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교육부 회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등 모두 열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방식에 따른 회의운영은 도정질문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질문시간 초과에 따른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로 답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미 의원입니다.
교육행정질문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흑수저, 금수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으로 본인의 수저가 결정된다는 사회계층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참 가슴 아픈 신조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평등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고 학생들에게 출발선은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부모한테서 태어나든지 장애가 있든 없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출발선에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안에 평등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 평등이 아니라 함께 교육받을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수는 학력 간 소득격차는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차이로 이어져 학력 저하와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교육이 평등한 출발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어른들이 끊지 않고 더 단단하게 더 튼튼하게 이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환경, 다른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어떤 부모를 만나건 공평한 교육의 기회, 조건, 결과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복지특별도 공략도 아마 이런 교육의 기회, 조건, 결과를 공평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석문 교육감님은 서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저는 앉아서 질문을 할 것인데 오늘의 이 그림이 어쩌면 제가 전반적으로 교육감님께 질문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석문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교육복지특별도 적극 지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리고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의무교육 대상만큼은 공교육 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이라든가 무상교복 같은 의무교육 안에서 만큼은 우리가 담보해 내야 되겠다,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많은 정책들로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도 전국 최초로 실시하셨습니다. 정부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감님 모델을 벤치마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도 시행할 예정인데요. 헌법에 보장된 여러 가지, 「교육기본법」이라든가,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기회의 균등은 공교육 안에서 본 의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서두에 모두발언에서도 말했지만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회인 사다리가 역할이 되지 않은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석문 교육감의 시즌2 교육복지특별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기대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교육복지특별도 공략 어떤 내용인지 자료화면 1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아이들이 출발선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즉, 지방정부인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라는 큰 방향 속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무상교복 그리고 이것 이외의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4대 질병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새롭게 2기에 들어서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는 큰 틀에서 전체가 가는 것도 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부족한 쪽에서는 개별, 개별 학생들에게 좀 더 집중하자, 맞춤형으로 가자. 그래서 혼디거념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습복지 개념까지도 포함해서 정서적 지원 등 모든 지원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공들이려고 합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교육복지특별도 추진을 하겠다는 12가지 정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생태숲 조성, 공공놀이터 설립, 내진보강·석면제거, 생존수영, 이 모든 것들이 교육복지라고 해서 정책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육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이것도 교육복지라고 일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체로 교육복지라고 하면 교육과 복지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안전, 시설 설계 그리고 보건과 같은 이런 큰 영역도 교육복지 안에 들어오면 교육과 복지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반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복지 개념이라는 게 가장 약한 곳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만드는 거라면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복지 개념까지도 도입되는 과정일 텐데 학습복지라는 개념을 제가 모두발언에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복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곰곰이 함께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왜 이것을 우려점으로 보느냐 하면, 자료화면 두 번째 것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임)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복지특별도뿐만 아니라 다섯 개 영역의 공약에 39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예산이 1900억, 그러니까 50%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분 환경이라든가 보건이 교육복지예산으로 들어오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육복지예산이 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복지예산이 과포장될 우려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들어서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과 복지하고도 많이 중복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과대포장 되어서 오히려 진전시키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 아니라는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김경미 의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감님의 의지와 교육행정 공무원의 의지가 좀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료 3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자료 3을 보면, 교육복지특별도의 공약은 아까 서두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 교육복지를 이렇게 충실히 하겠습니다라는 정책 사업단위고요. 그다음 예산 정책이죠.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앞두고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특별도에 대한 사업들이 뭐냐? 생각하고 있는 걸 모두 적어서 내 주십시오 했더니 15개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교육감님, 어느 게 진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약사항과 이전에 실행됐던 것들과 구분돼서 서면답변 해 왔던 것은 1기 때 했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맨 앞의 공약사항은 이미 시행된 것은 빼고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2개가 합쳐진 게, 서면답변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합쳐진 내용들입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지금 서면답변의 15개 사업이 교육복지특별도의 추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맞습니다.
기존 시즌1에서 시행되는 사업, 교육복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시즌2에서 교육복지를 위해서 플러스 추가된 내용, 그렇다면 공약사항은 추가된 내용만 정리된 것이고, 맨 마지막에 나온 서면답변은 기존의 것이 플러스 됐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은 맨 마지막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15개 정책 사업이 끝입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디거념팀이라고 해서, 학교 혼디거념팀에서 모여져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1인당 월 50만 원 그리고 플러스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혼디거념팀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이번 시즌2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마지막 4번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지금 15개 정책 사업으로 2019년도 편성된 예산을 봤습니다. 본예산의 9%입니다. 교육복지특별도를 지향하는 15개 사업에서는 교육청이 9%의 예산만 편성했다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9%가 분명히 넘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혼디거념팀도 들어오지 않고요. 우리가 정책단위 사업으로 하는 교육복지예산도 14%이기 때문에 분명히 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교육감님의 의지와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가 첫째. 그다음 두 번째, 교육복지와 관련한 특별도에 대한 정말 정확한 개념과 추진방향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9%, 제주도교육청의 가장 큰 예산의 비중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약 60%가 넘는데 그중에 9%의 비율을 따진다면 가용예산의 거의 30% 가까이 육박하는 돈이니까 결코 작은 비율은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경미 의원 그런데 교육복지특별도의 예산에서 50%라는 허황된 공약들이 뭉쳐져 있어서 제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다음에는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총정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에게 존경의 말씀과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복지과가 3월에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어쨌든 보편적 교육복지의 트랙과 그다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두 트랙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복지특별도를 지향하려면. 그러면 제주형 교육복지특별도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사업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런데 지금 출범한 지 9개월이 다 돼 가는데 교육복지특별도에 대한 명확한 정책단위 사업들이 오락가락,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안타까움이 있고요. 정확한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을, 지금 교육청에는 각 부서별로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사업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안전복지과에 종합되고 총괄되는 이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공약의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프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약만큼은 실천하시려면 그런 의지력을 담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육복지에 대한 모델을 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본격적으로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복지와 관련한, 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 온 교육복지의 가장 큰 모델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이러한 교육복지를 하고 있는 주체적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학교 단위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미 의원 교장선생님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학교 단위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의 가장 주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교육복지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실무진이라고 봅니다.
●김경미 의원 실무진의 뜻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복지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학교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교장선생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관심 속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실무자로서 학교복지사 역할이라고 봅니다.
●김경미 의원 학교장이 실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실무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교장선생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미 의원 총괄적 책임은 교장선생님인데 몇백 명을 총괄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장선생님 역할에…….
●김경미 의원 그 교장선생님의 역할은 교육복지뿐만 아니고 학생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부분의 학력 수준 향상도 교장선생님 역할에 모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종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경미 의원 예, 총괄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교 교육복지와 관련해 최전방에 선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교육복지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김경미 의원 그게 지금 아니시라는 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담임이라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담임의 역할을 복지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지원하는 사람이 복지직도 있고 상담도 있고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지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화면 5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제가 진하게 안 했는데요. 교육복지사, 이건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직종 및 정원 총수에 어떤 역할을 너희들이 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교육복지사, 교사, 임상심리사가 하는지를 보면 교육복지사는 제주형 교육복지 수행을 위한 지원 인력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원 인력입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원 그룹이죠. 지원 그룹.
●김경미 의원 서로 단어, 단어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원 그룹과 최전방하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기서 일의 중심의 부분,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을 중심처럼 보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늘 중심으로 둘 때 가정을 보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학급을 봅니다. 그리고 이 학급에서 부족하거나 복지대상이 되거나 이런 애들을 별도로…….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말씀 중에 제가 좀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급을 돌보는 담임에 대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담임이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복지사와도 연결해야 되고, 학생상담사도 연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저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담임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연계를 누가 하느냐? 지금 보시면 중심학교 교육복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김경미 의원 잠깐만요. 중심학교 교육복지사의 사업을 보시면 교육복지 운영 및 사례 관리, 교육복지실 운영이 있고, 협력학교 사례 관리 운영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기반사업을 해서 중·장기적인 지원 발굴 및 연계를 교육복지사가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교육청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담당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교실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더 자라게 하도록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서 이러한 지원들이 종합되는 겁니다.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어떤 부분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최전방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원 인력과 최전방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33명이었는데 지금 21명입니다. 지금 교육복지특별도를 지향하는 교육감님의 교육복지 정책에 손과 발의 역할을 해 줄 사람, 저는 교육복지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과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특별도에서 교육복지사 21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혼디거념팀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학교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발굴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담임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학교에 가장 나중에 들어오는데 아이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건 담임인데, 이 담임이 이 아이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복지사의 도움도 있고 학교장을 총동원해야 될 경우도 있고, 특히 가정과 연결될 때, 지역사회와 연결될 때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김경미 의원 지역사회 자원 연결도요, 지금 교육복지사가 하고 있고, 병원 연결도 교육복지사가 손을 잡고 가고 있고요. 혼디거념팀, 압니다. 혼디거념팀에서 그것의 연계를 누구한테 하냐면 교육복지사한테 한다는 겁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복지사가 있는 곳에서는 교육복지사가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담당자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교육복지특별도 모델과 관련해서 자료 6을 보시면, 교육복지사들이 중심학교의 한 분이 협력학교 8개까지 커버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9개 학교를 이분들이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많은 담임이 연계를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그리고 교육복지특별도를 지향하는 교육감님이 이러한 분들에게 더 많은 부분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교육복지특별도가 저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요.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입니다. 그분은 30개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행정업무까지 해야 됩니다. 과연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교육복지특별도 제대로 작동할까라는 우려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각 학교의 교육복지사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늘 사업 중심으로 보면 그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를 그렸을 때는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력을 학교별로 모두 다 배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했을 때 지역사회 연계를 중점으로 둔다면 그 지역사회는 기존에 있는 틀, 읍·면·동의 사회안전보장협의회에 있고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그 지역사회 연계를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 담당은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교육복지사라고 명확히 적혀져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을 연결시킬 때 학교별로 있는 것과 교육청별로 있는 것 해서 서로가 역할분담 하면서 학교를 나누면 서로가 가능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교육복지사의 확대가 필요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교육복지특별도를 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저는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교육복지사 없이 교육복지특별도가 실현될 건가? 어떤 부분의 예산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육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어떤 부분 예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개입해서 작동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교육복지특별도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더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8개, 9개 학교를 협력팀으로 하다 보니 작동이 잘 안 되고 어떤 부분에 큰, 교육복지와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해서 2018년 제주형 교육복지 발전방안 연구에서 교육복지지원센터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미 의원 지금 제 시간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할애돼서, 교육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복지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의향이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법적으로나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센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Wee프로젝트가 있고, 지원청에는. 본청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할 수 있으면서도 우려하는 사항들이 없도록 진행 상황들을 만들면서 한 번쯤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혼디거념팀. 저는 혼디거념팀 후반에 칭찬하려고 했는데, 칭찬의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연구용역을 보면 혼디거념팀에 대해서 교육 및 컨설팅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교육복지지원센터는 혼디거념팀을 뛰어넘는 더 큰 그림의 교육복지특별도에 맞는 지원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의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복지사와 관련한 마지막입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 7.
(영상 자료 보임)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화도 났고요. 속상도 했습니다.
올해 1월 교육복지사 모집 공고문입니다.
교육복지사 주요 자격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입니다. 그런데 배점을 보시면 필수에 있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는 배점을 받지 않고 정교사에 대해서 20점 배점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복지특별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교육감님이 교육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겁니까? 아니면 정교사가 모든 자격을 다 갖춰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면 필수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복지사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복지사, 지도사 그다음 평생교육사만 일차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이 지원한 사람 중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가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차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게 차별인 이유는, 제가 다른 것을 띄우지 못했는데요. 돌봄교사하고 수련원 청소년지도사 전부 그날 같이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돌봄교사인 경우에는 거기 필수에 정교사 1·2급하고 보육교사였습니다. 필수입니다. 그런데 배점은 정교사 1·2급은 20점, 보육교사는 19점으로 배점이 됐습니다. 필수가 배점이 됐는데 왜 유독 교육복지사만 필수가 배점이 안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차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들어서 복지사든 청소년지도사든 평생교육사든 가점을 주면 똑같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김경미 의원 아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복지사들…….
●김경미 의원 교육복지사만 제가 예를 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봄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필수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김경미 의원 예. 필수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다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점을 주는 경우가…….
●김경미 의원 다른 직종은 다 가점을 줬는데 교육복지사만 가점을 안 주고 그렇지 않은 자격증에 대해서만 배점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배점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당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영향을 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봤을 때는…….
●김경미 의원 그리고 가점도 중요하지만 다른 직종은 기본 자격증으로 배점을 받았는데 유독 교육복지사만 기본 자격증이 배점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직종과의 차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으로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에 홀대받는 느낌이고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느낌의 차별적 경향을 본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다른 직종하고……. 제가 당장 봤을 때는 당락에는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은데…….
●김경미 의원 당락에 영향을 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번 보겠고.
●김경미 의원 100% 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더 확인하겠고, 다른 직종에 필수 자격 요건에 가점을 줬는데 이쪽 필수 자격 요건에는 가점을 안 줌으로써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직종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채용 공고는 다른 직종하고 똑같아야 한다고 보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김경미 의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안교육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대안교육은 학생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상과 청소년 한 부모 대안교육이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중학교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대안학교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 대상 대안교육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탐라교육원에서 TF팀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 2학기 때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일차적으로 2주 정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2주 이상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열어놓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어울림학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더불어 가지고 준비를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 준비 말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현재 예산 준비돼 있을 겁니다.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미 의원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고요, 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당장 1학기 때 필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인력 배치를 먼저 했었습니다.
●김경미 의원 인력 배치 예산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집행부를 보면서)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미 의원 지금 교육감님이 오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작년에 논란이 돼서 조직 개편하면서…….
●김경미 의원 조직 개편으로요? 그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 진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2학기 때 20명 정도를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김경미 의원 예. 20명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 Wee스쿨이 있었는데 Wee스쿨이 빠지면서 그 인력을 뺐었습니다. 과거에 Wee스쿨.
●김경미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인력을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정리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으로 보고요. 올해 추경에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대안교육 중학생과 관련해서는, 저는 중학생이 왜 더 중요하냐 하면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대안교육이 정말 잘돼야 한다고 보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학생문화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만족도가 80%로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중학생들이 어떤 것들이 더 많은지 욕구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요. 아까 인건비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이번 추경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에요. 탐라교육원 접근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접근성에 한계가 있겠지만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탐라교육원에 공영버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탐라교육원으로 하신다는 뜻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버스가 있습니다.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학생문화원에도 학생들이 제 시간 대에 오는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개별적으로 오고 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경우들은.
●김경미 의원 그런데 버스를 타서 탐라교육원까지 온다? 일단 버스 한번 해 보게요. 그런데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아이들의 집결 장소들을 다양한 포인트로 잡을 수 있고요. 잡을 수 있는 가운데 버스를 이용하든 그게 조금 불편해 가면 교통비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김경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가까운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버스를 말씀하셔서 일단 버스로 한번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대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쭉 넘어가서 대안학교와 관련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면 비인가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비인가.
●김경미 의원 예.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검정고시 교재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비인가 대안학교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미인가와 비인가. 이런 가운데 현재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김경미 의원 대안학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김경미 의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아니고 대안학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동려야간학교라든지 오석학교라든지…….
●김경미 의원 아니, 아니. 비인가, 비인가. 인가가 되지 않은 대안학교요.
제가 너무 아침 일찍 질문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물섬이라든가, 여기서 제가 학교를 지칭 안 하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시설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비인가하고 미인가가 있는데 이쪽에 대한 지원은 지난번에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한 번 논의가 됐다가 진전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김경미 의원 안 되죠? 안 됩니다. 급식비하고 검정고시 교재 구입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의 의지는 있으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됐는지.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사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해방 공간에, 그다음 전쟁 공간에 많은 공민학교들이 생겼던 것을 전국적으로 공교육으로 흡수시키면서 전국의 한두 개 말고는 공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시 시대가 바뀌어서 비인가, 미인가 학교들이 생겼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 방식을 가져야 하고 최소한의 지도감독 체제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라는 부분이 과제로 있는데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비와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비인가 학교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어떤 데는 학교 밖 청소년이고 어느 쪽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냐. 둘 다 학교 밖 청소년이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2003년인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만 버스 할인이 돼서 그것이 차별이다 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모두 버스 할인을 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이면 다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이지 어느 동네 학교 밖 청소년은 급식비와 교재비가 지원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것도 차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자료 8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파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돌봄인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시간이 촉박할지는 몰랐습니다.
돌봄과 관련해서 보시면 지금 온종일 돌봄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의지 지지합니다. 제가 볼 때 돌봄을 3개로 나누면 초등돌봄하고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이고 올해부터 시작한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교육감님, 3개가 전부 똑같은 시간대에 운영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미 의원 알고 계셨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미 의원 그러면 초등학교 1·2학년 초등돌봄에서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없는데,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그것 때문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폐지 반대 청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마을학교 프로그램에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 아닙니까? 똑같은 대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차별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돌봄의 방식은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힘이 있고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자. 새롭게 뭔가를 억지로 시키거나 참여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큰 방향입니다. 돌봄의 방향입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지금 현재 우리 학교 내의 돌봄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더 많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줘야 하고요. 마을학교의 돌봄은 일반 가정 학생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써 한 민간위탁 당 2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학교 내 돌봄에서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 한 부모는 지원이 안 되는 게 차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비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그것만큼 되는데…….
●김경미 의원 특별활동 강사를 모두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별활동과 관련해서는 돌봄사들이 노동법에 따라서 한 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휴게시간에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가 다시 이게 연장이 되면서, 단체협약 내용이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되면서 과거의 공문이 그대로 내려가면서 갑자기 폐지된 것처럼 됐는데 저는 돌봄의 방향에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이 성장과 교육 발달에 다를 수 있다.
●김경미 의원 저는 특별활동 논의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놀이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특별활동에 왜 놀이가 안 됩니까? 돌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입이라고 단어를 쓰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요.
●김경미 의원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학교 내 돌봄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학교 내에 돌봄이 학교 밖으로 나갈 때는 1시부터 5시까지, 5시 이후에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과 맞지, 똑같은 시간에 학교 내 돌봄하고 마을학교 돌봄을 한다는 게 온종일 돌봄의 추진과 같냐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현재 학교에 돌봄 신청은 많은데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는 마을로 이동을 했다고 보고요. 그런 가운데 아까 여러 가지 관점들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이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보고요.
마지막 자료 화면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9번하고 10번.
(영상 자료 보임)
교육감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이 저보고 교육청 내 지하식당 밥이 맛있다고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계단이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김경미 의원 어떤 부분에 큰 그림의 교육복지특별도, 교육청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세심한 배려들이 부족했던 것 아프게 잘 간직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김경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관점의 차이를 좁혀가는 게 행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의장 김태석 다음은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실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현길호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자치 관련 토론회의 축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교육자치는 제주도가 선도하고 있고, 제주는 교육자치를 동력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축을 바꾸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교육청을 바라봤던 교육의 천동설에서 학교 현장과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육의 지동설로 대변혁을 이루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때문에 뒤틀리고 사교육에 학부모의 허리는 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은 빈부 격차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입시 때문에 새로운 교육 방법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강조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혁은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관점을 옮기고 교육자치를 선도하겠다고 밝히신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교육감께서는 다른 시도의 어느 교육감보다도 다양한 경험과 이력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력들을 토대로 교육의원 시절을 거치고 교육감 재임까지 하는 과정이 10년이 되고 있기에 교육 전문가의 이력을 뛰어넘어 정치적인 감각까지 소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각들이 제주의 교육을 타 시도보다 차별적이고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본 의원이 바라는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교육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제주와 도민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감 역할의 폭을 충분히 넓혀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지동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을 했는데 혹시 도정질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잠깐 봤습니다.
●현길호 의원 상황도 지켜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잠깐잠깐 봅니다.
●현길호 의원 그러시겠죠, 바쁘시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3일 동안 수고들이 많습니다.
●현길호 의원 도정질문 준비하시고 교육행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의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충분히 잠을 잘 못 주무신 것처럼 많이 초췌해진 모습인데.
●현길호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 답변하고 교육감님 답변을 보면서 참 차이가 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사님 답변은 제삼자적인 입장이에요, 제가 볼 때. 최고의 정책 결정을 해 내실 분인데 답변을 하실 때 보면 본인이 빠져 있어요. 중요한 부분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정말 전적으로 자기 철학과 자기 가치관을 중심으로 두고 결정을 하시는 답변들을 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감님 답변을 좋아합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철학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택을 받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의 질문이 허공의 메아리가 돼 버릴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관점의 차이를 좁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교육분권 관련해서 교육감님, 현주소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포괄적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분권이 원래 일반 자치에 포함돼 있다가 분리되면서 이제야 틀을 잡아 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직선제에 의해서 교육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려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현길호 의원 교육분권의 완성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분권 완성의 모습은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지역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도 논의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러면 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자리매김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와 같은 틀로 가면서 협력적 관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길호 의원 협력이 잘돼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길호 의원 지금 협력 잘되고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관점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봤을 때는 도와 의회와 교육청이 대단히 협력이 잘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세 전출금 상향이라든지…….
●현길호 의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도세 전출금 상향이라든지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의과정이나 결과로 봤을 때 그 어느 지역보다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길호 의원 교육청하고 도청을 이렇게 보면 주로 교육청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게 주 입장이기는 합니다.
●현길호 의원 그렇죠. 그런데 요구하는 상대방이 여유가 있거나 상황이 되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계속 좋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예측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길호 의원 더 소통이 잘돼야 하고 협조가 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권한이양 요청도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수용되고 불수용되는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번에 일곱 건 가운데 한 건 정도가 수용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현길호 의원 2단계부터 시작해서 6단계까지 오는 과정에, 최근에 오는 내용들은 불수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살펴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만 특별한 권한을 줄 수 없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야 된다는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위치. 어떻든 제주도에서는 가장 법인격을 갖고 있는 행정, 교육기관. 이 두 분들이 차이가 생기면 도민사회에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지방자치가 분권이 완전히 됐을 때 하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급격히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아무리 추구해도 이제까지 모든 교육계획이 실패했던 배경에는 급격한 변화가 다른 곳에 비해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더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정치적, 특히 진영 논리가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이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길호 의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마는 그런데 똑같이 도민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셨다 말이에요. 두 분 다. 유권자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지지율과 득표수는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똑같은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혹시 대등하게 보시는 면도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자기 주어진 권한과 영역이 있는 것이죠. 저야 교육과 학예에 대한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고요. 지사는 교육과 학예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 행정을 위임받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등의 여부가 아니고 영역의 문제로 봅니다.
●현길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한 대로 교육감님의 생각이 확고하셔서…….
그러면 어쨌든 도민사회나 교육행정을 놓고 보더라도 이게 대화가 안 되고 하면, 어쨌든 도청의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의 관심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협력적 관계가 가장 좋지만 관심이 교육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현길호 의원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선출직은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의 철학이나 가치관은 존중을 하는데 지금 살림살이만 놓고 보더라도, 교육청의 재정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국비, 지방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국비가 약 70%쯤 되고 지방비가 그 나머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현길호 의원 교육 자체수입은 한 5% 선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길호 의원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교육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림살이가 있어야 정책을 수립하고 펴나갈 건데. 그 가치관을 존중하지만 도하고 긴밀한 협의들 그리고 앞으로 자치가, 분권이 더 강화되면서 교육청과 도청의 위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산 구조를 봤을 때 도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비법정 전입금이 어느 정도냐 보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의 재정이 흔들리거나 그럴 상황들은 아닙니다.
●현길호 의원 저희들도 도청에 가서는 교육청에 관심을 가지라고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런데 여기 와서는 주문하는 게 다른 거죠.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연이어서 교육재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른 데 비해서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현길호 의원 여유 있다라고 말씀하기는 그렇고 부족한 상황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길호 의원 지금쯤이면 7월 추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규모 파악되시죠?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160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현길호 의원 어제는 1500억이라고 했는데 하루만에 100억이 느셨네. 한 1700억 정도로 예측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국세 넘어오는 것들이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저도 물어봐야 할 상황입니다.
●현길호 의원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도세 전출 비율 상향 조정되고 순세계잉여금 증가되고 또 지방채 상환도 230억 정도 전액 다시 들어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무상교육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국세 부분들을 최대한 정리하면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 의원 예산에 여유는 있는데 매년 6월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 관련한 예산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길호 의원 원인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1년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그리고 과거에는 시설에 들어가면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지역 학부모, 지역주민 의견을 듣다 보면 설계 변경 요구가 자꾸 이뤄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정의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만 1년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용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과거에 비해서 약…….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서 몇 개월씩 늦어지면 1년을 넘어서버리는. 그래서 2년을 구조로 하면서 집행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것은 다시, 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연계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고요.
지금 재정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와 같은 재정상황은 저는 2∼3년까지는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길호 의원 저도 3년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는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기금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신설 학교와 재배치 기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이게 예산 규모가 큰 부분의 기금들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한 800억 정도 돼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720억.
●현길호 의원 720억. 그다음 서부중학교가 2021년에 한 500억 가까이 드나요? 한 450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500억 가까이 듭니다.
●현길호 의원 또 보면 학교 신설만이 아니고 재배치 대상 학교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가장 고민사안입니다.
지금 50년 넘어가는 학교에, C등급 판정받은 학교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현길호 의원 기금 적립규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5%까지. 보통교부금의 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길호 의원 고민하고 계시네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그 5%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 조례 개정 때 의회에서도 조금 협력해 주십시오.
●현길호 의원 먼저 주문을 하려고 제가……. 안 하고 계시다면 하라고 먼저 하려고 했는데 하고 계시니까 고민을 빨리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재배치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동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를 이전해서 신설하기는 꿈도 꾸기 힘들죠, 사실.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빨리 올라오시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현길호 의원 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도 있고 지금 도에서 들어와야 될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재정이 조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길호 의원 2016년 전에는 도에서 이걸 먼저 해서 사업들이 추진됐던 것 같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도 요청 올 때는 도에서 관례적으로 내락 받고 왔다고 판단했는데 보니까 선후가 바뀌어 버린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길호 의원 이거 계획 잡을 때 도하고 협의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당연히 협의합니다.
●현길호 의원 협의합니까? ’19년도 계획들 현황을 보면, 4월 현재 현황이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대상학교가 35개 정도가 돼요. 설계 중인 게 17개, 완료된 게 9개, 공사 중인 게 9개. 이거 다 협의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과 함께 일정 부분 이야기돼서 대부분 진행이 됐을 겁니다.
●현길호 의원 협의라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통보를 하신 겁니까? 이 사업을 할 테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까지 확답을 받으신 건가요? 어디까지가 협의라고 보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부분 교육청의 의지도 있지만…….
●현길호 의원 아니, 의지 이런 게 아니고 협의가 됐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다음에 지역의 요구가 올라올 때 지역주민이 도도 거치고 교육청에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현길호 의원 요청을 떠나서 어쨌든 사업계획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의가 됐다면. 도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보기에 도에서 이런 계획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관심은 갖고 있는데 도도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한꺼번에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도정질문에서도 나왔거든요, 답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방법은 어떻게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도에서 내시를 해 주시면, 예산과 관련해서.
●현길호 의원 내시하겠다라는 답을 담당국장이 며칠 전에 하셨거든요, 도정질문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하시면 의회에 고맙게,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에 고마운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시를 한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현길호 의원 내시까지 검토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체육관 시설들은 상당히 요구가 많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지역주민의 요구가 또…….
●현길호 의원 자연환경 자체도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미세먼지 등 해서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보다 간극을 좁혀서 하면 몇 개라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길호 의원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됐다고 도청에서 와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협의가 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실무진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의회에서…….
●현길호 의원 실무진, 실무진 하는데 대화 잘 안 돼요, 제가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해 준 덕 아니겠습니까?
●현길호 의원 자꾸 의회, 의회 하는데…….
(장내 웃음)
예전에 6급 공무원 파견했던 적 있었죠? 교류들 하시려고. 지금은 안 하는 것 같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예전에 있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좀 직급 올려서 서기관 급이 한 분 가서, 파견해서 서로 협의하는 건 어떨까요? 인사교류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제가 몇 번 교육감하고,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막 다투고 자기 주장만 하실 때 보니까 밑의 실무진들이 정말 애를 먹더라고요. 어쨌든 두 분이 만세 부르고 무상급식도 하고 통학로도 싹싹싹 합의해 주시고 하니까 조금 원활한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주 잘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의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지사님 발언이 마음에 안 들지만 지사님이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 큰 결정도 하시고, 지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제주교육에 혜택을 받았다라는…….
●현길호 의원 그런데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실무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죠? 그 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두 번.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두 번 못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현길호 의원 한 번 하면서 이 정도까지 끌어낸 것 보면 교육감님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닙니다. 전적으로 의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현길호 의원 실무진들이 하게끔……. 아, 아까 여쭤보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통학로 협의가 됐는데 추진되거나 성과가 나온 데들이 있나요? 지난번에 무상급식 하면서 통 큰 결정들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사 공약사항도 안전한 등굣길 이렇게 해서, 안전한등굣길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외도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등 5곳을 방문해서 그 안에 일정 부분 합의들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되게 진행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교육감님, 엊그제 홍명환 의원님 지역구에도 좀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교를 보호하고 지켜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당장 아이들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을 넓히셔서 협의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역의 민원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현길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4.3추념일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교육감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상당히 애정을 갖고 관련 조례도 만드시고 정책도 펴시고 또 교육 관련해서도 전국화에 앞장서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공휴일 지정에 동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실효성의 부분을 고민합니다. 공휴일로 됐을 때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와서 집에 있을 때 평화공원에 가거나 주변에 가기보다는 오히려 집에 남아 있거나 다른 데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4월 3일을 현장체험학습의 날로 해서 부모가 같이 갈 때는 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주면 되고요. 학교단위에서 이 날 만큼은 4.3교육을 하는 날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는 그런 생각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어쨌든 지방공휴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신, 열정을 갖고 계신 교육감님이 수장으로 계신 기관이 동참 안 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 고민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우리가 추념일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 아니면 공휴일로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냐?
●현길호 의원 그 정도 안들은 만들어 내시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현재 등교하는 게 4.3에 대한 교육활동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게 종합적인 의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해 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관련해서 저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외부에서 보실 때도.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 특별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원래 돌봄교실을 4시간만 하다가 휴게시간이 없어서 노조에서 휴게시간을 요구하면서 그 휴게시간 1시간을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노조에서 5시간으로 확대되면서 휴게시간이 확보됨으로써 돌봄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 실무진에서 단협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돌봄 준비를 보통 12월 달에 하는데 그전에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현장에 혼란이 있었고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분들에게 아픔을 준 것 같습니다.
●현길호 의원 모범 답안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예고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책 자체가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편차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관점의 차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편차들이 좀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이렇게 문서 한 장으로 정책이 중단되는 현상들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관계자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어떤 방법이든지요. 행정을 상대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예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살펴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길호 의원 오늘은 제가 부딪힐 만한 부분들을 교육감님께서 대답을 잘해 주셔서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관련해서, 교육감님 1기 시절 공약이 고교체제 개편이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어떤 성과가 나와 있죠?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크게 본다면 읍·면지역에서 동으로 유입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는 읍·면지역 학교들이 선택한 학교로 되고, 특히 애월고와 함덕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함덕고하고 애월고 예술학급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도 좀 있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있었습니다.
●현길호 의원 어떤 반대들이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하위권 학생들이 지역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현길호 의원 혹시 고민해 보신 대책들은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과정에서 주변 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주도 내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먼 학교로 갔을 때는 기숙사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들은 갖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제주교육 환경에서, 함덕고 같은 경우에 음악 중점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수목적 학과가 있습니다. 특수목적고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이 부분 아예 대중문화예술학교로 폭을 확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대학에서 대중예술 쪽 학과들이 가장 먼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의원 타 시·도에서는 설립 로드맵들을 잡고서 추진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던데,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대학교 평가되는 과를 보면 대부분 대중음악과 관련한 과들이 우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의 추이와 지역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보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상태로 제주도에도 그런 학교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한계는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실용음악으로 이번 함덕고에 3명인가가 선발됐을 겁니다.
●현길호 의원 조금 넓히는 건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데 이 부분의 대학 추이를 쭉 보면서, 실무진에서. 실용음악이나 대중음악 쪽의 과들이 폐과가 되고 있는데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국제학교,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님. 좀 비판적이셨죠? 지금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국제학교가 도입될 당시에 부정적이었고, 국제학교 도입 반대를 위해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학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성공과 더불어서 공교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든다면 국제학교에 하고 있는 IB DP 과정이라든가 수업방식, 그다음 행정체제, 교장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우리 공교육에서 어떻게 벤치마킹할까 하는 것들은 과제로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지금 국제학교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한적입니다.
●현길호 의원 제한적이라면 일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억지로 하면 있지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KIS 등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영리학교라기보다는 JDC 산하 법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적영역으로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은 법적인 범위와 더불어서 좀 더 큽니다.
●현길호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새롭게 더 신설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길호 의원 지금 준비 중인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계로 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심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건을 충족하면 인가를 내 주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분적인 조건도 있고 제주도 전체적인 상황 판단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현재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결정은 교육감님이 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위원회 결과를 참고합니다.
●현길호 의원 최종 판단과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종적으로 교육감 결정입니다.
●현길호 의원 교육감이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제주도 공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지 좀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권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의 가치를 제가 듣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도와의 관계 속에서 간극이 있는 부분을 좁히겠다라는 답변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의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저희들이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3 관련 공휴일 부분도 적극적인 고민이 있으실 거다라는 것하고,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원만한 답변이 나와서 도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역구 의원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길호 의원 의원님들이야 지역에 가면 다 민원일 겁니다마는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기관 대 기관의 살림살이 규모들을 어떻게 보고,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좁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길호 의원 의원님들의 필요성이 민원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들이니까 그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기관 대 기관의 협의들이, 그 논리가 나오면 의원님한테 가서 설득도 시키셔야죠.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합니까?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그 노력들을 하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들 아니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옳은 지적입니다.
●현길호 의원 돌봄교실 특별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어쨌든 행정의 처리에 잘못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정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고교체제 개편은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국제학교 관계는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현길호 의원 시간이 좀 남았죠. 여러 분이 계셔서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교육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아침식사 할 때 사모님이영 마주 봅니까? 옆자리에 앉앙 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희들 구조는 마주보게 된 구조입니다.
●오대익 의원 그렇습니까? 도지사님도 마주보고 앉는데, 지난번 도지사님께도 질문했거든요.
마주보고 앉는 것은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앉습니다.
(장내 웃음)
어디 찻집에라도 가서 남자 여자가 마주보면 그건 큰 사랑 아닙니다. 옆에 앉으면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곳이 같지 않으니까. 사모님하고 교육감이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으면 흠만 보입니다. 밥도 요디 부트고, 흠만 보입니다. 옆에 앉으면 보이는 곳이 밖에, 같은 곳이 보이니까 되는 겁니다. 관점의 차, 관점의 차.
오늘 우리 교육행정 관점의 차인데 의장님까지 관점을 좁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질문보다도 관점의 차를 줄이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분 테스트입니다. 다 테스트할 연필 해서 아무 데라도 적으면 됩니다. 시간만 잘 지키면 됩니다.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타임을 딱 맞춰서 1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교육청 집행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드려야 되겠죠. 만점 받는 사람에게만 상품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일일이 저희들이 배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3월 18일 6차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4월 18일.」하는 의원 있음)
아, 4월 18일. 제가 그렇게……. 늙어 가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입니다. 그래서 4월이 가도 3월로만 가고 싶어집니다. 이상한 겁니다.
4월 18일 1시, 의원회관 319호실에 오시면 됩니다, 만점 받으면. 그러면 의장님이 제공하는…….
의장님, 죄송합니다.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의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맛있는 커피를 드리고, 소확행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도 만점이 된 분은 오시면 됩니다. 그날 오시면, 안 오시면 만점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딱 준비하십시오. 시간은 정확하게 1분을 줘야 돼요.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교육감님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띄우십시오, 문제를.
(영상 자료 보임)
시작!
저걸 보면서 하십시오, 빨리.
저, 다 보입니다, 크게 썼습니다. 10초.
20. 30.
●강민숙 의원 (의석에서) 다 했습니다.
●오대익 의원 잠깐, 하십시오. 만점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빨리 하십니까?
40. 50. 55. 6, 7, 8, 땡!
연필을 놓으십시오. 연필을 놓으십시오. 연필을 놓아야 됩니다. 이때 막 하는 사람은 절대 만점 안 되는 사람입니다.
1번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읽은 다음에 답을 쓰시오.” 이것이 키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을 안 지킵니다. 1번만 잘 읽어야 됩니다. 1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읽은 다음에 답을 써야 됩니다. 1번부터 연필로 답 쓴 사람은 만점 아닙니다.
10번에 갑니다. 10번까지 읽어갑니다. “문제를 잘 읽어 내려왔습니다. 답은 8번과 9번만 쓰시오.”
(장내 웃음)
여기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오대익 쓰고. 다른 건 절대 쓰면 안 돼요. 뭐 썼다 하면 그 사람은 만점 아닙니다.
그 아래 9번 갑니다. 그 아래 사랑한다라고 쓰시오. 사랑한다.
이렇게 이름 하나 딱 쓰고 사랑한다 쓴 사람만 만점입니다.
혹시 자기가 공개해도 되는 사람, 만점 받은 사람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야아, 우리 의원님들 대단합니다.
집행부? 집행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손 들어 올림)
●오대익 의원 예, 한 사람. 정이운 실장님은 꼭 나한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른 데 가서 여러 번 했거든요. 제주도 어머니 교육에 제가 가서 계속 했으니까 어머니들은 거의 만점 받아붑니다.
여기 있습니까?
만약에 감사위원장님이 만점 받았다면 이건 최고의 감사가 됩니다.
안 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의석에서) 못 했습니다.
●오대익 의원 못 했습니까?
두 분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못 했습니까? 만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관점의 차, 관점은 큰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작은 것에 틀립니다.
저의 인생살이를 되돌아보면 이 관점의 차 때문에 헛수고 한 일이 작지 않습니다. 아까 막 답 쓴 사람들은 다 헛수고입니다. 차라리 이것이, 원칙은 이 문제는 3분짜리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막 땀나게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막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저는 1분으로 줄여서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땀 찔찔 흘리고 다 해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면 헛수고라는 것을 알고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느끼는 거죠.
특별히 교육은요. 다른 건 헛수고해도 됩니다. 길 잘못 만들어지면 돈 들어도 새로 아스팔트 하면 됩니다. 저디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교, 무슨 교. 찍 일어나부니까 새로 했지 않습니까? 다리 잘못 놓으면 새로 놓으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새로 해도 됩니다. 교육은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중하고. 그래서 교육은 어디까지나 보수입니다. 교육은 진보가 없습니다. 교육은 누구든지 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고치지 못하니까.
오늘 교육행정질문은 헛수고, 교육행정의 헛수고를 줄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헛수고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질문으로 가겠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거 말이 많았습니다. 인성교육법, 법도 만드느냐. 그것을 법까지 만드느냐. 그런데 안 만드니까 안 되는 것을 어떵 하느냐. 법 안 만들어서 잘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법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자, 가정에서 하자, 사회에서 하자, 학교에서 스스로 하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떵 하느냐?
그래서 아주 늦게, 아주 늦게 특수교육법은 70년대에, 「유아교육법」은 80년대에 다 만들었는데 신 유아교육진흥법은 2014년에 만들어서 2015년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 만들어도 학교폭력, 중도 포기자, 가출, 자살, 왕따, 일탈행위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도 세계 최하위 수준. 그래서 인성 부재의 나라라는 부끄러운 닉네임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떼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있는 버닝썬 게이트, 연이어 터진 기업 내 갑질 논란으로 설상가상 우리나라 인성교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한국 아이돌의 인기 있는 노래와 춤은 그들의 도덕교육을 받을 시간을 희생하여 얻어낸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프랑스 르 피가로지는 한국의 케이팝 육성 시스템은 인성교육이 배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외신들은 우리나라의 인성교육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지적과 우려에 공감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문제를 다시 새롭게 성찰해 보자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잠깐 나오십시오.
교육감님,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평소 철학, 인성교육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또박또박 알아듣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 교육감님 참 답변도 잘하시는데 말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이든 어른만 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도 교육감님 조금만 큰소리로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오늘은 큰소리로.
시작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는 과도한 경쟁, 효율 그리고 서열이 되면서 공동체가 해체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중심의 경쟁 대신에 협력, 그리고 서열 대신에 배려, 성적 대신에 행복. 그래서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라는 지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 과정 과정에 존중받기보다는 맞았는가, 틀렸는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평가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교육감님이 이와 같이 확고한 철학이 있어서 제주도민들은 마음을 놓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 잘 시키고, 인성교육은 학교가 시키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진짜는 가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정과 사회가 함께 어우러져야 될 겁니다.
●오대익 의원 가정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학교가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감님의 인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제가 도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인성교육 무엇이 문제냐? 가만히 보면 암만 행동이 나쁘고 인성이…….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주 나쁜 아이라도 서울대학 딱 입학하면 다 용서돼요. 이게 암만 개 무시 거라도 서울대학 딱 합격하는 순간 다 용서되는 세상. 이러니 인성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대학 입시 결과로 인성이 다 용서된다? 좋은 인성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성교육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아이 한 명, 한 명에 공들이자. 그리고 학교 전체의, 학급 단위의 문화보다는 학교 전체 문화를 바꿔 가자. 이렇게 해서 평화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학교 전체의 분위기로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문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발표한 지표에 따라서 편차들이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학교에 갈 때마다 아, 인성교육 잘됐으면 하겠다 하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만족도 조사한 게 있어요. 그거 보니까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생의 71.5%가 오케이, 예스. 교사 64.6%가 잘되고 있음, 학부모는 58.4%가 긍정적이다, 잘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단히 높은 점수, 후한 점수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47점 정도. 그런데 학부모까지 58점 주니까 내가 너무 짠 것 같아. 의원들은 되면 약간 짜지는 거라. 의원 오래 할수록 점점 짜져. 지금 제가 삼선이니까 47점 줬는데 좌남수 의원은 한 45점 줄 거라.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저는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도교육청 조사 결과, “자녀교육을 위해서 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머니들이 바른 인성이라고 69.3%나 했습니다.
이승아 의원님, 그거 정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장내 웃음)
어머니들이, 어머니들 69.3%가……. 그런데 저는 이상하다 했는데 자녀가, 학생한테 부모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했더니 1등이 바른 인성이에요. 38.5%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다. 제주도 어머니들은 진짜 위대하다. 집에서 제일 가르치고 싶은 것이 대학입시가 아니라 바른 인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교육감님 용기를 내고 인성교육에 매진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알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오대익 의원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성교육 핵심가치 여덟 가지 덕목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오대익 의원 법에 나와 있는 여덟 가지 덕목.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덕목도 정해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에 딱 대한민국 인성교육은 여덟 가지 덕목으로 한다. 그런데 나는 여덟 가지 많아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를 무엇을, 한 가지만 뽑으라면 무엇을 뽑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배려로 뽑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배려.
●오대익 의원 야, 이건 내 마음하고 딱 맞아. 정말 배려. 그리고 제주도 교육지표가 “배려와 협동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 그러니까 배려……. 배려를 안 뽑았어야, 내가 교육감님 질타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배려 뽑아버리면 내가 할 말 없잖아요. 배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교육청에서 자체조사를 했어요. 여덟 가지 중에 뭘 좋아합니까? 1등이 배려, 2등이 책임, 3등이 예(禮), 4등이 정직, 5등이 존중이 됐어요. 그걸로 보니까 정말 배려. 배려는요, 대한민국의 배려 이것은 이제 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핵심 덕목이 있습니다. 미국은 도와주라. 미국 도와주라는 것은 어디서든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만약에 용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을 보고 오늘 만 원 용돈 다 주고 돌아와서 “엄마, 오늘 용돈 나 도와줬어.” 하면 난리 납니다. 그 집 난리 납니다. “야, 우리 아들 최고다.”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 오늘 도와줬다, 도와줬다 난리 피웁니다. 미국은 다 그렇습니다. 도와주라가 핵심 덕목입니다.
대한민국은 용돈 가서 불쌍한 사람 도와 줬다고 하면 다음 용돈 만 원 없어. 안 줍니다. 왜? “그렇게 경제사정을 모르느냐? 경제 감각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 거냐.”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니 도와 주라입니다.
영국은 공중도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로 갑니다. 프랑스는 에티켓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요,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가정과 학교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에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싹 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배려, 교육감님 뽑은 배려, 아이들이 뽑은 배려, 오대익 의원이 뽑은 배려, 배려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참 잘 뽑으셨고 우리 학교에 다른 건 몰라도 배려 하나만은 정확하게 가르치는 제주 인성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5년간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봤어요. 그런데 다른 것 말고, 작은 것 말고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소된 거, 거기 처분 건수를 봤습니다. 신체폭력이 1번, 63.6, 그다음이 금품 갈취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통계는 뭐냐 하면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은 지금 아주 작지만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 300% 늘어났습니다. 300%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언어폭력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언어폭력 심각한지 아십니까? 학교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통계상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여러모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PPT 3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어느 기자가 학교에 잠입해서 기고문을 쓰고, 그것을 제가 떠왔습니다. “욕이 입에 밴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욕하는 아이들 세상. 아이들 다 욕이랍니다, 욕. 말이 욕으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추우면 X발 졸라 춥고, 좋으면 존니 좋아. 절대 좋다가 아니고 존니 좋아라. 다 욕이라. 친구는 무조건 X새끼. 야, X새끼야! 개새끼, 미친 새끼가 막 나와. 그런데 아이한테 “너 왜 그런 말 쓰니?” 하면 “뭐라고요? 재미있고 멋있어서요.” 절대 나쁜 걸로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이거요, 언어 심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학생들 진짜 욕설 없애야 하는데 이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하나. 그다음 내려오세요.
(영상 자료 보임)
교육감님은 영어 전문가니까 저거 해석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모르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저거 해석해야 합니다. 저거 해석 못 하면 영어 실력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보십시오.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십니까? YOU. YOU무I. 너무나 느낌이 오는 아이는 너.
저거 아셨습니까? 첫째 줄. 너무나 느낌이 오는 아이는 너. 그런데 1052가 사람 죽인 거라. 제가 저것을 해석을 못 해서 며칠을 한 지 아십니까? 저거 누게, 아무데 해석도 안 나왔어. 저는 1052를 해석하려고, 그다음 거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1052가 저겁니다. LOVE. 저걸 찾아냈습니다, 제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오대익.
10은 ‘LO’ 그것은 그대로. 5 자가 로마자 ‘Ⅴ’ 자라는 것을 찾아내는데 저것은 난수표, 난수표. 1052가 러브해. 사랑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느낌이 오는 아이는 너. 사랑해.
요즘 아이들은 저런 말로 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저 말을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들으니 언어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우리 제주도 아이들 언어 지도 한판 해 보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언어 지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대익 의원님이 간절함을 보면서 한편으로 웃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어느 한순간에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학교 전체의 문화로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로서 그리고 제주교육의 문화로서 언어교육, 배려에 대한 인성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우리 언어 순화해야 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정말 바른 언어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제주도 아이들 인성 바른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 그리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도교육청 자체조사에 의하면.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인성교육만은 모다들엉 해야 합니다. 정말 학교 암만 해도 안 되고 집에서 암만 해도 안 되고 사회와 함께, 이게 「인성교육진흥법」에 인성교육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두 번째는 학교, 가정,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법에 딱 명시했습니다. 법 5조에. 그래서 이것을 꼭 이루어내면 인성교육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와 같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
●오대익 의원 가정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부모교육도 계속하시고요. 가정의 협조를 잘 구해서 그래서 정말 사회와 함께, 요즘 우리 하는 것 없어요? 사회와 함께 인성교육 프로그램 뭐 운영되는 것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종교단체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들이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런 것도 좋습니다. 인성교육은 우리 학교만은 안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 같이 합시다, 사회와 함께.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사교육비 쪽으로 갈 건데, 이것은 제가 답을 먼저 말했습니다마는 문제를 하나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저기 땡땡땡땡이 뭐냐? 3월 13일 날 주요 신문 사설입니다. 대한민국 신문에 다 났는데 그중에서 친여성 사설만 제가 약간 골랐습니다.
보십시오. 경향신문 “땡땡땡땡 역대 최고,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무색하다”, 한겨레신문 “‘갈팡질팡 정책’이 부른 땡땡땡땡 최대 증가”, 매일경제 “역대 최대 땡땡땡땡, 교육부는 그동안 뭘 했나”, 한국일보 “땡땡땡땡 역대 최고치 기록, 문재인 정부 대책 있기는 한가”
저 ‘땡땡땡땡’이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
3월 13일 날 대한민국이 다 난리 났습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이외에도 서울신문 “사교육 양극화, 고용과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라”, 세계일보 “역대 최고치 경신한 사교육비… 백년대계로 세워야”.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사교육 열풍을 공교육의 붕괴, 복잡한 입시 전형, 뿌리 깊은 학벌 중심주의 등이 낳은 고질적 병폐라고 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전년 대비 증가율도 정부가 조사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제주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23만여 원 됩니다.
●오대익 의원 23만 원 정도입니까?
그다음 거 띄워 줘 봐요.
제가 자세한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한번 보십시오.
2018년에 23만 2000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평균입니다. 1인당 월 23만 2000원씩 나가는 겁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4% 뛰었습니다. 경기 32만 1000원, 충북 24만 4000원에 이어서 제주도가 3위입니다. 9개 도에서. 직할시나 특별시 빼고. 제주도가 3위입니다. 이거, 이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교육비.
그다음요. 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제주 학생 사교육 참여율. 저것은 1인당이고 참여율 어떠한지 한번 말해 주십시오. 참여율. 조사한 거 없습니까?
벌써 띄웠네요.
(영상 자료 보임)
그러면 교육감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십시오.
초·중·고등학교 전체입니다.
2013년에 64.4%, 100명 중 64명이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68명, 100명 중에 68명이 사교육을 받는 겁니다. 제주도입니다.
중학생 보십시오.
2013년에 60명 받았습니다. 60%입니다. 100명 중에 60명 받았습니다. 전체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중학생 사교육 안 받았습니다. 덜.
그런데 2018년 보십시오.
중학생은 69% 넘게 받았습니다.
증가율 보십시오.
2018년에 중학생이 8.3%로 깡충 뛰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학생 사교육이 2018년에 왕창 뛰었다.
혹시 교육감님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연합 폐지에 대한 불안심리가 좀 작용했다고 봅니다.
●오대익 의원 예, 정확합니다. 제가 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는 그런 생각을 못 해. 저도 그랬습니다. 아, 고교입시 개선. 그래서 내신성적 100%로 시험 안 본다. 그때 우리가 질문할 때 집행부에서는 사교육이 줄어듭니다. 의원들은 아니야. 내신성적 하면 늘어나. 이렇게 논쟁이 됐어요. 그런데 두고 보자 했는데 드디어 나타난 것이 중학생들의 불안심리가 작용했습니다. 불안심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지켜보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오대익 의원 아까 말한 것처럼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들의 불안감이 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때 커트라인이 45니, 40이니 이런 가짜 뉴스까지 돌면서 불안심리가 극대화됐던 면이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빨리 불안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라.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입시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선거와 맞물려서 아주 급격히 증폭돼 있던 불안심리들이 입시결과가 나와서 이제는 학부모들도 방향성을 잡고 있고 또 평가 관련해서 혁신들이 일어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점차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오대익 의원 교육부에서는 공교육 혁신,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교실 확대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혹시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사교육의 방향에는 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 기능이 사교육의 중심축이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능한 한 돌봄 기능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고학년 쪽에서는 사교육의 중심이 조금은 이동해 가는데 가능하면 예체능은 공교육에서 흡수를 한다. 그리고 영어와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중학교 부분은 사교육이 학교 내신성적과 관련돼 있는데 사교육 시장이 개입하지 않도록 각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평가 혁신을 통해서 학원이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평가 혁신을 차근차근 해 나갈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입시결과가 보통 커트라인이 내신 60%에 이르기 때문에 그 전후에 대한 진로 지도를 잘하자 이렇게 돼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입과 관련해서 수능만을 위한 경우와 최저 학력 기준을 위한 경우와 수시만을 위한 경우들이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학교 공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예. 참 잘되겠습니다.
마지막 표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제가 사교육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방과후학교하고 e-학습터 참여율을 봤어요. 제주도 학생.
2014년에 방과후학교 90.3%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님 교육감 하신 후로 90.3에서 70.8, 66.9, 64.8, 54.3으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방과후가.
무슨 말이냐? 사교육비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방과후가 올라가면 사교육 줄어들고 방과후가 내려가면 사교육 올라갑니다. 그러니 90.3 할 때보다 54.3이니까 방과후 올라갈 수밖에 없죠.
e-학습터 보십시오. e-학습터 저것은 국가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 2014년에 33.1% 참여했다가 교육감님 즉위해서 바로 43%로 껑충 뛰었다가 그다음부터 다시 내려와서 지금 2018년에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저걸 올리지 못하면 사교육비 대책 잘 안 나옵니다. 방과후 올리고 돌봄교실, 지금 제가 돌봄교실 자료를 못 받아서 잘 못 했는데 돌봄교실 올리고 e-학습터 올리면 아이들의 사교육비는 차츰차츰 내려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에 관해서 교육감님 소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까지 참고해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수립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대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교육감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질문을 여기서 접기로 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인성교육의 결과인데, 이거요. 잠깐 말을 하면 널뛰기입니다. 널뛰기. 제주도교육청이 한 번 딱 올라가서 기자회견 하면 한 달 후에 오면 꼴등으로 촤악 내려갑니다. 널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행복도는 높은 게 아닙니다. 어떤 조사에는 1등, 어떤 조사에는 꼴등이 되고 있어요. (손동작을 하며) 이게 이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어떤 조사에도 제주도 학생들이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과 우리 모든 학교 그리고 제주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꿈은 아이들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오대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제주시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입니다.
11대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첫 번째 교육행정질문을 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교육감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11대 의정생활에서 주어진 두 번의 교육행정질문 기회를 이렇게 6개월의 시간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라동 인근의 교육 현안은 바로 제주교육이 안고 있는 숙제들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도심 속 시골학교의 규모와 운영체계를 가졌다가 제대로 된 인프라 없이 인구만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학교 공간은 학생 수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교실 수를 늘리는 짜깁기식의 기형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변변한 통학 인프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교육환경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교육의 대부분을 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역은 토착주민들과 새로 이주하는 젊은 연령층들이 공존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민들 모두가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크며 우리 모두의 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열정이야말로 학교와 마을의 공간을 열고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의 온도가 교육감께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장공모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강조하는 교육철학이자 정책기조가 교육자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신년사에도 제주의 지난 10년간 교육자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의 교육자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교육자치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교장공모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학교장이 교육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학교를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 학교 구성원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교장이 임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교장 공모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 중심에는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는 첫 단계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일선 학교에서는 우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어떤 학교인지, 어떤 유형의 교장공모제가 있고 공모절차와 심사방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이해과정 없이 교장공모제가 진행되고 있어 가장 첫 번째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절차인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학부모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예를 보면 학부모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3%의 찬성 의견이 나왔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리고 교장공모제를 신청하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부결시킨 이유를 보면 설명회 개최 없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학운위에서 부결 사유에 대하여 안내장 한 장 없이 학부모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이유들은 한결같이 교장공모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모 학교 학운위에서는 “교감 선생님이 교장 공모제를 하면 평가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교장 자격을 못 받을 경우 교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더 성과에 치중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발언하는 등 교장공모제의 부적절한 입장을 피력하는 등 심의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설문조사 결과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왜 굳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교육감님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참고 수준이라면 수백 명의 학부모님들을 동원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60∼70% 찬성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감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각함이 정점을 찍은 사례는 2019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 지정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 학교 구성원 80% 이상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찬성하여 신청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급변, 지역별, 정책적 배려 학교 고려라는 이유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변화를 가로막는 불통 행정은 요리조리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실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교육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장공모제 시행절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꼼꼼한 규정 마련과 함께 학부모님들의 설문조사 결과 반영비율에 대해서도 학운위가 수용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오라초의 통학로 문제, 인도조차 없이 통행 차량과 아이들이 뒤섞여 다니는 문제에 대하여 도정으로 하여금 빨리 해결하게끔 적극 행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안전한 등굣길 문제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지난 3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교육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제시된 학생의 보행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통학로 안전대책 중에 첫 번째 대책이 바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학교주변 보도 설치 사업을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받아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로 폭 협소 등의 이유로 공간이 부족하여 보도 설치가 어려웠던 구간에 대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담장, 축대 이전 등 학교 부지를 제공하여 통학로를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1834개소 중 986개소가 보도 폭 협소 등 설치 불가 구간이어서 70개소는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하고, 나머지 916개소는 학교 부지의 활용 확대 등 중·장기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건강한 학교 가는 길 캠페인인 ‘혼디 걸으멍 와봐’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걷기 인프라 조성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공동추진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도 교육기본권을 수요자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우회도로도 없어 일방통행 지정도 어려운 18개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몇몇 학교는 학교 부지를 일부 제공하였을 경우 바로 해결될 여지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그간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셨지만 현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 통학을 위해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직인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그 자리에 정규 교사가 돌아오면 다시 자리를 비워 줘야 해서 교육의 안정성 저하 문제와 비정규직 양상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2018년도 기준 도내 기간제 교사 483명 중에 61.5%인 297명이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학교 기간제 교사 67%, 특수학교는 75.6%가 담임을 맡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90%가 담임을 맡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최근 제주교육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모 초등학교의 악성민원 상황도 담임이 휴직하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대처를 제대로 못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담임이 세 번이나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교육청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감이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단골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루어지는 인적사항과 각종 조회업무를 전담하여 필요한 인력만큼 순번을 매기고 학교에서 최종 면접을 해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발된 교사가 읍·면 학교를 기피하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기간제 교원 인력풀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읍·면 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도 수월해지고 학교 업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복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고현수 예결위원장님을 대표로 민주당 의원과 다섯 분 교육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드디어 제주도에도 무상교복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 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조례 제정 이후 교육 당국이 교복업체들과의 현물지원 방안이 합의를 내릴 수 있게 된 데까지 관계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제기된 타 시도의 문제들에 대하여 제주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의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년이 지난 재고떨이를 납품한 사례, 납기일을 맞추지 않은 경우, 무상 지원이 되는 교복 외 추가 와이셔츠, 바지를 구입할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이 책정되는 문제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 입찰제에 따른 학교별 교복가격 차이로 인하여 균형 있는 지원이 안 되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주관 구매 시에 적정 금액을 명시하는 적정가 입찰제 도입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불편한 교복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체육복 등하교 금지, 체육시간 외 체육복 착용 금지 등 교복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복을 온종일 입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교복의 재질이 여름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고 겨울에는 두꺼워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교복이 너무 작아 몸에 딱 달라붙는 크기의 교복으로 여학생들은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 교복인 경우 자세도 불편하고 장시간 앉다 보면 체형 변화도 올 수 있고 학습능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고생들 책상에는 책상가리개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름 교복은 너무 얇아 속옷이 비치고, 교복이 너무 작아서 점심 이후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넉넉한 남자 교복을 입으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입고 앉아 있으려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간편 교복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1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2번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서울 한가람고는 후드 티와 반바지로, 경남 마산 의신여중은 여러 불편과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생활복을 교복으로 하였답니다. 그 외에도 광주 송광중, 부산 동백중, 경기도 오마중에서 남녀 교복 구분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간편 교복 선택, 울산생활과학고는 체육복 겸용 간편 교복 등 전국 각처의 학교에서 교복을 리셋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주의 5∼14세 여학생 3명이 바지 착용 금지 학교정책에 반기를 든 결과 주 연방법원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여학생에게 치마를 강요하는 것은 남학생이 겪을 필요가 없는 부담을 준다며 교복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정 내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겨울철 방한과 몰래카메라 피해 방지 등 목적으로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교복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여름에 직원들 반바지 입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세상은 더운 여름에 길고 불편한 정장을 입는 세대가 아니라 계절과 상황에 맞게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일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간편 교복에 대한 공론화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체부에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안전하고 재밌는 학교 체육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전국 130개 초등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1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반복적인 기술연마가 가능하고, 위험요소가 적은 안전한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이미 2016년도부터 정보통신기술과 스포츠산업의 융·복합 체험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도 신체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체육수업은 물론 교과 연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VR스포츠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보급사업으로 제주도는 작년에 12개교, 올해는 3개교를 배정받게 되었는데 신청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부정적인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과정에 따른 체육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매칭 사업비에 대한 부담과 사후관리 문제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라는 이유로 도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전국 240여 개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청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교육을 운운하면서 여전히 일선 학교의 반응은 기존의 교육체제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자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 체육교육의 현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은 흥미로운 콘텐츠 제공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 학교운동부지도자 발전기금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희현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림고등학교 3학년 학생 15명이 오늘의 교육행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는 2018년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고교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되어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점에 매우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무상교육 확대 재원에 대하여 향후 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기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면서 교육감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교육은 교육자치와 국제화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양대 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형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지 12년의 시간 속에 그간 제주특별법을 활용하여 도민 체감도가 높게 교육자치가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간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제5단계까지 대략 20개 사항을 요구하였지만 아홉 가지 사항만 반영되었고 이마저도 국제학교 관련을 제외하면 네 건만 반영될 정도로 제도개선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6단계 제도개선에서 고졸 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채 방안이나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제출 권한 등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역시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의 선도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교원 정원 재량권 역시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주가 아무리 교육자치를 외쳐도 그 속도는 너무나 더디게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도개선의 내용 상당수가 도지사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학교교육 시행상의 권한 요구는 매우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의 논리가 먹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현행 특별법의 특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자꾸 권한을 더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특별법의 교육특례에 대한 총론 차원에서 혹은 개별 성과지표도 설정된 적이 없습니다. 지표가 없으니까 성과분석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성과분석에 따른 객관적인 피드백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제주의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육 비전과 제주특별법의 제도개선이 맞물려 나갔을 때에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제도개선 사항들을 나열하여 그 수준에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한시적 기구로 교육자치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제주교육청이 교육분권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자치추진단장조차 제대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히 단장을 임명하고 추진단 운영 체계를 정립하여 우선 제주 미래교육 비전을 설정한 이후 차근차근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분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법 중에서 가히 교육혁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특례들이 부여된 제주형 자율학교는 한 마디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2007년 i-좋은학교로 시작되다가 2015년부터 갑자기 다혼디 배움학교로 명명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혁신학교의 하나로 당초의 취지를 변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하지 못한 채 국가 교육과정의 지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력 향상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늘리는 등 제주만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즉, 태생이 다른 i–좋은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를 마치 뿌리가 같은 학교라고 주장함으로써 제주형 자율학교의 취지에 맞는 특례들이 제대로 활용되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제주특별법의 법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혼디 배움학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 전국 단위 모집 가능한 자율학교 지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법적 근거도 없는 학교라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혁신적인 특례들이 보장된 제주에서는 1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년의 시간이라면 제주의 교육계가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하여 함께 방향성을 잡고 다양한 방식의 시도를 통해 뿌리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기에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다혼디 배움학교가 마치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다혼디 배움학교는 교장공모제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의 특례를 제대로 활용한 적이 없으며, 특례의 정신을 반영한 적도 없는 태생이 다른 학교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혁신 모델로써 제주형 자율학교를 특례에 걸맞게 새롭게 설계하여 과감히 추진하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그간 교육자치 논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제도, 권한과 위상의 측면에서 강조되었지만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중앙정부는 보통교육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교육감은 그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며,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 즉 교사와 학생,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들이 교육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과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교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 도교육청이 개최한 제주형 교육자치 분권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보면 첫째,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여 시험을 자체 출제하여 제주교육에 적합한 교사 선발. 둘째,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운영. 셋째, 신규 교사의 수습과정으로 교사인턴제 도입. 넷째, 대학과 협의하여 제주형 교원 양성 커리큘럼 개발. 마지막으로 학교장 전보 유보 요청권 확대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된 내용들은 일부 규정만 개정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언급된 사항들만 제도화되더라도 제주의 교육자치가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사항들을 제주교육에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다음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의원 시절에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최초로 개교한 이래 8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그간 교육감께서 국제학교가 제주교육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당초 2008년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에 따르면, 학교급별 12개 학교에 연간 9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기숙사비 포함 등록금 1000만 원 수준에서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1년간의 영어전용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비보조 등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즉, 고품질 저비용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영어교육도시는 드라마의 스카이캐슬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학비 5000만 원 이상,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주의 국제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제한이 없어서 내국인 학생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고, 입학생의 35%가 소위 강남 3구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는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교육의 서열화를 가장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소득층 배려를 운운하고 있지만 수업료와 기숙사비 외에 1000만 원이 넘는 특별활동비를 지원해 줘도 정작 졸업 이후 진로의 문제나 생활수준의 격차로 인한 부적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세 개의 국제학교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족학교다, 진짜 스카이캐슬이 제주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ACS 제주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제주에 추가적인 국제학교 설립이 타당한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학교의 수입원은 학생 충원율이 관건인 상황이지만 현재 JDC의 자회사인 제인스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세 곳 가운데 어느 학교도 설립 이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의 수입원은 학생 충원율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JDC 자회사인 제인스의 작년 부채가 5500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지난해 당기 순손실 규모가 183억 원으로 2017년 169억 원에서 8% 증가할 정도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NLCS제주의 충원율은 작년 88%로 답보상태에 있고, 브랭섬홀아시아는 2018년 72%로 감소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개교한 세이트존스베리아카데미는 정원의 50%를 한 번도 넘지 못하여 정원미달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세 학교를 보면, 학교가 개교하면 전체적으로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학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당초 영어교육도시 계획 단계의 학생 수급 계획보다는 현재 전체적으로 급격한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국제학교를 추가적으로 신설할 경우 학생 충원율은 더욱 낮아지면서 재정잠식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JDC 측에서는 국제학교를 3개나 더 추가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민간투자 자본을 모집하여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바로 국토부가 기회만 되면 법 개정을 하여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는 시도를 해 온 것과 연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돈벌이를 위해 교육을 시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4개의 학교가 부족한 이유, 왜 JDC에서 3개의 학교를 더 추가하려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도 된 바가 없습니다.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적정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소통 지점을 마련하지 않는 한, 도민 사회에서 영어교육도시가 스카이캐슬로 남아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공간이 되리라는 희망은 부질없을 뿐입니다.
앞으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증되겠지만 최종 승인은 결정적으로 교육감께서 하실 겁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각종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주의 기본 교육여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선, 통계청이 2년 주기로 중고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2018년 제주는 56.1%로 전국 평균 58%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3위로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도내 중고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교육부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 도내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2017년도 이후 지역별 상황을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중3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수학, 영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부랴부랴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우수학생의 진학상황을 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에서 공개한 2019년도 주요대학 고교 소재지별 입학현황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 입학률이 제주는 0.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 대비 비율은 1.17%로 17개 시도 중에 열한 번째로 나타나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SKY 대학 입학생 수의 40%가 서울지역 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주의 우수 학생들의 서울 원정교육은 필수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외면 받는 중하위권 학생은 더욱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주로 내신 1∼2등급 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각종 교내 대회나 내신성적은 일부 상위권 학생을 위한 것으로 중하위권 학생은 들러리처럼 여겨질 정도라고 합니다.
중위권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나 전망 있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전반적으로 지필고사가 줄어들면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기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결국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부를 포기하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언제부터인가 학력 얘기를 꺼내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상위권 학생 중심의 수업이 주가 되고 있어 중하위권 학생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수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 교육당국의 고민이 부족합니다.
교육의 기본 환경을 살펴보면 더욱 문제는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학교 교육여건으로 평가되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열악한 곳이 바로 제주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기준 도내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준화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적게는 36명에서 많게는 37.3명이 되고 있어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전국 단위에서 초·중학교가 각각 여섯 번째, 네 번째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서 도내의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도내 초·중등 교원 퇴직 및 신규 임용현황을 보면 초등이 301명, 퇴직하는 동안 544명이 신규 임용되어 244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중등은 394명이 퇴직을 했으나 473명만 신규 임용되어 79명만 늘어나는 데에 그쳐 그간 유입인구 증가 추세에 중등 교원의 증가세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들이 제주의 열악한 교육 기본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는 제주교육이 도민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무리 교육자치와 교육분권을 외쳐도,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외친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역사회에 충분히 알리고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대정부 설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에도 청정제주의 이미지가 무색하게 미세먼지가 불어와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관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관을 사계절 전천후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를 피해 들어온 학교 체육관이 자칫 내부 유해물질이 실외보다 실내에 있을 때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시설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 학교 체육관 129개 중 45.7%인 59개교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학교 체육관은 환기용 창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내 학교 체육관의 35%만이 환풍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장치는 한 대도 설치된 곳이 없을 정도로 도내 학교 체육관의 설비가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된 수준입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설비 시설을 순차적으로 보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차 계획을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체육관 냉난방기 보급에 약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목적 강당의 공기청정장치 보급 사업으로 약 17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장 환풍시설 완비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냉난방기와 공기청정장치를 전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예,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그러면 이승아 의원과 강성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각종 교육지표가 선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굿네이버스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등이 전국 최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사랑과 노고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충실히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질문에서 제주교육의 희망과 따뜻함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의원님, 두 번인데 6개월 사이에 다시 한번 설 정도가 되면 아마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 속에 다시 한번 기회를 6개월 만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마음을 잘 새기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라지역은 그린벨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시골학교 규모로서 부지 자체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주택이 대규모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든 부분을 어느 한 특정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는 당연퇴직, 명예퇴직 등 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서·벽지, 농산·어촌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의 운영학교 공모 시에는 신청 학교가 많아 학부모 찬성 비율이 높더라도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에 지정되지 못한 학교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공모 신청 대상 학교를 적정하게 지정 안내하여 공모 신청에 따른 논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장공모제 과정에 대한 규정,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교장공모제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무진에게 몇 번씩 확인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아 의원님께서 오라초등학교 공모 교장을 강력히 원했었고 저 역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벽지, 원도심을 우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부모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실무진에서 교육부의 지침을 받고 난 다음에 시행하게 되면 그 기간이 대단히 짧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매학기 반복되고 있으니 지침 전에 사전에 준비할 것들을 전부 준비하고 그리고 충분히 안내할 수 있으면 안내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제규정에 걸림돌이 없다면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지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오라초등학교는 두 번씩이나 퇴임 교장선생님이 가셔서 더 많이 기대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개정할 때 다시 한번 의원님 찾아뵙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학교 가는 길 캠페인 ‘혼디 걸으멍 와봐’를 통하여 우리 사회 등하굣길의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켰고,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일정 부분 성과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지난해 11월 교육행정협의회 이후 도청, 교육청, 지방경찰청, 학부모 단체, 지역주민 단체, 교통봉사단으로 구성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에서 통학로 미확보 학교 현장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울타리 주변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 울타리로부터 적어도 200m 혹은 300m 이상의 거리에 안전한 보행로가 있느냐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기본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통학로가 미확보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금지나 일방통행 지정을 통해 우선 보행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의 동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개선조치가 선행되어도 통학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 울타리는 오래된 수목들이 분포되어 있어 중요한 야외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인성교육, 건강 및 교육과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이어서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 울타리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오라초등학교도 실질적으로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방문들이 있었고, 일정 부분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면 더 많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지 않도록 학교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증가했으나 기간제 담임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기 중 담임교사의 출산, 휴직 등의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기간제 교사 채용과 담임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의 임용은 비정기적, 선호지역의 호불호, 교과별·학교별 수요가 다양하고, 특히 기간제 교사의 임용이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학교에서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한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기간제 교사 임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기간제 채용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풀을 연 4회에서 6회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 인사기록카드 누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기록카드와 정보의 공유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어서 이런 종합적인 제 법규 부분들을 살피면서 제한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교사에게는 담임이 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담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특히 세 번씩이나 바뀌는 경우는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세 번씩 바뀌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교복 납품 관련 문제를 고려하여 학교 주관 구매 시 적정가 입찰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교복 납품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지난 3월 교복업체와 2019학년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관련 협의회에서 문제점 해결에 대한 당부 및 업체의 협조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복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학교 및 교복 관계자와 소통과 지속 협력하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매년 교육부에서 알려오는 교복가격 상한 권고를 근거로 교복 상한가를 설정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이 고시한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기초금액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여 적정가 입찰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편 교복에 대해 공론화 의제로 선정할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복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요구와 이것에 부응하면서 제작업체들이 불편하게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해 주는 이런 경향은 있으나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참여가 열려 있고 가능하면 간편복을 입도록 또한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30개교 중 7개교가 간편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중학교는 45개교 중 22개교가 간편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에 모든 게 열려 있고 학생들 참여 다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체육관의 가상스포츠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간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공간의 제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이냐 했을 때 기존의 공간에서 일단 돌봄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게 1순위고, 이 가상스포츠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일단 필요합니다.
현재 체육관에 가상공간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체육관은 여러 아이들이 어울려서 함께 협력하고 뛰노는 것이고, 가상스포츠는 함께하기보다는 현재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발전을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는 있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에 따라 지자체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별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공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지도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의 제도개선 반영 비율이 낮은 것 등 교육청의 부족한 부분을 전부 모아냈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모아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함께 방법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6단계까지 28건의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요청한 제도개선 실적은 미미하여 실질적인 교육자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특별법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 이것은 제주교육의 자랑이기도 하고 제주특별법의 성과이기도 하고 도민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가장 큰 성과냐 하면, 교육자치의 근본은 실질적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즉, 직선제가 됨으로써 유권자인 도민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도민이 제시하는 방향에 더 많이 호응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교육은 전국 공통사무라는 논리와 교육감의 제도개선 의견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제주만의 특별한 권한을 더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의 논의와 흐름,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리면서 진전시키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7단계 제도개선 시 현재 도지사에게 부여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권을 교육감에게도 부여되도록 하여 적어도 교육·학예에 대한 법 개정 권한을 제도개선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육을 위해 기존의 중앙정부 필요에 의한 하향식 교육분권이 아닌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개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향식 교육분권 추진에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교육이 걸어온 교육자치의 결실을 바탕으로 제주교육이 진정한 교육자치의 분권모델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법 제정으로 타 시도에서 시도할 수 없는 교육특례가 제주에는 있습니다.
도의회 및 제주도정의 협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학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주를 교육복지특별도로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제주의 미래교육 비전이 실현되고 있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학교교육도 타 시도 혁신학교보다 폭넓은 자율성이 제주특별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평가 혁신을 통해 우리 제주 아이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IB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보자는 전략도 제주특별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교육이 국제학교 수준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가능한가? 그 기반도 역시 특별법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제주의 아이들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교육 특례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추진단장 임명과 추진단 운영 체계 정립, 미래교육 비전 설정 등을 통한 교육분권 체계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은 지금 새로운 교육자치 전기를 마련할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추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이라는 국정과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 2월 조직개편 시 제주교육자치 분권 모델 마련과 학교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교육자치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추진단장은 제주형 교육자치분권 모델 창출이라는 역할에 걸맞은 대의회,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 선정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하여 임명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의 미래교육 비전을 설정하는 등 교육분권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나라 교육혁신 모델로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특례에 맞게 설계하고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학교 운영의 형식이라면 i-좋은학교, 다혼디 배움학교는 학교 운영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제주형 자율학교가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그 특례들이 있기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리더십의 혁신, 교육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문화의 혁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실정에 맞게 교직원이 함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은 평가의 혁신을 통한 교육혁신의 모델을 만들고자 IB 교육프로그램을 제주형 자율학교를 통해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학교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충분히 활용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의 법정신에 맞는 교육혁신의 모델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시대의 요구,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제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임용시험 자체 출제로 제주교육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는 방안은 현재 자체 출제를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평가위원 인력풀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특색을 살리기 위해 제주만 유일하게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예체능 실기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운영은 2019학년도부터 교장공모제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미래 제주교육 리더십 연수 개설 및 이수자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여 미래학교 리더십의 준비된 교장을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교사 인턴제는 국가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 강화로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주형 교원양성 커리큘럼 개발을 위하여 교대, 사대와 교육청 간 연 2회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장 전보 유보 요청 건 확대는 매년 인사평가 실시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인사관리 기준 개정을 통해 반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교육자치가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폭넓은 논의를 통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학교가 제주교육에 갖는 의미, 그리고 ACS 제주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JDC가 흑자로 돌아선 배경에는 국제학교가 일정 부분 성공을 이루면서 주변의 부동산값 폭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부동산 폭등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게 국제학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배경이기도 합니다.
현재 KIS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KIS 유·초·중은 교육청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NLCS, 브랭섬홀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는 JDC 산하인 제인스 법인의 산하입니다. 즉, 전부 다 영리학교이긴 하지만 공적으로 통제가 일정 부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적 기반에 둬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리학교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강성민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현재 국제학교가 영어교육도시로 출발했는데 학교의 질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국제학교가 영어 학원으로 전락할 때 영어교육도시는 폐허가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질 관리를 위한 적정한 규모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인트존스베리 인가 승인 과정에서도 치열하게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그러한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강성민 의원님께서 하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성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승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승아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바로 보충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이승아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질문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 하는 과정에 이런 말이 자주 오고 가더라고요.
“지난 10대 때, 지난 도정질문 때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느냐?”, “왜 달라진 게 없느냐?”, “왜 안 지키느냐”. 이런 말이 오고 가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의원님께서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감님 답변의 무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 평가보다는 의원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평가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교장공모제 중간 지침이 바뀌어서 중간 과정이 좀 미비했다, 그리고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셨는데요. 지침 근거를 보면 특별히 바뀌어진 건 없고 범위랑 그리고 정책적 배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전에는 교육청에서 사전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거는 전체를 열어 놓고 거기서 선정하게 되는…….
●이승아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게 순서가 바뀌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승아 의원 어쨌든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운영, 학교 지정은 교육감님의 권한이시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이승아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침이 별도로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이승아 의원 제가 왜 아까 초반에 교육감님의 답변의 무게를 여쭤봤냐 하면, 6개월 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이승아 의원 제가 교장공모제를 요구했고요.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합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연차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히 살폈어야 되는데 최종적인 심사 결과에서 지금 제주시 동지역, 원도심을 제외하고는 공모 교장이 가능하면 하지 않는, 이게 이제까지의 관행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좀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도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교장공모제 실시 관련해서 학교 당사자, 즉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설문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의원 표 3번,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 보임)
이 표를 보면, 교장공모제 지정 대상학교 23개 중에 설문조사와 학운위를 통해서 올라온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요, 20% 미만의 찬성비율은 선정이 되고 거의 70% 가까이 찬성비율을 보인 학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원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여쭤봤더니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행여나 교육청의 입맛에 맞게 선정되지는 않은 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아 의원 우려가 되고. 왜냐하면, 우측 제일 상단에 보시면 88.8%의 학부모님들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찬성을 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학교 같은 경우는 학운위 협의 과정에서도 전폭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개월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믿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도 안 됐고요. 저한테 거꾸로 되묻고 있어요. 답변해 줄 말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불찰이 좀 있었는데요. 저기에 선정된 학교들을 보면 대부분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그리고 조금 학생 수가 줄어들 위치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제주시 동지역의 확대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러면 지난해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셨으면 배려를 해 주셨어야죠. 오전에 오대익 의원님께서 배려라는 말씀을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제가 아까 “불찰이었습니다. 꼼꼼히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승아 의원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의 답변에 대해서 그걸 믿고 지역구 학부모를 많이 만났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괜히 되어버린 이승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제가 더 화났던 게 뭐냐 하면요, 이 문제를 갖고 제가 교육청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 주신 말씀대로 이런저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장공모제를 하면 다른 선생님의 승진 기회가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서얼 신분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도 과거제를 못 보는 시대도 아니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실적 인식을 인정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교직원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평생을 하면, 10년, 20년 동안 승진을 위해서 준비했던 분들이 자리가 줄어드는 우려, 이런 거를 인정해야 현실을 계획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현실적 우려라는 거를 인정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회, 시대 흐름 속에 맞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절차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이 이번 사례처럼 묻히지 않도록, 정말 교육자치의 진전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한걸음씩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죠?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보통 제주시에 3년 근무합니다.
●이승아 의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문제입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얘기 들었고요. 어저께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홍명환 의원님께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과정에서 공동협력 협의체까지 채택을 했는데 왜 개선되는 게 없느냐?”라고 지사께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께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홍명환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이승아 의원 무상급식의 공동협의 부분까지 채택을 했는데, 통학로 문제까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개선사항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 질문에 지사께서 뭐라고 답변 하셨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승아 의원 “꽉 막혀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꽉 막혀…….
●이승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일단 18개 학교가 이야기 됐습니다. 그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전부 다 되진 않겠죠.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됐다 이렇게 한다면 그 말에 동의하겠지만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진행이 어렵겠죠?
●이승아 의원 어떤 쪽으로 진전이 되고 있죠? 혹시 울타리에 입구를 내서 안쪽으로 다닌다고 해서 진전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지역주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아 의원 어떤 합의요? 혹시 일방통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사회는 개인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 되면서 합의되는 것들은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현장에서 너무나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뭔가 가시화된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육부, 행안부 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학교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오라초등학교는 사실…….
●이승아 의원 아니, 오라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제적으로 아까, 전반적으로 전진되는 게 있습니다. 합의된 것들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든다면 지금 오라초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래초도 일정 부분…….
●이승아 의원 통학 학교 담을 허물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합의가 돼 있고요.
●이승아 의원 통학로로 내 주시기로 하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요. 담 안으로…….
●이승아 의원 어떤 식으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담 안으로 보행로 설치 협의 중이라 돼 있고요. 예래초는 울타리 내부 보행로 개설 합의가 1월 16일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저한테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승아 의원 그럼 통학로가 학교 울타리 주변으로 해서 확보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예래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래초는 울타리 안으로 정리가 된다.
●이승아 의원 아,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담을 허물든지……. 지금 행안부에서나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통행로가 추진된 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안으로 보고 있고, 그 안 이전에 다른 안이 있으면 그 다른 안을 먼저 찾고, 그 안이 그래도 안 됐을 때 검토될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된 안부터 진전을 시키겠고, 그러한 과정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트는 과정에 또 다른 논란과 의견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오래된 학교일수록 울타리 주변에는 보통 30년 이상 된 수목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
●이승아 의원 예, 맞습니다. 오래된 수목들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쉽게 담만 허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 학교도 단 한두 개는 있습니다.
표 4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지금 다른 지자체 학교 부지로 활용한 통학로 설치 사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오래된 수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식수대를 철거하거나 기존 옹벽을 이전을 해서, 나무도 소중하고 기존 돌, 벽도 소중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판단에서 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통학로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데 그 안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하나의 안으로 보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다양한 안, 저도 교육감님의 안 존중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안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성초가 있고…….
●이승아 의원 보성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또 한 군데는 서호초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안이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확연하게 제주도도 어느 정도 일정, 많은 땅도 아닙니다. 일정한 1m, 2m 정도의 땅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어 주신다면, 며칠 전에 보니까 전국 교육감 지지도에서 3계단 떨어지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통학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학교 하나를 내놓으면 3계단이 아니라 거의 상위권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듣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의견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승아 의원 어쨌든 앞으로는 좀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18개 학교에 대해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질문했는데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교육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좀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요즘은 IT기술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이 있긴 합니다.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아까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 한 학교만이라도, 동에 있는 학교도 공간이 없지만 읍·면 가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들부터 한 번씩, 한 곳이라도 진행해 나가는 게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5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육지의 사례들을 보면 지금 애들이 체육활동만이 아니라 퀴즈, 게임 같은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저건 외국 사례인데요. 좀 더 발전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렌즈를 끼면 교실 한가운데에서 심장의 팽창, 수축까지도 다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우주계가 다 보인다고 합니다, 이미지로. 3차원 이미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결국은 스포츠만이 아니고 다양한 활용도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지금 비용이고 시스템이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체부랑 직접 연락을 해 봤더니,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문체부에서도 특정 업체에 맡겨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만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고요. 올해도 신청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5월까지라고 하는데 교육청에 연락을 해 봤더니 너무 소극적이시더라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단 한 학교라도 시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번 공간 여부와 더불어서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승아 의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성민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의원

교육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감님, 올해가 4.3 71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71주년 4.3 기간에 특별히 하신 일 있습니까?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속에서 4.3을 바라봤습니다.
●강성민 의원 상해 갔다 오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민 의원 몇 분이 가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장선생님 두 분하고 실무자하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리고 5.18쪽하고 공동포럼 개최하셨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민 의원 교육감님께서 유족이시고 이렇게 4.3 활동했던 것도 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강성민 의원 어쨌든 4.3 71주년 추념기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간에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고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도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원희룡 지사께서, 보통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4월제 하면 그 기간에는 술도 자제하고 차분하게 좀 지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의원 벚꽃 축제도 안 하고 피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에서 댄스 추고, 보수 단체에 가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육감님과 우리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와 좀 비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감께서 예전부터 어쨌든 언행을 보면 진심이 느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난감합니다. 이게 늘 비교되고 비교하는 게 상당히 난감합니다.
●강성민 의원 어쨌든 잘하는 건 잘한다고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또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강성민 의원 이제부터 세게 나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도개선, 표1 띄워 주실래요? 아까 전부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서. 표1.
(영상 자료 보임)
이게 보면 미반영 건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분석을 제가 좀 해 봤는데, 너무 수준이 센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교육청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력의 부재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강성민 의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제주도정 같은 경우는 수천 건의 제도개선을 하거든요. 이건 별로 몇 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리고 하나의 또 방법으로, 좀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도정 같은 경우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도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도개선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강성민 의원 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안 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받습니다. 합의 본 것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강성민 의원 그러니까 건을 모아서 도로 올려서 의회로 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강성민 의원 의회에 동의 받고 가면 힘과 탄력을 더 받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교육감이 독자 발의권이 없습니다. 지사를 통해서 발의합니다.
●강성민 의원 그러니까 도로 가서, 도와 협의해서 올려서. 그런 방법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민 의원 지원위원회에 지금은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민 의원 도의회에 동의를 저는 받으라는 거죠. 전 건을 다 모아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 우군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리고 의원 입법하십니까? 의원 입법으로 교육청 관련 제도개선 하신 것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 입법을 했는데 실제로 진전이 안 된 것들은 있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런 부분도 제주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당 쪽 통해서 좀 작업을 하면 될 것도 같거든요. 특히 이번에 6단계에서 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이런 제도 개선할 사항은 아이디어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전술과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면적인 제주특별자치도 법 전부 개정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에, 지역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교육청이 제가 알기로 18명 중에 1명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민 의원 이 부분도 저는 실기했다고 봅니다. 이런 데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표출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의합니다.
●강성민 의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해서, 거기 자체 규정을 바꾸면 인원수 늘릴 수 있는 규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처음에 규정 만들 때 저도 알거든요. 지금 18명 되어 있는데 몇 명 더 늘리면 1명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야 되겠고.
성산고, 해사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부분 같은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요. 적극적인 대시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계점도 있겠죠. 전국적인 상황에서 해수부라든가 관련 부처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상황이 포기 단계입니까? 지난번에 발표하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선을 다했으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전이 어렵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의원 더 이상의 여지, 진전은 당분간 없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민 의원 좋습니다.
교육자치추진단장 임명 관련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민 의원 상반기 중 공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실질적으로 제 감으로는 코드에 맞는 인사가 별로 없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히려…….
●강성민 의원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 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강성민 의원 이분들이 대중앙 절충도 하고 의회 절충도 하고. 이 부분 역할이 저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의원 비중 있는 분 잘 뽑으셔서 잘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을 교육부에서 뽑아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라든가 대중앙 절충이 저는 잘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 부교육감 제도 제안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민 의원 국제학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있는데요. 2008년도 자료인가 그럴 건데, 관계 부처 장관 회의 때 2008년도 6월, 이게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어학연수 급증에 대한 대책 검토 지시에 따라서 2005년 8월에 됐었죠. 그래서 이게 추진됐고, 2008년도 관계 부처 장관 회의 자료를 보면, 당시에 교육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연장 가능하고 교육비가 기숙사비 포함 등록금 1000만 원 수준의 영어전용학교를 하자. 영어전용학교,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오는 이런 것을 얘기했었는데. 단계별 12개 학교로. 지금의 상황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의원 이런 식의 영어전용학교를 JDC와 정부에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이런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고비용의 이런 학교보다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현재 IB DP를 공교육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에서 그 정도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민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의 질을 우리 공교육에서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던져봅니다, 교육의 수장으로서. 그랬을 때 현재 IB DP 도입이 된다면 공교육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종합적 검토 속에서 다음 주 17일 MOC(Memorandum of Cooperation)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IBO에서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니까 그 사이에 벤치마킹할 거라든지 공교육의 질에 대한 진전은 확실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성민 의원 그리고 과실송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거 처음 생길 때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 ACS 제주가 들어오면서 없습니까? 과실송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과실송금보다는 과실공유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성민 의원 그러니까 저도 과실송금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을 어떻게 공유할 건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송금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강성민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ACS 제주가 들어오면서, 향후에 3개 학교가 더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논쟁이 또 다시 한번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우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성민 의원 이 부분에 논쟁이 있다면 교육감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과실공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성민 의원 과실공유가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민 의원 예, 좋습니다.
이 ACS 제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몇 명이 구성되어 있죠,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9명인가요?
●강성민 의원 뭐,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어쨌든 국제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라는 것은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도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 의견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서 ACS 제주 측에서 국제학교 신청을 해 오면서 의원들이라든가 교육감한테 상당한 로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난번 세인트존스베리 막판까지 많은 격론들이 있었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때도 로비에 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그런 거 관계없이요.
●강성민 의원 로비가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원 확보 문제 때문에, 그래도 JDC 공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까지는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게 마지막 벽을 넘는 과정이었는데 공적인 영역이 아닌 철저하게 개인이 펀드를 모집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봅니다.
●강성민 의원 어쨌든 ACS 제주를 제주국제학교 영어교육도시에 유치하려고 상당히 이쪽에서 작전을 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저는 넘어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육감이 중심을 잡으시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잘 처리할 거라고 봅니다.
●강성민 의원 로비가 통해 버리는 사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대답을 안 하셨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묻겠습니다.
학교 체육관의 냉난방시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 그 부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저거 키 포인트입니다. 이번 추경 1600억 아닙니까? 이번 추경 재원이. 이번에 원샷으로 다 처리해 버리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웃음)
●강성민 의원 3년 하지 말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폭염 때문에, 여름에 특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폭염, 미세먼지 때문에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전기료가…….
●강성민 의원 전기요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주 폭등하게 되어서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과정에 의원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전기요금 폭등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교육청에서 30% 보전해 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비율을 더 올리고 적절하게 사용을 잘하시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이 과거에 비해서 제주도교육청 재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특히 냉방이 필요하거든요, 제주도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올해, 지금 하는 것에서 두 배를 늘리든 세 배를 늘리든 해서 최대한 늦어도 내년까지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한림고등학교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요.
●강성민 의원 한림고등학교, 지금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까 엑스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생들이 보고 있어서, 우리 강성민 의원님의 이 발언을 명심해서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강성민 의원 제가 데이터 다 갖고 있는데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가장 느낀 게 이겁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더디나? 이것도 또 다른 차별 아닙니까?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차별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점차적으로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강성민 의원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욕 들어 먹습니다, 없는 학교는. 저희 지역구인 도남, 이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들,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폭염대책, 제가 민생경제포럼 문종태 의원하고 강충룡 의원하고 제안해서 만들어서 활동 중인데요. 토론회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5월 되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교육청도 그렇고 도도 마찬가지 폭염대책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간담회 겸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쿨링포그(Cooling Fog)다, 색다른 것들을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제도들을 이용하는데 제주도청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도 새로운 것들, 돈을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좀 화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 이후 특별교부금 시설비, 급식실하고 체육관 등등을 위한. 신엄중학교 외에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민 의원 신엄중학교 외에 사립학교에 지원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언제요?
●강성민 의원 2015년도 이후 특별교부금으로, 통계자료에 보니까 없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2015년 이후입니다, 특별교부금. 체육관하고 급식소만 따졌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립학교는 주로 고등학교에 있고 그 나머지를 보면 초·중학교가 대부분이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편향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성민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가끔 사립학교 분들, 학생들이나 교직원을 만나게 되면 이에 대한 불만들을 피력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기서 명확히 이야기하겠습니다.
1인당 교육비는 사립에 단돈 10원이라도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의원 더 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민 의원 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1인당 교육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의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지금 오히려 공립의 다른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합니다. 같이 간다면 읍·면지역 학교 같이 가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상으로 분명히 사립이 단돈 1원이라도 더 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의원 더 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통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지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이미 사립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의원 관련 과장님, 국장님들 나중에 통계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강성민 의원님, 끝났습니까?
●강성민 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진심으로 존중받고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은 4.3의 아픈 역사도 있지만 세월호의 아픔이 발생한 달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녀와 친구, 선생님, 직장동료를 잃은 이들이 하나같이 외쳤던 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도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16년에는 2521건, 2017년에는 2432건, 그리고 2018년 8월 말까지는 1417건으로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보고서에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7대 안전교육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국 안전교육 7대 영역의 평균 교육 이수시간은 61.2시간이나 제주는 54.3시간으로 17개 시도 중 교육시간이 제일 적었습니다.
특히 폭력 및 신변안전,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영역은 전국 최하위 교육 이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7대 안전교육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7대 안전교육 중 본 의원은 교통안전 교육은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교통안전과 기초질서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광역 지자체별 2017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점유율은 제주는 6.6%로 전국 평균 5.4%보다 높으며,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교통안전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도내 초등학생은 약 4만 명, 유치원생은 약 6000명이나 자치경찰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 교육 이수율은 유치원 3114명으로 51.3%이나 초등학생은 3426명으로 8.5%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교통안전 기초질서 교육은 교통안전공단 및 자치경찰단의 방문교육 또는 어린이교통공원에서의 교통안전 교육이 있으나 관심 부족으로 교육이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안전체험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체험시설은 없는 실정으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어린이교통공원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이교통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통안전질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학생 수 감소 성산고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오랜 기간 노력해 왔고,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지만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은 기재부의 지역 형평성 문제제기로 결국은 좌절되었습니다. 타 시도와 달리 제주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이유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립 교육기관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사고 설립은 좌절됐지만 이제 성산고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수한 해양산업 인력의 양성과 적성에 맞는 고등 교육과정으로 많은 우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국립 해사고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성산고로 거듭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그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산고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그리고 우리나라 제1의 크루즈 기항지로 든든한 해양관광산업의 수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산고를 향후 관련 해양관광산업의 발전계획과 연계한다면 그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내 고용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고의 학생 수는 2015년 413명에서 올해 266명으로 5년 만에 학생 수가 36%나 급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입학 확정 정원이 75명이었지만 27명이 지원해 48명이 미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의 향후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해 보면 몇 년 내에 폐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산고 문제는 단순히 학교 존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산고 학생 한 명, 한 명, 성산읍 주민 등 제주도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일반고의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인 직업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고등학교 입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외된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지역에는 총 3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목고를 제외하면 제주지역의 경우 동지역 일반고를 지나치게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목고와 예체능 학급을 제외한 학교 유형별 입시성적 분포를 보면 동지역 일반고가 제일 높고 뒤를 이어 읍·면지역 특성화고와 읍·면지역 일반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읍·면지역 일반고에 진학하여 직업교육 대신 교과 위주의 수업을 받아야만 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억지로 내몰리다보니 학업중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아이들이 일반고에서의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정여고에서는 학업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뷰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를 기반 삼아 읍·면지역 일반고에 직업 교육과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어떤지,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학교알리미의 정보를 분석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2015년부터 80%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7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7년 31.5%에서 2018년 22.9%로 약 27%가 급감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7%나 급감한 원인은 2017년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불의의 사고 여파로 분석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학률과 함께 특성화고 취업률의 동반 감소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기회 확대 방안과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제주의 교육과 인재양성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약과제 제1영역인 교육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문화 확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에 따라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권 보장 등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천부적인 권리인 학생 인권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여하게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운영상 단순히 참여시키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학생 인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대표 등이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를 통해 반영되도록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 규정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인 학생의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 전체 191개 학교 중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한 학교는 4년간 20개 학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는 곳은 단 1개교에 불과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13조에서는 “필요시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참관하라는 규정은 조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지만 20개 학교 중 절반인 10개교는 학생대표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회의에 참관만 시키고 있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제주도의 학생 참여권 보장은 낮은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운영위 심의 시 학생의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하고 학생대표의 위원회 참여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되는 구체화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학교헌장과 학칙제정 또는 개정, 두 번째 정규학습시간 종료나 방학 중 교육활동과 수련활동, 세 번째 학교급식, 네 번째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교복과 체육복 선정, 여섯 번째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에 제안한 사항, 여덟 번째 그 밖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사항 등 총 여덟 가지의 사항에 대해 심의 시 학생대표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생대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관이라는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학생대표가 참관이 아닌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증진되도록 교육감님과 우리 도민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평소 교육철학에 맞게 학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제주의 교육과 인재양성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거 인재라고 하면 본인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나한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완수해 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전문가로 대접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도 학생의 흥미나 의욕, 능력과 이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는 스스로 문제나 수요를 찾아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나 정보의 효용기간이 짧은데다가 인터넷으로 누구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교육은 효과가 없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통찰력과 다양한 기술과 분야의 가치를 접목시키는 융합적 사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이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교육과 인재양성의 방향성이 현재처럼 지식을 많이 쌓아주는 교육보다는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사회성이나 인성 같은 기본소양을 함양시키는 교육, 그리고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이해하며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함께 현재 또는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모든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예,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니까?
용담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이 그에 부응하고 있는지, 미래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계는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역으로 질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의 학교가 행복한 경험터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한 지 5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간 실시한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시행 당시 학력 저하의 우려나 진로체험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5년의 시간이 흘렀기에 제기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자유학년제를 희망하는 중학교는 도내 45개 학교 중에 9개교에 불과하고 올해 신규로 신청한 학교는 5개교뿐입니다.
결국 자유학기제 확대의 문제는 학력 저하 우려라는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효성 있는 진로체험시설조차 마련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유학년제는 전국 중학교의 46%가 신청하고 있지만 제주는 20%에 불과합니다.
광주, 경기, 강원지역 모든 중학교에서 작년에 이미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일각에서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는 3D 업종이라는 자조적인 얘기도 나오고 학생들은 자유학기 활동을 노잼이라고 하고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공부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면서 사교육기관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학기제 실시로 인하여 교과목의 단원을 줄여 수업을 하게 되어 학생들이 방과후 학원에서 배우거나 공부를 안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선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료 1번 부탁합니다.
(영상 자료 보임)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에 비하여 2018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교과목별 학습시간이 감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학력 수준 저하로 이어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료 2번 부탁합니다.
(영상 자료 보임)
오전에 오대익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난 통계청에서 발표한 초등교 사교육비 조사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보다 2.1% 늘어나서 전국 증가율 1.7%나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3번 부탁합니다.
(영상 자료 보임)
도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21만 원대에 비하여 중학생은 28만 2000원으로 유독 중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해 의회 및 전문가들이 지적했고,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불안감과 중학생의 자유학기제와 학력 저하 문제의 관계를 이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유학년제를 확대 실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학력 저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감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전수평가와 학습융합클리닉센터, 보충학습 보조인력 배치 등의 정책이야말로 교육부에서 지난 3월 28일 기초학력 문제가 대두되자 바로 발표한 정책들입니다.
결국 학력에 대한 기존 교육감의 입장이 교육부의 정책기조와 전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전면 수정해야 될 단계가 온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의 기본 인프라는 진로체험 공간입니다. 결국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바로 진로체험 공간의 확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제한적, 문화적, 산업적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여 다양한 진로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직업세계를 예측하고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교육청이 나서서 진로교육원 건립을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교육감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제주교육에 있어서 유아교육은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 20학급이 증설되어 과밀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어 왔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교사들도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유아 담당 교사가 22명 충원된 데 이어 올해는 11명이 신규 발령 예정이며, 6명의 교사가 원감 자격 연수를 받게 됨으로써 도내 3학급 이상의 유치원 전체에 원감 발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연말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사태가 확산되었지만 제주의 사립유치원 전체가 유치원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모두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학기 초에 개학 연기를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190여 개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였지만 도내 사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개학을 연기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유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의무 도입 대상의 58.9%가 참여한 반면 제주에서는 도내 도입 대상 유치원 9개 원을 포함하여 11개 유치원을 본격 도입함으로써 일찌감치 100%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안감과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제주의 사립유치원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제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의 박수를 보내면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사립유치원 관계자의 결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동지역 만 5세 정책기조가 종전대로 만 3∼4세, 5세까지 충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2017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과 동지역 만 5세 정책기조를 고집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교육감께서는 「유아교육법」에 가능하면 동일 연령 학급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 제주는 만 5세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통이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 5세 정책기조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원도심 학교 학부모들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런 기조를 뒤엎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유아수용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게 맞습니까?
정책기조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반가웠지만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뀐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또 한번 학부모의 혼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제주 유아교육의 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주 유아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의 수가 전체적으로 600명가량 줄어들 정도로 저출산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원 20학급이 증설된 것을 기회로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야말로 유아교육의 내실화에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만 3·4·5세 각 20명, 22명, 26명으로 기준된 것을 2명씩 줄여 각각 18명, 20명, 24명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올해 제주 유아교육의 대혼란을 막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전적으로 사립유치원의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사 처우비 개선과 학급 운영비 등 여러 가지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내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에듀파인 의무화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단설유치원이 없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장 단설유치원 설립이 어렵다면 다섯 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병설형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쉬우나마 기존 다섯 학급 병설을 병설형 단설로 전환하여 통학버스도 운영하고 유아 하원 시간을 오후 7시로 연장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전산센터에 관련해서는 제가 10대 의회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대학 진학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11대 의회 개원식에서 교사들의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 진로 진학 범위를 인 아시아를 넘어서 인 더 월드로 넓히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인 아시아 대학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학생문화원 우회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가 답변하기를 서귀포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불확실할 정도로 갈등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교육청에 대한 아쉬움도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 그동안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재난으로 규정될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치원과 초등에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중·고등학교에는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차 추경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할 시간입니다만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오영희 의원과 김황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역별 통계에 따른 제주도교육청 내 안전교육 수업시수 편성과 어린이교통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청의 학교 안전교육은 교육부 고시기준과 7대 표준안에 의거 각급 학교 학년별 51차시 기준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수업시수 이외에도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상황에 맞는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99.97%로 전국 최상위 수준입니다. 또한 체험형 안전교육, 체험시설 인프라 확충,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내 어린이교통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 통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현재 2018년 통계를 보면 유치원 및 초등학생 7000여 명이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였으며, 올해 도교육청과 자치경찰단이 협력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 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의 공모결과 어린이교통공원이 안전체험센터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노후시설 개선과 시설 확충에 투입할 계획이며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2020년 6월 완공 예정인 도민안전체험관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체형이나 환경들을 만들어 달라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교육청과 안전체험시설 협약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교통안전체험 그리고 소방 및 재난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등 학생들 스스로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안전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어린이교통공원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교통안전과 관련한 봉사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산고등학교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통한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성산고등학교를 국립 해사고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 및 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국회의원 면담, 관련법령 개정 요구 등 국립 해사고 설립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 해사고 설치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미반영됨에 따라 재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성산고의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주체들이 합의한 내용으로 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고교체제 개편의 완성은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선택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성산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동문들과 함께 협의하고 합의해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고로 진학하였으나 진로변경을 위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과정으로 제주폴리텍대학, 국제조리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5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1·2학년 때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것을 좀 더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3학년까지 바라보면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직업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더 열어놓고 더 많이 확충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자치활동 강화 방편으로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체육소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소위원회 활동에는 학생들이 위원으로서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의 학생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결정 사항인 경우에는 학생대표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학생들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참가는 하고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학생생활안전과가 민주시민교육과로 바뀐 이유에는 학생들의 자치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참관이 아니라 참여하고 책임지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더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가능한 게 다혼디 배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모임이라고 해서 학생 전체가 모여서 결정하기도 하고 학생, 학부모 전체가 모여서 결정하기도 하고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가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이런 구조들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이 큰 학교일 때 상대적으로 편차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점들을 큰 학교까지 확대하면서 참여를 통한 시민교육을 함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제주의 교육과 인재양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적 사고, 통찰력, 융합적 사고, 협업 및 소통능력, 공감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들에게 이런 가치를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선 이후 지속적으로 3대 혁신, 평가의 혁신, 리더십의 혁신, 행정지원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념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의 정답을 요구하는 것은 산업사회까지는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개의 답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곧 공감이고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실에서 수업도 달라지고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도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으로서 해야 하는 것은 존중하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행정혁신은 바로 교실을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부터 지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교장선생님의 모습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리더십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 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3대 혁신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요구인 코딩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함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령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공간들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시행초기 진로체험 중심의 운영에서 2016년부터는 배움 중심,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평가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실수업 개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처음 도입될 때 ‘시험이 없다, 진로 체험’ 이렇게 되면서 마치 학력의 문제, 공부를 안 가르치는 것처럼 했는데 자유학기제는 대한민국 교육사의 혁명적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과서가 아닌 책이 책상 위에 공식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따른 진도와 관계없이. 두 번째로는 평가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를 내고 등수를 내는 게 아니라 점수도 없고 등수도 없고 아이 활동을 기록해 주는 것을 평가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핵심인 앞의 두 가지는 빠지고 뒤의 진로체험만 강조되고 또 평가 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시험이 없다고 되면서 학력 논란이 있습니다. 이 학력 논란은 현재의 입시구조와 맞물려 있는 것이지 미래 역량하고는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대입 방향성이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와, 수능 최저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입시와 수능과 관계없이 수시만을 대비하는 40%의 대입이 있습니다. 이 40%에 대한, 수능과 관계없이 진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들이 있어서 자유학기제 연장선상에서 그나마 제도적으로 미래 역량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은 과거에 비해서 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수업의 변화를 중심으로 두면서 프로젝트수업, 토의·토론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만족도가 꾸준히 나아지고 있으며 교사들의 자유학기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도 향상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 설문결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과 전반적인 학교 교육 활동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에는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학력 향상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총괄식 지필평가 대신에 학생 참여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과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이 학생 개인의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험공간 부족의 문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처를 꾸준히 발굴하여 2016년에 267개에서 현재 365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도외 대학과 협력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자유학년제 운영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의견을 존중한 자유학년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중학교에서는 연합이 폐지되면서 학교 자체의 평가계획, 모든 것들이 서면서 조금은 혼란기가 있어서 강하게 자유학년제를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으면,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로체험기회 확보를 위한 진로체험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체험기회 확보를 위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진로체험센터 설립은 제주학생의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도와 협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 단위 진로교육센터가 설립된 시도 교육청은 강원, 충북교육청 두 곳이고 2022년 개원 예정으로 설립 추진 중인 시도 교육청은 충남 외 여섯 곳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도 단위 진로체험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통성과 차별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진로체험을 제주지역에 건립하는 데 여러 고민 사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잘됐을 때 수학여행 코스로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고민사안이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도와 협의 속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비, 학급운영비, 급식비, 교원기본급 보조비,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개선비, 놀이시설 교체비 등 총 142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교원기본급 보조대상을 사립유치원에 임용된 교원 전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는 월 62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였으며, 5년 이상 재직교원에 월 3만 원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에듀파인을 11개 유치원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회계담당자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회계처리 방식이 공적기능이 보완된 국가회계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에듀파인 사용에 따른 회계담당자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멘토단을 구성하고 지원요청 시 수시로 사립유치원을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담당자 연수 등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5학급 유치원을 병설형 단설유치원으로의 전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유치원 교육에 대한, 유아교육에 대한 조직개편 시 배려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장학관이 신설이 됐고 장학사 1명이 더 추가 지원되었고, 이번에 원감연수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은 공립병설 그리고 사립은 단설유치원으로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장단점, 문제 중의 하나는 통학 거리와 통학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1시간 가까이 통학을 계속 시킬 수 있는가. 처음에 탄 애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귀가할 때도 1시간 이상, 이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학부모들이 얘기합니다. 단설유치원을 공립에서 할 때 이러한 것들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집 가까이, 가능한 한 초등학교와 같이 집 가까이 위치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결정의 고민은 제주도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한 학년에 6500명이 있어야 됩니다. 즉 6500명 플러스마이너스 300명. 그런데 재작년에는 5200명, 작년에는 4800명에다가 유입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현재 모든 정책기조를 확장기조에서 축소되는 경향에 맞춰서 이 기조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재점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4800명의 아이들이 불과 4∼5년 후에, 2∼3년 후에 유치원에 들어올 텐데 지금 확장된 게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 그리고 3·4·5세가 함께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 갈등관계를 이해당사자를 조율하면서도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그리고 3세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김황국 의원님께서 제안한 문제들을, 제시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일괄 이양,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방식보다는 이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 결국은 병설유치원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병설로 기관이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되어 있는 경우들, 혹은 프리스쿨 개념이 아닌 그냥 4·5세가 초등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체제가 의외로 많은 것 같지만 이런 경우가 오히려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유아교육법」이 넘어오려면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집 부분까지 같이 정리되면서 넘어와야 정상이 되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산센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김황국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교육회관으로서 도서관 기능을 같이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방법까지 열어놓고 공간이 분배되는 과정들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나 사람이 많기는, 교원단체가 많이 오고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가 그 공간을 다 쓰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공간들 속에서 의원님께서 바라고 있고 그러한 도서관 기능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된다면 운영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결국은 공간의 분할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느 한쪽에 독점되지 않는, 그러면서 함께 더 나아지는 방안들을 협의하겠습니다.
해외대학 진학정책에 대해서는 100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 30년, 여기까지는 전 세계 어느 곳을 다녀도 좋다. 꼭 대한민국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 가지고 인 아시아, 인 더 월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20년 전의 중국을 잘 안다면 지금 봤을 때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20년 후를 본다면 중국보다 베트남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회를,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이 길러 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인 아시아, 인 더 월드와 관련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학부모, 학생까지 인식의 전환이나 인식을 공유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중국 3개 대학, 일본 3개 대학과 협약을 맺었으며 교육감 추천에 따른 장학금 지급혜택 및 진학지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협약된 정원만큼 추천하지 못하고 있지만 2016년에 1명, 2017년 2명, 2018년 4명, 2019년 9명으로 계속 중국과 관련해서 진학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 베트남 대학 진학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물론 일반학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베트남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대학 진학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현지 대학 탐방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베트남 대학 진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어를 모르는 학생이 베트남 대학 진학 시 호치민 대학에서는 베트남어 연수비 50% 지원 협약도 이미 맺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해외대학에 대한 장학지원제도화입니다.
장학지원제도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대학들과 협약을 통해서 장학지원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비면제에 대한 장학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기숙사 생활 등 기타사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제주도청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학 인 더 월드 해외대학 지원입니다.
제주도 내 대학지원단 교사들과 원어민 교사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대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수시로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외대학 설명회 및 해외대학 진학동아리 25개 팀을 구성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지역의 대학진학 희망 학생을 선발하여 현지 대학 탐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음악 관련 해외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지역 대학과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해외 대학과의 교육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제주학생의 진학 범위를 세계 각국의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현 부지에는 서귀포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외국어학습관 등 4개 기관이 공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용인원은 27만 명이며, 교통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유아도 8000명 포함되어 있고 주변지역에는 서귀포고, 서귀중앙여중, 서귀북초등학교도 자리 잡고 있어 서귀포시 교육허브와 시민의 교육문화벨트 역할 및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육문화 중심지입니다.
문화원 앞 잔디광장은 2001년 6월 부지 일부분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됐고 서귀포 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및 다중복합문화공간이며 서귀포시의 유일한 도심지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지상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교통사고 등에 취약한 유아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 소음공해 및 미세먼지에 노출됨으로써 학생 및 서귀포 시민들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 지하차도를 개설하여 학생과 시민 등의 안전을 우선하는 차 중심 문화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로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 어린이, 학생, 시민들의 학습권 보장, 도심지 유일의 녹지공간을 지키려고 2016년 11월부터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제출, 방문협의, 공문시행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하차도 개설을 요구하였고, 자치도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문화원 앞 구간을 당초 지상 6차선에서 지하 4차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치게 되어 지하차도 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여 2019년 6월에 자치도에 교육청 의견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중심으로 지하차도 개설 촉구위원 등 1532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도의회와 도청에 지난 3월에 하였고, 서귀포 지역 주요 인사들을 만나 도심 속 유일한 녹지공간을 살리기 위해 지하차도 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은 서귀포 시민이 충분히 상황을 공감하고 안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적 영역 속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의 중심지에 그 도로가 났을 때의 상황과 지하로 되어서 그 공간이 보존되었을 때의 상황에 대한 서귀포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 속에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견에…….
아,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추경까지 사전에 두 분 의원님과 의논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강성민 의원 (의석에서) 냉난방기까지 같이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냉난방기까지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영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영희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감님, 오늘 교육감님이 명쾌한 답변을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참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도민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함께 보고자, 화면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보임)
이것은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안을 보면요, 체험할 수 있는, 실내에 횡단보도라든가 교통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테마체험, 1층·2층·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3층에는 일반 놀이공간 시설로 활용이 되어 있고.
다음 화면 봐 주시겠습니다. 야외에도 이렇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이런 시설과 놀이터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오면서, 자치경찰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면허증을 발급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것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에서 이렇게 교통안전교육이 잘되어 있고, 또 약간 미비된 점은 있으나 그것들을 앞으로 더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충질문 시간에 교육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학교 안전체험 시설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칭찬 드리고 싶었는데 교육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 부서가 어디십니까?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셔 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오영희 의원 그다음에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이다 보니까, 제주도 총예산에 복지 예산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청소년 예산이 0.29%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제주도의 앞으로 100년을, 향후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0.29%라는 게 어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제 목표인 5%대로 한번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향한 복지 시설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인성, 배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주중에 혹시 땅 밟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땀?
●오영희 의원 땅을 밟고 걸어 다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땅 밟고…….
●오영희 의원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됩니다.
●오영희 의원 그것은 공원에 가셔야……. 아스팔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 땅 밟는 시간?
●오영희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땅 밟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영희 의원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오영희 의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땅을 밟을 수 있는 시간은 학교 운동장밖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영희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운동장 안에 축구장이라든가 농구 골대라든가 규격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거의 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오영희 의원 거의 되어 있죠. 거의 되어 있는데, 저는 인성 교육이라든가 배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업무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서 놀고 모래를 만지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 있는 공간이 학교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조금씩 달라고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보면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2차선 도로를 1차선 도로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 방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일방통행입니다.
●오영희 의원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그 좁은 공간, 그 인도를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끔 확충을 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의원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도 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도와 같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맙겠습니다.
●오영희 의원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희현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희현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2년에 한 번 교육감님 앞에서 정책질의도 하고, 저도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못 얻은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말씀해 주신 것 고맙고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진로체험관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도 있고 최근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부 지원 받았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의 협조 없이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신지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전보다 도 예산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 말씀이 도의 협조를 받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수학여행을 제주도에 가장 많이 오는데, 그렇다면 진로체험관, 우리가 많이 가는 잡월드가 있고, 수학여행 가는 코스 중의 한 코스인데 제주도에 진로체험관을 만든다면 그 이상으로 수학여행 코스가 될 수 있는 규모까지 가능한가…….
●김황국 의원 저는 외부에서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가능한가라는 것 하나와…….
●김황국 의원 우리 애들의 지금 자유학기제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자체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국적으로 봐서 그 영역을 별도로 해야 될 상황들에 대한 검토 속에 있는데, 그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교육감님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 체험은 그 지역에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고 계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관계와 연관시켜 본다면 제주도, 지금 진로체험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이런 표현까지 하면 뭐 하겠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자유학기제가 안착되고요. 더 나아가서 자유학년제도, 지금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 시내 동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김황국 의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산센터 관련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특성을 저는 지역경제보다 지리적인 특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8개 학교가 있고요. 특히 원도심에 속하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도서관이라도 있으면, 과거 저희 어릴 때 시민회관 앞에 도서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심에는 도서관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혜택을 보는 신시가지 쪽으로. 그래서 저는 교육회관의 중요성보다는 원도심에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교육회관의 효율성보다는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전면적인 도서관이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에서 학교 도서관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조금은 유연한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더 낫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규모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기존에 있던 작은도서관들 규모를 참고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몇 평인지 혹시 아십니까,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 편차들은 있겠죠.
●김황국 의원 대충 크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제가 알아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실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크기가 될 겁니다.
●김황국 의원 교실 하나 두 개 정도의 도서관을 하시겠다.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정도로 공간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 부분 리모델링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신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김황국 의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체적으로 공간들을 배치해야 될 겁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는요, 새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먼 미래를 봐서라도.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땅 자체가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건물 혹시 얼마나 됐는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는 건축, 새로 지을 만한 내구연한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참에 교육감님도 뭔가 큰 업적을 남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도심에 사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교육가족이라든지 교원단체의 접근성, 차 갖고 가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위치에 제대로 된 전문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참고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참고하시면, 저는 안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한 방식 이외에는 전혀…….
●김황국 의원 제가 바라고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도 똑같은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김황국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똑같은 선출직에서 서로가 자기 방식이 유일하다고…….
●김황국 의원 아니, 교육감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교원단체들이 가는 공간으로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관점의 차이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 차이를…….
●김황국 의원 그래서 관점의 차이지만, 교육감님, 소통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차이를 좁혀서 도서관, 작은도서관까지…….
●김황국 의원 교실 하나의 면적이 작은도서관이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교실 두 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황국 의원 그게 도서관의 개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관점에 따라……. 아까 작은도서관…….
●김황국 의원 저는 아닙니다. 그런 도서관이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면…….
●김황국 의원 그래서 소통하시라는 거고요.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실 두 개의 면적이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도서관을 이야기하기에 그 공간이 작은 공간은 아닙니다. 바닥 면적도 꽤 크고. 그리고 3층까지도 있고. 그래서 공간과 관련해서 배치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작다면 1층 전체를 도서관 기능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넘어가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간 배치와 관련해서 열어 놓으면서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됐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수용을 해서 정리가 됐으면.
●김황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래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세 번째, 학생문화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의원님끼리도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오죽했으면 지사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겠습니까? 교육청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교육가족들과 시민 간의 갈등, 이해 충돌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교육청이 과연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지는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결정권은 어쨌든 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그래서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희들은 지하로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지상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저희들 모르게 어느 순간에 진행이 돼 버린 겁니다.
●김황국 의원 그것은 교육감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도지사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섭섭함을 말씀하셨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히려 저희들은 당연히 지하로 간다고 4차선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다시 조금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된다.
●김황국 의원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다음에 막판에 오니까 수용하고 위로 간다, 이렇게 가서 저희들도 좀 황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 아마 지하차도 계획됐던 게 백지화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게 오는 과정까지 조금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났어야 되는 부분들에 부족한 면이 있으나 그 과정, 과정에 기관끼리 좀 더 긴밀한 협력, 소통이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저도 10대 의회 때 교육의원 하면서 현장도 갔다 왔는데요, 사실 참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의 개발, 도로 전면적으로 볼 때 새로운 모형의 하나의 창출이고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지하로 간다니까 모두가 환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잘 설득하는 길만이 현재 계획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지역 주민들 찾아뵙고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끝으로 공기청정기 부분인데, 사실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한 73억 정도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이 확정되는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7월, 그래서 여름방학에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보기에 단시일 내에 계약하고 이거 설치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시기적으로 가을이 되면 더더욱 심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자체가?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참에……. 예비비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임대로 했을 때 3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교육의원님들, 그거 예비비로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실 의원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혹시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웃음)
●김황국 의원 웃는 것 보니까 긍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교육감님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첫째는 중·고등학교까지 확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이 얘기한 다목적강당…….
●김황국 의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데…….
●김황국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실에 하는 것은 방학 때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다목적강당,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조금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추경에 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아니, 저는요, 물론 추경에 해도 좋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추경에 했을 때 업체 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꼭 필요한 시점을 놓친다는 얘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들을 추경 전에 행정 행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강성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똑같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하셔야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같이하는 거라서.
어쨌든 오늘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 들어갈 때 두 분 의원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래도 고맙습니다. 항상 교육감님, 제주 교육가족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존경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맙습니다.
●김황국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제는 관점의 차이를 배려로 이렇게 하는 민의의 전당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교육 철학으로 제시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실현에 깊은 공감을 하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가 첫 교육행정질문입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떨리고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 처음 봅니다.
(장내 웃음)
저는 문종태 의원님이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인기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진짜 대단합니다. 3일 도정질문을 계속하다가 오늘 마지막 교육질문까지 이렇게……. 처음 봅니다. 고맙습니다.
●문종태 의원 남아 계신 게 저 때문은 아니죠.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문종태 의원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종태 의원 교육감님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헛수고를 줄이고 효과적인, 생산적인 교육행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생산적인 교육행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국립 해사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영희 의원님 질문에 새로운 방안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요. 공립 성산고를 국립 해사고로 바꾸는 문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또 여러……. 교육감님, 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총리님 그리고 국회의장, 지역 국회의원, 다양한 형태로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만남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해사고를 설립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해사고를 요청했을 경우에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진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형평성입니다.
지금 전국에, 교육부나 국가 기재부의 방침은 고등학교 국립은 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게 큰 방향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도의 수산 계열의 학교를 해사고로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요청했을 때는 어쩔 거냐는 것하고, 또 하나는 농림 부분도 국립으로 전환을 요구하는데 이걸 어쩔 거냐. 그다음 또 하나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지금 병역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게 확대가 가능하냐, 그리고 장롱 면허증이 좀 많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재부에서 반대 논리를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문종태 의원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 과정 속의 질의 과정을 봤는데요. 해수부는 57억의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결국 수급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렇죠.
해사고를 졸업하면 4급의 해기사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대학을 졸업하면 1급부터 3급까지의 자격증을 주는데, 그런데 지금도 해기사가 남아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장롱에 있는 면허증도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종태 의원 그런데 내용을 깊게 살펴보면요, 1급부터 3급, 그러니까 해양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보통 국제 상선을 탑니다. 외항 상선. 그 이유는 자격도 원래, 조건이 그렇지만 연봉이 좀 세죠. 그런데 해고를 졸업하면 내항 상선을 보통 타게 되죠. 그렇죠? 연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당연합니다.
●문종태 의원 그런데 문제는 국제 상선 해기사는 좀 남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한, 4급 자격증 이 해기사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논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재부는 그것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결국은 남는 것 아니냐 하는데, 연봉이 많기도 하지만 자격증이 차이가 있습니다. 1급, 2급 가진 대학 나온 친구들이 내항 상선을 타지 않아요. 타겠습니까? 안 타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가 굉장히 빈약한 부분이 있고.
해수부에서 2017년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 국립 해사고 설치 용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문종태 의원 여기 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논리가 “전문 해양산업 인력 육성은 국가적 산업으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국립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 유명 관광지이며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산업과 크루즈 기항지인 제주가 신해양산업 인력 육성의 최적지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주도 특별법 등에 의한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도 국립 해사고의 제주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문종태 의원 이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할 때는,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된 시행령 심의 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할 건데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선거기간 아닙니까? 선거기간에는 사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도와, 이게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좀 더 설득의 논리를 만들고 계속해서 강하게 푸시하고 필요하면 제주도에서 기재부 직원들 모시고 간담회 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동인초등학교 부지 활용 계획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순서를 바꾼 이유가 김황국 의원님의 진로체험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문종태 의원 영락교회 사거리 동쪽,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맞은 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꽤 필지가 많습니다. 1만 586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5000평 좀 안 됩니다.
●문종태 의원 맞습니다. 약 5000평이 좀 안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초등학교 부지 정도. 작은 부지입니다.
●문종태 의원 작은 부지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오라초등학교 이렇게 확대될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주변이 전부 비어 있는데 지금 서쪽으로는 거의 외도 쪽부터 하귀일초까지 거의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면 영락교회부터 화북까지 연결되는 공간이 유일하게 비어있는 곳인데 이때 주택이 들어선다면 학교 부지들이 다시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 학교 부지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3년부터 매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거의 매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동광초하고 인화초에 학생이 증원되면서 분리수용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감소하면서 다시 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도 공간 하나 확보했다고는 봅니다. 지금 서부중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 사유지 매입을 과연 토지주가 동의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인초 부지가, 그 공간 주변에 전부, 지금 주택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택이 들어선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학교 부지가, 도시개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들어섰을 때 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현재 확보돼 있는 곳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문종태 의원 너무 미래에 대해서 확신, 물론 좋습니다. 그런 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지금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문종태 의원 물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부지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 때, 제주도에서 최대 과대·과밀 학교가 한라초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라초등학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라초등학교 이 문제를 해결, 과대·과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라동 주변에 만약 공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토 과정을 해서 거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가 주문했는데 그제, 어제 도정질문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라동 주변에 땅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면 저 동인초 5000여 평의 부지 활용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들어설 것을 대비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학생문화원, 거기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도서관은 워낙 학생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쨌든 같은 학교 시설 부지니까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까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년제로 인한 진로체험교육, 실제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가서 개인이 혹은 기업이 운영하는 잡월드 같은 데 가서 체험을 하는 수학여행 코스로까지 하는데 이 공간이면, 지금 잡월드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북교육청하고 또 전남교육청, 그리고 경남교육감 후보도 말씀하셨는데 이 두 교육청은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잡월드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국비와 매칭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문종태 의원님께서 했던 부분들을 검토했는데 아라초등학교 앞에 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에. 그런데 그것을 합치자,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합쳐지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인데, 이 공유지 비어있는 곳을 지금 내가 써야 될 건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해서 써 버렸을 때 혹시 아라나 오라 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도 상당히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그 공간에 잘해서, 예를 들어서 옮기게 된다면 학생문화원을 옮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공간을 써버렸을 때 나중에 오라나 아라와 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인가. 이게 내 임기 중에 이렇게 쉽게 써도 되나. 이렇게 돼서 저 역시 유혹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고 도서관은 도심에 있고 학생문화원은 오히려 동인초에 가는 것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들을 점검을 했었는데 여전히 고민사안입니다.
●문종태 의원 고민을 하시고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치는 일도2동같이 보이지만 건입동입니다. 어쨌든 건입동은 원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그러한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건입동 주민들이 아니라 일도2동 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제주시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겠죠, 도서관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제주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집행이 좋은 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단을 빨리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 역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사실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 육아, 여성 경제활동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올해 돌봄교실이 있는 학교가 106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대기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종태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8개 학교에 263명의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주로 동지역 학교들에는 수용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문종태 의원 공간 확보. 그러면 전담교사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돌봄교사는 공모직이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만 된다면 교육감의 의회 동의, 협의를 통해서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공간 확보의 문제입니다.
●문종태 의원 표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현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봤거든요. 인화초에 29명의 대기학생이 있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새서귀초 그리고 서귀북초등학교에는 각각 33명, 31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기자가 더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렇죠. 포기를 해 버리니까 숫자가 줄어든 거죠.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돌봄교실은 전용교실이 있고 겸용교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인화초 같은 경우에는 전용교실이 하나고 겸용교실이 3개입니다. 그런데 대기자 수가 33명, 31명 많은 새서귀초, 서귀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용교실이 3개인데 겸용교실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겸용교실을 돌봄교실로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대기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교실을 겸용교실로, 겸용 돌봄교실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서양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등교시간, 하교시간에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적어도 노동조건이 개선돼서, 하교시간에 부모가 애를 데려갈 수 있는 노동조건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한꺼번에 못 가니 그 사이에라도 아이들의 돌봄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의 문화가 1학년 교실 같은 경우는 담임이든 아이들은 생활공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교실을 돌봄교실로 내줬을 때 이 교사가 자기 공간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한 문화 그리고 교사의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시켜 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강제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하반기에 겸용교실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들을 파악해서 돌봄과 관련된 부분의 영역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돌봄만이 아니고 방과후까지 같이 곁들여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학교가 이중구조가 되면서 큰 학교일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볼 때는 이것만 해도 확 될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방과후 과정 속에서 사람이 오고 가고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나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과대·과밀 학교인 경우에는 공간 확보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대기학생 수 현황의 학교를 보면 공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잘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생각보다 더 대기자가 많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초등 돌봄교실은 1학년, 2학년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학교에서 머물고 퇴근하면서 데려 가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리고 학기 중 돌봄교실하고 방학 중 돌봄교실이 시간대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방학 때는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보통 오후 1시나 길면 2시, 2시 반, 3시 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1시면 다 끝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365일 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방학 때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리고 방학 때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급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식중독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살피기는 하겠는데 방학을 전적으로 학교에서 책임지는 구조, 우리 사회에서,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래가 없는 상황들인데, 부모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과 교사들 입장과의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와 주중, 주말, 방학 그리고 1시부터 시간대를 쭉 살피면서 한번 큰 그림을 그리면서 1차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확대 여지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것까지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물론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보편적이지 못한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돌봄교실을 신청한 학생들은 사실 제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라든지 한부모 가정이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취약계층이거든요. 이들은 어쩌면 사회적 돌봄이 더 필요한 학생들 아닙니까?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방학 중 학부모 돌봄 운영시간 요구를 반영하여 돌봄전담사와 사전 동의를 얻어서, 어쨌든 시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담사와의 협력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돌봄 운영시간을 학부모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지금보다는 시간이 연장되기를 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한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심 급식, 식중독 이게 학교에서 가장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바로 문제가 되어 버리니까, 심지어는 한번 사고가 나면 다시 어느 학교도 안 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법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가 청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식중독 사고 한 번 나면 모든 게 제로상태로, 마이너스로 가버리니까 실질적인 관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데 또 우리가 이것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입장도 이해를 해야 조금이라도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학교에 이게 막 들어온 겁니다. 방과후도 들어오고 돌봄도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과하게 확 밀려드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려움들을 공감하면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부모의 요구들을 풀어나가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필요합니다.
●문종태 의원 신청을 해서 많은 신청자가 있으면 추첨이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 뽑고 그리고 탈락되는 분들은 대기자 명단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락되신 학부모님들은 거의 멘붕이시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 아닙니까? 학교 안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거고 학교 밖은 도정, 도청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 담당하고 있는데 협력 시스템을 연계해서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 같이 탈락한 학생들은 밖에 있는, 불가피하게,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겸용교실을 통해서 다 끌어들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원하는 부모들은 지역과 연계해서 배치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도와 협력해서 가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돌봄 수요조사 시기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기 중 돌봄교실과 방학 중 돌봄교실을 신청할 때 어떤 학교는 입학신청, 미리 하지 않습니까? 보통 3월 2일 날 입학하니까. 입학신청 미리 학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입학한 이후에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정보를 오픈해서 학기 중에 그리고 또 방학 중도, 방학 중 돌봄교실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충분히 부모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의원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부분인데, 삼성초등학교가 2017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이 나왔어요. 참고로 A는 우수하고 B는 양호, C는 보통입니다. D는 미흡, E는 불량인데 보통 E 나오는 게 노후된 건물들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전에 계속 보강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초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다가 잠시 스톱이 됐어요. 그 이유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정밀안전진단 하는 과정 속에서 지붕에 피스 같은 것을 떼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석면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언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냐 하면 한 15일 정도 걸린답니다. 기계로, 장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 20일 날 방학 시작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그런데 만약에 2017년에 받았던 C등급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본관 같은 경우에 오래 됐습니다. 시설보강공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실 같은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실의 증축이 필요하거든요.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밀안진진단이 끝나고 나서 석면 제거공사를 해야 돼요. 지금 석면 제거공사 하다가 멈췄거든요. 석면 제거공사를 하고, 석면 제거공사를 하게 되면 마무리, 마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실이라든지 아니면 교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다시 증축하게 되면 마감했던 게 중복 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민사항입니다. 삼성초등학교는 ’63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제가 중학교를 일중을 다녔는데 그 건물이 그대로입니다. 다른 건물보다 복도도 아주 좁고 50년 이상 되고 C등급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의 모 중학교가 D등급이 나와 버렸는데 전면 재개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제주시 동지역에 이런 상황이, C등급 됐다가 어느 순간에 D등급이 나와 버렸을 때 이것은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릴 수 있어서, 처음 하는 일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재배치가 가능한가. 재배치에 대한 비용, 재배치했을 때 공사방식, 그다음에 아이들 수용방식, 이런 종합적인 검토들이 필요하고 지금 내부 논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의원님 지적처럼 중복적으로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 현장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혹시나 C등급이 나왔을 때 ― C등급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통 봅니다 ― 불필요한 예산이,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 합리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방과후뿐만 아니라 방학 중 돌봄교실 하는데 또 공사할 때 그런 부분,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나 뵈었는데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이 일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잘하실 겁니다.
●문종태 의원 며칠 전에 발생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초기대응을 잘해서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남았지만, 교육감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5분 일찍 끝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현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연호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이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교육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희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