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한일국제연구교류업무협약에 따른 일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 양윤경 시장께서 서귀포시 현안이 있어서 오늘 하루 이석하고자 하는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 중에 서귀포시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퇴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따라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시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는 해당 의원님들께 송부 및 회의록 게재 등을 위하여 2일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전에 답변하실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친애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입니다.
우선 강원도 고성과 속초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보신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원도의 화재는 지난 2000년 동해안 대화재 당시보다 더 빠른 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불길과 사투를 벌인 소방관들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총력 대응이 가능토록 한 출동지침 변경으로 872대의 소방차가 빠르게 재해지역으로 집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2017년 6월 완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소방차가 화재지역으로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와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현재 주요 정책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관점과 입장이 아니라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주장으로 방향을 잃고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안전문제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가치가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이곳 제주에서 과거부터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자림로 확장과 같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분명하고 그 도로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찬성이 분명한 만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순히 보기 좋은 경관과 보존해야 하는 생태계의 가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민원을 유발했던 도시계획 도로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면 합니다.
실제 본 의원의 지역구를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미완성 구간인 한도교 구간을 추진한다고 하여 살펴봤습니다.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한도교 교량 확장 계획은 없고 한도교 앞 미집행 구간 1.5km만 확장한다고 하여 정작 한도교는 그대로 두고 추진한다는 이상한 도로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계가 개편되었다고 하지만 개편 전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많은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 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그곳에는 다른 지역의 배차량을 감소시켜 증편시킴으로 인해 지역 간 민원을 더욱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 추진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단순히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거듭 당부드리며 지사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각급 학교에 시설된 다목적강당은 타 시도에 비해 문화체육시설이 열악한 제주에서 상당히 요긴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목적강당은 눈이나 우천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과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체육과 지역문화 증진의 장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학교 다목적강당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접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음에 따라 도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다목적강당의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예산은 한계를 보이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인해 설계 변경과 공사 발주 지연 등 실제 건립 추진에도 상당한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활동과 지역주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어야 할 다목적강당이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원활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첨단농식품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은 1차 산업 비중이 높은데다 기후변화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시하는 농식품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듣고 추진하는지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1단계 조성한 이후에 주민과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2단계 확장안을 검토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JDC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도민의 평가와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JDC에서는 “타 지역은 못 해서 안달인데 반대만 하니 그냥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의도를 갖고 행하는 일이라도 그 당사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도정에서도 직접 추진하지는 않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단지 조성이 우리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JDC에서 추진하려는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은 원희룡 도정의 4대 농정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관리하는 농정분야입니다.
하지만 금번 월동채소 가격하락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는 월동채소의 가격하락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을 주원인으로 평가하면서 작부체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체작물의 부재로 인해 주요 월동채소의 재배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과 포장재의 변화, 하차경매, 출하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물중심의 출하가 이뤄지고 있어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농가의 평균 경영비는 2100만 원이었지만 제주 농가의 평균 경영비가 4500만 원으로 2배가 넘으며,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월동채소의 가격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뿐만 아니라 식생활 소비패턴 변화, 김치 등 가공식품의 수입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시장과 생산·유통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농가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정에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자체재원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도 농업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가격폭락을 겪고 있는 양배추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주의 월동채소와 감귤은 제주 농업의 특화성을 보여주는 대표 품목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하여 겨울에 얼지 않는 노지에서 재배되는 감귤과 월동채소는 우리 제주도민을 먹여 살려왔던 텃밭입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장점이 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온난화가 진행되고 FTA에 따른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입농산물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제주의 특화성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되는 농림수산물의 90%가 FTA에 따른 관세 적용을 받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으로 FTA 체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즉, 소비시장 및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체품목 도입과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농가의 경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농가소득 안전망과 월동채소 작부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제주 농업의 특화성은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 EEZ 협상 결렬에 따른 제주 어민들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수산업에 전통적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선어업 문제입니다.
2016년부터 결렬된 한일 EEZ 입어 협상은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타결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의 관계를 볼 때 오늘도 어민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한 실정입니다. 제주의 주력 어종인 갈치는 회유성 어류로 연중 가장 어획량이 많은 겨울철 조업이 일본 EEZ에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3년간 조업을 할 수 없어 몇 개월씩 출어를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는 어업인들의 경영악화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금년에도 출어를 포기한 채 항구에서 일본 EEZ 외측해역으로 갈치가 회유할 시기만을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어를 한다고 해도 본 의원이 예상하기로는 중국 측 원거리 조업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일본 해역은 200km 내외였는데 지금 제주에서 900km 해역까지 왕복 6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곧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어장 확보 등 어업인에 대한 애타는 소리는 행정에서 귀담아 듣지 않는지 공허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어업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3년이 지나도록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EEZ 해역에 입어가 불가능한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일 어업 협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실적인 어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어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주요 사항을 요약해보면 어장손실로 인한 휴어 상태의 선원들 인건비 지원과 출어비 지원이며, 또한 농어촌기금을 활용함에 있어 어선어업인들이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담보 대신 신용보증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농업은 10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어업은 30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어 불합리한 제도를 도가 직접 나서서 개정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류비와 미끼 비용 지원 현실화와 기관대체 및 기관 마력 확대 지원 상향 조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바로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제주자치도 어선주협의회 어업인들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지사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제주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물론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제주는 새로운 희망이 필요합니다.
제2공항을 비롯한 수많은 갈등 속에 제주의 환경과 경제 그리고 도민의 생활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갈등의 골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으며 최근에는 필리핀 쓰레기 수출이라는 오명까지 받으며 제주의 가치와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정 그리고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기관과 기관장, 구성원들이 희망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며 쌓여가는 갈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갈등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화합과 희망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0만 제주도민이 아닌 150만 전체 제주민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올림픽을 말하는 것은 스포츠가 가진 경제적 가치와 효과 그리고 단합된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는 관광만큼이나 스포츠의 매력이 높은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빅 이벤트를 유치한다면 체육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경기부양이 이뤄지며 체육산업 발굴과 고용 그리고 기존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경제 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제주는 그 기대와는 달리 단 한 번도 순탄한 결정을 보지 못하며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영리병원, 버스준공영제 및 각종 개발 사업, 하수처리 문제와 쓰레기 문제 등 도민들의 논쟁에서 벗어나거나 합의를 이루며 미래 희망을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에는 새로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시행착오는 더 발전된 성과를 위해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현실이 그 발전된 과정을 위한 진행형인지 의문투성입니다.
본 의원은 올림픽과 같은 도민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제주의 가치와 미래를 열어줄 대단위 노력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림픽이 안 된다면 아시안게임을, 아시안게임이 어렵다면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 혼자가 어렵다면 인근에 위치한 전라남도나 부산, 경상남도 등과 손을 잡고 역량을 모으면 됩니다.
더욱이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평화의 섬 제주와 평양을 잇는 빅 이벤트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함께, 평양과 함께, 국가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일을 제주에서 해나간다면 지금의 갈등은 보다 합리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지금의 현안은 갈등이 아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면서 논쟁의 장은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만 있는 제주가 아니라 희망과 갈등을 함께하며 성장하는 포용적인 제주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갈등처럼 두려운 제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갈등이 일상화되고 첨예화된다면 우리 제주에는 무엇이 남을 수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의 제주를 줄 것입니까?
제주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민 전체를 이어주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갈등의 제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며 제주를 들썩이게 합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다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제주의 가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일으켜 세워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은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꿋꿋하게 가정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설령 가족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가족의 흉허물을 감싸주며 가족 구성원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방도를 써서라도 가족을 구해내고자 합니다.
가장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기에 우리의 집은 보금자리이며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의 제주 도백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은 지사께서 도민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속에 제주라는 공간이 제주도민의 포근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속에 도민들의 방패막이가 되리라고 믿었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도민들은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주의 도백이 책임 있는 갈등관리의 주체가 되기는커녕 갈등양상의 주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4월 1일 서울 모처의 창립총회 기념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주는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제주도 혼자가 잘될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모임이지만 “제주가 집권세력의 텃밭이어서 할 말을 못 하고 있다.”는 발언들이 가감 없이 원지사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지사가 제주의 도백이 맞을까 의심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비판과 독선으로 다른 의견을 억누르고 남 탓으로, 과거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제2공항을 둘러싼 지사의 태도야말로 독선과 남 탓 돌리기의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갈등 해소와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공항 건설은 이제 더 이상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의 급격한 개발로 제주가 제주답지 않게 되었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었습니다.
작금의 쓰레기 수출국이란 부끄러운 오명에 하수처리장의 용량 초과로 바다에 유입되는 똥물문제,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난과 주차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과 고갈문제, 대규모 유치사업과 난개발로 인한 자연생태의 파괴, 유치사업의 낙수효과는 미미한데 그 이익은 지역에 환류되지 않고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 과도한 지가상승이 가져온 경제적 불평등과 공동체의 붕괴 등등, 이렇게 제주도가 당면한 엄중한 사태들에 대해서 이제 슬기로운 우리 도민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낳은 그간의 개발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하여 제주의 미래를 제주답게 만들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도민들은 새로운 공항건설이 지금의 난제들을 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빠른 속도로 제주를 망가트리고 도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도민들은 여기서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제주로 만들려면 여기서 잠시 멈추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닌 다른 방향의 길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공항을 짓고 개발을 가속화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라는 도민의 명령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반대의견을 듣지 않고,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민주주의의 제 1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지사께서는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의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국책사업이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반대의견을 참고하여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대답으로 공론화 요구를 회피했습니다.
이는 날로 증폭되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도민과 도의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하는 도지사 본인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제2공항 갈등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한다는 핑계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는 아무런 소통도 없이 전격 공개된 용역 결과 발표에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과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검토위원회가 꾸려졌고, 재조사 용역의 결과와 검토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도민의 공론을 종합하여 기본계획 등 정책에 반영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착수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재조사용역진의 주민설명회는 저지되고, 다수의 도민이 도청 앞 천막에서 농성하고 단식에 동참하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와 당정 협의를 이끌어냈으며,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고 도의회에서 기본계획 철회 결의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숨 가쁘게 진행된 이들 과정에서 지사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검토위 진행 중에는 배제되었다며 뒷짐을 지었고, 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기본계획 중단 요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2공항 적극 추진을 선언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국토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검토위 재개와 도민 의견 수렴을 합의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검토위 과정에서, 그리고 KBS 등 유력한 도내 언론기관에서 쏟아져 나온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생의 원칙을 지키라는 도민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2공항 찬성 의견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지사의 말씀대로 제2공항의 추진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입니다. 국책 사업의 주체인 국토부가 도민의 공론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데 왜 이를 막습니까! 도민들이 이끌어 낸 당정 협의의 결과를 도지사가 무력화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이 거짓이 아니라면 도정은 마땅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공론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도민을 받드는 도정의 역할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이에 지사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론화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이를 핑계 삼을 일이 아니라 공론화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도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자체 사업이든 국책 사업이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의견 수렴 결과를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제주도민의 뜻을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1988년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급제도는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분류하는 등 행정적인 편의를 우선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장애 자체에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따라 30여 년간 유지된 장애인등급제도가 올해 7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즉,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바뀌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제1급, 제2급, 제3급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정책상의 근간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정에서는 상황 변화에 대한 준비 태세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1·2급 200명당 한 대이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되어 그 수요는 훨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보다 50%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기준 도내 장애인 중에 1급은 3295명, 2급은 4567명인데 3급은 6341명으로 1급 및 2급 장애인의 80.7%나 됩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는 확보했지만 1·2급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어르신까지 이용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3급 장애인까지 대상자가 될 것을 감안한다면 법정 대수가 최소한 80.7% 72대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열 대를 증차하겠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수의 200% 수준인 144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계획은 있으십니까?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 장애인들로부터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머뭇거리게 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뿐이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게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주에서 장애인으로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도내 12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은 전무하며, 소송 중인 외도 장애인 체육센터는 기약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책이 사회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평창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를 활용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이 전무한 여건을 감안하신다면 전국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사께서 민선 7기 공약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복합교육문화체육센터라든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립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장애인 체육활동 중 특히 구기종목인 경우는 대부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사께서 제시한 체육시설만이라도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도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설계하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제주는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지역입니다. 세계적으로 해양레포츠 인구는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 또한 해양레포츠 희망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도내에서 중증장애인 배낚시 체험, 해양레포츠 캠프 등이 추진되어 호응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제주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휴양을 겸비한 관광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해양레저 인구 증가에 대한 차별적, 접근 해소를 위해 무장애 인프라로서 해양레저 스포츠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1237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총 4.2㎞ 구간 6차로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우회도로는 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인 2㎞ 이상의 도로 신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구간을 분할, 1.5㎞ 우선 시행 구간으로 공사를 계획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간 것입니다.
이번에 계획된 서홍로와 동홍초를 잇는 1.5㎞ 구간은 천지연폭포로 이어지는 연외천과 정방폭포를 잇는 동홍천을 관통하게 되어 두 하천의 생태계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한데도 환경보전 대책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외국어학습관, 서귀포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서귀포의 중심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연간 40만 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방대한 교육벨트가 조성되어 있어 교육 환경마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서귀포시 우회도로를 강행하면서 정작 동서 진입구간에 대한 개설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착공 시기도 불투명하고 이마저도 교통량 분산 효과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에 지사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적절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965년에 관리계획이 수립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내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도내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5.2개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2005년 이후 전국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우리나라 노인 여가시설의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를 대체한 노인 여가시설이 마땅치 않습니다. 문제는 7080세대는 물론 예비 노년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은 아예 경로당에 갈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로당이 외면받는 것은 노년 세대의 욕구와 필요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져서 기존 동네 사랑방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도 전국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1년에 한 번 운영되는 취미교실, 공동작업장 운영으로는 경로당은 소수의 노인만이 모여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고립된 장소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도내 노인 범죄가 해마다 2000건에 달하고 있고,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실업 상태로 가난에 시달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에 대하여 특화된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을 활용한 노치원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분들께서는 노치원이라는 학교에 가서 공부, 운동, 취미생활, 직업까지 두루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정 기간 50대, 60대를 대상으로 노치원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각 경로당에 전담 교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60대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어르신들과의 세대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로당이 인생 2막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세대 통합을 이루는 거점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노년 세대를 위한 경로당의 변화가 절실한 이 시점에 기존의 경로당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노치원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의장 김태석 그러면 고용호 의원과 고은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자림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용호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추진의 뜻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자림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자림로는 제주시 동부지역의 물류, 수송과 성산일출봉 등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주요 도로입니다. 주변 도로들은 이미 4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는 구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사하고 있는 이 대상 구간은 차로폭이 3m로 협소하고 병목 구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용 차량 등 저속 차량에 의한 교통 정체 그리고 관광버스나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시야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서 추월 차량이 있을 때 반대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입니다.
실제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년간 제주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7건이고 그중에 중상 4명, 경상 11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교통량은 2015년 설계 당시에는 2020년 교통량을 1일 7800대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실제 교통량 조사 결과 이미 1일 1만 444대로 큰 폭으로 증가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로 구간은 구좌읍과 성산읍 등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절충 과정을 거쳐서 이에 대한 공사비를 확보하고 2018년 6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오던 중에 이 확장 구간에 삼나무 벌채로 인한 삼나무 훼손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제주의 난개발을 우려하시는, 매우 고마운 우려와 비판이 들어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나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주의 자연에 대한 애정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관련 전문가들, 즉, 식물, 조경, 경관, 환경, 교통, 도로 분야 등의 전문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답사와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삼나무 훼손을 최소화하는 아름다운 경관 도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1월 29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개월간에 걸쳐서 보완 설계 과정을 거쳐서 지난 3월 20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완료 예정 기간인 2021년 6월까지 완공하도록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미 훼손된 구간은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대신 그 구간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두 개 구간은 삼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일방통행 두 가닥 선으로 분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중앙차로에 나무를 식재한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등으로 해서 삼나무 추가 훼손은 전혀 없는 그런 방안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과수원 방풍림이라든지 오름이나 비어있는 공간들에 심어진 삼나무는 제주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종 개량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나무 훼손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삼나무를 제거한 그 부분에는 제주의 생태계에 맞는 더 아름답고 더 유익한 나무들로 대체 식재를 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의원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새롭게 설계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도로, 이 한도로는 성산고등학교에서 해뜨는 집을 거쳐서 성산항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보면 내수면하고 외수면이 연결되는…….
(집행부 공무원에게) 정확한 시설이 그게 뭐죠?
(「감문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감문. 그렇죠. 내수면과 외수면을 조절하는 감문 구간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고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는 두 가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한도로가 결국 성산 일주도로에서 성산 일대의 성산미항을 앞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 도로인데 왜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느냐라는 그 내용과 함께 한도교 자체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서 저희도 확장이 시급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8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요. 2019년 예산에 이미 11억 3000만 원을 반영해서 보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39억 원의 보상비와 공사비 43억 원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보상이 되는 대로 폭 25m로 연장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도교는 국토교통부에서 완공해서 ’94년에 이관받아서 현재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도 이게 낡고 해서 난간 부분이라든지 바닥, 기타 등등 매년 보수 예산만 해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한도교 들어가는 도로와 옆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결국 한도교도 확장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도교 확장이 안 되면 병목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감문 시설이어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우리가 이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바로 감문 교량을 넓히는 공사를 하기에는 기술적 검토, 예산 검토, 그리고 국토부와의 협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주변 관리 및 개발 계획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저희는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로, 학교 다목적강당 설치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 체육관, 특히 개방형, 그러니까 지역 주민도 쓸 수 있는 개방형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국비 지원이 나와서 여기에 도비 매칭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총 180개소 중에 이미 131개소가 완공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학교 체육관 시설을 갖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올해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서 학생들의 야외 운동장에서의 활동 제한으로 인해서 체육관 건립 계획을 대폭 늘려서 17개 학교에 165억 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다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체육관 건립 사업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종합 평가를 해 본 결과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어차피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과 국비의 지출도 3년 기준으로 교육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 치를 미리 한꺼번에 지원을 하니까 사실은 2년 동안 묶여 있고, 그 돈이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똑같은 예산이 순환되면서 돈이 도는, 어떤 승수, 곱하기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원을 하되 집행되는 연차별 순서에 맞게, 그리고 국비 집행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겠다,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지방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14개 학교에 대해서 44억 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과의 체육관 개방 용도라든지 봐서 저희들이 투자 대비 효과 부분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생활형 SOC라는 이름으로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있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의 기회를 날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JDC 첨단농식품산업단지 추진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JDC 첨단농식품산업단지는 2018년 1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은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전략 사업이고, JDC에서는 이미 올해 2월까지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안에 보면 농업교육센터, 실증단지, 제주 농산물 가공·유통센터들이 도입될 계획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도민의, 일부 사회에서 우려하고 비판했던 숙박시설 분양이라든가 호텔 건설 등의 내용은 최종적으로는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염려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주 농업과의 유기적인 역할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우리 농가, 제주의 농민 생산 단체들과 수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수직 계열화 관계가 맺어진다면 청정하고 품질 좋고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한 제주의 농산물들을 이 유통·가공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 모 국내 다섯 손가락에 꼽는 식품 유통·가공 대기업들이 여기에 공모해서 진출해서 그 운영권을 갖게 된다면 결국 대기업의 식품 가공·유통업의 수직 계열화로 종속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특히 거기에 제주의 6차산업이라든지 앞으로 물류, 식품유통·가공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 등 생산자 단체라든지 아니면 도내의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육성해 나가야 되는 제주의 산업 정책과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의 그러한 산업 성장의 여지를 대기업에 통째로 넘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농식품산업 가공·유통단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농업 관계자들, 관계 단체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우리 지역 경제 주체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용호 의원님께서도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짚으시지 않으셨지만 아마 크게 같은 맥락에서의 염려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도의회에서도 제주농업과 이 부분의 유통과 가공에 대해서 워낙 애정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의 추진방안, 특히 밭작물 월동채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고용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생산 면에서는 지난해에는 날씨가 워낙 따뜻해서 월동채소 특히 무, 양배추가 단위면적당도 생산량이 증가했고 재배면적도 늘어났고 거기에다가 육지부 남해안 지역이 원래 빨리 출하하고 제주도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제주도로 바톤이 넘어와야 하는데 육지부에도 출하가 안 된 물량들이 대거 남아 있다 보니까 육지부의 무나 양배추가 지연 출하, 저장 출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적체현상이 예년에 비해 아직 심합니다. 그래서 평균 무하고 양배추는 가격이 50% 가까이, 한 44%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격이 폭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떨어진 가격으로 출하를 하려고 해도 도매시장에서 경매 자체를, 반입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물량이 쌓여 있어서 현재 그 반값에도 내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과다생산과 조절이 안 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경기침체, 특히 전국의 음식점들이 주 52시간제라든지 주 5일제의 확대, 그리고 일시에 최저임금이 진행되면서 한계 상황에 있는 음식점들이 영업일수를 단축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해서 결국 영업직원들을 줄이면서 영업 자체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사실은 도매시장에서 음식점으로, 그러니까 소매수준으로 공급되는 양이 예년에 비해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와 특히 음식점과 음식관련 가공업체들의 영업 자체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소비구조가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게 지속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생산·유통·소비에서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당장은 쌓여 있는 물량에 대해서 안동우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가격 보전에 대한 추가 예산들을 국비도 확보하고 지방비도 책정해서 이 부분들을 산지에서 시장격리를 하면서 시급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협력이 되다 보니까 막상 아우성치는 게 외부로 덜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앞으로 추경에도 반영해서 꽃이 피기 전에 자율 격리를 통한 수급 조절을 하겠고, 정부에 월동 무에 대한 채소가격안정제 그리고 양배추에 대한 제주형농산물 가격안전관리제를 통해서 이것을 발동해서 농가 소득이 다소라도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대책이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과다생산과 소비의 위축, 음식점 영업의 위축으로 인한 과다생산의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월동채소에 대한 생산과 유통혁신을 위한 TF팀이 가동 중입니다. 현재 용역 중입니다마는 앞으로 경관농업직불제를 통해서 과다 재배되고 있는 월동채소들을 경관농업으로 전환하고 농가당 재배면적 상한제 등을 검토해서 소비 추세에 맞게 재배 면적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 자체를 조절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가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더 정비하고 관련 생산농가들의 자조금 조성을 위한 조직화를 통해서 자율 경영, 자율 조절의 확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님, 성산지역 월동무에 대해서 워낙 지배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농가들과 농업 단체들의 자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하거나 도입해 있는 시범적인 가격안정제도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의원님께서 어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업도 똑같은 문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식장은 광어 가격이 너무 어렵습니다. 8500원대까지 내려가서 생산원가도 못 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소비처의 위축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호 의원님께서는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워낙 전문입니다마는 갈치조업, 이게 현재 일본 한일어업협정이 안 되다 보니까 대만 앞바다까지 출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의 상승, 그리고 어항이 좋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선상에 있는 어선주, 어민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휴어기에 인건비 직불제도, 이 부분은 이미 제주도에서 건의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고요. 그다음 어선 어업인들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추가 지원이라든지 금융권 담보를 신용보증기관 보증서로 대처하는 것, 이 부분은 농업부분과 사실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기금에 대한 조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줄여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과 어업의 비과세 혜택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류비, 미끼 비용, 그다음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지원 자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호 의원님께서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필요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제주가 앞으로 목적 관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스포츠대회 유치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저희들의 시설 완비와 유치 노력, 그리고 이에 대한 마케팅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올림픽과 관련해서 2022년부터 2028년까지는 이미 도쿄, 파리, LA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2032년 하계 올림픽이 비어 있는데 이미 남북 공동 개최를 전제로 중앙정부에서 IOC에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2032년 하계 올림픽과 연계된 제주의 역할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제스포츠들에 대해서 파급력이 큰 행사들을 유치해 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다른 도시나 지역과 연결해서 이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문도 있으니까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공항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도민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2공항은 강정해군기지와는 다릅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서 국가에서 여러 단계의 용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도가 요구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도가 이제는 제삼자처럼, 또는 반대 입장에서 한다? 저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면에서도 그렇고요. 저의 도지사 당선 선거공약도 제2공항의 정상적인 추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도가 반대 입장, 또는 도가 제삼자 입장에 서라는 자체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근본 구도 자체에서 도의 입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 공론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법이나 조례상으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반대 의견도 있지만 찬성 의견도 있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중앙정부가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상 방안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는 의견도 도민사회에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찬반, 찬성하면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면 반대하는 의견, 찬반을 떠나서 대안 마련 요구들을 저희들이 다 수렴해서 국토교통부에 이미 전달도 하고 앞으로도 전달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밟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론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도가 해야 되는 내용이지 찬반을 가지고 공론조사를 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입장자체가 제주도가 요구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을 다시 묻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또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은실 의원께서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조례 문제 이전에 도가 요구를 해서 제2공항을 국책사업으로 확정시키도록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의 일관성 속에서 도가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인 원점에서 저희들이 책임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의견 수렴기구를 구성하라라는 부분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똑같은, 도가 기본적으로 서 있고 도가 책임지고 도가 일관되게 가야 되는 그 입장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검토위원회 기간을 2개월 연장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또 3회 이상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토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참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당장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법정 확보 기준은 현재로는 40대인데 46대가 확보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르신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정기준도 미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56대가 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정기준이 150명당 1대로 상향 조정이 되면 66대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아마 올해 51대, 2021년까지 법정대수 66대 확보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법정기준에 대해서 제주도는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 어차피 유럽처럼 장애인 천국까지 가는 데는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인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장애인 과장님, 의논들을 하셔서 장애인 교통, 이동권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교통항공국장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은 범 부서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대신 고은실 의원님, 그 안에 들어가면 특정인들만 막 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달되고 또 이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좋은 정책제안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생활체육, 지금 스포츠센터가 소송 때문에 개관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하겠고요, 아까 반다비체육센터 등 추가 응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부서에서는 이미 지은 장애인체육센터도 개관을 못 했는데 그것부터 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하자고 하시는데 저 역시 이 부분도 꼭 단계론을 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지금 착수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생활 SOC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할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겸용으로 쓰는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전액 지방비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모에도 신청하고 유치해 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 후속 뒷받침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내 체육시설만이라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조성하라. 환경을 조성하라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도내 공공체육시설 128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조성될 공공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주민센터 같은 곳에 지원하다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니까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또 민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유니버설 디자인이 주민들의 환영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예산의 한정 때문에 막상 일선에 들어가서는 민원과 싸움,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에 대해서, 현재 해수욕장 내에 샤워실, 화장실, 진입로의 경사로(램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당장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재나 이호는 경사로(램프)가 되어 있는데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전수조사를 하든지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레저 선박이라든지 다이빙 등 해양 레저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주는 전국과 전 세계에서 장애인들이 제주에서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항에다가 장애인 전용은 아닙니다마는 해양레저스포츠센터를 우선 1호로 만들려고 현재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색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나갈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배려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래 총연장은 4.2㎞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으려고 줄인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하려면 1200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중간에 혼잡구간 1.5㎞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가 들어간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덩어리가 작다보니까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연으로 연결되는 부분 등등 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문제보다도, 이경용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서귀포시 서호동, 동홍동, 그다음 동홍동에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 그다음 학생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고 해서 반대 청원 1000명, 찬성 청원 1000명, 그리고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게 될 수 있을지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서귀포시가 나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방안도 우리 주민들의 박수를 받고, 아니면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 조정, 그리고 고은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단체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영향평가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고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을 노치원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경로당이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회비내고 매일 가서 있는 분들이, 소극적인 오락이죠. 고스톱, TV 보고 건강기구 즐기는 정도인데 경로당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이 없고, 복지사가 없고, 그다음 전체 노인들의 활발한 대표성이랄까 참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10개소입니까? 시범 경로당을 정해서 부분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넣는 것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프로그램도 넣지만 사회복지사들을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상담도 받아주고, 아니면 개별 사례 관리도 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복지와 문화프로그램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와 행정 서비스가 전달되는 대표성 있는 창구로 역할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대신 기존에 경로당이라는 게 자생적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최소한의 시설만 지어서 운영하는 식으로 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가기에는 우리 도로써도 난감한 부분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범경로당의 사례를 갖고 저희들이 앞으로 고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결국 65세 지난 다음에도 평균적으로 한 30년 가까이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경로당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범사업과 함께 중장기적인 노령사회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고용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태석 나와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원한 답변은 조금 모자랐지만 답변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도교 감문이 시급한 게 무엇이냐 하면 대형 카페리가 내년 6월부터 취항하게 됩니다. 용암해수가 올 9월부터 수출 기지로 성산항을 쓰겠다고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한 50톤 되는 화물이 내년도에 5분의 1 정도, 삼다수 물량만큼이나 많이 나갈 것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성산항은 이미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병목현상은 지금 상상하는 것 외에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겪어봤지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보다 더 많은 병목현상이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도교가 설치되고 지금까지 단 1회 문을 닫았습니다. 2015년인가 2016년 전국 체육대회 할 때 딱 한 번 닫았고 그 후에는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감문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이고, 수십 년 동안 감문이 하는 역할이 한 번도 없었고 해서 빨리 시급하게 이것을 검토해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감문은 2기가 되어 있는데 배가 내수면으로 출입하기 위한 게 감문이고, 수문이 24기가 되는데 수문은 유량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수면의 수위, 유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한 교량 확장이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것은 쉽지만 내수면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지난 본예산에 예산 1억만 올려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해서 다 잘라버렸잖아요. 의회에서 올려놔두니까 예결위에서 다 잘라버리고. 그것도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억 원 가지고 타당성 검토할 수 있는…….
●고용호 의원 국장님이 올해에는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십시오. 아주 시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면밀하게 검토할 게 아니고 답변을 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답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금백조로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을 안 하신 것으로…….
●고용호 의원 질문했습니다. 질문했는데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교통체계 개편 전에는 그 노선에 제주시～성산항 가는 게 20회 다녔는데 교통체계 개편하니까 그것을 싹, 14회인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6회만 다니고 있는데, 그 민원을 2년 동안 성산읍 주민이라든지, 읍사무소라든지 시장님 만날 때, 지사님 만날 때 매일 얘기해도 듣는 사람 하나 없어요. 2년 동안 꿈쩍을 안 하네요. 누가 센 사람이 뒤에 딱 잡고 있는가 어떤가 모르겠네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백조로하고 송당으로 노선들이 거쳐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성산항에서 제주시로 오는 배차가 늘었는데 금백조로 부분에서 줄다 보니까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수요라든지 특히 요새 빈차가 다닌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정할 것이니까 그때 넣어서 검토하겠는데, 우선 도의원님으로 치면 고용호 의원님하고 김경학 의원님 사이에 상당히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고용호 의원 그것은 조정의 필요가 아니고 증차시켜 주면 되거든요. 증차시켜서 민원이 발생하는 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증차는 빈차 다니는 노선도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감차를 먼저 하고서 증차에 대해서는 전도적으로 우선순위를 놓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이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교통항공국장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올해 넘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학교 다목적강당 체육시설은 올해 17개 학교인가 교육청에서는 벌써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마친 학교만 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14개 학교에 3억씩 나눠줄 겁니까? 44억 원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연초부터 협의를 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1회에 투자했는데 보통 3개년에 설계하고 마치는 기간이, 방학기간에 건설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의를 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의원 연초부터 협의해 가지고, 지금 4개월이나 지났는데 협의 안 하면 올해도 공사 안 할 겁니까?
지금 설계를 마친 학교가 벌써 몇 개인지 알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학교가 설계까지 마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10원도 안 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라든지…….
●고용호 의원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설계 마친 데는 다 해 줘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런 문제가 먼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고용호 의원 일부 있는 자금 주고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발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저희가 17개교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아니, 25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나머지 다 확보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예산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잘…….
●고용호 의원 그러면 설계한 학교들은 2년, 3년 기다릴 겁니까? ’15년도에 설계한 학교도 있는데.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최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고용호 의원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학교 예산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평년에 확보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고용호 의원 설계를 다 해 놓고 지금까지 기다리는 학교가 일곱, 여덟 개인데 이 학교만큼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일부 얼마라도 주고 공사하면 내년에라도 우리가……. 각서라도 하나 써서 주십시오, 교육청에. 우리가 줄 테니까 내년에라도 공사 시작하라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교육청이 어쨌든 저희가 도세 전출금이 많이 가는 관계로 여건상 평년보다 많이 신청해 놓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매칭의 한계가 아니고 설계한 데는 줘야죠. 그러면 미리 다섯 개 학교만 설계를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정해놓고 해야죠. 설계하면 예산을 다 주기로 해 놨다가 설계 다 하니까 44억뿐이 확보 안 됐으니까 확보될 때까지 3년 더 기다리라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평균적인 공기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고용호 의원 6분 남아 버려서……. 이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여러 경로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나눠서 내년에라도, 각서 써서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내시는 할 수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시하는 것까지 해서…….
●고용호 의원 내시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토털 경비는 내시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용호 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주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이 시간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도에서 약속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거 마다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게 의원님들한테까지 가지 않기로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꼭 해서 설계한 학교들은 올해 발주할 수 있도록, 올해가 아니고 상반기에 발주해야죠. 그래야 지역 경제가 조금 살든가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먼저 내시를 하는 방향에서 건설이…….
●고용호 의원 내시해 주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발주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그리고 JDC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까?
●고용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예.
●고용호 의원 JDC…….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JDC.
●고용호 의원 예. JDC가 우리 지방기업이 아니라서 참 어렵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용호 의원 JDC 사업 중에 잘했다고 하는 사업이 제주도에 있나요? 지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JDC 하는 사업마다 말썽이 생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사업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 JDC가 첨단 농사까지 손을 대겠다고 하는데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이고 하는데 첨단 과학으로 해서 질 좋고 품질 좋고 가격을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거 일부 사람의 혜택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JDC는 이런 사업 하면 안 돼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감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고용호 의원 JDC가, 농민들이 하면 특별하게 다른 작목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도 수십 년간 했는데 특별하게 새로운 품목을, 제주도에서 안 하는 품목을 작목해서 성공한 게 없어요. JDC가 이 품목을 제외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JDC는 사업자예요. 그 사람들은 분양할 겁니다, 이거 해서. 자기가 직접 하든. 이런 사업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은? 아예 이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추진할 수는 없나요?
JDC가 이런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JDC 이관까지 포함해서 JDC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정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국토부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그게 되기 전까지라 하더라도 우리 JDC가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 나와서 답변도 해야 되고요.
●고용호 의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업들에 대해서 도와 협의도 해야 되고요.
●고용호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감사위원회 감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주도에서 개발하는 건데 제주도와 의회에 하나도 없어요, 권한이. 그 사람들 뭘 하는데 우리가 감시도 못 하고, 말썽 일으키면 제주도가 책임지고. 우리 도의회나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발 이익이 가는 곳하고 갈등이나 후속 조치를 떠맡게 되는 것하고 지금 그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생겨난 문제들의 해결이 빠른 시간에 안 되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도와 의회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동채소 문제, 지금 월동채소의 면적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초지 점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지 점유하는 게 한 10% 됩니다. 이것을 도가 강력하게 안 나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라든지 모든 지원에 있어서 초지를 했던 주인, 임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간 어떤 지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안 해서는 초지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지법」도 개정해야 되고요.
●고용호 의원 그리고 월동채소 과잉 생산되는 것은 사전에 통계 자료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 이 부분도 추가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제 어선주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까?
지금 EEZ 협상이 안 되니까, 갈치가 회유성 어류거든요. 제주도로 왔다가 일본 EEZ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나오는 시기가 4월 말 정도 돼야 나옵니다. 5월 달 되면 대만 밑으로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데, 일본에 못 들어가게 되면 어획량이 없어서 나가도 적자를 보니까 안 나갑니다. 한 3, 4개월 놀다 보니까 그분들이 출어할 자금도 없어요. 선원들은 월급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든 아니면 지침을 바꾸든 한시적으로 변경해서 어려움을 달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사님의 큰 결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기본적으로 해수부와 얘기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호 의원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접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차 보전이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농업 부분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고용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만 있다면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지가 중요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또 다른 갈등과, 건드리는 순간 갈등이 폭발하는, 현재…….
●고용호 의원 이것은 갈등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삶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갈등하고는 별거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농업 쪽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고용호 의원 올해 한 해 농업 쪽에도 충분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수백억을 지원했는데 그 이상 또 뭐……. 그리고 농업 쪽에 추가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로 어민들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갈등이, 형평성에 어긋난 건 없습니다. 단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기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고용호 의원 예, 기금으로 추가로 이차 보전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출어해서 살려 놓고 그 다음 빚을 갚든가 해야지, 그 사람들 다 쓰러져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살게끔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용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 보충질문…….
(고은실 의원 자리에서 일어남)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의원

지사님, 답변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아까 지사님 답변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지사님 답변 중에, 제가 공론화 조사를 요구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국토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우리가 요구했으니 당연히 철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공론화 조사를 잘하도록 하면 희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고은실 의원 지난 3월 6일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주공항단기대책 2단계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 평가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간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고은실 의원 그러면 그 내용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단기 확충공사가 이루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은실 의원 그 확충공사를 좀 더 증대하는 방안입니다.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을 지금의 증대된 거에서 좀 더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2단계 계획 용역을 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시작된 단기 확충공사로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이 혹시 얼마나 증대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목표는 한 3100만 이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50만인가 그렇죠.
●고은실 의원 예. 시행 전에는 시간당 35회고 운항 횟수는 17만 2000회입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객 수는 2589만 명인데 이 확충공사 후에는 시간당 40회로 늘고 운항 횟수는 18만 9000회, 연간 수용 능력은 3175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확충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그러면 이 연간 이용 계획이 그대로, 3175만 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공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단기 확충공사가. 마무리되면 원래 계획한 대로 시간당 40회라든지 3175만 명의 수용 능력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느냐는 거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죄송하지만 질문의 뜻을 제가 정확히…….
●고은실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뭘 묻고자 하시는 건지.
●고은실 의원 지금 현재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이, 단기 확충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한 것을 보면 공항이 확장되면 비행기가 시간당 40회가 되고요, 운항 횟수는 18만 9000회로 늘고, 그다음에 인원은 3175만 명으로 는다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확충공사가 끝날 거잖아요. 끝나면 이 수용 능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뜻이라면…….
당연히 확충된 그 능력대로 돼야 되겠죠.
●고은실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저는 그게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대로 50년, 100년 가자?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년, 5년은 갈 수가 있겠죠.
●고은실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 수용 인원이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능하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가능하지 않다.
●고은실 의원 예. 현재 이 공사가 마무리돼도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은 가능하지 않다. 원래의 17만 2000회로 그냥 간다. 그런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수용 능력이 아직도 35회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죄송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경청은 하겠습니다마는 책임 있게 답변할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고은실 의원 제가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준비를 했는데 답변이 없으면 너무 그렇지 않을까요?
현재의 제주공항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아니라 공항공사가 한 계획을 그대로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아, 그런가.’ 하는 거죠.
●고은실 의원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항공사가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관계까지 말씀드리는 거지, 이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고은실 의원 왜냐하면 이 공사가 에어사이드 공사로 일단 600억이 들어갔고 지금 단기 확충공사로 1239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사죠, 2000억에 달하는. 이렇게 큰 공사를 해서 공항 수용 능력이 이만큼 늘어날 거라고 희망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고은실 의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요.
●고은실 의원 공항의 능력이 이만큼 늘어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제가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줄이면 공항공사는 뭔가 된다고 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안 될 것 같다.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은실 의원 우리가 제2공항을 건설함에 있어서 공항 수용 능력이 이만큼 모자라니 제2공항을 건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공항 수용 능력이 이 공사를 통해서 얼마큼인지는 알고 계셔야 제2공항을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말씀이 나오실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현재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을 늘리든지 그것은 임시방편이다. 그래서 그것을 3100만으로 늘리든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니까 2800만에서 잘라서 손님을 더 받지 말든 그것은 어차피 현재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제주공항의 운영은 공항공사나 항공청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확충이 안 된다면 더더욱 장기적으로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근거가 되는 거겠죠.
●고은실 의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제2공항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 말씀은…….
●고은실 의원 지금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셔야 그다음에 얼마큼 모자라니 제2공항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건데 “지금 현재 제2공항의 수용 능력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2공항은 필요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3100만 명을 받는 걸로 확충이 되면 그것을 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고은실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설사 3100만 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저 비좁은 공항에 활주로도 억지로 늘리고 터미널도 비좁은데 그대로 하고, 제주시내 교통 막히는데 그거 다 부담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의 슬롯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임시 과도기적인 대응은 짧을수록, 안전이라든지 고객들의 편의라든지 제주의 품격을 위해서 저는 이 과도기는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실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에서는 이 공사가 끝나면 시간당 40대로 수용 능력이 된다고 홍보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와 항공청, 공항공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가 도민들께 전달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판단이나 정책적인 판단 또는 책임을 질 입장은 더더욱 아닌 거죠.
●고은실 의원 제가 기술적인 것을 묻지도 않고 정책적인 것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수용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고 여쭸을 뿐인데 이것을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사님께서 지난 담화문에서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이 초과해서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강조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은실 의원 그러면서 제2공항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수용 능력을 자꾸 여쭙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도요, 비행기 타 보면 1시간에 예를 들어서 슬롯을 지금 35대 돌 때는 공중에서 비행기가 30분 돌다가 내립니다. 직선으로 와야 될 게 저기 어디 경상도 앞바다까지 돌다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포화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게 능력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고은실 의원 그러면 제2공항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수용 능력을 늘리면 제주공항의 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안전대책은 안전대책대로 보강되면서 가야 되겠죠.
●고은실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수용 능력이 증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제 용량 때문이라고 파악하거든요. 관제 용량이 처음에 40대가 가능하다면 3175만 명이라는 관광객들 아니면 도민들이 원활하게 제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제 업무가 지금 35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지도 않고, 그런 거죠. 수용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관제 업무 처리 용량을 늘리면 안전 문제도 저는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장 국제 기준이나 법정 기준보다도 관제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제사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관제사를 늘리면 다 해결되니까 제2공항 필요 없다? 그것은 논리가 몇 단계 점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실 의원 지난 국회의 박홍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관제 시설이 정말 낙후됐다. 거기 기둥이 2개 있어서 대형 사고가 두 번이나 날 뻔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들, 레이더라든지 음성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노후화돼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인 거고, 더 심각한 것은 관제 인원이 정말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공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 비행기 무서워서 탈 수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제 업무가 이렇게 용량을 초과하고, 초과근무수당을 50시간이나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늘 불안에 떠는 거예요. 비행기 관제탑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레이더로 보고 있잖아요. 그 기둥에 막힌 것들을. 그런데 레이더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급한 게, 정말 이거보다 시급한 안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자꾸 국토부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의원 지금 어쨌든 공사가 마무리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관제탑…….
●고은실 의원 관제 업무 용량은 아직도 35대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제사를 늘리는……. 그 부분이 다 행안부에 가서 인원 받아야 되고 기재부에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토부도 문제점을 알고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주공항 확충 계획과 예산도 사실은 그게 한 3000억 가까이, 3000억이 아니죠. 한 7000억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3년 전에, 당시에 물론 집권당이 다를 때입니다마는 온갖 노력을 통해서 현재의 제주공항 확충이라든지 관제 능력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고은실 의원 어쨌든 제2공항을 말씀하시면서 지사님께서는 계속 극도의 포화다, 수용 능력이 초과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 대해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에서 어떤 횡보를 하고 계신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제주 관제동 신축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적기에 관제 용량 투입만 됐어도 좀 더 편안하게 이용객들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사님께서 담화문에 2045년이죠? 관광객 20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단계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한 700만 명의 이용객을 증가시켜 준다면 관광객 2000만 명에서 배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 200만으로 잡고 나머지 1800만은 이용 횟수로 치면 3600만이잖아요. 그다음에 도민 이용객이 한 200만. 이렇게 하면 3800만 명이면 현재 제주공항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제주공항이 2900만 명 받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비정상적인 공항 중의 1등입니다.
●고은실 의원 그게 지금 관제탑의 문제 때문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500만 명이 적정 인원인데 이미 넘쳤으니까 이에 대해 방치할 수 없으니까 관제사도 늘리고 활주로도 늘리고 탈출로도 늘리고 터미널도 늘리고 해서 임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걸로 영원히 가자. 이미 2500만 명을 넘어서는 순간 포화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고은실 의원 그래서 우리가 제주공항이 정말……. 제주도에 공항이 2개 있어야 하는지를 공론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여쭤보고 정말 그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가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강철남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12시인 관계로 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 다음부터 도정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들면 본 의원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삶터인 사랑하는 제주가 겪고 있는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 해외와 국내 어딘가에 표류하고 있는 제주산 쓰레기, 이제는 고질적이라 이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오폐수 범람과 교통 혼잡과 주차난, 이 모든 것은 미래를 제대로 예견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며, 상당한 규모의 도민 혈세를 연구용역비에 투입하는 것은 현실에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희룡 도정의 미래 준비는 거대담론에 휩쓸려 정책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대담론에 휩쓸려 매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기에 행정의 관심 밖에 있는, 밀려나 있는 정책의제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급하지만 손 놓고 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 그것 또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의 인구정책과 그 인구정책의 핵심인 미래세대의 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주의 인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30년 목표인구를 약 76만 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2030년 목표인구인 76만 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목표인구가 맞습니까? 만약 목표인구가 아니라면 도대체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이 연구용역은 왜 추진한 것임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목표인구가 맞다고 한다면 그 후속조치로 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수행된 당시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지역 인구변화와 도시관리 방안’ 연구에서 이미 2025년 정주인구 목표를 80만 명, 그리고 체류인구 20만 명을 고려한 총 100만 명 수용 가능한 도시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민선 6기가 출범하던 그때, 이미 인구 100만 명의 도시 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준비 미흡으로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등 현재의 문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러한 대비 부족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지사께 “관광객을 내가 데려온 것이 아니다.”, “하수처리량을 내가 증가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준비 부족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목표인구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계획과 추진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는 자연감소 시기가 3년 전 예측한 것보다 10년이나 앞당겨져 바로 올해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주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연간 출생아 수가 4800명으로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5000명 이하로 추락하였으며, 인구 순유입도 급감하면서 인구 절벽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인구 절벽 상황이 예견되는 와중에 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명약관화한 상태에서 급진적으로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과는 별개로 목표인구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조속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 내 인구정책팀이 2017년 7월 신설된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인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구정책팀에서 수행하는 계획들이 결국에는 또 하나의 ‘캐비닛 용역’을 양산하는데 그칠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목표인구 공식화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결정,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특히 목표인구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 계획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하는 인구수가 조례로 확정되어 타 계획 수립 시 목표인구로 활용되고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정책사업 추진 시에도 인구 규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상임위 의정활동 중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추진 근거를 마련할 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의 준비를 당부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 갈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성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수립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정책은 미래 지향적이지 못합니다. 제주자치도의 청소년 정책은 많은 부분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가에 의해 기획된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제주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만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주자치도는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청소년 육성업무 전담공무원이 전무합니다. 청소년 육성 정책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에 의해 공무원이 배치되나 보니 전문성 결여, 업무의 일관성 부족, 청소년 정책의 특수성 파악 미흡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을 배치·운영하고 있지만 민선 7기 출범 이후 개방형 직위 확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육성 분야는 개방형 직위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언제나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는 제주의 미래세대 육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이 도 본청과 행정시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적인 정원 확보 조치를 촉구합니다. 현재 20여 년의 경력을 가진 청소년지도사들이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복지가 제공되는 길임을 인지하여 주시길 강조하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 갈 미래세대의 건강에 관한 것으로 미세먼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제주도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도내 미세먼지 나쁨 발생일수를 보면 총 47일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를 의미하는 PM2.5㎍/㎥의 오염도는 2018년 연평균 기준 전국 23㎍/㎥, 제주 19㎍/㎥, WHO 권고기준 10㎍/㎥ 대비 2배 이상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2018년 2526t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제주도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며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 TF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과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3월 12일 원희룡 지사께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주제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배출원, 성분 분석 등 자체 연구자료와 측정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중앙정부와 타 시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동안 우리 제주는 청정제주라는 것만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공기질 측정장치에서 수집된 제주의 미세먼지 성분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분석한 자료에 따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따라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민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민선 7기 공약으로 제시한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따른 대기오염측정망도 추가 설치, IoT기반 공기질 측정기 확충 등 추진 성과가 무엇입니까? 지사께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도내 경로당,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1323대의 실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을 하는 등 민감계층 보호지원사업을 펼쳐 나가신 일은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도민과 미래세대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세대의 건강과 관련한 질문으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시 신제주 권역 복합체육관의 필요성을 2018년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이자 도민 복지의 균형적 차원의 접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운동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도정의 노력으로 평화로 인근의 국유지 등을 확보하여 복합체육관 계획안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현 상태는 매우 다행스러우며,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의 체육 수요에 대해 큰 그림을 가지고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있는 시점입니다. 신제주권의 경우 오라 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각종 대회 및 정비기간과 사용 인구를 고려할 때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상황으로 신규 수영장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서부권역 복합체육관은 수영장을 기본으로 한 체육시설이어야 할 것임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부지 내에 가능한 많은 다목적 복합형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된 내용에 따르면 이곳은 국유지 외에도 주변에 도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들을 적극 활용하여 이 지역을 단순한 체육시설 한 곳이 설치되는 것이 아닌 제주시 신제주권(서부권)의 종합적 체육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된 계획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연동, 노형동을 비롯해 외도지역까지 검토된 제주시 서부권 인구가 15만 명이 넘는 상황으로 생활체육의 확대 및 수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거점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장에 모든 것을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육시설 거점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추가적으로 문화공간도 확충될 수 있다면 생활체육과 생활문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서부권의 주요 시설로 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복지 및 체육복지에 주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의 교육에 관한 것으로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06년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유를 아십니까?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인은 지식자본이지만 우리나라의 지식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독서 자체가 지식경쟁력을 갖추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독서진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법률에 의거 서귀포시가 2010년, 제주시는 2014년 ‘책 읽는 도시’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모두 책 읽는 도시와 관련하여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독서동아리라든가 도서관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의 미래세대는 물론 도민들의 독서문화를 향상시키고 여가 휴식의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의 미래세대와 도민들이 어디서나 책을 쉽게 손에 잡힐 수 있는 꼬마도서관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원, 놀이터, 광장에서 꼬마도서관이라는 명패를 달고 작은 도서 코너를 만든다면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책 읽는 도시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지사께 꼬마도서관 확대 설치를 위한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시험 준비, 취업 준비에 몰두하는 이들이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유롭고 놀이가 있는 지속적인 배움의 장이자 사색의 공간으로서 도서관은 미처 우리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도서관입니다. 이제 도서관은 그 기능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담당하지 못한 정책 공백은 2012년부터 작은도서관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기존의 단순 대여라는 문고의 기능을 떠나 우리 미래세대들이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책읽기를 일상생활로 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는 새마을 문고를 포함하여 178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지원받는 25개소를 제외한 125개소는 상당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대부분은 자칭 협의회로 일괄 지원하고 있어 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한 작은도서관들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들은 협의회에 가입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협의회 중심의 예산 지원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도내 125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즉 작은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주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단순 개별적 면담이 아닌 직접 운영자들의 애로점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도내 모든 작은도서관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모범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토대로 제주의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과 부모, 동네 주민들의 마을 사랑방으로서, 책 놀이터로서 작은도서관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작지만 마중물이 되는 정책 개선을 촉구드립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오늘 모든 질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거시적 차원의 인구관리 정책의 부재로 시작하여 미래세대의 육성을 위한 청소년 육성 정책,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그리고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작은도서관 정책 정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제안들은 거대담론에 묻혀 당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에 소홀히 다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나타나는 결과들이 결국 우리 제주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포함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현수 의원입니다.
4.3추념식장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제주평화선언을 통해 빨갱이는 설문대할망이 만든 우주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제주사회를 특정 정치진영의 필요에 의해서 이념의 잣대하에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섬, 포용적 공동체의 제주를 바라며 본 의원도 이를 위해 그 역할을 소중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커뮤니티 케어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제주시는 장애인 분야, 서귀포시는 노인 분야 예비형으로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다른 말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4월부터 당장 시행인데 공모 신청서를 보면 제주시에 선도사업총괄팀을 신설하여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인력 배치의 현재 현황이 궁금합니다. 선도사업총괄팀은 컨트롤타워 역할로 인력이 즉시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는 것은 늦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지금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의지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케어전담팀 신설에 앞서 현재 ‘찾아가는 복지팀’을 모든 읍·면·동별로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역형으로 되어 있는 ‘찾아가는 복지팀’을 일반형으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제주시 7개 읍·면·동, 서귀포시 4개 읍·면·동에는 ‘찾아가는 복지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반기 예정 조직개편에 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읍·면·동 케어전담팀에 인력을 3명 규모로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케어전담팀의 인력 확충이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될지 또한 궁금합니다. 계획상으로는 올해 2개 읍·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2024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전 읍·면·동으로 확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조기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성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읍·면·동 케어전담팀 인력 배치는 올해, 그리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배치가 조기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 케어전담팀 인력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탈시설을 위한 주거의 지원입니다.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인 주거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보건 분야의 결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효과는 적을 것입니다. 보건 분야의 결합을 어떻게 이뤄내실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귀포시는 국비가 내년에 지원되는 노인분야 예비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정에서는 서귀포시의 노인분야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있어 어떠한 선제적 준비를 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직접 고용으로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사회서비스원은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사회서비스원 개원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리병원 관련 두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취소청문에 대한 것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으로 개설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은 3개월의 개원기간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아 3월 26일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실시되었고, 현재 청문결과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이상 지난한 과정을 거치던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설불허권고로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로 또다시 혼란에 빠졌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피로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절차가 녹지 측이 「의료법」에서 정한 개설기간을 넘겨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이기에 녹지 측의 항변이 이유 없다고 보고 조속히 허가취소 처분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행정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체계의 존속 및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 모색에 관한 것입니다.
영리병원 문제는 청문 후 최종 허가취소로 결정되어도 바로 일단락되지는 않습니다. 녹지법인 측이 허가취소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2월 17일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하면서 전담 법률팀을 꾸려 녹지 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지 측은 자진하여 국제병원을 운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JDC와 제주도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떠맡은 피해자의 입장을 공공연히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그들이 제주도에 보낸 공문과 언론을 살펴보면 객관적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산업화란 전략하에 이 사단이 오기까지 정부, 제주도, JDC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재의 행정소송을 포함하여 예상 가능한 허가취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서로 간 끝까지 겨루어 보겠다는 지루한 소송과 법정공방전은 도민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익을 찾는 녹지국제병원 인수 등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제주도, J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3 플러스 1, 정부를 포함한 3 플러스 1 협의체 장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도와 JDC, 녹지그룹 간 협의를 통해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이와 병행하여 3자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하여 인수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녹지국제병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예컨대, 헬스케어타운의 전체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녹지국제병원을 4.3추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정부의 생각을 제시하겠다는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전국에서 대구 등 3곳에서 운영 중인 권역별 ‘양한방 통합의료센터’ 유치, 노인요양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전문요양병원’으로의 전환 등 다각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3자 대화 테이블 중재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 하천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주 하천은 타 지방에 있는 하천과 달리 물이 없는 마른 하천, 건천이라고 합니다. 방송 등을 통해서 물이 흐르는 강 또는 하천을 보다가 제주 하천을 보면 삭막해 보이고 생태계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하천은 그냥 하천이 아닙니다. 하천을 통해서 지하수가 생성되고 지금은 제주 전역에 상수도가 보급돼 용천수 사용이 줄었지만 하천을 통해서 나오는 용천수는 제주 자연이 주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비가 오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가 2007년 태풍 ‘나리’,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이 평상시에도 물이 흐르는 하천이었다면 피해는 가늠키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현재 지방하천 61개소, 소하천 89개소가 각각 관련법으로 지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맞게 지방비와 국비를 매칭하여 정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는 내륙지방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중심으로 국가적인 투자, 연구 및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타 지역과 달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 또는 국가하천이 없어서 물 관련 연구라든지 지표가 내륙지방의 그것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관련한 필요 연구는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앙 수자원 연구에서는 항상 제주도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이 정보시스템에서는 전국의 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전국 하천에 대한 유량 및 수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참고 자료를 보십시오.
하지만 제주의 경우는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없으며, 검색란에는 아직까지도 행정구역 검색 칸에 남제주군, 북제주군 표기만 있습니다.
다음 자료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화면입니다. 전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하천 정보와 함께 하천의 구역선 및 하천시설 등이 제공되지만 제주의 경우 하천 검색이 안 되며 하천 구역, 경계도 없이 하천의 선형만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과 하천관리정보시스템 모두에서 제주 하천에 관련된 정보가 공백 혹은 누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하천관리정보시스템에는 국가하천뿐만 아니라 지방하천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정보시스템에 참여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하천 지정에 대한 기준을 이전에는 유역 면적 및 시설물 규모 등 지형적 요소로 국가하천을 지정하였으나 홍수 피해 이력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가장 위험요소가 큰 산지천, 병문천, 한천 등 제주시 도심 관통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면 하천 범람 재해재난 예방사업 등이 지방정부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 역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정의 인권제도화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전담기구 인권담당관 추진 여부입니다.
2016년 7월 21일 광주에서 개최된 2016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원 지사님은 기조발표를 통해 서울, 충청, 광주, 제주를 잇는 인권벨트를 주도하고 인권 주무부서 설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희룡 지사, 서울에서 제주까지 인권도시 벨트 구축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언론사에 배포하였습니다. 당시 발제하신 내용을 지사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11월 당시 제1기 인권위원장이신 임문철 신부님과 김희현 현 도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이 참석한 지사님 면담에서 지사님에게 도지사 직속의 4급 상당의 서기관을 부서장으로 하는 독립적 인권부서 인권담당관 설치안을 제안드렸고, 지사님은 이 자리에서 배석한 조직 계장에게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 지난해 8월 단행한 조직개편에는 유감스럽게도 인권담당관 설치는 무산되었고 자치행정과 소속 인권담당계 단위로 축소 신설되었습니다.
서울, 광주, 충남은 물론 후발주자인 전북의 경우에도 인권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그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 제주는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5명의 구색을 갖춘 인권계는 국민신문고와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 직접적 인권사항과는 불일치하는 사업을 가져와 모양새만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인권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은 개방형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인권전담기구 인권담당관은 인권행정과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부감시를 해야 하는 워치독으로서 도지사 직속기구로서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부여받아야 다른 부서와 대등하게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작년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성평등정책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신설처럼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 조직개편에 반드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권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제주 인권 조례의 미흡한 점을 찾아내 보완하거나 개선하여 보다 진전된 인권제도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선, 심의·자문에 머물고 있는 제주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합의제 인권기구로 강화·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센터의 주요업무 중 조사와 권리구제 기능을 명문화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서울의 시민인권보호관과 광주의 인권옴부즈맨처럼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인권구제기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규칙 등 제주자치도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인권 친화적 자치법규로서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 현안 문제를 심각하고 지혜롭게 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제주의 푸른 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2016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그리고 도민이 누려야 할 환경권, 인권에 기반한 개발권에 대한 보장, 공권력에 의한 차별과 인권유린 등에 대처할 도지사 직속의 인권 전담기구 설치와 진전된 인권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암흑의 밤이 아닌 제주도의 푸른 밤을 후세에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그러면 강철남 의원과 고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먼저 존경하는 강철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담론이 아닌 우리의 분야 분야별 실질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인구추계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실제 예측과는 달리 인구변동 요인들이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측이 빗나가서 나중에 수정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제주가 2025년에 이미 계획인구가 80만이 돼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숫자들, 또는 이와 관련된 대책들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그동안 혼선이 있었다는 점들을 저희들이 진솔하게 인정을 하면서 이제라도 수정사항들을 반영하고 통일적인 예측치들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법정, 비법정 계획들을 정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인구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 폭들이 크기 때문에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2030년 인구변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2030년 80만 명, 2047년 86만 명을 정점으로 2100년에는 46만 명까지 감소한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을 놓고 예측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예측대로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주어진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변화요인들이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책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펼치던 정책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마는 주되게는 인구와 관련된 인구정책들은 육아, 교육 등 미래세대 양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사회구조가 변동되면서 청년세대에 대한 자립과 취·창업 등의 문제, 그다음 이주민과 지역사회 통합의 문제, 고령화사회에 대한 문제, 그다음 인구변화에 대응한 사회 기반시설 조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좀 더 정밀하게 세우고 이를 조례에 반영할 이런 과제들을 권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하고 이것들이 진행될 때마다 도의회에 보고하고 또 이와 관련된 정책들, 평가들을 가지고 제주도의 미래 인구정책, 인구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와 관련된 부서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고 활동을 좀 더 촉발하는, 분발을 촉구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인구 담당부서가 생기면서 그나마 여러 가지 흩어져 있고 서로 모순돼 있는 인구통계, 인구정책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분석과 조정을 해 나가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 업무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전담업무 이 부분에 대해선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공무원은 도 전체에 15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많은 자격증 중의 하나로 갖고 있는 것이지 사실 청소년 전담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시설직도 있고 사서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등등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청소년 전담업무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이분들의 의사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육성 전담업무에 대해서 이 자격자들을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조직진단 시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구와 인력 수요들을 반영해 나가든지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당장 우리만 해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대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청소년들과 잘 대화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방황과 충동이 많은 시절인데 이 부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조직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꺼번에 다 갖추는 것은 무리겠습니다마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법정 기준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청소년 기관들,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들 26개 시설에 있는 54명의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라든지 경력수당, 성과상여금 제도들을 도입해서 처우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정규 선생님에 못지않은 안정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한 방에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서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정책제안과 현장에서의 실태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이틀 발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그때 지적한 것이 실태파악이 안 돼 있어서 뒤늦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중국에서 온 요인, 제주 자체에서 온 요인, 제주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발 요인, 아니면 충청도 등 육지발 요인, 이 부분을 정확히 따지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전문화된, 그리고 중앙의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서 하는 것과는 별도의 우리 자체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의 직접 담당자들을 불러서 그것에 따른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이 부분들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때 당부사항을 한 겁니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미 2017년 원인별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 인공적인 요인이 80%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인공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게 경유차, 경유차가 승용차도 있고 특히 트럭들, 화물차들 그다음 농업용, 선박 이렇게 있고, 그다음 난방요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용 난방 그다음 식품이라든지 열처리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산업용에 대해서도 꽤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산업용 중에서는 발전소의 연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유차하고 발전 연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저희가 내렸고요.
인공요인이 아닌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토양에서 먼지가 올라오는 부분이라든지 바다에서의 소금기, 바다에서 증발한 부분들이 공기 중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우선 제주 자체의 측정, 그래서 측정망이라든가 제주 정책에 필요한 측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에서 더 특별히, 지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 요청을 해서 우선 측정 부분에서 제주 자체의 측정 요인을 더 튼튼히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저감이죠. 발생원들에 대해서 저희는 폐쇄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젤 차량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클린 디젤이지 하면서 디젤이 청정연료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런 자동차 업체들의 시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디젤을 2025년부터 유럽 같은 경우는 추가등록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폐차가 되게 되면 신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30년 정도 되면 디젤 차량 자체를 완전히 추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가정용이라든지 산업용에 있어서 저항 내지는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2025년 전후를 목표로 기술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 이것을 제도로 이끌어 나갈 때 혹시 엉뚱한 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대책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가지고 우선 주 원인인 경유차부터 추방, 아무튼 없앨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당길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 발전소의 발전 자회사들은 연료를 미세먼지 배출이 최소화되는 부분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업들을 이미 진행을 했거나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 자체에서 발생하는 요인은 우선 자체로 강도 높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없애도록 하고, 그다음 육지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석탄발전소를 없앤다든지 자동차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도 높게 요구를 할 것이고, 그다음은 중국에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제주도가 카본프리 또 클린, 미세먼지 프리를 내걸지 않으면 결국 청정제주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를 피하는 맑은 공기를 찾는 여행, 이게 큰 추세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국제적으로 보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유럽으로 미세먼지 도피 관광을 가는 그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앞으로 폐 세척 또는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찾아서 올 수 있는 곳을 중장기적으로 제주의 근본 가치로 삼아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대책들이고요. 당장에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난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경로당 이 부분은 그 자체 요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을 다 마쳤는데 아직도 보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100%가 안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도에서, 교육청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0% 공기청정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 야외에서 일하는 농어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건설 노동자들이라든가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피난처를 만든다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시도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아이디어 차원의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야외 청정기를 건물용으로 세워서 돌린다든지 플라즈마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섣부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제도시행의 시행착오라든가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모든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검증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투자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금도 나무가 많습니다마는 효과가 큰 것은 도시녹화가 효과가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녹화, 지금 담벼락, 콘크리트, 빌딩 옆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화사업들, 식물들을 심음으로써 거기서 산소, 그리고 식물이 먼지들을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라산에 가면 좋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이나 도로에 발생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녹화 부분을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인식과 홍보를 위해서 지금도 미세먼지 정보제공 전광판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요소요소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갈 때 통학로에서 오늘의 미세먼지 그리고 제주와 전국 다 비교할 수 있는 이러한 측정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법들을 버스정보 이용 시스템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홍보물, 전광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에 대한 정보와 대처요령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들을 알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제주 지역 복합체육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지가 정해져서 저희들이 계획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설계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왕 짓는 것 단순기능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시 서부지역은 체육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작은도서관, 꼬마도서관 운영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동네 공원에 조성되는 꼬마도서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리고 누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 부분들은 그동안의 운영 실태조사와 사례 검토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서 그 논의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운영자들의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행정과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이 전체적으로 188개소나 있고 공공, 사립, 순수 사립, 새마을 등등 해서 다양한 성격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중심이 돼서 통합 워크숍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협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 지원을 현재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실무 실행과정에서 소소하게 놓치는 점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 모범이 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고현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커뮤니티 케어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워낙 세세한 부분들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큰 틀의 결론과 앞으로의 진행계획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권역형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일반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조직개편에서의 반영 대책 그리고 이에 따른 인력 보강, 조직진단 등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상당히 역점사업이고 사실 개방형으로 공모하고 업무계획서를 써낼 때 이 부분이 역점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을 중심으로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수렴돼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행정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막상 이게 시행됐을 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신중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이 세워지면 조직 관련이라든가 인력, 예산부서, 기획조정실에서 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기조하에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그리고 이런 의지 때문에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하반기에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들이 조직진단이나 인력 제한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걸 뛰어넘는 부분으로, 거꾸로 조직과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포괄적인 의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탈시설화를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시설에서 자립하려고 할 때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가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단계 내지는 복귀 과정이 필요한데 자립생활의 체험, 훈련과 준비를 거치기 위해서 현재 제주도에는 그룹홈 하나, 체험주택 네 개, 케어안심주택 네 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남녀 구분하고 사회복지사들을 24시간 배치하고, 개인별 플래너를 연결시켜서 1 대 1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에 단계적인 적응과 훈련을 거쳐서 자립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에 대해서도 스마트홈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해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서귀포시의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귀포시는 이번에 전국 8개 지자체 중에 특히 노인 요양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재가의료급여, 간병, 식사, 이동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지역 복귀의 지원을 위한, 거기에 대한 케어플랜, 그리고 퇴원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들, 그다음 180일 이상 입원한 입원 자들에 대해서 확대형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더 소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서귀포가 협약을 맺고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모범적인 사례로 돼서 앞으로 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인력을 사회서비스원이 통합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종합 재가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 운영으로 돼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 민간의 설립자들은 이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제주도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해 나가려고 하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대신 관련자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그리고 서울, 경기 등 1차 시범사업지역에서의 사례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주도에 가장 적합한 운영 모델을 마련해 보고 현재 목표로는 2020년 2차 정부 시범사업으로 신청한다는 시간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현재 3월 26일 날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4월 2일 녹지 측에서 녹취록을 열람해 갔고요. 이제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출을 받게 되면 그 안에는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왜 개원을 안 했는지, 그리고 녹지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이 JDC나 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소송에서 다투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사업계획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부분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문조서와 의견서가 며칠 내로 제출될 것 같은데 제출되는 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송 담당자들과도 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마치고 이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날짜를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 검토 내지는 그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할지가 조금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4자 간, 또는 3자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공론조사에 붙이기 전에도 정부 측과 물밑에서 비공식적인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청와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등 관련된 부분들과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갖지 못한 채로 공론조사를 붙였었고, 왜냐하면 저희가 대안이 있었으면 공론조사도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가 있었는데 도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론조사가 됐고, 그다음 더 큰 문제, 만약에 우리가 불허를 하게 되면 소송, 그다음 허가를 해도 이번에 보시지만 소송, 최악의 경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도민들의 혈세부담을 우선은 줄여놓고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괴롭지만 도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론조사 후에 청와대, 복지부, 역시 JDC, 저희들이 의논을 하자. 그다음 녹지까지도 했지만 녹지도 거부. 빨리 처분만 해 달라. JDC는 빨리 허가만 내 달라. 청와대, 보건복지부는 지금 정부는 영리병원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심지어 면담 약속 잡았던 것까지 취소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몇 달간 읍소, 압박, 온갖…… 다른 정당 내세우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잡은 약속까지도 취소하면서 결국 협의다운 협의를 한 번도 못 해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현수 의원님께서 나서서 4자 간 협의체, 또는 도의회가 나서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한 입장이고요, 저희가 JDC 그리고 어차피 이건 정부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저희한테 예산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사실 의료 인력 아니겠습니까? 의료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만 된다면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산, 그리고 예산을 넘어서서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전문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이런 책임 있는 기관들의 업무협약에 의한 공동 책임 아니고는 이것을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의료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 의사 확보 못 해서 이 어려움 아닙니까? 저게 녹지에 세워져 있다고 상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4자 간의 협의라든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여를 통해서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은 불확실한 문제이고 현재는 저희들로서는 청문과 이에 따른 처분, 그리고 현재 닥쳐있는 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와 JDC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잘 대처해서 우리 도민들이 뜻하지 않은 혈세 지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권전담부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권과, 또 인권정책, 현재 정책관들은 전부 과 수준이거든요. 그 밑에 계도 있는데, 현재 과와 계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업무도 봐야 되고 그 업무가 막연하게 과를 신설하면 업무를 만들 것이다. 우리 행정부처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수요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부서의 모든 협의를 거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 민원이나 인권 업무와는 다른 업무들이 가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인권팀은 인권업무에만 전담하도록 우선 업무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하겠고요, 그 후에 추가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권조례와 시행규칙의 제·개정 부분은 현재 이 내용들이 도내에서 차별이나 인권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현재 사각지대 내지 허술한지를 저희들이 보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정해 나가겠고요. 그에 대해서 고현수 의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주도 지방하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아까 화면까지 띄워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방치돼 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부서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다 건천이고 국가하천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들은 국가하천이 있고 거기에 지방하천들도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김에 다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국가하천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천미천에 대해서 국가하천 지정을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방하천까지도 아까처럼 지도에 잘못 올라가 있거나 자료 데이터 관리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에 대해서 수재의 이력관리라든가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관련부서들, 그런데 관련부서도 재난안전과, 도시건설국,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하천 업무를 종합적으로 보고 다른 도시에는, 아마 세종시도 하천 전담부서가 있는데 제주도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 전담부서의 설치 또는 업무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가급적이면 전향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철남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철남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의원

지사님,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셔서 짧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아까 제안했던 꼬마도서관입니다. 공원에 아주 작은 모양으로 설치해서 도서 한 30여 권을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어린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작은도서관장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두 개소를 만들었고 2017년도에 두 개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으로. 지금 저의 후배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방안을 수렴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고맙습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대학교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체류인구를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로 용역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체류인구를 포함해야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사님,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기반시설이랄까 도시의 기능에 대해서 당연히 체류인구를 포함해야 되고 대신 이번에 인구예측 용역은 또 영역이 다른, 특히 관광부분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통계청에서 인구가 엄청 문제 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까지 예측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그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에는 저출산 대응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관련된 부서가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출산친화, 출산장려 정책은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한 30여 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항목은.
●강철남 의원 사업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도 다른 업무에 끼어서 하고 있고 관련된 부서가 없습니다, 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되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인구 절벽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사님,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종합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에서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부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취약시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하게 이 두 부분은 지원을 하는데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다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소외가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 대책을 세워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똑같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곳인데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번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포함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의원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사님도 대답했습니다마는 LPG 차량이라든지 발전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디젤 차량.
●강철남 의원 죄송합니다. 디젤. 이런 부분에 대한 도 차원의 고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요. 최근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미세먼지 수치는 분명히 내려갔습니다, 보기에도.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초미세먼지는 여전이 높았다. 이것은 국내 요인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주도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철남 의원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대답을 들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현수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의원

지사님, 강철남 의원이 생각보다 빨리 끝내셔서 급히 생각을 재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인권담당관실 먼저 얘기드리죠. 인권담당관실에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측정하고 진단해서 그 이후에 인권담당관실을 포함한 확대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그런데 2018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했어요. 한 결과 1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인권전담부서 설치 등 추가 신설 업무에 대한 대비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조직담당 쪽으로 했는데 거기서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일을 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할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의원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있을 조직진단에는 이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원래는 조직개편 할 때 사실 인권담당관실 설치도 있었는데 담당관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간 안으로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된 거고요. 이게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 관심 갖고 계신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의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모선정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제주시 것도 보고 서귀포 것도 봤는데 탄탄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능히 통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관계공무원들이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잘 만드셨다. 또 복지부 쪽에 제가 아는 관계 요로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도 제주시에서 제출한 것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전국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시범사업을 신청하는 주체가 다 기초자치단체들이죠. 물론 여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겁니다마는 제주도의 경우는 도가 나선 거예요. 도가 나서서 조정하고 여러 컨퍼런스를 하고 그런 지점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정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뭔지?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상으로 저는 제 입장에서 잘하셨다고 해야 될 게 지사님이 직접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지사님이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하실 거고, 이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 관계 요로를 통해서 필요성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굉장히 잘하신 거다. 이 부분은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실천하게 될 보건복지·보건의료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힘을 주신 거라고 보고요. 잘하신 거고 정말 지지드립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수행 인력, 큰 틀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제가 꼭 요 지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우선 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가장 급히 필요한 게 선도사업총괄팀이에요. 선도사업총괄팀이 제주시에 배치가 됩니다. 최소 인력이 3명이 필요하거든요. 4월부터 시작할 때 이 팀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 팀은 시작할 때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하고 우리 제주시장님하고 의논을 잘해서 뒷받침을 잘하겠습니다.
●고현수 의원 그리고 고희범 시장님, 직접 가서 브리핑 하셨죠?
●제주시장 고희범 (좌석에서) 아닙니다.
●고현수 의원 아, 실무자가 가셨습니까? 어쨌든 관심 갖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제주시 팀하고 시장님께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고현수 의원 선도사업총괄팀은 우선 시작하는 단계에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고현수 의원 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케어전담팀도 예전의 말이, 지금 현재는 ‘찾아가는 복지팀’인데 옛날에는 ‘맞춤형 복지팀’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제주시는 한 57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게 2024년까지 간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인력을 끝내겠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이 매우 반감될 것이다. 분명히 한계에 봉착될 것이라고 보는데 짧게 견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최우선 순위가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도 높일 것이고요. 체감 만족도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행정하고 조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꼼꼼하신 면도 있는데 저는 좀 더 과감한, 단축시키는 계획을 주문하겠습니다.
●고현수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이 과감히 단축시킨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도 조직과 관련된 얘기여서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감히 하신다고 하니까요.
다음은 영리병원 관련돼 있는 제안과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문 주장의 요지를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 같습니다. 녹지그룹에서는, 말이 조금 거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내국인 진료 허가된다고 해서 JDC하고 제주도, 거기서 요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돈도 많이 썼어요. “나 돈 많이 썼는데 이제 와서 불허야!. 내 돈 내놔라.” 이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FTA 관련된 조항도 꺼내고 하는데 본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뭔 말이야? 당신네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업계획서상에. 그런데 이제 와서 딴 말하지 마라. 그래서 개원을 안 했으니까 이제는 허가 절차에 대해서 취소처분을 받겠다. 이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고현수 의원 저는 녹지 측의 항변이 전혀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의 성립의 가치도 없고요, 저는 조속히 허가취소 처분결정을 기대한다. 저는 이번 주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보면 날짜는 못 박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청문이라는 게 그 조서를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청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서 내용을 봐야 얼마나 걸릴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고현수 의원 근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고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녹지 측에서 봤을 때 제주도하고는 ― 제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처음엔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의 조건이 서로 틀어진 겁니다.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쪽 입장에서는 내국인을 포함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건 틀어졌으니까 서로 헤어지자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헤어질 거면 법원까지 가지 말고, 이혼도장 찍지 말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변의 하객이랄까 도민들의 마음상처가 크지 않겠다. 제가 한 1년 정도 채 안 됐지만 의회 들어와서 본 결과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고, 다음에 허가취소 가처분 소송은 눈에 보이는 명약관화한 일이거든요, 만약 이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그랬을 경우에 지루하고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이익에 결코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헤어짐의 방식이 법원까지 가지 말고 서로 토닥토닥하면서 헤어지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 사는 관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고현수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 당시 공론조사를 하기 전에 뭔가 대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대안도 없었고, 정부도 전혀 본 척도 안 하고, 이런 등등의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안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나 양한방 통합무료지원센터나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이나 또 하나 빠진 게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이런 등등이 대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 3자 협의를 통해서 이 대안을 내놓고 정부가 이 시설을 제주도에 유치하거나 제주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그 비용만큼 그 건물을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비용으로 지불하고 여기에 JDC와 제주도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JDC 같은 경우에는 애초 허가된 법령적 제도와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해법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하다면 제주도의회가 나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전화위복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의원 JDC가 매우 비판적입니까? 비판적이라기보다도 방임하고 있습니까, 지사님이 보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JDC는 지금 이사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업무 파악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의원 저는 JDC가 책임을 방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JDC도 예래휴양단지와 같은 현안 문제 때문에 우선 거기에 집중돼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고현수 의원 그게 전제가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왜냐하면 이 일의 연원을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JDC로 귀결이 됩니다.
●고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혼도장 찍지 말고, 법원 가지 말고 이쯤에서 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희현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강연호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반갑습니다.
●강연호 의원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근간 PLS 관련 피해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피해 농가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십니다마는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차산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9월 5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감귤의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향후 50년에 대한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967년도에 감귤 증산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1968년도부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가 바로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감귤이 대학나무로부터 시작해서 제주의 상징, 그다음 국민 대표과일, 이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변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겠다라는 위기의식 아래에서 앞으로 향후 50년을 바라보는 발전 방향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석상에서 지사님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앞으로 50년을 이끌어 나갈 감귤산업의 미래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주변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감귤 재배 적지가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육지부의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그다음 경기도까지 감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면적만 보더라도 노지와 시설 합쳐 가지고 168㏊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와 노지 재배 비율을 봤더니 노지 재배가 약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처럼 ― 우리 제주만의 감귤로 인식하기에는 상당히 위기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입과일이 엄청나게 밀려들어 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 제주감귤과 경쟁 상대인 타 과일들의 품질 향상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50년을 이끌어 나갈 감귤산업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새로운 감귤산업 50년 준비를 위한 미래감귤산업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벌써 두 차례의 전략회의를 ― 전체회의를 ― 거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귤 생산과 유통, 정책 지원 이 세 가지 소제목으로 분류해서 29명의 TF팀원으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사를 보니까 TF팀원들의 연령층을 20～40대의 젊은 층으로 구성했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귤 역사가 50년에 이르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감귤 재배를 해 오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60대, 70대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젊은 생각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50년 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쌓으신 분들을 왜 제외를 시키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9명 중에는 전문가 그룹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1～2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 50년을 내다보면서 하는 그런 계획이니만큼 좀 폭넓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한 언론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절실함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고 미래도 없다.”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맞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대, 60대는 자문단을 따로 꾸려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6월 말까지 한번 계획안을 마련해 보고 자문단의 자문, 그다음 생산농가, 단체, 유통조직, 전문가들 설명회와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서 거기서 숙성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성과와 경험을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보면서) 혹시 보완할…….
●강연호 의원 올해 8월경에 도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짓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부분이 향후 미래 시대에 건전한 감귤산업 구조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연호 의원 다음 두 번째, 고령농가 소농 관련해서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제주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25%입니다, 2017년도 기준. 그래서 기위 고령사회로 진입이 됐고. 특히나 농가인구 중에 65세 이상 비율이 31.5%에 이릅니다. 일반 도민들 65세 이상 비율보다 농가 인구에 고령인구가 갑절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소농이 또 많습니다. 지사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의 감귤 재배면적이 약 2만 ㏊에 3만 1000농가가 됩니다.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이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보면 그만큼 소농이 많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과수 전정 전동가위를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작년도에는 사업물량이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6 대 1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사업비가 그만큼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신청 농가는 많고 선정되는 농가는 적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마침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제주도 협력사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서 농협에 대해서는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편의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 농기계 지원 사업 내용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작년도 같은 경우에 16%, 30% 미만이었던 선정률이 올해는 제주시가 64%, 서귀포시가 73%로 상당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3개년 동안 당초 계획한 대로 농협과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매해 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농가 소농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 최소화해 달라. 그래서 확인만 될 정도면 이것저것 굳이 하라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간소화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과 제주도가 연간 25억씩 그래서 100억, 합쳐서 200억을 4년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예산편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찔끔찔끔하던 것을 올해 한 70% 소화하고 내년에 나머지 30% 다 소화하고 그다음에 대형 농기계로, 그다음 전동가위만 하고 운반기 없는 쪽은 다른 쪽으로 가서 4년 내에 이 부분은 다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특히 행정 간소화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간소화를 하도록 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를 조금은 버려주시고 가급적이면 농가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게 한 번 더 저희들이 개선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도에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기는 합니다마는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에 대한 해소 방안 관련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뺄까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도내 곳곳에서 지금 현재도 이와 관련된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금액이 ― 지사님,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마는 ― 약 1조 2300억 원. 막대한 보상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시지가라고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판단을 해 봤더니 3년 사이에 무려 9700억 원이 불어납니다. 이것을 3년으로 나눴을 때 약 3240억 원이 가만히 앉아서 제주도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 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TF팀이 가동이 되고 있지만,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서 하고 있지만 회의 개최가 작년도에 1회, 재작년도에 2회. 사실상 실적 없는 회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하는 이유는, 특히나 버스노선과 마을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우선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연호 의원 이와 연관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미불용지 소송 패소.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현재로 268억 원이 미지급이 돼 있는 상태인데, 도와 양 행정시 합쳐서. “이것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빨리 지급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거꾸로 이게 더 불어났습니다. 34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된 게 71억밖에 안 됩니다. 이 71억도 실무자를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그래도 올해 가장 많이 예산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1회 추경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사님, 패소된 용지에 대한 보상은 저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도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 비용 지급해 줘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까 건당 약 400만 원. 도에서 부담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법적으로 5년간 사용료를 우리가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협의가 끝날 때까지 그 토지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도가 물어줘야 합니다.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날 때 최종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네 가지를 해 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룰 수가 없다. 지사님, 미뤄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이 부분은 다른 것 우선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예전보다는 지금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 3년 내로 해소를 하자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풍선 아닙니까? 여기를 빼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소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삼·사중의 피해를 우리 제주도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아니까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도,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지사님, 제가 2016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사유지에 대해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지목을 도로로 정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도유지상에 도로로 포장돼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 줘야 할 게 바로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우선이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우리 도에서 받아들여서 2016년도부터 신청에 의해서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3개년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274필지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지사님, 저는 이 274필지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유지 한 필지가 몇백 m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양쪽에 편입돼 있는, 위치해 있는 토지가 열 필지가 될 수도 있고 열다섯 필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74필지 해서 평균적으로 다섯 필지가 인접해 있다고 계산하더라도 약 1300필지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맹지로 지금까지 생활을 해 왔는데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농업용 창고 시설도 할 수 있고 주택도 지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신청 현황을 보면 상당히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관심을 갖는 읍·면·동인 경우에는 110필지가 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읍·면·동의 경우에는 한 필지 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면을 통해서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도면을 통해서 도유지 중에 사실 현황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내고 거기에서,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세 필지 이상이어야 하고 200m 이상이어야 지적공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도로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지하지 말고 도가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워낙 잘 아시고 또 행정 이상으로 짚고 계셔서, 저희들 다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 현재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저희 행정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포스터라든지 업무요청 공문 이미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대신 그게 지금처럼 읍·면에 따라서 어떤 읍은 한 건밖에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지사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건축지적과의 지적새주소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지적새주소팀.
●강연호 의원 팀원이 몇 명이냐 하면 다섯 명입니다.
지사님, 혹시 이거 아십니까?
16개 시도에는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없는 조직부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16개 시도에는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좌석에서) 지적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적과라고 하네요.
●강연호 의원 예.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네요.
지적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적업무 자체가. 그리고 이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새주소팀 다섯 명이 우리 제주도 전체 지적업무를 총괄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지가 있더라도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지적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주도에만 지적과가 없다는 게.
올해 상반기 조직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이거 같이 포함시켜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지적과를 새로 신설해 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진단을 한번 해 주십사. 진단을. 타 16개 시도의 상황하고 제주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진단을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조직진단 업무과정에서 감안해서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결론을 지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강연호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여건은 우리가 조성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잘 들었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실 내용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한 조직진단이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연호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재산권과 직결되고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연호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도 작년에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 분점이 36억 원이라는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원래는 작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하다가 지금 위치가 암반이 많이 발생하고 추가시설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4월 28일 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농기계 전문가가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한 명이 정원 승인됐습니다. 한 명. 내일모레 이게 준공이 되는데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게 지역 분들의 ― 농가들의 ― 걱정입니다. 자, 큰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농기계 구입해 놓고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연호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조직진단 계획을 보니까 “도정 역점 추진 정책과 도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런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임대사업소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표선 같은 데서는 구좌까지 농기계 하나 빌리려고 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것조차 운영이 잘 안 되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 시설해 놓은 게 효과가 반감될 게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이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확인을 해 봤더니 우선 당장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원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부 인력을 활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은 기술원장이 책임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인력 관계를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모처럼 잘해 놓은 시설이 인원이 없어서 파행을 빚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정원 승인은 안 되겠습니까? 추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한 명만 돼 있다고…….
●강연호 의원 지금 한 명만 돼 있습니까? 세 명이 필요한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규직 세 명하고 기간제 두 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내부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현재 기술원의 입장입니다.
●강연호 의원 어쩔 수 없이 내 놓는 대책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연호 의원 이게 바로 땜질식 운영이라는 겁니다. 땜질식 운영.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일단 그렇게라도 하고요. 앞으로 인원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진단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지금 지사님 답변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한동안은 그냥 그대로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강연호 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농업기술원에서, 그러니까 당장 준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당장은 그런 대책으로 하겠고, 사실 농업기술원에서야 정원을 더 요청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원을 요청할 때마다 제가 결론을 지어서 늘려라, 늘려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연호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강연호 의원 알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부 인력으로 보충을 한다고 했을 때 타 업무가 그만큼 밀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사항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기조실장님, 옆에서 잘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잘 듣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연합회. 이게 회원이 한 145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인 경우에는 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체 모임을 갖는데 저도 참석을 합니다. 지난 3월 달 도 연합회 정례회의 때 제가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사님 말씀을 꺼냅디다. 지원센터를 건립해 주는 것을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움직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지원센터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회관 형태의 센터가 있을 수 있고요. 기능적인 센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근로자 복지 하듯이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경우들도……. 그런데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협회가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간단체에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검토가 사실은 좀 더 탄탄히 돼서 제주의 기본적인 정책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아직 그 단계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귀농·귀촌인연합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관 식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바로 하기에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회관 형식의 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폐교라도 활용해서 자기네 정보 공유의 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지사님이 생각하는 게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좀 절충을 해서 그분들의 확실한 뜻을 파악하고 또 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들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의 기능 분담,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과 연결 활동을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놔놓고 멤버들이, 회원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것은 적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협의를 거쳐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이건 소통만 좀 잘하면 해결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의원 될 것도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만약에 그런 형태로 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강연호 의원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자기네 도 연합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택을 사무실로 겨우 쓰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디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결국 그것은 연합회 사무실을 쓰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회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연호 의원 그러니까 회관…….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막연한 기대와 행정의 원칙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강연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협회가 있다고 해서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자택 쓰고 있으니까 우리보고 센터 만들어라? 센터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연호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적용 대상이 사무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도 전체적인 공무원 수를 봤을 때 사무관 이하,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대부분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 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마다 인사로 인해서 전보가 되는데 사무 인계인수서 하나 없습니다. 사무관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재직한 동안에 민원이나 건의, 약속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끊기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도민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직원 바뀌어버리니까 새로 새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인계인수 규칙상에는 사무관 이상 휴직이나 전보, 그다음 퇴직인 경우에 31개 항목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건의나 민원사항, 약속사항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이라도 후임자한테 사무 인계인수를 통해서 알려줘서 그 후속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도정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조금 개정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전체 공무원에 대한 사무 인계인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사실 우리 행정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불신 그리고 피로감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8년부터는 6급 이하까지 이것을 지침에 넣어서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올리는 부분은 총무 파트에서는 이미 그렇게 내부 방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 세부 방안을 짜고 있는 중이고. 이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민원 또는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민원에 대한 현황 또는 이력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가 제출한 민원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부서 협의가 어디에 가 있는지, 담당자가 바뀌었으면 그 담당자가 어디에 가 있는지 바로 카톡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집중해서, 특히 직접 민원인들로 인해서 6급 이하 직원들이 가져 있던 민원에 대해서 자리가 바뀌면 그만이다라는 부분을 단절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예. 규칙으로 넣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제안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사님,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행정의 효율성을 꼽았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특별자치도 이전하고 봤을 때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 그렇게 높아졌느냐? 도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나 건축, 상하수도 사업들이 도 전역에 걸쳐 시행이 됩니다, 지사님. 그런데 이 사업내용들을 해당 읍·면·동이나 마을에 잘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 주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상하수도나 도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민원 사무하고 연결이 됩니다.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읍·면·동에서는 모릅니다. 마을에서도 모릅니다. 해당 읍·면·동 또는 행정시에서 그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 주니까 모르는 거죠, 같은 지역이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그다음 마을까지 통보를 해 주도록 하는 내부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역시 또 행정에 대한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어주신 건데, 도로 굴착과 점용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꼭 굴착 및 점용 이 업무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진행되는 도와 시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실 거의 자동으로 공유가 되게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원희룡 지사께 질문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제주의 뿌리이자 정체성인 탐라국 이야기 및 도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탐라역사문화권 사업에 대한 질문이고, 둘째는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저가관광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그리고 셋째는 태풍과 폭우가 내릴 때면 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동문시장 복개구간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도정질문이 생산적인 자리가 되고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두 번째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반갑습니다.
●문종태 의원 지사님, 문화권에 대한 개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문화권이라는 것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 권역으로 이해합니다.
●문종태 의원 비슷한 개념입니다.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사회 그리고 그 지역 환경을 전체 아우르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 그 지역의 정체성, 이걸 문화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제문화권이라고 한다면 백제가 성장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제·사회 그리고 자연환경을 포함한 충청도 지역, 과거 백제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백제문화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제주 탐라문화권을 얘기한다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권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권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인 자원을 조사·연구하고 발굴해서 그런 문화적 자원을 재정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문화권 사업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탐라역사문화권 사업은 사실 민선 4기, 5기, 지금까지 공약사항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5기와 달리, 역대 지사와 달리 민선 7기 원 도정의 탐라역사문화권 사업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임 도정에서도 제주인으로서,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해서는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잘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형태가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개발도 하고 우리 도민들 속에 살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안하기도 했는데 우선 사료가 부족하다거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기존의 신라나 백제 이런 문화권들에 비해서 개발 계획도 그렇고 인문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에서는 우선 그 근거, 기초부터 튼튼히 하자. 그리고 내용적인 면, 인문학적인 면 이런 부분들에 더 중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하나하나 해 가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민선 4기와 5기에서는 탐라역사문화권 사업을 작게 작게 진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의 문화재를 갖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발굴사업, 이걸 조사·연구하고 발굴하겠다고 지원 요청을 했다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 민선 7기에 와서는 좀 더 넓게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 탐라역사문화권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10대 도의회에서도 법률 제·개정을 통한 탐라역사문화권 사업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표를 좀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 보임)
보시면 알겠지만 백제문화권 55개 사업에 무려 2조 9482억입니다. 이건 이미 사업이 완결됐어요. 나머지 사업들은 내포문화권 쭉 시작해서 중원문화권, 가야문화권. 이것은 지금 사업 진행단계에 있거든요.
역사문화권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각 지역의 역사문화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문화권사업, 제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권사업의 목적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탐라역사문화권 관련해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예. 2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2건이 발의가 돼 있죠. 하나는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고, 또 하나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집행부와 국회 그리고 정부부처 간에 협업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에다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정식 공문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하고 이 법안에 대한 검토라든지 비용 추계라든지 그 법안의 논의에 뒷받침돼야 될 내용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출발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지난 3월 초입니다. 저희 문광위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광위 위원 여섯 분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조상범 국장과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과 함께 국회에서 탐라역사문화권 특별법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는 국토부와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표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도청에서 추계한 비용이 1492억 원이거든요. 가야문화권 사업이 8260억입니다. 본 의원이 좀 이따가 탐라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가야보다 훨씬 더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친 나라가 탐라국입니다. 너무 적게 추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같은 경우는 이미 2조 이상의 국책사업이 진행이 됐고 다시 2조 이상의 국책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통과가 되면 막대한 예산이 충청지역의 백제문화권 역사 발굴, 도시 재정비 하는 사업에 투여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백제, 충청도 지역이.
지사님, 탐라역사문화권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뿌리인, 제주의 뿌리인 탐라국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역사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탐라역사문화권 사업에 대한 개념 정립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공직자들이 정확히 인식을 해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꽃 피웠던 탐라국,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천년 탐라왕국 그리고 고려에 편입된 다음에 천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의 제주도만의 독특성이라든가 자체로 역사를 유지해 온 것은 천하가 사실 다 아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료로 들어가거나 세부적인 구성 내용 부분에 있어서 아직 조금 미흡한 게 많은 거죠. 아까 예산 추계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통으로 정해 놓고 그걸 쪼개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하나의 근거들을 가지고 조립해서 총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유적이 됐든지 사료가 됐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표준적인 것들을, 사업내용들을 합치면 결국 총액이 나오는 걸 텐데 더 많은 연구와 발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의원 지금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이미 탐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사료연구를 하고 있죠. 일정한 성과도 있습니다. 탐라역사문화권 특별법, 저는 충분히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가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하죠.
●문종태 의원 제가 탐라국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라는 과거에 탐모라 그리고 담라, 탐라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탐라와 제주는 동일시해요. 하지만 같으면서도 다른 게 탐라와 제주입니다. 그 뜻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탐라는 우리말로 소리글자예요. 섬나라라는 뜻입니다. 섬나라. 그리고 제주는 ‘건널 제(濟)’ 자, ‘고을 주(州)’ 자. 바다 건너 큰 고을이라는 뜻이죠. 경주, 나주, 전주, 광주처럼 큰 고을. 그러니까 하나의 섬나라였다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으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탐라국 건국신화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모흥열에서 솟아나서 일도리, 이도리, 삼도리로 나눠서 나라를 통치했던 건국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땅에서 솟아났는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신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조선 건국신화를 보면. 그리고 신라 박혁거세 건국신화를 보면 알에서, 혹은 고조선 건국신화를 보면 신화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건국신화를 통해서 일정한 사실을 우리가 끄집어 낼 수가 있습니다. 추론할 수가 있죠.
고대국가들의 발전단계를 보면 자그마한 부족들, 군장이라고 합니다. 군장 국가를 지나서 군장들, 왕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어떤 나라를 만듭니다. 이걸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면서 다른 군장들을 아우르죠. 그러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합니다. 탐라국 역시 그런 군장 국가와 연맹왕국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라고 하는데 학설에 의하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고조선 유민들이 대거 만주와 그리고 한반도 일대에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게 부여, 옥저, 동예, 그리고 마한에서 백제가 성장하고, 진한에서 신라가 성장하죠. 그리고 변한에서 가야가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탐라, 이 땅의 섬에 탐라국이 건국됐다고 얘기합니다. 고을라는 고구려 계통이 세운 부족이었고, 그리고 양을라 양은 예맥족의 한 일파인 양맥족이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는 부여 계통의 이민족이 세운 자그마한 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탐라국을 건설한 것이죠. 이런 학설이 매우 유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을라’라고 하는데 을라는 사실 북방의 민족, 부여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쓰는 족장이라는 뜻입니다. 남방에서는 쓰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북방의 민족들이 내려와서 삼국이 건국된 시기에 탐라국도 건국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육로보다는 해로가 발달했죠, 과거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대에는 항해할 때 가까이 보이는 연안의 섬과 육지를 가시권에 두고 항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반도를 가려면 반드시 제주를, 탐라를 거쳐야 됩니다. 일본을 가기 위해서도 탐라를 거쳐야 돼요. 반대로 한반도, 일본에서도 당연히 탐라를 거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탐라는 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남중국, 한반도 그리고 일본, 대마도 그리고 멀게는 인도네시아까지 가운데서 중계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이루게 됐던 해상왕국이었습니다. 1920년대 산지항이 만들어지면서, 남문, 동문 성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문들이 허물어져서 산지항을 만들게 됩니다. 산지항을 만들 때 대량의 고대국가들의 화폐와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그런 어떤 사실을 통해서도 탐라국은 우리 상상 이상의 중계무역을 통해 번영한 해상왕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에 문주왕이라고 있습니다. 문주왕 때 탐라국의 사신이 토산물을 바쳐서 왕이 너무 기뻐한 나머지 16개 관등 중에 세 번째 관등을 줬다는 삼국사기의 사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당시 문주왕 때 고구려는 장수왕입니다. 한창 남진정책을 실시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문주왕 입장에서는 남진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배후 세력으로 탐라국의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20년 뒤 백제 동성왕 때는 토산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노여워해서 정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탐라국은 그때그때에 맞게, 탐라국에 맞게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했다는 것을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황룡사 9층 목탑 잘 아시죠? 황룡사 9층 목탑은 아쉽게도 몽골 침략 때 소실됐지만, 황룡사 9층 목탑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신라국을 위협하고 있는 주변 세력을 막고자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졌거든요. 1층은 왜예요, 일본입니다. 2층은 중화입니다. 3층은 오월이에요. 4층이 탐라입니다. 그리고 5층부터 9층까지는 백제, 고구려, 말갈, 거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신라국을 위협할 만큼 탐라국은 매우 강성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사적인 사료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료의 파편들을 모아 놓으면 탐라국의 길을 따라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탐라역사문화권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탐라는 통상적으로 기원후 AD 2세기부터 고려 숙종 10년입니다. 1105년에 탐라군으로 바뀌죠. 약 1000년 이상 독립적인 지위를 누렸던 국가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계속……. 탐라국의 지배자 호칭이 성주와 왕자인데, 성주와 왕자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했는데 조선시대 태종 임금 때 와서야 비로소 부담스럽다고 직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성주와 왕자를 각각 좌도지관, 우도지관으로 해서 완전히 조선의 행정체제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의사당에서 탐라국 이야기를 지사님과 여러 공직자님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뿌리, 우리 제주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제주다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권 법률 주관부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을 추진하는 주관부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맞습니다. 국토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탐라역사문화권 추진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세계유산본부입니다.
●문종태 의원 세계유산본부입니다. 주관 부서가 세계유산본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서포터 역할을 하죠.
다시 한번 표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백제문화권 사업. 백제문화권 사업을 보시면 유적지 보존 정비에 6799억,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7750억. 맞죠? 도시환경 정비에 1787억, 교통시설 확충에 5255억, 계룡 신도시 지원 사업에 5693억, 총 2조 7284억. 이것은 완결이 된 겁니다, 사업이.
어떤 주관부서가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제문화권, 충청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디? 전북도에서요? 충남도에서요?
●문종태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잘 모르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이것은 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관실?
●문종태 의원 예.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대부분 기존의 소관 부서가 아니라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만 복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을 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도시계획을 하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물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시도지사 차원에서 부여, 공주, 백제문화권을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부여, 공주에 백제 유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예 세트장 비슷하게, 또 부여 옛 도읍지를 크게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성,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 거기에 대한 관광 편의시설 그런 거 다 포함하면서 하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인데 제주도에서 이런 식으로 유적지라든가 유물들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에 걸맞게 사업부서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 여부가, 이게 조립하고 그 규모에 맞게 가는 것이지 다른 데가 했으니까 우리도 따로 탐라역사문화권 도시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세계유산본부에 가 있는 것은 해녀 문화, 목축 문화, 밭담 등등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지금 탐라역사문화권 속의 많은 내용들이 세계유산본부 사업부서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사업내용이나 규모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부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종태 의원 전후의 문제인데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통과만 되면 저희들은 바로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본 의원의 말은 국회 통과,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세계유산본부가 올라가서 정부를 설득하는 것하고 별도의 TF팀이 구성돼서 설득하는 것은 논리가 달라요.
표 하나 다시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다음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특별법을 띄웠느냐 하면, 목적을 보시면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이게 사실 역사 문화가 있는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정체불명의 개발을 특별법이 만들어 낸 측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신화가 없는 신화역사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특별법, 장기적으로는 손을 봐야 합니다. 개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전 단계로 제주의 이야기가 있는, 탐라의 이야기가 있는, 탐라를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어떤 개발이 이뤄지려면 그에 걸맞은 TF팀이 만들어져야 하고 끊임없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서 국책사업의 어떤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탐라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방금 말씀드렸고요. 현재 제주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가 그 업무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단계에서는 ― 물론 다른 부서들도 협력을 하겠습니다마는 ― 추진을 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성격이, 중앙부처와의 협력 같은 게 달라진다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저희들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 탐라의 ― 자연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개발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확고한 원칙을 갖고 본 의원이 질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종태 의원 이어서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저가관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국, 전국 최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관광의 양적 유치에서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2017년 1월에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3대 핵심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첫 번째로는 개별 관광객의 확대, 두 번째는 관광시장의 다변화, 세 번째는 저가관광의 개선, 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개 끄덕임)
●문종태 의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나름대로 성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개별 관광객의 확대, 다변화에 대해서는 수치 자체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진전이 어려운 게 저가관광의 개선입니다. 두 가지 면이 있겠죠. 기존의 저가관광을 우리가 고쳐 없애는 요인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억지로 관광을 고급화할 수 없거든요. 고급 관광의 콘텐츠를 ― 내용을 ― 우리 스스로 갖춰 나가는 이 두 가지 노력이 동시에 돼야 하는데 저가관광을 근절하는 부분이 중앙 부처 간 미루기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종태 의원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개별 관광객의 확대에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성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사드 국면 이후에 개별 관광객 어떻게 중국 현지에서 모객되고 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주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한 보따리상, 따이공(代工)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실제 순수 개인관광객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종태 의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개별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황바오처(黄包车), 미요뤼싱(蜜柚旅行), 이투빠(易途8) 등 다섯 개 대표적인 중국의 앱이 있습니다. 사드 이후에 개별 관광객을 이 앱을 통해서 모객을 해요. 그런데 모객한 관광객들을 제주도 내 여행사에게 인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인계하고 있느냐 하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불법 무자격,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에 유학 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가용 영업이죠.
●문종태 의원 예. 제주에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체류자들에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가용 영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을 아주 줄기차게 넣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은 무슨 말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황바오처(黄包车)나 이런 데에 대에서, 유상 여객운송 다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속들을 하는데 자신들의 민원으로, 지금은 조금 들어 갔습니다마는 한때는 그에 대한 민원이 아주 빗발쳤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게 민원입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분명 불법 무자격 가이드고, 법에 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불법 무자격 가이드고 불법으로 이들이 자가용을 렌트해서 운송하지 않습니까? 렌트비를 받고. 불법 유상 운송행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성수기 때 월 평균 약 2만 명의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자격 가이드 활동을 하고 불법 유상 운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수기 때는 한 2500∼5000명가량. 지속적으로 무자격 가이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400여 명입니다. 부정기적으로 합치면 약 1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현지 가이드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강력히 단속하고…….
●문종태 의원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과제 관광시장 다변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표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말씀대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좀 늘었습니다. 관광시장 다변화 일본이 5만 5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가 16만 4000명에서 21만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2014년 보십시오. 사드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전세기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세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좀 문제가 많았어요. 저가관광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까지, 중국을 넘어서 관광시장 다변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했던 전세기 지원 사업이 오히려 동남아시아까지 저가관광을 고착화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올해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세 번째 핵심과제 저가관광 개선.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가관광의 가장 문제점은 송객수수료 아닙니까? 송객수수료 물론 국회 법률 통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내용을 봤더니 매우 심각합니다. 보통 송객수수료, 여행사들이 중국관광객들을 면세점에 데리고 가죠. 보통 관광객들이 구입한 매출액의 20%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께서 말씀하신 따이공, 일명 보따리상들은 더 받아요.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송객수수료 20%에다가 할인을 해 줘요. 20% 할인해 줍니다. 선불금에서 또 10% 할인해 주고. 40∼50%까지 할인을 받고 있어요. 문제는 앱을 통해서 모객한 개별 관광객들, 이들이 중국의 위쳇을 통해서 모여서 거기에 가서 물건을 사요. 그리고 중국여행사를 통해서 왔다고 해요. 그리고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싼데 서귀포 올레시장 가겠습니까? 동문시장 가서 물건 구입하겠습니까? 안 하죠. 매우 심각한 거예요.
관광객이 왔을 때 제주도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죠. 낙수효과가 있어야죠. 이런 게 없으니까 도민들이 중국관광객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송객수수료에 의지한 무늬만 관광객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제주에 모든 부담은 주면서 제주관광의 속을 병들게 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관세청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근절 내지는 제한하자고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면세점만 수수료가 있느냐? 다 있다. 그것을 문광부로 미루고, 문광부에서는 “야, 이것은 국가 전체의 관광과 연결된 거니까 제주도만 우리가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서로 핑퐁을 한 지, 전 정권도 그랬고 지금 정권도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 법률 통과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합니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 사드 해빙 분위기가 있는데 혹시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반쯤은 풀린 분위기고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거쳐서 서울로 오게 되면 그 전에, 한 두 달 전에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맞습니다.
지난해 베이징, 산둥, 충칭, 상하이, 한국 단체 여행객이 가는 지역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월까지 최대 3700여 명의 인센티브 관광객들이 제주에 올 예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관광 업계에서는 기대가 있지만 또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과거의 문제점들이 사실 해결된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려가 아니라 기대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특정 업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니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물론 그 업체가 초기의 관광객 증가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특정업체가 만들어 놓은 노투어피, 이게 말이 됩니까? 인두세. 물론 이게 그들 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두세는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당 8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주지 말아야 돼요. 원래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고 있어요. 제주 여행사가 중국관광객을 받기 위해서. 유출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송객수수료 문제.
최근에 중국의 운남성 관계자, 팸투어 형태로 중국 여행사 사장과 대리점 사장, 그리고 여유국이죠. 우리 관광국이 했던 그런. 처장이 팸투어 형태로 왔었습니다. 제가 여유국 처장하고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중국 역시 저가관광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쌓였거든요. 사실 중국 전담 여행사도 중국 측에서 한국 정부에 요청한 거거든요.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다만 여행상품을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여행을 오는 중국관광객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 파악해 달라, 배려해 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들도 면세점 이런 데 가기 싫다. 화장품만 좀 욕심이 있고 별로 관심 없다. 일반 우리 도민들이 가는, 서민들이 가는 시장, 전통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사고 제주의 흔한 느낌들을 관광객으로서 느끼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체험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상품 발굴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획했던 여행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절하게 고민할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많은 안들을 갖고 왔습니다. 대안들을 갖고 왔는데 4월 18일 다음 주 목요일에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는데 강연자 섭외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섭외가 어려웠느냐 하면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변한 게 없다. 가서 똑같은 얘기하는 게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4월 18일 4시에 의회에서 열리는 데 관광국장님, 관계자분들이 오시는데 그때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관 부처가 지금 떠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럼 제주도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 또 잘 아시고 해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는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 화천 같은 업체에서 지난 사드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사도 다변화가 필요하고요. 지금 중국의 관광객들도 층이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주 속에 들어와서 여기 현지 문화에 녹아들면서 즐기려는 이런 분들을, 그런 상품들을 개발할 여행사들을 우리가 협력 관계도 많이 해야 하고, 공산당도 저가관광 때문에 중국인 세계 망신 다 시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중국 정책 당국하고 중국의 다변화된 여행사들과 우리가 튼튼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제주관광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저 역시 최대한 문광위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표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어디인지 잘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제가 자취하던 데입니다.
●문종태 의원 작년입니다.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이 사진은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불과 한 60∼70㎝, 자칫 하면 넘칠 위험이 있었죠.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나리’ 태풍 때 침수가 되고 나서 저류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산지천 관련된 저류지가 네 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 저류지가 제대로 작동을 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했다 말입니다. 밀물, 썰물이 있었습니다, 12시간 간격으로. 저 때가 다행스럽게 간조였어요. 만일에 만조였으면 그때 현장에서 상인분들은 100% 넘친다, 범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비가 오면, 폭우가 쏟아지면 항상 그분들은 가슴 졸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저도 그거 말고는 4시간 동안 한 게 없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문종태 의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문종태 의원 말씀을 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등학교 때 제가 매번 바지 걷고 다니던 데입니다마는, 우선은 저기가 시장이기 때문에 저기를 예를 들어서 해체해서 다른 구조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사업일 것 같고요. 우선 저류지 기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물이 오는 과정에서 그 요인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최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남원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입니다.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아직 축포를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 경제가 성장하여 기업과 정부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지만 서민 경제는 심히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극화에 따른 체감경기 하락과 고용 부진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부재한 제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제주의 기간산업이라 평가받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되면 과잉생산이라고 가격이 폭락하고 농사가 안 되면 물가를 잡는다고 농산물을 수입하여 그나마 생산한 농산물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서지역이라 농자재와 물류비 등 농업 경영비는 급증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부채를 부담하고 있지만 농업소득은 정체되어 오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농가의 자구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의 역할을 기대해 보지만 여건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예산의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도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농업 예산은 소폭 상승하고 있어서 오히려 감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사님이 취임하신 2014년 이후 도 예산은 매년 8.4%씩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에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로 현재의 어려움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을 제주의 기간산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그에 따른 지원은 부족한 상황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적 배려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우리 제주는 갈등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현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갈등은 반드시 존재하며 이 갈등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극으로 치닫는 현재의 갈등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어서 하루빨리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의 활력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큰 용광로가 되어 모든 것을 뜨겁게 녹여서 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 모두의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기를 희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맙습니다.
●송영훈 의원 오늘 도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사님, 먼저 4.3 71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성황리에 마치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영훈 의원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 여러분들과 행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4.3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작년 7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루는 과정에서 4.3이 이제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의미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고요. 4.3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많은 국민들이 4.3을 알고 이해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4.3에 대해서 일부 편견을 갖고 있던 우리 도민들도 4.3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4.3이 전국화와 세계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그리고 4.3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웠던 4.3이 도민으로서 저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 70주년을 거치면서 우리 유족분들이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다. 유족분들한테는 너무 큰 위안이 되었고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요번에 4.3 71주년 기념식에 앞서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굉장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진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제가 국회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사님,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청 결과를 보면 희생자 342명, 유족 2만 1050명, 합해서 2만 139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신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의가 이뤄진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8회에 걸쳐서 8887명을 심의했고요. 여기에는 희생자 240명, 유족 8647명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4.3중앙위원회에서 2회의 심사를 거쳐서 희생자 130명, 유족 4950명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그렇다면 4.3실무위원회 기준으로 남은 인원을 추산한다면 1만 2500명 정도 남는 셈입니다. 올해 2월까지 심사 완료된 8887명을 작년 6월부터 조사했다라고 가정한다면 9개월 동안 월 987명을 조사한 셈이죠. 결국 남은 인원 1만 2500명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올해까지 심의가 끝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부분 유족들이 신청하면 즉시 심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옵니다. “작년에 신고했는데 왜 유족 결정이 안 되느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오는데요.
지사님, 실무위원회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부분은 행안부나 국무조정실과 의논해서 어차피 심사할 것 최대한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념식장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서 저한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를 들어서 “거기는 총 맞은 게 아니고 굶어 죽어부난 신고 안 했저.” 아니면 “내 호적이 옆집 가부난 안 했저.” 이런 게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년 기다려라, 3년 기다려라 이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행안부와 의논해서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실무위원회 심사를 위한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조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지사님,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 그리고 4.3이라는 역사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4.3이라는 역사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계획 수립이나 관련 상품 개발로 4.3의 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4.3길이라든지 아니면 평화공원에 대해서도, 알뜨르비행장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도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결단은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4.3은 우리의 아픔이지만 앞으로 영원히 제주와 함께 있을 이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디서든 극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도 우리가 자산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4.3에 대한 교육과 세대 전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내용이나 주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당장 역사 교과서부터 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정부의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민간의 활발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 속에 이게 잘……. 70주년에, 어떻게 보면 작년이 아주 좋은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 여세를 이어서 우리가 국민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의원 며칠 전 4.3 71주년 추념식장에서 어느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사님, 많이 우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4.3 기념식장에 참석해 주셔서 제주에도 봄이 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메시지를 통해서 4.3을 끝까지 챙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사님이 흘리신 눈물과 우리 모두의 눈물을 밑거름 삼아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다음은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한 해 우리 농민들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뭄이다, 태풍이다, 국지성 호우 등 많은 기상재해로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재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묵묵히 일해 주신 ― 1차산업에 ―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진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우리 농민들의 피땀 어린 정성으로 우리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을 포함한 월동채소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사님의 농정핵심이라 할 수 있는 4대 농정시책, 농지기능 관리 강화, 감귤 생산·유통 혁신,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그리고 축산분뇨 냄새 저감에 작년까지 지난 5년간 63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과 월동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되고 있어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지사님, 감귤가격 하락과 월동채소 가격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감귤은 타이벡 피복 재배라든지 강제 착색 금지라든지 등등 해서 사실 지난 3∼4년간 역대 최고의 가격을 계속 받았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체감으로는 더 느낄 텐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과들이 섞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점도 있고, 또 일부 상인들의 비양심 출하 이 부분들도 있고. 결국 문제는 생산과 유통에 생산자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관리능력을 조절해야 되는데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소비의 침체 그리고 중간 상인들의 비양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가격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송영훈 의원 지사님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아셔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데요. 제주농업의 핵심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과 월동채소 가격 하락의 원인은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설에 시장에 가 봤더니 사과, 배가 한 박스에 4만 9000원씩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이 감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감귤의 경우에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격 하락을 조장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품 대과들이 무분별하게 출하돼서 시장을 혼란시켜 버렸던 것이죠. 물론 일부 농가들과 생산자 단체들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농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확 초기에는 얼마나 가격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감귤농가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12월 초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확기 때 잦은 비 날씨로 감귤 품질이 안 좋아진 면도 있지만 초기에 감귤가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데 행정에서 조금 소홀히 했다.
지사님,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올해 아마 방심이 됐을 겁니다.
(집행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쉽게 인정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부서…….
●송영훈 의원 고맙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변경된 감귤 조례 시행 규칙 내용을 보면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노지 온주밀감은 당도를 표시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고품질 감귤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맞는데 그때 당시에 소형 당도 측정기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형 당도 측정기로는 당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도 어려워지고 일부 농가와 생산자 단체들의 눈속임으로 많은 비상품들을 출하시켰던 거죠.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2017년도에 감귤 생산량이 한 44만 톤, 이 중에 가공용으로 7만 톤 정도. 그다음 2018년도에 46만 7000톤에서 가공용 물량은 얼마나 빠졌느냐 하면 가공용 5만 3000톤, 자가 격리 7900톤, 합쳐서 6만 1000톤이 가공용으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2017년보다 2018년이 감귤 수확량은 많았는데 가공용 수매량이 적다는 것은 대과들이 상품으로 둔갑해서 시장으로 출하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사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일부 농가들, 생산자 단체들 책임도 큽니다. 허나 일정 부분 도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몇 년 연속 가격이 좋다 보니까 조금 방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의원 당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결정이 생산자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감귤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시든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열심히 일하는 제주농민들 대다수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뭐든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의원 고맙습니다. 당도 10브릭스 이상 감귤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 상기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즉답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논의를 함께하겠습니다.
●송영훈 의원 그리고 지사님,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 재배면적이 2017년 기준으로 4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면 조수입도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육지부에서 만감류들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육지부는 제주도보다 토질도 좋고 일조량도 좋아서 맛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지부의 만감류와 경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품질과 철저한 상품 관리다.
제가 지난 4월 5일 날 도매시장에서, 한라봉 3㎏ 최저 경락가격이 3900원입니다, 3900원.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농민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한라봉인 경우에도 감귤 조례 시행규칙에 있어서 상품, 감귤 품질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 하는 거죠. 결국 현행 유통 구조에서는 출하를 자율에 맡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라봉 등 만감류도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출하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은 품질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에 대한 관리체제와 관리 능력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의원 예, 고맙습니다.
1차산업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진짜 묵묵히 일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순수한 농민들만 만나다 보니 자기 자랑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점을 조금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가면 도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보조사업 같은 것들 다 국가에서 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 좀 하겠습니다.
고품질 감귤생산 기반 구축, 여기에는 원지정비, 간벌사업, 토양피복, 방풍수 정비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해 제가 도정질문 했던 거 지사님이 방향 결정을 해 주신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확대라든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 이것 역시도 신규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2019년부터 월동무와 당근이 포함됐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알아보니까 한라봉 등 만감류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령농, 여성농 등 영농 취약계층 보조율도 상향되고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농가부채와 농업경영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나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송영훈 의원 특히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우리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재난·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은 지역에 가면 많은 농가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 기준에 맞춰서 사업기준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사님의 고품질 감귤 생산 의지를 담은 그리고 감귤 생산에 대해 많은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감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감귤 생산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원지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신청량이 아직까지는 모자라다.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지정비?
●송영훈 의원 예. 이 사업은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TV에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지사님과 제 마음이 통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쪽 카메라 잘 좀 잡아주시고요. 볼륨도 좀 높게 해 주십시오. 우리 농가들 잘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을 우리 농가들이 봐야 되는데, 제가 수십 번 봤습니다.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원지정비 사업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마을에 영농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을 다니고 있는 현장에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서 원지정비 사업을 우리 농가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지사님, 제주경제의 성장 동력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감귤산업을 포함한 1차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영훈 의원 지사님, 우리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하수 오염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하수 오염이요?
●송영훈 의원 지하수 오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축산하고, 특히 농업에서 농자재, 비료농약 이 부분이 토양 속으로, 또 제주 토양이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까? 그쪽의 비중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예, 맞습니다. 축산 폐수, 골프장의 농약 사용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는 농약, 또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게 과다한 화학비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달리 월동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사시사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감귤나무도 생육기간이 길고요.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과다한 화학비료를 사용하다 보니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천을 따라 바다로 나가서 바다도 오염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살펴봤는데요. 제주지역 유기질 비료 사용량은 육지부보다 현저하게 적고 화학 비료 사용량은 월등히 높다. 그리고 화학 비료 사용량의 증가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제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국비 감소 이유를 들어서 많은 부분이 감액되고 있다는 거죠.
지사님, 이제 우리 농업도 환경 친화형 농업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당연하고요. 특히 제주도는 그 점에서 환경이 근본 밑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화학 비료를 유기질 비료로 가져가야 되는데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환경 친화, 친환경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불금제도라든지 아니면 비료 작물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넓힌다든지 해서, 지금 이대로 놔두면……. 화학 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유기질 비료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 지하수 오염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화학 비료 양을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 양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국비가 그런 부분에서 감소됐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만큼은 유기질 비료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예산을 하든지 어떤 재원구조를 만들든지 해서, 이것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지금까지 제주경제의 원동력은 감귤산업과 더불어 관광산업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고 관광객들에게 제주만이 갖고 있는 자연과 환경 그리고 경관과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하고 사랑해 주시는데요. 지사님께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 가장 큰 매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에 방문하는 매력이요? 아무래도 제주의 잘 보전된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연과 경관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 에너지를 자원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녹색기술이 녹색환경을 망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사님, 태양광발전 사업이 어디에서 많이 이뤄지는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산지, 농지 부분도 많이 하고 있죠.
●송영훈 의원 맞습니다. 초지, 산지, 농지, 임야 등에서 9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초지나 산지나 농지나 임야 등에서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환경 훼손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자원인 경관 환경마저 피폐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전까지는 관련 규제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이 손쉽게 돈이 되는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후죽순 난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 태양광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산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전에 지사님도 미세먼지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나무조림 사업도 하고 도시 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나무가 베어지고 농지가 사라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제주의 청정 자연과 경관을 지켜 가면서 균형적인 에너지 계획과 현실 가능적 정책 수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카본프리 때문에 사실 전국의 어디보다도 태양광을 앞서서 열심히 하던 입장이지만 이런 식의 태양광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태양광을 빙자한 것이지 사실은 용도 변경해서 나중에 개발 이익을 미리 하려는 투기성 목적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막아 놓은 다른 규제들을 태양광이라는 명목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저희들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일시사용허가제라는 이런 제한을 갖고서 그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사전고지제라든지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와중에 있고요.
특히 제주도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내용으로 태양광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 지침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실 작년 동기 대비 금년 1월부터 허가 건수라든가 용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용지라든지 아니면 지붕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기위 개발된 곳들을 써야지 멀쩡한 자연과 산지, 농지에 가서 난개발을 하고, 15년, 20년 뒤에 거기에 건물을 올리려는 이런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의원 지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유휴지를 활용해야지 농지, 산지, 초지,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는 진짜 안 된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우리 제주의 청정 자연경관, 환경 등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맙습니다.
●송영훈 의원 그리고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에 따른 농업 분야의 취약점과 대책, 그다음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식자재 활용 방안 등 이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희현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인사하려고 했는데 마이크 꺼 버렸네요.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