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진석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평온한 기운이 도민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제372회 임시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주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제주는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올해에는 4%대 이하를 전망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제주 경제가 아직은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고용 현황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제주는 약간의 경제 변동만으로도 도민이 어려워질 수 있는 허약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난 몇 년간 좋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경제 침체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사회적 고통은 언제나 그렇듯 약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취약계층 그리고 영세 농어민 등과 같은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분들이 가장 먼저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미 제주 농민들의 부채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의 1인 가구당 7000만 원을 웃돌고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도시 노동자 상당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정규직과 최저 임금에 시달리며 심지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제주 사회가 과연 함께하는 사회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는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양산하며 소외된 계층의 고통을 발판으로 사회적 부를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침체의 그늘은 이분들을 먼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빈곤한 자는 발언권도 빈곤해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고, 빈곤은 존재마저 어렵게 하는 그런 경제 속에 우리 도민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호황기이던 지난 4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경제 호황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이제는 제주 청년들이 안 떠나도 될 만한 여건을 만들었습니까?
경제성장의 과실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제 기능을 못 하게 된 하수 처리와 쓰레기 처리 그리고 심각해진 상수도 상황을 볼 때, 지난 경제성장이 제주의 환경과 맞바꾼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의 환경과 도민을 희생하며, 제주 경제는 그동안의 몇 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주 경제가 침체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경제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의 제주 사회는 경제 침체와 함께 수많은 갈등을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적 기능은 아직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정책과 정치는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정책 결정은 무엇입니까?
혹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도민과의 소통에 주저하며, 도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민의 삶과 무관한 수치에 현혹되어 진정 추구해야 할 제주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도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 제11대 의회 구성원으로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도민과 제주를 위한 결정들이 제11대 의회에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개발 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주 경제는 이제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 혜택 또한 도민들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된 시대를 과거의 정책으로 반복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지사께서 바라는 ‘더 큰 제주’의 모습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개발 사업을 통한 땅값 상승은 도민의 실질소득과 동떨어져 세금의 압박만을 증가시키며, 대규모 사업자와 대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난 시대의 개발 정책에서 탈피하는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구 유럽권의 경기 침체 탈출 방안으로 공공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 안정화와 노동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의 이러한 결과는 개발 시대가 끝난 국가나 지역에서 참고될 만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국가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재정의 결합이 아닌 제주만이 추구할 수 있는 생활 임금 정책과 같은 정책 확산이 요구되며, 고용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의 복지 재원 확대가 개발 사업보다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제주도보다 인구 규모가 두 배나 크며 예산 규모가 유사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2년 이후 행정운영경비를 16% 절감하여 5600억 원을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한 결과 2019년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37%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사회복지 예산이 2018년 전체 예산 기준으로 19% 수준이며, 전국 광역권 지자체가 30% 이상인 점을 볼 때 제주도의 사회복지 분야 확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 침체의 가장 큰 타격이 사회 취약계층이며, 이분들의 안정화가 경기 침체 탈피의 한 방법론으로서 제안되는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는 복지를 넘어 경제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주는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도민이 빠진 속 빈 성장을 막아줄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변화된 상황의 인식과 이에 맞는 정책이지, 시간을 앞세운 주장이나 경제 논리를 통한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제주의 갈등 상황은 시간과 경제 논리로 소통과 타협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막고 있는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을 통한 새로운 경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빠른 성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제주 사회가 성숙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재정이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정책 발굴을 요청하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진석빈 이상으로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2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9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29건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46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폐기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2일 대안 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원안 등 4건의 안건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진정 접수 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종태 의원, 이경용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임상필 의원 등 2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상필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상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숙박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의 관광 숙박업계는 객실의 과잉 공급과 관광객 감소 등의 이유로 줄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객실 과잉 공급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아니더라도 도정에서는 이미 지난 2014년도부터 숙박업계의 과잉 공급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즉, 객실 과잉 공급에 대한 대책 수립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지역 관광의 수요 예측과 이를 근거한 정책 추진은 고사하고, 대규모 숙박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통해 숙박업의 위기를 오히려 조장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광 숙박업계의 경영난에 행정의 책임도 인정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불법 숙박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숙박업의 경영난과 함께 제주 관광산업의 이미지는 점차 추락하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과 제주 관광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관광 숙박업의 불황 속에 농어촌 민박도 상당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제주에서 농어촌 민박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부족한 숙박 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행정의 권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전무했으며, 민박 사고 이후 규제 강화와 손님 감소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정비법」과 도 조례에 시설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숙박 영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처지라는 한탄의 목소리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정책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행정의 권유로 민박을 시작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홀했던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며, 미분양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 문제를 비롯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유 숙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5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유 경제의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는 숙박과 교통, 공간과 금융 분야 등 공유 경제 분야의 활성화를 키워드로 하고 있으며, 본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도시 민박업의 허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과 지역 숙박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탄력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기는 하나, 실제 상생 협력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 숙박은 세금 문제를 비롯해서 시설 기준의 적용과 숙박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투숙객의 안전과 서비스·위생 문제 등 풀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이미 숙박 시설의 과잉 공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다시 공유 숙박까지 도입된다면 상당한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 도시 민박의 추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제주에 도시 민박업이 도입된다면 이는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임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중부 선거구 김장영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 도민들의 건강이 우려되어 하나의 대안으로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전 세계에 만연한 신종 전염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전국적으로 한 해 11조 4000억 원이 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 제주 남성 비만율이 48.7%로 전국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삼다도’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비만까지 포함하여 ‘사다도’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아동 비만율은 비만 천국이라는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 살 때 비만이 여든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기 암만큼 치유가 어렵다고 합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나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두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과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비만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칭 복지특별자치도, 복지교육청이라고 하고 있는데 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주에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단계가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설탕세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핀란드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멕시코, 미국 버클리시, 영국, 태국 등 20여 개국에서 설탕세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탕세 징수는 탄산음료 소비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비만 정책 사례로 칠레를 꼽을 수 있는데, 2014년 가당 음료 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식음료를 대상으로 전면 경고 표시 제도 시행한 결과, 도입 6개월 만에 가당 섭취량이 60%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하여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반영하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도민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로 인한 편리함이, 그리고 입맛에 맞춘 먹거리들이 결국 건강을 위협하고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설탕세 도입이 비만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게 이에 대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복잡한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하여 접근해 보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고민하고 길을 모색하면 분명 해답이 있다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해 왔고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비만 해결을 위한 과제의 문을 열어 주시길 당부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정과 교육청에서는 두 분 의원의 발언을 마음 속 깊이 새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