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른 건의 안건이 행정자치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이 2019년 4월 8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진정 접수사항 및 서면 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민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골프장, 고급선박,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에 대한 적용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동세원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제주특별법상의 세율조정 특례를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현행 조례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토대로 전문매각기관 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통하여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한영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네 건 및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의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비 면제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민의 권리·의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신축하고 있는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서귀포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연동 1519-2번지 주차빌딩 건립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석 재이용 처리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8항 중문 더웰 테라스의 불법적인 사용승인 취소 청원, 이상 열한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 동의안 네 건, 의견 제시 한 건, 청원 세 건 등 총 열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조례 운영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조문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도민의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은 펀드 조성 기관들 간의 업무협약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기적인 행사로 개최되도록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사무의 중복 또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범죄예방 환경 설계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제주석 재이용 처리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재활용 정책 및 관계법령에 대하여 정확하게 홍보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고, 제주시 연동 1519-2번지 주차빌딩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은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으며, 중문 더웰 테라스의 불법적인 사용승인 취소 청원의 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연동 1519-2번지 주차빌딩 건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석 재이용 처리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중문 더웰 테라스의 불법적인 사용승인 취소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호오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연동 1519-2번지 주차빌딩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석 재이용 처리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중문 더웰 테라스의 불법적인 사용승인 취소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및 조성계획상 규제관련 중문관광단지 입주기업들의 청원,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강민숙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조문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운영자의 직무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요건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학진흥 및 향유를 위한 지원과 문학관 등록 등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그간 도내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제주문학관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및 조성계획상 규제관련 중문관광단지 입주기업들의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중문관광단지 민자 입주기업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기준’에서 정한 추가 숙박시설 또는 객실증가 불가 사항 적용을 제외해 주고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광단지와 유원지 면적이 다른 경우 숙박시설의 기준적용에 대한 정립과 아울러 기존 운영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적용기준 재정비 등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및 조성계획상 규제관련 중문관광단지 입주기업들의 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및 조성계획상 규제관련 중문관광단지 입주기업들의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1명, 반대 9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송영훈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에너지의 효율적 수요 관리와 절약 정책 등과 관련하여 부문별 효율적 이용 방안,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자립,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에서 일부 미비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경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공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사업 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활동으로 농업의 생산성보다는 순수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적 농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수난구호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교사 등)의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송창권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고마우신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입니다.
다행히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의 바람과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된 검토위가 어제 두 달간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합의된 안이 잘 만들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전반기 중 입법 처리를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골자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에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공항소음피해지역인 용담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애월읍, 삼도2동, 노형동 주민들께 공항이용료를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그간 직접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민원 상담 그리고 강창일 국회의원 주관의 국회간담회, 국민권익위의 조정회의 등 많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결론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공항이용료 면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희룡 지사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들에게 공항이용료 면제에 관한 건의를 했었지만 공항이용료를 받아가는 기관은 한국공항공사이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답이었습니다. 이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최종 정책결정자이신 원희룡 지사님의 전향적인 변화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주공항은 커퓨(curfew)가 없습니다. 소음민원으로 인해 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7시간의 운항은 제한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17시간은 운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크 때는 심지어 한 시간당 35대 이착륙도 합니다. 어림잡아서 매일 하루 동안 평균으로는 2분 안팎에 한 대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 보임)
이런 혼란 속에서 한 해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내도를 자랑하는,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성적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잠시만이라도 제주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관광으로 먹고사는 제주를 위해 불가피한 항공소음이긴 하지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만 떠안아야 하겠습니까?
불편한 진실 중 하나는 관광객만이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도 항공을 출륙수단으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께서도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셔야 합니다.
소음공해만이 아닙니다. 이착륙 시의 비산먼지, 타이어 타는 냄새, 유도등 불빛, 인근 해양 오염 등의 악영향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도정은 공항공사 탓을 하며 공항소음피해 주민들께 마음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탑재된 표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항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한국공항공사의 내부 규정만 바뀌면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는 현안입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국적 시행에 대한 난색을 표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정까지도 국가의 사무라는 핑계로 일관해 오고 먼 산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습니까! 남 탓만 하며 한국공항공사에 떠넘기기만 해서야 어찌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사업 확대에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에 동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합니다.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는 공동체 사회의 최소한 기본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공항이용료를 가져가는 한국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용료 면제의 책임을 해 줄 때까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원 금액, 지원방법, 횟수, 지원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해도 좋겠습니다.
공항이 만들어진 지 78년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최소한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에도 맞는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해 만들어졌으니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만 피해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다시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정과 공존’, 지난 2014년 원희룡 도정이 제주 미래비전 계획에서 내세운 미래 100년의 제주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도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최종 승인권을 가진 50만 ㎡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에 대해서는 제주의 청정 환경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고민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 추진 미흡,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계획 검토 및 처리의 미흡,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징수로 인한 특혜부여, 투자진흥지구 해제 지연을 통한 특혜 부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절차 미이행 등 그동안 의회에서 확인하고 지적한 문제점들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는 이른바 제삼자 대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정질문 답변과정에 전임도정의 결정이다,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다, 용역진에게 물어볼 사항이다, 내가 결정권이 없다 등 지사 자신이 제주도정의 최고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아닌 듯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주면 반영하겠다.”라며 도민사회에 실망감만 주고 있습니다.
면적 58만 1841㎡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인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배치된다는 본 의원의 주장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과정은 도민의 입장보다는 사업자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었습니다. 제주 동물테마파크는 200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2007년 개발사업이 착공되었으나 2011년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2015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하였으나 변경된 사업자가 2017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신청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역주민과 도민을 위한 정책 의사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사업 중단 중에 사업부지 40%에 해당하는 공유지를 제삼자에게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와중에 도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사업내용이 전면 수정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았습니다. 투자 규모가 1674억 원으로 당초 사업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20실 규모의 호텔과 대규모 사파리 조성 계획으로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지역주민과 도민의 입장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원희룡 도정의 무책임한 모습은 급기야 지역주민들께서 생업을 뒤로하고 머리띠를 둘러매고 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조천읍 선흘2리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우수마을 지정, 세계 최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등 ‘청정과 공존’ 가치가 실현되는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변화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추진은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지역의 가치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
이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전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의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고,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원희룡 도지사에게 촉구합니다.
제주의 미래, 우리 후손을 위해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청정과 공존’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 재설계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중단은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감히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도2동을 강성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주포럼이 현재 경색된 북·미,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평화 모멘텀(momentum)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제주포럼은 김대중 정부 시절 역사적인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며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계평화의 섬 사업의 일환으로 포럼이 꾸준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포럼은 해가 거듭될수록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변경, 포럼의 외연 확대라는 명분이었지만 포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1회 제주포럼에서 채택한 제주평화선언문 내용대로 6.15남북공동선언의 민족화해정신을 계승하고 동북아의 평화 확산을 실천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올해 14회째인 제주포럼의 참여기관과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더라도 평화와 관련된 참여기관은 28개 기관 중 6개 기관, 21.4%에 그치며, 평화 관련 주제는 71개 프로그램 중 26개인 3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사님, 글로벌 평화포럼이 맞습니까?
국제 경제 질서, 무역마찰, 자본시장 발전, 기업가 정신 등 경제 분야 비중이 많은 것을 보면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을 벤치마킹하여 경제포럼을 지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블록체인, 스마트아일랜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원도정 정책설명포럼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참여국가와 인원을 양적으로 늘리고 포럼을 연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수단입니까, 아니면 원도정이 올인 하고 있는 블록체인 등을 설명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홍보 무대를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까?
본 위원은 우선 ‘제주평화포럼’으로 명칭을 돌려놓고 제주포럼의 정체성 회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주포럼이 모든 분야를 망라한 백화점식 포럼의 시행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를 보면 국제평화와 협력, 남북교류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하나 주객이 전도된 종합세트식 포럼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둘째, 올해 제주포럼에 대통령 참석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계획 시마다 대통령 참석을 요청한다고 했지만 대통령 참석은 포럼 초창기 김대중 대통령 1회, 노무현 대통령 2회·4회 참석, 단 세 번에 그쳤습니다. 4.3위령제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보수정권 집권 9년을 포함해서 10년 동안 전무한 것입니다. 올해 4.3 71주년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불참하셨는데 이번 제주포럼에는 꼭 대통령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정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평화정부에서 탄생시킨 포럼의 취지를 계승해 나가고 올해 대통령 참석을 통해 국가적 행사로서, 평화포럼으로서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또한 적극 도정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포럼에 북·미 인사초청 등 통일부에 요청했다는 보도자료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경색되어 있는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한 중재외교에 돌입했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후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포럼이 5월 말에 개최되는 시의성을 감안할 때 제주포럼과 맞물려 제4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정의 발 빠른 대처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긴장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분단과 대결의 종지부를 찍는 평화의 상징적 장소로 제주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도정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도지사의 답변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대법원을 언급하고, 국토부 등의 자문 또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그러나 ‘화면 1’처럼, 도정질문 후 곧바로 제가 소관부서를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 결과, “국토부, 대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 및 법률기관에 대해 문서로 자문 또는 유권해석 받은 바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 등의 자문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답변이 과연 근거가 있는 사실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도정질문 시 잘못된 답변에 황당함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의 다른 말들도 과연 법적·행정적 절차와 근거에 의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영상자료 보임)
‘화면 2’의 제주특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 제357조제6항은 보전지구별 1등급을 해제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358조제1항에서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 제외도 제358조제2항 그리고 제7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라고 제주특별법에 명확히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용 제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주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별법의 취지와 규정에 따라 대규모 자연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정 민군복합항 절대보전지역 해제 시와 같이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 제시도 없이 국토부와 대법원을 거론하며 상위법 위반이니 통과 시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의 입법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 발언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공항’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제2공항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둥 목소리도 있는데, 도지사는 제2공항 찬성 측을 자극해 도민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시켰지만 도민의 합의가 있다면 제주특별법 제357조제6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보전지역의 해제 또는 등급조정을 통하여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공공시설 설치 불가가 아니라 도의회에서 도민 이익을 위해 한 번 더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고, 특히 일방통행식 국책사업 추진 시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의회가 피해 보는 해당주민을 대변해 조정과 협상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현안 해결에 도지사로서의 책임 있는 말보다는 실망을 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 제주공항의 안전과 불편 해결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제2공항 건설에는 “명운을 걸겠다.”라는 모순적인 발언, 쓰레기 수출 관련 하위직에는 “수사를 해야 할 거다.”라는 책임전가식 발언, 영리병원 인허가 과정에서는 공론조사 실시와 불수용이라는 오락가락과 갈팡질팡 행보로 도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최대 갈등 사항인 공항문제도 당과 청과 국토부가 함께 제주도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갈등 해결을 시도하는데도 도지사는 ‘제2공항 명운’과 ‘공론조사 거부’만 외칠 뿐 갈등 해결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도지사다운 모습인가 묻고 싶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제주와 도민을 생각하신다면 보전지역 조례 답변처럼 근거 없는 답변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에 대해서 진솔히 반성하고, 출마선언문과 취임사에서 약속한 바대로 도정에 전념하고 도민 갈등 해소와 도민 통합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2019년 첫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이 있다면 도정을 향해서는 제2공항 문제였으며, 교육행정에서는 국제학교 신규설립 허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이 논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으로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해당지역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대표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지방자치를 획득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으며,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적 희생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확보해 왔으며, 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선출직 의원 및 교육감은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로 이 가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 정부를 포함한 모든 지방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해당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지난 촛불혁명 역시 민주주의 기본을 재천명하는 국민들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도지사의 사명감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제2공항 문제는 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앞서 제주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청정 환경과 연계되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제2공항을 시행하기로 한다면 일정 부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며 훼손된 환경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 내며 과잉 공급된 제주 관광인프라를 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매립하기 위해 우리의 한라산과 오름 그리고 곶자왈은 쓰레기처리장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며, 더 많은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수처리장은 누구의 땅에 만들 것이며 어느 바다 앞으로 보낼 것입니까?
도청 앞 해녀분들의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필요한 만큼의 개발은 지역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개발이 필요한 만큼의 내용인지 명확히 따지고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공항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지금의 제주공항은 많은 문제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개선은 필수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의 아픈 배를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없이 수술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의 환경이 그러하고, 제주의 바다가 그러하며, 우리 제주도민의 미래가 그러합니다.
제2공항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제2공항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절대 지연되거나 재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된 공사를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환경재앙과 논란을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명확한 현황과 예측된 내용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사명감을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제2공항은 찬성하는 도민과 반대하는 도민과의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사명감은 찬성하는 도민만을 위한 것입니까? 지난 선거기간 동안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이 공항을 반대하는 도민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의미와 목적이 도지사의 사명감에 앞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사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자기정치’ 행보에 정작 도민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2공항 공론조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왜 진행하셨습니까? 도지사께서도 말씀했듯 자본검증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의 요구와 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셨다는 발언을 지난 동안 해 왔습니다. 즉,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에 다양한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며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2공항 역시 공항조성 사업만 4조 원이 넘을 예정이고 주변도시 조성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대규모 사업으로 환경적 영향과 손실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이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미 제2공항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당정협의 결과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즉, 공론조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 및 명분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공론조사란 결국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의미이자 목적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일 것이며,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 얻어진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도민주권의 민주주의 실현에 주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론조사 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최대 가치인 도민 행복과 한라산을 비롯한 환경을 고려할 때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실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의 결정은 언제나 그러하듯 결국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드는 것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도민주권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본인의 신념과 사명감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민의 뜻을 수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제주도민이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한 이유이며 결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재삼 강조합니다. 정치와 행정의 역할은 양극단의 의견을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일 뿐입니다. 명심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