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임영배
지금부터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주면 벌써 된서리가 내려 천지가 눈이 온 듯 뽀얗게 뒤덮인다는 상강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절기마다 새삼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이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은 순환하지만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제주를 둘러싼 운명의 역사적 시계추는 진보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그 방향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묵묵히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각오를 다잡으면서 제275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우리 제주가 그리스에서 열린 제9차 유럽지질공원총회에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에서 3관왕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놓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어야 비로소 우리 제주가 명실상부하게 세계인의 사랑받는 자연경관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내년 11월 11일, 우리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주의 브랜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제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어긋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고 하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총회 개최 차질은 물론 국제적 신뢰도까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관련 지원법까지 만들어 놓고 정작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예산 지원은 외면하는 정부의 처사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과연 WCC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라도 이들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도 국고 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올해 산 감귤 생산 예상량이 50만 톤으로 조사되면서 벌써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가격 안정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상인과 농가들이 덜 익은 과일을 강제로 착색, 제주감귤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대다수 농가의 가격 안정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애써 회복한 제주감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자는 생각이 천리 밖에 있지 않으면 걱정이 책상 아래에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9대 의정이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갈등으로 점철됐던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려 6개의 의원 연구모임이 탄생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와 지방재정학회 등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와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자치입법 제안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담당을 개방형으로 바꿔 전국 공모에 나서는 등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욱 열심히 일함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불사조라고 알려진 전설 속에 나오는 불멸의 새인 피닉스는 500년에서 1000년 동안을 산 다음 계피나무 가지를 꺾어 스스로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불을 붙여 스스로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새와 둥지가 강렬하게 타오르며 재로 변한 후에 그 속에서 새로운 피닉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환골탈태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와 과단성이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 미리미리 준비하는 열정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의 가을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결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알찬 성과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임영배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75회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오영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에 따른 국회 및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1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9월 25일 제주시 일도2동 김성환 님이 제출한 김만덕 의인과 용수리 포구 문화재 보존 요구 청원은 복지안전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0월 5일 제주시 이도2동 심상우 님 외 137명이 제출한 이도지구 택지개발 공사에 대한 입주민 피해 청원과 10월 12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강문철 님이 제출한 적시성 요구되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우선 실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2010년 9월 3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주)트릭아트뮤지엄 대표 박종성 님이 제출한 유사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에 관한 진정과 10월 7일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외 29명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폐지 검토에 대한 진정, 그리고 10월 11일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능조정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른 의견 등 3건의 진정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41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68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개최에따른국회및중앙정부지원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 김태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에 따른 국회 및 중앙정부의 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11월 26일 세계 180여 개국, 만여 명의 세계 환경리더가 참여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공동 유치하였습니다. 이 세계자연보전총회는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큰 총회로 기록될 만한 명실공히 환경올림픽이라 불릴 만한 매머드급 국제회의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WCC 유치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2008년부터 함께 노력해 왔고 백만 내외 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 130만 명이 유치서명을 하면서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확정에 따라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계자연보전총회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올해 1월 출범되었으며 각종 지원 사항이 규정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 5월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총회 개최 준비를 위한 친환경 회의시설,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11년 사업예산 중 국비 948억 원이 전액 미반영되어 총회 개최 준비 차질은 물론 국제기구와의 약속 사항 미이행으로 국제적인 신뢰도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원 299명의 유치 서명과 WCC 지원특별법 제정 등의 관심과 열의를 금번 2011년 예산 심사에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태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에 따른 국회 및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문대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창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까닭은 WCC 총회 개최가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개최지로서의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앞장을 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올림픽으로 일컫는 WCC 총회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제주가 세계 환경수도로서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WCC 총회 유치 이후 지금까지 제주도의 준비 상황과 국가의 지원 계획 등을 살펴볼 때 과연 지상 최고의 환경 축제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축소된 제주도의 전담 조직과 특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회 유치를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120만 내외 도민이 힘을 더해 주셨는데 이제는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우리 도민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WCC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 제주가 중앙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속된 경제 불황으로 도민 사회가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CC 총회를 소통과 화합의 도민 축제로 승화시켜 제주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침체된 도민 사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구성에 보다 세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도와 도의회가 앞장서는 범도민 운동으로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WC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붐 업이 도민 사회에 조속히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7대 자연경관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제주가 세계적인 환경수도로서 그 중심에 서야 할 만큼 위상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환경자산을 모토로 세계적인 환경의 보고로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관광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WC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 참여는 물론 더 많은 관심과 범도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강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이어서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45건을 입수했는데 시간 관계상 18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틀만 읽으시면 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신 화면은 2008년 새해 벽두부터 제주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도교육청과 감사위원회 간의 일선학교 감사권 다툼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의 일부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싸움이었습니다.
일선학교 감사는 자기들의 고유권한이고 그 권한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기네가 감사해야 한다고 박박 우겼습니다. 아전인수적인 법 해석, 한마디로 웃기는 짬뽕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소모성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학교는 혼란 속에 한숨을 쉬었고 도민들은 걱정과 함께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2008년 4월 18일 도민들의 호된 질책 속에 무려 3개월 넘게 계속되던 싸움은 끝이 났고 일선학교 감사는 도교육청이 맡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도민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은 언젠가 불거질지 모르는 감사권 싸움의 불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도의회에서는 일선학교 감사권 다툼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작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조를 재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4기 제주도정은 이 조례안 재의결에 반발하여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얼싸 좋다 하고 일선학교 감사권 쟁탈전 제2라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의회의 조례 재심의에 대하여 대법원 제소로 맞선 감사위원회의 행태야말로 아무리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 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선학교 감사권을 가지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눈꼴사나운 싸움질만 하지 않았다면 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서둘렀겠습니까? 아니, 감사권 줄다리기가 두 기관의 권력 다툼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라면 의회가 얼마든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두 기관의 감사권 투쟁의 한 가운데에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피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감사권 다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도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충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도정 행위야말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견월망지의 무지한 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발하자마자 다시 감사권 싸움으로 인하여 일선학교가 혼란 속에 흔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근민 지사님의 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와 학교 사랑의 마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고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위원회의 일선학교 감사가 시작되어 백록초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님,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선학교에 대한 이중 감사는 막아야 합니다. 도민들은 교육지사님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우근민 지사님의 역할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아끼고 교육을 사랑하는 지사님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이를 반쪽으로 똑같이 나누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진짜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애기 아닙니다.” 했고 가짜 어머니는 “갈라 줍써, 갈라 줍써.” 했습니다.
만약에 지사님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중 감사가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사랑하는 쪽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학교가 이중 감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이 45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가 이거 빨리 만들었는데 지사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의장 문대림 오대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