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주도에 있는 외고가 특별한 대학을 가기 위한 학교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제주외고에 가기 위해서 제주시 내 또는 서귀포시 내에서 과외 한다는 얘기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반고로 전환한 다음에 그 일반고에서, 그 학교에서 외국어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해도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한 반발은 제가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 끝으로 진정 제주외고에 진학하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정말 그 외국어를 좋아해서 진학한다면 제주도가 어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외국어 인재 양성을 위한 설립 취지가 있다면,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또는 가까운 일본, 베트남 등등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외국어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면 제주도는 닥쳐서 이럴 게 아니라 미리부터 ― 얘기가 불거진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 제주는 해당이 아니다, 제주도는 그 공약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이런 정도로 가는 게 아예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딱 이렇게 결정 내린 바는 없습니다. 7월 중으로 아마 국가 위원회에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제주실정하고 맞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결정해 버린 다음에 얘기하면 늦거든요. 늦어서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 공약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 사항이 없다. 왜냐하면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대도시 중심, 서울 중심의 그런 학교들의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다. 순수 외국어 학교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공약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교육 특례도 있고 특별자치도의 어떤 위상도 있고 교육감의 생각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리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얘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권한 이양 문제를 시도 교육청에 위임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직 어떤 액션이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런 바는 들은 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더욱 괜찮지 않을까, 걱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미리 드리는 얘기입니다.
1분여 남아서, 짤막하게 오전에 교육국장님하고 하던 얘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평교사로 와서 7년이 지나면 교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만 신경을 쓰시던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 교장의 교장 승진 문제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모 교장을 만약 그 학교에서 원하면 다시 초빙할 수 있죠? 연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법으로는 전 직위로 돌아가도록…….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모 교장 4년 끝난 다음에 다시 그 학교에서 원하면 4년 연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우리 교육청 계획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원래 교육부 방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언제 바뀌었어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4년 남았을 때 다른 학교에 공모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다 말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 학교는 안 됩니다.
●김광수 위원 경기도 용인에서는 그 학교에 했어요. 그 규정 제대로 잘 봐야 될 겁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처음에는 하다가…….
●김광수 위원 4년 끝나고, 그분이 4년이 남았을 때 지역사회에서 교육 공직자로 원해서 다시 초빙됐었어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처음에는 그 학교에도 공모할 수 있도록 됐었는데…….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바뀌었냐고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2014년도인가 그때 해서 그 학교에는 교감도 마찬가지…….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합시다.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맞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다른 학교는 4년 남았을 때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장 승진 아니어도 교장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승진시키겠다는 것이 난 정말 이상해요.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지금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교육공무원 인사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 교감 승진, 교장 승진 연수니 점수니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서 뭐 합니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타 시도, 전북, 대전, 경남…….
●김광수 위원 몇 군데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는 데도 더 많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 하는 데도 더 많아요.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구나.
어떻든 결론은 이겁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불거져서 살펴보고 학교 대표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갑시다.” 찬성한다 하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원하면.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꾸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저희들이 내일도 두 번째 협의회를 가질 거고…….
●김광수 위원 어쨌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 두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거 조금 마무리하고 그다음 간단한 것이지만 개인별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도서관 예산 투입을 과감하게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에서 도서관 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공모 계획에 넣어 가지고 현재 9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2차를 또 공모해 가지고 11개 학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학교 도서관의 획기적인 개선과 투자 없이는 지금 상태가 그냥 답보될 수밖에 없고 제주도교육청에서 말하는 학교 독서 교육이 허구에 그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 주십사, 예산을 적극 투입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두 가지 트랙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리모델링입니다. 옛날 때가 묻고 오래된 서가라든지 탁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최첨단시설이 들어가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최첨단 기기를 도서관에 정비해 놓고 아이들의 책 읽기, 그 기기를 통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그야말로 현대화 사업, 투 트랙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도서관 질 개선 사업의 목적에 보면, 공모 사업의 목적에 보면 너무 소극적이에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도서관 이용 교육 활성화,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소통과 나눔의 환경 조성,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 이 정도로 끝나서 2000만 원만 지원합니다. 2000만 원 지원해서 무슨 현대화가 되고 리모델링이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이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조사해 본 건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우리 교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 제도 중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 가지고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저는 돈이 얼마 지원되고 이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 제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느 모 학교 여교사가 임신했는데 전보 우대를 받지 않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이 교사가 임신된 상태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다 보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세우면서 임신한 여성 교직원에 대한 인사 정책이 과연 뭐냐?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느냐? 이런 민원성 소리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인사를 할 때 인사 부서에서 아마 신고를 하거나 원했을 경우에 전보 우대를 하는 거 같아요.
교원인사과장님! 어떻게 전보 우대를 합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나이스에 올릴 적에 학교에 자녀 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올리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자녀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올려서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인사 전보는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이스에 원하면 올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 그때는 안 올렸다가 또는 임신이 안 된 상태에서 갔다가 임신될 수가 있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럴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의 이런 교원,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정책이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학교 내에서 학년 배정이라든지 업무 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들이 임신한 선생님들을 배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시백 위원 “하고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이런…….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저희들 지침으로…….
●강시백 위원 지침으로 내려 보낸 것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내려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아니, 내려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그렇죠.
중요한 것은 교원이나 교직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도 물론 어렵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스트레스가 오면 이게 임신한 상태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보할 때만 인사 우대 정책을 쓰지 말고 학교 현장이나 또는 학교든 기관이든 간에 현장에 갔을 때 임신 여성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가 정책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한 아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학교장 연찬회라든지 이런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 권유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학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권유할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아니죠. 물론 권유도 하지만 교원들 인사 지침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의 인사 지침에 영향을 주는 보직 교사 등등 이런 일반 교사에 대한 것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그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지금 현재…….
●강시백 위원 그런 문구를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넣어서 현장에서 그 말이나 그 문구를 인용하거나 적용을 해 가지고 학교 내부 규정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장들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개정할 적에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페이지고요 설명자료 50·51쪽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님! 제주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용역비 2억 원. 조금 설명해 보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저희들이 2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5개 영역으로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을 이런 방법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방향을 모색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제주어라든가 제주 역사, 제주 해녀, 신화, 설화, 그다음에 제주 환경과 미래 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교육과정 개발 연구 용역을…….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모색하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가 들어오면 다시 그 용역 방향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또 새롭게 개발할 겁니까, 아니면 “용역하는 니네가 교육과정까지 다 만들엉 우리한테 주라.”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거의 100% 위탁되어진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교육과정을 직접 그분들이 만들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용역은 어디서 맡을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제주도 내에서…….
●오대익 위원 제주도 내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갈 교육과정을 개발할 용역 기관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2억 원짜리 용역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은 대학이든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쪽에…….
●오대익 위원 교육과정 개발은 전문가도 참여하겠지만 교사들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거기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보세요. 우리 검토보고서. 최근 5년간 연구 용역 계약 현황. 제주도교육청에서 5년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 용역 열한 건, 2억 8633만 2000원입니다. 그렇죠? 열한 건에 2억 8633만 원인데 평균 잡으면 용역 하나에 2600만 원입니다. 용역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왜 교육청 용역은 이렇게 적으냐? 평균 2600만 원 정도. 도청은 평균 2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용역 1건당.” 말을 했더니 이번은 딱 2억 원이 들어온 거라. 깜짝 놀란 거라. 5년 동안 제일 용역비 많은 것이 어디입니까? 그 검토보고서 보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조직…….
●오대익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개변’이 아니고 ‘개편’.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개변 용역’이라부난 이렇게 싸신가? 5213만 5000원. 이게 제일 비싼 거라. 우리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이 되어서 고교체제 개편 노래 부르면서 이거 5000만 원 들여서 했어. 그런데 제가 용역비 조금 적다 말했더니 갑자기 2억 원으로 팍 인상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2억 원짜리 용역, 제주도교육청에서 감수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알고 있듯이 이 관련은 제주어 활성화 조례하고 4.3평화 교육 조례하고 제주 이해 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를 둬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오대익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육국장 김순관 포괄적으로 협력단 ― 컨소시엄 ― 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이 5개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교육청도 용역 맡은 부서에서는 정신 돌아버릴 거예요, 지금. 2000만 원짜리 용역만 해 댕기다가, 아주 중요한 용역도 2000만 원으로 다 했는데 2억 원이 빡 나오난……. 지금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나왔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2억 원짜리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만들젠 햄신고? 약간 조들어지는 거라.
아무튼 그래서 제가 눈에 띄는 용역 2억 원! 1억 원이면 안 될까요? 1억 원 줄여서 다른 데 쓰면 안 될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계수조정 하면서 1억 원쯤 삭감해도 큰 어려움 없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어려움이 많이…….
●오대익 위원 많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2억 원! 그래서 ‘이거 참 셈도 셈이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연구 내용의 특성상 제주도 내에서…….
●오대익 위원 아, 예.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2억 원짜리 연구 용역! 제주도 교육 역사상 이번 처음으로 억대 넘은, 억대도 2억 원짜리 용역이 드디어 탄생했다! 드디어 탄생했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하고요.
그다음은 예산서 228쪽, 설명자료 186쪽, 187쪽.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김순관 국장님! 이번 예산서에 이거 보면서, 제일 기분 좋은 예산이 이겁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창의적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중·고등학교 컴퓨터실(인프라) 확충·지원. 어떤 예산이에요? 우리 도민들 알게시리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내년부터 정규 교과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중심학교를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20여 개 학교, 25개 정도 학교에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은 블록형 언어 쪽으로, 프로그램 짤 때 문자를 이용해서 퍼즐을 맞추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스크래치라든지…….
●오대익 위원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본예산에 2300…….
●오대익 위원 2억 300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예. 2억 30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2억 3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얼마 편성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추경에 5억 4300만 원.
●오대익 위원 대단하죠? 본예산에 2억 원만 했다가 추경에 5억 4300만 원을 올리는데 스마트교실이 살아 있구나. 스마트교실이 거의 고사 직전이었는데,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래 가장 홀대 받던 교육, 스마트교육. 스마트교실. 모든 인터넷 시스템 종료. 예산 종료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멋지다.” 하는 거예요. 이거 살린 이유가 뭐예요. 다 죽어가던 거. 어떻게 살아났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미래 교육으로 애들이 어떤 코딩언어라든가 알고리즘, 이런 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대익 위원 와, 알고리즘까지 다 나오시고. 대단하네요!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제일 멋진 며느리…….불, 불! 옛날 성냥 어실 때 불씨를 끄지 않고 오래 보관하는 며느리가 일등 며느리라. 왜냐? 불 꺼불민 불 다시 피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불을 살리는 거라. 화로에 어서져가민 어디 강 똔 디 잘 보관하는 며느리가 일등 며느리라서.
아!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다 죽어갔어. 그래서 나는 ‘아, 이제는 제주도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은 가는구나. 아, 이제 불씨는 꺼지는구나.’ 했는데 다시 살아난 불씨.
미래인재교육과장, 나오십시오. 칭찬 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 불씨, 어떻게 살렸어요? 한번 말해 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오대익 위원 다 죽어갔는데. 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렸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들이 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던 끝에 마침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정보교육이 강화되면서……. 우리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 과거에 정보교육이 활성화되다가 정보화실이 없어진 학교도 있고, 또 컴퓨터 기자재가 모자란 데도 있고 해서…….
●오대익 위원 이거 교육감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아닙니다.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보고드렸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오대익 위원 교육감님 어실 때 간부들만 탁 결정해서 올려 버린 거 아니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 5억 4000만 원 정도를 반영하면 중학교 마흔다섯 개 컴퓨터실이 전부 보완이 되고…….
●오대익 위원 땡큐, 땡큐.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그다음에 컴퓨터까지도 보완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마련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나 이 예산 보고, 예산 삭감은 이제 없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자율형 학교 말하던 거 조금 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i-좋은학교 열다섯 개 학교 남았다고 했죠? 2015년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다혼디배움학교로 착 변하는 순간 제주형 자율학교는 모두 다혼디배움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때 건, i-좋은학교로 살령 놔두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형 자율학교인데 i-좋은학교로 딱 오다가 2015년에 그 이름을, 제주형 자율학교 이름을 다혼디배움학교로 바꾸면서 새로 하는 데는 다혼디배움학교 맞죠? 지금까지 기존 제주형 자율학교도 이름은 다혼디배움학교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거기는 ― 15개 학교는 ― i-좋은학교 이름 그대로, “너네는 옛날 이름 쓰라.” 하고 새로 스물다섯 학교인가…… 아, 스물하나 학교만 새 이름을 줬는가. 이름은 똑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다시 검토해 볼 이유가 없는 거. 이름은 같게 가자. 법률적으로는 제주형 자율학교인데 그전에, 이석문 교육감 되기 전의 제주형 자율학교는 옛날 이름인 i-좋은학교로 내불고 지금 자율학교, 이제부터 들어오는 학교만 다혼디배움학교로 가자, 하는 그 뜻이 맞은 거냐, 아니면 2015년을 경계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제주형 자율학교는 모두 다혼디배움학교로 부른다, 하는 것이 맞은 거냐?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저희들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산 지원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왔는데 i-좋은학교로 남아 있는 열다섯 개 학교는 예산 지원 제로, “다혼디배움학교로 이름 바꾸겠습니다.” 하는 데는 4000만 원. 틀리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차별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제주형 자율학교……. 만약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아니라면 다혼디배움학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혜택, 못 돌아갑니다. 혁신학교라면. 혁신학교에 우리 혜택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법률적으로. 우리 특별법. 그렇게 알아서 이름을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이게 학생생활안전과네요. 애들 담배 피우는 거, 흡연 예방 교육 지원, 전액 국비로 하는데 4억 9000만 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하네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예. 사업은 같이 합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당 따져 보니까 240∼25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청하라고 해서 받고, 적정한 인원수라든가 그것에 맞게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의 고등학생 흡연율이 몇 % 되는 줄 아세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오늘은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충 몇 %나 됩니까? 담뱃값이 오르고 그래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한 자릿수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10%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사실은.
중·고등학생 ― 초등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 들에 대한 교육, 예방을 어떻게 하세요? 담배를 피우는 애들한테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 교육 중심으로 해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애들 체험 교실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교사들, 학생들에게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도외 선진지 학교도 체험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예방 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담배를 어떻게 구입할까요?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못 팔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법적으로는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른들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 구입 경로를 제가 자세히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담뱃가게에서도 애들한테는 담배 안 팔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자릿수라 해도 10%면 상당한 건데 8.9%,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애들은 선생님이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담배 피운다는 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그냥 “담배 피우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어디 교육을 4박 5일 시킨다든가 이런 것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동의하면 금연지원센터라든가 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인이 동의하면 한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거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런데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금연침도 놓고 건강한 폐 교육도 하는데, 교육 가는 것은 요즘은 학부모 동의라든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강압적이 아니라 학부모가 동의 안 할 리가 없잖아요. 학부모 동의는……. 애들 담배 끊기 위해서 금연 교실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탐라교육원 같은 데에다가 금연 교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가 두고, 그리고 애들한테도 교육 내용이 “정말 담배가 해로운 거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끔 3박 4일이나 2박 3일이라도 그런 시험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제주도에도 터미널 근처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의뢰가 오는데 학생들을 보내기가 쉽지 않아서…….
●윤춘광 위원 그럴 거예요. 학생들이 안 가려고 그러겠죠.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가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표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연이 전국 대비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다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기에 흡연하는 것은 상당히 폐해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윤춘광 위원 아, 이거 걱정이네. 예산은 5억 원씩 나라에서 내려와서 쓰는 건데,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 이런 형태로는 담배를 끊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던 얘기 하겠습니다.
국장님! 유치원 관계예요. 유치원 관계! 매년마다 하는 거니까 올해도 제가 해야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도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예.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쪽보다는 지금 학교의 병설유치원을 좀 더 활성화하고 그 학생들을 프리스쿨(preschool) 개념으로…….
●윤춘광 위원 병설유치원이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될 수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그 동 지역 내의 5세를 보육하고 유치원하고의 개념을 좀……. 이번 19대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 뒷감당이 너무 벅차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단설유치원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겁나서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애들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올바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읍·면 단위 같은 데는 사실 그렇잖아요. 읍·면 단위는 원아 수가 열 명짜리도 있고. 그런 데는 선생님 한 분이 다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1학급이 67개원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읍 단위에 통합형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야 돼요. 읍·면 단위 하나씩 충분히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비도 절약되고 애들 교육 효과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집과도 병행해서 공동 발전이 된다고요. 항상 제자리만 있을 수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태어난 우리 애들이 잘못인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울에서 태어날까요, 아니면 저 세종시에 태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제주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도 생각을 해야지 맨날 제자리만 걸을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제자리…….
●윤춘광 위원 단설유치원이 돼서 독립적이 되면요 그 효과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교육청 차원에서는 제주형 공교육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사실은 당장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용역을 한번 주시죠.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서귀포에 하나, 제주시에 하나, 시작을 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7월 중으로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지금 얘기했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이든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서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참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도교육청에서, 지금 병설유치원에 3세, 4세 안 받잖아요. 단설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매년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용역이라도 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실래요? 내년에라도.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일단 용역을 줘서……. 그리고 또 담당 과에서 한번 갔다 오세요. 세종시 좀 가 보세요, 어떻게 단설유치원 운영하는가. 일반 유치원보다 단설 유치원이 더 많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쪽 지역으로 많이 출입하면서 정보 등 얻고 있습니다.
●윤춘광 의원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잠깐만 먼저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조퇴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주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했는데, 제가 제주도교육청 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해 가지고 이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제가 요구한 것이 딱 하나 반영되었어요. 기간이 너무 짧다 해 가지고 몇 개월 연장된 것인데, 위원들 대부분이 ― 실장님도 계셨는데 ―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 말로 이 용역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떻게 이 중요한 사업을 6개월도 안 되고 몇 개월만 사업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지출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아니다. 연장하고 하나씩 접근하자.”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었고 내년도 6월 말이면 끝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5개 영역은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 정체성, 제주도 교육의 정체성이 뭐냐. 제주도 정체성이 뭐냐를 먼저 정립하자. 실장님, 그렇게 논의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 정체성이 뭐냐? 그렇다면 제주도 교육의 정체성이 뭐냐?
실장님! 지금 제주도에서 추구하는 정체성이랄까요, 그게 뭡니까? 원희룡 도정에서 추구하는 것이. 딱 두 가지 단어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강시백 위원 아니, 그것은 슬로건이고,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것이 청정과 공존 아닙니까? 청정과 공존! 이게 제주도 정체성이라고 원 도정은 정리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 교육의 정체성은 뭐냐? 아니면 도의 정체성을 따를 거냐? 그걸 가지고 이 5개 영역에 반영시켜 가지고 교재를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교재에 이 5개 영역만 놓고 거기에 뭘 가르칠 거, 뭘 가르칠 거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지침 만들어서 학교에 내려 보내면 이게 일관성이나 제주도의 철학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뭔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제일 먼저 할 것이 제주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부터 정립하자.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이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들을……. 용역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학교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교육계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행정기관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위원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도민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 그래서 뭔가 하나로 정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빠졌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섯 개 영역에서 4000만 원씩 이렇게 산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예산이 우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교재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급박하게 교재를 만들면 바로 학교에서 시행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서 저는 제주도 교육의 정체성 정립이 우선이다. 그것을 먼저 정립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사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주도교육청에서 분명한 계획서가 또는 아이디어가,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하시는 장학관님하고도 토론을 해 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잘 정립하셔서 성급하게 나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제주에 아이덴티티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다섯 가지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섯 가지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었던 언어, 유네스코에 등록된 해녀, 그다음에 지금까지 더 프랑스 오브 레볼루션, 그리스보다 더 많은 신화와 전설을 갖고 있는 제주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도청에서의 청정, 환경, 이 다섯 가지 영역을 가져서 거기에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지침에 접근하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청처럼 청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었던 다섯 개 영역을…….
●강시백 위원 그것은 제주의 정체성 교육이 아니고 제주 교육이에요. 제주 이해 교육. 제주 이해 교육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정체성도 같이 묻어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김순관 국장님의 제주의 정체성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시백 위원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어…….
●강시백 위원 그게 정체성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거기에서 찾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찾아내는 거예요! 제주어에서 찾아내고 자연 환경에서 찾아내고 역사에서 찾아내고, 그래서 딱 만드는 겁니다. 정립을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강시백 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까지 2000만 원, 3000만 원 했었는데 2억 원이라는…….
●강시백 위원 잠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논란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항을 놓고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강시백 위원 지켜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까?
●강시백 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대학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그때 안 계셨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이번 추경에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몇 개 부서입니까? 업무추진비 이번 추경에 된 부서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부서를 본다면 한 6∼7개 부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신규가 7개 부서이고, 그다음에 기정예산 있는데 이번 증액한 부서가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10개 부서에 했거든요. 10개 부서. 10개 부서에 했는데 사업별로 했네? 맞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사업별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31개 사업. 학교교육과에서 사업별로 이렇게 쭉 한 이유는 뭣 때문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과별이 아니고 과 속에 있는 업무별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사업별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한 개 과에 열 개 사업이 있으면 그 열 개 사업마다 전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그랬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침상 이렇게 하게 됐어요? 업무추진비 지침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업무별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것들을 계산해야 되니까…….
●구성지 위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일괄 계상을 하는데 업무별로 전부 쭉 나열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 지침에 이렇게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 편성하도록 ―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예산과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저희 교육청 업무추진비 편성은 부서별 업무추진비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현재 이번 추경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 업무추진비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했냐고요. 당초 예산에는 이런 게 없는데.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당초 예산도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당초 예산에는 네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군데밖에 없고 31개 사업 중에 27개 사업이 신규라고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특교사업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기존의 것은 네 군데밖에 없어.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편성된 영역에 한해서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성된 영역에 한해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게 지침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업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사업별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지별로. 예를 들어서 제주어 교육 자료 개발 보급을 하는 사업이 있게 되면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액의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단위가 어떻게…… 뭐의 몇 %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계산 방법이.
사업별로 하도록 하면 그 사업비 전체액의 몇 %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사업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경기인 경우에는 예산 규모의 0.09% 이내, 기타 시도인 경우에는 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업별로 15만 원 한 데도 있고 100만 원을 한 데도 있고 600만 원 한 데도 있고 구구각각이거든.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데는 600만 원, 어떤 데는 130만 원, 어떤 데는 5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에…….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사업별 업무추진비는 총사업비 규모의 몇 % 이내에서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기준이 없으면 과장님, 351만 4000원 단위까지 나와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1000원 단위까지 나와야 돼요, 업무추진비가?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은데. 1000원 단위까지 업무추진비가 나왔거든. 그러면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업비 전체의 몇 %,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원 단위까지 나왔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사업 업무추진비는 1000원 단위로 이렇게 계상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되어 있는데.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편성을 하다 보면 인원수라든가 수용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 적용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짐작치기로 ‘이 사업에는 51만 원이면 되겠네.’ 해서 51만 원 써 넣은 건지, 뭐냐 이겁니다.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53만 6000원, 50만 원, 15만 원, 51만 원. 이렇게 아주 소분이 되어 있거든. 1000원 단위까지.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것은 아마 예산 표기할 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세세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마 각 과에서 편성을 할 때 총액 규모 사업에서 자투리 부분을 업무추진비 쪽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1000원 단위, 5000원 단위,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은 예산 총괄 부서에서가 지침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저희들이 사업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 뭐 그런 것들은 할당량을 딱 주어집니다. 예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비, 어떤 사업비의 몇 %, 이렇게라든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야지. 지금 과장님도 처음 들은 것처럼 1000원 단위까지 안 한다고 하니까. 1000원 단위가 나와 버렸는데.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 지침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런 식이 되면 좀 무질서한 것 같아서…….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구성지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대체적으로 연초에 줘야 되거든요.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줘야 연도 초 시작할 때부터 되는데 연도 중반에 와서 추경 때 업무추진비를 주면 상반기 내내, 만일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머니에서 내놓아서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부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편성 않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했잖아.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개별 사업에 한해서만…….
●구성지 위원 사업에 하면 이것은 상반기 내내는 사업 추진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개별 사업의 큰 중심이 특교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특교사업인데 처음부터……. 아, 이거 새로운 특교인가? 새로 내려온 특교인가?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새로 내려온 특교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그런데 그 얘기도 안 되지. 그러면 특교사업이 31개 사업밖에 아니야?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 되는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특교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특교사업 사업비는 사전 집행을 했고,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에 하는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특교사업은 전부 사전 집행을 했어요. 칠십사점몇 퍼센트 했잖아.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러니까 성립전예산…….
●구성지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74%나 집행을 해서 이것은 잘했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성립전예산 편성된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을…….
●구성지 위원 그러나 30%짜리도 있고 0%짜리도 있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성립 전에 이미 집행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추경에다가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성립전예산에 포함된 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게. 이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구성지 위원 이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구성지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성립전예산 편성에 포함된…….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미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구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업무추진비 집행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야 100% 됐겠지. 그러니까 1000원 단위까지 나온 거라. 1000원 단위까지 나온 이유를…….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아마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은 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은 집행이 됐을 것이고 사업이 전혀, 아까 0%인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지금은 하나하나 꿰맞춰 볼 시간도 없고 그럴 여력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것은 크게 온당한 것 같지 않고, 예산 총괄 부서에서 지침을 줍시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좌우지간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할 말 있어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간이…….
●구성지 위원 이거 하나만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구성지 위원 특별교부금, 특교 사업. 이번에 특별교부금 사업 중에 창의인성수업연구회 운영, 학생 참여형 수업 모델 학교 운영 지원, 창의·융합 교육 현장 지원, 이렇게 해서 한 7개 사업이 있는데 이 7개 사업은 완전히 제주시만 갖다 줬어요. 왜 서귀포시에는 이 사업을 안 줬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종입니다.
●구성지 위원 없는 데서 얘기를 왜 해요? 사업비 없는 데에서 왜 당신이 얘기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적극 공모에 참가하라고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대부분 다 공모…….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시는 공모를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대부분 학교 규모가 작습니다. 작아서 그 사업 추진에 학교에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도출이라든지.
●구성지 위원 그게 아니라, 그 말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열정에 해당되는 거구만. 열정!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앞으로 열정을 갖고 임하도록 학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건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에 있는 학교들은 그만큼 학교 발전을 위한 열정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첨부해서 특교를 받아오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 서귀포시는 “에, 에, 그거 해 봐야 우리만 못 견디고 말이지 뭐 할 필요 있냐?” 이렇게 해서 신청 자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신청을 많이 안 한 것도 맞습니다. 많이 하지도 않았고 학교…….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고성종 교육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적극적으로, 신청을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해서 앞으로 늘리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심사할 때 지역별로 좀 고려하도록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구성지 위원 야, 이제 다 나타나네! 지금까지 신청하니까 제주시 쪽에만 손들어 주고 서귀포시는 손 안 들어줬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도 깊이 알고 보면 서귀포시에서도 한 10개 학교는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낙방시킨 거구만. 그랬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그거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믿겠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분발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관심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추경예산안의 시도 분담금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교육부라든지 시도 분담금 현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무려 118억 3286만 4000원. 이렇게 많은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분담금을 교육부에서 어떤 내시를 통해서 분담하도록 하면서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들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맞습니까? 누가 답변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박규헌 위원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분담을 하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일단 분담만 해 가지고 활동을 안 해 버리면 이것은 참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체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국 분담금 사업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교 사업 중에 보면 미래교육지원박람회 등등 분담금 사업들을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 내가 보기에는 ― 사업이나 행사를 주관하지 않는 이상은 참여를 수동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있는데, 일례로 보면 시도 분담금 행사 학생, 교직원 참여 실적을 받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이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장애인 학교가 제주도 내에는 영송학교, 영지학교, 서귀포시 지역에 온성학교가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주도에 보면 장애인지원협의회라든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들을,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일례를 들면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 같은 것이 있는데 2015년, 2016년 참여 실적을 보면 교직원만 참석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학생들도 장애인 학생이나 비장애인 학생들이 참여해서 사실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담금만 낼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든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이런 인식 개선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의 말씀은.
그래서 분담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담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분담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한 가지만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교사들이 참여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 예산 형편도 그 정도는 있는 것 같고 ― 전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장애인 행사에 참여도 하고 인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통합 교육 이해 확산을 위해서 올해, 특히 대전에서 개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박규헌 위원 올해는 대전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에서 2개 부스를 설치해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3개의 특수학교 관련해서 진로·직업 교육이라든가 특수학교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제주여상 특수학급이 참여하게 됩니다.
●박규헌 위원 올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디, 들어 있는 것이 없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현장 체험이라든가 수학여행 시에 권장하는 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일반 학생들이 이 축제에 참여키 위한 특별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축제가 대전 다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체험이라든가 수학여행 시에 학교에 실제 경비를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예산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체 예산을 해서 별도로 이런 것이 투입이 돼서 기왕에, 별도로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발 맞춰서 가면 비장애인 학생들도 이런 데에 참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박규헌 위원 지난 2016년도 예산에도 제주고라든지 한림공고라든지 서귀포산과고에 이런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제가 한번, 위원님들도 알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설명을…….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는 52회로 9월 4일부터 해 가지고 8일간 제주도 내에서 일곱 개의 경기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도교육청의 영역은 3개 학교 ― 서귀산과고, 제주고, 한림공고 ― 에서 21개 직종의 경기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환경개선비라든가 직종에 관련된, 그리고 경기장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서 학교에 교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1회 추경에는 제주고가 늦게 경기장으로 결정이 되어져서 환경개선비가 추가되어지고 실습실 복구비도 이번 추경에 만들어지고, 그다음 훈련비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도교육청 기획단하고 실무추진단이 구성·운영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가 인원이 약 43명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가 선수단들은 지금 연중 계속적으로 밤늦게까지 훈련에 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시설 준비에 따른 계약이라든가 실습실 시설 복구 계획,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학교 경기장 운영 교원에 대한 워크숍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덜 되어 있는 곳은 이번 달 중으로 전부 입찰을 실시해서, 그리고 종료 후에 시설 복구까지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국기능경기대회이기 때문에 ― 우리 제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 막대한 125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경기대회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이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집권 여당 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는 보도가 났어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이건 누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에…….
●부공남 위원 아주 참 잘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야당하고도 정책간담회를 해야 되죠? 만약 집권 여당하고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집권 여당하고만 정책간담회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원들하고 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아, 국회의원들하고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요? 집권 여당 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느 한쪽, 제주도교육청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한다는 말이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도립학교 설립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죠? 한 245억 원 정도? 대충.
●행정국장 양봉열 159억 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159억 원이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올해 본예산에 80억 원 정도……
●부공남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하나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한 500억 원? 600억 원?
●행정국장 양봉열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예전 학교는 300억 원 정도 했는데 앞으로 부지까지 매입한다고 그러면 4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145억 원 정도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검토되고 있는 게 서부 중학교이고……. 서부 중학교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서부 중학교가 검토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선 서부 중학교가 검토되고 있고 아라 지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한 학교의 학교 신설에 필요한 설립 기금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다르죠? 다른 시도 교육청은 학교를 신설한다고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우리는 1.57%에 딱 묶여서 모든 걸 다 하라 하니까 우리 스스로 마련해야 되죠?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래서 저희가 설립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설립기금을 마련하는데 이게 해마다 조성되는 금액이 보통교부금의 2% 범위에서 하게 돼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지금까지 2%로 했습니까?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한 1.8% 정도……. 앞으로 최대한이 2%가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해서 빨리, 적어도 한 학교 정도의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잡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노력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면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 연립주택을 건립하는 데 한 10억 원을 최대로 잡아서 6억 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4억 원은 자체에서 부담하고, 또 빈집 정비를 하는 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하는 조례가 있는 거 알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에서 4억 원을 부담하는데……. 이거 실장님 관계인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부공남 위원 마을에서 4억 원을 부담하는데 마을의 사정에 따라서 4억 원을 부담할 수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마을이 일을 안 해서 돈을 안 모아 놓고서가 아니라 이것이 지역적인 어떤 구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4억 원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한 해에 세 개 마을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부담하는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학교 살리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할 일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말이죠. 제가 도교육청의 의견을 잠시 물어봤더니 이런 회신이 오더라고요. “이것은 교육감의 사무분장하고는, 권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방금 제가 소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 도 조례입니다 ― 여기에 보면 제1조(목적)에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4조(도지사의 책무),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제7조(사업의 종류) 보면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2.빈집정비사업.”
이렇게 도에서도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제주도교육청 조례에 보면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말입니다.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를 개정해서 이 조례안에 이러한 두 개의 임대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 정비 사업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하는데 극구 도교육청에서는 “안 됩니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법제처의 자문을 받기로, 조언을 얻기로 해서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 봐도 2억 원씩 하게 되면, 자체 부담 4억 원 중에서 그 반만 도교육청이 지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인데 한 해에 세 개 마을 정도 선정돼도 2억 원이면 6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는 이렇게 나서는데 교육청이 안 나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함덕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입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입니까,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까? 구분 안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혼합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일반계 고등학교…….
●부공남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일반계 고등학교이고,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특수학급도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특수학급도 있고.
●부공남 위원 또 한때는 특목고라고……. 지난번에 특목고냐 아니냐 뭐냐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설왕설래가 됐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함덕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이면서 특성화 고등학교이면서 특목고이면서 특수학교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수학급도 대단히 학생 수가 많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실에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보면 무엇에 맞춰서 기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춰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럴 전에는 유리한 쪽으로 해서 인력을 배치해 줘야 돼요.
저도 교직에서 교장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 바쁘고 일 어려운 거 갖고서는 우리가 다 참고 하면서 보람으로 하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함덕고등학교는 여기 강사가 음악과에 24명이에요. 강사가! 이렇게 인력이 불어나고 강사 요원이 불어나고 하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뭘 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목고로 생각한다고 하면 한 명을 더 배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규정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좀 연결시켜서,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공기청정기 내지는 공기살균기가 학교에 좀 많이 보급이 되었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59개교나 설치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금액은 2억 3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250대가 설치되었는데. 이 금액을 보니까 평균 20만 원대에서 1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만큼 긴급한 예산이 아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김황국 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 일단 들으십시오 ― 추경이라고 하면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교육부 방침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예산은 보류해도 되겠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정부에서는 실태 조사를 공장 인근, 고속도로 인근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답변을 좀 이따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좀 지켜봐도 되겠고 이렇게 과감하게 ― 렌털도 아니고 ― 학교에 시설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교육국장님 부서인데 각 학교에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보급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이게 한 학교당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감량기 5 대 5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사업을 저는……. 이게 굳이 도하고 매칭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쓰레기 감량기를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마다.
●교육국장 김순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예산이…….
●김황국 위원 이것은 원하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걸 원한다고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일용화가 안 되어져서 지금 선호를 않고…… 우리가 계획된 예산만큼 선호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김황국 위원 교육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은 조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설문조사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설문조사가 아니라…….
●김황국 위원 그거 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음식물 줄이기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우리 도에서 돈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5억 원 줬다고 5억 원으로 편성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음식물 감량기라고 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감량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140㎏ 기준으로 해서 6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도 업체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167개교 전체를 했을 때 예산이 3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아, 11억 원! 11억 원! 다 했을 때.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산했을 때 33억 원입니다. 2000만 원 잡았을 때 33억 원, 업체에서 최고 큰 용량 140㎏……. 제가 봤을 때 140㎏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140㎏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도 11억 원이면 167개교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급식 200명 이상 사립 유치원, 100명 이상 학교가 167개교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왜 해야 되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일단은요 우리가 감량기 48개를 예상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39개 학교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처리 방법이 건조 방식이냐 발효 방식이냐 분쇄 방식이냐에 따라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초·중·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범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고, 공기청정기 관련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학교 현장에 49개입니다. 교실에 49개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살균기는 16개가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예산, 과감히 다 삭감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하고 다시 얘기하고요. 어쨌든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음식물 처리기인데, 그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추경에 공기청정기는 시기상조다. 준비가 안 되었다. 국가 정책하고도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교육국장 김순관 최근 들어서 제주도 내에서 가장 심각한, 어린이들의 기관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해 볼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몇 월 달인지 아십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그런 거 갖고 말씀하십시오. 언제 제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까?
일단 좋습니다. 다른 질의 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5월 달만 해도 주의보가 현재 5일이 발생했고…….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질의 안 하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자료, 전혀 안 맞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월에서 5월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봄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안 해도 됩니다. 본예산에 해서 내년 1·2월 달에 다 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그겁니다. 여름에, 가을에 했다고 하면 지금 해야 맞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이건 데이터 보고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데이터는 제가 믿을 수도 없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만든 데이터, 저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주시면 제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국장님 소관 같은데, 분담금 있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86페이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이거 하게 되면……. 그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분담금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주도교육청이 5000만 원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 얼마에서 5000만 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각 시도의 분담금인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5000만 원이 분담금으로 배정되어져서…….
●김황국 위원 저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이것을 했을 때 공사립 유치원 116개원이 된다고 했는데, 116개원 다 할 수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사립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거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황국 위원 아니, 여기 사업 개요가 그렇게 되고,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다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올해 말까지 되면 내년부터는 시스템 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측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립 유치원도.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반발하면 못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지…….
●김황국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강제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입학관리시스템이 처음으로 공사립 전부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하십시오, 제도적으로. 하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필요하다면 해야죠. 교육청 교육감님 발의로 조례 제정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그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김황국 위원 아니, 답변을 두루뭉수리하지 마시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필요하면 발의해야죠. 교육감 발의로 해서. 하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갑자기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말씀을 못 하고…….
●김황국 위원 아니, 국장님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 정도로 저는 한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지방채 같은 경우에 100억 원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억 원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삭감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 사업이 없다고 하면 저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전부 다 지방채 상환에 써야 되겠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 다른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 없을 시에는 전부 지방채 상환에 집어넣어도 된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방채…….
●김황국 위원 그렇다고 저희 의원들이 증액 절대 안 하고 ―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지방채 상환에 쓴다고 했을 때 실장님 생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번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2억 원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지방채 상환을 우선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 100억 원을 일단 상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저 한 2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시설비가 35%, 49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만 할게요.
교육시설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추경이라고 하면 이런 예산이 가장 필요한 게 추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내 학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누수되는 부분이 있죠? 창호 부분에서……. 오늘 언론 보도 보셨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번 예산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비 새는 교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본청 2억 원, 지역 교육지원청 2억 5000만 원 해서 긴급 방수 같은 것은, 비 새는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초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론 보도에 나온 여러 가지 보수·교체가 4만 개 필요하다고 하는데, 올해 내로 편성 안 해도 다 해결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것은 점차적으로 요번에…….
●김황국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추경이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 추경입니다.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은 본예산, 추경 따지지 마시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해 나갈 수는 있는데, 지난 16일 날 창호개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업체라든가 방수 업체, 이렇게 토론회를 가져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안이 나와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전체적인 창호 개선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 점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학교를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런 것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저는요 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예산의 우선순위가 일단 꼭 해야 될 부분, 비 새는 데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5개년 필요 없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런 긴급, 비 새는 부분들은 창호가 낡아서……. 이런 부분들은, 공사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하는데 조금씩 비가 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역 교육지원청 2억 5000만 원, 본청 2억 5000만 원…….
●김황국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어차피 이게 교육청에서 파악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저한테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리스트를 갖고 언제, 언제 하는지 ― 제가 힘들더라도 ― 체크를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경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내용을 다 확인을 못 해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제주 정체성 교육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과 깊이 관계가 있는 건데, 아까 담당이 누구라고 하셨더라? 과장님? 정체성 교육 용역과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국장님이 “다섯 가지 영역을 가지고 제주의 정체성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체성은 그렇게 만들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정체성이 뭘 의미하는지 교육청 직원들은 다 아시겠죠. 정체성이 뭐다! 정체성은 오랜 동안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기 내부에서 통일되게 유지되어 온 본질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만약 이걸 시류에 태운다든가 특정인에 의해서라든가 특정의 영역에 의해서라든가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정체성을 왜곡시킬 위험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제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제주도민 65만 전체가 공감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런 단계도 없이 용역을 2억 원씩이나 하겠다고 해서 용역 예산을 올린 것은, 이건 순서가 너무 잘못되었다. 이 예산은 좀 곤란하다.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자칫하면 제주 교육 전체, 아이들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 용역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용역 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기관장들도 와 계시고 다 앉아 계신데, 다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순서가 맞는가. 아까 다섯 가지 얘기하면…….
●교육국장 김순관 예. 다섯 가지.
●위원장 강성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만 가지고 제주 정체성이 만들어지나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정체성은 이런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토가 참 척박하다. 그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만들어졌는가? 강인함이다. 이렇게 해서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단계부터 있고 나서 이건 한 3단계쯤에 와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오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그다음은 기숙사 식사 관련.
과장님! 아, 국장님이 그냥 하시죠.
조식, 이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탁해서 하실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작년까지는 일부 학교에서 이걸 해결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 시달해서 ‘위탁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조식을 학교에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기숙사에서.
●교육국장 김순관 저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거지. 문제가 없었어요. 특히 위생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배제할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단순히 ‘이렇게 해 보니까 위탁이 편하더라.’ 이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지난번에 위생 문제 생긴 것도 사실은 위탁이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직접 조리해서 만들어서 배식하는 곳에 위생 문제 생긴 적 있습니까? 이게 아이들의 안전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도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죠.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저희들은 「근로기준법」 준수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급식비는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장 강성균 아이들 안전 문제 생기는 것보다 수익자가 돈 좀 더 부담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만 가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지.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아이들과 관계되는 문제는.
그다음은 오늘 공기청정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석면하고 미세먼지하고 어느 게 더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 관련하시…… 그냥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위원장 강성균 석면을 다른 걸로, 안전한 것으로 교체할 건데 그것하고, 또 미세먼지, 실내 공기 문제하고 어느 것이 더 아이들에게 해로울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하나 이슈화됐었던 운동장 관련, 그거와 같이 맞물려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답을 못 하니까 이런저런 말씀 섞는데, 저도 잘 알고. 그런데 하려면 화끈하게 싸그리 해 버리지 왜 이렇게 조막 조막 하는 겁니까? 하려면. 석면도 몇 % 조금 하고 말이지. 위험한 거라면 한방에 예산 들여 가지고 싹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테스트 해 봐야 되는 겁니까? 석면 문제 교체는 테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실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만 들여서 교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조막 조막……. 어느 학교는 안 해롭고 어느 학교는 해로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산이라는 게 한쪽에 올인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
●위원장 강성균 아니, 예산이 엄청 불었잖아요, 지금! 작년 본예산 할 때 “이거면 되겠습니다.” 딱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예산이 좀 불었다 이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있을 때일수록 더 세심하게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이 불었으면 아이들 안전의 문제, 아이들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빡 투자를 해야지 찔끔찔끔 해 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안 해 주는 학교는 어떡할 거예요? 그 학교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이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과정에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게. 그렇잖아요. 공기청정기 문제만 하더라도, 공기청정기 예산 책정 뭘 기준으로 하셨어요? 공기청정기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말씀……
●위원장 강성균 아니, 과장님.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혹시 이게 안전기준치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러는데, 미세먼지가 실내에, 재는 단위는 아시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마이크로…….
●교육국장 김순관 마이크로그램.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이 확실히 낫네. 마이크로그램.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성균 몇 마이크로램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우리 교육청에서는 81 이상이 나쁨 단계이고 150 이상이 매우 나쁨입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 질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다고 회의도 했는데…….
●위원장 강성균 일상인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균실에서만 생활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항력이 떨어져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게 좋다면 다 무균실에서 살아야 돼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준이 넘어서면…….
●위원장 강성균 넘어서면 안 좋다 이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해 주려면 다 해 주라 이거지. 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겁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 급별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니. 돈이 얼마더라? 250억 원? 아, 52억 원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성균 52억 원 돈이 어떻게 나왔느냐. 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그게 나왔느냐.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사실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110만 원짜리부터 한 250만 원 이상 가는 고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성균 제가 알기로는 아까 110만 원 했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열몇 군데를. 그랬더니 최신 업그레이드가 제일 싸요. 최신! 지금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제일 싸고 과거로 갈수록 비싸요. 250만 원에서부터 최하 40만 원까지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가정용 4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액을 책정할 때 내가 볼 때에는 ‘아, 이거 몇 대면 되겠다. 몇 대에 100만 원짜리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신 것 같애.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고 다 다른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유치원, 초등학교 학급 수가 2097개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교실에 한 50개 정도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 50개 중에도 보통 가정용 비슷한 조그마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은 학급 수는 전부 계산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균 52억 원이면……. 제가 설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52억 원이면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 다 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초등…….
●위원장 강성균 우선 수업하는 교실만 치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은 이것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유·초·중·고 전체?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아닙니다. 초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미세먼지 없습니까? 사업을 할 때에는 고민하셔서 하시라 이 말이지. 제가 계산하기에는 52억 원이면, 52억 원에 조금만 더 붙이면 전 교실에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붙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대충 ‘아, 이거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한 사전 검토, 자료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라 이 말이지.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균 나름대로가, 물론 이것을 할 단계에 가서는 성능 테스트를 다 해야 되겠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누구나 인정하는 성능 있는 제품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예산 책정이 잘못되었다. 돈 액수가 아니라 책정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사전 조사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제가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에 하자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잘하고 학교의 특성, 이런 것도 다 따져보고,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81㎍ 이하인 게 대부분의 학교야, 2016년도 미세먼지 측정한 결과.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 교실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측정 방식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아이들 다 하교하고 활동하지 않을 때라든가 이럴 때 측정하기 때문에 활동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도 교장 할 때 오면 좀 조용히 할 때 하라…….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그건 얘기가 안 돼. 일정 시간, 교실의 일정한 위치,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측정을. 아이들이 있을 때, 없을 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얘기하면 그거 모를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아무튼 이번에 예산이 좀 주어져야 용역을 발주하고 설치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야 이게 설치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서둘러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고려야 많이 해야 되겠지. 고려는.
그다음은 추경예산을 할 때 본예산에서 준비 부족이라든가 또는 교육적인 타당성, 합리성 또는 교육적 효과,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위원회에서 삭감을 일부 했다 말이죠. 일부 삭감한 것을 사업 부서에서 그 삭감액만큼 추경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올해에는 이것은 이 예산 한도 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조금 삭감되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오케이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딱 삭감된 것만큼 다시 올리는 것은 본예산과 추경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집행부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도 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하나는 학교교육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과에서 대답해야 되나? 교육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교육행정과장님, 좀…….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교육행정과장 오용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자녀를 교육에서 얘기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서 다자녀를 얘기하죠? 물론 ‘다’니까 숫자겠지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것은 다자녀다, 아니다. 그것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아마 자녀 수를 가져서…….
●위원장 강성균 자녀 수. 그런데 자녀 수를 가지고 하면 이게 절대적이거든요. 교육청에서 ‘다자녀는 3명 이상이다.’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적인 숫자예요.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식비를 해 주는 데도, 교통비를 해 주는 데도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적용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교육국장이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것은 좀 알 것 같아서.
(장내 웃음)
●위원장 강성균 (웃음) 좋은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조례에 보면 정의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의 학생을 다자녀라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물으려고.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네 자녀 이상이라야 다자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냐? 유치원인가, 학교 병설? ‘유치원 입학할 때에는 네 자녀 이상이라야 다자녀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 학교에서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세 자녀 이상이면, 딱 거기 명시된 대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는 네 자녀, 어떤 데는 세 자녀,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확실히 알고 계신 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충, 몰랐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말씀하셔 버리니까, 그러면 세 자녀라야 되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참고하셔 가지고 알아보세요, 학교에.
어떤 데는 셋, 어떤 데는 넷 하면 곤란하잖아요. 절대 그건 안 되지.
●교육국장 김순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교장선생님은……. 교육청, 감독기관 아닙니까? 의사소통 안 되는 교장 선생님 불러다가 연수시켜야지.
●교육국장 김순관 기다리는 맛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웃음) 기다려…….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심사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좀 풀어주려고 부드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후…….
선생님들 교권 보호의 문제, 예산 좀 들여서 신경 쓰세요. 어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느냐? 이게 학부모하고 부딪칠까 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지. 교권 보호 문제에 심각성이 있어 가지고 교육력이 떨어지고 있다. 변호사 뒀다가 뭐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쉬쉬 하지 말고.
그다음, 아직도 저에게 오지 않았는데,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 데 돈 팡팡 투자해서 나아지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며칠 전에 우리 교육청하고 여성가족부가 2017년도 인터넷 과다 사용자하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비해서 전국 평균이 인터넷 과다 사용자군은 작년에 2.09였었는데 올해에는 1.40,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군이 작년에 2.40이었는데 올해에는 2.25,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조금씩 조금씩 숨 고르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열심히 접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항상 얘기하지만……. 본예산 할 때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학력 평가, 객관적으로 자기 학력을 알 수 있는 평가 문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까요?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공기청정기 관계, 위원님들 많이 했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면,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 학교에 한다면. 만약에 제주도의 경우 다 설치했을 때 미설치 학교에 대한 지원인지? 만약에 내년에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제주도는 다 했으니까 “아, 수고했어.” 하고 돈은 “당신네는 다 했으니까.” 해서 안 줄 것인지, 아니면 하든 안 하든 n분의 몇으로 해서 우리한테도 줄 것인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오대익 위원 이 예산 세울 때쯤은 그거 확인해 봐야 돼.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못 했는데 어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 관련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확정이 안 되어졌는데, 100% 개념은 아니고요. 만약 한다면 몇 대 몇 이 정도이고. 그런데 거기에 전 학교 개념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장 지대, 그다음 고속도로 인근, 아주 유해 환경 밀도가 있는 지역이라서 우리 교육청은 도정의 청정, 이런 단어하고는 맞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서, 그리고 또 과거에 해 왔던 예를 든다면 우레탄 운동장 관련도 우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것은 ― 있더라도 ―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어서 그거하고는 별개…….
●오대익 위원 우리 교육의원님들은 다 학교에 교장 해 나니깐 아주 기억하기 싫은 경험들이 있다고. 교장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해서 막 빨리해서 행 놔두니까 교육청에서 딱 조사해서 있는 학교는 돈 안 줘. 막 이것저것 모아서 거기에 쏟아 놓았더니 딱 조사해서 “아, 거기는 됐으니까. 수고 많았어.” 안 줘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손해 보는 장사다 이 말이지. 그래서 특별히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할 때 확실하게 저쪽에서 우리가 시설해도 줄 걸로 믿……. 그런 확답을 안 받으면 예산 수립은 주저했어야 맞다, 그쪽에서. 그런데 보도자료를 딱 보내면서 ― 그러니까 의원 압박용이죠 ― “제주도는 딱 할 겁니다.” 보도자료 벌써 냈죠? 교육청에서. 벌써 나왔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은 꼼짝하지 말고 찬성해 주시오.” 하는 격으로 가 버렸다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참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확인한 일은 없군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어떻든 공기청정기는 너무 빨리 가고 있다 하는 얘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 말고, 교육예산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9쪽, 341쪽, 353쪽.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예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국립 중·고에 지원이 되고 어떤 사안은 국립중·고에 지원이 안 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아이고, 국립이라부난 안 되쿠다.” 해서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또 어떤 것은 보면 이렇게 국립중…… 여기에 보니까 국립고는 물론 없습니다. 국립중은 계속 나와요. 여기에. 국립! 국립까지도 배려한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괄 모든 예산이 국립까지 다 배려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안만 특별히 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배려가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확실한 기준은 사실…….
●김광수 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공히 지원되는 경우와…….
●김광수 위원 그것은 국립도 포함되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다음에 특교 사업의 경우에는 국립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교 사업인 경우?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지방 사업이거든요. 이 세 개 다 지방 사업입니다. 특교 사업이 하나도 아닌데 다 국립이 포함되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과 연관을 지어서 봤을 때 우리가 대답하기가 난감해져요. 김황국 위원님도 그렇지만 국립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부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가 되어서…….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이라든가 교실수업 개선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 이러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국립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은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하고 다자녀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하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
●김광수 위원 다자녀 가정 급식비 지원, 이런 것은 한다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끝내기 전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석면이라든가 공기 문제라든가 다 아이들 안전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교육청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하더라 이거지. 그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저희들로 하여금 의심을 사는 거예요. 화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다 건드려 가지고. 홍보 효과를 지나치게 노리는 것이 아니냐, 교육적인 효과보다. 아이들에게 직접 가는 교육적인 효과, 그것보다도 오히려 홍보 효과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결코 떨쳐 버릴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석면만 하더라도 안 좋은 것이라면 한방에 다 해 버려야지. 어디는 좋고 어디는 안 좋습니까?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사업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드려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1억 5000만 원 등 총 48억 9250만 원을 삭감하여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사업을 위해 48억 9250만 원을 증액합니다.
세부 증감 내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재청을 구하기 전에 내가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고민을 거쳐 가지고 내놨던 의견들을 배경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제주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가 제주도민 65만 모두에게 형성되어야 돼요. 정체성이 뭔지도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것부터 먼저 연구를 해서 제주의 정체성이 뭔지를 만들고 나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교육과정 개발은 2단계, 3단계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제주 정체성에 대한 연구부터 올해 마무리를 하시라. 그래야만 제주 정체성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아이들에게 제주 정체성이 잘못 왜곡되어서 전달되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급한 부문에 1억 5000만 원을 가져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실내 공기 질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이 5억 원을 남기고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 이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한 번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전제는 뭐냐? 여러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마다 모든 학교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일단 거치고 난 다음에 후반기에 가서든 ― 2회 추경도 있고 ― 내년 본예산에 가서든 교육청이 원하는 만큼 사업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기 질 문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거의 모든 학교가 지금으로서는 기준치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81㎍ ― 1㎡당 ―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 90 정도, 조금 넘은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서부터, 공기 질이 좋지 않은 데부터 하시라 이 말씀이죠. 또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도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까 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주도가 청정 지역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교실 환경이 얼마나 나빴으면 공기청정기를 한 방에, 얼마나 급했으면 시험도 안 해 보고 한꺼번에 하느냐. 청정 제주라는 이미지에 전혀 걸맞지 않다. 아이들이 석면이라든가 이런 것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당장 해야죠.
그래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이 원하는 사업을 하시라. 지금은 아니다. 이래서 공기청정기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이 아니라……. 5억 원이면 전 학교에 다 한 대씩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5억 원을 남기고 “전 학교에 한 대씩 보급해서 시범기간을 거쳐라.” 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지금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학교 석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들 대부분이 석면이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을 다 몰랐다는 거예요. 벌써 다 교체가 된 줄 알고. 개선이 된 줄 알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석면 함유 시설, 이것을 개선하는 데 감액된 예산은 전액 사용하도록 편성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내 공기 질 개선 사업,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관리하는 운영 부서를, 그런 것도 지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하고 두 분 국장님! 세 분이서 의논하셔 가지고 전담 부서를…….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죠. 세 분이서 의논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전담 부서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담 부서 ― 의논하셔 가지고 ―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전담 부서는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전담 부서를 둬야 돼요, 이것은.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 전담 부서를 두는데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7월 달에 인사이동 있잖아요. 행정국장님! 7월 1일 자 인사, 어쨌든 그 전에 하면 허명의 문서니까 7월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길면 한 달이면 되죠? 의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그거 말씀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담 부서는 다시 정하거나 하지 않아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전담 부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게 과거의 선례가 있잖아요. 과거에 정수기 문제도 있었고, 전자교탁 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가야 한다는 게 위원님들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됩니다.”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위원장 강성균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면서 그런 것도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담 부서 문제는 저희들 돌아가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의회로 넘겨줄 수 있겠죠? 협의 결과를.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서를 어떻게든 정해 가지고. 부서는 정해야 됩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강시영 실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직접 하시든 하여간 누가 하더라도 부서는 결정하시라 이 말이지.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위원장 강성균 아니, 이렇게든 저렇게든 교육청이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면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앉아서 생각해 볼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시기로 합시다.
(잠시 동안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담 부서는 지금까지 맡아오고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계획을 해 왔기 때문에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나 이런 문제들은 차후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7월 말까지 연구하셔서 의회로 넘겨 달라 이 말씀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7월 말까지입니다.
그다음 아마 교육시설과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교실 안의 재료에 대해서, 이것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인력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작업을 해야 하는 회사 문제도 제주도에 제한되어 있고, 또 방학 때만 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을 느끼는 줄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고생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최선만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이죠. 안 되면, 제주도 업체 해서 안 된다고 하면 타 시도의 업체에 전국 모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국에 공개해 가지고. 아이들 문제니까,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고생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
그러면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결산 심사에 이어 오늘 추경예산안까지 모두 스물한 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