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은 넉넉하고 풍성하기에 언제나 한가위 같기만을 기대해 왔습니다. 제주 또한 이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넉넉해져 가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추석을 민족 대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민심을 읽는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추석을 지내며 민심을 듣고 또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보, 경제 등의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제2공항 건설, 지역경제 전망, 내년 총선 향방 그리고 부동산 경기, 쓰레기, 교통난까지 제주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 도민 분들이 가진 나름의 진단과 해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의 민심을 듣고 들으며 하나의 집약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찬성과 반대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기에 그 결과가 가져올 상황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벌써 14년 전 기초자치단체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이 그러했고,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찬반이 그러했고,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이 그러합니다.
아시다시피 ‘선택’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선택은 또 다른 하나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를 제주도민께 강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요된 선택을 도민들이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와 행정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도민들의 불안을 악화시키는 상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의 경제입니다.
201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인 제주 경제는 금년 들어 더욱 부진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농산물 출하액의 감소, 서비스 생산 감소, 건설 수주액 감소 등 제주 경제의 주요 축인 1차산업, 관광 관련 산업, 건설업의 주요 지표들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관련 지표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제주지역 월평균 실업률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p나 높아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주의 고용률은 월평균 68.1%로 전년 동기 대비 0.2%p가 낮아졌습니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 가운데 실업률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침체에 대처능력이 취약한 관광 관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도민의 가계생활에까지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인 것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 여건 또한 좋지 않아 경제위기 대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재정여건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과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침체 국면에 빠진 제주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는 불안이 도민들을 엄습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제주의 환경입니다.
특히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문제가 주는 시그널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제주 전역에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으며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비율인 함양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속가능 이용량 대비 취수 허가량이 애월은 3.5배, 한경, 대정, 한림은 1.5에서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이미 지하수 이용 한계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구좌읍의 지하수는 질산성질소 농도 증가로 인해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기준 제주도의 상수도 유수율은 45.9%로 전국 85.2%의 겨우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 순간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지금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리는 것은 아닌지 티핑포인트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대책은 누가 준비하여야 하며, 누가 추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주도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네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은 비대해졌으나 소통은 부족합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 만에 공무원은 485명이 늘어 현재 공무원 정원은 6078명에 이르는 등 조직은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정책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 또한 커졌습니다.
도내 공영방송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주도정이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5.5%로 잘 소통한다 26.5%의 두 배에 이릅니다.
둘째, 현장을 무시하는 풍토가 만연합니다.
지난 9월 3일 원 지사와 26개 읍·면·동장 간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는 1시간에 불과했고, 읍·면·동장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주차난, 교통난,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원도정 시기 내내 제기된 문제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소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사께서는 서울에서 열린 특정단체 창립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장의 상황, 현장의 목소리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계획에만 매몰된 채 실행은 요원합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주미래비전 계획 등 원도정에서 계획 수립에만 투입한 예산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선도적 성격을 갖는 종합계획의 프로젝트 과제 19건 중 3건만이 추진상황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귤산업 50년을 준비하는 미래 감귤산업 기본 구상이 수립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과 기술이 급변하는 시기에 50년을 준비하는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미래의 빵을 위해 오늘은 기다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실행을 전제로 수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위한 계획은 제주도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확인과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로서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권한 위임과 방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임에 불과합니다.
어렵게 지사를 만나 건의사항을 간곡히 전달해도 그때뿐이라는 도민들의 한탄이 들려오는 실정입니다.
조직의 리더이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권한 위임의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피드백 시키는 최소한의 역할이 방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위기론에서는 사회가 급변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관리 능력 부족으로 사회의 가치, 규범 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위기라고 지칭합니다.
지금 제주는 여러 변화에 따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치와 행정에 의해 더 악화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앞으로의 약 4개월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닌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위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최종의 보루로서 행정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정수 이상으로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6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0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는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67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제출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이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송창권 의원, 강충룡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2 규정에 따라 홍명환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명환 의원께서는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서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긴급도정현안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열네 차례의 공식 회의와 일곱 차례 내부 워크숍, 연찬회, 정책자문위원, 실무 지원, 전문가 간의 57회 실무회의 등을 거치면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의 핵심 증인인 원희룡 도지사가 불출석함으로써 핵심 쟁점에 대한 도정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듣는 등 행정사무조사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긴급현안질문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한동안 우리 위원회가 분석한 도민은 안중에 없었던 대규모개발사업 정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를 유발시킨 문제들에 대하여 설거지론, 이런 것으로 모든 문제가 전임 도정 탓으로 핑계를 둘러댔던 원희룡 도지사의 무책임한 행태가 결국 거짓이었음을 밝히고 도지사의 무한 책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원희룡 도지사의 재선 선거운동 과정에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1공약인 제주난개발 강력 제동 및 관리 체계 완비가 행정사무조사 추진과정에서 공허한 약속이 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향후 도민을 가치에 둔 대규모개발사업 정책의 전면 개편과 대규모개발사업 논란의 중심에 선 JDC에 대한 도민 통제 방안 등에 대한 도정 최고 책임자인 원희룡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장선 속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도정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 (영상자료를 보며) 파워포인트 좀 부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저희들이 57차례 회의 결과,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도민 안중에 없는 일곱 가지 정책 차원의 문제점을 조사 중인데요.
첫째는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관광 등 기간산업 낙수효과가 미흡하고, 지역 자본 및 도민 상생 방안 정책 설계 및 추진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06년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도민복지 향상’ 삭제 후에 개발 지향 정책으로 매몰되어 가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정체성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총괄부서가 일곱 차례 이상 잦은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협약 중 환경지표가 사라지는 문제 등이 드러나 조사 중입니다.
두 번째는 도민 통제를 받지 않는 JDC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세 번째는 견제받지 않는 도지사의 재량권과 의회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유발 원인인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문제 및 지하수 사용량 사후관리 소홀함 등이 드러나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형도면 고시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협의 대상 문제,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승인 권한 문제점, 영어교육도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적정성, 첨단과학단지 학교 신설 계획의 부실함,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해제)의 문제점,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 및 초지 전용 요식적인 행위 문제점 등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주민 없는 대규모 개발정책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개발지상주의 사업자의 이익이 매몰되는 정책과 지역 주민 상생 방안 추진이 미흡하고 도내 업체 공사 참여율 및 고용 목표 약속의 사후 관리가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으로써 재해영향 변경 계획 및 재해 저감 시설의 문제점, 종합계획심의회의 역할 미흡, 인허가 절차 과정 미이행,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고요, 원희룡 지사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많이 노리고 계신데, 작년 취임사에서 도민 통합과 공직 혁신, 소통 강화, 이러한 것을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취임사 하신 게 기억에 남는데요, 요즘 선관위에서도 발언자제 요청을 받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서 도민들의 반응이, 마음이 어떻게 중앙 서울로만,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도민 통합들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2공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리고 도민 통합과 아울러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을 안 하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세 번 증인을 요구했었는데 세 번 다 불출석하셨는데, 못 나오신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도민들한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첫 회의에는 도지사로서의 포괄적인 도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후속조치와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은 전례가 없지만 출석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홍명환 의원 그게 언제죠? 작년 아닌가요? 행정사무조사와는 관계없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작년. 그 후에 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이 필요하면 대리출석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이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실국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충실한 답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출석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도지사인 제가 직접 한 행정행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실무적인 내용들은.
●홍명환 의원 도지사의…… 아까 실국장의 충실한 답변 여부 모르시겠다고 그러는데 실국장분들은 지사님을 대리해서 나오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증인신문을 해 보니까 아는데, 지금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갖고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대다수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보고받으시거나 방송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지금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출석의무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그러면 앞으로 출석도 안 하시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지사인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 또는 제가 직접 이야기해야만 충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라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서 대답하도록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를 불러서 질문하면 더 낫지 않겠냐싶을 수 있겠지만 이걸 사안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도지사가 답변할 부분은 도지사가 하고 관계 공무원이 할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지사님의 생각, 의중을 충분히 확인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난개발 문제는 전임 도정 탓으로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 민선 6기 이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발표해서 개발사업의 통합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전임 도정 탓으로 돌리시는데요, 파워포인트 좀 부탁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과연 전임 도정 말고 원희룡 도지사 재직 시절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임 도정은 당연히 제가 인수인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후속절차 해서 진행되는 문제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죠. 그런 점 때문에 드림타워에 대한 층고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객실 수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원단위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시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인허가하지 않은 것을 “왜 허가해 줬냐?” 이런 것은 정확히 번지수에 맞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 원단위 문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죠.
상하수도 원단위 문제는 전임 도정 시절에 생겼던 문제가 아니고 2015년 4월 17일 날 현우범 의원께서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지적했던 문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홍명환 의원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첫 출석 당시에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함이 있어서 인정을 했어요.
●홍명환 의원 자꾸 첫 출석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아닙니다. 행조특위 위원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말씀하십시오.
●홍명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에 감사하고 바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신 적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체되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거 인정하시고요. 2018년 4월에 개선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형도면 고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형도면 고시상에, 토지이용규제법에 보면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이런 부분들 아마 보고받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어제오늘 제기된 게 아니에요. 2015년 2월 5일 날 김태석 의장님이 당시 환경도시위원회에 계실 때 이 문제를 이미 지적했어요. 그 당시에 지사를 대리했던 관광산업과장께서 “잘하겠습니다.” 해서 개선을 약속했고.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지금 보면, 지형도면 고시를 미이행하게 되면 그 사업장이 아예 무효가 되는데, 예래단지와 똑같이 무효화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17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JDC 다섯 개 사업장 중에서도 일곱 차례나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아요.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2014년 11월 27일 날 10차 변경하고, 2017년 9월 28일, 2018년 4월 27일.
그다음에 헬스케어타운 같은 경우도 네 차례나 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형도면 고시를 안 한 건 하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과연 무효에 해당하느냐를 가지고 저희 내부 검토와 유권해석들을 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자고 해서 늦었지만 고시를 해서 하자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소를 시켰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요. 도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지적하는 문제, 이거 한두 번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부적인 검토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도의 생각일 뿐이죠. 예래휴양형단지는 대법원에서 무효판결 나올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이런 것 때문에 따질까봐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여쭤볼게요.
지금 행조특위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고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니까 “그러면 좋다. 재협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누락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특히 A지구 같은 경우는 14만 ㎡가 늘었는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전국은 30만 ㎡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5만 ㎡ 이상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A지구 같은 경우는 14만 ㎡ 숙박시설이 늘고, R지구는 12만 ㎡가 늘고, H지구 같은 경우는 아예 없던 것에서 28만 ㎡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재협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가 법제처에다 유권해석을 의뢰했죠. 하겠다고도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가요?
박근수 과장님 계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과장님은 안 오고.
●홍명환 의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유권해석 의뢰했습니다. 하도록 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도록 했고, 의뢰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의뢰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언제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때 일회성으로 모면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들이 타당한 부분들은 기존의 업무관행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수용을 하자. 이래서 원천적으로 해결하자는 쪽으로 제가 앞으로 지휘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달 문제가 아니고 사실 2년 가까이 된 문제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홍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봐서 뒤늦게라도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법제처의 유권해석 의뢰가 관행에 안 맞다고 하는데 “관행에 안 맞으면 법제처에서 반려가 올 거 아니냐? 일단 제출하자.” 이렇게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JDC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 수밖에 없는데요. JDC가 수십 차례 사업 변경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행조특위에서 계속 문제점을 파악하다 보니까 JDC 같은 경우 당초 승인과는 전혀 다른 사업목적,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 처음에는 제주 자연이라든지 신화·역사 테마공원을 하기로 했는데 아홉 차례의 변경 속에는 한중일 동북아 사계절형 복합리조트로 변경돼요. 그러다가 18차에는 세계 신화·역사, 영화가 결합한 복합리조트로 아주 변경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도가 같은 공범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이런 목적의 변경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JDC에 도민 세금이 감면된 게 1058억 정도가 확인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한 것을 살펴보니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같은 경우 공사비가 한 1700억이 넘는데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게 59억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3% 정도. 헬스케어타운 같은 경우는 6286억이라는 대규모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게 606억에 불과합니다. 10%도 안 돼요.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확장, 특히 제주 같은 경우 관광객이 17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는데 적정 숙박시설을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는 약 4만 실에서 5만 실 사이 정도라도 하는데 현재 몇 실이냐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7만 4000실은 이미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1만 3000실, 거의 2만 실이거든요. 이러면 거의 9만 실에 육박하는데 적정 숙박시설이 4만 실인데 9만 실이면 나머지……. 결국 숙박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숙박업소 휴폐업한 곳 몇 개소인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자리에는 안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400군데가 넘더라고요. 450군데. 올해 상반기만입니다.
관광 해서 제주도민들 잘살게 해 주겠다고 해서 한 게 도리어 우리 주민들을, 영세 숙박업소들을 경제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냐.
그다음에 JDC 같은 경우 인건비 같은 경우가 참……. 전국의 공공기관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 7.7% 인상됐는데 JDC 같은 경우는 21% 이상 인상돼요. 본인들 조직 살찌우기만 하는 거 아니냐. 전국 공공기관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인건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소송도 액수로 3800억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JDC가 사업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법률도 마리나라든지 항만법, 기업도시특별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이 부분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건 국회 심의과정에서 걸러질 것이기 때문에…….
●홍명환 의원 걸러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걸러질 것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지사께서, 물론 저희 도의회도, 저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걸러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지사께서도 그런 뜻을, 그러면 의회로 달려가 주셔야죠. 유튜브만 하시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드릴까요, 의원님?
●홍명환 의원 예. 간단하게 좀 한번……. 의사는 확인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JDC 관련 사업장에서 지역 업체들에 대한 도급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에 대한 기여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JDC는 제주도든 도의회든 아무런 견제 장치 또는 의견을 반영시킬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JDC가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제2공항이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마리나라든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끼어들기 비슷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JDC 자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이익,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JDC가 가져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엄격한 평가위에서 우리가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지사님 말씀이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의회도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원희룡 지사님 재선 때 제1공약을 찾아봤어요.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5대 공약을 보니까 제1호가 ― 파워포인트 부탁드립니다 ― 중국 자본의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파워포인트 띄워 주시죠.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을 행조특위 과정에서 한번 보니까요, 다음 돌려주십시오. 저기 보면 파란색 부분이 중산간 보전 어떤 도시 제한구역으로 가이드라인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데 대규모개발사업장이 저 라인을 교묘하게 피해서 그린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 파란색 이외의 나머지 200∼600 고지 사이의 중산간 지역은 방치해서 놔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산간 보전 강화 방안 약속하신 것에 대해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것은 제주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향후 같이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이게 제주도의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지질학자들의, 제주도 지질구조인데요. 여기 보면 노란색 부분이 파호이호이 용암지역이라고 해서 지질학적으로는 곶자왈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묘산봉 관광지구 같은 경우도 곶자왈 지역 속에 있고, 신화역사공원도 곶자왈 지역 내부에 있고, 에코랜드, 돌문화공원 다 곶자왈 내부에 있는데 제2공항 같은 경우도 지질학적으로는 곶자왈 지역 내부에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주가 어쨌거나 도민 통합이 안 되는 공공갈등이 많은데 제주 미래비전 계획, 이 부분을 한번 여쭙겠는데요. 제주 미래비전 계획 이게 1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원희룡 지사께서 환경도지사로 칭송받을 수 있는 역점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걸 보면 말로만 끝난 게 아니냐 이거예요. 말로는 미래비전이라고 하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든지 공공정책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의무화하도록 지사께서 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 중 약 5% 이상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든지 제주도민 1만 명 이상의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타시설로 공항,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1만 2000여 명 이상의 분들이 도의회에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미래비전 계획은 종잇조각,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미래비전은 아시다시피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또 많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방안들을 총취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제도에 반영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당장 반영하기에는 이해 충돌이 많고 아직 검토사항이 더 있으니까 추후 과제로 남겨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 공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화의 과정으로 더 요구는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당장 왜 안 하냐고 하는 것은……. 그걸 하려면 구체적인 제도로 구체화하고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홍명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제도화를 검토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과연 공론화가 뭐냐? 그리고 원자력발전의 경우도 있었고 국제병원의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해야 실제로 가장 합리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당장 하실 의사는 없으시고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1만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정민구 의원님, 김경미, 송창권, 고은실, 강성의, 이상봉 의원님 소개로 해서 제2공항 공론화 조사 요구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청원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검토해서 의결해 갖고 집행부로 “이것을 집행을 해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 청원을 우리 의회가 집행부로 넘겨서 지사께 넘긴다면 이 청원을 받아서 공론조사를 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명환 의원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포화 용역을 비롯해서 2014년부터 크게 네 단계에 의한 국가와의 용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를 숱하게 ― 제가 숫자는 다 있습니다마는 ― 반복되어 왔고, 현재는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이 단계인데, 이 단계에 와서 저희가 그동안 도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찬반토론을 무시하고…….
●홍명환 의원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내지는 최종 의사결정을 공론조사로 가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이 얘기시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거나 ADPi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ADPi 보고서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검증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국토부 용역단에서 당시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부분 용역을 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의 제주공항에다가 50회, 60회로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국토부와 그 용역단을 통해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이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는 것은 저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단기 인프라 확충 공사에 반영되었다거나 이런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ADPi 책임자를 만나러 6월 이후에 유럽까지 다 갔다 왔어요. 이런 부분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용역을 홍콩에서 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홍콩에서 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콩지사에서 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코쳇 아시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코쳇 씨가 유럽에서 해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자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사께서 답변하신 와중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공론조사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올해 초부터 공론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기에 대한 문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송창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JDC 제주 이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고 들어와서도 시기를 봤는데 적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결의문을 채택해 보려고 했는데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주저했습니다. 토론회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준비하고 또 이제까지 공부해 왔고, 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도 해 왔던 그런 내용 등등을 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JDC 관련한 제주 이관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JDC의 공과가 나름대로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애초 처음 설립할 때에 우리 제주도민들의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걱정도 했고 주장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 공기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적 지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대외적인 신뢰성이라든지 이제까지 국토교통부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게 되면 전문성도 확보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 속에서 국가 공기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이 제주 땅에서 제주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의 뜻은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JDC는 난개발의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외자유치를 위해서 애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떤지는 우리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17년이 지난 지금은 JDC 제주 이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투트랙을 매우 중요한 국정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JDC를 국가 공기업에서 전부 제주 이관을 하면 그게 능사인가? 여러 가지 의문도 있습니다. 주장도 있습니다. JDC 제주 이관에 대해서 현재의 이사장과 원희룡 지사와의 대립된 의견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의 국가 공기업에 대한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를 떠나고 또 주장을 떠나고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서 JDC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본다면 우리의 문제, 우리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돌아갈 돈들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홍명환 의원께서 내놓은 자료에서도 봤다시피 1058억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았고요. 도유지를 무상으로 지원한 것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소송가액 3800억 원의 소송 중에도 있습니다. 한 9000억 원이 1년 세출예산이 되는데, 이 중에 50% 이상은 면세점에서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한 1100억 원 정도가 당기순이익으로 남는데 이 돈 4년 치 가까이가 소송가액으로 되고 있고요. 국가 간 소송도 한 4조 원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제주개발센터의 뒤치다꺼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걱정도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원희룡 지사님과 집행부 여러분!
이번 7단계 제도개선에 이 공론화 문제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JDC의 제주 이관 문제를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위원회도 구성해서 한번 제대로 된 검토를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를 같이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