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진석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먼저 개회사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71주년 4.3 기념행사는 많은 도민들로부터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4.3 행사를 주관하신 관계 부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의 4월이 항상 그렇듯 붉은 동백이 만개하며 도민 모두의 가슴에 4.3의 아픔이 자리합니다.
지난주 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4.3 추념식에는 수많은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의 정치인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고개를 숙이며 4.3에 대한 기억과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4.3에 흐르는 눈물을 어찌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4.3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4.3을 아이와 함께 지켜 가야 할까요?
제주의 4.3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4.3을 추모한 지 70주년을 넘어 71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도 제주도민의 4.3은 소요사태와 무력충돌 그리고 희생당한 사건으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의 아이가 성년이 된 지금에도 4.3은 상처만이 남아 있습니다.
4·3평화공원에는 당시의 잔혹함을 상징하며 웅크려 있는 어머니 등신대는 아이를 안은 채 여전히 이름 없이 찬 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한 서린 눈물은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라는 말로 위로하고 있으나 어머니의 후손인 우리들은 71년의 세월에도 그 이름을 새겨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으로 4.3에 눈물짓기만 하는 것입니까? 알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제주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며 우리는 어떤 하늘을 아이의 아이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건의 후손입니까?
지난 71주년 도올 김용옥 선생의 제주평화선언은 간결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주는 말이었습니다. “빨갱이는 설문대 할망이 만든 우주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4.3의 이름 찾기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제주의 어린 여고생이 대통령께 “4.3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 국민이 4.3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전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지 한가운데에는 “역사의 정의를, 4.3에 정명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말하지 못한 4.·3의 정명을 어린 소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1년의 시간을 제주민 서로가 가슴을 안아주지 못한 채 침묵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침묵을 멈추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더 이상의 논란으로부터 단호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4.3 수형인에 대한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을 선고함으로써 더 이상의 죄 있는 사람은 제주에 없으며, 국방부와 경찰청장이 유감과 사죄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지금은 제주 어느 곳에서도 4.3은 침묵해야 할 ‘한 서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4.3을 더 이상 눈물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평화공원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는 걸음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청년과 후손들에게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아주어야만 합니다. 71년의 세월을 100년의 세월로 채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평화선언문에 나온 “제주의 젊은이는 비극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문구는 우리 기성세대가 4.3에 대한 무게 추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열심히 해도 4.3의 무게 앞에 우리는 좌절해야 했으며 때로는 원망하고 피하고 싶었던 시절이 존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비극 속의 성장은 멈춰야 하며, 비극은 우리에게서 소멸되어야 합니다.
제주 4.3이 정명을 찾고 우리 아이와 청년들에게 정체성의 뿌리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생과 속박의 이름에서 벗어나 자주와 독립을 외친 도올 선생의 말처럼 시대를 말할 수 있는 정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4·3 특별법 개정안 또한 반드시 올곧게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주 4.3추념식에 국회의 야당 대표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제주 4.3을 추모하셨던 가슴으로 조속히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역사적 부분에서 단연코 우리가 해야 하며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바로 4·3평화공원 백비의 올바른 정명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침묵의 두려움이 아닌 바른 언사와 행동으로 4.3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되며 보다 치열하게 4.3을 찾고 논의하며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는 노력을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제주의 젊음이 비극 속에서 성장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붉은 동백꽃이 선연한 핏자국으로만 기억돼서는 아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진석빈 이상으로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1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열일곱 건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서른두 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4차산업혁명 도민 인식 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 사항, 서면 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태석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경학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경운 의원, 오영희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영식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주택과 건물 300여 채가 불에 타고 축구장 면적 742배에 해당하는 총 530㏊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재해를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 이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 볼 수 있듯이 산불은 바람이 불면 짧게는 몇 백 미터, 길게는 몇 킬로미터 이상 불씨가 흩날리면서 삽시간에 번집니다.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되며 복구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미 2012년 4월에 한라산 어리목 인근 사재비동산에서 산불을 경험했던 터라 간과할 수 없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라산은 신이 우리에게 보내 준 가장 귀하고도 멋진 선물입니다. 고도에 따른 다양한 식생과 360여 개의 기생화산 그리고 제주도의 허파인 곶자왈은 생태·환경적 가치 외에도 관광 자원으로 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3관왕 등 다중보호구역으로서 국제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심미적·문화적인 영향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피해를 보면서 한라산국립공원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식생변화와 탐방객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고 산불이 대형화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산림 지역은 8만 8874ha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입목지의 면적은 73.1%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건조하고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한라산에 화마가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직껏 대규모의 개발과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에서 화마마저 한라산을 덮쳐버린다면 이처럼 끔찍한 비극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한 예측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장비, 예방활동 등이 없어서 화마가 덮친 것은 아닙니다. 산불 발생이 인위적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무리 적극적인 대응을 해도 강풍과 기류변화에 의한 확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주도정은 제주산림항공대가 있고 제주 첫 소방헬기가 6월부터 뜬다고 해서 만전을 기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불은 신속히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라산을 등반하는 탐방객들의 계도와 산불감시원 배치, CCTV 설치 등 현장에서의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조직 면에서도 산불 방지 및 산불 진화,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한라산 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여 산불 방지 관련 다양한 행사 활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산불 예방 활동, 산불 조기 발견, 초동진화를 위한 경각심 제고와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한라산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온 세계가 반드시 지켜 내야 할 절대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유산 한라산이 과거 인재로 추정된 산불 진화도 있었지만 도민의 주의와 관심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산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불에 대한 경계심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예방이 그 어떤 대책보다 확실하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라산을 정점에 둔 제주 섬은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공동의 재산입니다. 잠시 잠깐의 부주의가 수십, 수백 년 동안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얼마 전에 저도 이 자리에서 전선 지중화를 해서 재난을 막고자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라산 송전탑만이라도 지중화를 함으로써 재난과 경관을 같이 보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