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하여 행정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양기철 도민안전실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태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자치경찰단에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자치경찰단의 근무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국가경찰 근무복이 2016년 어간에 교체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채택된 복하고 탈락된 복, 의복에 대해서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 말고요, 지하안전자문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자문단 명단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협의 이행 시에 현지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 일시, 점검자 등을 명시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요. 도내 저류지 시설 현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단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C-ITS 만족도 조사 결과표,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항 사무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민안전실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BCP협회에서 재난관리사 교육 이수자 현황, 이름, 직위, 직급, 현 부서, 업무 내용까지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관 체력검사 검정평가 점수 현황과 미달자 현황, 두 번째 체력 검정평가 미응시자 현황과 사유, 직급 명시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 2015년부터 2016년 ―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관 부서 정비 계획, 정비 사업 추진 관련 시행한 문제하고 제출한 문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양 행정시의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된 직원에 대한 사무분장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사경 농수산물 5년 동안 했던 단속 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요, 전기차 안전관리 가이드라인하고 소방공무원 전기차 안전 전문 교육 관련한 이수 현황, 그리고 웨어러블 캠 사용 건수 ― 2018·2019년 ― 와 그와 관련해서 구급대원 폭행 관련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철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 하나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받아들이고 재난안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에 팀장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과 9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재난안전 총괄·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 재난안전 상황 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안전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 도민안전망 구축입니다.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와 올해부터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관제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고, 통합 플랫폼 기반의 연계 서비스를 개시하여 112, 119와의 정보 공유로 위기 상황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 도가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산업안전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앞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의무사항 이행 등 산업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안전교육과 캠페인 추진 등 안심제주 조성입니다. 올해 1월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시, 공공기관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자연재난, 보건안전 등 5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안전 사고 시 사망이나 장해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방과 현장 중심의 365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서 건축시설 외 6개 분야, 1041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와 지역 축제장,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물놀이 시설 등 총 825개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편안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실질적인 비상 대비 역량 강화로 도민안전 제고입니다. 4월 민·관·군·경 합동 화랑훈련과 5월 을지태극연습을 통해 비상시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2020년 충무계획 수립 등 통합 방위 태세를 확고히 해서 비상시 민방위 시설, 장비, 물자 등이 즉각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 태세 구축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각종 사회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및 재난 유형별 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마련입니다. 2014년에 풍수해 저감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기후여건 및 재해 양상을 반영하고 가뭄, 한파 등을 추가해서 2021년 5월까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연재난 대비 대응 능력 강화로 재난 피해 최소화 실현입니다. 민·관·군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서 태풍 4회, 집중호우 6회에 신속한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총력을 다해서 대설, 한파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 6개 사업 35개 지구에 총 711억 원을 투자해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시와 협업해서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대도민 방송을 위한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280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 및 시설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구축을 통해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재난 상황 전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27쪽부터 56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제주 미래의 안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양인석 예방대응과장입니다.
문동원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지형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고영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학근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물의 종합적인 화재안전 특별 조사를 통해 1만 232개 동에 대한 취약 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지도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주유 취급소 관리를 강화하는 등 화재 예방 대책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사고를 포함해서 소방안전 저해 5개 분야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강화하여 위반 사항을 엄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민 스스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 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고 다중 이용시설 관계자 안전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 3015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소방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농어촌, 취약 계층 밀접 지역에 대해 화재 없는 안전 마을을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는 한편 도민 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형 안전 체험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도민이 함께하는 생활 안전 도시 추진 사항입니다.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을 지난 6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도민 안전 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와 도내 종합병원과 119구급대 간 사고 손상 감시 시스템 강화로 사고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옐로카펫 사업, 시기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등 안전 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소방 항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6월 소방항공대를 발대하여 한라산, 도서지역 등 본격적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한라산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을 살린 바 있습니다. 비행 안전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작사 주관 정밀 점검과 항공 구조구급대원 특수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신속한 구조를 위한 도서지역 대응 훈련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민 만족 고품질 119구급 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병원 전 단계 고품질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급차 3인 탑승 인원과 전문 구급 장비를 적극 확보하여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중 출동시스템 운영, 지도의사 영상의료시스템 활성화, 구급대원 전문교육 강화 등 구급대 품질과 심정지 환자 자발 순환 회복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상황 관리와 관제 역량 제고를 위해 신속한 신고 접수와 적극적 대응을 통해 현장 도착률 향상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신고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훈련 강화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실시간 응급처치 및 질병 상담을 실시하여 도민 만족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장 활동 체계 강화를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구축 사항입니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진입 곤란 지역 전수조사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출동 장애 도로 중앙분리대 개선 등 현장 도착률 향상을 위한 장애 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위소방대 합동 소방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복합 재난 통합 대응 긴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영상작전지휘실 시스템 구축 등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재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화생방, 테러 등 특수 재난에 대비한 역량 강화 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확대와 긴급 구조 장비 확충으로 전문성을 높였으며, 도민 생활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수욕장 119시민수상구조대, 119생활안전대 운영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안전 활동 확대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확대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도민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독거노인 등 사회약자 가옥 소방 안전 점검을 위한 안전예방 기술전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게 수학여행단 안전도우미, 해수욕장 안전지킴이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평소 실무 중심 전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국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제주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전국에 알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방 현장 활동 부족 인력 충원 및 조직 개편 사항입니다. 연차별 현장 활동 부족 인력 충원 계획에 의해 올해 최종 165명을 선발하여 3회에 걸쳐 신입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 후 현장에 즉시 배치하여 수준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소방수요에 맞춰 소방안전본부 내에 구조구급과와 소방서에 현장지휘팀을 신설한 조직개편을 지난 4월에 시행하여 재난대응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방 장비 현대화 및 체계적 장비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소방사다리차 등 13대를 보강하여 소방서에 배치하였으며, 개인 보호 장비 교체 보강을 통해 확보율 100%, 노후율 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정비교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소방차 고장 시 신속한 수리로 예산 절감은 물론 장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관리시스템을 통한 장비 이력 관리와 소방차량 교육 훈련 강화 등 체계적 장비 관리로 빈틈없는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업무 혁신과 변화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청렴하고 적극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한 사기진작책 등 조직 문화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특수 건강진단, 심리검사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및 심리 안정을 위한 보건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인력 증원에 따른 노후 소방청사 환경 개선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근무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첫째로, 미래 핵심 전략 추진 예산 투자 방향입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 대비 소방 예산 비율은 올해 1.93%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준으로 전국 소방 예산 비율 평균 2.3%에 비해 제주는 2%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입니다.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 업무 확대에 따른 안전 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민 안전 기대치에 부응하고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119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 정책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소방헬기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 6월 소방항공대가 발대하여 항공구조구급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조종사 6명 중 4명이 이직한 상태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종사 인력 부족 현상 등 채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추가 채용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종사 처우 개선 대책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마라도에 헬기 이착륙장을 설치 추진 중이며 향후 우도, 비양도, 가파도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정병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소방서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4개 소방서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고창경 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우리 자치경찰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점검과 평가를 받는 귀중한 시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과 격려, 지적 사항, 그런 것들은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경선 수사과장입니다.
노성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입니다.
형청도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단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자치경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부터 2018년∼’19년도 도정질문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금 우리 단에서는 제주자치경찰개혁추진위원회를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앞서서 시범 사무 운영 전반에 걸쳐서 치안서비스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개혁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개혁추진위원회의 제안 사항은 내년도 자치경찰 주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가경찰에 이관되는 사무 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법」 개정 여부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관 사무인 생활안전, 교통 분야, 아동·청소년 등 10종 사무에 77명의 정원을 「경찰법」 개정 이전에라도 이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과 행안부, 기재부와 사전 협의가 진행된 상태이고, 11월 중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면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관될 것으로.
다음 13쪽입니다. 자치경찰 확대 시범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기능과 시범 운영 중인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 교통생활안전과를 교통과와 생활안전과로 분리시키고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해서 기존의 1관·3과·1센터·1대 체제를 1관·5과·1대·1센터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치지역경찰의 112신고 출동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3개 지구대와 4개 파출소를 시범 운영하면서 112신고 사건 55종 중에서 교통 불편 등의 열두 가지의 비긴급 신고 출동 사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서 현장 대응 시간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112신고 다발 지역에 대한 선제 배치 등을 시행해서 현재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주민 밀착형 생활 질서 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유실물센터를 확대 운영해서 앞으로 24시간 유실물 민원 대응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개발·적용하여 유실물 반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취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중독관리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상습 주취자를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자치경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 학교 폭력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던 국가경찰의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전국 최초로 학교주변의 교통, 방범, 식품, 유해환경 등 다양한 안전으로부터 책임지는 학교안전전담경찰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113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지난 9월 신학기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관광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 산업의 근간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편승한 관광 저해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교통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 입체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집중 추진한 결과 전년도에 대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다소 감소해 나가는 편이고,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최근 3년간 80명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금년도부터 해서 70명대로 감소시키고 내년도부터는 더욱 감소를 시켜서 현재 3등급을 받고 있는 교통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2등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조기의 안전 의식을 어린이들에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부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확보한 국비 3억 원에다가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 구축 사업을 올해 말로 완료할 뿐만 아니라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 대상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기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가변적 교통 상황에 능동적인 교통시설 개선과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도내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 및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신규 지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C-IT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 연도 사업을 준공했고 현재 2차 연도 사업 설계가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서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특사경 수사 분야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특사경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담수사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범죄 분야별로 산림·환경수사반, 관광안전수사반, 식품위생수사반으로 편성한 후에 전년 대비 사건 처리 건수가 36% 대폭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7단계 제도개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근속 기간이 명시된 국가경찰과 소방과 달리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근속 승진 재직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 소요 기간에 따른 시행일 불이익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제119조를 개정해서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가경찰은 직무 수행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치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주특별법에 손실 보상 조항을 신설해서 제7차 제도개선에 지금 상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2018∼’19년도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진정한 도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자치경찰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동안 우리 도내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최근 자료들을 보면 여전히 교통사고는 그렇게 큰 폭으로 줄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 조금씩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경찰단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노력 중의 하나가 교통시설물 관련 사업에 대한 사무 전체를 직접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그런데 저희들 행정시하고 제주도의 여러 실·국에 그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권한이, 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치려고 하니까 너무 무리가 가서, 지금 이동식 단속카메라 운영을 저희들이 국가경찰로부터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거기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 등에 대한 수입을 이번에 목적지정세로 전환해서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그것들을 자치경찰 스스로 심의하고 또 행정시와 협력해서 직접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거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들고, 거치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보다 빨리 시민들의 민원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2018년만 하더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내용들이 한 45%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필요하다라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들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의 안전이, 교통 전반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결국 자치경찰단의 업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물론 재원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하지만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교통시설 심의는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약 및 시설에 대한 책무는, 임무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센터의 업무가 과중되게 됐는데요, 현재 지금 10명으로 있습니다. 정원은 8명인데 현재로는 10명.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데 여기에 1명 정도는 더 추가로 증원이 돼야 그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원활하게 이루지 않을까 해서 지금 도청 조직계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한영진 위원 1명은 어디에서 데려오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일반직 중에서 수습하는 직원을 어렵게 한 분 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만 하더라도 사실은 태풍이 일곱 차례 오면서 교통신호기가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교통시설물 중의 하나도 굉장히 업무들이 가중되고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신호기 긴급 복구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난번 여러 차례 태풍이 와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뉴얼도 정해 놓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업체에게 협력해 가지고 비상대기 체제를 갖춰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한 응급조치로 가능한 것들은 우리 자치경찰 교통센터 직원들이나 지구대 직원들이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만으로 조작되는 것, 고쳐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고요. 실제로 시설물 보강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영진 위원 교통정보센터가 그거 외에도 사실은 도내 전 구역에 대한 보호구역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호기 설치도 하고 있고 운영도 물론 감당하고 있고, C-ITS 업무 유지까지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우리 단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인력 충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 인력이 10명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행정시에서 이렇게 도로안전시설 가지고 사실 건설과나 자치경찰단에 미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하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보호구역에 대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정보센터에서 모든 인력들이 서귀포와 제주시 전체를 통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 동선의 거리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너무 딱 맞는 지적이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들어 있는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신호 체계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신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매우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치경찰이 다 하든 아니면 행정시에서 다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라 해도 할 수 있는데, 인력만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 행정시에서 그런 걸 한다면 거기서 교통시설물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안전업무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거를 사실 행정시로 미루면 또다시 업무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통정보센터 내에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나눠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사실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근무지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없어서 장기간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직원들은 이직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휴직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업무가 즐겁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또 그 업무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도민들께서도 사실 그 혜택이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도민의 안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인력 충원과 관련한 문제를 좀 더 빨리 서둘러서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정보센터인 경우에 지금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여러 가지 보호구역이 늘어나면서 보호구역이 지금 406개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충원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그리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방안전본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여러 가지 화재 진압 관련해서 우리 소방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전년 대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화재가 굉장히 안전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재, 구조·구급, 생활안전 부분 모두 다 출동 건수가 대부분 줄었고요. 그리고 또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절감되었다는 수치상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는 ‘아, 우리 제주도 내의 화재 안전에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 안전한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명사고와 관련해서는 조기 출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 현장 출동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있지만, 인명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인명사고는 우리 소방대의 신속한 도착과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대응 활동을 통해서 인명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골든타임 관련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진압과 더불어서 인명구조 최우선의 원칙을 설정하고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가장 두드러지게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게 중앙분리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명사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차 진입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올해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주민신고제까지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전반적으로…….
●한영진 위원 실적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우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3단계로 나눠서 골든타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신고자가 전화를 했을 때 우리 상황을 수보하는 수보자들이 빨리 현황을 파악해서 출동시키는 이 시간을 지금까지 약 15초 가까이를 평균 줄였습니다. 줄였고, 두 번째…….
●한영진 위원 골든타임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올해 특별히 주정차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난 이후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전체적으로 출동로 관리 관련된 부분인데, 존경하는 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의 소방 출동로 환경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실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출동로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인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고, 지금 행정시와 소방차가 원활하게 유사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 협조 관련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 확보를 위한 도색의 문제, 또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그다음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저희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소화전이 여러 개 있는데, 이천몇 개소가 있는데 소화전 주변의 불법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실적은 좀 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줘라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에 대한 결과가 완결되었다라고 왔습니다. “완결되었다.”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서 신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잘 모르시겠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한영진 위원 여기 소방본부 앞에 있는, 그 커브에 있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지금 보니까 4월 17일 이후에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주변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표시해서 그쪽에 주차하면 단속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빨간색으로 다 이미 표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소방본부 바로 밑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신고 이전에 계도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인근 주변에 있는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 노력을 좀 더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결국 우리 도민들을 신고나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뭔가 개선되는 것보다 소방본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한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사실은 우리 도내에 잘 아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동로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방에서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우리가 단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그 해당 지역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야 되고, 행정시에서. 두 번째는 양 차선 자체가 황색 실선으로 도색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제주시의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 쪽은 주차금지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하고 갈등 이런 부분, 또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주차 공간 관계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한영진 위원 충분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출동로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제주적 환경을 기본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진 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본부 바로 인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 단속 만능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계도하는 것을 우리 소방본부 인근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계도하지 않고 이거를 주민신고나 아니면 단속에 맡겨 놓는다면 어쩌면 그것 또한 사실은 도민들에게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그리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적인 역점을 두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요즘 제주가 링링, 타파, 미탁, 상당히 가을 태풍이 와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비해야 되는 게 도민안전실의 역할이라서 많은 부분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번에,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연재해 저감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을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2014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고 그거와 관련한 정비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차 중간평가를 받지 않고 바로 그냥 자연재해 저감 정책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자연재해대책법」이 2017년 10월에 개정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수립토록 법에 의해서 바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이 바뀌면서 거기 자연재난에 한파라든가 폭염이 좀 추가돼서 그게 자연재해 저감 계획으로 바뀐 것 본 위원이 알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본 위원이 이것을 들고 나온 이유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5년에 이것을 중간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이거와 관련한 것들을 보강하게끔 보고서나 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건 알고 계시는지?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5년에 그 중간평가가 미비했고 그 중간평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해 저감 계획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용역이 중간에 차라리, 지금 자연재해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파라든가, 특히 대설은 제주도는 타도와 달리 대설과 관련한 것은 그렇게 많은 저감 계획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고요. 차라리 우리가 풍수해 쪽이 더 많은 보강이 됐어야 제주형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차라리 풍수해 저감 계획을 더 평가를 하고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생각이 있어서요, 화면을 좀 보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1, 표 1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여기 돌아가 가지고 실장님이 잘 안 보여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1번이요.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120개.
실장님, 지금 우리가 위험지구 120개를 풍수해 저감 계획에 선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총 표본이 몇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용역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당초 후보지는…….
●김경미 위원 우선순위가 왜……. 120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우선순위 부분은 아무래도 재해위험이라든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재해 발생 위험도라든가 인명 피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러한 피해들이 일어난 데를 우선순위로 했고요. 880개를 표본으로 해서 거기에 주민의 의견과 현장을 답사해서 120개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42개소, 내수재해가 38개소, 사면재해가 7개소, 해안재해를 33개소로 해서 120개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 저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 2로 넣어 주시겠습니까? 추진현황.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혹시 보이십니까,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질의하다 보니까 이걸 미리 나눠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단계가 2017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 2단계가 2020년까지, 3단계가 2023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75%, 그다음에 2단계 12%, 3단계가 14%까지 지금 진행률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보면 총 40개소가 정비가 완료되거나 추진되는, 33%거든요. 그런데 2019년 9월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시면서 풍수해 저감 계획이 58%, 70개소가 정비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0개소 차이가 나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와 집행부에서 언론 보도한 자료가 30개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안전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 차이 나는 부분을 알아봤더니 해양산업과의 해안재해 정비 사업 추진율이 빠진 것으로 지금 위원님은 자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해안 재해라면 월파를 말합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가 해양산업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58%, 120개 중에서 70개소가 정비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의원이 가져 오는 자료는 누가 제공해 줄까요? 제 마음대로 제공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자료를 제공해 줄까요? 통계를 우리가 내려면 누구한테 받아서 이 통계를 내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저희가 제출한 자료인데 통계상에서 그 부분이 어느 쪽에는 포함된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다른 쪽에서 포함 안 된 자료가 있다 보니까 통계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세 번째 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단계별 추진현황 표 3. 이겁니다. 지금 제가 도청 도민안전실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쭉 넘겨주십시오. 제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 해 놨는데요. 파란색은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것이고 빨간색은 아예 미정입니다. 이것은 도민안전실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아까 해양수산국 말씀하셨는데 해안 정비와 관련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 안전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자료 작성상에서 그 부분은 약간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해양수산국장님까지 오늘 모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스태프한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해안 정비와 관련한 것은 거의 0%입니다. 3단계에서. 과연 이게 정말 0%냐, 아니면 도민안전실에서 통계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풍수해 저감 계획이 33%밖에 안 되어 있는데 58% 실적을 부풀려서 언론에 내게 한 거냐, 세 가지 다 자문을 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결국 도민안전실에서 안전과 관련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데 통계에 관한 부분, 특히 안전에 대한 통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저감 계획을 하실 계획이라면 더더욱 이런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실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
●김경미 위원 이와 관련한 것들은 향후 어떻게 되었는지, 해안 정비와 관련한 부분이 과연 되어 있는지, 해안재해가 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내 주시고, 만약 이 통계가 어떤 부분에 파악이 되면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르게 되었다고 하면 이건 정정 보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해안재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해안재해와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에 국을 넘어서의 지위와 직급을 부여한 건 안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주의 여건이 많은 부분, 태풍이라든가 이상기후의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데 해양수산국과 관련한 이 해안 정비, 재해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한 게 아직 안 왔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보면, 주고받은 공문서를 제출하면 오후에 더 꼼꼼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전에 해서 그런데, 그 주고받은 거와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국과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도민안전실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모자라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더 있으면 뭐하겠는데, 공문으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자연재해 저감 계획의 용역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올해 15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14억 얼마, 15억 가까이 됩니다. 풍수해 저감 계획이 한 7억인가 8억인 걸로 저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9억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풍수해 저감 계획의 중간 단계, 아까 58%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100%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023년까지. 맞지 않습니까? 2023년까지 100%인데, 지금 언론보도로, 집행부 얘기로 그냥 하겠습니다. 58%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걸 폐기 처분하고 자연재해 저감 계획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15억 원의 용역비를 주고. 그리고 2021년 5월에 이걸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실장님은 이런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80개의 표본을 받아서 120개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폭염이라든가 대설이 들어와서 자연재해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거 다 흐지부지되었지만 다 없애고 다시 15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자연재해 저감 계획을 세우자, 이게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기존에 수립된 계획 자체를 없애고 수립한 내용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은 바뀌지만 기본 내용 부분은 유지가 됩니다. 지금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재수립 개념입니다. 5년 단위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재수립으로 되어 있어서 반영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초과적으로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가뭄, 한파 부분이 자연재해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정 계획인 우수 유출 저감 계획이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지, 그래서 계속 우려하시는 기존 880개소 중에서 120개소를 현장 방문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 우려의 우선수위를 추려서 한 부분이 다시 제로베이스되는 부분은 아니냐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그 답을 제가 지금 이끌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장님, 이게요. 저는 15억의 용역비가 과연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풍수해 저감 계획에, 지금 실장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폭염이나 한파나 우수율과 관련한 것들을 넣기 위해서 자연재해 저감으로 바꿨다, 그걸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보강하고 추가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우리만 자연재해 저감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자연재해…….
●김경미 위원 새로운 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라리 풍수해 저감 계획, 그냥 하십시오. 거기에 이름, 자연재해 저감 계획으로 바꾸고 중간에 그 세 가지만 추가하면 될 것을 왜 제로베이스처럼 9억 들였던 풍수해 저감 계획보다 더 많은 부분에 15억을 들이면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설득력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풍수해 저감 계획이 지금 58%밖에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추가하면서 15억의 용역비를 들여야 되는 타당성을 지금 실장님도 아마, 그 대답에서 보강을 할 거다라고 말씀, 그걸 제로베이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렇죠. 당연히 보강이고요. 지금 풍수해 저감이라는…….
●김경미 위원 보강에 지금 15억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표현은 저희가 법적으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연재해 저감으로…….
●김경미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은 용어의 변경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풍수해 저감 계획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하겠다고 했던 120개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어떤 부분은 이걸 안 넣으면 풍수해 저감 계획의 1차 계획이 부실 용역이라는 것밖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 나머지, 자연재해법이 변경된 나머지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용역이 들어가야지 제로베이스처럼 15억이 들어가는 용역비가 타당하냐라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자연재해의 빈도나 양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김경미 위원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고요,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기후 변화하고 또 각종 개발 사업 영향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자연재해 항목이 두 가지, 가뭄과 한파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만 가지고 왜 용역비가 많느냐는 부분의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법정 계획인 우수 유출 저감 계획, 빗물을 활용한 계획 부분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지금 용역비 자체가 많이 산정된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시간도 그렇고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풍수해 저감 계획이 부실 용역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풍수해 저감 계획에 했던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추진하겠다는 120개 우선순위가 어떤 부분에 고려가 되어야 될 거고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당연히 고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고려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실장님하고 저하고 각을 세우는 부분인데, 그 고려가 된다면 폭염이라든가, 지금 대설과 관련한 한파는 제주는 많은 부분, 전국적인 자연재해법의 개정이라지만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파가. 날짜에 비하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유수율, 그거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강으로 가야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덜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풍수해 저감 계획을 2023년까지 어떻게든 더 완성도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이걸 용역해서 2021년 5월에 다시 자연재해 저감 계획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행정이 끊기지 않고 뭔가 계획을 세웠을 때 추진하고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예산 절감이 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실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의 정병도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고현수 위원 한라매가 지난 6월 26일 지사님도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이 잘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한라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운영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현수 위원 그 ‘운영’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올해 발대 이후에 총 19건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비록 우리 조종사 정원은 6명이지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종사들의 근무 패턴에 좀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활동이, 조종사들의 근무 여건 자체, 업무 로드는 굉장히 많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현수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답을 다 하시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웃음)
●고현수 위원 19건이면 어떤 출동 내용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출동이 구급 출동이 제일 많았습니다. 응급환자 구급 출동이 15건 있었고, 구조 출동이 1건, 수색 작업은…….
●고현수 위원 출동 지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도내 출동이 100%입니다. 지역별로 구분을 해 보면 한라산 출동은 3건을 했습니다. 추자도에 14건, 그다음에 표선 지역에 1건, 마라도 1건.
●고현수 위원 표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표선에 한라매가 갈 이유가 있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난번에 표선에 실종자가 있어서…….
●고현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실종자? 어린 친구?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만 그때도 출동을 했군요. 발대식을 6월에 한 이후에 생각보다 출동 건수가 적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현재는 2명으로 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2명의 조종 인력과 운영 인력이 하고 있는데,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과부하가 지금 걸리고 있는 것은 명확하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과부하가 걸린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의 가능성은 갈수록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분들에게 쉼을 제공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2인 근무를 했을 때 최적의 선택 방식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근무 패턴을 정했고, 일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추가, 개인적으로 예상으로는 2명 정도 추가로 조종사가 충원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은 계속 다닌대요? 현재 과로가,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데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사실은 정상적인 근무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다소 업무적인 부담도, 스트레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안으로 선택했던 부분이, 한라매가 있지만 도내에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임무 자체를 한라매가 100%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담당을 하고 해경, 경찰, 산림청 헬기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업무 시스템하고 전반적으로…….
●고현수 위원 유관기관 업무 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고현수 위원 중요한 것은 운용 인력이 과부족 없이 배치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2명의 인력이 현재 채용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10월 말경에는 될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지금 6명의 정원 중에 4명은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적어도 이 4명은 지속적으로 붙들어 매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그 메리트로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난번에 조종사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을 자체적으로 계획한 게 있습니다.
첫째로 숙소를 저희들이 4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제공을 하고. 또 우리 도가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항공수당을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추가로 주기 위해서 인사혁신처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는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도 소방공무원 계급을 가지고 채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승진, 이런 부분의 인사 관리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계급. 지금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오게 되면 소방위로 들어오게 되는데 소방위 같은 경우는 우리 인사시스템상으로 최저 근무 연수가 지금……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3년인가요, 2년인가요? 3년으로 되어 있죠?
3년 이상이 경과되면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반 직원들하고 동일선상에 놓게 되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항공대만 별도로 정원 관리나 이런 부분을 좀 하면서 조금 빨리 승진을 시키면…….
●고현수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하고 논의 중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에…….
●고현수 위원 자체적으로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도의 전체적인 인력 조정 부서, 거기서 동의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부분적인 협의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협의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생각 중이라는 것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2명이 추가로 확보되어지면,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번 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제가 투 트랙 말씀을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전문임기제 관련된 부분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는 과정에서 지금 4명은 소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만약 2명을 추가적으로 그 신분으로 하게 되면, 한 조직 내에서 신분 자체가 다르다 보면…….
●고현수 위원 예. 서로 간에 불편하겠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항공대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이해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4명 플러스 추가적인 2명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졌고요. 참고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타 시도도 정원 대비해서 일부 6명 기준, 4명으로 기준으로 운영하는 시도가 제법 있습니다. 서너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명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두 인력에 대해서는 투 트랙을 밟아 가도록 하겠다,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나머지 2명은 투 트랙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소방공무원으로, 그대로 채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네 인력은 지금대로 하고 두 사람 인력은 소방공무원 정원에 입각해서 하겠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보유 헬기가 1대인 경우가 광주, 충북, 충남, 전북 그리고 제주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고현수 위원 보면 광주 같은 경우가 과부족이 1명, 전북이 과부족 2명, 충남은 오히려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네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충북도 부족 현상이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의 조건을 부여치 않으면 제주의 정황상 인력이 확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력이 확보되더라도 이직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을 명심해서 이분들에게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했던 피로도,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 결국 안전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도민들에게 그 결과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라매 운영의 중심을 잡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고민이나 필요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포함한 저희 위원들께 꼭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오영희 위원님, 잠깐.
(위원장을 보며)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태순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보도자료 58% 낸 통계를 갖고 있는 담당 팀장님이 여기 배석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고 못 준다고 하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팀장님 가셔서 보도자료 58, 그거 통계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금방 출력해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오영희 위원 단장님 오시면서 주민 밀착형 의지가 아주 강하고 또 어린이 교통에 관련해서 아주 강화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C-ITS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ITS는 제주도에서 ’17년 9월 26일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18년부터 ’20년 사이에 C-ITS 실증사업 국가보조 공모로 선정돼서 약 246억, 국비와 지방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주도 국비 지원 사업 중 C-ITS 실증사업 약 40억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저희들도 그 보도가 나와서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련 부처를 통과해 가지고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단장님, C-ITS 차량을 좀 탑승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해 봤습니다.
●오영희 위원 몇 번 정도 탑승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두 번 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오셨을 때 한 번, 그다음 저 개인적으로 확인차 현장 가서 한 번 하고.
●오영희 위원 지속적으로 타 봤어야 되는데 두 번만 타 봤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도 지난 7월에 위원회에서 차량에 탑승했지만 실제 기대한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기존 내비게이션하고 달라진 점은 신호등 변경되는 시간 표시 되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점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건널목 보행자 정보 등 연속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그다음에 신호등 건너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단장님도 알다시피.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번 여름에 렌터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마쳐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과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사업에 따른 최종 평가서는 내년 1월경에 작성될 예정이고요. 지금 설문지 내용을 거의 다, 문안을 완성을 해 가고 있고 그게 완성되면 11월, 12월에 한 400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난번에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하고 설문지 자료도 초안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수정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그 부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초안 나온 지도 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시행할 설문지 초안을 보고드릴 겁니다. 그 내용이…….
●오영희 위원 이미 초안은 지난번에 나와서 저도 그 초안을 봤습니다. 그 초안을 봤고.
단장님, 그 C-ITS 실증사업인 경우에는 통신망에 의해서 차량 간 정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고 무엇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제공하고, 그런 핵심적인 사업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탑승했던 고객들이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된 것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영희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게 그야말로 실증사업입니다. 전면 확대하는 게 아니라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실증사업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현재 2단계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한 정보, 교통 시설물들이 아주 미미합니다. 피부로 느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단계까지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실증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일반 렌터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앱이라든가 이런 걸 연동해서 얼마 안 되는 사업 결과이지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보다 더 실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걸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야말로 실증 시범사업이고,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게 1단계밖에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렌터카 운전자라든가 일반 운전자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C-ITS 실증사업은 어떤 통신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통신망은 LTE망 쓰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LTE 통신망 쓰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G 통신망하고 LTE 통신망하고의 차이점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우리가 5G…….
●오영희 위원 5G 통신망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어떻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마는 5G가 훨씬 빠르고…….
●오영희 위원 몇 배 정도 빠르다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50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구축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타 지역에서 이 실증사업을 쓰는 지역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울산, 서울 이렇게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서울은 어떤 통신망 쓰고 있는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서울도 똑같이 현재는…….
●오영희 위원 5G를 서울은 쓰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C-ITS 자체가 통신망 구성이 LTE 방식입니다, 현재 그게.
●오영희 위원 통신망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50배나 되는 5G가 있고 제주도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사업 주체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내용에 약간의 변경을 가할 수 있는지 한번 타진해 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LTE 방식이 아니라 5G 방식으로 실증사업이라도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한번 개선…….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시고, 다음에 이 5G가 나오면 추가 비용을 제주도에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으면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중 추진 계획에 실증사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를 추진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우리가 구동되어 있는 그 정보 내용을 일반 내비게이션 업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지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해야 될 내용이고 또 기술적으로 타 내비게이션 업체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연동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 효과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그래도 한번 극복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내는 안인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우리가 굳이 민간 업체에 그걸 한다면 이 단말기가 필요한지 여부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차량에도 다 내비게이션들이 달려 있고 또 이게 나와 가지고 민간 업체 단말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국가 주관으로 실증적으로 이런 C-ITS, 양방향 교통 지능형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일선 도로 소통이라든가 교통안전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실증을 해내면 그다음부터는 아마도, 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다른 방식의 민간인 참여라든가 주도형으로 전개될, 바뀌어져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단 한 가지만이라도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전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성이 이게 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그다음에 간선 급행버스 이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했는데 도로 인프라까지 모든 거를 다 연결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그만큼 렌터카에서는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렌터카 업체를 해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아직 설문지도 안 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18년도 시행을 할 때부터 이 설문지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탄탄하게 실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적시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는 이런 실증사업이 끝나고 나면 국가표준단말기를 개발해서 이것을 일반에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걸 실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지지부진해 보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단장님! 이 자리에서, 설문 결과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내년 1월 정도에 최종 분석한 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내년 1월까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금년 12월까지 나머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석한 결과를 우리 복안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설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설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보완할 점들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제주도 교통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꼭 1월 달에 설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안전 분야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2017년에도 14조 5000억이 예산 반영되었고, 그리고 내년 예산, 2020년도 예산이 17조 2000억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2조 7000억이 증가되었는데 그만큼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안전실의 도민안전 분야 예산 집행률은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상반기에는 우리 도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신속 집행 때문에 지금 60%, 62∼63%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말까지는 저희가 90% 이상 집행하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현재, 10월 6일 날 자료를 받았는데요, 59.1%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65.9%가 우리 도 평균 집행률인데 도의 평균 집행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10월 중순인데 어떻게 90% 이상 집행을 하겠습니까? 지금 59.1%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고태순 특히나 안전하고 연관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집행이 저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10월 중순, 이제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률을 높일 수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어쨌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고태순 파악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59.1%로 받았거든요. 지금 도의 평균치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정말 이건 문제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보니까 132개 세부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60% 미만 사업은 47개 사업으로서 36%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집행률에 관련해서는 실장님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집행률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처럼 애쓰게 확보한 예산 부분이 집행이 안 된다는 부분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거 도민안전실만 파악할 게 아니라 양 행정시까지도 안전 분야 해서…….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 전체 59.1%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집행률이 도 전체 집행률보다 낮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안전을 중요시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주어진 예산도 집행을 못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어쨌든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오후에, 질의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태풍이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고태순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농민들이라든가 피해 주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주어진 돈도 쓰질 못하니 이거 문제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보니까 집행률 50% 미만 사업도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우수 저류지 사업이라든가 또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침수와 범람, 붕괴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민안전실이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하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실장님께서 도의 예산만 챙길 게 아니라 양 행정시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챙겨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제주도민이라든가 공무원, 모든 분들이 지금, 올해는 태풍이 하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 상태로 있는데 이런 안전 분야를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예?
그리고 보니까 올해 제일 많이 집중호우가 있고 피해가 많이 발생된 지역이 구좌하고 성산, 남원 지역에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예? 도에서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행정시에 집행률 같은 거라든가 일 처리하는 거를 실장님께서 전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집행 사업을 보시고 올해 말까지 집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말씀했지만 집행률을 오후에 회의 때 말씀해 주시고, 몇 %까지 예측 가능한 거를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작년, 올해 국가경찰과의 사무협약에 의해서 교통업무 중에 이동식 과속카메라 단속에 대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동식 과속 업무는 수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10월 1일부터.
●위원장 고태순 아, 10월 1일부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9월 한 달 동안…….
●위원장 고태순 이동식은 완전히 제주도로 넘어온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이 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가경찰에서 일부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경찰 운영은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동식은 전부 온 것이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몽땅 다 저희들만 하고 국가는 안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중에 일부 5대를 구입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동식 과속 단속인 경우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동식 무인박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그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동식 단속 권한과 장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동식, 그야말로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교통사고 취약지역에서 단속하는 걸 말하고, 고정식 단속카메라 부스의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도내에 총 24개가 있는데요, 국가경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구입해서 고정식 부스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이동식은 지금 현재 5대만 관리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그건 별 뭐가 없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작년, 재작년 국가경찰에서 그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했을 때 연 세수, 부과되는 과태료하고 들어오는 세수입을 감안했더니 보통 1년에 약 40억 원 정도가 부과되고 그중에 한 75∼80% 정도가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세수를, 약 20억에서 30억 사이의 세수가 생길 것으로 보고 그중에 목적을 지정해서 쓰는 자치경찰 세로 전환해서 쓰면 1년에 저희들이 가용할 교통시설 예산이 15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5대만 이관을 받았다고 하면 그 무인박스도 같이 이관을 받은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걸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5대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 권한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입 가능한 5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요, 앞으로 더 여력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더 구입해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현재 이동식 무인 카메라가 우리 제주도에 25대가 시설이 되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고정식 부스만 있고 그 안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 부스만 25대를 지금……. 보니까 시설된 데가 25군데로 나와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25군데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거 제주도에서, 우리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닙니다. 국가에서…….
●위원장 고태순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고태순 어차피 이동식 무인단속, 그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권한.
●위원장 고태순 예. 권한을 받아 오면 전체를 받아 오셔야지 5대를……. 이거 뭐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거기에서 5대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잡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과하는 데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습니까? 그러면 5대에서 징수 금액이야 많진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달…… 10월 1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됐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 됐습니다, 예.
●위원장 고태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가는 지금 예측이 안 되겠습니다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여기서 시범 운영 9월 한 달 동안 하고 10월 한 달, 지금 현재까지 분석하려고 했는데 9월 달에는 태풍이 워낙 여러 차례 불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웠고요. 10월 현재까지 운영하는 걸 보면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수준 정도의 단속과 세수는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5대만이 아니고 25대 전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시설 자체를 우리한테 이관해 오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이관 못 해 온다면 그 부스 안에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습니다. 그게 정말 이동식도……. 본 위원은 이동식만이 아니라 고정식도 우리 제주도에서 과태료 나온 거는 제주도 수입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나마 이동식도 5대만 지금 수입을 잡고 있다 하니까 정말 아직은……. 빨리 그거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수입을 보니까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2배 이상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덜 듭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정식이 많은데, 이동식은 그나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정식은 말아도 이동식이라도 전체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권한도, 예를 들어서 고정식도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동식 카메라 식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육지부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대고 위치라든가 설치의 선정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고정식 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르는 세수는 국가세수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법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현재로서 가능한 것은 이동식 단속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십분 활용해서 단속카메라를 증설하고 또 현재 비치되어 있는 고정식 부스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한다면 세수뿐만이 아니라 속도위반이라든가 과속으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사망사고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고정식 카메라는 우리 제주도에서 몇 대 설치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히 그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우리 제주도 예산으로 고정식 카메라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도인 경우는 자치경찰이 없어서 어차피 국가경찰로 자동으로 단속 과태료가 넘어가겠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서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이양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단속 건수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게 정말 제주도의 돈이 다 국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경찰과 잘 협의해서 단장님께서 각별히 이거를 이양받아 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오늘 한꺼번에 도민안전실장님하고 계속 좀 얘기하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좀 쉬고 제가 소방안전본부하고 자치경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맥이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종 보고서가 올 7월에, 여기서 119더라고요, 이름이. 119개소, 그러니까 우려 지역이 119개 지정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 이 자연재해 인명피해 예방과 관련한 구축을 할 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그 우려 지역 120개를 참고하셨는지?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참고를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참고한 내용을 제가 좀 화면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일단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오늘 오전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 그거는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9월 현황 자료로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는 데가 어디냐 하면 건입동입니다. 김만덕, 복신미륵 지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 당시 풍수해 저감계획으로 2015년 2월에 완료했다고 의회에 추진 사항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한 기사가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기사도 한번 띄워 주시죠.
2014년에 건입동 복신미륵과 관련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 풍수해 저감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면 2015년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119, 그러니까 119개의 우려 지역으로 올라와 있어요.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이 부분은 기존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시 전수조사 형태로 해서 파악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별로 위험도를 평가해서 1등급, 2등급인 경우에는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 해제를 검토해 나가고 3·4·5등급, 5등급으로 갈수록 문제가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대피 경로 지정이라든지 대피소 정비라든지 주민 대피의 부분을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있던 내용 부분을 실행 가능성이 높게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구조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면서도 현장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 용역이 이렇게 현장조사가 다 들어간다라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어쨌든 119개의 우려 지역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그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인명피해 위험성에 대해서 재해발생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면 계단식 돌담벽으로 급경사지, 이렇게 쓰고 지자체 의견이 반영됐어요. 급경사지 정비사업 완료됨에 따라 해제 필요. 결국은 우려 지역에서 해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풍수해 저감 계획에 의한 우려 지역이 해소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명 피해를 구조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제가 오전에 풍수해 저감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880개 표본에서 120개를 추려내는 과정에 현장 답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도 퍼센티지가 모자라고 2단계도 모자라고.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실장님, 어느 게 가장 우선적으로 100% 완료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1단계가 우선되어야 되겠죠.
●김경미 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부족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시면 왜 단계별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려 지역을 해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재해에서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 1등급에서 5등급 하면 실장님, 5등급에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어쨌든 대피 경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전에 대피 경로를 설정한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읍·면·동 담당자들은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조정한다든지 특히 지역 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정한 현실성 있는 대피소 변경,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도 어떤 부분에 실장님 말씀도 맞고 보고서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 데 제가 이 사진을 띄운 이유는, 이 우려 지역이 해소된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대피소입니까? 대피로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아니죠. 재해위험지구 자체가 해소되었다는 얘기죠.
●김경미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그 재해위험지구 해소가 가장 중요한 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5등급을 4등급, 3등급으로 낮출 수 있는 저감 계획이 훨씬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대피로, 대피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물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적으로 재해 위험을 해소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성에 맞춰서 그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대피로는요. 저기가 토사가 무너지고 어떤 부분은 해일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대피로는 어떤 부분에, 거꾸로 얘기하면 무용지물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차라리 5등급에 있는 거를 우려 지역으로 해서 풍수해 저감 계획,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자연재해 저감 계획에 더 우려 지역으로, 위험지구로 올려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일례를 들면, 남수각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만 내리면 집중 예찰 지역일 정도로 관리 지역이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게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동문시장의 상인들과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정비 전까지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실장님, 우리가 지금 자연 재해 저감 계획과 관련한 계획을 세울 때도 이런 순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풍수해 저감계획을 보면 어떤 부분에, 제가 보고서 내용을 꼼꼼히 보면서 느끼고 자연재해 인명 피해와 관련한 보고서를 꼼꼼히 보면서 느끼는 게 안전과 관련한 순위가 좀, 우리 스스로 각성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과연 이 동네의 순위는 뭐가 우선인지, 인명 피해니까 대피로,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단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주민들과 말하는 대피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때는 그것을 해서 정확한 계획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보고서마다 계획서가 다 달라요. 이것은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인명 피해와 관련한. 5등급 지역이 9개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이 동네는 인명 피해가 가장 높다는 위험 지구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큰 파급력 있는, 파장이 있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산권 영향과 관련해서 위험지구로 이거를 공개하실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재난대응과장 김승훈입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지정돼 관리되어 오던, 도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119개소로 지정 관리되고 타 시도보다 많이 지정 관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김경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5등급에서 5개 지구, 가장 인명 피해가 높다고 해서 5등급을 주셨고 9개소가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재산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고, 파급력이 있고 파장력이 있는데 이걸 발표하실 거냐 이런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주민 참여 강화…… 공개는 해야 될 것으로…….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공개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제주 지리적 여건도 있고 거기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은 주민들과의 지역 설명회를 개최해서 발표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 동네가 위험하다, 그 ‘위험하다’의 기준이 보고서마다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것은 발표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치고 발표하고, 이것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위험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것은 의견 수렴을 하시고. 그리고 이 동네가 앞으로 안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대피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이 보고서는 거의 대피로, 대피소인데요. 등급을 낮출 수 있는, 우려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하시겠다는 자연재해 저감계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고 오전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피 관련인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지금 보면 제주시가 338개소, 서귀포시가 149개소인데 지금 제주시 101개소하고 서귀포시 21개소가 장애인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르신들도 어르신용 보조보행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제주도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쉼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취약 계층 부분들이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으신지?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무더위 쉼터 부분은 행정시를 통해서 저희가 폭염에 대비한 부분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 서귀포시 토털 487개소를 대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것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당연히 무더위 쉼터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내지는 관계 기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출입 통로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지사님이 민선 7기 출발하면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과 관련해서 직결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접근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안전, 특히 도민안전실이기 때문에 이 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에어컨보다 자연 쉼터를 선호하십니다. 옛날의 정자 같은 곳이죠. 그런 부분들도 쉼터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폭염과 관련한 쉼터 제공을 노동자, 타 시도에서도 노동자와 관련한 쉼터, 집배원이나 택배기사들도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대야 현상 때문에 밤에 야간 쉼터를 이용하고 싶으실 때 그러지 못하거든요, 제주는. 그런 야간 쉼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광범위하게, ‘쉼터’ 하면…… . 지금 이상기온으로 폭염 지수는 해마다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취약 계층뿐만 아니고 도민, 노동자들까지 전부 커버하면서 할 수 있는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양 행정시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고현수 위원 도민안전실장으로 오시기 전에 관광국장으로 계셨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관광 분야의 안전, 예전에 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관광 분야의 안전에 점수를 매긴다면, 제가 4점 척도로 할까요, 5점 척도로 할까요?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조금 좋음, 아주 좋음. 이걸로 갈까요? 그렇게 한다면, 5점 척도로 본다면 어느 쪽에……. 관광국장으로서 봤다면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고현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일단 공공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아까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고현수 위원 아니, 저는 관광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점만 얘기하세요. 여러 붙임 없이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두 가지로 나누지 않으면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점 척도로 얘기하기 불편하시면 안전의 정도가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그 둘 중 하나만 대답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좋아지고 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5등급이 나옵니까? 안전 등급이 5등급이 나와요? 그게 행정의 실장으로서 말씀하실 내용이에요? 5등급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과거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과거에 비해서 더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안전 등급이나 범죄 등급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4년, 5년간 그렇게 등급을 받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범죄 등급인 경우에도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면…….
●고현수 위원 이것 보세요, 실장님! 지금 제주도에 강력 사건이 몇 번이 났습니까! 그것은 국가경찰의 몫이다 해서 행정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고 있다? 올레길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외국인으로 인한 사건들, 그거 다 관광시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게 제대로운 행정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책에 대한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안전 분야가, 도민 50만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제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도민 열이면 아홉은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통계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찾아보진 못했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는 어쨌든 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고현수 위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현수 위원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거와 지금 정황과 내용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범죄 분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 안전지수, 전국 꼴찌입니다. 생활 안전 분야, 전국 꼴찌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변명의 내용도 조금 일부 이해되는 구석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범죄와 생활 안전 분야를 보게 되면 관광도 그렇게 보이는 거는 명약관화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실장님께 질의 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은 관광국에 계셨기 때문에 관광의 현황, 현재 관광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안전실장으로 계실 때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 관광 쪽 분야하고 서로 잘 협업을 해서 제대로운 1위를 가져가 주시라, 이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헷갈리거나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요. 나중에 온 게, 제일 처음에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것은 33%의 정비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나온 것은 그것보다 높은 퍼센티지인 58%, 69개소……. 아닌가요? 72개소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72개소.
●고현수 위원 예. 72개소가 정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질의의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1차 계획 당시에는 풍수해 저감 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이걸 만들 때 2013년 어간에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살펴보니까.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총 120개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120개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120개소에 대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만들었고, 이번에 다시 2차를 하는데 그러면 이 80개소 중에……. 아니, 미안합니다. 120개소 중에 72개소는 정비가 되고 있으니 나머지 미정비 개소인 48개소에 대해서 변경 부분들이 있다면 1차 계획에서는 120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하긴 했으니까 혹시 정비가 되지 않은 48개소에 대해서만 혹시 변경될 게 있다면 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고, 거기에 폭염과 대설, 가뭄 등의 새로운 환경 요인들이 있으니 이것만 하게 되면 용역비는 저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김경미 위원의 중심 얘기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예요. 다시 한번 실장님 얘기를 좀…….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거 플러스, 오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유수 유출 저감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빗물 활용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것도 법정 계획입니다. 유수 유출 저감 계획을 수립토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재해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규정인데, 지금 기존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부분만 따오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더라도.
●고현수 위원 말씀을 듣자면 그런 거네요. 예전 2014년 어간에 만들어진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은 지금 말하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에 비추어 본다면 빠져 있던 것이 우수 유출 저감 계획과 재해지도 작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는 14억 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늘어난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0개소에 대한 정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건 그때 용역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에서 변경되거나 조정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쳐도 그 당시에 7억이 들었는데 지금도 7∼8억이 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단순히 120개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니겠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새롭게, 어차피 여건 변화에 따라서 2014년도에 들여다봤던 기준 자체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재해 빈도라든지 위험의 양 자체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보겠다는 겁니다. 120개소를 포함해서 같이 보다 보면…….
●고현수 위원 120 플러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의한 것들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비용, 8억 정도입니까, 8억 정도는 들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용역 내용들을 깊게 살펴보지 못해 버리니까 이것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서로 의논토록 해 봅시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2014년 어간에 만들어진 당시 이름으로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인데, 이 당시에 우수 유출 저감 계획이 빠지고 재해지도 작성이 다 빠져 있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관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연재해대책법」 안에는 우수 유출 저감 계획이라든지 재해지도 부분이 원래는……. 아, 법 개정으로 그 내용이 더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우수 유출 저감 계획이, 이것은 당시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보다 조금 뒤에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우수 유출 저감 계획이 법으로 반영되도록 된 것은 이 계획이 만들어진 이후의 문제다? 그래서 당시에는 빠질 수밖에 없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2014년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수 유출 저감 계획, 이런 부분이 없던 내용입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해지도 작성도 빠져 있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빠져 있던 내용이 이번에 법에 신설되다 보니까…….
●고현수 위원 확실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담당 실무자의, 담당 팀장…….
●고현수 위원 재해지도 작성 있잖아요? 제1차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비구조적 대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도민안전실에서, 당시의 부서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 작성 업무에 대해서 시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3억이에요. 3억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 놓고 지금 재해지도 작성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해지도 작성에서 3억이 그때 반영돼 있었다니까요! “왜 안 써 좋고 지금 다시 올립니까?”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닌가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안 해 놓고 다시 이제 4∼5년여 지나서 지금 이것을 담아 놓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재해지도 작성과 관련돼서는! 우수 유출 저감 계획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재해지도 작성, 있었다 말입니다. 틀렸습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렸나요?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됐습니다. 맞죠?
지금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관련돼서 예산은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이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것은 용도에 나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봅시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4조(기금의 용도)에 지금 이 용역과 관련해서 풍수해 저감 계획,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재해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우수 유출 저감 계획,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
●고현수 위원 우수 유출 계획에 대해서 저기에 들어가 있냐고요. 기금 계획에.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예산이 가능합니까? 저 조례에 근거한다면?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몇 조의 몇 항의 내용을 보시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장님께서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자연재해대책법」에 정한 법정 계획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있습니까? 그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해석은 도의 해석이고 구체적으로 법제처……. 아니, 법제처가 아니고 관련 국토부나……. 이거 국토부가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행안부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 행안부. 행안부에다가 유권해석을 요청했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유권해석까지 요청한 건 아닙니다마는.
●고현수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의적 해석이다, 그거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도 내에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의 판단 내용이 아니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의회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금의 운용, 기금 예산으로 성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시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해야 마땅하다고 봐요. 그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아내서 보고해 주시든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저희는 이 근거 부분이 우수 유출 저감 계획 같은 경우에도 「자연재해대책법」에 들어가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현수 위원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기금의 활용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그게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 계획입니다.
●고현수 위원 법령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기금 부분이 아니고 법령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안의 내용으로 우수 유출 저감 계획 부분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풍수해 저감 계획이나 재해지도 같은 경우에는 법정 계획이에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우수 유출과 관련된 것은 법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는 조례에 이 우수 유출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조례 운영에 있어서의 내용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일반 예산으로 올리시는 게 저희들 의회 시각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해석의 부분에서 부딪치고 있는 거예요.
요까지만 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오영희 위원 단장님, 공항 사무소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사무소 내에 자치경찰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공항 내의 혼잡 경비, 교통 관리 그리고 호객행위 단속, 질서 유지 분야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공항 내부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혹시 협약서 봤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국가경찰하고의 협약요?
●오영희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봤습니다마는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오영희 위원 협약서하고 임대차 계약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임대차계약서도 오늘 말고 전에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봤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오영희 위원 개요는 알고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는 거 혹시 보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착오라기보다 평소에 공항 내 질서 유지라든가 일반적인 관리를 저희들이 해 주면서 공항공사에 시설물을 임대해서 돈을 들여서 입주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평소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여기 업무협약서를 보면, 제주특별법이 2006년도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19년도 7월 16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특별법에 사무에 관련해서는 108조로 나왔고 지금 현재는 90조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변경된 사항도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단장님이 언제 부임, 발령받으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4월 1일 날 받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4월 1일 날 발령받았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에 있는 단장님 이름으로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 단장…….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게 계약 단위가 2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2년 단위면, 여기 계약 대상자가 바뀌면 이것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그대로 놔둡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의 행위자하고 지금 현재의 단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 명의자를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오영희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건지, 그대로 둬도 유효한 건지 바꿔야 될 것인지…….
●오영희 위원 이거는 누구나 봤을 때, 단장님이 바뀌고 했는데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더라도 당연히 바꿔져야 될 것 같고 업무협약서도 법의 근거에 의해서 바꿔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임차료 부분이 지금 ’14년, ’15년도에 그대로 가다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우리 도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임차료 부분이 갑자기 50% 이상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비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6300만 원이고, 그리고 과거에 ’16년도부터 ’17년 사이에 갑자기……. 아, ’15년도에서 ’16년 사이에 갑자기 임차료가 늘어난 것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 임대료 부분에서 공공기관이 임대해 들어온 부분하고 일반 개별 사업자들이 들어온 임대료 차이가 워낙 나서 공공기관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그 이후에 비교적 그거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사용하는 임대료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른 일반 사업자들에 비해서는 그 임대료가 싸다는 비난을 아직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항공대는 임대료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항공대도 이 부분하고 동일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자치경찰단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놓쳤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임대료가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자치경찰단에 보면 2450만 원이죠? ’14년도에. ’16년도에는 아까 국감에 의해서 5550만 원으로 반 이상이 뛰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이렇게 50% 이상이 임대료 부분에…….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알고 있는데 답변을…….
●오영희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구조구급과장 문동원 구조구급과장 문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하고 이쪽 부분이라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20년 동안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 다시 임대료를 재산정해서 할 겁니다.
●오영희 위원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15년까지는 2450만 원, 지금 ’19년도에는 6300만 원을 내고 있고, 아까 보면 공항 내의 내부적인,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협조를 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4년 치를 해 보니까 2억 43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공항공사에다 협조를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 아닙니까? 도와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공항 내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외부로 빠져나와서……. 이 4년 치면 건물을 아마 용담동 지역에는 사다가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저희 공항경찰대가 공항 내의 시설물 내라든가 공항 구역 내의 일반 질서 유지까지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이라든가 내방객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하루에 한 40명에 달하는 운전면허 소지 확인 조회가 있습니다. 렌터카를 사용하고 싶은데 운전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없어서 자치경찰단에 와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가서 렌터카를 빌려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항 내에서, 구역 내에서 유실물 발생이 다수합니다. 그러면 공항 상황실에서 CCTV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해서 신속히 찾아 드리는 업무들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형평의 문제라든가 불공정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가 존재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임대료 문제라든가 또 늘어나는 공항시설에 여객들을 통관하는 절차에서 검색하고 이런 업무까지 하는 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요자 원칙에 따라서 공항공사에서 채용해 가지고 그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하는 부분들은 외국인청하고 그다음에 도 관광국하고 지금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마치 우리가 업무를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상 혜택을 받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제주공항공사가 그런 늘어나는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도 저희들 자치경찰단이라든가 제주도에 이렇게 전가하는 식의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강력히 협력을 하고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한국공항공사에다 이렇게 협조하고 지원해 주는 것들은 앞으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좀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임대료 같으면 외부에 있다가 공항에 가서 근무, 이렇게 교대, 순환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거고.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예.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대가 3개 지구대하고 4개 파출소를 자치경찰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 앞서서 지구대 운영, 그다음 시설 지침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보다는 소유권 자체가 현재도 국가경찰에 돼 있고 임대 형식으로 저희들이 빌려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 관리, 인건비 모든 것들이 다 국가 예산에서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또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사실 상당히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임대료 안 냅니다. 무상 임대입니다.
●오영희 위원 무상 임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무상 임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치경찰단에서 파견된 그 지구대를 내부 운영 지침이라든가 CI라든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운영 지침도 없고 그다음에 CI……. 지금 전경 사진 하나 찍어 온 것 있는데 그것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CI도 없고.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어느 게 자치경찰대인지 국가경찰 파출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 멀리서 봤을 때는 간판만 바꿔 달아서,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자치경찰단이 특별법으로 오면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좀 변화된 모습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실감하는지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CI가 없는 건 아니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부착이 돼 있고 밖으로 달아져 있지만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확 달라진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컨대 산지지구대에다가 좀 돋보이도록 이런 자치지구대, ‘제주도가 운영하는 자치경찰입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하려고 해도 도에 그 예산을 요구하면 “그거는 국가 시설이니까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라.” 그러고, 제주지방청에다 그 시설에 관한 것을 요구하면 “거기에 줄 만한 예산이 여유가 없다.” 해서 오지 못합니다.
●오영희 위원 아니, 겉으로 CI는 약간……. 그 예산은 요구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오영희 위원 페인트라든가 CI라든가 그거는 크게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국가경찰, 이제 와도 파견 나가고 자치경찰……. 남의 둥지에 가서 거기 근무하는 것 보면 사명감이라든가 직원들의 의식이라든가 이게 있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는. 좀 더 보완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 문제가 비단 일반 지구대, 파출소뿐만이 아니고 서귀포지구대 같은 경우는 서귀포 지역경찰대 안에 숨겨지듯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외곽에 있는, 동홍동인가 그쪽에 있는 치안센터를 개조해서라도, 리모델링해서라도 옮겨 가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도에 요구해도 “우리 도 시설이 아니니 못 준다.”, 그리고 국가경찰에다 이야기하더라도 “거기 리모델링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하고 지금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숙원 사업입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적어도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바라보더라도 ‘여기가 제주도가 운영하는 자치경찰지구대 파출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단장님, 여기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은 토론도 하고 해서 이거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한번 높여 보도록 같이 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일에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 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그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 12건의 지반 침하 사고가 있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반 침하라는 게 기존에 기준이, 그러니까 지반 면적이 1m 이상, 또는 깊이가 1m 이상이 침하되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사망이라든지 실종, 부상자들이 생겼을 때 지반 침하 사고라고 명명하는 거 같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4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4건에 대한 파악이 다 되고 있는지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통계자료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통계자료상으로는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을 작년 연말에 했고요. 지금 지하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아까 말씀하신 지하안전관리 계획 부분 자체를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 연말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계획은 중앙부처의 시행계획 내지는 집행계획이 저희들한테 통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집행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 지하영향평가 계획을 만들려고 예산은 1억 원 확보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확보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한영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가을철 장마라든지 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제주도의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서 건물이나 축대 붕괴 사고가, 위험이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미룰 게 아니고 서둘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과 관련한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 빨리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2018년 1월에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사실 11대 의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때도 이게 너무 늦게 들어왔지 않느냐, 이미 법이 시행된 이후에 굉장히 늦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 계획과 관련한 부분까지도 사실 늦어진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게 진행될 수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되어집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하안전관리 업무 지침에 보면 협의 이행 시에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지조사를 했던 보고서, 일시, 점검, 점검자, 이런 내용을 가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 자료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명단, 지금 지하안전평가 전문가 자문 명단은 있고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대상 사업 추진 현황에서 현지 조사 일시, 그다음 조사자 및 검토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예. 뒷장에 있네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지하안전 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 건이 조례도 제정되고 법이 통과된 이후에 총 13건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m 이상 굴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안전 평가대상이고, 20m 이하는 소규모라고 그렇게 평가 대상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이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굴착공사를 할 때 지하 안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고 평가해서 지반 침하를 좀 더 예방하거나 감소시키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현재 도에서 이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요청이 오면, 사전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관련 규정상으로는 지하 영향평가 업무를 맡는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쪽에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보내서 거기 검토 의견을 받고 그 검토 의견을 검토해서 우리가 관련된 인허가 부서 쪽에 협의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의견들이 대부분 지반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반 안에 자료를 감안해서 의견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제주 지역의 지질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을 전문가에게 했을 때 검토 의견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우리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꼭 의뢰하는 것보다 현지조사와 그리고 전문가 검토를 좀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지하안전 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부분을 받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법적인 권한이 있느냐, 책임 있느냐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나 다른 그에 관련된 영향평가처럼 지하 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단순히 관련 전문 기관의 협의 정도가 아니고 지하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권을 갖고서 아까 말씀하신 관련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영진 위원 저도 계속 진행해 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실장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저희는 이 부분이 중앙 쪽하고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보완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평가를 서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 같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하 20m 이상 되는, 굴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정확한 지적이고요.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자문단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검토 부분을 도움받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인허가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 개념으로는 맞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도 보완을 통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업무 지침에 보면 조사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조사 전담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 전담자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실무자가 평가서 담당자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협의 이행 여부 점검이나 사후 영향평가 관련해서도 이렇게 지정자가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시죠?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실무자가 점검하고, 사후 평가도 실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점검자가 있더라도 사실은 점검자 혼자 판단하거나 이거를 보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그리고 또 이행 점검 시 지금 자문단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단도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구조 자체가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야만,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위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 개발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곳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걱정들은 사실 도민들이 피부로 와서 느끼지는 못하지만 잠재적으로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 불안까지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가 이거 봤을 때는 1년 사이에, 지하 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가 마련된 지 1년이 채 안 된 상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 보완해야 될 점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적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혹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관련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2018년 2월에 10대 마지막 업무보고 시에 가칭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9년 설치를 목표로 해서 행정절차라든가 또 조례 제정 등을 계획하셨는데 갑자기 그 업무가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2016년에 제주형 재난안전 관리비전 및 전략수립 연구 용역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재난안전연구원에 대한 필요성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게 다른 지역 사례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거 같다, 이게 필요 없다거나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지역인 경우에도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 충남, 대구, 경북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원의 하나의 센터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기대만큼 그렇게 큰 실적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도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 조례 제정을 해서 설립하려다가 보류된 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타당성 검토 부분을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보니까 제주연구원에 방재전문가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자연재해가 예를 들어서 가뭄, 폭염, 폭설로 인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재난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태풍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했듯이 재난연구센터가 연구원 내에 충남, 충북 그리고 대전 세종연구원도 지금 센터가 있고, 단지 울산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방재사업을 많이 시행하고도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피해나 침수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태풍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어쨌든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고태순 지금 현재 연구원에 한 분만 계시다는 거는 그만큼 재난과 안전에 관련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상 기온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센터 설립이라도 하셔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서 안전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아까 집행률 저조한 거는 자료를 받아봤지만 대부분 집행률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데 제주시가 문제네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제주시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우수 저류지 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토지 보상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요즘 아시는 것처럼 지가 보상 문제 부분이 협의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서귀포도 마찬가지지만 서귀포도 그나마 집행률이 상당히 64%까지 올라왔는데 제주시도 뭐……. 토지 보상은 어디든지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가 보상 때문에 이렇게 미뤄 버리면, 지금 자꾸 태풍도 오고 하는데, 그 핑계로 그냥 안 하고 내버리면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어쨌든 최대한 집행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특히나 제주시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재해 발생 시에는 예방과 대비 또 복구, 이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태풍을 예로 들면 도민안전실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매뉴얼에 따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태풍인 경우에는 자연재난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1년에 몇 번씩, 특히 올해는 9월에만 3건의 태풍이 올라왔습니다만 매뉴얼화가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태풍인 경우에는 며칠 전부터 올라온다는 예보가 이미 다 뜨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됩니다.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보통 이틀 전쯤에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우리 도의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가동하고 상황판단회의가 가동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바로 1단계, 2단계로 해서 단계별 조치가 취해지고요. 그다음에 13개 협업 부서가 도내의 관련 부서뿐만 아니고 유관기관까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는 경찰, 군, 가스, 이런 관련된 유관 기관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부서별 매뉴얼화가 태풍이라든지 자연재난 부분은 다행히 잘되어 있는데 사회재난인 경우에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보완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까 태풍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예보가 떨어지게 되면 상황실이 일단 비상근무 체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사고 발생 시에는 지휘보고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동이라든가 복구가 또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지난 7월 27일 날 집중호우 시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는데 그 시간에 한라산 탐방로 둘레길에 서울 소재 학생들 28명이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5분 후에야 그 보고가 이뤄졌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미리부터 태풍이 올라온다 하면 호우경보라든가 올라오는 시간이라든가 모든 게 다 예측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한라산 탐방로에 아이들이 고립될 정도로 그게 이루어졌고, 또 보고 시간도 45분이나 늦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좀 의아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때는 집중호우가 한라산 지역에 집중해서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매뉴얼상에는 산간 지역의 호우주의보 내지 호우경보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을 발령하지 않는 것으로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상 1단계가 발동이 안 되었던 거고요.
행안부에서 안전감찰팀이 내려와서 지적하는 사항은 규정을 봤을 때 발령이 안 된 부분 자체가 문제 되진 않는데 다만 28명의 학생이 고립된 부분이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회의라든지 비상 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그 정도의 사안이면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집단, 그러니까 다수 인명이 관련된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뉴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상 발령이 아닌 경우에도 다수 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판단회의라든지 비상근무를 발령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비상 상황도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45분이나 지연되었다는 겁니다, 보고가. 그리고 또 사전에 충분히, 호우경보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산에는 당연히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는 고립되고, 그리고 그 고립된 거 보고는 45분이나 늦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안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이렇게 늦어지면 다른 실·국은 어떻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행안부에서 제주도 풍수해 대비, 재난 관리 대비해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예. 그 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연계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행안부 안전감찰팀이 4일간 내려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 부분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지적 사항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지적 사항 부분은 그때 당시 상황에 맞춰서 상황판단회의이라든지 비상근무 미실시한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해서 지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니까 그 감찰 결과를 보면 여섯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지적된 사항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과 재난 상황 발생 보고 지연, 비상근무 미실시, 급경사지위험 지역 관리 소홀 및 건축 허가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다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어쨌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비상 발령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다수 인명인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대응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미 보완을 해서 앞으로도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안전실에서 모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행동 매뉴얼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고립 사건 관련해서도 꼭 산에 비가,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산에는 당연히 비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하나가 안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에서도 급경사지 위험지역 고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양 행정시라고 해서 안일하게 놔두지 마시고 도에서 이것을 전부 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일이, 제주도 말로 거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거념을 해야 되고, 또 집행률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안전의 모든 집행률이라든가 예산이 빨리빨리 소모되지, 그렇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 놔두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제주시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너무 저조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저희가 22개 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첨단과학단지 JDC와 관련한 저류지에 대한 부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3월과 7월에 저류지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류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때 JDC 답변과 이런 부분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JDC에서 예산이 마련되어지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겠다고 해서 이 저류지 사업이 과연 예산이 마련되어지는 대로 하나씩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JDC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JDC가 저류지를, 첨단과학단지 내의 저류지를 그래도 관리하고 있구나 정도로 저는 파악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JDC가 사실상 관리 권한이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보도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따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고 받은 게 없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은 지금 따로…….
●한영진 위원 제주시에서는 여전히 관리 이관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산업 입지에 대한 법률에 보면 산업 입지 단지 개발 사업에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또는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귀속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리청에 귀속될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 준공 전에 귀속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종류나 목록을 정리해서 보내면 사실 귀속되거나 양도된 걸로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DC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게 2012년부터면 지금 7년여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혹시 도민안전실에서, 특히 저류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거고요. 말씀 나온 김에 좀……. 저류지 부분이 단순히 JDC 저류지뿐만 아니고 도내 258개소가 있지만 관리 부서가 7개 부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관리가 안 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특히 내년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국가 사무였던 게 지방 사무가 되면서 하천 관련된 담당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하고 맞물려서 저희는 조직 부서 쪽에 하천팀을 만들면서 이 저류지를 통합 관리하는,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류지가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가 특히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저류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기능 개선 강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은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행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저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 나눠져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올해 보고된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참, 왜 이렇게 자료가 보고될까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4월 11일 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결과 보고 자료 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내 우수 저류지가 259개소로 보고가 되었고요. 환경도시위원회에 당일에 제출된 도내 저류지 개소는 244개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 답변에는요, 도내 저류지가 258개로 보고가 되었고, 제가 오늘 요청했더니 258개소라고 자료 현황이 왔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258개소입니다.
●한영진 위원 258개가 맞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두 올해 저희 의회에 보고된 자료의 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영진 위원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이유가 없는데, 저류지가 면적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아마 내가 볼 때는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명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현황까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홍수 피해가 났을 때 하류에 과연 영향을 주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내에 농어촌공사가 있는데 농어촌 농업용수 공급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요. 사업별로 추진되는 상황과 농어촌공사에서도 저수지와 저류지가 관리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용량을 구분해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 용수 공급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이나 행정시에서 안전총괄과와 공문으로 협의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저류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걱정이 참 많아지는데요.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독립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니까 지금 13년이 넘게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협의 현황을 보면 858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준공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공사 중에 이행 실태 점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조사 때 도민안전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실장님께서 미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미비한 것에 대해, 지금 한 달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재해영향평가 한 이후의 사업장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부분이 법상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종전까지는 담당 팀장 또는 담당 직원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 수많은 사업장을 공무원 인력으로써 현장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전문가를 환경영향평가처럼 별도의 팀을 꾸려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영향평가팀처럼 관련된 팀을 분야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미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어떻게 실현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도 왜 이렇게 적극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한 명이더라고요. 한 명마저도 순환 근무로 인해서 새로이 담당자가 오면 업무 파악하는 데 또 힘들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장 점검 나가야지, 그리고 또 준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준공이 안 되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방치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악순환이 되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인력을 임기제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팀처럼 정말 팀을 구성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 보는 거,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 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22개 사업장을 쭉 살펴보면서 대부분 초반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어떤 건 40년에서부터 20년, 10년, 거의 대부분이 20년 가까이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와중에 사업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 승인 받아서 초기에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초기에 받은 강우량과 지금의 강우량과 또 지금의 기후 상태 변화와 이런 것들은 제주도가 20년 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기후 변화와 강우량, 이런 것들을 좀 더 대비해서 진짜 100년 빈도를 준비해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평가 협의를 받을 때, 특히 변경 협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드시 변경 협의를 받을 때 이제는 강우량과 관련한, 그리고 또 특히 저류지와 관련해서는 재해 저감 장치를 적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중요한 지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4∼5년 전하고 지금은 올해 태풍의 유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훨씬 더 자주 오고 규모가 더 세질 겁니다. 그런 만큼 강수 부분도 게릴라성 폭우 형태가 우려되다 보니까 재해 부분에 있어서 기준 부분이 훨씬 강화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양기철 실장님 계실 적에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추진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고현수 위원 근무복,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겁니까? 근무복 교체라고 해야 되나요? 개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여론 수렴을 마쳤고요. 이제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모델…….
●고현수 위원 시제품 품평회가 10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로 실시하게 될 겁니다.
●고현수 위원 시제품은 어떠한 방식의,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시제품은 제주도에는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요. 육지부 업체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마침 제주도 분이 한 분 계셔서 국가경찰의 복제도 많이 경험이 있고…….
●고현수 위원 국가경찰의 복제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데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업체명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저도…….
●고현수 위원 제가 굳이 말은 하겠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서 국가경찰 복제에 대해 2016년인가요, 참여한 적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업체가 참여해서 했던 데에 국가경찰 복제가 A안, B안, C안이 있었는데 A안과 B안이 탈락을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C안이 채택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당시 탈락했던 A안, B안과 지금 현재 제주자치경찰이 논의 중인, 선정 계획 중인 이 근무복과 매우 유사해요. 단장님이 보실 때 유사치를 발견해 본 적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기초적으로 직원들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토대로 했던 것은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가경찰의 근무복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이 나왔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디자인이 아니고요. 색깔은 그걸 토대로 했지만 디자인이라든가 다른 로고 부착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다릅니다. 국가경찰하고 저희들…….
●고현수 위원 지금 여기 소방본부의, 이걸 제복이라고 그러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현수 위원 제복하고 자치경찰을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찾아보면. 그와 유사한 건데, 지금 국가경찰의 근무복과 자치경찰에서 지금 마련코자 하는 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유사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인데, 이게 보니까 그 업체가 국가경찰의 복제에 참여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보인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참여했던 업체지만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했을 뿐 이 시안을 만들어서 여론 수렴을 하는 안을 도출하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유사성의 정도가…….
●고현수 위원 저는 의문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특별한 시제품을 만들 만한 업체가 없어서 협력했을 뿐 우리 여론 수렴 과정에서 최초로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업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경찰 제복과 관련해서 이 업체가 거의 독과점으로 갖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제품 제작 착수 과정에 이 업체 외에 공개경쟁을 했나요? 자치경찰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은 공개경쟁 입찰을 할 단계는 아니고요.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 업체가 우선 협상을 하거나 계약을 맺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여론 수렴 과정 거쳐서…….
●고현수 위원 이 시제품을 착수하는 과정에 꼭 이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시제품 자체를 만드는 거를요?
●고현수 위원 예. 두 개 이상의 복수를 선택…….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나서는 데도 전혀 없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수소문해 가지고 사정하다시피 시제품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초안을 만드는 데도 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약 단계에서도…….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제품은 시제품이고 향후에 이 제복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이나 모든 것은 별개 행위다? 향후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현수 위원 그런 과정을 밟아갈 것이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출된 이 안, A안, B안, C안이 있는데요.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시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품평회를 할 거지만 지금 만들어진…….
●고현수 위원 지금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 A안이 국가경찰의 복과 거의 유사해요. 거기서는 탈락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보여요, 많이.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이고요. 앞으로 문제없이 투명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덧붙여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저는 같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도 아까 CI와 관련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현수 위원 지금 CI 색깔도 있잖아요. 국가경찰하고 파란색을 똑같이 쓸 필요가 있나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이 정말 제주의 경찰 아닙니까? 제주의 경찰. 제주의 경찰이기 때문에 제주다움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향후에 그런 과정을 밟아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이고,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정병도 본부장님께 짧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주 소방관 건강에 적신호가 커졌다. 그래서 내년에……. 2019년이구나. 작년에 제가 물어봤네요.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좀 증액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금액을 보니까 16억 2900……. 아니, 죄송합니다. 단위수를 갑자기 못 읽겠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증액을 했는데 이걸 1인당으로 또 따져보니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작년의 경우는 21만 원인데, 1인당 검진비 규모가. 2019년도에는 오히려 2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예산은 증가했는데 비용은 더 줄어들었어요. 1인당으로 따지면. 그 자료가 없죠? 이 자료를 거기서 주신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도중에 저희들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현수 위원 그렇죠. 증가되니까 결국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이 부분은 저희들…….
●고현수 위원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1인당 규모로는 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런데 특수 건강검진을 전국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제주도가 갖는 특징이 1개 있습니다. 뭐냐 하면 17개 시도 본부 중에서 4개 시도 본부가 저희들하고 같은 체계인데 특수 건강검진 플러스 일반 건강점진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이걸 묶어서 특수 건강검진을 할 때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우리 청에서도 올해부터 이걸 똑같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내년 새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 관련돼서 예산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근골격계 질환 예방 포럼 관련돼서,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물리치료사협회하고 같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올해 65회 정도 성과가 있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를 시켜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소방본부에.
의료시설 소방특별조사 불량 대상의 내용을, 세부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서귀포에 있는 제주권역재활병원, 2015년도에도 조치 명령을 받았고 2017년도에도 조치 명령을 받았고 2019년도에도 조치 명령을 받고 과태료 처분이 되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 거를 보니까 이것은 좀 위험하다 싶은데, 과태료 처분까지 간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상구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출입구를 폐쇄했어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비상구를 못 가게끔, 그래서 과태료 처분된 거 아닌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당시 지적 사항이 뭔지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권역재활병원을 상대로 행감을 할 때 다시 질의하겠는데 이 과태료 처분 위의 단위는 뭡니까? 할 수 있는 소방본부의 최고 단위의 뭐는? 법적 아니면 제재 방식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과태료 처분 말씀입니까?
●고현수 위원 과태료 처분 이상.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이상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법상의 가장 무거운 거는 5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하는, 처형을 가하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는 벌금 기준이 있습니다. 벌금 기준이 50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고현수 위원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구조대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했고요. 사용 곤란하게 만들었고, 나머지 점등에 대해서는 이건 개선하면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비상구 출입을 못 하게 만들었다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분에 대한 경고를 날려야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고 위원님,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민안전실의 양기철 실장님께…….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고현수 위원 내용은 조금 긴 건데 짧게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설계, 용역에 관련된 질의예요. 지금 도내에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설계 및 분석이 가능한 업체가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계획 및 정비사업 계획과 수립된 것, 또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 제주도의 업체가 존재합니까? 혹시 국장님께서 답하시기 곤란하시면요 과장께서 답하셔도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배수 암거 설치 공사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 모 용역기관이 용역을 받았는데 이런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아까 자료 드렸죠?
혹시 이거 깊이 살펴본 적 없죠? 살펴봤습니까? 용역 자체가 되지 않는데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 있는 면허 조건이 구비가 되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면허에 부합되게 용역이 됐다?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아닙니다, 그거는.
●고현수 위원 면허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역이 가능합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어디 용역을 준 거를 얘기……. 아, 요번 자연재해 저감계획…….
●고현수 위원 아뇨, 아뇨.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이 내용을 잘 아시는 저희 팀장님이…….
●고현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팀장, 발언대에 올립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하세요.
●자연재난팀장 문경종 자연재난팀장 문경종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계획 및 정비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럴 경우에 설계 용역을 할 때는요 관련돼 있는 기술 인력이 3명 이상이 되어야 이 용역의 조건이 돼요. 용역 업체에. 시에서 이거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관련되어서 이 면허 조건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처로서 발주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적지 않아요. 2017년도에도 한 4건 정도가 되고, 2018년도에도 2건 이상이 되고요. 2019년도에도 1건 있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회사입니까?
●자연재난팀장 문경종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 확인된 거는 없고요. 행정안전부에 대행자 등록이 돼야만 반드시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풍수해 저감, 자연재해 저감 대책도 그 대행업자가 제주도에 없어서 일반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하는 업체만 10개가 있어서…….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육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재난팀장 문경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분으로 이렇게 참여를 한 것을 말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자연재난팀장 문경종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도는 그런 업체가 존재하지 못해서 큰 틀에서 육지 업체를 선택하고 거기에 컨소시엄 형태든 같이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참여해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자연재난팀장 문경종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면허 관리하고 대행자 관리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재난팀장 문경종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건 제가 행정시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문경종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고현수 위원 저는 실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실장님이 갖고 있는…… 뭐라고 그래야죠? 내공이나 경력이, 도민안전실이 현재 도의 위치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저희는 임기가 내년 6월이면, 혹 계실지 다른 부서로 가실지 모르지만 최소 1년 이상은 계셔 주십시오, 도민안전실로.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지금 1년 정도 되면서 세 분 정도가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물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도민안전실장님같이 남은 공직 생활이 많이 있고 또 경력과 내공을 잘 살려서 제주도민들을 위한 안전의 제주, 이걸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어쨌든 행감의 목적은 당해 연도에,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 계획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됐는지를 평가받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계획한 것들에 대한 점검과 어떤 협력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신빙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금방. 이제는 60%네요. 보도자료에는 58%고. 우리한테 2019년 9월 자료로 왔던 거는 33%고. 너무나도 재밌는 건 “미정”이라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지금 자료 제출에는 “완료”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통계가 엉망이고,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이게 행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의회를 기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고현수 위원님이 오래 계시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 계시면서, 안전은 통계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하시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안전파트는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과 관련한 얘기를 고현수 위원이랑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안전의 기본계획의 용역에 상당한 많은 부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10억, 15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정률은 58%. 보도자료를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역이 또 들어간다. 이게 안전의 기본계획이냐는 겁니다. 안전의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는 공정률, 정비율을 어떤 부분에 높이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김경미 위원 2019년 종합감사 결과 총 23건을 문제점 및 모범 사례로 통보를 받으셨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다 이뤄졌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일부 진행 중에 있고.
●김경미 위원 그중에 모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이 모범 사례를 모르시는 건 아니시지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난번 서귀포 쪽에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주택이 다 소실되었습니다. 당시에 지역 의소대하고 소방 관계인들이 활동으로 해서 그 주택을 새롭게 지어준 사례가 있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화재로 집이 전소된 취약계층 집에 의용소방대원들과 더불어서 자발적인 모금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보금자리 마련 지원 사업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 빌려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어떤 부분에 가장 험한 곳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누군가의, 도민의, 국민의 목숨을 하면서까지 희생을 하고 있는데 화재로 전소된 취약계층까지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보금자리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23건 중에 22건을 받았고요. 본 위원이 2016년에 감사한 자료를 좀 한번……. 2019년 아니고요, 본부장님. 2016년 감사 자료를 보고 2019년과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좀 한번…….
(영상 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저게 보이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김경미 위원 지금 22건과 24건을 비교해서 유사한 것만 제가 고른 겁니다. 그중에 승진 심사, 2016년의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그다음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불합리. 2019년에는요,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평점 부여 부적정. 이게 유사하게 승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2016년과 2019년 똑같이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2019년 감사에 지적받은 걸 어떻게 하고 계시냐?”, “시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시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도, 아직도 ‘시정 중’입니까, 그럼?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즉시 시정하고 완결되어야 될 사안도 있고, 또 이걸 지속적으로, 완결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이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미 위원 승진은요, 소방공무원은 도청 공무원하고 좀 다르게 조직이 작습니다. 조직이 작기 때문에 승진 기회도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 거거든요. 2016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2019년에 지적을 받았다! 그럼 거기에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일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그 위험한 직을 하는데 본인이, 승진 대상의 투명성이 담보 안 되면 좋은 일자리겠습니까? 그거만이라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맞습니다. 옳으신 질의이고. 사실은 지금까지 ’19년도 또 ’16년도 2회 감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 공정하지 않고 또 바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핑계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승진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지켜야 될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엄격하고 많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 승진은요, 엄격하고 지켜야 될 규정이 많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핑계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승진 심사 관련돼서 지적된 사안을 보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계급별로 또는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많은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심사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계급은 이 간부가, 저 계급은 저 간부, 이렇게 흩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적됐던 부분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들어간 부분 지적을 당했는데, 이 부분은…….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의의 객관적, 그러니까 그 인사부서의 직원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객관적 평점을, 근무 성적에 대한 평점을 내리시는 분이 다시 승진 심사 위원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A를 줬는지 B를 줬는지 아는 내가 다시 승진 심사 위원에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자체가 계급이 많지 않습니까? 사·교·장·위하고 또 경·령까지, 정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김경미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 핑계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회 자체를 열 번, 스무 번 가까이, 열 번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김경미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승진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회가 많으니까,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거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보면…….
●김경미 위원 2016년에 감사 지적을 받으신 걸 아직까지도, 2019년까지 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본부장님의 노력이나 그것에 대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줄 수 있는 것들의 한계를 보여 주는 건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저희들 잘못된 건 사실이고,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철저한 것들을 구성하시고 체크, 우리가 한마디로 체크리스트라고 하고 크로스체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다음에 또 지적받은 것 하나 중에 개인보호장비 관련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 확보율 100%,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율이 0%. 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지적받았을까요? 그 보고대로라면 이게 지적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이게 감사 시 지적당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 자체에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고, 차량장비가 있고 개인보호장비가 있는데…….
●김경미 위원 저는 개인보호장비만 말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개인보호장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장비 종류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 시에 지적받았던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장비를 구입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장비관리시스템이라고 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해서 언제 시점에서 구매를 해서 내구연한이 언제 끝난다, 어느 시점에서 이 부분을 폐기해야 된다, 도중에 점검이 필요하면 언제 언제 점검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김경미 위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화 부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다고 지적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죠. 누락은 된 건 맞는데, 그전 것도 누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2019년에, 제가 알기로는 5월인지 6월인지 정확하게 구입 날짜가 기억 안 납니다. 2019년에 구입한 것만 누락된 게 아니고 2018년에 구입한 것들도 누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 있게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 100%라고 해서 노후율이 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 있게? 전산시스템에 등록도 안 돼서……. 지금 방화복 3년, 방화헬멧 5년, 보조마스크 3년, 이렇게 장비 내용 연수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전산시스템에도 입력 안 된 상태에서 노후율을 0%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수기로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요. 내구 연한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스페어로, 말 그대로 새로운 제품을 갖고 있고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저희들 내구 연한이 경과된 장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하는데 전산에 입력은 안 되어 있다. 지금 앞뒤 말이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게 등록 관련된 부분은, 내용연수를 산정하는 부분은 아주…… 그러니까 전산시스템 내에서 큰 디렉터리만 관리를 하면 되고 여기 세세한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지, 구매 시에 등록 자체가 빠졌다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꼼꼼히 봤거든요. 감사위원회는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보호장비의 변동사항이 현행화되지 않아 장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져 일부 내용 연수가 경과된 장비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김경미 위원 소방공무원이 본부장님을 믿고 일하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믿고 일하게 해 주십시오. 승진, 개인보호장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도민이 소방본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에게, 우리의 목숨을 그래도 애써 주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보답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의 이 얘기들입니다. 본부장님이 그걸 모범을 좀 보여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제주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와서 직원들 승진 인사와 관련된 몇몇 인사 작업을 했습니다. 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정말 직원들에게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 운영 과정에서 위원회라든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공정성과 이런 부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미 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본부장님,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한 건 처음인가요? 그런데 본부장님 스타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만이 감수성이 높아져서 안전과 승진에 공평한 본부장님이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 대원을 진압대원으로 가동하겠다라고 여기 감사위원회에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 진압대원하고 지원요원의 개인보호장비가 다르게 지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체 모든 소방공무원이 진압대원으로 장비가 지급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이 부족하니 전 대원을 진압대원으로 가동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은…….
●김경미 위원 전 대원이 진압대원으로 가능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게 어떤 문제냐 하니까 저희들 소방 업무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 구조구급, 그다음에 생활안전 또는 통신, 이 분야가 다양한데, 현장에 직원들이 출동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나는 구조니까 구조업무만 하고, 나는 구급이니까 구급 업무만 하고, 이렇게 전문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자기의 전문 역할하고는 무관하게 멀티 롤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필수 장비가 필요하다 말이죠. 그런데 그 장비 자체를 나는 구조대원인데 구조장비만 지급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진압 업무나 이런 걸 수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비가 지급됐다는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의 전 대원이 진압대원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필요에 따라서는…….
●김경미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진압 대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 훈련을, 지금 진압 대원이 아닌 평상시의 지원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도 이 교육을 받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교육과정에서, 신입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김경미 위원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받는 거와 진압 상황에 정말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본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간상 길게 안 하겠는데 진압 대원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 요원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대원을 진압 대원으로 했을 경우에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말 우리가 진압 대원이 부족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겠다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지금 소방공무원의 안전까지도 확보하면서 그런 훈련과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파견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사실 저희들 현재의 딜레마가 그렇습니다. 소방 업무 자체가 우리 제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딜레마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지켜주면 좋습니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역으로 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정말 위급한, 도민들이 위급한 순간에서 그 사고를 수습하고 대응해야 되는 과정에서 나는 구급대원이니까…….
●김경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압 나가지 말라는 뜻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진압 활동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그 부분을…….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나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확실히 하고 보낼 수 있는 소방본부가 되시라 이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또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없어서, 해수욕장 안에서는 없어서 마음이 좀 편하셨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네, 그러셨구나.
올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작년부터 많이 달라졌었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 점 때문에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상당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미리 이런 데이터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쩌면 해경이 올해부터 해수욕장에 집중하던 여러 가지 안전관리 시스템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연안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게 굉장히 주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민안전실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관리 업무가 원래 해경에서 하던 게 우리 도로 넘어왔습니다.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쨌든 해양산업과 중심으로 해서 행정시, 소방, 해경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많이 됐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해수욕장 못지않게 일반, ‘해변’이라 표현되고 있는 해안 구역으로 관광객이라든지 이용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비중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해안 변까지 다 해수욕장 개장된 것처럼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부 쪽에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이 개장 기간 중에만 관리가 가능한 규정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제도개선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안 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년 전의 소정방폭포 쪽 사고 이후에 행정시, 읍·면·동 쪽하고 협의해서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미리 출입금지 팻말이라든지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순찰 형태로 해서 관광객이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해양산업과의 전담 업무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도민안전실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이나 물놀이 지역에 해경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소방과 민간 안전요원 그리고 행정 인력들이 파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해수욕장 11개 지구에,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는 행정인력들이 여름 동안 계속해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도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진단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수욕장 관리를 하실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지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궁여지책으로 동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건 사실 적극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 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연안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3년간 69건이고요 올해만 해도 5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연안 지역 사고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안 지역 사고의 대부분이 낚시객의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들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낚시객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도민안전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저희도 태풍 올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 보면 낚시객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태풍이 올수록 오히려 낚시 조어가 좋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런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똑 부러지게 이에 대한 대책 부분을 말씀하시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유의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사고 부분이 눈에 띄게 늘어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단순히 태풍 때 사전 점검이라든지 가지 말라는 표지판이라든지 출입선 설치하는 정도로는 턱없이 모자라서 이 부분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또 조치를 취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태풍이나 그런 궂은 날씨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낚시 금지 구역을 만든다거나 아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이렇게 연간 사망자 수가 50명 가까이 된다는 건 사실 이건 재앙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도 같이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농업용수 관련해서 저수지 설치 현황을 달라 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수지와 관련한 부분들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제가 관련한 안전총괄과하고 도민안전실에서 공문으로 뭔가 협의한 내용들이 혹시나 있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지금 저류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혹시 농어촌공사에서 함덕지구 농촌 용수 개발 사업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내용적인 건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2009년에 계획이 수립된 사업인데 지금도 추진 중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을 보면요, 함덕지구가 계속되는 침수 예방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제안했고 이걸 받아들여서 국비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침수 예방 목적이지만 저류지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9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걱정스럽고. 만약 이런 사업들이 제주도 내에 함덕지구 말고 또 있는지 제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조성되고 관리되는 저류지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 저류지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아,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거기다가 JDC처럼 개발 사업 당시 산업 단지 저류지도 아직 이관이 안 되었으니까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한영진 위원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류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는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침수의 여러 가지 피해들을 굉장히 보셨겠죠, 그 함덕지구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굉장히 피해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관여할 수는 없겠으나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저류지에 대한 관리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희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현행대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임의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든지 아니면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통합 관리가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개발 사업을 할 때 저류지도 사실 도로와 같이 기반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 용지 안에 저류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도민안전실하고 협의를 볼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최우선적으로 저류지를 설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관리까지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지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오영희 위원 실장님, 그 어느 때보다 방재·안전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재난, 사고 발생 시 비상매뉴얼에 따라서 타 국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 국보다 한 단위 위인 실로 운영하고 있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실장님 생각에 관련 부서가 매뉴얼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최근에 재난 관련 전문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저는 이제야 와서 아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늘 요청한 자료에 보면 ’17년도에 8명, ’18년도에 1명, ’19년도에 1명 수료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안전 분야, 재난을 포함한 내용입니다마는, 안전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재해에 대한 관련 교육 부분도 관련 분야별로 해서 전문성 교육까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료자 현황 부분은 사실 이게 법정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 부분은 법정 인원 대비 좀 늦어지는 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가 이동되거나 아니면 1년 교육 받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2년 주기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2년 주기로 받는데 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의 2년 전의 현황도 보면 퇴사하거나 공로연수 가거나 현재 남아 있는 분이 부지사님,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의 교육 현황은 실장님도 빨리 교육을 받고 해서 조속히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도 많은 질의들이 오고갔는데요. 저류지가 제주도에 총 258개소로 되어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15개가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번 호우 시에 저류지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저류지도 사전에, 특히 한천 부분이라든지 산지천 이쪽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항상 관심을 갖고 찾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저류지별로 우수가 잘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저류지에 대한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기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돼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물론 금년에 제주시에서가 일부 저류지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만 전수조사 형태로 해서 실시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에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 이상이 없다고 그런 부분들도 되어 있고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잘 현장에 지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에서라든가 행정에서 이걸 다 전수조사하기가 힘들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역 자율방재단을 연결해서 이 부분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어쨌든 전수조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문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그게 마련되고 나서 실제 가동되는지에 대한 점검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간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속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저류지 유지·관리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우선은 폭우, 집중호우 시에 과연 당초 설치한 목적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류지의 목적은 설치 사업 유형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폭우가 내렸을 때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주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나름대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우 발생 시에 수량이 유입 안 된다든지 그리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주가 되다 보니까 설치 과정상의 공법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그런 유지·관리를 했다는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지금 대표적인 게…….
●오영희 위원 그거 자료가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나름대로 행정시에서가…….
●오영희 위원 행정시에 보관된 거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거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일부 된 게 있고 또 문제점이 파악된 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문제점이 아니라 그냥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우수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 전 지역이 2009년도부터 어떤 작업들을 했느냐 하면 풀베기 작업, 이 자료들은 보관된 게 풀베기 작업, 안내 간판 정비 발주.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자료에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모든 사항들이 다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풀베기 작업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마을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다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수 관련해서 연계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는 작업한 내용들을 여기에 명시해 두고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풀베기 작업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그런 지적을 저희는 상당히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 도나 행정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서 제주시인 경우에 제주시 도심 하천 8개소하고 저류지 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부분들이 녹아져 있고요. 금년도에도 4월부터 5월 사이에 우수, 그러니까 저류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더니 문제점들이 다수 노출돼서 저희가 이것은 행정시에 맡길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나머지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 형태로 해서 기능이 안 되고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도 문제점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과거에는 시·군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2018년 5월 관련 법 개정 이후에는 읍·면·동 단위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많은 피해를 입은 동부 지역에 대해서 선포 가능 여부를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어쨌든 이번에 가을장마인 3개의 태풍이 오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제주도 내, 특히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밭작물이 엄청난 데미지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태풍 피해에 따른 피해 금액 산정에 농작물이 포함 안 되다 보니까, 이번 국감 때도 크게 이슈화되었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농작물 피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단위든 아니면 도 전체 단위든 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국회 쪽에서도 이번에 상임위 차원에 결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국회 쪽에 협력을 얻어서라도 행안부 쪽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현재 소방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몇 층까지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까? 몇 대 보유하고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70m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서별로 고가차하고 굴절차로 구분되어서 지역의 고층 건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경미 위원 고가차의 사다리가 몇 m…….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일반적으로 통상 70m가 제일 높고요. 70m에서 50m 이 정도. 50m에서 70m 커버를 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별로는 제주에 1대가 있고……. 아, 죄송합니다. 고가차가 총 6대, 굴절차 5대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11대가 있는데…….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귀포, 제주시를 구분한다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주에 고가차, 굴절차를 합쳐서 총 3대가 있고요. 서귀포도 3대가 있고 서부가 3대, 동부에 2대,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70m까지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김경미 위원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림타워가 38층으로 높이가 170m입니다. 만약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화재 진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70m 고가사다리가 있는데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38층으로 170m, 그러니까 100m가 모자라는데 화재 진압에 어떤 방안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통상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고층에 화재가 났을 때 사다리차나 굴절차처럼 고층에 적응성이 있는 소방차가 있어야만이 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에 필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에 부착된…….
●김경미 위원 스프링클러?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자체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소방 용수 시설, 옥내 소화전 설비, 이런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기본 장비만 가져가면 언제든지 현장에서 호스에 연결해서 진압 활동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는.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 지사님이 카본프리 정책 일환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풍력발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하고 2017년 풍력발전기에 화재가 났음에 불구하고 화재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화재 진압을 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고, 향후 유사시에, 풍력발전기 화재 진압이 안 되었을 시에 인근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풍력발전소의 위치,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지휘관이 유능하고, 상황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작전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위험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문제, 그다음에 ESS ― 전기 저장장치 ― 관련된 문제, 풍력발전소 문제, 고층 건물 문제, 지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위험 요인들에 다 적응성이 있고 효율적인 장비가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효과적인…… 뭐라 그럴까요, 일반 시장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공공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관 주도에서 연구실 개념이나 체계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서 장비를 개발하지 않으면 적응성이 있는 장비를…….
●김경미 위원 연구실까지 가셨습니까, 대답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공백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제 질문의 요지와 상당히 벗어난 답변을, 고가 사다리를 공공에서의 연구까지 가셔서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38층이라는 드림타워가 생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기를, 이렇게 높은 데까지 화재가 났을 시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을 거예요. 도민은 고민을 하지 않지만 소방안전본부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70m라든가 이렇게……. 170m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 분명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대응력과 매뉴얼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풍력발전기가 이렇게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이거와 관련해서 사고 났을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겁니다. 2015년, 2017년 그거와 별반 다름없는 우왕좌왕이 생길 거고 ‘못 끈다.’라는 결론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소방안전본부가 이러이러한 대응으로 이러한 매뉴얼로 접근을 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난번 풍력발전소 화재사고 이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향후에 유사 화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자체적인 연구도 수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국 단위에서 풍력발전기 화재 때에 어떻게 적응성 있게 작전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정보를 공유했고.
다만, 풍력발전소에 대한 맞춤형 소방장비가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과 노력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만약에 시장에서 적응성 좋은 어떤 장비나 이런 게 개발되어 있고 그게 공급이 된다면 충분히 예산 투입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김경미 위원 풍력발전기도 상당히 문제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드림타워는 상당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드림타워 같은 경우도 위원님…….
●김경미 위원 잠깐만요. 사람이 상주하고 많은 부분 사람들이 살 거라는 겁니다. 초기 화재 진압 그리고 대피와 대응. 지금 제가 알기로는 9.11테러 사태 때 한 쪽의 빌딩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셨고 이쪽 빌딩은 다 많은 분 사망을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초기에 여기 빌딩에 있던 분들의 대처능력을 누군가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문에도 많이 나고 방송도 타고 그랬는데, 이게 안전장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스프링클러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많은 부분, 대피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 했다라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지금 많은 말씀 하셨는데, 환경의 변화에 소방안전본부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38층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 부분은 김경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 지역에 상징성 있게 고층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적인 측면, 또 향후 관리적인 측면, 또 어떤 장비, 대응 작전적인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38층이 처음 이렇게 건축되고 있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사실 38층 정도는 아주 적은 규모의 건물로 소방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사다리차나 굴절차가 높으면 좋지만…….
●김경미 위원 높으면 높은 대로 또 안정성이 불안정한 걸 본 위원이 압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한계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경미 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대응력이나 매뉴얼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음 넘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본부장님.
전기차와 관련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는데 주행 중에 전기차,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산이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는 어쨌든 전기차에 의지가 있고 전기차 특구라는 그런 게 지향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안전은 어떻게 됐는지 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를 받으니 그 교육과 관련한 것들은 좀 받으셨네요. 그런데 국제표준에 기반한 국제안전교육이 있는 건 아십니까? 전기차.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김경미 위원 그것을 받지는 않으셨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직까지 저희들 관련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도 단위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고 우리 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가 전기차특구나 이런 부분에 미래전략국도 세워져 있고, 그런 부분에 타도하고 차별되어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니 이 교육은 국제기준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전기차가 2018년 기준으로 1만 5000대 넘게 보급되고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사고 날지도 모를뿐더러 또 이거와 관련한 대응을 접해 보지 않은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전기차를 갖고 있고 타고 있는데 도민 안전교육이 잘 안 이뤄져요. 저도 교육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와 관련해서 미래전략국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도 올릴 수 있게끔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비입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정비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데, 차 정비를 맡기면 모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다가 정비하시는 분들로 인한 또 다른 사고의 발생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이해와 안전에 대한 전문적 기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보급에 우선을 두면서도 안전에 대한 인프라까지도 해야 되는 게 도민안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충전기, 이번에 태풍도 많이 왔는데 전기충전기에 빗물이 들어갔을 시에 대한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첫 번째 부분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을 분야별로 상당히 관련 전문가들하고 매년 해 오고 있지만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는 보급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전기충전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기충전기에 대한 설치·관리가 마찬가지로 막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전기자동차 충전 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관련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서 고층건물뿐만 아니고 전기차, 이렇게 제주도의 생활 패턴이나 생활 양상들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는 안전 대책을 좀 꼼꼼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안전은 정말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다중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식당에 할로겐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화기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내부 약제에 따라서. 그래서 장소나 화재 특성에 따라서 그 적용성이 달라지는데, 하론 설비라고 해서 식당에 다 적용성이 있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 단지 일부 하론 설비 같은 경우는 요즘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 부분, 규제적인 측면, 또 일부, 두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한 종류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 사용했을 때 질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신중하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분말소화기하고 할로겐소화기의 역할이, 그리고 화재 진압을 할 때 가능한 거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좀 소방안전본부가 파악을 하시고 정말 필요한 데는……. 그런 위험도가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요. 그걸 좀 파악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 많이 변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안전도 변해야 된다. 그리고 대응력도 변해야 된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가 전국 대비해서 전기차 비율이 5%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전기차 관련된 사고들은 우리 제주도가 가장 심각하게 다발적으로 경험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참고로, 오는 연말에 국립소방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실시간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봤습니다.
어쨌든 국제교육을 이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혹시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전문가 양성, 전문가 한 분쯤 있으면…….
안전실장님, 이런 것은 좀 예산 투여하셔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전기차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도민안전실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제주도 자치경찰, 남들보다 먼저 앞섰고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자치경찰이 다른 도와 또는 국가경찰과 지금 출범하고 있는 다른 자치경찰과 가장 큰 역할, 우리 제주도만의 큰 역할, 큰 성과가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다른 일반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는 자치경찰 활동이라고 한다면 수사 분야를 우리 제주도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어떤 수사를 하죠, 우리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2018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치경찰에 국가 사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도 업무 중복과 관련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게 특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의 모델이 특사경이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업무 현황을,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저 ‘자료 없음’이 빨간 글로 되어 있는데 카운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2016년도까지는 지금 됐고, 2017년부터 카운팅이 우리 의회에 안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41명, 2018년 34명, 2019년 8월에 4명입니다. 1차 산업과 관련해서,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카운팅이 우리 의회에 안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에는 이게 되어 있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단속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미 위원 예. 사건 처리 실적. 지금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왔는데, 보고 자료에……. 지금 보고 자료에 이게 카운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에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 보시고 계시는 자료는 8월 30일 기준으로 도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30일 기준으로 했고, 지금 드린 기준은 최근까지 단속된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 단장님, 2017년부터 비었어요. 카운팅이 안 돼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멀어서 안 보이시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집행부 공무원에게) 어디 자료를 말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이 자치경찰단장에게 설명함.)
●김경미 위원 일단 요구 자료는 저렇게 됐다라고 보고.
지금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개발로 인해서 개발붐에 따라서 산림의 훼손이라든가 가축분뇨 무단 방뇨라든가 불법 숙박업에 관련해서 관광이라든가 개발로 인해서 특사경 업무들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올해부터 농수산물과 관련한 카운팅이 안 될 정도로 여기가 좀 소홀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9년 8월까지 4건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 때는 작년에도 수확을 앞둔 무슨 열매가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원산지부터……. 신문·방송 보도에 대비 특사경의 농수산물 위반사범이 적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인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모든 관심이 가서 우리 제주도가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의 비중이 약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속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요, 지금 10월 현재로 보면 지난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을 놓고 봤을 때 작년에는 32건, 금년에는 2건밖에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추석절도 지났고 지금 현재는 18건을 단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미 위원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걸 이걸로 줬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뭐를 드렸는지…….
●김경미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지금 방금 받은 자료인데.
오늘 행감은요, 제가 느끼기에 자료 때문에, 자료 통계 때문에 서로 말이 안 맞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8월 30일 기준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드린…….
●김경미 위원 예, 오늘 아침에 준 자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8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2건이 맞습니다. 맞고요.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최근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8월 30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웃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리고 위원님, 농수산물 단속은 대부분 허위 원산지 표시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허위 원산지 표시는 주로 추석절 전후라든가 명절 전후로 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수확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단속 실적 통계를 내는 기준이 추석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김경미 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자료를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최근 자료를 받음에도 4건이라서, 아니 추석이 지났음에도 4건이면 안 하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좀 부연 설명 30초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외에 불법 숙박업소 단속이라든가 환경사범, 산림사범 이런 것들은 거의 배 이상 단속 실적을 거두고 있고…….
●김경미 위원 예, 지금 꾸준히 늘었더라고요. 특사경 업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리고 농수산물 집중단속도 지난번 농해수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서귀포 지역에서, 우리 제주도의 1차 생산물 중에서 돼지고기가 아주 특이할 만한데 다른 외국산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집중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마도 금년 연말쯤 되면 이 부분도 다른 분야와 똑같이 실적이 상향되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5년간 특사경 업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한 400건 정도 증가하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국가사무를 이관받으면서 우리만의, 자치경찰만의 제주형인 특사경의 업무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더 잘돼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사경 지명을 받은 공무원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명단은 받았는데요. 특사경 지명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분야에 전문적인, 특별법에 관한 일반 사건이 아닌 특별한 분야에 있는 법률의 규제를 담당하는 수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한 번이라도 한 건수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사실은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특사경으로 지정된, 다른 제주도라든가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는 건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인지하게 되면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우리 자치경찰 쪽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첩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첩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김경미 위원 도청이나 시청에서 이첩이 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동차관리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거기서 우리한테 고발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림이라든가 환경오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고발 의뢰가 들어와서 그걸 단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첩이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첩이라고 꼭 굳이 말씀하시면……. 고발입니다, 고발. 형사고발.
●김경미 위원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손을 잡고 경기도형 자치경찰을 만들려고 속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여 년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심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단장님, 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어떤 부분에…….
●김경미 위원 우리가 지방경찰청하고 업무의 이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동부파출소나 동부경찰서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출소가 아니라 동부경찰서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니, 어떤 부분…….
●김경미 위원 지금 우리는 지방경찰청의 업무를 협약해서 받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모델들은요, 경찰청이 아닌 경찰서 업무도 지구대 형식으로 해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가요?
●김경미 위원 아니요. 다른 도시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다른 도시는 아예 자치경찰이…….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 시범적으로 가고 있는 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범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모델들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 그 모델들요?
●김경미 위원 예, 모델들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건 「경찰법」에 나와 있는, 개정되면…….
●김경미 위원 예, 개정 모델들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개정 모델이고요.
●김경미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 개정 모델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업무, 이거는 경찰청 업무’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이번에 연동지구대가 자치경찰 아래로 옮겼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김경미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어디가 어디 아래로요?
●김경미 위원 자치경찰 아래로. 연동지구대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 예.
●김경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연동지구대가 자치경찰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연동지구대가 국가경찰이었는데 자치경찰로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바로 그게 경찰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시범적으로 제주 자치경찰에서 광역 단위로 운영해 보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는 이러한 것들을 법이 개정되면 일사천리로 가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가려는데 지금 우리는 10여 년 자치경찰의 역할을 하다 보니 어떤 부분에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더 깔끔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가경찰의 사무 이관에 관련해서 매뉴얼화돼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들을, 이번에 협약도 하고 총기 사용까지도 하셨던데 이런 부분이 과연 자치경찰의 몸집은 커졌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주 자치경찰이 2006년도에 창설이 돼 가지고 꾸준하게 교통단속이라든가 주차단속 업무를 해 오면서 역량을 키워왔고, 조직도 처음에 38명 시작해 가지고 15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이것이 시범 운영이 논의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410명 정도가 와서 혼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약간 어지러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겁니다. 국가경찰에서 받아 오는 시범 사무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대, 파출소에 112 신고출동 업무와 교통 사망사고 등등을 비롯한 이런 업무들을 해 나가고, 지금까지 110여 년 동안 해 왔던 그런 노하우들은 그대로 간직하고 국가로 이관되는 사무하고 융합해서 더 나은, 발전된 자치경찰의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 내는 그것이 대한민국 「경찰법」이 개정 통과되고 나면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단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만,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112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긴급, 비긴급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55종에서 12종으로 나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국가경찰에서 긴급으로 받았어요. 향후 나중에 비긴급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이번에 협약을 했거든요, 다시. 비긴급이든 긴급이든 최초에 출동 지령을 받은 경찰관서에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국가든 지방이든…….
●김경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긴급, 비긴급 동시 출동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공동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라 길게 얘기하면 뭐하고.
어쨌든 긴급, 비긴급은 공동으로 가야 되는 데도 있지만 그거를 112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비긴급을 구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구별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긴급에만 동시입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 동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는 경우는 납치라든가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김경미 위원 비긴급은 동시에 안 가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긴급인 경우에 받았는데, 국가경찰에서 비긴급으로 전환됐을 때 자치경찰이 그 업무를 다시 받아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받아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지금 사안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 소속의 긴급업무를 접수하고 지령하는 국가경찰 소속의 112종합상황실 지령 요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경찰 8명이 지령실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접수하고 지령하는 요원들이 8명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공동으로 협력하면서 긴급 신고가 들어왔는데 비긴급인 경우에, 또 비긴급 신고가 들어왔는데 긴급인 경우에 이렇게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단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얘기 하고 있는데요. 긴급으로 국가경찰이 받아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다시 해 보니 이건 긴급이 아니고 비긴급인 상황이다라고 결정 났을 때 이거를, 그 업무를 받아 오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경찰이 우리 제주도가 가장 선도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타 도시도 우리의 역사, 발자취를 배워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긴급, 비긴급이라든가 국가사무의 이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선까지 할 건지에 대한 꼼꼼한 매뉴얼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특사경 업무, 그건 제주만이 갖는 가장 제주형 자치경찰입니다. 그래서 특사경 업무가 여기에서만 끝날 건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사무를 받아 오니까 몸집이 커져 가지고 특사경 업무를 확대할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거만 해도 지금 버거워요, 우리 입장에.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장기 비전으로, 우리의 모델이라면 우리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국가사무에 대한 것들도 좀 꼼꼼한 매뉴얼로, 저는 긴급, 비긴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도민들이 나중에 ‘내가 여기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 한 사람이 있든,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마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경찰의 10여 년의 역사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도립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