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간담회 시간이 길어져 집행부에게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7건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심사·의결한 후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보고 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4건과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자유총연맹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국장님, 제주도 내에 사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얼마나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숫자적으로 사회단체 범위가…….
●박원철 위원 한 30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 국마다 다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각 사회단체들 현황 ― 도에서 책자 형태로 만드는 것 같던데 ― 을 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 거기 보면 회장, 총무가 누구인지 명시된 것을 언뜻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줘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강경식 위원입니다.
●강경식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율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보조금 지원율은 단체별이 아니고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보조금 기준보조율로 사업명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별이 아니고.
●박원철 위원 매해 바뀌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건의를 받아서…….
●박원철 위원 그것도 줘 보세요. 보조율 지침.
●강경식 위원 관련 자료 있는 것만이라도 일단 주시고……. 그런 관련된 자료, 예를 들어 부녀회라면 부녀회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100% 되고 어떤 것은 70% 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예산부서에 기준보조율이 있는데 거기는 단체를 표현한 게 아니고 사업명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기준보조율.
●박원철 위원 기준보조율. 예산담당관 했었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박세호부터 제31항 차석용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식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1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한훈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구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제목 “(지원)”을 ‘(사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의 내용 중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로 수정하며,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송수행자의 포상금을 상향하고 승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소송수행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 중 행정소송·민사소송 수행자 포상금을 현행 1인당 20만 원 이내에서 1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모두 스물일곱 분이며,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 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박세호 강원지방경찰청 1부장은 공동체 중심 예방 치안 활성화 및 주민안전 확보 등 국제안전도시 확립에 기여하셨고, 의사일정 제6항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조성 및…….
●박원철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전부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사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세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인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임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세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경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장오)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완경)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웨이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갑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승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욱)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반정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기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수경)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순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기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규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장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인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석용)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1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시행과정에서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에 참여하는 당사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문도우미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된 사항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금 지급 조문을 삭제하여 필요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향후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필요시에는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의 정액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자부담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한국자유총연맹조직·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운동단체, 해병전우회·청년회 등 조례로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다른 단체 및 유사 보조금 지원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의 지급 조문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4쪽의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의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조례로서 그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3조(사업지원)에 대하여 선정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관련 조문이 미비되어 필요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향후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필요시에는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의 정액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자부담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한국자유총연맹조직·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운동단체, 해병전우회·청년회 등 조례로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다른 단체 및 유사 보조금 지원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바,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의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여 소송수행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변호사 의뢰 최소 비용에 비해 더 많은 포상금을 책정하고 있는 점, 소송건수 및 소송수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급 포상금이 현행 1인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심급별로 판단하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일 소송 건임에도 불구하고 2～3심 재판으로 진행될 때 동일 소송수행자에게 중복 지급되거나, 심급별 소송수행자에게 각자 지급될 여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도지사가 따로 정할 때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박세호부터 제31항 차석용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 2쪽의 추천 부서별 동의 요청 현황, 3쪽의 주요 공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27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6명, 공직 등에 15명, 학계 2명,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동의안 27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검증하는 한편,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공적사항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임기 중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실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대상자의 재직기간 중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강경식 위원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및 관리 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량, 사업지원 단가 등을 감안하여 정액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타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형평성이나 아까 자료 요구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율이 정해지는 게 제가 보기에도 맞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100% 보조율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특정단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정액 지원하는 제도개선인데, 특별하게 이런 단체들에게만 정액 지원을 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지금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법률로 지정된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새마을까지 하면 4개 단체인데, 현재 바르게살기의 경우에는 개정안으로 들어가 있고 ― 보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지원 내용들을 나열하는 수준의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 필요하다면, 지금 지사님이 임기 말이고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1·2년 차에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정액 지원하든가 해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 만약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다고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국민운동조직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 법제화하고, 법률로까지 되어서 국가, 국민…… 물론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봉사 차원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경쟁 속에서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공익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이게 큰 차별성은 없어요. 국가단위 법적으로 지정되나 안 되나, 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나. 더 활발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대통령들이 권익주의 시절 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법제화해서 국회의원들도 눈치보다 보니까, 조직도 워낙 커지고 하니까 폐기 못 하고 그냥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지방에서 부응하고 발맞춰 정액으로 가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바르게살기의 경우에는 자구 수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자유총연맹에 나열된 사업들이 다 정액 지원은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보조율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나열된 사업들이 신규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명시한 것이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선거철이라서 우려가 되겠지만…….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어떤 항목들을 정액 지원합니까? 어떤 항목들을 정액 지원하죠, 이 두 단체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를 들면 전국대회 참여라든지 그런 것은 보조율이 정액 안 나갑니다.
●강경식 위원 전국대회 참여는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법정단체도 자체 회원의 친목 행사라든지 행사성 경비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강경식 위원 예를 들어 도 연합청년회는 정액 지원입니까,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합니다.
●강경식 위원 도 연합청년회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처럼 육지에 갈 때 정액 지원입니까,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전국 단위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정액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무리 법적으로 정해진 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내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도.
●강경식 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정액으로 지원할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보조율 적용합니다.
●강경식 위원 기준보조율 적용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기준보조율 적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경식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정액으로 나가냐고요? 아까 제가 정액으로 가는 부분이 어떤 사안이냐고 질의하니까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해 놓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 경비는…… 단체에 관계없이 보조 사업은 사업별로 보조율을 정하는 것이지 단체별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성 사업은 거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쉽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타 단체들, 예를 들면 ― 아까 비교를 했기 때문에 ― 연합청년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두 단체와의 차별성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커다란 차별성은 없습니다. 다만 자유총연맹은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강경식 위원 똑같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아무런 뭐가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차별성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정액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차이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정액 지원이 나가는 것은 주로 사회복지 개념 쪽에 많이 나가고, 또 단체 쪽에도 정액 지원하는 데는……
●강경식 위원 이제까지는 거의 정액 지원이 안 나갔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느 단체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운영 경비는 법적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경비의 경우에는 거의 정액 지원으로 나갑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저는 이 두 단체를 비롯해서 앞으로 보조금 개념이 아니고 정액 지원으로 어떤 사업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형평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너무 선심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기존 지원되던 사업을 여기에 나열한 것이고, 또 사업별로 예산부서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었을 때 의회 예산 심의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예산의 집행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지방의 자율성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의회에서 누차 말씀했을 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하십니까?”라고 표현하면서 이 지방 보조금과 관련해서 각종 조례 제·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했던 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낭비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조례는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면서도 낯간지럽지 않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바르게살기는 그저 나열한 것이고, 자유총연맹의 경우에는…….
●박원철 위원 자유총연맹도 지금 그 조례가 없어도 지원해 왔었고요, 법률적 단체이기 때문에. 즉 얘기해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해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던 현행 조례를 왜 삭제하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조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더라도 이게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조례를 한번 뒤집어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들을 전부 다 삭제합시다. 삭제해도 동의하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거 삭제해도 집행에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조례 간에 형평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찾아서 다 삭제하고,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도의 주요 부서를 다니면서 업무를 하셨는데 유독 강조하셨던 민간단체 보조와 관련해서 ― 지원과 관련해서 ― 이 조례를 제·개정할 때 관련 규정들을 세세하게 나열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렇게까지 공언해 오신 분이 이 조례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들을 다 없애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조례의 경우에 사업명 나열된 것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4조가…….
●박원철 위원 자유총연맹은 오죽하면 의회에서 정산보고 규정이라도 삽입해야 되겠다. 또 그 규정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조항을…….
●박원철 위원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 자율적으로 ― 판단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런 개연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일이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자율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의 내용을…….
●박원철 위원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 비해서 매우 포괄적 범위를 담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어디에 포괄적 범위를 담고 있습니까? 사업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업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정산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니, 사업을 지원하면 명시가 안 되어도 보조금 지원 조례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솔직합시다.
예산을 지원했으면 당연히 정산 보고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만들어 놓는 게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거 왜 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것은 아마…….
●박원철 위원 좀 봐주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니, 불필요한 조항도…….
●박원철 위원 좀 좋아하고 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도정에 협력도 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그 조항이 있든 없든 간에 보조금 정산을 다 받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너무 했잖아요, 솔직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조례 간에 형평이 안 맞는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일부 봐주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형평 안 맞는 것을 인정하니까 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은 인정합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가 이번에 조례 낸 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안 낸 것에 의하면 보조금 심의는 안 받는 거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아니, 보조금 심의 받습니다.
●홍경희 위원 받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다를 바가 없는데, 삭제한 거나 놓은 거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홍경희 위원 보조금 심의도 받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보조금심의위원회…….
●홍경희 위원 사업 건건에 따라서 정액일 수도 있고, 또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것은 동일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뭐가 다른 거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바르게살기의 경우에는 자구를 수정하면서 아까 4조를…….
●홍경희 위원 자구 수정의 의미를 제가…… 이게 정말 예민한……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어떻게 다르죠? 이번에 이것 때문에 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것하고 4조 삭제하는 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이것은 차이가 없다니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하고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게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하면 풀성, 표현상에 총괄적인 개념이고, 조례 제정의 문구에 기본적인 표현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런 용어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를 현실에 맞게 표현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어떻게 됐지?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자유총연맹이 조례 제정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자유총연맹은 제정입니다. 여기에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하나 개정하는 것이고, 자유총연맹은 새로 제정하는데 보조금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한 것을 여기에서 수정안 낸 것을 보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삭제하는 것하고 그냥 넣는 것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하면 차이가 없어 보여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삭제했다고 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 적용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례에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희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안 가지 않습니까? 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받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거 놔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산 과목상에 보조금은 목적이 정해진 국고보조 사업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소송하는 사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 그 담당자가 해당되는 거죠? 법과 관련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해당 부서의 소송수행자로 지정이 됩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사람이 지정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지정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중에, 그 과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과장, 계장, 실무자, 아니면 세 명이 다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두 명만 할 수도 있고.
●홍경희 위원 세 명이 되면 세 명에게 각각 다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홍경희 위원 각각?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소장에 소송수행자로 명기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게 됩니다.
●홍경희 위원 한 사람이 하면 1인분이고 셋 하면 3인분을 다 각자 지급하는 거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소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전문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훈련이 돼 있습니까? 법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훈련된 공무원들이 각 과에 다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일단 소송 수행을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소송 수행에 대한 직무능력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들도 별도로 소집해서 소송 수행 능력 교육도 다 시키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직접 수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홍경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워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변호사에게 줄 때가 최하가 88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그것보다 너무 많지 않느냐 했는데 소송 수행 양이나 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건 누가 정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별도로 지급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의결해 주시면 최대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소송가액에 따라서, 또 소송수행자의 적극적 참여도, 그런 걸 별도로 판단해서 기준을 따로…….
●홍경희 위원 이 소송이 어렵다, 쉽다 이것은 안 들어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기준을 누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내부적으로…….
●홍경희 위원 내부적으로 가능한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법률적으로 자문을 얻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게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소송을 준비하는 분이 애쓰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사실 자기 본연의 업무도 하지 못하고 소송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땐 본연의 업무를 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소송을 준비하는 실무자에게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플러스하게 되면 그 업무 중의 한 부분이라도 빼 주셔야 이거 할 수 있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소송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소송의 비중에 따라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 변호사한테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수행이 가능한, 비중이 좀 약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지급 마련에 대해서는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잘 마련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경비가 뭡니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비라 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경비라 하면 사업비도 해당되고 실비적 보상금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성격의.
●박원철 위원 저에게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비, 운영비, 소모성 경비, 다 경비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산취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경비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월권이에요.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 현행 조례를 삭제하고 있잖아요? 삭제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하면 국장님이 월권이라고요.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지 조례에 없는 데도 일을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항이 없지만 아까 사업 내용에 나열된 사업비들은 다 조례를 적용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논쟁 종결합시다.
국장님이 “타 조례에 비해 형평의 문제는 발생할 듯합니다.”라고 말씀한 취지가 이 현행 조례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호의 사항을…… “(지원)”을 ‘(사업지원)’으로 하고 아까 경비라고, 그래서 제가 경비를 물어봤던 건데 경비는 자산취득비 이외의 모든 경비를 보조금 관리 조례도 따르지 않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그래서 이 경비라 함은 저는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없이 거의 경비로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례다. 그렇게 보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비 안의 보상 성격은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고요, 보조금 차원의 사업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매우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 거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렇지 않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집행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파이팅!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세호부터 제31항 차석용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박세호부터 제31항 차석용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박세호부터 제31항 차석용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홍경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7항까지 2017년도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1항까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 첨부)
이어서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되지 않은 공직자분들은 퇴장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있어야 되나요?
●위원장 이상봉 관계없는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관계있는 분들은 자리에 그대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또 조례안 1건이 급하게 상정되는 바람에 이것을 일괄 처리해 놓고 보고를 받는 게 의사진행상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보면서)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그때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2003년 6월 2일 최초 개원한 이래 민간위탁을 통해 원장 및 보육교사 등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은 연면적 343㎡로써 6개 반 59명의 원아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자는 2018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24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를 개최하여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위탁 결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8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전문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재위탁 심사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았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재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됨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서귀포시는 일·가정 양립 실현 및 직원들의 육아 문제 해소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1월 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7일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 3년간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김향순 원장에게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 보고의 건입니다.
각종 국경일 등에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을 통해 국기 게양률 제고 및 주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읍·면별로 연합청년회와 가로기 게양 및 유지 관리에 대하여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각 읍·면지역 연합청년회와 재위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지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아 진학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캠프, 독서 캠프,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 총 4개 사업을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으나 2017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진학 프로그램을 공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된 주식회사 진학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 외 사업은 2000만 원 이하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작년과 동일 업체로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2017년도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 종사자 수가 8명이잖아요? 원장 1명, 보육교사 6명, 취사부 1명. 그렇게 해서 위탁비용이 2억 188만 1000원.
근무 조건이나 급료가 서귀포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박원철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 했는데 급여 조건, 급여 받는 건…….
●박원철 위원 지금 6개 반 59명이에요. 정원도 59명, 현원도 59명 꽉꽉 차 있고. 그런데 서귀포시가 위탁사업비가 2억이죠,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2억 원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은 40명, 그런데 다른 보고 자료에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충원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육교사가 7명이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7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 포함 7명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총 10명으로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시간연장교사 1명, 취사부에 1명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만은 7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보육교사 7명, 원장님 하면 8명. 그다음에 취사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취사부 1명, 시간연장교사라고 시간으로 해서 오후에 남아서 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 제주시도 이렇게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시간연장교사는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탁 비용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억 100만 원, 2억 원,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그러면 원장님 계시고, 서귀포 같은 경우가 보육교사 일곱 분이 계시고 시간연장교사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주시도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 면에서 이분들 월급입니까? 월급이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를 것 같은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인원은 차이 나지만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보육교사 한 분에 7, 8명 반으로 구성돼서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박원철 위원 3세 미만은 따로 어떻게 해야 되고 6, 7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상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런데 근무여건이나 이런 걸 서귀포시와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비용만 2억 100만 원, 2억 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이하여 근무 조건이나 급료 수준이 조금 상이하지 않겠는가. 세부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이 부분은 반 증설 방안을, 저희가 반을 증설하고 보육교사를 한 명 더 채용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박원철 위원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한 급료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귀포시와 비교를 해서 근무 조건을 잘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건비인 경우는 전국 국공립학교 인건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호봉이 추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같이 연계시켜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경희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 보고사항을 보다 보니까 작성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다 달라서 ― 두 곳이 ―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 없나요? 작성요령.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고할 때 차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다 달라요. 어떤 건 보고되고 어떤 데는 보고 안 되고. 이건 어디서 정해야 되나요? 위에서 정해야 되는 건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보고를 할 때 양식이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통일적 기류를 마련해서 보고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위탁사업 하는 데마다 보고양식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헷갈립니다. 이 부분은 도청에서 마련하는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도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말씀드려서 같은 양식으로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양대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주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모든 의견은 소중히 여기고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추진단 직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자치도 비전, 제도적 완성, 주요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향입니다.
국정과제 개요와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2월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제주분과위원회 회의를 7차례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 및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22일 제주-세종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자치분권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세부 분권과제 발굴은 부서별로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제주특별법 등 전부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9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입니다.
3쪽,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정립입니다.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11년의 성과 및 미흡한 점을 반영하고 특별자치도 제2단계 전략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조성입니다.
핵심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인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하고, 주요사업으로 자원순환형 선진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등 3개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 표 핵심 정책은 3개 분야 10대 프로젝트의 세부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41쪽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과 연계한 파크레인저(park ranger)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쪽,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 기여입니다.
2005년 1월 27일 제주는 정부 지정 유일한 세계평화의 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북한 지역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고, 지사님께서도 남·북·미 정상회담 제주 개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5+1 협력사업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활용한 평화대공원사업도 정부 재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세계적 인권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제주는 2015년 10월 조례 제정 이후에 인권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 전개에 따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인권도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도민과 외국인의 인권증진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시책을 발굴·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입니다.
13쪽,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입니다.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도민의 숙원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입법권, 재정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헌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방형 모델로서 특별지방정부의 설치 및 특례 규정 등이 지난 1월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에 반영되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왔으며, 최근 정책기획위원회의 대통령 개헌안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배분입니다.
2014년 기준 국가사무가 4만 6000여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32% 수준의 지방사무를 40%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는 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 배분이 필요합니다. 선진 지방분권국가들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조세, 규제, 재정 등 폭넓은 권한이양을 통해 제주에 적합한 사무배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고도의 자치입법권 부여입니다.
개헌안에 자치입법권이 확대되는 경우를 전제로 선진 지방분권국가들의 법체계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입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제주특별법을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그 외 부분은 자치법률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오는 12월까지 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입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국세 이양 및 자치재정권 부여입니다.
많은 양의 국가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배분되면 집행을 위한 소요 재원으로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선진 지방분권국가들의 조세, 재정체계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세 이양, 카지노세 등 과세특례, 재정조정 방안 마련, 국유재산 이양으로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 검토 등 자치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제개편 방안 연구는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7쪽까지 특별자치 추진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19쪽, 마을 자치, 읍·면·동 자치 등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입니다.
●홍경희 위원 마이크를 떼서 천천히 해 주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죄송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 등 한국형 분권모델의 방향을 정립하고,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기초지방정부로서 읍·면·동 자치제도 등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자치, 읍·면·동 자치 선도방안 연구가 관련 부서에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입니다.
한국형 분권모델의 시범으로 조례개폐청구권 주민 수 완화라든가 주민투표 연령 인하, 주민소환 대상 확대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 방식으로 SNS 활용방법 도입 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도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을 금년도에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제주어, 제주문화 등 지역의 정체성 보전입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10년 인도의 코로(koro)어와 함께 제주어를 사라지는 언어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등록하였습니다. 제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제주어 보전 및 사용 활성화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조냥정신이라든가 수눌음, 마을포제 등 제주의 공동체 문화가 계승·발전되어야 합니다. 2018년 제주어 및 제주문화 등 지역 정체성 강화, 보전방안 연구를 통해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등 도민의 자기결정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행정의 민주성 약화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 강화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정부 형태라든가 계층구조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쪽, 의회 및 감사위원회 등 자기통제, 책임성 강화입니다.
특별자치제 시행으로 도지사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는데 분권의 분권을 통한 권한 분산과 함께 도의회 및 감사위원회의 견제·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의회 구성, 선거제도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도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비판기능 강화를 위해 도의회의 조직·기능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도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청정과 공존의 균형발전정책 추진과 관련입니다.
“공존과 균형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 제주 2022”를 비전으로 주민참여로 삶의 질 향상 등 3대 전략과 일자리 연계 교육체계 구축 등 9대 핵심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제인재개발원 설립 및 운영 등 6개 과제를 핵심정책으로 예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 48쪽부터 54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으로 정부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경제·산업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은 것은 일자리 창출 등 산업·경제분야 혁신이 미진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혁신 및 창의적 정책 수행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의 경제·산업분야 분권과제 발굴이 추진되고 있으며, 프리포트, 금융 특구 등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노마드 등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실리콘 비치를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등 이양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 이전 추진을 검토하고, 지방분권 선도에 맞게 도내 공공기관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또는 사업권 이양방안 연구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운영입니다.
현재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개선하여 실질적 치안활동의 주체로 주민밀착형 경찰활동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지난 1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주 자치경찰은 향후에 시행되는 전국 자치경찰제 모델보다 상향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운영방안을 올해 내에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31쪽부터 33쪽까지 추진체계 개선 및 여건 조성입니다.
31쪽, 제주-세종특위 상설화입니다.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 산하에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법적 기구로 상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함으로써 지방분권국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제주-세종특위 및 사무기구 상설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기능 강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법정책 역량 등 조직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자율과 책임이라는 특별자치 취지에 맞게 직급 기준 등 조직·인사에 대한 자율성이 완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제주특별자치도 사무배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직혁신 방안을 2019년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도민, 공무원 등 특별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 시범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도민과 공무원의 특별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문화, 가치관, 인종 등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포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특별자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발굴 추진되어야 하고, 제주 분권모델 비전에 대한 도민사회 협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7쪽, 지방분권국가 및 상생발전 기여입니다.
특별자치도 실시 11년에 대한 정부와 타 시도가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무늬만 특별자치라고 비판하는데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타 시도는 왜 제주만 특혜를 주느냐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전국 자치분권 추진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특별자치 추진에 따른 성과를 다른 지역과 공유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와 차등 분권 등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 초과징수액 출연 검토 및 제주연구원 내 정책연구개발센터 설치 등 지방정부 상생발전 기여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부터 54쪽까지 보조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을 토대로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의 성격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분야는 총괄, 자치입법, 자치재정 등 8대 분야로 나누었고, 과제는 37개 과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 및 로드맵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들은 실·국별로 연말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분권모델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내용들은 완료되는 대로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 및 로드맵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 첨부)
●위원장 이상봉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추진단에 인력이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단장 포함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단장님 밑에 사무관인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서기관 없고 사무관 세 사람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11명?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인원은 꽤 갖추어져 있네요.
보고서 6페이지에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2005)”.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이 앞으로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 계획에 바탕이 되는 기본이념으로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놔두고 새로운 로드맵이나 아니면 이념을 짜고 있습니까? 이것도 그대로 이행되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이 부분은 2단계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어디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2단계로 해 가지고…….
●손유원 위원 2단계는 앞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이 기본구상이 아직도 유효하냐 이거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아직도 유효합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에 그 이념이 그냥 들어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이 부분은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방분권 모델 완성해서 맞추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현재 상황 변화에 맞게,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상황 변화에 맞게 해 가지고…….
●손유원 위원 물론 그렇지. 기본이념은 이것으로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정부에서 헌법 개정안 ― 대통령이 ― 언제 발표한다고 했죠? 21일 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21일 날하고 22일 날 어간에 발표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해서 발의는 아니고 일단 공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권 모델 유형 ― 틀 ― 은 헌법 개정안이 나온 다음에 많이 조정될 수 있겠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자치입법권이라든가 자치재정권, 지방분권의 핵심 사항이 이렇게 되면 조금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2단계 준연방제적 분권국가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물려 있지 않은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정부에서 계속 “연방제 수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2005년도에 특별자치도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기본구상, 이념, 이게 유효하다고 본다면 유효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2006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끌어오면서 나온 성과를 보고 이것이 탄력을 받는 것인데, 여기 성과에 보면 도에서 잘못 홍보하고 있고, 잘못 파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경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고 분권국가의 틀을 만드는 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뭐를 위해서입니까? 도민의 복리증진이고 국가 발전, 우리 특별법에 나와 있는 목적, 개정까지 해서. 도민의 복리증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민의 복리증진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바로 경제 아닌가요? 그런데 경제 문제가 너무 빈약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특별히 경제 정책으로 내놓은 게 앞으로 정말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많아요, 디지털노마드 비자. 디지털노마드, 이거 제주도에 되겠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올까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면서 휴양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일도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게 선호 대상이 되는데 제주도 물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집세도 비싸고. 여기 부록에 나온 유망 대상지들을 보면 다 개발도상국 수준 정도 되는데, 거기는 물론 물가가 쌀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주도가 될 수 있느냐? 온화한 기후도 아닌 여건에서.
그리고 실리콘 비치. 꿈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말만 그럴 듯하게 따왔는데. 실리콘 비치 제주도에 가능할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디지털노마드 같은 경우 “제주 지역 가능할까?”라기 보다는 인터넷 환경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손유원 위원 인터넷 환경은 좋은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좋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고시에 의거 30일간 체류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디지털노마드로 와서 범죄화하고, 이런 부분의 연관성 때문에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타국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실리콘 비치,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치를 본 따서 그럴 듯하게 내걸고 있지만 인터넷 환경만 좋다고 해서 우수 두뇌들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 않느냐? 실천 가능성이 떨어진.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너무 빈약하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두의 것은 말고,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도에서 말이죠. 특별자치도 성과 해서 잘못 홍보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경제인데,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제주도 GRDP 8.5조에서 15.4조 원, 1.8배 증가. 굉장히 증가한 것 같죠? 단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10년의 성과로서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그런데 제가 2006년도 환율까지 조사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인구증가율이 5.8%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는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 하면, 18% 증가했어요. 거의 3.27배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인구가 3.27배 더 불어났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GRDP도 3.27배 정도가 더 불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불어났느냐? 안 불어났어요. 제주도 몇 배 불어났느냐? 2배밖에 안 불어났어요. 99% 정도. 2006년도가 8.5조, 2016년에 16.9조. 한 2배 정도 불었어요. 전국이 얼마 불었느냐? 아까 5.8%밖에 안 불었는데 85.4%가 불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이 통계자료는 위원님…….
●손유원 위원 이것을 보면 결국은 제주도가 자랑하는 “6.9%의 경제성장률을 이루었다.” 이거 다 허황된 것이다 이거지. 실지 제주도의 1인당 GRDP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2006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제주도가 1517만 8571원이에요. 전국은 193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416만 2500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2016년에 얼마로 벌어지느냐? 제주도가 1인당 2733만 원. 우리나라 국민 전체는 얼마냐? 33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가 벌어졌느냐? 591만 원 차이가 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위원님, 그 통계 자료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하고 조정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라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GRDP 말씀하셨는데…….
●손유원 위원 이것은 구글 인터넷 찾아서, 달러로 다 나와요. 2006년 당시 환율이 927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1207원이에요. 이거 다 계산해 보고 인구수로 나눠 봐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제주도는 인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따른 GRDP 상승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GRDP가 반드시 정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좀…….
●손유원 위원 정비례 해 줘야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남의 나라 얘기를 거느려서 안 됐지만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데에 인구 몇 억…… 13억이 있는 인도, 외형적으로는 ― 인구 빼버리면 ― 우리나라보다 GRDP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나 인구로 나눠보면 엄청나게 낮잖아요, 개인소득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래서 지금까지…….
●손유원 위원 더 들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손유원 위원 지금 여기 자랑하고 있어요. 지방세 3.2배나 증가했다. 2006년도에 4337억에서 ’16년도 1조 3761억.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증가했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바람직한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 중에 부동산 관련 세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예요. 이렇게 지방세 상승한 요인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율조정권 갖고 현대캐피탈 취·등록세 1년에 한 1000억씩 들어오죠?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그다음에 차량 취득세도 올려놨어. 그 전에 4.5% 하다가 지금 5에서 7%로. 그다음 세무조사, 레저세 확대, 체납지방세 초과 징수, 이런 것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정말 지방세의 세수 확대를 자랑하려면 소득세 상승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뭐냐? 법인 소득이 올라갔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세 10%가 같이 올라갔다.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 그래서 소득세가 많이 올라갔다. 이게 되어야 건전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지 엉뚱한, 일시적인, 경제 행위의 소득 결과가 아닌 일시적인 조치, 아니면 우발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상승되는 지방세 세수 확충은 제주도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나는 이거 무식한 사람한테 내놓는 자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장님한테 심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가 말하는 취지는 이것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 가장 최우선 삼아야 될 게 뭐냐, 경제정책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지방분권을 해야 되고, 그런 사무를 이양 받아와야 되고, 헌법적 지위도 그런 쪽에서 많이 챙겨오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보니까 꿈같은 얘기, 이상적인 것만 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손유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손유원 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인정한다면 이런 통계 자료를 내놓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이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연구용역진에서 제시한 부분을 인용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세부적인 분야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 인구가 10만 이상 증가했지만, 또 ’14년도부터 두드러지게 급속도로 인구증가세가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원 지사가 강조했던 GRDP 25조 조기달성, 꿈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제주도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투자유치 정책을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 도대체 어느 외국인이 제주도 정책 믿고 투자하겠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아무튼 지적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은 도민복리 부분하고 밀접한 경제·산업 분야에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보고 자료의 현행 경제 정책에 대해 제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안 됐지만 앞으로 이것을 고쳐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참고하고 정확한 실태를 알고 나가야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 분권모델과 관련해서 추진일정을 봤는데 ―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 지역발전위원장이 행정안전부에 3월 9일 날 설명을 하셨네요? 우리 도 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된 안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공식적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 거기 있는 직원한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재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지방분권이라든가 2019년까지 제주도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서 분권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정권하에서 제주도가 이제까지 특별자치도를 해 왔지만, 여러 가지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었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한 말뿐인 특별자치도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지방분권이라든가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으로든 모든 부분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가는 조건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주도가. 그러면 기존의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제주도의 확고한 분권이나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굴하고 정부에도 설득하고 우리 안들을 만들어나가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안타까운 부분은 도에서 이 안을 만들면 도민들에게 공론화도 좀 하고 중요 정책과제도 도민들과 함께 잘 발굴하고 도의회에 보고도 해서 안들을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도의회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 일정상으로 보면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 초안 마련 2017년 11월, 부지사 보고 2018년 1월 23일, 그다음에 지역발전위원장 행안부 설명은 2018년 3월 9일, 의회 보고 3월 19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분권위원회도 만들어졌지만 정책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제들도 도민들에게 의견 수렴도 하고 공론화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를 음모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단장님, 왜 그렇게 추진해야죠? 도의회에 보고도 한 번 안 하고 행안부 설명까지도 했잖아요. 물론 완성된 안은 아니겠지만.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은밀하게 조용하게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 가서 얘기한 것은 지방자치발전 기본계획이라고 행안부에서 마련하고 분권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게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을 담아 달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역발전위원장님한테 갔을 때 ―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제주도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 공론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강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용들이 굉장히 허술한데. 이 공문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주분권모델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핵심과제 반영 건의”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자치도 명의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도민의 공론화라든가 도의회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들을 잘 다듬어서 건의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정책과제 발굴도 미흡한 상태에서 공론화도 안 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와 연계돼서 제주에서 발굴했던 138개 정책과제 중에 분권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숱하게 이제까지 많이 논의해 왔고, 중요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2019년에 특별법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꼭 담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분권과 관련된 부분도 국세 지방이양 조속히 추진, 중앙 권한 이양 소요 비용 반영 법제화, 환경보존기금 제도 도입,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분권 과제 중에는.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홉 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했잖아요. 비전하고 해 가지고. 제주도는 분권 추진을 위한 비전으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정립,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조성,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 기여, 세계적 인권도시 기반 구축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마을 자치, 읍·면·동 자치 등 한국형 분권모델 선도,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제주어, 제주문화 등 지역 정체성 보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9개 과제 부분도 비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지방 분권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등 이양, 이런 부분도 7개 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전돼서 여러 가지 따져보면 실제 재정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공론화라든가 정립 없이 공공기관 이양하는 부분을 과제로 집어넣고. 물론 제주어나 제주문화 등 지역정체성 보전, 이것은 필요하긴 한데 전체 비전하고 어울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특별자치도라든가 국제자유도시를 재평가해서 제대로 된 제주 비전을 분권 부분과 맞춰서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정립,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조성,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 기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비전 제시라든가 정립이 함께 잘돼야 되는데 비전 제시된 부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들이 빠지고 허술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 보고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물론 7개 이렇게 해 가지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없잖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권, 공기관 이전도 하고 있지만 사업권 검토하는 부분은 별도로 용역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상당히 획기적인 분권의 내용, 과제,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회, 감사위원회 등 자기통제, 책임성 강화” 아주 자잘하고 계속 나왔던 얘기 수준의 그걸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2019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논의했던 것을 두 배, 세 배 뛰어넘는 수준의 자치분권의 내용들을 만들어서 정부를 설득하고 법제화를 해야 되는 단계예요, 연방제 수준에. 지금까지는 거의 무늬 수준의 특별자치도를 해 왔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분권의 내용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기존의 6단계, 7단계 제도개선에서 계속 요구해 왔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분권 과제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로 해 주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있고,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방분권의 모델,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던 핵심적인 권한들, 이런 것들을 분권의 과제로 제시하고 특별법 개정에 반영시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부분으로는 정말 문제가 있고 우리 제주도에서 앞으로 분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다시 세우십시오. 로드맵을 새로 세워서 어떠어떠한 절차, 방법들을 통해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또 실제 2019년에 특별법 전면 개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고 정교한 로드맵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조금 준비, 각 부서별로 얼마큼 의견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것을 정리하는 수준의 분권 과제를 만드는 것은 정말 행정을 잘못하는 겁니다. 시기를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앞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정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제가 제주-세종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도청하고 이 분과위원회 위원들 몇몇 분이 분권 모델을 만든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범도민적이고 공론화도 하고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11년 해 왔던 특별자치도의 모든 내용들을 다 넘어서는, 두세 배 뛰어넘는 그런 논의와 토론, 과제 정리를 통해서 2019년 특별법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고 국가에 요청하고 이제까지 안 돼 왔던 아주 핵심적인 과제들을 정립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지 부서 조금 하고, 위원회에서 한두 번 걸러서 정부에 건의하고, 내용도 보니까 너무 허술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2019년에 분권이 반영되는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짜고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인가부터 논의하고 토론해서 그 정립 과정을 가야 된다. 도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에요. 시민사회든 여기든 도민들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로드맵을 제대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제주분과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날 지방정부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각계 시민단체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시켜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 분과위원회에 보고했다 해서 그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단장님이 생각하는 거 몇 배 이상으로 로드맵을 제대로 정립해서, 키워서 절차를 밟아 나가야지 이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은 7단계 기존에 해 왔던, 정권이 바뀌기 전에 해 왔던 7단계 제도개선안의 수준에도 미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거면 뭐 하러 분권위합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절차나 로드맵을 잘 잡으셔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이 로드맵안이 지금 딱 확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의견수렴을,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단장님, 정말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정말 고생하고 계신데 좀 전에 손유원 위원님의 지적이나 강경식 위원님의 지적이나 저는 우리 집행부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원위원회 역할은 위상 강화가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지금 제주분과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위,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특위 관련이고. 지원위원회에서는 6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박원철 위원 그건 하고 있는 업무이고, 즉 얘기하면 지금 지원위의 역할이라는 게 ― 사실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위원회에 주면 지원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로 의견조회 해서 거기에서 “불가” 하면 “불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제주도의 노력도 필요할 거고, 또 하나 우리 제주에서는 단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제도개선추진단의 인력이 11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늘 아쉬운 부분이 정말 우리 스스로가 분권 의지가 있는가. 왜 분권을 해야 되는가. 그런 데서 이를테면 도정만 놓고 보더라도 도정의 실무 부서 분들이 반드시 이 과제는 분권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나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담아줄 수 있는 제도개선추진단의 역할도 더 강화해야 된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이를테면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의 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한 꼭지로서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지칭한다면 왜 제주가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해양특화사업, 전기자동차 특구조성, 에너지 공급 확대라든지 이렇게 나열만 해 놨지 “이게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분권을 위해서 제주도에 특화된 제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은 빠져 있다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 방향만 제시한 부분이고 실·국에서 해서 제주분과위에서 다 정리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
●박원철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단장님하고 국회를 가보면 단장님 혼자 뛰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가. 왜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도정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분권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제주도민들이, 저도 의회에서 토론회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 저는 특별자치도 반대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의회에서 토론할 때 패널들이 하세요. 그러면 제주도민들하고 우리 도정이 유리되거나 아니면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강구를 하고, 최소한 이 모델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예시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도. 도민들이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아, 맞아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한 두 가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도정도 도민참여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실·국들이 분권모델을 찾아내는 데 더욱더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대통령께서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완성을 시켜보고자 하는 의지는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하부에 있는 조직들은 아직도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 분권모델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우리 도정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 친구들이 먼저 “니네를 위해서 뭘 좀 만들어 줄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강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단장님이 정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도민참여 방안 말씀하신 부분은 강경식 위원님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또 분권모델은 중앙에서가 먼저 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꼭 단장뿐만 아니고 계장님이나 지사님에게도 필요한 부분을 건의해 주십사 해서 동행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분야 정책과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및 조직권한 강화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 정책과제는 의회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의회와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과제분야에 의회 구성, 지역정당 선거제도, 그런 세부과제 발굴들은 의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의회와 관련된 ―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 그리고 과제발굴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 시기에 단장직을 맡아서 엄청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단장님이 두 분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과연 비전이 뭔지 헷갈리고, 그런데 비전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정립,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조성,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 기여, 세계적 인권도시 기반구축인데 비전하고 분권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나. 연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관이 됩니까? 이런 비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이것은 기본구상 정립할 때 비전을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이거 작성하는 데 묶었던 사항입니다.
●홍경희 위원 우리가 제일 먼저 비전을 보잖아요. 비전을 보는데, 세계적 인권도시 기반구축이라는 말은 언제 나온 말입니까? 제주도가 인권도시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언제…… 4.3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2015년도에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작…….
●홍경희 위원 제정한 것은 아는데, 인권 조례를 만든 거하고 제주가 앞으로 나아갈 큰 비전에 그것을 놓은 것은, 제주도가 인권 문제에 앞장서서 하는 일들이 있나요? 앞으로 그런 비전을 보고 한 건지? 어느 도든 간에 인권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모든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대통령 지역 공약 할 때도 평화와 인권, 그렇게 해서 평화도시, 환경수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인권 관련해서는…….
●홍경희 위원 저는 이것을 비전에 딱 놓은 자체가 인권도시를 만드는 게 압도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공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4.3과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평화와 인권은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4.3하고 연계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공약 할 때…….
●홍경희 위원 공약을 할 때 4.3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여기 내용을 보면 비전에 대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미래 비전은 뭐였습니까? 청정과 공존. 이번에는 평화와 인권. 특별자치도 할 때는 국제자유도시를 갖추기 위한 비전. 헷갈릴 것 같아요, 비전에 관한 문제들도. 어떻든 간에 청정과 공존도 앞으로 백년 제주도를 바라보고 만든 단어였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더 제주도에 부합한 건지? 저는 분권하고 정립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전에 하나 여쭤볼 게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과위원회에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요구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출하라 해 가지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분과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분권모델 완성이 대통령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시켜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이건 어디 제출하기 위한 내용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작성해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건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원회가 이것을 만들 때, 이런 구상을 할 때 같이 회의를 하면서 하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회의는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분과위원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홍경희 위원 분과위원회는 제주도에서 모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홍경희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안이 많이 나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첨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크레인저(park ranger) 같은 부분도 거기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부분에서 반영시켰고요. 의견을 많이 주시면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세종특별시 분과위원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명단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관여한 바가 아니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분권과 관련한 제주도의 커다란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 분야에서는 세종시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누가 명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다. 단장님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 보이고 제주도는 그런 부분에서 약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예전에도 지적했지만 18명이라는 분과위원회에 여성 한 명,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것은 건의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 부분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선 간단하게 이런 게 여기 들어가야 되나 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추진 주요정책 과제에 “제주어, 제주문화 등 지역정체성 보전”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인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방정부 헌법적 지위 확보 관련해서 코르시카하고 사르데니아에 갔을 때 그쪽에서 가장 특색 있게 추진하는 부분이 지역의 정체성 관련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 언어가 최종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이. 본국하고 달라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그건 아는데, 그건 우리가 이걸로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요? 이걸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이왕이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이왕 할 거면 기존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시책을 발굴해서 정부 지원을 얻어서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건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남북통일 및 세계평화 기여 같은 것은 앞으로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을 잘 살려서 이 부분은 정말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제주가 장소가 될 수도 있다 ―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 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론되는 섬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제주어, 제주문화’ 이건 정체성에 대한 얘기지만 조금 미약하다,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세계평화의 섬을 조금 더 부각하는, 그것을 부각해서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치분권 로드맵을 만들 때 잘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아마 실·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겁니다. 세부계획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이상봉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단장님, 지금 37개 과제를 균형발전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했다. 아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균형발전 이 부분은 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같이 연계하는데, 동의하는 것은…….
●박원철 위원 괜찮아요. 어쨌든 보냈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러니까 균형발전위원회는…….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용해 단장님 주재하에 실·과의 인원들 해서 일단 분권모델을 만들어야 하니 같이 협력해서 37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세종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또 제주 분과위원회하고 균형발전특위에서도 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이 과제는…….
●박원철 위원 좀 답답한 게 이것은 좀 확인합시다. 올해 연구 용역들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9개 하고 있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특별자치 추진 과제들과 관련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이 과제는 금년도 추경에 할 것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박원철 위원 아니죠. 지금 편성돼 있는 것만도, 보세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연구,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비 1억.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작년에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올해 3월까지 제출토록 돼 있는 거고. 또 국가와 제주자치도 사무 배분 연구, 지방행정연구원에 2억.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금년에 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 입법 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억 5000. 이것도 올해 할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박원철 위원 또 국세 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 방안 연구, 이건 기위 진행되고 있고 올 4월에 완료인데 1억 2000. 그리고 세제개편 방안 연구, 조세재정연구원. 이게 지금 할 예정인 거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 연구, 올해 할 예정이죠? 2억 5000.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자치분권도 연구하고, 사무 배분도 연구하고, 입법체계 구축 방안도 연구하고, 국세라든지 카지노세 연구하고, 또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 연구 올해 하고, 이러면서 이것들과 같이 논의가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제주 분과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그것을 확정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용역들 지금 다 발주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하나만 안 됐습니다. 지금 하나만 협의 중에 있고, 실·과 의견 수렴하고 있고…….
●박원철 위원 그러면 연구를 마치고, 어쨌든 로드맵에 보면 2019년, 2019년. 대부분 2019년 완료로, 특별자치도 비전이라든지 제도적 완성이라든지 추진 주요정책 과제라든지. 어쨌든 로드맵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른 연구들을 진행해서 분권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보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논의되고 있는, 제주-세종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에서도 논의하고 균형발전위에서도 논의하고 제주 분과위에서도 논의할 텐데 너무 졸속으로 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경제·산업 혁신이라든지 작년에 단장님께서 너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셔서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제도추진단에서 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때도 단장님께서 “이게 분권과 관련해서 경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금융산업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직 발주도 안 하신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발주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발주가 되었고.
●박원철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만이라도, 나머지는 올해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5개가 용역을, 얼마입니까? 돈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9억 가까운 돈으로 올해 용역을 할 예정이고 완료되거나 할 텐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런 부분을 추진해서 로드맵에 반영시켜서 과제로…….
●박원철 위원 이것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논의할 때 이런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 추가로 분권과제들이 발굴될 것이고, 도민참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도민참여도 더 확대시켜서 분권과제가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미리 말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이거 잘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졸속으로 되거나 또 도민들이 모르는 내용, ‘도민들이 왜 이것을 하지?’ 하는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용역만 처해서 책자로만 남겨 둘 게 아니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책자로 남길 게 아니라 그것을 과제에 반영시켜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단장님을 믿어요. 그래서 용역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만들어서 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다가 “지원위원회 해산하든지 너네 제대로 안 할 거면 가라!” 이렇게라도 강력하게 어필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용역 추진보고 과정이라든가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 할 때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번에 정부에서 개헌안을 하잖아요, 지방선거 때 하느냐 마느냐. 그때 들어갈 문구가 정해졌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정해져서 이미 다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때 우리가 막 오고가고 했던 것 중에.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정부든 국회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홍경희 위원 ‘제주’가 들어갔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 전에 ‘제주’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한 부분이 있어서, ‘제주’가 빠져서…….
●홍경희 위원 그때 우리가 막 논의하다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특별지방정부라는 표현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정부에 계속적으로 했고…….
●홍경희 위원 그냥 특별지방정부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는 빠지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개방형으로 해서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 그것을 추진하고…….
●홍경희 위원 우선 급한 것은 개헌안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지금 1안, 2안 해서 들어가 있고, 21일·22일 날에 공개한다고 합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은 빨리 알려 주시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편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고, 조례안 심사에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편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좌남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편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편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쪽 제안이유, 4쪽 주요내용, 5쪽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의 주민편의시설 중 복지회관,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은 민간위탁 등 관리를 규정하는 관련 조례가 있어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은 중복성과 나열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탁이 수의계약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해석되더라도 관련 법률 등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입법 검토부서 의견과 같이 신중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상위법령 위법 소지는 별도로 하고, 필요하다면 지역농수산물 전시장 및 판매장에 대해 마을회 등 자생단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 이 외에 휴게소 및 물놀이장, 또는 수영장과 전망대 등은 행정재산 관리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 대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마을회 등 해당지역 자생단체에 허가·대부 및 위탁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특례조항을 신설토록 검토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개정·운영하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편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편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제35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