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아홉 분의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본질문은 세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의원
친애하는 대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제16선거구 애월읍이 지역구인 민주당 박규헌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발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우근민 지사께서는 취임식 취임사에서 제주의 4대 위기를 규정했습니다.
저성장과 정규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성장의 위기, 해묵은 논란과 논쟁으로 사회통합의 위기, 과도한 부채 때문에 재정의 위기, 특별자치도 체제가 출범을 했지만, 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미래 비전의 위기가 생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 지사께서는 미래 비전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이 직접 뽑는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논쟁에 휩싸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본 의원이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질의한 바 있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지사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환경에 따라 대안과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후보시절과 7월 1일 취임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선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편 모 후보 측이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며 인기영합공약이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6월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을 통해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 당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근민 후보가 주장하는 부활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의 그것과 달리 법인격이 없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기초지방의회는 두지 않고 도의회에 지역상임 위원회를 두어 실제로 기초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 위반될 소지가 전혀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 제118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제도보장으로 이해하여 제도보장의 원칙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의회를 두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구로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할 가장 근본적인 기초조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5·16쿠데타 이후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존재했지만 그 시대를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로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도 자치구의회 폐지는 위헌이다라는 중앙의 유력 일간지 기고를 통해 구의회 폐지는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기초자치단체인 행정부만 있고, 의회가 없어지게 되면 상호 견제와 균형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해져 권력분립과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가 구의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바로 오늘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난 9월 8일 여야 수석부대표가 만나 구의회 폐지 조항만큼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삭제 이유는 구의회 폐지에 대한 위헌 여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 도정이 내놓은 기초의회 없는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근민 지사께 묻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현재 여야 합의로 마련해 국회 행개위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중 구의회 폐지가 삭제된 마당에 기초의회 없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가 특별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이제 헌법이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제주도민이 잔뜩 기대했던 사안에 대해 실망하지 않도록 새로운 안을 내놓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서 쇼핑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7만 8,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15만 3,000여 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씀씀이가 큰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간파한 우 지사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당시 해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공약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취임 이후 중국인 관광객 제주유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관광의 현실은 우 지사께서 언급했듯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간판이나 통역, 쇼핑시설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 도정은 중국인 관광객의 통역을 위해 거주외국인을 지하상가 및 재래시장에 배치했고, 주한대사도 만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 도정이 고부가가치를 위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이에 더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씀씀이가 커지는 것을 이용한 제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쇼핑 아웃렛 추진을 제안합니다.
JDC의 제주국제자유도시 5대 전략 프로젝트 중 쇼핑 아웃렛이 JDC와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민간업체의 쇼핑아웃렛 참여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쇼핑 아웃렛 추진 시 JDC와 합작법인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을 위해 협의를 도출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JDC는 지난 약 10여 년 동안 아웃렛 사업을 위해 투자자 유치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협의 도출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만 중국관광객들을 위한 해외명품 위주의 쇼핑 아웃렛 시설이 전무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제주도는 JDC의 최종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민간업체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의 시 제주도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도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보다 뒤늦게 쇼핑 아웃렛 사업에 뛰어든 여주군은 적극적인 정책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한 지역상인을 설득해 1년 만에 신세계 첼시프리미엄 쇼핑 아웃렛 설치를 이뤄냈습니다. 하남시 역시 2007년 11월 홍콩의 세계적인 유통전문기업이자 세계 10위인 킹파워그룹과 56만 7,000㎡ 부지에 명품 아웃렛 설립을 위한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공영개발 및 민자외자유치로 올해 6월 사업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여주군인 경우 성공적인 개장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각 분야별 손·이익을 투명하게 홍보했으며, 쇼핑 아웃렛 유치로 위축 또는 폐업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장기투자와 인센티브로 동반성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유발시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여주 쇼핑 아웃렛은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관광과 연계해 음식점 등 주변상가도 활황입니다. 본 의원은 쇼핑 인프라 확충이 제주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주지역 역시 두 도시의 사례를 교훈 삼아 고부가가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재정난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서 쇼핑 아웃렛 유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우근민 도정은 취임 이후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은 농업공무원으로서 40여 년을 근무했습니다. 본 의원은 모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농업직 공무원의 홀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후보들이 1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업 경쟁력 향상, 고품질 생산 인프라, 유통개선, 농민권익신장 최우선 시책 보장 등을 말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업구조로 보면 1차산업 전국 평균 비중이 3.4%인데 비해 제주지역은 16.5%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업분야 수장자리는 수년간 행정직이 독차지하고 있어 1차산업 비중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도 본청에 하나밖에 없는 친환경농축산국장과 두 개 행정시의 친환경농수축산국장에 모두 행정직공무원으로 발령했습니다. ’95년 민선도지사 취임 이후 도 본청 13명의 국장이 거치는 동안 농수축산국장은 수산직 1명과 축산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물론 인사는 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농업공무원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의원은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농·수·축협 등 농업인 단체, 농업인단체협의회 등의 위상 등을 감안해서라도 농업분야 책임자는 농업직이 등용될 수 있도록 현재 복수를 단수직제로 전환하는 배려를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등 2차산업 활성화와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산업단지 지정의 절박함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제조업 관련 공장설립이 공장입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정이 2014년 수출 1조 원 달성을 내걸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출 활성화 정책을 펼 계획이지만 식품 가공, 농수산물 가공 등 각종 제조업시설의 부지매입에 따른 난관으로 내부적인 인프라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공장건립 관련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시 외곽지역인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등 중산간 지역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서는 문제로 주민 반발이 아주 심각합니다. 본 의원도 실제 도내 중산간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산발적으로 각종 공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 미관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권의 유일한 화북공업단지, 그리고 행원·금능·대정에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으나 일반 산업단지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도내 농공단지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적당한 지가, 접근성, 상하수도, 전기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재활용업체 70여 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행정 입장에서도 관리가 쉽지 않고, 주변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지키려는 주민과의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발적 공장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제조업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구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조업 등 2차산업 진흥을 위해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총량 범위 내에 산업단지,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대 의회 첫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주는 딸기의 고장 아라동과 오름트레킹의 메카 봉개동 그리고 검은 모래 해변으로 널리 알려진 삼양동이 지역구이며 섬김의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는 안창남 의원입니다.
연일 활발하게 생산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야심 차게 변화와 혁신, 도민의 갈등 해소를 통한 도정의 발전을 견인해 내시느라 애쓰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과 미래 비전에 대해 의미 있는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의 기구인 도의회의 일원으로서 도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는 만큼 도지사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사유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MB정부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제주지역과 관련하여 제주4·3문제,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제2공항 건설, 전도 면세화, 감귤 경쟁력 강화, 제주역외금융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이행되었거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마저 보이질 않아 우리 도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처럼 공약을 지키지 않고 제주를 홀대하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약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정도 중앙정부에 사업의 타당성을, 그리고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며 이를 관철시켜 나갈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수차례 민원 해소를 주문한 명도암 펠렛 및 수리미종합가공시설, 일명 어묵공장 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0년 1월 수산물 산지가공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공장부지가 명도암 관광 목장과 바로 인접했을 뿐 아니라 친환경 생태 마을로서 제주도가 선정하고 지원한 제주형 6차산업 사업장인 참살이 마을의 입구이며 4·3평화공원과 절물휴양림으로 이어지는 주 도로변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장을 지으면서 현장 입구 컨테이너에 재해 상습침수지역 정비 사업이라는 현판을 버젓이 걸어 지역주민을 기만한 사업자 측의 도덕성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는 이 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부터 선정 과정, 그리고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을 위반하고 사업계획 및 변경까지 오류가 많고 법망을 피해나가는 등 허점투성이임에도 1차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뤄지고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특혜라고밖에 달리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과 장기발전프로젝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중앙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 연초부터 예산확보 전담팀을 구성해서 서울에 상주시켜가면서까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 자주 세원의 발굴 없이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져 국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지사께서는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토 균형 개발 차원의 장기 발전 프로젝트를 집행부가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한 자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국가시행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정부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합니다. 기획예산처의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제주도는 2008년 국토부가 신청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사업 단 1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올해 우리 도가 자체 발굴한 장기정책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 실적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단 1건인 실정입니다. 더욱이 향후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정책적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오른 경우도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 정책 전략수립에 집행부가 소극적임을 반증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중앙의 각 부처를 통해 신청한 타 시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 인천 신항 배후단지 조성사업, 경주역사도시 문화관 건립사업 등 193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 자체의 정부지원 대규모 프로젝트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장기발전사업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대형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전략과 발굴된 사업을 국책사업화해서 국가 예산지원이 대폭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제주형 6차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각 나라별 FTA체결이 확대되는 등 시장 환경의 변화로 제주 1차산업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장·단기적 대응 전략과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농·수·축산업은 기존의 1차 상품을 생산하여 생물로만 판매하는 단순한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을 융합한 제주형 6차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영을 다각화함으로써 농·수·축산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풍부한 관광문화자원과 관광객 600만 시대, 주 5일제에 따른 농촌관광수요 증대 등 충분한 여건이 되지만 2차산업이 미약한 한계를 신성장동력산업 도입과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6차산업을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타당성 분석과 특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제주형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형 6차산업은 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기존 자원을 활용하거나 신규자원을 발굴해 가치를 창출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응모하는 주민참여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이 되면 마을당 1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원되고 선정된 마을 대표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마을 탐방기회를 주며 지속적 지도 사업 및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2008년도에 6개 마을, 2009년도에도 한림읍 월령리, 구좌읍 김녕리, 조천읍 선흘리, 남원읍 신흥2리, 안덕면 대평리, 표선면 성읍2리 등 6개 마을, 2010년도 초에는 봉개동 명도암 마을 김치 가공 및 저장시설사업, 남원읍 신례1리 아토피 예방에 효과가 있는 붉가시나무 원자재 가공시설, 표선면 토산1리 무세척 공장 설립 사업 등 3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들이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 지도와 지원으로 수범적 사례로 만듦으로서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져서 제주형 6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후된 소방장비의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작년에 국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직업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은 소방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사대상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소방관을 매우 신뢰하거나 대체로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신뢰하며 찬사를 보내는 소방관들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을 담보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소방 및 구급대원의 안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 및 구급대원의 피로 회복은 안전한 구조, 구급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인 구급, 재난 시 이를 대비하는 핵심은 현대화된 안전한 장비를 갖추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의 대표 장비인 소방차량은 현재 고가차, 굴절차, 구조차, 화학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를 비롯한 출동차량 105대와 지원차량 45대 등 총 150대로서 이 중 22%인 33대가 사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차량이며 10년 이상 된 차량도 36대가 되는 실정이라 시간을 다투는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소방본부가 맡고 있는 인적, 사회적 재난 업무와 도시건설방재국이 담당하고 있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분야가 이원화되어 지휘, 통제, 조정권이 분산됨으로써 복합적 재해 재난 시 총괄기능의 약화로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초래하는 실정인바 지사께서는 이번 조직 개편 시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보율 50%가 넘는 부담감에 환지청산금이며 환지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세해서 재산세마저도 준공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밭이나 과수원이었다가 공사로 파헤쳐져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들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시켜줌으로써 토지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둘째, 현재 외항 공사가 진행 중인데 외항 내부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현재 7m정도에서 14m까지 준설될 예정인데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검은 모래가 채취되어서 그 모래를 가지고 매립토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는 지사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우근민 도지사에게 자료 건넴)
도지사께서도 알다시피 검은 모래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삼양해수욕장에서만 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자원을 매립토 대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예비자원으로서 삼양해수욕장 근처로 되돌려 주시길 제안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시는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이도2동 을 제5선거구 출신으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명만 의원입니다.
오늘 도민들이 주신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맞아 향후 제주도정은 반계곡경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심정으로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8년도 내·외국인 투자합산에 의한 투자규모를 보면 32개 사업에 3조 7,190억 원, 2009년도 44개 사업에 2조 5,387억 원, 2010년 5월 기준으로 29개 사업에 9,804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실적으로만 본다면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으나 유치실적 대비 실투자액을 보면 2008년도 2,871억 원으로 유치실적 대비 7.7%, 2009년도 2,679억 원으로 10.6%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선 4기 동안 외국인 투자규모는 6개 사업에 2조 1,791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으나 실제 투자액은 763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리조트 개발업체인 라온레저개발은 한림 재릉지구의 휴양리조트 라온프라이빗타운 조성 사업에 있어 전체사업비 5,288억 원 중 자기자본조달비율은 500억 원으로 9.5%, 토지매입비가 7.4%인 390억 원, 나머지 83.1%인 4,398억 원은 콘도분양 및 임대를 통해 조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SBS드라마 태양을 삼켜라 세트장 남원읍 위미리 제주영상 관광지구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 1,176억 원 중 자기자본비율은 11.9%인 140억 원, 토지매입비 4.3%인 50억 원, 나머지 83.8%인 986억 원은 분양 및 임대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유치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와 인·허가 처리 비용 정도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은 콘도분양 및 임대 수익을 통해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도정은 법적효력이 약한 MOU·MOA 체결 수준에 머물면서 실제 투자와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수조 원대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투자유치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실질적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유치로 곶자왈 등 환경파괴를 하면서까지 개발을 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 식물자원 발굴조사 및 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에서는 생태계의 보고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생식물 2,000여 종을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극심절멸위기종을 포함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종이 157종이며, 이 중 24종은 세계적 희귀종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는 제주지역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1·2급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23종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이며, 또한 전체 자생식물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의 24%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 제주가 식물자원의 세계적 보고임이 재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즘 기후변화에 의한 제주식물자원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발 1,950m의 한라산, 한라산은 해발고도에 따라 다양한 식생분포를 보이고 있어 기후변화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생물 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한라산 어리목에서 윗세오름까지 4.7㎞ 구간에는 구상나무, 시로미, 돌매화나무, 한라솜다리 등 극지 고산식물의 분포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으며, 반대로 소나무, 억새, 제주조릿대 등 온대성식물의 분포는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유 식물이면서 한라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구상나무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생육환경의 변화로 생장 쇠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위협근접종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래 유입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위험수위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 식물자원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제주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외래 유입종을 제거하는 등의 생태계 보전대책과 기후변화 대응 대책 등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제주 고유의 산림식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현재화 및 미래화를 위한 제주 전통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제주 전통식물의 자원으로서 가치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소재식물 발굴·보전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 촉구입니다.
설마 하던 실업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상황입니다. 한때 비정규직에서 시작된 고용 한파가 정규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이제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침체→감산→고용축소→소비위축→침체심화라는 전형적인 경기위축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010년 7월 제주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인 9,000명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5.6%로 전년 동월 대비 2.8% 줄었습니다. 또한, 취업자 수는 28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인 9,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6%에 그쳤는데 이는 지속되는 경기악화로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해 버린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 고용상황이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고용시장의 악화로 제주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러 아이템을 갖고 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문제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시장의 악화에 대한 심각성을 도민 모두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단기적 처방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활발한 기업유치와 경제 활성화 대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역 고용기회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창업 활성화 고용창출에 관한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구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안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의 지역 진출로 지역 중소 상인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존립을 흔들고 있어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비가림 시설 등 새로운 시책을 내어 놓아도 대형 할인마트가 지역경제권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이상 백약이 무효인 듯 합니다. 이처럼 대형 할인마트의 지역 내 입점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대형 할인마트들이 그동안 우월한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로 한정된 지역에서 영업을 했으나,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을 통해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힘든 동네 곳곳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형태입니다. 제주지역에는 아직 기업형 슈퍼마켓이 없으나 모 대형마트가 진출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지역도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하나가 1일 약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100만 원 전후의 소상공인 매장 20에서 30개가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인들은 이미 대형 할인마트로 한번 크게 손실을 본 상태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일반적인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정육점과 건어물 가게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인근 가게 중 최소 두세 군데는 폐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 8월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한 주변상권에서 매출이 감소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66㎡ 소형 슈퍼마켓인 것으로 무려 감소비율이 63.4%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유통업체라든지 또는 학계, 시민단체가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서로 모아보고, 또 구체적인 직ㆍ간접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주 실정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준주거ㆍ준공업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장면적 기준을 3,000㎡에서 1,000㎡ 미만으로 크게 강화하였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 이만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있어 영세상인과의 갈등과 규제 강화 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 방식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규모가 1,00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치열한 경쟁아래 골목까지 파고드는 유통매장으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에 대한 입장과 함께 중소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도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입니다. 2009년도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현황을 보면, 53개 사업에 9억 2,229만 원이 지원되던 것이, 2010년에는 24개 사업에 6억 8,920만 원으로 2009년에 비해 29개 사업 2억 3,309만 원이 축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사업 및 지원액이 축소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2010년 지원사업비 중 87.5%인 6억 300만 원이 특정단체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다문화가정 단체가 아닌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집중지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서 실제 다문화가정 단체들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규헌 의원, 안창남 의원, 김명만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박규헌 의원, 안창남 의원, 김명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답변에 앞서서 잠깐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발해서 두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도정이 하는 일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 같은 심정으로 각별하게 염려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특히 제주도 현안의 일번으로 꼽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해소와 관련해서 도와 의회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도의회에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주는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강정마을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61.3%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도의회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80.7%가 도민들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책협의회 결과로 나온 공동발표문에 해군기지 갈등의 원인은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이라고 함께 인식을 해 주셔서 갈등 해결에 단초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과 중국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사람들은 식당에 오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습관이 됐다고 그럽니다. 중국사람 중에 조금 예민한 사람은 따뜻한 물을 마시다가 와서 냉수를 주면 딸꾹질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불편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를 못 고치는 관광, 참 이게 한심해서 한번 의지를 갖고 고쳐 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은 도내 기업현장에서 해 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출정책을 통한 제주경제 성장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개월 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의원님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두 달여 동안에 중앙정부, 중앙 요로에 여러 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동안에 예산 절충의 문제나 정책 건의를 하면 한마디로 중앙정부나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제가 생각하기는 바람직스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가 왜 제주도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와 이런 모습으로 비쳐졌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 때로는 슬픈 생각도 들고, 어금니를 깨무는 그런 심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철저히 해서 제주도가 바라고 있는, 도민이 원하는 이러한 일들이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역량 강화, 제주 위기 극복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박규헌 의원님, 안창남 의원님, 김명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헌 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박 의원님께서 공직생활을 같이 하셨고 정년을 마쳐서 의회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이 존경하는 선배 공무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처음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가 가능한 것인지. 우선 걱정해 주시는 뜻에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이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은 제가 선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런데 지금 도정에 있으면서 앞으로 2014년에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데 많은 내용을 듣고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오해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 개인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2014년에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대통령님을 모시고 16개 시·도지사 그리고 각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 모임을 대구에서 했습니다. 24개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시장, 도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저 혼자 갔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왜소합니까? 참 그 현상을 보면서 ‘야,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중앙에 예산 절충을 하러 다니면서 부처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대여섯 명씩.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들이 뛰어다닙니다. 제주도는 국회의원 세 분입니다. 제주도는 시장, 군수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 혼자 다닙니다. 얼마나 왜소합니까? 얼마나 뛰어야 그 사람들의 역할을 커버하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겁니다. 5명 아닌 10명으로 만들더라도 제주도는 만들어서 뛰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뜻을 달리 하더라도 제 생각만을 갖고 일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뜻에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만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주의 일선 작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전달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광역행정의 효율성조차 도청에 집중된 권한으로 오히려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한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풀뿌리 자치행정으로 얻을 수 있는 행정의 창의성이 사라져버리는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을 부단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에 의하면 도민들의 염원이, 65%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렇게 지지하는 도민들의 뜻을 슬기롭게 잘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의 요지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기초의회가 없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제주도의회 의원은 19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41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면 우도면, 추자면에도 도의원 한 명씩을 두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제주도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초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헌법 위반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별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행 특별법 제13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입니다.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현재 특별법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제주도가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특별법상의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구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제15조를 개정하는 겁니다.
현재 특별법 제15조는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로 돼 있습니다.
개정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특별법 제15조 법인이 아닌 주민자치단체의 설치,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의 선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광역시 내의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형 자치모형은 특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헌법 틀 속에서 위헌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형 자치모형은 기존의 「지방자치법」상 공법의 주체로서 일반적 자치권한을 가진 개념은 아니나 제주도민의 민주성, 행정의 대응성,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자치모형이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도민사회, 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과 연구를 통해서 도의회에 지역상임위를 설치하여 기초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행정권, 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구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음 박규헌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서 쇼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쇼핑 아웃렛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납니다. 전에 김태석 의원님 쇼핑 아웃렛에 대해서, 의회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쇼핑 아웃렛은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서 지금까지 지역상권의 강한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주나 이런 데는, 여주에 쇼핑 아웃렛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오는 사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주 사람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너무 좁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다못해 경마장 쪽이나 그보다 더 떨어진 데 하더라도 시내권하고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권이 으레 반발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현재 면세점으로 되어 있는, 신라면세점이든 어디든 그런 데는 여권만 갖고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관광객들이 외국 명품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대사님을 뵈었더니 중국분들이 선물용으로 여자 화장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으니까 외국 명품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나오는 화장품도 질이 좋기 때문에 제주도에 상점들을 많이 만들면 물건이 많이 팔릴 것 같다 하는 조언도 저한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요.
쇼핑의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한번 훅 둘러보고 남대문시장으로 간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어 달 됐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고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음식문제, 또 최소한도 모든 간판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네 개 나라 말로 다 적자. 글씨를 똑바로 쓰려고도 하지 말고 크게 쓰려고도 하지 말고 서툰 글씨라도 표현만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 1차산업에 대한 책임자, 농업분야의 수장, 앞으로 보직을 잘 주고 일을 잘 시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전에 수산직 한 명 했고 축산직 한 명 했다고 그러는데 저 있을 때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수산직은 근무하고 있었고, 제가 축산직 승진을 시켜서 국장을 시켰는데, 앞으로 농업직 발굴을 잘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와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를 개정해서 관리직 공무원인 경우 직렬과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이 있으면 적합한 위치에 승진 또는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직렬을 통폐합한 게 있었습니다. 종전에 제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하고는 부단하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고려하면서 농업직 공무원들이 불만이나 발전이 없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헌 의원님께서 도내 일정구역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산발적으로 보면 제주도 전체 모양새도 그렇고 또 집단민원도 마을마다 자꾸 생기고 그러니 이것을 단지화하는 게 어떠냐, 물론 공감을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풍력도 이곳저곳에 불쑥불쑥 해 놔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단지화를 하자는 생각을 하고, 또 산업단지 말씀을 했는데 지금 화북공업단지를 다른 데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와서 보니까요. 2008년도―2년 전―에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입지선정 용역을 이미 했더라고요. 이것을 왜 시행을 안 했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어느 지역으로 단지가 들어간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용역을 해 놓고 그냥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농업 클러스터 문제라든가 자유무역지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주도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5대 신성장 산업과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초기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의원님, 하도 복잡하게 정리가 돼서 혹시 빠뜨린 거 있으면 이따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의원님께서 이명박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제가 4·3에 대한 중앙위원회 회의를 한 번이라도 열어주세요. 추념일도 해 주세요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통령님의 공약 실천계획이 아까 안 의원님 말씀대로 잘 수립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면 도가 대통령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 하는 것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미에 아라지구의 재산세 감면과 검은 모래 삼양해수욕장으로 돌려 달라 하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창남 의원님, 원래 질문 자료에 없었던 겁니다, 명도암은요.
지난번에 도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할 때 제가 차에서 내려서 봤더니 명도암에서 오셨더라고요. 아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어쩐 일인가 해서 알아 봤는데 명도암의 수산물 가공시설이 2009년, 작년 1월 달에 사업자 신청을 하고 금년 1월 달에 선정이 돼서 공사를 막상 하려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도암 마을에서 주민들이 9월 1일 날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오늘 각별하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현지를 한 번 찾아가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안창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데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제주형 6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국제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전략과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행·재정 지원 강화 필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1차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취지를 저의 철학과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자료에 보면 미국도 1차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전략산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차산업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산업에 의한 식품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원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세계인들이 찾는 게 웰빙음식입니다. 주문생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제주도의 실정과 그대로 들어맞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1차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1차산업의 전반적인 것을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했던 감귤산업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안창남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향토식품을 어떻게 육성해서 수출을 할 것이냐 하는 T/F팀도 구성을 했고 통상협력본부도 만들고 그래서 경쟁력 있게 제주도가 국내 내지는 제주도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게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각도의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 의지를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차 산업과의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은 제가 감귤 클러스터를 서귀포시지역에 만들어서 관광객도 오고 감귤도 살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게 바로 수출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의원님께서 노후된 소방장비 현대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여건에 대한 격려와 국민들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안창남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종전에는 화재가 나면 소방공무원을 찾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역에 환자가 생겨도 의사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먼저 찾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저도 소방공무원들을 무척 신뢰를 합니다.
우선 소방차량에 대한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소방차 노후화율 개선을 위해서 차량 60대를 교체·보강했고, 현장대응능력을 키웠습니다. 향후 우리 도의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소방차량 현대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제주도내의 재난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현재 재난관리체계 이러한 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안창남 의원님께서 국비 확충을 위한 대책과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도 많이 따와서 제주도민들 좀 행복하게 해 드려라 하는 충고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 실정에 맞는 이러한 일들은 제주도가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쇼핑 아웃렛이라든가 영어도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제주도가 국책사업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제주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것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실정에 맞는 계획들을 꾸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서 우리 제주도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제주도부터 잘해라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속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개선을 부단하게 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주도에 복권사업으로 1년에 몇백억 원씩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여기 의원님으로 계시는 현우범 의원님이 도에 계실 때 제주경마장과 과천에 있는 경마장 교차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 한 800억 원이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노력을 해서 다른 도에 없는 그러한 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우범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몇 조씩 했다고 그러는데 막상 따져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칠점몇 퍼센트, 사실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홍보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자야그룹이 18억 불을 투자한다. 그러면 18억 불을 유치했다. 그러면 제주도 분들은 18억 불이 들어오니까 만일 공사한다면 나도 참여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뭐를 사는 경우에 나한테도 뭐가 올 것이다 하는데, 이 18억 불이 20년 걸려서 하는 일인지 몇 년 걸려서 하는지 그게 없어요. 땅 사는 데 이제까지 고작 해 봐야, 18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2조 정도 되는데 돈 1,000억 원 들여와서 땅 사는 것, 그걸 했어요.
제가 이것하고 비교해서 그럽니다. 우리 도에 관광객 650만 명 왔다. 관광객 650만 명이 와서 도민한테 뭐가 됐습니까? 그것 홍보하지 말라. 통계만 유지하자. 그것도 홍보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자. 정말 음식점마다, 상가마다 사람들이 벅적벅적 할 때 “650만 명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 오고 있구나!’ 하지 상가가 텅텅 비어있는데 650만 명 유치했다고 자랑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냐, 이것 홍보하지 말라. 아마 최근에 와서 MOU 했다, 얼마 유치했다 하는 거 홍보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도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두 번인가, 팔월 이십 며칟날 500만 명 돌파했다고 두 번 했길래 제가 두 번 다 욕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실망이 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계는 자랑하지 않지만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차적으로 올해는 제주도에 얼마 유치돼서 이렇게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으면 몇 군데 그것으로 공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들을 해서 그 분야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 제주 식물자원 발굴조사 및 보전에 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 전통식물이 자원으로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식물을 발굴하고 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김명만 의원님이 한라산과 연관된 사업을 하시고, 또 제주도의 식물과 바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저도 일찍이 잘 알고 조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주 식물자원 발굴 조사 및 보전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은 2,000여 종으로 이 중 보전가치가 높은 희귀 특산 식물은 100여 종과 약용이나 식용식물로 이용되는 550여 종에 대해서 발굴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주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2012년까지 지리적 분포 현황, 생태적 특성 및 효능, 자생지 정보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내 멸종위기 식물에 대해서는 조직배양 등 신기술을 이용해서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약용 등 산업화가 가능한 식물은 대량 증식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등 고소득 식물로서 자원화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하여 제주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전통약용식물 자원을 활용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등 한방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제주 식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캐러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게 널리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님께서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외자유치니 제주도의 향토사업이니 수출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바로 고용과 연결이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줄이려면 수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일자리와 연결된다고 해서 수출도 바로 그러한 의미의 대책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참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사람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꾸준하게 하는데, 또 일자리 없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서 저만 만나면 자기 자식 어디 좀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꿔보자. 종전 식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얼마냐, 일자리 얼마냐 이것을 갖다 놓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학교는 어디 나왔고 전공은 뭘 했고 그 사람이 취직하고자 하는 데는 어디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자.
최근에 서울도민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뛰고 뛰고 해서 아는 사람까지 섭외를 해서 이백몇십 명의 취직자리를 마련했는데, 일은 해 나가려고 하는데 별로 안 돼요. 그것 왜 안 될까, 혼자 서울에 가서 하숙집 빌려야지 거기서 생활해야지 그 월급 받고 생활이 되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말이죠. 이런 것을 좀 구체화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월급이 지금은 적지만 발전성이 있으니까 가서 좀 고생하라, 우리가 독려할 자리는 독려도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더 독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희망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하는 인건비를 2년 동안 한 50%를 지원해서 그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일을 하면 처음에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고용을 많이 해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좀 감면해 주고 융자도 하고 인센티브도 드리는, 그렇게 해서 고용창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 기업형 슈퍼마켓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제주도에 도입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에 820개 업소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입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서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에 대한 걱정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명만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 단체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한국 사람이고 제주도에 들어올 때는 몇 대 손이 되지만,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들어 왔는데 이분들은 한국이 자기 조국도 아니라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특히 이분들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어떤 형태든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일시적으로 사는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이 되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자손을 낳고 먼 훗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끔 도에서 도와 줘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지원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국비를 들이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부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찾아 나서겠습니다.
요번에 다문화가정 식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영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칠성통, 서귀포, 중앙상가, 연동상가 이런 데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어를 하는 다문화가정 식구들을 통역을 위해 갖다 놨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퍼지기 전에 중국 사람들한테 제주도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제주도에 관광객을 많이 보내라고 좀 어필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감싸 안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 답변에 미진한 부분도 있고 빠뜨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한 2개월 동안 중앙도 다니고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확실히 파악 못 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면 또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때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질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예, 지사님의 자세한 답변 때문에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안창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미흡한 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도 해양수산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자리가 없어서 밖에 있다고 합니다.
●안창남 의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본회의장으로 입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안창남 의원 지사께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명도암 펠렛 및 수리미 종합가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감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는 동안에도 공장 건립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사를 중단시켜야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2009년 1월 29일 날 사업신청이 된 것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안창남 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하면 사업 신청 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토지사용승낙서는 첨부했습니다.
●안창남 의원 신청 전에 첨부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사업자 선정할 당시에는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안창남 의원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승낙신청서는 2010년 4월 8일, 하나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또 하나는 지상권자인 제주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설계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나서 예산은 지출됐습니다. 벌써 여기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을 위반했고요.
다음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렇다면 과연 이 건축물은 담보 제공이 안 될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적 잘못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책임을…….
●안창남 의원 감사위원회 결과 전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제가 공장 진행되는, 지금 사업 추진 중인 것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은행에서 사용승낙서를 써 줄 때는 담보를 전제로 써 주는 겁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보면 지상권을 해지해 줄 때는 반드시 그 건축물을 지으면 담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이것은 담보로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결격사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사를 중단시켜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담보 제공은 보조하는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창남 의원 그러니까 승인해 주셨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우리는 지금 그런 승인을 해 준 바가 없습니다.
●안창남 의원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는 은행이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해서 사용승낙서를 써 준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글쎄, 거기는 어떻게……, 이건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안창남 의원 글쎄요. 국장님, 지침에 보면 해당 사업의 자담 확보나 이런 담보가 예정이 돼서 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졌다고 봤을 때 대비책을 세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부지 자체도 당초에 신청할 때는 봉개동 409-3번지 3,144㎡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지가 명도암 마을 바로 중심부에, 마을회관 바로 앞 땅이에요. 이 땅으로 신청했다가 중간 어느 순간에 지금 현재 부지―봉개동 848-14번지―에 4,998㎡를 초지전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초지전용도 사실 그렇습니다. 부지 전체 임대한 면적은 2만 8,103㎡입니다. 이 중에 4,998㎡만 초지전용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보면 부지가 5,000㎡ 이상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교묘하게 4,998㎡, 5,000㎡에서 2㎡가 부족한 면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현장에 있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장 신설 승인이 2010년 6월 9일 날 되면, 이에 대한 초지전용 허가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건축허가 등을 다 의제처리해서 제주시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도에서 사업 허가를, 선정을 1월 달에 했고 그 이후에 사업장 설립신고가 들어갔는데 행정시에서 일사천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사업자 선정도 하고 예산도 지출했는데 신청했을 경우에 시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쭉 가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
●안창남 의원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아무리 도에서 하더라도, 행정에 하자가 있다면, 도의 잘못된 지시를 행정시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창남 의원 좋습니다.
이 부지가 임대된 부지입니다. 사업자 부지가 아니고 임대된 부지예요. 그런데 제주은행에다가 10억 원 이상 근저당설정이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게 경매돼서 취득한 토지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가치도 없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저당이 많이 설정됐을 때,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토지 위에 설립된 공장이 무사하리라고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책임지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문제는 피해를 해당 지역주민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담보설정 허가 주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잘못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상욕속빈(喪欲速貧)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이 국장님, 우리 도에서 담보설정 허가를 주셨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안 해 줬습니다.
●안창남 의원 안 주셨잖습니까? 안 줬는데 지금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담보된 공장을, 제주은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을 당연히 중지를 시켜야죠. 허가도 안 줬는데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은행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건물을 지으면 담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아마 사전에 얘기가 돼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개인끼리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안창남 의원 개인끼리가 아니고 사용승낙서 들어갈 때는…….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는 사용승낙서를 첨부하고 있기 때문에…….
●안창남 의원 아니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저희는 이 사용승낙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창남 의원 사용승낙서를 제출했을 때 제주은행에다가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채권자가 사용승낙서 제출할 때는, 지상권에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담보를 전제로 해서 사용승낙서를 써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대림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명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명만 의원
평소 존경하는 지사님, 한 말씀 더 묻고 싶어 가지고 발언대로…….
그냥 저 개인소견을 말씀드리고 지사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는 투자나 지방세 감면, 지방재정 악화 차원의 어찌 보면 지역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한 다문화가족이나 식물자원 보전, 고용창출, 중소기업 문제 등이 별개의 건이 아니라 전부 다 긴밀히 연결된 문제이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제주도 발전전략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10여년 전 제주도의 장밋빛 청사진이었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버금가는 장밋빛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그리고 10년을 실천해 본 결과 당초 청사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제주의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근로자의 연봉은 전국 꼴찌이며, 도민 소득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다문화가족이 제주에 존재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의 인적 잠재 역량이 있음에도 이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국제자유도시, 부동산 개발과 혼동이 가는 국제자유도시, 도민은 구경꾼이 되어버린 국제자유도시, 외지인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는 국제자유도시, 이게 현 상황과 다를 바 없는 도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지사님, 제주도의 발전전략이 과연 도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해서 수립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과정에서 드러난 도민갈등, 그 이후 국제자유도시나 4＋1 전략, 광역경제권 전략 등 굵직한 계획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수립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전략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 제주 자체에서 제주의 발전전략은 존재했었는가와 과연 그 전략은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등 모든 것을 이젠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전략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민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10여년간 제주도의 곶자왈을 비롯한 자연환경은 무수히 파괴되었고, 도민들의 삶의 질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저 대한민국의 개방과 외생적 발전의 실험도구 신세가 돼버렸다는 자조적인 평가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홍콩을 흉내 낸다 해 가지고 홍콩이 될 수 없으며, 하와이를 흉내 낸다고 제주가 하와이가 될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우리 제주가 처한 상황이 홍콩이나 하와이와 다르기에 그 발전전략도 제주다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여기서 하는 게 처음이라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국제자유도시, 우리가 되돌아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가 홍콩같이 되고 그리고 싱가포르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상징적으로 했던 거고, 최근에 제가 도에 와서 보니까 포르투갈에 있는 마데이라가 또 상징성이라고 그러는데 마데이라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을 따라 나가려면 그것과 일치가 돼야 하는데, 제가 역사적으로 봐도 제주도를 박정희 대통령님 계실 때 국제항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싱가포르가 독립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그런 말을 한다고, 싱가포르가 저 모습으로 됐는데 지금 제주도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말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90년대 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면서 제주도가 소용돌이 칠 시점은 상하이의 포동지역에 개발을 시작하던 해였습니다. 상하이 포동지역은 지금 아시아의 뉴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상하이 포동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 저 나름대로 자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제주도는 지금 제주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또 최근에 지질공원 하면서 동굴이 발견돼서, 저것마저 파괴 안 된 게 천만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주도만의 특징을 갖고 접근하자. 그래서 제주도를 7대 경관지역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대로 홍콩은 홍콩대로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세계적으로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유치가 되면 우리 제주도의 영세한 자본을, 어떻게 향토자본을 투자유치 하는 자본과 연계를 해서 제주도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제가 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발전전략을 외부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7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제주도에서 용역을 줬던 거고,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시를 하는 것도 제주도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내달라, 그래서 지방정부가 그것을 제출했던 건데 아직도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의 갈등은 저는 행복하면 갈등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도 갈등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는 겁니다.
●김명만 의원 예, 지사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하위층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사님, 지역경제를 살려 주시고, 또 투자유치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실질적인 우리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대림 안창남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창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시간 4분 남았습니다.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안창남 의원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인데 자꾸 보충질문해서.
아까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지사를 상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아까 담당 국장께서는 사업 신청 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으로 명시돼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 보이며) 제가 제주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토지사용승낙서 서류가 없습니다. 저한테 누락해서 준 자료인지. 토지임대계약서하고 토지사용승낙서는 다릅니다. 토지임대계약서는 빌린 거고요.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자고 그러면 지상권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데도 있다 그러고, 했다 그러고.
사실 2009년 1월 29일 날 신청을 하고 2009년 1월 달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달에 보조금 교부가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 4월 달에야 지상권 사용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가 들어왔거든요.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침을 무시하고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이러면 당연히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실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문제가 있는 내용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따져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저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공사 진행을 중지시켜주시고요. 감사위원회 감사를 지켜보면서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까지도 청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대림 앞서 보충질문 하신 김명만 의원님 그리고 안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의원
사랑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취임하신 우근민 지사님과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도·이호·도두동 지역구 김진덕 의원입니다.
제주의 희망과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들께서 선택한 새로운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하여 첫 도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은 지사께서 취임사를 통해 밝히신 제주사회 4대 위기론에 대해 도정이 어떠한 정책적 해법을 내놓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도민들에게 점검받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희망과 비전을 도민들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정질문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사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 및 특례보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천혜의 자연환경과 같은 제주만의 장점을 활용해 개방화·지식산업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는 선도적 국제개발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치모델을 찾는 데 제주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셋째, 천혜의 자연환경의 이점을 극대화한 동북아 대표 관광휴양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초 취지를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통한 성공적 정책추진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정부는 타 지역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제주에 대한 과감하고 장기적인 특례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도 21세기형 정책을 시험하면서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사회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제주가 선도적 역할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따라야 하며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책추진이 실패한다면 이에 따르는 비용 또한 제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 정책 추진을 위해 최소한 5년 이상의 선점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는 이름이 무색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1,075건의 권한이양을 해 왔지만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관광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도 전역 면세화나 관광객 전용 카지노 추진 등은 타 지역의 형평성 논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을 보면 최근 제주에만 적용되고 있던 휴양체류시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여서 제주가 지닌 권한마저도 선점권리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지역의 형평성 논리로 무장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힘찬 성공의 여정의 길이 아닌 성과 없이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당초 취지인 선도적 국제개발의 거점역할과 위상에 맞게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 특별법상 특례보장, 기간의 명문화 등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강제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앞서 제시한 사항을 포함해 제주자치도 특례보장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속할 수 있는 중앙정부 설득논리와 이에 대한 방안 및 실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도 관광객 수로 관광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7월 도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관광객 1,000만 명, 소득 5조 원 시대 달성, 특히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실현을 도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과거 도정이 내·외국인 관광객을 불문한 관광객 유치 총량에 정책이 집중되었다면 지금은 내국인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분명 해외관광시장이 고부가가치 시장입니다만 여전히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관광객 수 채우기에 집중한다면 200만 외국인관광객 유치목표 또한 관광총량에 근거한 양적 접근의 일환일 뿐 제주관광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인 성장을 의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목표의 설정은 지난 2002년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당시 추정된 655만 명의 예측지표를 상향조정한 정책목표치로 2011년을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 9년차를 맞아 입도관광객이 2002년 450만 명에서 2009년 650만 명으로 44.5%의 양적 성장세를 가져왔습니다만 정책적 효과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변동, 사스나 테러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제주가 해외 여행지를 대체했으며,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제주올레의 탄생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한 면이 크다고 봅니다.
매년 끊임없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관광객을 유치했음에도 숙박, 카지노, 골프장 등 관광사업체의 수익악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를 고려치 않은 실적위주의 관광개발과 투자유치는 성수기를 제외하고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이를 위해 또다시 관광객 수를 채워야만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제주지역 GRDP의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지만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 8%였던 제주지역의 실질 성장률은 지금은 연평균 2%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구조는 전국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객은 증가했지만 지역의 파급효과나 도민 체감도가 미흡한 것이 제주관광의 현실입니다.
새롭게 도정이 출범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광객 유치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추진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또한 미흡해 보입니다. 단편적인 중국인관광객 유치 정책만이 하나둘씩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정이 설정한 해외관광객 200만 명, 관광객 1,000만 명 목표치 설정의 논리적 근거와 전략은 무엇인지, 또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제주경제와 관광산업의 변화 또는 성장 전망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관광정책에 있어 양보다는 질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지만 실제 정책적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주 관광의 질적 전환은 지금의 관광객 유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집중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것입니다. 행정력이 집중된 목표 관광객 수 채우기에 저가여행상품이 양산되고 제주관광의 이미지 하락을 가져오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책 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대변하는 코드그린이 등장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소비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트위터로 상징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변화는 지역 관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인프라 중심의 정책에서 시장과 가치중심의 정책으로의 변화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아닌 글로벌 기준에 맞는 관광시스템의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관광매력물, 정보, 교통, 산업, 서비스, 프로모션에 이르는 관광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도정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민선5기 관광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선5기 관광정책의 어젠다는 해외관광객 200만 명 유치실현이 아니라 제주관광 시스템의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의 입도관광객 수가 아닌 다양하고 세분화된 성과목표 개발을 통해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광 정책방향을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관광의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관광객 전용 음식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2위로 올라선 중국의 자본과 관광객 유치가 관광분야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여유연구원에 의하면 중국인의 해외 관광객 수가 2009년 4,766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2.8%인 134만 명만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9년 25만 명이 제주를 방문하여 일본을 제치고 1위 해외관광시장으로 부상하였지만 전체 시장의 0.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관광송출국이며 세계 5위의 관광지출국인 중국을 해외마케팅의 타깃시장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의 크기와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너무나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만 이에 따른 정책추진은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지사께서는 중국 관광객에게 맞는 음식문화를 제공하고자 중국관광객 전용 음식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에 앞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철저한 시장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25만 명이나 되는 중국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수요가 성장하였다면 자연스럽게 이미 형성되었어야 할 대규모 전문음식점이 왜 없었는지, 그리고 왜 행정이 개입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 관광객의 불만족에 있어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제공이나 대규모 식당과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문제일 뿐이며, 음식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전문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여행 구조적 문제와 가격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국 북경 현지 일간지에 판매 홍보되는 여행상품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난 9월 10일자 북경 신경보(新京報)에 중국여행사들이 내놓은 여행상품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여행상품은 최저가였습니다. 5～6일로 구성된 한국 여행상품에는 1박 2일 혹은 2박 3일의 제주여행코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상품가격은 사이판이나 발리의 1/2 혹은 1/3 수준인 한화 75만 원 정도로 최저가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여행상품 가격이 낮아지고 여행사들은 낮은 가격을 맞추느라 단가가 낮은 식사와 숙박, 옵션관광을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 있어 제주관광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여행상품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규모 음식점을 추진하더라도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제주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사께서는 중국관광객 전문음식점의 사업규모와 운영방식,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의 여행상품과 실제 음식 단가를 고려해 볼 때, 음식점 이용은 요원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시킬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코트라(KOTRA)가 상하이엑스포의 한국관을 찾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여행 시 가장 하고 싶은 것 1위가 한국음식 맛보기였으며, 응답자의 40.7%가 이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규정하고 웰빙, 감성소비, 편의화라는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한식세계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 비전을 바탕으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 및 투자 활성화, 식문화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정은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향토음식의 발굴과 관광상품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음식과 위생문화 개선차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트라의 설문조사 결과나 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추진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정이 추진하는 관광객 2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나서서 중국관광객 전용 전문음식점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제주향토음식문화와 관광산업을 결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주향토음식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사께서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5대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식품산업 육성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중국인 전용 음식점 추진이 아닌 제주향토음식을 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이나 도의 식품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제주의 식문화를 홍보하고 이를 세계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지원 및 피해지역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미명 하에 제주의 전 지역이 수많은 개발과 지역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제주공항 인근지역인 외도, 이호, 도두지역은 예외였습니다. 이 지역은 1973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이래 재산권 행사와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적 시혜차원에서 소규모의 소음피해보상을 해 왔을 뿐 지역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항 인근지역의 발전을 외면해서는 도민 통합과 균형발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혜차원의 피해보상이 아니라 보상차원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이 시혜차원이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오는 9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수립과 시행을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과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 시행 등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 피해대책 수립의 시급성과 중기계획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도 차원에서의 주요 시책이나 관련 조례 제정과 같은 정책적 골격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법령에 근거한 주요시책이나 관련 조례 제정 등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는 것은 공항 소음피해를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월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에 앞서 지금까지 도의 후속조치가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이지만 외도, 이호, 도두지역은 외도천, 알작지, 이호해수욕장, 도두봉 등 관광자원이 유난히 많은 곳입니다. 도심지에 있으면서 공항과의 짧은 거리를 장점으로 활용하여 이들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한다면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도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나 제주시 도시계획에 외도천의 생태형 공간 조성, 이호해수욕장과 알작지를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 도두봉 생태공원화 등의 사업을 반영하여 제주가 추구하는 21세기형 휴양형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김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덕면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구성지 의원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참으로 헤쳐 나오기 어려운 국면을 맞으면서도 불굴의 힘으로 당당히 당선의 영광을 안은 우근민 도정을 향하여 커다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섯 번씩이나 지사 자리를 오르내리는 그러한 신비의 모습에 머리도 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제주사회에서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 취임을 하면서 설마 했던 제주사회의 4대 위기론이 그렇고, 갈등요소가 도사려 있는 사안들로서 영리병원문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문제에 대하여 논의의 중단이 그러합니다.
4대 위기에 대한 생각으로 경제성장, 사회갈등, 미래비전의 위기라고 지금의 제주사회를 진단했습니다.
이 생각 속에는 지난 도정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으로서 경제성장의 위기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고통인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 갈등의 문제는 어느 역사, 어느 시대에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성장통으로 다양한 사회의 욕구가 성장의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과 보수의 변곡점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휘모리 자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가 그랬고, 국가의 성립과정이 그랬으며, 산업화·민주화 과정이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정권의 교체상황에서 분하고 아쉽고 억울하고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생각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성장과정에서 갈등은 하나하나 슬기롭게 극복되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성숙한 발전으로 변화를 했고 더불어 경제, 정치,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내는 슬기를 배웠습니다. 일터가 그러한데 우리 제주사회가 그동안 있어왔던 일부의 갈등요소들이 역사를 되돌려 놓을 만큼의 문제 있는 갈등이 아님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해소하기 어려운 악성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지레 겁을 먹고 냉철함을 잃어버리고 큰 변고가 있는 것인 양 위기상황이라고 진작에 가만히 있는 도민들에게 오히려 부추겨대는 형국이니 어찌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다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갈등요인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중단을 해서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다시 재정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마치 전임 도정이 재정을 파탄이라도 낸 것처럼 도민들에게 들리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민선시대를 맞으면서 제도적으로 채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님을 지사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1년도 제주도 채무상황은 이자를 포함해서 7,961억 원, 2004년도 8,077억 원, 2008년도 6,998억 원, 2009년도 9,869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20년에서 30년 상환을 협약하여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비로서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가 권장하여 실행했던 정책사업입니다. ’09년도 말 기준 BTL사업비는 1조 402억 원으로서 국비 지원 5,466억 원과 우리 도 부담 4,936억 원으로 앞으로의 국가지원 사업을 앞당겨 사업 추진한 성격의 것으로 부채의 개념으로 설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1년도부터 이미 재정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분까지는 지사께서 재임기간이었을 텐데 지방채무 상황이 8,077억 원까지 상승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미래비전 위기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미래비전에 대해 도민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이라는 명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의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의 제 1조(목적) 규정에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도지사 취임 이후 도민들에게 어떠한 미래비전을 제시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적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임 도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이며, 제도이며, 실체적 법의 개정 등을 위하여 거의 매일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중앙에 출장하여 행정권이며 정치권이며 투자희망 업체며 무수히 접촉하고 절충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제가 중앙 출장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중앙 출장을 겨우 7회를 했고, 그 또한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 참석, 고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1주기 참석차 국립현충원에,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차 청와대에, 3회에 걸친 중앙부처 방문과 1회 국회 업무협의차 방문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수행 자세로서는 도민이 갈망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여 지금은 당선에 들뜬 분위기며, 취임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천천히 해도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 제주의 현실 상황은 하루를 25시로 뛰어도 못 다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살림 예산 절충문제가 그것이고, 특별법의 개선을 위한 절충문제, 2012년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예산이며, 민자유치 등 각종 현안 문제들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집안에만 있으면서 갈등위기라고 하는 한 부분만을 어루만지고 있으면 도대체 어떡하시려는 겁니까? 뛰어다녀 주십시오.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갈등을 두려워 말고 개혁하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지켜보는 조용한 다수 도민들도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남는 도백이 되려면 상식을 넘나드는 앞선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도민은 곧 정의이고, 일은 정의 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에게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알아서 사안별로 해명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갈등의 위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강정해군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강정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사로 당선이 되면 당장 국방부장관이며 해군 고위층을 만나 갈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민 앞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사로 당선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와서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장을 고추 세웠습니다. 도민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갈등해결 방안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의회는 잘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가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데도 의회가 그 방안을 만들어주면서 도를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어도 우 도정에서는 세 가지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사께서는 중재자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강정마을의 일로 인식하고 도지사는 그 중간에 서있는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주도민의 도지사가 맞기는 한 겁니까? 도지사의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잘못된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는 인식입니다. 적어도 도의 행정수반인 입장에서 전임 도정이 수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아직 이렇다 할 법적 판단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관련 허가상황을 과감하게 취소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강정 마을에 뜻을 맞추고 상황을 좋게 풀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은 위험한 것이고 전임도정에 대한 부정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임 도정에 대하여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진정 우리 사회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민과 강정마을과 해군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상한 방안의 인식입니다. 말하자면 반대쪽 층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강정마을인 경우도 반반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강정마을 제안을 수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그것도 이상하지만 의회가 제시한 방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는 인식, 출구 전략인 것으로 도민 다수가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방안인 양 시나리오처럼 움직여 가고 있는 마치 연극 같은 형상의 방안,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고 하면서 다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가고 있는 방안.
화순항, 위미항을 대상으로 입지 재선정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의향 조사 공문서에 첨부된 투자 사업계획이 현재 강정마을 범위에서 제시된 것인데 그렇다면 화순항, 위미항이 예정대로 유치반대를 하면 강정항이 사업을 진행한다 했는데 그때는 더 이상의 상향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될 것임을 모르고 계십니까?
화순항과 위미항에는 그 같은 범위를 제시하고 강정항에는 그보다 많은 범위의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은 물론이고 형평성 훼손으로 인한 본의 아니게 사기성 행정사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될 것이므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어떻든 아무런 일이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것도 방안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사께서 지금도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행위취소를 단행해야하고 제주도에는 해군기지를 설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군기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 강정마을에 대하여 잘 설득을 함으로써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며, 그렇지 못한다면 강정 마을의 제안이라고 하여 꼼짝없이 그들의 요구사항이니까 하여 움직여 나가려 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도 전역에 걸쳐 희망 지구를 새로 신청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희망 지구가 없을 경우 강정마을에 협조를 구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민적 합의를 강구하여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윈윈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서부터 시작하여 본 의원이 제기한 요소요소를 해명 또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사께서는 인사의 달인이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민선5기 출범 후 많은 직원들이 그동안 많이 바뀌어 있어서 능력을 알 수가 없고 그동안 능력 점검도 하고 충성도를 점검한 후 한 달여 뒤 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충성도라는 용어에 많은 의혹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래도 도와, 도민,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4일 발표된 인사의 면면을 보고 역시나 하고 기대의 끈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임 지사의 핵심이라 분류되는 자들에 대하여 무보직 발령에서부터 파견, 3급 직대, 4급 직대에서 원 직급으로 환원하여 4급 보직, 5급 보직으로 원점 발령한 반면 새로운 지사의 측근을 형성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또한 승진 또는 직무대리의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재적소 발령이고 능력과 충성도를 감안한 인사였다고 하겠지만 이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줄 세우기의 전형이며 불화의 계기 조성이라고 많은 도민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용하고 관용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해지십시오. 부탁을 드리면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휘자급 인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발전연구원장, 문화예술재단이사장, 서귀포의료원장, 관광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하나같이 도지사 선거캠프의 핵심멤버들임을 도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사장, 하이테크산업원장 등에 대해서도 지금 누구누구라고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민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현혹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선거에서 승리했으면 그동안 일을 돌봐준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도 그 같은 생각에는 달리 생각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가 그리 해 왔던 것이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공정히 하고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처럼 특정자리를 공모한다 해 놓고 그 공모에서 뽑힌 것처럼 음지에서 자기 사람들을 결정하는 행태를 도민들은 싫어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전한 제도이지만 엽관제의 활용입니다. 여기에는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래서 누구누구를 어느 자리에 발령코자 한다고 솔직해지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환경부지사처럼 처음부터 낙점 하에 청문회 절차를 밟은 것이 솔직해서 오히려 좋습니다. 공모한다 해 놓고 뒤로 낙점하는 그런 속임수를 도민 앞에 이제는 그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저런 내용을 모르고 응모했던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어찌하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감사는 누가 봐도 선거 보복성 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감사위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인사 때 지사의 명을 받고 누구와 같이 인사작업을 주도했다고 소문이 나있는 감사위의 고위직위자가 감사를 하고 지휘하면 객관성이며 형평성이며 정당성이 유지될 것인가가 염려스럽습니다. 개발공사는 LA 호접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호접란 문제까지 포함하여 모든 문제점과 책임소재 등 잘못된 사항을, LA 호접란 관련 사항은 지금 지사께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안이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낼 수 있도록 국가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으로 채소류 계획생산제, 휴경명령제, 책임유통제, 소득안정직불제 등 정책 제안사항과 제주감귤 100년을 맞으면서 감귤연구소 제주산 감귤묘 생산방안, 식물품종 보호 및 이에 대한 로열티 지급 문제의 대응방안, 갯녹음 방지대책,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시설원예사업을 도의 정책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문 원고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안별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감싸 안고 관용하고, 그래서 도민이 활짝 웃는 그런 날들이 되도록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만들어 가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적 역량을 한 데 모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남원읍이 지역구인 민주당 현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도 어느 덧 3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의 출범은 도민들에게 많은 희망과 꿈을 갖게 하였습니다. 수출 1조 원 시대의 개막이라든가 일자리 2만 개 창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와 같은 정책을 비롯해, 제주형 특별자치도 시대 개막과 갈등문제의 완전한 해결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정이 제시한 정책과 방침은 도민사회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출범 3개월째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전 도정에서 추진하던 각종 사업들 중 일부가 추진이 중단되거나 유보되었는데 그 대안이 조속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대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새로운 변화,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뜸을 들이는 것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주변 환경은 우리의 느긋한 결정을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기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체되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사업이 결정된다면 그 사업의 내용이 변화된 환경에 또 다시 부합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보된 사업이나 중단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속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근민 지사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있어 유보하거나 중단된 사업들에 대해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제주도정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질문이라기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인 만큼 제가 얘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남원읍이 감귤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감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줄곧 현행 감귤출하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감귤 유통조례에서는 상품감귤로 2번과에서부터 8번과까지를 출하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번과 하면 작은 감귤을 얘기합니다. 지름이 54㎜. 그리고 8번과인 경우에는 지름이 80㎜ 정도 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큰 감귤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출하 기준이 소비자 선호도를 근거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지감귤 크기별 가격현황 및 품질기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킬로그램당 평균 경락가격은 4번과가 1,060원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5번과가 1,030원, 그다음으로 역으로 작은 감귤로 내려옵니다. 3번과가 1,000원에 경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행정당국은 2번과에서 8번과까지를 상품감귤로 규정하면서 4번, 5번, 6번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생산량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에서는 3번, 4번, 5번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7년 전인 2003년에는 4번·5번·6번과가, 즉 큰 감귤을 선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6번과보다는 크기가 작은 감귤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락가격도 2번과나 3번과가 오히려 6번과보다도 좋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작은 크기의 감귤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종전 2003년 이전의 제도를 그냥 적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 고창후 서귀포시장께서도 잠깐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하 기준 개선은 감귤정책에 있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번과를 상품감귤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번과가 추가로 상품감귤로 편입된다면 과잉생산 될 해에는 상품감귤의 출하량이 많아져 유통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저는 외국에서 대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8번과와 9번과를 수출용으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향으로 감귤출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정책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는 앞의 출하규정과 관련하여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현재 상품감귤의 출하규정이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크기 중심이 아니라 맛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번과의 상품 허용, 8번과와 9번과의 수출용으로의 전환은 당면한 현실에서의 대안이라 한다면 나중에 말씀드린 맛 중심의 얘기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품질 중심의 출하규정을 만들려면 당도를 측정하는 비파괴선과기가 확대 보급되어야 합니다. 크기를 중심으로 선별하는 선과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당도를 측정하여 몇 브릭스 이상의 당도가 나오면 상품으로 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귤문제와 관련한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올해 초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행 FTA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고품질 감귤생산 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에는 국비 118억 원 등 총 473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기금 감귤하우스 지원사업은 현재 읍면동별 할당량에 따라 떡 반 나누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감귤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간벌실적 제품출하 등을 평가하는 현재 선정기준으로는 면적이 넓은 대규모 농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많은 감귤 밭을 갖고 있는 대규모 농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소규모 농가는 FTA기금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규모 감귤농가도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이 FTA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생각이신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귤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로 서귀포에 건설 중인 스포츠전지훈련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서귀포시에 스포츠 전지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남제주군 당시 계획했던 내용을 보면 20만 4,426㎡ 부지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전지훈련시설, 관광 숙박시설, 기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축구장 3면, 육상트랙, 트레이닝센터, 필드경기장 1면 등을 시설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명칭은 스포츠전지훈련센터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일반 체육시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포츠전지훈련센터는 비가 올 때나 눈이 내릴 때나 어느 때라도 사용이 가능한 실내훈련장 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실내 전천후 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지훈련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스포츠전지훈련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으면 많은 전지훈련팀이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전천후 전지훈련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농업인들은 고령화되고,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귀농하도록 하여 농어촌산업의 인력육성과 맞춤형 영농지원, 양질의 자녀교육 및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이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목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53개 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미 2008년 11월 사업대상 지역을 공모하여 충청북도 단양, 전라북도 장수와 고창, 전라남도 장성과 화순이 선정되어 국고 835억 원과 지방비 107억 원, 총 94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48개 지구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2010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하면 대략 1조 원 재정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2008년 사업 대상지역 공모 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살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북적거리고 많아야 농촌경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것도 바로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이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농어촌 정책의 과감한 시행은 정말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농어촌 뉴타운 건설은 한번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1년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공모 시 제주도가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에 다가오는 추석을 즐겁게 보내시고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진덕 의원, 구성지 의원, 현우범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진덕 의원, 구성지 의원, 현우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오전 일정에 이어서 질문하여 주신 김진덕 의원, 구성지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덕 의원님 질문 내용을 보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훈련이 참 많이 되셨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밖을 내다보면서 평가도 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참고도 하고 배울 점이 많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진덕 의원님 질문 내용이 처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과 위상에 맞는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및 특별법상의 특례 보장 기간의 명문화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속할 수 있는 방안과 실천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데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제약 요인도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도로 이관되고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중앙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제주도의 골프장 입장료 인하 문제나 내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문제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 등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점 효과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의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셨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중앙부처에 가서, 제가 선거 때 영리병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우선 제주도에 있는 어느 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라도 서울에 있는 삼성이나 중앙병원이나 세브란스나 성모병원이나 이런 정도는 못 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운명을 하는 그런 결과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특히 서귀포 지역의 시간을 다투는 환자, 뇌·심장이 막혀서 돌아가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서귀포의료원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서 산남 지역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수준까지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의 종합병원들을 특성화해서 어느 종합병원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체계들이 갖춰지면 제주도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관한 한 있고 없고가 아니고 모두가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면 그때 영리병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 세금을 내리고 해서, 제주도만 이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제주도에 골프장을 서른몇 개 허가를 했습니다. 제주도에만 올 줄 알고. 했더니 수도권 빼놓고 전국 다 풀어 버렸습니다. 금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5억 원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게 중앙정부에서 다 풀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을 하루속히 하고 싶어 하고 보건복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부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하려면 두 가지 중의 하나라도 선택해 달라.” 하는 겁니다. 뭐냐? “5년 내지 10년을 제주도만 한다는 규정을 어디 만들어 달라. 그러면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의 대학병원이나 제주도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제주도의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 주면 외국인 환자를 받는 영리병원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넣어 달라고 하니까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것을 법에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에 넣을 수 없다고 하는데, 법에 있는 것도 안 해 주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가 안보와 외교에 관한 것만 중앙이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방이 갖게 되는데 카지노 허가권은 중앙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카지노 허가권을 특별법에 넘겨다오. 넘겨주면 시기는 도지사가 도민들의 뜻과 의논하면서 하겠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김 의원님께 드리고, 김 의원님께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관광 정책의 질적 전환과 관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관광객 유치 목표 설정의 논리적 근거와 전략,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 200만 명이 오면 우리나라 관광객 800만 명 이상 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엔화가 상당히 올라가 있어서 중국 관광객 한 사람이 오면 우리 국내 관광객 세 배 정도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관광객 100만 명을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지금도 25% 정도 작년보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25% 정도씩만 올리면 200만 명이 오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그 200만 명이 오면 한국 관광객 800만 명 정도 유치하는 것과 같겠다 해서 그게 어떤 숫자로 딱 나오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대사님을 만나러 갔다 왔다는 것은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특히 고마웠던 것은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제일 선호하는데 제주도에 와서 음식 때문에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 하면 제주도에서 영상물을 만들 때 와서 자기도 출연해서 제주도 관광을 지원해 줄 것이고, 또 대사께서 말씀이 중국 관광객은 지금 시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100만 명, 그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는 격려의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관광객이 한 200만 명 정도 오면, 관광 전문하시는 김희현 의원님도 계신데, 제주도의 관광 수입이 현재 GRDP상 27% 정도 차지하는데, 아마 이러한 것들이 노력대로 되면 관광 분야에 35% 수준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덕 의원님께서 중국 관광객 전용 전문 음식점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와서 따뜻한 물 한 잔 못 마시고,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제주도에 도착하면 브로슈어 하나 정확한 게 없다, 그걸 하나 받고 저녁때라도 배고프면 어디 갈 수 있는, 한국 음식점도 따뜻한 음식, 설렁탕, 삼계탕, 이런 것 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리스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주문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간판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의 식사대가 얼마냐? 5,000원 내지 5,500원입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도 지금 가서 5,000원짜리 먹고 하루 종일 관광하라고 하면 배고파 가지고 눈이 핑핑 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에 나가 있는 류우익 대사관님께서도 제주도를 선호하는데 갔다 오면 불만이다, 어떻게 해 봐라, 회, 매운탕 이것 갖고 제주도 안 되겠다 하는 전화를 일부러 주셨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볼 때 제 자존심이 상합니다. 제주도가 관광에 차지하는 비중이 79% 정도 되는데 야간관광 하나 없고 야시장 하나 없고 정말 중국 사람이 와서 며칠……. 우리도 관광하다 2～3일 있다 보면 김치 생각날 겁니다, 외국 가서 다니다 보면.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그런 생각 틀림없이 날 거다. 그럴 때 중국음식점 가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건물 빌리고 중국 사람들 맞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심지어는 집기도 지원할 테니까 여기에 장사할 사람 한번 제주도하고 장사하자,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음식 문화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많이 드시고. 그런데 제주도에 오니까 배고프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관광이 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제가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음식 좋다고 해서 아까 퍼센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제주도에 와서 가는 분들한테 여론 조사를 하니까 제주도에 와서 배고프다는 여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중국 관광객 전용 전문 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을 세계화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부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전에는 한 번씩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진척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향토음식경연대회도 하고, 중국인들을, 그때 일부러 제주도에 관광 온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국 음식, 제주도 음식 어느 게 입맛에 맞는지 이런 것도 해서 그런 음식을 개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의원님 말마따나 그렇게 추진이 잘 안 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덕 의원님께서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지원 및 피해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제주도가 후속 조치한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고요. 또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지원이 아니고 이제는 응당 해 드려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참으라, 참으라 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응당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게끔 지역도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항공기 소음도 전에는 데시벨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웨클이라고 해서, 75웨클 이상인 지역은 소음대책지역으로 해서 인근 지역까지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택방음시설, 이런 것만을 했었는데 이제는 주택의 냉방시설, TV수신료, 학교 및 기초수급자에 냉방전기료도 지원하는 것으로 관계기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해야 할 도리를 해 나가고, 앞으로 이 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는 소음 지역에 어쩌다 한 번씩 체크했는데 이제는 5년에 한 번씩 소음 방지에 대한 문제, 주민 지원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꾸준하게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음이 있는 지역 주민들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에 관광이 잘되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내리고 뜨고 부단하게 해야 되는데, 다 그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응당 그것을 느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정에서도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뜻을 받들어서 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음식 문제나 관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를 갖고 중국에도 저희 공무원을 파견하고 뛰고 하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의원님께서 발로 뛰지 않는다고 했는데, 중국도 가려고 하면 처음부터 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밑에서 물밑 작업도 좀 하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을 부단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질문하실 의원님들 많으신데 도지사를 제가 하긴 했습니다마는 한 3개월 동안은 잘 봐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중에 대강대강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하지 말고 다…….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여기서?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미리 전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알았습니다.
구성지 의원님께서 제주도지사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4대 위기론을 이야기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일반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제성장의 위기는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고, 사회갈등은 변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재정의 위기는 민선 시대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이고, 특별법에 도민적 비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래 비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하신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의원님께서 취임사에 한 내용 중에 사회문제는 보는 이에 따라서는 위기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문제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수긍합니다. 누구나 사람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놔두기에는 제주발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4대 위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경제성장의 위기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마땅치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이 그렇고, 세계가 그렇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5～6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인당 지역총생산이 5～6년 전에 전국 대비 87%에서 지금 76%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와중에도 성장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작년에 세운 올해 성장률 목표 7%보다 많은 13%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송, 거제, 창원, 울산 등 기업도시들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주가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정규직 고급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통해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민선 5기 도지사인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회통합의 위기에 대해서는 개혁과 보수의 변곡점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갈등은 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갈등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갈등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갈등 관리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사회에서 행정이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갈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제주사회가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제주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회통합의 위기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회 갈등이 제주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관리 능력의 부족을 지적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 수년 동안 제주사회가 갈등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능력을 충분하게 구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재정의 위기는 민선 시대의 제도적이고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재정의 위기가 제도적·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의 위기가 계속되는 구조적 원인을 놔두고서는 제주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우 지사가 도지사를 할 때도 제주도의 예산이, 질문에 2001년도에 7,961억 원, 2004년도에 877억 원이었는데…….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팔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8,077억 원이었는데 그때도 그러면 재정 위기가 아니었느냐? 맞습니다.
아마 우리 도에서 자료를 구 의원님한테 제공할 때 구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임할 때 도의 채무액은 2001년 이자를 포함해서 3,348억 원입니다. 2004년도에 3,539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노무라증권에서 빌려온 돈까지를 걱정해서 재정의 위기다, 제주도는 어떤 경우든 부채가 5,000억 원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운영을 하자, 한 게 그 당시에 제주도지사가 했던 겁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3,539억 원이고요. 4개 시·군의 채무가 2001년 4,613억 원, 2004년 4,538억 원, 이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인용한 제가 재임할 당시의 채무액은 도와 4개 시·군의 채무를 합친 결과인데, 아마 저희 도에서 그냥 다 합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재임할 당시에도 재정위기라고 했습니다. 왜? 노무라증권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채무를 원금 기준으로 3,000억 원대로 관리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실행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총 채무액은 BTL사업까지 포함해서 1조 4,805억 원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해서 한 BTL사업 예산을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BTL사업을 채무로 다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지 우리만 그것을 채무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4년 4개 시·군을 포함한 제주도 전체의 총 부채액이 8,077억 원임을 고려할 때 해마다 1,000억 원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 총액이 1조 4,805억 원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급증한 것은 2005년부터 BTL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채무가 급증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되어서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구체적 재정 진단의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저도 의원님 말마따나 위기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래비전의 위기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의 위기가 계속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놓아두어서는 제주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많은 예산 지원을 원칙도 없이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요구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당장 민생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성 예산은 없었는지, 저는 반성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해서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은 저는 BTL방식으로도 앞으로 해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제주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재정의 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제주 미래비전의 위기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한 주장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용어가 갖는 모호함과 개념의 광범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비전의 위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도나 정책의 슬로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몰된 비전은 도민들이 다가가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동적인 기업이 넘치는 제주,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는 제주와 같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특별자치 체제를 갖추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상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현안 문제 해결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일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 뛰어다니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성지 의원님께서 해군기지에 대한 질문을 쭉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에 관한 해결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게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하고 공동발표문을 통하여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은 해군기지와 관련된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이것이 갈등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판의 결과도 예스와 노가 나왔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에 관한 해결 방안은 특정한 시책 하나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전 과정에 걸쳐서 적용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 제주도민에게 과정, 과정마다 세세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공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등을 업어 해결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의회와 협력해서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중앙부처에 도가 주장하는 것과 도와 도의회가 같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차이가 있다. 해서 저희가 힘을 합하는 의미에서 도와 도의회가 같이 해결한다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때까지 중재자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인데, 저는 중재자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강정의 일부 주민들이든 어떻든 우리 도정이 해군의 뜻만 따라 다닌다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뭐 하나 제대로 받지. 받아내는 것도 없어.’ 하는 것들이 도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정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군도 절차를 제대로 안 하면 나 강정주민 편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군도 정당하게 일하고 강정주민도 정당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 하는 겁니다. 강정주민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중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인용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마는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해법에 대해서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께서도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해 주셨듯이 이 해법은 강정마을의 고뇌어린 결단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위선적이라고 폄하하기에는 좀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성지 의원님께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전임 도정의 핵심 공직자에 대해서 무보직, 파견, 직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인사 원칙이 맞지 않다, 또 출자·출연기관도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밤에 KBS 집중토론인가 하는데 여기에 도의회 의원님도 출연했습디다. 얘기 중에 그런 게 나옵디다. 새로운 도지사가 오니까, 변방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우 지사가 오니까 다시 복귀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참 잘해야 되겠다. 그 텔레비전 토론 내용 보면 압니다. 다 밀려났다가 이제 복귀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4개 시·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올라왔습디다. 여기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올라온 사람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하면 그때는 얼마나 더 큰 욕을 먹겠습니까, 파악도 못 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름 알고, 결재 받으러 오면 물어도 보고, 이런 걸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사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도에 대한 충성,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심사가 잘됐다, 못 됐다 하는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잘못된 걸로 보는데 저는 현직 도지사가 여기 있는 공무원, 도청에 있는 공무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제가 그렇게 하면 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해도 제가 꾹 참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의 객관성, 형평성, 정당성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수위원회를 마련해서 민원실을 했는데 개발공사에 대한 민원이 밀물처럼 오는 거예요. 온갖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전혀 모른 척 했습니다. 왜? 인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인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분야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개발공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에 보니까 감사원에다 의뢰를 해요. 그래서 왜 감사원일까 생각을 해 봤더니 종전에 우리 도에 감사관실이 있듯이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 감사.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혼자. 다른 도는 감사원에 의뢰한 도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감사원에다가 이 내용을 의뢰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감사위원회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주도 자체가 감사위원회를 부정해 버리면 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감사위원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며칠 동안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저한테 감사위원장님이 오셔서 “그 감사는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는데, 그런 오해가 생긴다면 더 철저하게 검찰이나 경찰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를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한 것은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성지 의원님께서 제주 농업의 변화를 위한 채소류 계획 생산제 도입과 관련해서…….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예, 오영훈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예, 좌석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 구성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우근민 지사님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로 진행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본회의에서 20분 동안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본회의 질문에 상응하는 시간에 대해서 20분 동안 답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답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 이외에, 2분의 1 이상의 질문한 내용 이외에 또다시 답변한다면 다른 의원님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 40분에서 50분간 답변하시게 됩니다. 결국 다른 의원님들이, 제가 만약에, 저한테 도정질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40분의 분량을 준비해서 20분을 도정질문 하고 나머지 20분의 분량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게 되면 지사께서는 40분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 운영상 시간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문대림 예, 구성지 의원님, 그 자리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참……. 의원끼리 이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것을 잘 알고 판단을 하셔야지 함부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를 어저께 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달라.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꼭지를 전부 다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예, 오영훈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분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분 동안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성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정질문 분량은 이미 40분의 분량입니다. 저희들은 다 같이 40분의 분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분의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내용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틀 이내에 도정질문을 다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완료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채소 계획 생산제,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의장 문대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지 의원님이 소제목을 얘기하면서 내용은 말씀 안 하셨지만, 소제목을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 답변을 준비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진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실 질문 시간은 20분인데 답변은 25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성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문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구성지 의원님도 좀 양보하시고, 지사님께서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분 내로 축약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님께서 채소류 문제에 대해서 휴경명령제 같은 이러한 정책 제안을 주셨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점점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갯녹음 방지 대책도 지금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 시행해서, 우리가 해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위탁 시행함이 적절하다는 회시가 있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중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갯녹음 복원에 대해서는 지역 어촌계와 행정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감태를 이용한 씨놀 등 해조류를 이용한 산업화 방안도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성지 의원님께서 감귤 묘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좀 답답하지만 제주도의 감귤연구소가 이때까지 돼서 제대로 된 묘목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귤연구소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전남 지역에 감귤 재배가 많이 됨으로써 그쪽에 감귤연구소가 하나라도 만들어진다면 제주도의 체면이 뭐냐. 그래서 감귤연구소의 복원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귤 품종 보호 및 로열티 문제인데, 이것도 2012년이 되면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앞으로 종자산업에 대해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장미 로열티 분쟁 판례에서 보면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 이전에 도입된 것에 대해서는 일반에 대한 품종들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불이 제외된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꾸준하게 명심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원이든 어떤 그러한 것도 쓸 수 있으면 다 자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의원님, 답변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현우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달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칭찬을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 의원님 질문 중에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사에서 카지노에 대해서 논의를 보류합시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합시다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주도의 현안 문제가 강정 문제인데 강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으면 제주도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정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결과가 갈등 해결에, 도민들의 신뢰가 이루어질 쯤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지금 다 논의하지 말고 보류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강정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또 짚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님께서 남원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감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또 공무원 하시면서 축산, 감귤 다 하셨기 때문에 지식이 상당히 풍부하신데 제가 답변이 잘될는지 걱정입니다.
비상품 1번과는 소비자가 선호함으로써 상품감귤로 전환하고 외국에서는 대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8번과와 비상품 9번과를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문제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크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맛이 좋아야지 어떻게 크기로 감귤을 하느냐. 그러나 우리 실정들이 그렇게 했고, 맛좋은 것만 하다 보면 농가가 당도가 좋지 않아서 손을 놓고 시름시름 앓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APC, 이런 시설을 하면서 꾸준하게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심지어는 유통명령제도 해 보고 했는데, 말씀대로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대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감귤을 많이 드시지 못한 지역에서는 큼직한 게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나 좋은 과일을 많이 들기 때문에 적더라도 맛이 좋은 것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우선 현우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십분 이해해서 저도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의견들이 다른 게 뭐냐 하면 1번과 풀고 10번과 풀면 농가에서 야단법석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 연구해서 현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따라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우범 의원님께서 스포츠전지훈련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스포츠전지훈련센터는 2004년 9월 달 되어서 지금 끝날 무렵에 질문을 주시니까 좀 난감한데요. 그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관계관들한테 물어봤더니 특별자치도 시행 등 행정 환경 변화로 종합경기장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여론에 따라서 전지훈련센터로 기능을 보완 변경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우범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내용을 아직 잘 파악을 못 했는데, 민자로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민자도 유치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우범 의원님께서 농어촌 뉴 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2011년에 공모 시에 제주도가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의사가 있는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나 도시 생활자 중에서 귀향·귀농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데 용이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1조 383억 원을 투자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미래전략사업으로 과제는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다섯 개 지역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6만 평을 지방정부가 확보를 하면 거기에서 200세대 내지 1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지 확보는 지방에서 하고 부지 기반조성은 70%가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해서 건물을 짓는데, 지금 다섯 개 지역에서 한 군데가 될까 말까 하고 다른 군데는 사업이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연구해서, 아마 이렇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자체에서도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 다른 걸로 바꿀 때 저희가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유치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다소 미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음 기회라도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진덕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구성지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질문을 끝내고 가서 인터넷 언론을 보니까 마치 제가 우근민 지사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소총수라고 그런 표현을 해서, 사실은 그게 싫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낯 뜨거운 얘기들이 오고 갈 우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삼가려고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문 중에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지사님께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그렇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 위기가 극한 상황 아닙니까? 위기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써 가지고 마치 전임 도정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몰고 가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려움, 용어를 순환시켜 가지고 위기가 아닌 다른 말로 표현했다면 저도 충분히 우근민 지사님과 생각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곧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위기 상황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넉넉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제주도의 도백이 도민들한테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도민들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지사님은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용어 하나도 지사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수위원회에서 다 만들어 준, 거기에는 유수의 박사들이 다 있고 대학 교수들이 있어서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용어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위기라고 하는 상황의 용어를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의견입니다. 설령 인수위원회가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더라도 지사님께서는 어려움으로 표현한다든가, 참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들 그거 모를 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기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 할 때 혹시 기채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 4년 임기 중에 기채를 안 하실 생각입니까? 불가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이 절박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자극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잘 선택해서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답변 안 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답변하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예, 그러면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아까도 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제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기는 기회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세상 끝났기 때문에 세상 살리자 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위기는 기회다’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 위기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구성지 의원 ‘위기는 기회다’라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꿔 놓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위기는 곧 기회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말 쓰죠.
●구성지 의원 어떻게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 말 쓰죠. 그런 말 안 씁니까?
●구성지 의원 위기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슬기로움을 발휘해서, 그런 말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위기는 곧 기회다’ 하는 말 안 씁니까?
●구성지 의원 그것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래서 제가 위기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기회로 쓰기 위해서 구체적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그냥…….
●구성지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우리가 위기니까 세상 끝났다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성지 의원 그런 뜻이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4년간 서로 얼굴을 맞대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도민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민은 정의이고 정의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피곤하고 죽어질 상황이면 도민에게 안기면 된다, 제가 원고를 그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도민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분으로 용어의 선택도 도민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도록 서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말씀 중에 재정 상황에 있어서 채무 문제를 도와 시·군 당시, 통폐합되기 이전에 시·군의 분을 따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마치 도에서 우근민 지사가 지사일 당시에 도에서 부채를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뜻이었죠? 아닙니까? 삼천구백 얼마였는데, 시·군분이 사천 얼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구 의원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도지사 있을 때도 칠천 얼마이고 팔천 얼마이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구성지 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한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니까 그 당시는 시·군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구성지 의원 그러니까요. 지난해나 지금 현재 액이나 시·군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구분이 안 된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군의 부채를 지금 도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맞죠.
●구성지 의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부채도 다 하나로 해야 되겠네요. 기초자치단체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분류되어 있는 것을 도가 계산을 같이 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구성지 의원 재정의 위기를 말씀하실 때 그러면 도 부채는 3,000억 원, 5,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요. 저는 3,000억 원일 때도 노무라증권에서 빌려온 것까지를 포함해서 위기가 오기 때문에 5,000억 원을 넘지 말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이거죠.
●구성지 의원 넘지 말자 했지만 시·군 포함해서 칠천 얼마가 됐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때는 그런 예산……. 그때는 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채를 도에서 같이 계산 안 했었어요.
●구성지 의원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랬죠.
●구성지 의원 시·군 부채, 도 부채 따로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으니까.
●구성지 의원 중앙에서 볼 때는 도 부채 얼마를 포괄적으로 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안 그랬어요.
●구성지 의원 예산담당관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때는 안 그랬어요.
●구성지 의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얼마인데 도 부채 얼마 시·군 부채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렇죠. 도 부채 얼마 시·군 부채 얼마.
●구성지 의원 그렇게 나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시만 있는 상황에서 행정시한테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있거든. 여기 두 분 시장님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이 기채해서 자기 사업하고 싶지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제는 못 하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구성지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총액을 말씀하는 거지 그것을 굳이 시·군분이다 도분이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BTL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재정학계의 개념 차이도 있는 겁니다.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BTL사업을 채무로 보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이론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원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50% 이상이 있거든요. 지금 BTL사업이 국가 지원분이 5,466억 원 아닙니까? 제주도 부담이 4,936억 원이거든요. 중앙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도가 오십몇 퍼센트를 줄게 나머지는 도가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 이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부채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보조사업과 다르죠.
●구성지 의원 보조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보조사업에 보조 왔는데 이자 갚습니까? 이자 안 갚잖아요.
●구성지 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협약을 해서 20년에서 30년 상환을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훗날 10년 뒤가 될는지 5년 뒤가 될는지 그때 상황으로 미래로 가서 국가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과 같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20년, 30년이 아니고 우리는 올해부터 갚아나가는 거거든요.
●구성지 의원 그러니까 협약을 할 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몇 년부터 상환 연도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채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자들 10명을 모아놓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 대 5로 갈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돈을 물어가는 채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채무 현황을 잡을 때 BTL을 채무 현황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구성지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지금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도 채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기획재정부나 국회나 다른 도에서 채무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계산 안 하는 것이 좋다 하고 결정이 나도 계산해야 될 겁니다.
●구성지 의원 그럼 관리는, 그래서 이것을 채무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논란이 있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연도를 정해서 물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는 지금 이게 혼동이 되는데, 도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분을 못 하고 이게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런 사업을 하면 도민이 내는 세금에 어떻게 그 부채를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 다 부채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는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난감하네요.
●구성지 의원 안 된다가 아니고 기채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돈을 물어가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런데 돈을 주는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 다 채무로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만 빼서 되겠는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해군기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사께서도 할 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에서 논란을 접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인사 문제는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사님께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개발공사 문제 자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LA 호접란 문제까지 포함해서 형사 고발이든지 검찰 고발이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명심하겠습니다. 형사 고발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답변 조금 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고위 공직자가 제 선거 캠프에 온 사람 없습니다.
●구성지 의원 감사 공직자가 캠프에 갔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말씀을 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고위직이 누구…….
●구성지 의원 한번 잘…….
●의장 문대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 하나 말씀하고요.
제가 해군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구성지 의원 해군기지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현우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15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의원
15분이 아니라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감귤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겠다고 한 데 대해서 먼저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현우범 의원 제 질문서 내용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TA 기금 소규모 농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만들도록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 가지고 담당 국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빠뜨려서.
저도 그 얘기를 밖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문화관광교통국장님!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입니다.
●현우범 의원 스포츠전지훈련센터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면서 2004년에 끝난 사업으로 말씀을 하신…….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그것은 당초 계획이 2004년에 공고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금년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우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가 전지훈련센터라고 하면 제주도에는 다른 데보다도 특히 눈비 오는 날이 많지 않습니까? 모처럼 제주도까지 와 가지고 눈비 올 때 훈련할 수 없으면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실내체육시설을 만들면 외국으로 갈 사람도 제주도로 다시 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한동주 현우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당초에 종합운동장 사업으로 하고 실내체육관인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했었던 계획입니다. 여론에 의해서 전지훈련센터로 바꾸게 된 것인데, 지금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경우에 6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가용재원이 해마다 줄어드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당장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당초계획에도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만큼 민자사업자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지사님께서 중앙 절충 능력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것을 체육발전기금이라든가, 사실 지방비에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업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것을 가져와서라도 기왕 전지훈련센터를 만들었으면 그 명칭에 걸맞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중앙절충을 통해, 또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앙 자금을 끌어다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왕 했으니까 제가 소과 문제…….
들어가십시오.
아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1번과하고 8번과를 놓고 소비자들한테 어느 것을 가져가느냐 해서 간단히 실험해 보면 대부분 소과한테 손이 먼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정책 수립하는 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박원철 의원입니다.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정질문 답변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고 두 달 반 정도가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갈 지사님이 남은 임기 동안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까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도지사로 첫발을 내딛는 취임사에서 사회갈등이 도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 도민들,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합리적 중재자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사님의 속마음을 내비친 적은 없어 도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찬성의 입장에 계신지, 반대의 입장에 계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또 지사님이 갖고 계신 입장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기인한 것인지, 제주도의 수장으로서 제주 미래 발전을 감안한 결정이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해군기지 건설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와 군사기지가 양립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과 연계되어 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 제155조의2제1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민원 등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지역발전계획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관여할 수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의 권한은 없고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만 주어질 따름입니다. 지역발전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는 지사께서 강조하는 갈등 해결의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법 조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처해 나갈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4월 8일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5개 분야 33개 사업에 9,47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국비는 5,483억 원에 불과합니다. 획기적인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예산 지원 계획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명확히 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정부의 각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갈등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이 사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적 에너지를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사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제주4·3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시기에 제주도의 수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4·3평화공원 조성의 주춧돌을 놓을 때도, 진상보고서가 확정될 때도, 대통령의 사과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계셨습니다.
며칠 전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를 찾았을 때에도 주요 현안 건의 사항의 첫 번째 항목이 ‘제주4·3 현안과제 해결’이었습니다. 4·3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달라, 옛 주정공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의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 추념일 지정의 문제는 2003년 진상보고서가 확정될 당시 대정부 7대 건의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4·3의 국가 추념일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 4기 도지사 시절에도 공약사항이었지만 한걸음도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산 3·15의거가 올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4·19혁명 등 유사 사건이 이미 기념일로 지정됐음에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경남도민들의 총의를 모아내는 데 있었습니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국회 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293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냈고, 지난해 12월 166명의 재적의원 중 162명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어떻습니까? 4·3과 관련한 심도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 국가 추념일 제정을 통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쉽사리 지정해 줄 리는 만무합니다. 따라서 도민의 공감대 속에 정당성을 가지고 국가 추념일 지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 4·3의 아픔이 서린 옛 주정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4·3유적지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3 당시 귀순자든 포로든 많은 민간인들의 수용소로 사용되었던 주정공장에서는 고문과 취조가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행해졌던 군사재판으로 인해 정뜨르 비행장으로 끌려가 학살당하기도 하고,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어 아직까지 행방불명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의 몸부림이 남아 있는 마지막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2004년 행불인 진혼제 당시 추도사를 통해 유적지로 보존하겠다고 하셨고, 올해 4월 1일 신산공원 방사탑 위령제 행사장에서도 4·3의 상징성이 큰 만큼 부지매입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고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을 보면 추모탑,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 내용이 과연 타당한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1934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주정공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10년이 넘게 일제강점기 제주 민초들의 피와 땀을 쥐어짰던, 고구마 공출이 횡행했던 장소입니다. 그러한 흔적을 과연 지워 버려도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수의 난, 4·3 등 제주 근·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간직해 온 관덕정이었지만 조선시대 제주목관아지로 복원된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공장을 복원하십시오. 그런 속에서 일제 당시의 상황도 보여 주고 4·3 당시 행해졌던 재판, 고문, 취조, 수용 상황 등을 보여 줄 수 있다면 한층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그 일대에는 김만덕 객주촌이 조성될 예정에 있고, 지금은 사라봉 기슭으로 밀려났지만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칠머리당굿 터가 인근에 있습니다. 칠머리당굿 터를 원래 자리로 복원하는 등 주변 역사 유적들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3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할 4·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한 이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4·3평화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진상조사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희생자 신고기간이 만료되어 추가신고가 필요하다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에도 그런 노력은 없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재단의 사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들을 4·3사업소가 하는지, 4·3평화재단이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기금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비 지원도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행정력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마냥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공무원 겸직이 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또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재단 사이에 아직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업무, 역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재단기금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20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성 기금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를 통한 노력을 포함하여 도민 모금이나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 협찬 등의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서부지역의 1차 산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기서 서부지역이라 함은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을 아우르는 지역임을 밝히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들 서부지역은 전통적으로 복합 다농 지역임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즉, 제주에서 농·수·축산의 기반이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작물은 콩과 맥주보리, 마늘, 조생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가을감자, 봄감자, 겨울감자, 쪽파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콩인 경우 제주도의 절반 정도만 차지하지만 봄감자, 겨울감자는 55%, 맥주보리는 70%가 넘고, 마늘 82%, 양배추 96%, 조생양파, 쪽파, 브로콜리는 거의 100% 가까이 서부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부지역의 주력 농산물들을 전문적으로 집하하고 가공·포장 등을 포함하여 유통할 수 있는 유통물류센터의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년 전 겪어야 했던 양배추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단 양배추뿐만이 아니라 농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유통센터 등을 시설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지역, 특히 한림 일대의 축산 정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광활한 목야지와 오름군들로 인해 제주 중산간 일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도 무분별하게 양돈시설을 허가해 주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환경 문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버린 상황을 지사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일부 재래식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인근을 지나는 관광객에게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정 축산물의 요람이라는 제주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곳을 지나쳐 본 적은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줄로 아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을 만큼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30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별 사회적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352개소에 이릅니다. 제주인 경우 2006년 관련법 제정 이후 2008년 7개, 2009년에 1개, 2010년에 2개가 생겨나 모두 1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움직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육성 대책을 논의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올해 내로 890개, 2013년까지 1,84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제주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교육·복지 서비스 등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100개를 임기가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000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역시 국비 못지않게 지방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사님의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 해에 20개 이상씩의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국숫집을 개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지 지사께서는 가능한 연도별 로드맵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1,000개의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의하면 복지 관련 지방비 부담률이 60%를 넘고 있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복지 관련 국비 부담률이 24% 증가한 반면 지방비 부담률은 172% 증가하여 지방재정과 업무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연도별 예산조달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장 내년에 편성해 놓고자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러한 일들을 지원하는 과 단위의 행정조직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현재 행정조직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났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이웃이 함께 만나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둥글고 환한 한가위 보름달처럼 우리네 가정 모두에도 근심 걱정 없는 풍요로움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문대림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화 의원입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또한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의 세계화와 제주 여성의 힘, 그리고 제주도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화를 향해 도정이 정한 슬로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건물에 들어서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이 슬로건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 밑에는 ‘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 이렇게 영어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슬로건을 본 외국인들은 이 영어 표현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또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는 ‘We love having you here’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공항만이 아닌 도내 곳곳에 큼직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미국의 대중적인 햄튼이라는 호텔의 광고 카피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조차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라고 느끼는 순간 ‘제주가 왜 이 호텔 카피를 쓰는가?’ 의아해 한다고 합니다.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제주도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목표로 하면서 정작 외국인들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만큼의 성의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소통인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소통의 배려가 없다는 것은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도정의 목표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도내 유일의 외국인 대상 영어신문사인 제주 위클리에서는 도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도가 내세우는 슬로건에 대한 이해도 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전면의 스크린에 비치는 자료처럼 ‘제주의 슬로건 효과적인가, 또는 비효과적인가’ 이런 제목으로 ‘Only Jeju’,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 이 3개의 슬로건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첫 번째 ‘Only Jeju’에 대해서는 ‘오직 제주’, ‘유일하게 제주에만’ 이런 내용이 기대감과 궁금증을 유발하긴 하지만 자칫 오직 우리밖에 없다는 배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두 번째, ‘Jeju Free International City’에서 ‘Free’라고 하는 게 과연 제주에서는 무엇이 공짜이고 자유인가 오히려 의문이 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라는 이 표현은 한자를 사용하는 동양권 영어에서는 이해가 되나 서양인들에게는 그다지 쉽게 다가오는 표현이 아니다, 또 슬로건 치곤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슬로건은 사실 우리의 얼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향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환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배운 영어로 우리만 이해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가슴을 적시는 그들을 위한 표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도정이 내건 영어 슬로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의 세계화 정책에 맞게 이 슬로건들을 재정비하고 이를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제주에 사는 외국인들이 매일 현실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소통과 교통 문제라고 합니다. 병원 정보, 세금 문제, 운전면허를 딸 때도, 그리고 핸드폰을 살 때조차도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많아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파란 눈을 껌뻑입니다.
제주생활 안내 가이드라는 외국어로 된 매뉴얼 하나만 있어도 좋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관공서나 주요기관의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영어, 일어, 중국어 콘텐츠를 똑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일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몇 년 전 제주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했던 20대 영국 청년 짐 센더스는 자신의 돈으로 ‘제주라이프’라는 영어신문을 만들어 제주를 홍보했습니다. 이스라엘 다큐멘터리 감독 달리아란 여성은 자신의 재산 반을 팔아 한동안 제주에 살면서 제주 해녀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취재하면서 세계에 알렸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여성 셰린과 미국인 남성 스티브가 제주 바다를 일주하는 도전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왜 제주에서 이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제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제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제주를 글로벌적으로 사랑하고 세계에 알리는 또 다른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쫓는 투자로만 외국인을 볼 때 사실 그들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가치들을 글로벌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주의 매력, 제주인의 위대한 삶의 가치들에 대해 정작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었고 무심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9,7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의 1.3%입니다마는 그들이 트위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주 생활을 고국으로 전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제주에 대한 느낌을 전하는 것까지 계산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적극적인 우군으로 활용해야 할 제주의 홍보대사들입니다
도에서는 국제행사나 포럼 개최 때 멀리 해외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주에 사는 외국인들 중에는 하버드대 석학 출신도 있고, 기자, 방송인, 화가, 작가 등 전문가 그룹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제주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나라별 DB를 구축해 제주를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그들과 함께 제주의 세계화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가고 세계가 찾는 제주가 되겠다는 도정의 목표가 단지 구호에만 머문 죽은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현장의 고객, 그리고 세계라는 시장을 제대로 맥을 잡고 공부하는 프로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선, 제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 거주 외국인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참여한 그들 중심으로 제주사랑 외국인 위원회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슬로건의 영어 표현을 포함한 자문과 외국인 대상의 관광 마케팅 전략을 제안 받는 등 제주의 글로벌 전략의 멘토로 적극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위대한 제주 여성의 정체성과 계승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이미 강조했듯이 제주여성의 강인한 삶과 그 정체성은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책은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 제주여성특위가 발간한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입니다. 본 의원이 편집위원장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일본 오사카까지 가서 제주 출신의 할머니들을 직접 취재해 인터뷰한 자료집입니다. 근·현대사의 험난한 삶을 도전과 강인한 생활력으로 이겨낸 제주 여성의 위대한 정신을 후대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도 취재에 응하신 전국의, 그리고 멀리 일본 오사카의 할머니들까지 직접 초대하셔서 그들이 살아온 세월과 제주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며 극진히 환대해 주셨던 일들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 의미 있는 작업은 멈춰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위대한 제주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역사로 남기는 이 작업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제주 여성의 위대한 삶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외국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도 이 작업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시대성 또한 강조합니다.
제주 여성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 홈페이지 어디에도 제주 여성의 삶과 제주 여성문화 콘텐츠를 세계로 알리는 영어 자료가 없다면, 과연 이 또한 ‘세계로 가는 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위대한 제주 여성의 삶을 기록하고 역사로 남기는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 도내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60대 해녀가 대동맥 박리라는 판정을 받고 다음 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병원, 시청, 도청을 상대로 하소연을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위안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언론들 또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도민들은 다시 한번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위급한 생명의 사각지대인 제주의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섬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에는 소규모 지역단위 응급의료센터 5개소만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응급의료정보센터 또한 수준 높은 정보마저도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앞에서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경우에 제주에서는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송을 기다리다 빠른 항공편이 마련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은 삶마저 포기해야 하는 것이 2010년 제주인의 현실입니다.
제주는 상주인구가 56만 명에 불과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지이고 또한 1,000만 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은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저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체계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도 제주는 독자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다기능 헬기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사고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도내 응급의료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정보센터가 하루빨리 제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이송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구조헬기 도입을 제안합니다. 물론 헬기 도입은 큰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도민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항공사와의 업무 협의 또는 협약을 통해 응급환자들이 긴급 이송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제주공항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내의료용 산소기 또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도민 중심의, 응급환자 중심의 원스톱 시스템의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에 대해 지사께서는 도민의 생명 보호라는 입장에 대한 것과 아울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의 비전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정이 전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리더로서의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뜨거운 사명감으로 21세기 미래형 제주를 만들고 말겠다는 실험 정신을 발휘하셔서 제주 사랑을 실천으로 옮겨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오늘의 제주가 21세기의 위대한 제주 시대를 여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마지막 순서까지 이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천읍 지역구 환경도시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새롭게 출발한 지 이제 겨우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도정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견제와 감시라는 말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근민 제주도정이 내걸고 있는 도정지표,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 추진하려는 업무들이 제주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키워 나가는 데 과연 적절한지, 실현 가능한지, 확고한 실천 의지는 있는지를 검토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우근민 제주도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다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며, 잘못됐다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탄없는 정책적 제안과 조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도정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정책적 판단은 가급적 피하고, 세계환경수도 추진,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확인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해 보는 방법으로 질문의 가닥을 잡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군기지 갈등 해소입니다. 우리 제주도민은 해군기지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행히 그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어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더 한층 노력하여 오랫동안 제주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해군기지 갈등의 문제를 먼저 말끔히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 당국과 도민 모두가 다함께 제주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망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계환경수도 선포의 의미와 그 성공전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9월에 열리는 WCC 제주총회에서 세계환경수도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세계환경수도는 유네스코의 심사를 거쳐 인증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세계환경수도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만일 세계인들이 외면해 버리면 우리의 선언은 한낱 부질없는 외침이 될 뿐입니다. 때문에 이 선언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계인들로부터 그만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환경수도를 선언한 곳은 제주도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시가 2006년에 이미 환경수도를 선포해서 2020년 완성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일본의 기타큐슈, 브라질의 꾸리찌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도 이미 환경수도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스톡홀름,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너무나 잘 알려진 세계환경수도들입니다.
제주도가 이런 도시들과 경쟁하여 세계적 환경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세계환경수도조성실무위원회는 ‘세계환경수도조성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총 12개의 추진전략과 도가 선정한 구체적 지표들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전략과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 책임자의 추진 의지라 생각합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세계환경수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이 ‘세계환경수도’ 선포가 제주도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개발과 보전의 원칙’을 국제자유도시의 추진 전략과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청정성을 바탕으로 능히 ‘세계환경수도’로서의 가치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제주도정의 추진 의지만 있다면 ‘세계환경수도’로서 반드시 성공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환경수도’라는 두 가지 경쟁력 있는 대표 브랜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환경수도’는 추구하는 목적상 지향점이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가 개발 지향적이라면 후자는 보전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이 둘을 대립·모순되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균형과 조화를 잘 살려 나가야 합니다. ‘선 개발 후 보전’ 원칙은 도저히 터무니없는 정책이지만, ‘선 보전 후 개발’ 원칙도 지나치면 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울산광역시와 제주도의 개인소득을 비교해 보면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08년도 기준 1인당 4,5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겨우 1,500만 원 정도이며 16개 시도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제는 1900년대 말부터 사실상 성장을 멈춘 상태이며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성장률은 거의 마이너스 상태이며 소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규모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전국 대비 1%를 조금 상회하고 있지만 국세 납세액은 전국의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사께서 강조하는 경제성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모두 다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전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와 같은 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회통합의 위기도 문제이지만,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 즉 빈부 차에서 생겨나는 사회통합 위기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희망이 없다면, 그래서 빈부 차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더 심해진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제주사회가 심각한 사회통합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제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 해법은 어쩔 수 없이 투자유치이고, 이 투자유치는 개발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울산시는 산업화와 기업유치를 통해 지금과 같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환경파괴로 인한 문제점은 보고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지사님이 생각하는 보전과 개발의 원칙 내지는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개방화, 국제화, 규제완화 그리고 투자유치 등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전략과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제주도가 환경수도로서 갖고 있는 경쟁력은 빼어난 자연환경과 청정환경입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보전 정책은 잘 마련되어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관심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청정환경에 대해서는 말은 요란하지만 사실상 지키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일상생활 그리고 생계수단과 관련됐기 때문에 정책집행 또한 강력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생활환경 실태를 들여다보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세계환경수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도민들 약 40% 가까이가 상수도에 대한 불신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삼다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은 넘쳐나는 자동차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읍·면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여 주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양돈장 악취로 생활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재산상 불이익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안 환경오염 또한 심각합니다. 해안가 용천수가 질산성 질소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고, 마을 주변 해안가는 백화현상이 발생하여 해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 해안가에서는 검파래가 모여들어 미관을 해치고 있고 심지어는 악취까지 뿜어내고 있습니다. 해중림 사업, 인공어초 사업, 종묘사업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장은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 태풍과 폭우 시 담수 유입에 따른 해양생태환경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생활하수, 비점오염원 그리고 양식장 배출수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청정환경은 물론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도 예방하려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고 있는 환경오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BTL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BTL사업이 올해 마지막으로 발주되어 2014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이 BTL사업이 마무리되는 2014년도 기준 제주도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률은 82.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나머지는 재정사업만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은 오폐수로 인한 오염을 막고 제주의 청정환경을 위해서는 결코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 투자하면 임기 내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거의 마무리할 수 있거나 최소한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BTL 방법이라도 계속해서 임기 내 마무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BTL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사님께서 답변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빚을 져서라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악취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양돈산업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도민의 주 소득원입니다. 하지만 악취는 큰 문젯거리입니다. 양돈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끝이 없으며 관광객들도 불쾌해합니다. 이대로 둔다면 결국에 가서는 악취는 양돈산업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돈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든, 세계환경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든 악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없앨 수 없다면 줄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에 「악취방지법」 제6조에 의거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 전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점오염원 관리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모든 오염원이 바다로 모여들게 됩니다. 비가 오면 합류식 하수관에서 넘쳐나는 생활하수, 농지에 묻어 있던 농약, 퇴비, 화학비료, 초지에 버려진 가축 배설물, 대형공사장에서 버려진 각종 폐기물, 도로에 흘려진 기름찌꺼기 같은 오염원들이 전혀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천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각종 오염원들이 흙탕물과 함께 대량으로 일시에 바다로 흘러들어가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곳곳에는 재난 방재용 저류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저류지는 빗물을 저장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을 위한 인공 함양정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류지에는 온갖 종류의 오염원들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 이 오염원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해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화산회토로 돼있어 강수량의 약 46%가 빠르게 투수해 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투수율이 비교적 낮은 외국의 경우에도 지하수에서 농약 검출률이 0.4～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하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제주의 입장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검출 빈도가 높은 농약 58종에 대한 도내 사용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형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 체계를 보다 확대하여 앞으로는 골프장 저류지, 하천, 재난방재 저류지, 일부 마을 포구 등에서도 비점오염원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도 2006년에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정된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거점도시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를 포함 광주, 대구, 나주, 포항, 울산, 송도, 강릉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 사업은 기대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한전의 예상 투자액이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산업적 영향 또한 대단할 것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의 소득창출, 그리고 전기자동차, 통신, 가전, 건설 등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주로서는 현재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나 이 사업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제주도정은 7월부터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점도시 선정을 위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이와 곁들여 제주도를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2015년에 도입될 노면전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도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혹 추진계획이라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정책은 강한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는 지금 미래 비전을 향한 도정의 강한 추진 의지와 실천 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넉넉하고 후한 추석 명절 인심이 제주사회를 감싸 안아 온 섬이 평안함과 희망으로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원철 의원, 이선화 의원, 손유원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좌석에서 : 30분…….
●의장 문대림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박원철 의원, 이선화 의원, 손유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이전 시간에 질문을 주신 박원철 의원님, 이선화 의원님, 손유원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철 의원님께서는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군기지 찬반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입장, 국가안보의 중요성인지 제주미래발전을 위한 결정인지,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에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제시할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 중앙정부계획이 미흡한 데 대한 대책,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군기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얘기들이 선거과정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해군기지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정책이 미치는 수준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해소를 통한 해군기지의 합리적 추진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연계한 제주의 미래발전프로그램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의 바다면적은 우리나라 해양 전체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배려해야 할 사항은 해군기지 해당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임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뜻을 잘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조금씩 줄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를 계획함에 있어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제주도지사의 의견이 법제화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러한 것까지 느끼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좋고요. 좋은데, 천생 행정안전부에서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안을 올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법 개정 시에 이러한 것을 법제화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고 저희가 주장할 부분에 있어서는 주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저는 중앙에 가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하나 하니까 하나 해 달라하는 것은 좀 치사하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되더라도 그 해군기지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연계사업으로 이것이 가야지 우리 지역에 하니까 뭐 하나 달라 하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가 뭐라고 딱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주장하기도 힘들고. 지금은 서귀포시가 발전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도에서 중앙정부에 주고 “우리 서귀포시에서 계획했던 게 이거다, 각 부처에서 검토해 다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디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어떻게 달라고 하겠느냐, 어디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피차간에 난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결정이 되면 서귀포시가 수립했던 발전계획을 일단 놔두고 도, 의회, 전문가, 중앙, 또 그 해군기지가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다시 디테일한 내용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원철 의원님께서는 4·3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추념일 지정, 옛 주정공장 문제, 4·3평화재단 문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장관님이 오셨을 때 국가추념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몇 년 동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도지사가 중앙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무총리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점이 좀 미진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어서 지난번에―지금은 그만두었습니다마는―정운찬 전 총리님한테 왜 4·3중앙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생각해 봤더니 잘못된 것 같다. 제주도에서라도 한 번 열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바뀌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장관한테 또 부탁을 했고요. 아까 박원철 의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도보다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의회에 옛 주정공장 부지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윤춘광 의원님께서 왜 지방비로 하느냐, 4·3의 문제는 예산을 국가에서 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방비로 하기에는 곤란한 게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실은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한 번 올렸다가 유보인가, 보류, 이렇게 됐던 사항이라고 하는데 저는 심사숙고해서 올렸습니다. 왜 올렸느냐? 4·3문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소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깝긴 하지만 우리 제주도가 땅만이라도 확보하면서 이번에 의회에서 거론됐던 것 같이 문제제기를 한 번씩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 돈이라도 쓰고 예산 딸 때 좀더 보태서 따자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올렸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땅을 사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시점에는 중앙정부하고 제가 절충을 많이 해서 위원회 열리고, 또 그때는 국가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아까 4·3 주정공장터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평화재단이나 4·3사업소 업무가 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 없는 기간 동안에 4·3평화재단이 이렇게 되고 했는데 아직 그 업무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고, 4·3평화재단이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제가 더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님께서 서부지역 1차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도 애월지역 브로콜리 농장에 가서 심는 일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브로콜리를 생산하고 그냥 박스에 놓고 육지로 파는 게 더 좋은 건지, 제주도의 브로콜리를 한번 가공해서 더 가격을 받는 생산공장이 있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밭떼기로 판다든가 원물로 판다든가 하는 방법은 정말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양파면 양파로 팔지 말고 양파즙도 만들고 양파를 말리면 라면 원료로도 들어가고, 몇 번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야지 원물로 파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물류센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검토는 열심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와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답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검토하겠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같이 기사가 나버려서 저 참 행정안전부장관님한테 면목이 없는데 그분이 벌써, 어제 제가 행정안전부차관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사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와서 차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도에 국립묘지,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산을 안 올려주고요. 실은 보훈처에서도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청와대측에 예산을, 정 안 되면 용역비라도 달라고, 34억 원을 요청해 놨는데 어제 행정안전부차관을 만났더니 장관이 갔다 와서 제주도에 국립묘지 현충원 되는 것에 대한 지시를 받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하는 보고를 저한테 얘기해 주던데 검토하는 것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림이나 한경이나 모슬포나 축산폐수문제가 상당히 관광지로서도 불편하고요. 제가 후보시절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양돈장이 상당히 많은데 관에서 수송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회사를 만들어서 오늘 A라는 양돈장에서 돼지 분뇨가 얼마나 나온다, 이것을 다 계산해 놨다가 싣고 가서 오늘 재활용공장에 어느 차에는 얼마 싣고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것을 계산해서 그 재활용공장에서 해서 비료로도 쓰고 밭에 뿌려도 냄새 안 나고,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을 듣는 회사나 이런 데서는 오해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운반하는 용역회사들이 싣고 가다가 비 오면 어느 숨구멍에 가서 다 버린다, 그러면 지하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오해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송회사를 관에서 만들어서 늦게 오든 빨리 오든 돈을 덜 벌든 못 벌든 정확하게 되지, 분뇨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도에 들어 와서 보니까 조금조금하게 만들어 놓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제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축산과장하고 실무자들한테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축산폐수 바다에 투기도 못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환경에 대한 수도가 되려고 하면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 문제는 다른 의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고 손유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사회적 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로드맵과 1,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밝힌 대로 공정한 사회란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개발하고 제주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낼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공동체 문화를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경제성장의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통해서 많은 취약계층이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1년에 20개씩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제가 어림잡아서 대강 어떻게 하겠다, 마을자립형 지역공동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차산업과 연계한 것은 몇 개를 만들겠다,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40개 기업을 만들어서 3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것들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도가 가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박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더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까 계속 영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실은 제가 번역을 누가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수록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영어로 번역하는 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아까 실무책임자한테 물어봤더니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공문으로 의뢰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Welcome Jeju’ 이 말 외에 ‘We love having you here’ 하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 내용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좀 찜찜한 말씀 같이 들리던데 어떤 사람은 ‘야! 제주도에 저렇게 고상한 말을 표시했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들이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김 지사님 계실 때 온리 제주(Only Jeju) 했는데 제주도가 제주도의 장점과 제주도를 자랑하고 싶어서 Only Jeju라는 말을 썼겠지 다른 의미에서 썼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서울에 하이 서울(Hi Seoul), 다이내믹 부산(Dynamic Busan)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한번 꾸준하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태점검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활용과 제주홍보 방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 위클리(Jeju Weekly) 벤처마루 사무실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영자신문 하나 안 나온다는 게 참 그렇다. 학생들도 계속 봐야 되고, 지금은 최소한도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이런 영자신문을 계속 받아보는 게 좋고 외국사람이 와서 제주도 소식을 들어서 좋고 한데, 1년에 1억 원 정도 지원되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신문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국제자유도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참모들하고 깊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이, 저는 실력이 좀 짧지만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 활용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 제주시장님도 계시고 서귀포시장님도 계신데 우선적으로 육지에 있던 사람 중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제주도에 와서 사시는 분, 저희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나 제주도에 무슨 일을 할 때 그 전문가와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에 도로공사 사장 했던 분도 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제주도 도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하고, 외국에서 제주도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DB구축을 앞으로 더, 작업들은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더 빨리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저희들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선화 의원님께서 제주여성문화의 계승과 관련해서 제주의 위대한 여성을 기록하고 역사로 남기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도지사로 있으면서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여성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성단체가 주는 상― 표창이죠―을 대한민국 유수한 여성분들이 꽉 차 있는 유관순기념관에 가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주여성들이 했던 발자취를 모아서 자료로 만드는 것도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의 위대한 삶과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영어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도청 홈페이지의 사이버삼다관에 여성에 관한 것이 만들어져 있다고는 합니다. 저도 못 보았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 제주도 여성들 누구나 찾아서 볼 수 있게끔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냐. 그래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것을 다 볼 수 있게끔 잘 노출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안 된 것 같다는 지적을 관계관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저런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또 여성들에게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의원님, 오늘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첫째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반드시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병원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일부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다만 비행기 예약이 잘 안 되고 또 그런 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지사가 인천의 해양경찰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뭐냐 하면 해양경찰청 응급구조헬기를 제주도에 좀 큼지막한 것을 하나 배치해 주면, 그 헬리콥터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제주도가 돈을 들여서 만들겠다, 그래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제주에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했더니 한번 주유하면 3시간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답답하고, 비행기 50분 걸리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섬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헬리콥터를 하나 직접 사서 하려면 2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해양경찰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화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유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세계환경수도는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냐,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번에 WCC총회가 있을 때 180개국의 환경리더들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다 하는 것을 선언한답니다. 우리끼리 제주도 좋으니까 환경수도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환경수도라는 것을 선언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수도로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이게 되는데, 어제도 대통령 모시고 행사하는 데 가서 “지금 441개의 각 나라 중에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계속 투표를 하는데 제주도의 경관이 28위, 28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데 7개 안의 세계자연경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뿐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고, 내년 11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11월까지 계획을 해서 홍보 내지는 여러 군데 가서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손유원 의원님께서 선 보전 후 개발,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선보전만 하다보면 먹고 사는 것도 실은 어렵고 한데,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은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제주도의 환경에 관한 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첫째, 주민이 참여하자. 둘째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 셋째는 환경관련 국제네트워크 강화, 넷째는 환경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등 이러한 네 가지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하수관거사업을 BTL사업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주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BTL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BTL사업의 시급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BTL사업을 어떤 것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BTL사업으로 했는데 들어간 것은 15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갚을 돈은 401억 원이에요. 159억 원짜리를 해 놓고 갚아야 될 돈이 401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을 BTL사업으로 했는데 280억여 원으로 지었는데 갚을 돈이 414억 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 혼자만 주장하게 되면 또 전임도정을 욕한다고 할 것 같아서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관거 사업이 100% 되려면 앞으로도 4,854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수관거 사업은 손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유원 의원님께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박원철 의원님께 답변한 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손유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손유원 의원님께서 비점오염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제주바다로 모든 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연안바다가 오염되고 생태계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 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권한이양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신고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주도는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지하수오염이 문제가 되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하기 위해서 관에서 이러한 분뇨를 운반하는 회사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는 일을 총 정리를 하고 검토해서 우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비점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선정이 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주셨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2009년 7월에 G8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회의에서 한국이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G8 국가정상들이 모여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이 부분에 관한 한 한국을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지정해서 이것을 해 나가자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세계 스마트그리드 표준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맡게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대통령님께서 제주도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구좌읍에서 시행하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을 통해서 개발되는 기술들은 전 세계인들이 사용할 스마트그리드 관련 표준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스마트그리드 관련기술을 앞서서 개발하여 보유하게 되면 제주의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스마트그리드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은 거점도시로 선정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2030년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27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지역에서 엄청난 노력과 로비를 하고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통신·가전·자동차 등의 산업전반에 미치는 연계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도의 기업들이 실증단지에 참여하는 국내유수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스마트그리드에는 큰 회사들이 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6개 회사인가요, 분명하지는 않은데 6개 회사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말 이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제주도의 전기회사들에게 스마트그리드에 참여해서, 일한 노력의 대가는 제주도가 지불할 테니까 일을 배워라, 일을 배워서 나중에 세계로 나가는 거점도시를 할 때는 거기 가서 입찰해서 당선되라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지금 대기업에 끼어있는 6개 기업만 믿고는 제주도에서 하는 스마트그리드에 대해서 그렇게 선점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스마트그리드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제주도 기업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 조직된 범도민조직위원회와 전담 TF를 적극 활용해서 관련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G20정상회의 때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워크행사를 제주도에서 하게 됩니다. 이 행사준비도 제가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스마트그리드의 거점도시가 제일 먼저 제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원 의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저탄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면전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제가 노면전차를 한다고 해서 9월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 노면전차를 비롯한 바이모달 트램, 모노레일, 경전철 등 신교통 수단을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우리 제주도에 가장 적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내년 상반기 중 사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교통수단 기본계획 수립 등 도입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도 제주도에 충전소 159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되어야 전기자동차 양산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최근에 전기자동차 회사 사장이 제주도에 와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년에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 200대씩을 생산해서 5년 동안 1,000대를 생산해 내는 계획을 가진 CT&T회사가 저희하고 제휴를 했습니다. 자동차 얘기가 나올 때 그러한 일이 있다고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기회가 되는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대림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박원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박원철 의원입니다.
다소 무리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답변준비를 하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께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하나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 중에 “해군기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합리적 추진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지사의 권한 및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조항에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인센티브를 요구하지 않겠다.” 제가 정리한 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인센티브 달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계획에 그러한 발전과 관련해서 연계되는 것들을 해 달라고 해야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라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
●박원철 의원 이해합니다. 지사님의 의지를 제가 확인하고, 이 내용은 제주도 전역의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판단은 도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은 과연 국책사업이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국책사업이 맞습니다.
●박원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군기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사님께서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듣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일단의 팽창주의적 움직임 속에서 제주에 대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선다면 제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국의 팽창주의적 압박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든 그러한 시설에 의하여 타국의 팽창주의적 압박을 느끼게 되든 제주는 국제적 위험성 앞에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사님께서 2001년 6월 제1회 제주평화포럼 개막식 때 한 연설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지사님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사실 권고한 내용은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타 시도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번에 4단계 제도개선안에 올라온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인센티브 요구하지 않겠다고……. 일괄 질문하기 때문에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자존심 상하게 어디 가서 인센티브 요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왜 국책사업이냐고 지사님께 확인했던 것은 타 국책사업을 했을 때 먼저 중요한 부서에서 와서 “이 지역에 무엇 무엇을 할 테니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가서 굳이 자존심 상하게 인센티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당연히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경주방폐장은 어땠습니까? 산자부, 행자부, 총리실, 청와대 전부 나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할 때는 어땠습니까? 꼭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게 국책사업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심의할 때 제주도의 의견과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의 얘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에서 의견을 제시한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지 중앙정부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도 않고 그렇게 챙기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도지사가 법제화를 해서 제주도지사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넣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연하게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정 필요하다면 우리 특별법 개정할 때 한번 건의하겠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박원철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센티브 부분하고 해군기지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 변화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저요?
●박원철 의원 인센티브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타 지역 사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인센티브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말 표현을. 왜? 우리가 3년여 동안 민·군복합형 시설을 함에 있어서, 계속 하는데 강정주민 자체가 뭐냐,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했지 우리가 인센티브가 적어서 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강정주민들은. 그런데 인센티브를 제가 주장하거나 하면 강정주민들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박원철 의원 지사님, 답변을 자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의 어느 곳이든 해군기지가 들어 있으면 그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됐다고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주장을 한다는 얘기지, 따로 그거 하는 대신 인센티브 주시오 하는 표현은 안 하겠다 하는 거죠.
●박원철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지사님께서 도민들을 향한 충정이라든지 제주도를 사랑하는 애정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본 의원이 처음에 “이게 국책사업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타 지역의 예에 비춰서 제주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방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내지는 정부가 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하는데, 대통령께서 서귀포 행사에 오셨다가 해군기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도 제주도에 몇 차례 오셨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관한 한 국책사업인데 중앙정부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철 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자꾸 강조하고 계시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과연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에 지금까지 해군기지가 없어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관점에서 넓게 바라봐 주시고, 지금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당했다고 제주도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소한 의회에서만큼이라도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광호 청정환경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청정환경국장 양광호입니다.
●박원철 의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당 분뇨 1일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의원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총 양돈 두수가 몇 두인지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50만 9,000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의원 제주축협에 도축장 있죠? 거기 연간 도축되는 돼지 수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그것까지는 제 업무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그러면 1일 발생량은 당연히 모르시겠고요. 아까 지사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하면, 제주도에 어떻습니까? 분뇨나 악취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연간 분뇨가 130만 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활용처리가 약 76% 정도인가 되고 나머지는 해양투기도 있고 세정수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라서 죄송한데요. 국장님이 발령 받아서 얼마 안 됐고 아직……. 조금 있으면 자연히 알게 될 거니까, 제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린 것은 아까 지사께서 답변한 대로 제가 듣기로 차량에 GPS장착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겠느냐, 총론적인 답변만 듣고 싶은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양광호 악취문제는 저는 양돈장시설상의 문제하고 또 이것이 잘 부숙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액비상태로 뿌리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의원 지사께서 답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강관보 국장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박원철 의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총론적인 것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07년에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해 보고자 선진 양돈국가를 방문했던 것으로 압니다. 혹시 조사보고서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2007년도입니까?
●박원철 의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죄송합니다. 아직 잘 못봤습니다.
●박원철 의원 올해 5월에도 갔다 왔어요. 그것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외국 다녀온 자료입니까?
●박원철 의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 못 들었습니다.
●박원철 의원 선진기법이니까 조속히 확인해서 봐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거꾸로 했으면 다 아셨을 겁니다. 왜 거꾸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왜 거꾸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예산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3일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지적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귀포항에서 어선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어선화재사고가 났는데 처리할 전담부서가 없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차례 정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처리전담부서를 구성해 주십시오 해서 부지사님 출석요구까지 한 사항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왜 질문을 거꾸로 했느냐 하면 당연히 환경도시위원회니까 청정환경국장님 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에, 아까 총량적으로 1,300만 톤인가요. 이렇게 분뇨가 발생되고 있는데 전담할 부서가 없어요. 어디 민원이 발생해도 소위 제주도말로 니밀력 내밀력합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대책위의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부서를 하면, 제가 아까 유기질비료공장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축정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방안이 도대체 나오지가 않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이 부분은 사무분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박원철 의원 아직도 부처간 이기주의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대림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선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문대림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의원
이선화 의원입니다.
시간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식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도청 영어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이선화 의원 아까 문제인식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닌 듯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온 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선화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이버삼다관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아까 여성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사이버삼다관에 이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나오게 된…….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정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의원 압니다. 사이버삼다관도 안 들어가 보셨겠죠?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예.
●이선화 의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홈페이지에 보면 제일 처음이 어바웃제주(about jeju)입니다. 클릭해 보십시오.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주도에 있는 영어 홈페이지를 단일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시에 계신 두 분의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제주도에 영어콘텐츠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없는 듯 여기고 계신데 이미 제주도에는 영어콘텐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여성에 대한 사이버삼다관.
제가 사이버삼다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작업할 게 있어서 제주여성콘텐츠를 찾으면서 다 훑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단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나마 사이버삼다관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사이버삼다관 만들 때 단 한 번 만든 그 자료 우려먹고 있는데, 돌·바람·여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의 여성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갖고 집행해 주시고요. 업그레이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
그리고 다시 홈페이지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요. 일단 영어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한 명입니다. 그것을 자문하는, 걸러주는 장치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한 명입니다. 기존에는 자니라는 사람이고, 우리 지사님 오셔서 인사말 쓰셨죠? 미셀이라는, 제가 아는 여성이 유일하게 이번에 되었고, 그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인 것 같아요. 자니라고 하는 남성 한 명만 프루프 리더(proof reader)라고 해서 그분한테만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께 건의한 게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있으면 뭐합니까? 제주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동시켜서, 그렇게 큰 비용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단계의 전문적인 컨트롤장치를 가동시키십시오. 단지 한 명, 자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성이 제주도청 영어 홈페이지에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칸, 마케팅이면 마케팅 칸, 그분 이름으로만 증거로 읽었다 해서 프루프 리더(proof reade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지사께서 내세운 세계화라는 거, 오히려 21세기의 제주도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제주의 1차산업을 오히려 이 시대의 트렌드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지사께서 시대에 대한 마인드와 트렌드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역시 감각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다면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칭찬하는 제주여성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 부분을 여성의 삶이라는 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장사와 연대를 해서, 브랜드마케팅해서 가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새로 오셨으니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에 대해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비례이면서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경우에만 전체 5급 이상의 관리직이 토털 520명입니다. 여기에서 여성관리직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자세히 모르는데 9%라고…….
아까 잘 준비를 했었는데 질문을 안 했다고 해서 뺐는데…….
●이선화 의원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8.9%…….
●이선화 의원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1명만이 관리직 여성공무원이라는 거죠. 도와 행정시를 봤을 때. 과연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의 정책을 위해서 여성인재의 역량을 펼칠 주요관리직에 10명 중 1명의 여성만이 실험대에 올라설 자격이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지사께서 그토록 위대하고, 제주도 말로 요망지다는 여성의 실험대가 9%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이며 여성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행정의 전 부서에 걸쳐 여성인재 육성과 그들을 활용하는 인사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위공무원 시절부터 흔히 말하는 복지정책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관광국제마케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해서, 고정관념적으로 여성이라고 해서 흔히 가는 복지행정에만 가게 되면 나중에 승진할 때도 경력부족이라든가 불균형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인사정책을 돌아보고 개선해 나갈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까 여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까?
●이선화 의원 빠져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아니, 아까 본질문에 질문하신 건가요?
●이선화 의원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가 준비를 했는데 혹시 빠뜨렸나 해서 사과를 드리려고.
●이선화 의원 아닙니다. 처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제주도의 전체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중이 27%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8.9%인데 전국 평균은, 이게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거 뭐 자랑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가 9.0%, 제주가 8.9%, 전북 5.7%, 강원 5.4%, 전남 5.2%, 경북 4.4%, 경남 4.6%, 충북 4.8%, 충남 5.0%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제주도의 여성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잘하겠습니다.
●이선화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이선화 의원 확실히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의원 그리고 시간이 남은 관계로 한 가지, 저는 지사께서 내세운 세계화에 대한 제주의 또 다른 활로라는 점을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커뮤니티를 하신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도청에 어느 외국인분을 모시고 들어갔을 때 보니까 2명 정도의 인력만이 외국인분을 담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께도 공무원이라고 하는 또는 시간제로 해서, 도청에서 이를테면 외국에서 오는 높은 층의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통역을 잘한다고 하지만 원래 네이티브 스피커와는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을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셔서 공무원화하는 방법, 시간제라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공무업무를 그들과 하는 것은 어떤가까지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참고사항으로 해서 지사께서 추구하는 세계화에 대한 부분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대림 이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문대림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의 가치인 생태·환경·경관이 중대하게 훼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의 상당수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의 그것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할 때가 됐다, 그 답을 지사께서는, 집행부에서는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의원님들의 질문내용 중에 축산분뇨에 대해서 상당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미리 질문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준비가 너무나도 안일하다, 그야말로 무원칙적이고 아무런 계획도 없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2008년도에 정부차원에서 유기성 폐기물처리 종합대책이 수립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유기성폐기물 종합처리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립했으면 오늘 답변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것을 수립할 능력이 없는 건지,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제가 좀 실망했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문대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