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윤경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성심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오늘 감사를 마무리한 후 10월 25일 11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양윤경 시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경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태순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모니터링 ’19년, ’18년, 또 조사방법과 내용, 지원대상, 조사결과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예. 재해예방을 위한 방문 점검 사업장 현황하고 내용 주시고요. 재해예방교육과 관련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 청소년 맞춤 성장지원 서비스,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치료서비스, 장애아동 음악재활서비스, 임산부 토털케어서비스, 가족영양지원서비스, 성인재활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서 2016년, ’17년, ’18년 그리고 ’19년 현재까지의 월별 그리고 전체 실인원, 연인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해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377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고견을 주시고자 우리 시를 찾아주시는 데에 대해 19만 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엽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인자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고순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양영일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혜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연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희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입니다.
한용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미애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참고로 오문찬 보건행정과장과 오재복 서부보건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 참석한 직원들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서귀포시민과 공직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를 향해 꾸준히 매진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귀포시민과 공직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그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노력한 결과 지역복지사업을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왔지만 시민들의 체감도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복지회관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시민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재해위험개선지구와 배수개선 사업에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일정 부분 성과도 있지만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가 직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양윤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에게 정책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지역사회통합돌봄 하면서 다녀갔는데 그때 서귀포 통합돌봄과 관련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고무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탄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걸 봐서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아마 담당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제 막 첫발을 떼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으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지난 출범식 때 위원님과 고현수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특히 좋은 말씀까지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아마 우리 공직자들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 잘 홍보해서 혹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잘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인가요?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문제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 많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정 부분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과제처럼 남겨지긴 했지만 그 과정 안에 굉장히 느끼는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위탁 추진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저는 밖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저도 느껴왔고, 그래서 서귀포시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응급의료의 문제는 모든 만사에서 최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취임하자마자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우선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는 결과가 있었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더라고요. 시민들이 의료원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민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봤더니 이미 12년 전부터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병원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안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로, 추진해 왔는데 얼마 전에 용역단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 협의해 가면서 준비를 하나씩 해 가자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도 이 사업이 결코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결과도 저희들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해하고 단, 5자 협의체 가동을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고 가능한 한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또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저도 서귀포시가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또 행정과 그리고 또 시장님이 앞장서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다하고 계셨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 안에서 왜 이게 서귀포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혹시 서귀포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던졌을 때 서귀포시보건소에서 얘기가 “이것은 제주도의 출연기관인데 우리가 할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화가 났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서귀포시민이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받고 건강에 위협을 받는데 우리 시가 나서야지 무슨 소리냐?” “그럼 우리 내부 부서는 어디로 정할 거냐?” 이건 제가 “보건소에서 맡아라. 서귀포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 시장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추진을 맡기신 부분이 있네요. 저는 사실 서귀포보건소가 결국은 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실 협업해야 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설문조사라든지 서명운동의 시행 주체가 보건소가 되는 건 그 과정 안에서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지역의료원과 보건소 간의 협력을 어쩌면 조금 저해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혹여나 갈등구조가 생겨나면 결국은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가, 특히 시민들이 서귀포보건소나 의료원을 이용할 때 어쩌면 훨씬 협력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한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저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처음 시작을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서귀포의료원장과 간부 공무원분들과 제가 두 차례 저희 사무실에서 면담과정을 통해서 서귀포의료원의 입장도 들어봤고. 거기서의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수 의료진 확보 차원에서 동의한다.” 원장님 말씀이. 그러면 우리도 목표한 게 뭐냐 하면 우수 의료진 확보거든요. 이게 그럼 맞아떨어지는구나. 이걸 가지고 그러면 역할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주체가 보건소밖에, 다른 부서에서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했는데,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의료원과 우리는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서귀포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서 사전협의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비춰졌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무슨 경쟁관계나 이런 관계가 결코 아니고 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서귀포시 공직자들을 봐서도 안 되고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의 입장을 봐야 될 것도 아니고 단, 모든 것은 서귀포시민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다.
●한영진 위원 또 그런 과정 안에서 사실은 도가 적극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보건소 주관으로 또 설문조사를 그 중간에 이행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또 물론 어떤 면에서는 압박하고자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됐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행정시와 도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복잡하게 얽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지적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의 입장과 서귀포시 입장이 처음부터 같은 입장은 아니었었다. 서귀포시민 입장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었고 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저희들 만큼 절박한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서둘러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용역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자 했더니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높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 그러면 이 일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좀 서둘러서 가다 보니까 도하고 사전협의라든지 어떤 협력 관계나 이런 것이 다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과정 안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많은 걸 경험하셨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느끼고 계신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의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졌기 때문에 과제를 해결하기까지 서귀포의료원이 우리 서귀포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행해야 될 단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288병상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또는 진료과에 2명 이상의 복수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면, 이런 면들은 위탁과는 관계없이 서귀포에서 주도적으로 서귀포의료원이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민 모두라면 다, 도민 모두라면 다 관심을 가질 겁니다. 특히 서귀포시민들의 욕구가 이렇게 높다라는 걸 서귀포시장님도 확인하셨고 아마 서귀포시민들도 확인을 서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서귀포의료원을 좀 더 현대화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정책질의 전에 아까 자료 요구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우선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모범음식점 취소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도 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모범음식점의 선정 및 취소 기준 그리고 선정됐을 경우 인센티브 현황,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위탁 관련해서 연결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지역 도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왜 저는 뺐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하하, 저도 산남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산남에서 다녔기 때문에, 다소의 섭섭함은 묻어두고요. 이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서귀포시민들의 입장에서 같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입장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의료원의 의사를 포함한 종사자들 그리고 노조들, 노조까지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 위탁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TV토론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봤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게 의료원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고, 또 노조 책임자분, 그분과도 저희 방에서 만나서 얘기했더니 위탁 관련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단, 위탁관리 했던 여러 기관이 있는데 거기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걸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패한 사례들 충분히 검토하고 실패하는 위탁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되시는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의 뜻을 표시해 왔던 게 사실이니까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때 당시에 서귀포의료원은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회견은 아니고 보도자료 같은데요, 좀 조용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호소문의 내용이 있었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도 그거 보면서 ‘아, 이유는 있겠다.’ 왜냐하면 위탁관리 관련된 얘기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거기 근무하는 의사분들이라든지 의사 수급이 잘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 모시려고 했던 의사분들도 안 오려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건 충분히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공감을 했고. 단, 우리가 목표한 게 서귀포시민의 건강권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 일련의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던 거지,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정말로 우수한 의료진이 확보되고 서귀포시민이 응급환자들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치료가 이뤄지고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위탁관리 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위탁관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던 거고, 아직도 저는 위탁관리를 고집하는 건 아니고…….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의 뜻을 이해했고요. 서귀포의료원 원장님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실패한 모델이 아니고 성공한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성공한 모델의 경우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보라매병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보라매병원의 모델에 대해서 이 용역을 추진한 팀에다가 이야기했느냐 했는데, 길게 얘기는 못 하고 짧게 얘기만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5자 협의체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고현수 위원 저는 6자 협의체라고 보는데, 시민이 주체인데 주체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5차 협의체로 이게 용역단에서 발표는 이미 했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분들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저는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셔서 저것은 아마 용역단에서 약간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라도 가능하면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나는 가능성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참여해야죠.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욕구의, 수요의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당연히 시민인데 시민계급은 빠지고 행정끼리만 논의한다? 이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것 전성태 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전성태 부지사님도 응당 맞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어쨌든, 자발적 움직임은 물론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서귀포시에서도 응당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서귀포시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하나, 이 6자 협의체는 6자 협의체대로, 저는 6자 협의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부터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그렇게 6자 협의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현재 단위에서 이런 정황에서 국회의원의 역할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는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서귀포의료원의 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의료원 전담교수 정원 10명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는 정부와 협의 채널인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채널에서 국회의원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남의 국회의원께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국회의원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못 해 봤고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 갖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전제 사항이 교수진 열 분을 어떻게 TO를 받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 시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 이 문제는 당연히 중앙 정치권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과 도지사님의 역할을 통해서 TO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고현수 위원 10명이 금방 확보는 안 될 겁니다. 아마 한두 명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작업일 건데 어쨌든 그것부터 시작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산남에 있는, 산남 출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산북 국회의원님까지 전부 힘을 합쳐서 국회와 정부와 같이 의논하고 협업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저희들 국회의원님 힘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짧게만 질의할게요.
서귀포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고현수 위원 제주시도 노인장애인복지과고. 도는 노인과, 장애인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노인과 장애인이 같이 있는 소위 ‘노장과’인데 노장과가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주시 행감장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불고 있고 고령화사회를 넘어서서 지금 고령사회이고 한 2025년 어간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거기에 따르는 공적 조직의 확보도 중요하고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그 수요에 있어서 욕구가 상당히 확충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사업의 방향인데 그렇다면 작년에 도는 노인과 장애인이 분리되었듯이 양 행정시가 다리 역할인데 당연히 분리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지적사항에 제가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 서귀포시는 특히 초고령화 사회가 좀 더 빨리 갑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워낙 높고. 그런 사항이고, 장애인들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등급제도 폐지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일하는 분들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힘든 것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도에는 분리가 되었지만 양 시에는 분리가 안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분리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조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아닙니다, 시장님. 지금 제주시장님은요 앞서서 하고 계세요. 고희범 시장님께서는, 제가 비교해서 조금 유감스럽긴 하지만 거기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도의 조직부서와 의논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는……. 요번에 고희범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와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서귀포시에 비해서 제주시는 속된 표현으로 ‘엄부랑한 업무량이다.’라고 해서 “그거 굳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서귀포시는 그런 노력이 상대적으로 좀 모자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요, 이게 제주시만 우선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시로 가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 제주시 공히 노인과 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부서 체계가 분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나서서 조직 쪽으로 설득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그 관련돼서, 조직과 관련된 것들은 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 도에서 참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제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서귀포의료원 위탁 관계를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시장님이 고려해야 될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경미 위원 어쨌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위탁이 좀 어렵다는 연구 용역이 있는데,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그래도 방향성은 하나로, 어느 방향을 정하든 방향을 서귀포의료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하든 위탁을 정하든 방향은 같이 소통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두 분이 이런 걸로 인해서 도민들이 볼 때 방향성이 다르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방향 안 다르고예. 제가 사실 국이라든지 과에 얘기는 못 했지만 지사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5자 협의체로 가자라고 ― 이제 6자 협의체로 바꾸겠습니다, 위원님 ― 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제가 뵙고 “이것을 막연하게 5자 협의체 구성해 놓고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지체 없이 가동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했더니 지사님도 관련 부서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얘기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 생각과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그러면 위탁이라는 방점을 찍고 그 단계를 밟으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추진했던 게 위탁이라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용역단에서의 결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도 가장 문제가 뭐냐? 교수 TO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아까 좀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의원님과 지사님이 함께 중앙정부를 상태로 교수 TO를 받아내는 노력을 같이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방점을 찍으셔서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계획들을 차근차근 큰 비전을 갖고 실행 단계를 담는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1주년 대담 프로를 제가 꼼꼼히 챙겨 봤는데요. 그래도 1주년 해서 ‘이거만큼은 양윤경 시장님의 치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일 거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치적이다, 성과라는 얘기를 표현 안 합니다. 언론의 토론회를 보셨다고 하게 되면, “성과를 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성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잘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일에 성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정책도 만들고 예산의 뒷받침을 통해서 일을 해야 나중에 성과가 나오는 건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는 차근차근 해 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성과라고 굳이 말한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귀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이 제로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돼서 그나마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 그게 성과라면 성과인 것 같고, 세부적으로 세세한 것들은 있지만 크게 내세워서 “이거 참 자랑거리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치적 중의 하나가 소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하고의 소통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특히 당사자의 정책들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만들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소통과 관련한 콘서트 많이 하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소통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도 제가 부서별로 해서 추천 인원을 받아 봤더니 그 동안 해 왔던 행정에 협조적인 분들 단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성농민회라든가 서귀포시민연대라든지 이런 대표분들도 같이 모셔서 하고 있고, 전체회의를 두 번 가졌고 분과별 회의를 가져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도 소통정책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또 회의할 때는 사전에 미리 자료를 다 드립니다. 자료를 드려서, 검토하고 오셔서 충분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그리고 소통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서귀포시에 105개 마을이 있는데 84개 마을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약 1200건 정도 제가 의견을 들었는데 지체 없이 일주일 안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걸린다, 이것을 명쾌하게 건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소통해 보니까 나름대로 제 느낌이 ‘아, 이런 방법의 소통이 옳은 방법의 소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 문제는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도청이 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시는 어떤 부분에 시민과 소통을 하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어떤 부분은 시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37차의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서귀포가 선정되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어쨌든 그동안 과잉 공급도 한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가 자체가 많이 높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이외에도 그동안 정부에서 대출 규제 강화하면서 대출 여건이 넉넉지 않았다. 이런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김경미 위원 올해 8월 기준으로 744호가 미분양이거든요. 744호가 미분양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분양 해소 방안이 3개월간 미분양 세대가 500세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주시도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내년 2월이면 해소가 되는데 혹시 시장님의 대안은 마련되어 계신지?
●서귀포시장 양윤경 대안을 찾아봤더니 대안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미분양의 원인을 역으로 이걸 해결하면 해결책이 되겠는데 과잉 공급된 부분을 어떻게 줄여 나갈 거냐 하는 문제를 제가 고민해 봤더니 담당 부서에서의 얘기가 요건을 충족해서 왔을 때 건축 승인을 안 해 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 올라간 토지 가격이 쉽게 내려가겠습니까? 분양가, 쉽게 내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물어봤더니 답을 잘 못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 문제는 정말 저희들도 고민거리고, 신중을 기해서 100세대 이상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744세대는 알고 계신 바이지만 한창 건축 중인 ‘e-편한 세상’이라든지 다 포함된 건데, 아마 내년도 3월 31일까지인가 이게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더 고민하고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해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제안을 몇 가지 드리자면, 큰 제안은 아니고요.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십사 하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이렇게 많으니 주거 복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니 시장님이 나중에 담당 국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가 국에서 의논하고예. 위원님들이 말씀 주실 때 그냥 말씀 주신 건 아니라고 보고, 따로 부서를 통해서 뵙도록 할 테니까 그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돌아가신 윤춘광 의원님이 작년 도정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서귀포시가 먼저 발대를 해야 되는 게 돌아가신 윤춘광 의원님의 유지를 받드는 게, 어쨌든 저는 후배 의원으로서 그 유지를 받들어야 되는 사명도 없지 않아 있고요. 소명이 좀 있습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진척이 더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진척이 느리고, 여기가 인프라가 더 안 되어 있거든요. 올해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서귀포시 장애인……. 제주시는 올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발대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언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될 건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설립 추진 과정에서도……. 사실 제주시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약간 느슨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해서, 저희는 이미 준비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산 편성 과정도 사실은 설립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거냐 했을 때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e-호조에 입력을 안 했던 거고, 만약에 금년 안에 설립이 되면, 도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우리는 지회 아닙니까? 그러면 도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부 활용해 가면서 추경 때 반영해서 준비하게 되면 문제없다라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주시와 같이 더불어서 올 연내에 발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꼭 할 겁니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표 좀 준비해 주세요.
시장님, 서귀포시는 관광 제주의 상징 도시에 걸맞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안정된 시라는 걸 항상 느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현관 입구에 “가을에”라는 제목의 시가 걸려 있었는데, 시장님 출근할 때마다 보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매일 봅니다. 좋습니다, 저도.
●오영희 위원 이 가을에 시장님,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가을의 계획은 저 개인적인 계획을 물은 것은 아닐 거고.
●오영희 위원 예.
●서귀포시장 양윤경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마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왔고, 마치게 되면 예산안 준비라든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해 나가면서 서귀포시도 지금 1차 산업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들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농업의 현장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종사자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건가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현장에서 그런 1차 산업 어려운 많은 것을 듣고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 딱 한 가지만,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1차 산업에 대한 거.
●서귀포시장 양윤경 원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밭작물을 포함한 월동 채소류도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잉 생산의 문제로 해서 가격 하락이고, 두 번째는 이번 태풍이라든지 재해로 해서 피해받은 농가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해 드릴 건가 하는 문제, 그리고 감귤은 감귤대로 잦은 비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유통이 막 되게 되었을 때 유통의 혼란과 함께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된다, 이것을 농가 스스로 역할도 하고 행정의 역할도 하고 유통인들의 역할을 통해서 상품의 감귤을 유통시켜서 농가 조수익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광 문제는 또, 요즘 약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영희 위원 예.
●서귀포시장 양윤경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2박 3일 도는 그런 관광이었지만 이제는 개별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질적 관광으로 턴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면 행정에서 준비할 것들을, 그 수요에 맞춰서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 가을에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준비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보건소 인력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을 보면, 보건소 정·현원에 대한 것입니다. 정원을 보면 서귀포는 현재 36명, 동부가 41명 정원입니다. 서부가 34명. 그런데 현재 서귀포가 34.5명, 동부가 34.5명, 30.5명. 지금 이렇게 3개 보건소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서 채우지 않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 정원은 8월 말 현재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신규 직원들을 충원해서 추가로 배정했기 때문에 약간 수치는 다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 말씀은 그래도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서귀포시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이후에 충원이 되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신규 직원이…….
●오영희 위원 몇 명…….
●서귀포시장 양윤경 10월…….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십며칠 날이죠?
●오영희 위원 몇 명 충원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서귀포시장 양윤경 신규가……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몇 명입니까, 우리?
●오영희 위원 그 부분 하는 과정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시장님이 제시한 세 가지 시정 방침 있지 않습니까? 10대 전략 과제에서 시민들이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이런 과제를 정하지…… 이런 부분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런 정원을 채워 주시고.
그다음에 도내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많은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공공기관 정원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을 채워야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보건소가 도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서로 간의 업무를 분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보니까 7명이 10월 13일 자로 추가로 인력이 배치가 되었고, 지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신규 공무원들 교육이 지난번 1기 마쳤고 다시 다음 주 월요일…….
●오영희 위원 지금 7명이 확충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원에 비하면…….
●서귀포시장 양윤경 모자랍니다.
●오영희 위원 모자라죠. 4∼5명 정도.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번에 교육도 갔다 오게 되면 추가 배치해서 정원에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보면 지금 서귀포에는 36명, 아까 인원은 다 채워졌다 하지만 동부에 41명, 서부는 정원이 34명입니다. 그런데 동부보건지소 인원은 13명, 서부에 11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빼더라도 인원이 28명이 동부에는 되고, 서부에도 23명. 실질적으로 7명이 보충이 돼도 이 표로 봤을 경우에는 21.5명, 19.5명이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시장님, 이 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귀포 정원이 36명으로 돼서 서귀포에는 부족한 것 같다지만 각 동부·서부보건지소 인원을 빼 버리면 이런 실정인데, 여기 동부·서부보건소장님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은 그래도 서귀포에서 여러 가지 의료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를 얘기하면서 보건소 인력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오영희 위원 예.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조직부서와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조직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보건소장님들하고 인력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어떻게 인력을 충원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방안을 찾고 조직부서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휴직하는 경우에 동·서부보건소 인력 충원들이 지금 된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들로 충원하다 보니까 업무라든가 환경이, 업무 처리가 아주 미흡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이런 게 같은 동료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어느 부서든 신규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신규 직원이 처음부터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배 공무원들과 같이 역할을 다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어려움을 선배 공무원들이 도닥거리고 좀 협조해 주면서 그분들이 가능한 빨리 업무도 숙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오영희 위원 지금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동서를 이렇게 했을 때 의료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성 때문에 보건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강화를 내세우셨는데 시장님, 이 공약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전문성을 띠어서 주민들이 건강에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고태순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시정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시정 계획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안전과 관련돼서, 저는 구체적인 얘기로 들었는데, 시민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위원장 고태순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게 있는데 매우 부족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순 시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이제 1년 3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시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많이 부족하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런 거 같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사회재난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움들도 많고, 대대적으로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최근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바쁜 생활과…… 그랬습니다. 특히나 9월, 10월에. 그런데 시정 계획에 맞춰서, 2019년의 추진계획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안전 관련 추진계획을 보면 국지성 호우예방 사업으로 613억 정도 올라와 있고, 안전 관련 재해위험지구 및 지방하천 사업으로 416억, 또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가 198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1277억 원입니다. 침수 예방사업에 이렇게 많은 것이 올라와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사실 지난해 기억으로 9월 달인데 어느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10시 반 정도인데, 밤 10시 반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와 봤으면 좋겠다 해서 남원읍 모 마을에 갔는데 그때 국지성 호우가 아주 심하게 와서 그 농장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넘쳐났고, 제가 이걸 보고 다음날 아침에 관련 부서 과장들까지 다 현장에 오시도록 해서 현장을 봤는데 행정의 굉장히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행정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집중호우로 물이 넘쳤던 부분은 이미 공사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등 남원 한남리와 표선 가시리 또 성읍리, 성산, 수산, 신천 등 13곳 정도에 집중호우로 피해 봤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배수개선,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올해 우리가 농림부에 배수개선 사업을 요청해서 여러 차례 갔다 오면서 두 군데를 배정받게 됐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둘러서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확보를 통해서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처음에 물었듯이 잘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올해 1277억이라는 예산이 기필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렇게 또 올해만 이 예산이 집중되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 보기에는 이게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올 한 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9월 남원지역에 보니까, 아까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시간당 118㎜ 정도의 집중호우가 와서 도로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주택이 상당히 침수되었고, 이렇게 침수가 된 과정은 시민들이 만약에 1277억이라는 금액으로 올해 집중투입이 됐다고, 이 사실을 알고 또 올해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민의 불편한 부분, 또 시민의 어려운 부분들을 행정에 기대고 행정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서 저희들 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아무튼 시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좋은 말씀이십니다. 국지성 호우 같은 건 예측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남원지역에 시간당 백십몇 ㎜ 온 말씀도 주셨는데,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을,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장 피해 염려가 되는 쪽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 고태순 이거를 대대적으로 재검토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농경지 침수예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농경지만이 아니고 주택이라든가 도로 침수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에도 안전한 예방이 최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서귀포시의 수장으로서 서귀포시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윤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시장님과 수감부서 외 관계 공무원은 감사장에서 퇴실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윤경 시장님과 오늘 수감부서 외의 관계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회의장 정리)
자리 정돈을 빨리해 주십시오.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자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 신뢰받는 위생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노후가 안정되고 장애인이 편안한 복지환경, 양성평등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신뢰받는 식품위생환경 조성에 힘써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보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20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과 복지위생국 소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1쪽부터 39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강화입니다.
협의체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지역사회의 소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 중심 사례관리 수행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상황 해소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신규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의료비 보장성 확대 및 사례관리, 근로 빈곤층 자립 지원 및 탈빈곤 촉진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25쪽, 신속 정확 공정한 통합조사로 공감복지 실현과 복지급여 적정성 확립을 위한 투명한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와 연중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 중지 예정자에게는 적극적 권리 구제 및 타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6쪽,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조기기반 구축입니다.
금년 5월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0월 17일 선도사업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 다양한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전문적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강화, 어르신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촘촘한 노인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검소하고 품위 있는 장묘문화 확산 및 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모공원 공설봉안당 증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선진 장사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이 준공되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쪽, 장애인 재활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노숙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 11월 중에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개소하여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성과 지역의 힘으로 행복한 사회문화 조성입니다.
홈치 만들어가는 여성단체 시범사업 등 민·관·지역 협력을 통한 여성 특화사업 활성화, 생활 속 성평등 인식 제고로 양성평등한 지역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 여성이 안전한, 행복이 보장되는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통합상담소 운영 등 4개 분야를 추진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추가 양성,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공립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 4개 분야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안심 보육환경 구축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 청소년 건전성장과 미래의 꿈을 찾는 기반 마련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쾌적한 환경조성,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및 문화복지 확대 등 3개 분야를 지원하였으며, 시 청소년문화의 집 임시청사 이전, 운영으로 청소년 복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 강화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의 건전 성장지원, 안전한 아동복지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를 추진하였으며, 남원공립지역아동센터 개원 등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품격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입니다.
1363개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위생지도점검과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등을 통해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식중독 예방 총력 대응 및 안전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시기별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통해 식중독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외식환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생산에서 소비까지 신뢰받는 식품안전망 구축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계절별, 테마별 기획점검 실시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점검 및 감시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식품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116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은 완결하였으며, 나머지 8건은 조속한 시일 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안전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부터 50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51쪽부터 60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긴밀한 민관 협업구축으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안전문화캠페인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과 안전취약계층 안전점검서비스 실시로 안전한 서귀포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재난대비 훈련 강화로 상시 재난대응 체계구축입니다.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에 의한 반복훈련 실시로 효율성 있는 현장대응체계를 높여 나가고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 한파에도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난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 및 자율방재단 등 민관 협업체계 구체화를 통하여 신속한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총 42개 지구에 366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681억 원을 투입하여 28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9개 지구는 추진 중이고, 5개 지구는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총 4개 지구에 29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4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2개 지구는 추진 중이고 1개 지구는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1999년부터 2026년까지 34개 지방하천에 60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지방하천 293㎞ 중 188.5㎞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5개 지구에 96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우수 저류지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6개소에 6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올해 2개 지구에 107억 원을 투입하여 1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1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2030년까지 47개 소하천 25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올해 5개 지구에 7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 장비 추가확보 등 민방위 환경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민방위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시 산하 사업장 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팀 신설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방문점검,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116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이며, 그중 4건은 완결되었으며,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처리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은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를 넘어 범죄예방에 이르기까지 사회 다방면으로 우리 사회에 밀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는 안전은 예방이 최고이자 최우선이라는 사명감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예, 박순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부·서부보건소는 자료로 갈음하고, 서귀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발전 및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 건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시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일반현황부터 16쪽, 보건소 주요 기능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시민이 신뢰하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지역의료 강화 TF팀을 신설하여 4월에는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이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비 18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귀포지역의 건강형평성 확보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문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 중문보건지소는 청사건물이 노후되고 이용공간이 협소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이 초래되어 구 중문동 주민센터 부지 내에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 중이며, 12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강정 통합건강 시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강정보건지소가 개소함에 따라 기본진료 외에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장을 선정하고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및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걱정 뚝! 안전 짱! 감염병 안심 유치원 만들기입니다.
맞벌이 양육가정 증가로 수두 등 자가격리 치료대상 감염병 발생 시 아동돌봄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3개소를 선정해서 월별 유행예측 감염병 사전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흡연 NO! 치아 건강 YES! 프로젝트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및 중점등록 관리, 금연구역 이행실태 지도·점검,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에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사업, 구강건강 홍보 캠페인 및 이동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평생 건강을 위한 첫걸음!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임산부 대상 영양제 지원 및 부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 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대상자에 맞는 임신·출산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친화 분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엄마와 아기의 행복공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입니다. 출산 장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과 산후조리원 이용 시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 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남지역 산후조리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감염병 없는 도시, 건강한 서귀포시 조성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소독, 질병정보 모니터기관 운영, 적기 예방 접종, 감염병 병원체 검사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건강으로 행복심기’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 예방 관리 교육,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행복한 기억 찾기’ 치매 통합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치매 예방 및 상담, 조기 진단, 치료관리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도 전년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등 치매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4쪽, 마음의 다독임 생명의 큰울림 정신 건강 사업입니다. 정신 중독 질환자 등록 관리 및 사례관리, 주간 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등 예방치료 및 재활 관리로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자살 예방 환경 구축에 힘써 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부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 건수 11건 중 완결 4건, 추진 중 6건, 추진불가 1건으로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고인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저는 오늘 복지위생국과 관련해서 질의가 3개인데요, 다 장애인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연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는 이걸 제대로 좀 마련하고 앞으로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만 국장님과 논의하면서 제도 마련차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2017년, 2018년도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자……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참, ‘무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좀 껄끄러워서 이 말을 못 쓰는데, 의사 무능력자와 관련해서 급여 관리가 소홀하다 해서 2018년에 58명, 2017년에 13명,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왜 지적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관리가 안 된 거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
●김경미 위원 의사 무능력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의사 무능력자.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 확인서를 징구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45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급여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계 존·비속이 관리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직접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이게 의사 무능력자……. 그냥 약자로 미약자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미약자들에게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본인이 급여를, 통장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제3자가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관리자는 후견인도 있고 직계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미약자들의 급여 관리가 안 되면 어떤 부분에 다른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서, 여기 보면 그래서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반기별로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이 반기별로, 급여 관리자가 있는 사람은 안 하더라도 급여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분은 없어야 되고, 급여 관리자로 누군가는 꼭 지정을 해야 되고 급여 관리자도 반기별로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된다.
실례로, 제가 왜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서귀포 지역입니다. 서귀포지역의 민원이, 할머니가 매일 수급을 받는데 돈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 동네 분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장을 할 때는 할머니가 직접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랑 제보하신 분이 가서 통장 인출을 다 해 보니 돈 들어오면 바로 그날 돈이 빠져나가요. 이게 누군지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2018년에 58명이고 2017년에 13명인데 이분들 급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과중이 있고 그러지만,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반기별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급여 관리자가 다 지정이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관리자가 다 지정되는 게 1순위고요.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반기별로 나가봐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2018년에 경기도도 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제가 살짝 얘기해 보면 행정상 4건 주의를 주고요. 12건은 시정조치 하고 7건은 고발조치 하고 15명은 훈계했는데, 1억 744만 원이 환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제주도도,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런 제보를 받은 한 사람으로서 이게 또 감사위원회에 연속으로 2017, 2018년 지적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가, 국장님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전수조사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팀 담당하시는 분들, 어떤 부분에 상당히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당신이 통장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한번 소통 좀 해 보시고,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자격 정지를, 등록을 했는데 자격 정지가 되었다면 어떤 때에 자격 정지가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자격 정지는 사망했을 때라든가 이런 때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사망했을 시에 자격 정지가 되면, 우리가 복지카드라고 하죠? 등록증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망을 했지만 본인이 사망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에 계시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한 거거든요.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혼자 살거나 또는 가족이랑 살아도 본인이 사망했을 시에 가족이 미처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게끔 행정이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감사 결과에 보면 2017, 2018 연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게 짧게는 69일, 길게는 953일까지 반납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되느냐 하면 이분들은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가족들이 갑자기 뭔가 이익을 갖게 된, 장애를 이용해서 수급을 가지게 되는, 주변에서 입방아를 찧을 수 있는 여건을 행정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을 반납하라면 반납하지만 사망 시에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미처……. 또 이것을 반납해야 될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돼서 이 얘기가 올라오면서 뭘 했느냐 하면, 감사위원회의 내용이 “부당 이익을 받게”, “부당 수급을 받게”, 이 내용들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가족이 어떤 부분에 장애를 가진 가족과 더불어 살다가 돌아가셔 가지고 그걸 반납해야 되는 걸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또 행정의 안내도 너무 늦었고, 그런데 부당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동네에서 낙인을 찍는 것은 행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상 반납할 수 있도록 찾아 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연속 지적받는다는 데에 고민을 하십시오. 2017년, 2018년 연속 지적받는 게 장애 재판정 시기와 관련한 겁니다. 제주시에서도 고현수 위원이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서귀포는 2017년, 2018년 연속으로 되어 있고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 재판정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죄송합니다. 금액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부모님하고 대화하면서 25만 원이나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봐도 장애인데 다시 장애 재판정을 하면서 25만 원이 들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몇 번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재판정 시기 아닙니까?” 부모가 연락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행정이, 내 재판정 시기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판정을 받아야 그 서비스를 이어가기 때문에, 활동 지원 서비스도 그렇고 다 재판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2017년, 2018년 연속적으로 안내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최장 281일까지 재판정 기한을 초과했다. 그런데 이 재판정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이익,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연속적으로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장애와 관련해서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큰 겁니다.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본인도 모르게 돈이 들어와서 부정수급으로 낙인이 되고. 가족이. 이런 것들은 행정이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그 가족한테 너무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국장님, 이 세 가지, 2017년부터 2018년 연속적으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2019년도 올해도 얼마 안 남아서 또 다른 지적이 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한번 이거와 관련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재판정 시기 안내 281일 지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 송구스럽게, 그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재판정 시기 통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3개월 전에 재판정 통보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장애인 등록 시스템상 현황 게시판에 등록하게 되면, 저도 어저께 확인을 해 봤는데, 보니까 시스템상에 1일 현황이 다 나와 가지고 어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확인하는 절차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장애 재판정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장애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미약자, 축약으로 해서 미약자 같은 경우도 관리자를 지정하시고, 관리자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가서 꼼꼼하게 챙겨서, 그 급여를 그분이 쓰라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그분이 못 쓰는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특히 복지 업무가 과중한 거 이해가 되고요. 현장에 있을 때 그와 더불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재판정 시기 안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주시 행감 때 같은 지적을 했는데 제주시는 서귀포보다 재판정 시기 안내를 더 늦게 했어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3개월 전에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개월이 더 있는데, 이게 독촉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재판정 시기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을 받아야 될 분이 연락이 없으면 1개월을 더 줘요. 총 4개월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4개월이라는 기간이 사실 넉넉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장애인과, 다른 부서도 다 격무를 하고 계시지만 노인장애인과의 경우에 인력의 문제, 인력이 좀 모자람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지점이라고 봐요. 국장님,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악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정 시기가 이를테면 3년 정도 해서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내지 않고 재판정이 1년, 2년 정도에 있다면 당시에 판정받을 때는 중증이었지만 3년 후에는 경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어떤 특정인에게 추가 지원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이건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피해를 볼 소지가 더 크다라는 점을 명심해서 감사위에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행위는 아까 김경미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는, 향후에는 없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혹시 하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배치가 되더라도 이거는 살펴봅니다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고현수 위원 천미천 있지 않습니까? 이 천미천이 최종적으로 성읍민속마을을 지나서 표선면 하천리 바다 쪽으로 빠지는 게 천미천입니다.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천미천이 우수 저류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원래는, 당초 계획에는, 하천기본계획상에는 19만 톤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9만 톤이 맞죠? 애초 계획은요. 하천기본계획 할 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게 32만 톤으로 확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기간이 ’18년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확충된 이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자료 찾아봄)
●고현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저 1분 더 주십시오.
(장내 웃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해 가지고 규모가 19만 3000톤에서 32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늘어났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고현수 위원 하천기본계획에는 19만 톤이었다가 현재 32만 톤으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라는 질의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당초에는 하류에 있었던 것을 상류로 해서 하류를 보강하기 위해서…….
●고현수 위원 상류에 있던 걸 하류로요, 아니면 하류에 있었던 것을 상류로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상류에 있던 것을 하류로.
●고현수 위원 상류에 있던 것을 하류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우수 저류지의 위치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변경하다 보니까.
●고현수 위원 변경한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마을 혹은 도심지 쪽으로 가깝게 빼서, 그렇게 해야 향후에 홍수나 비 피해를 방어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32만 톤으로 되었고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32만 톤으로 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하셨죠? 우수 저류지 사업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승인 다 되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승인 다 돼서 지금 시공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진 단계는 어디까지 간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보상 중입니다.
●고현수 위원 토지 보상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보상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용량을 크게 한 이유는 제가 납득이 되었고요.
제가 천미천을 국가하천 지정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작년 임시회 도정질문 때 지사님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
●고현수 위원 모르시는 걸로 하고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때 당시에는 서귀포에 안 계셨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때 모니터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라는 얘기도 포함된 건데요. 제가 천미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다,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제주도에서. 국가하천이 되기 위해서 예전에 남제주군일 때부터 정부 측에 건의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2009년과 2016년에, 특히 2009년에는 그 이유가, 태풍 ‘나리’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때 해서 2009년에도 했고 2016년에도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승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미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것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한용식입니다.
천미천은 남제주군 때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려고 했는데, 그 원인이 「하천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하천으로 하려면 유역 면적이 200만 ㎢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미천 유역 면적은 126만 ㎢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전 남제주군부터 해서 도까지 계속했는데 시행령 개정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200㎢ 이상일 경우 또는 그 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을 경우, 둘 중 하나가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이 그 유역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천 유역에. 그게 성읍리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남제주군 있을 때 문화재 지구, 성읍민속마을 피해서, 다른 직강 하천으로 피해서 한 상태에서 성읍민속마을하고는,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많은 물이 부담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천미천의 우수 저류지 사업은 성읍리 지역을 피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우수 저류지 사업은 위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더 위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예.
●고현수 위원 우수 저류지 사업은 우수 저류지 사업 그대로고. 천미천의 국가하천 지정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예.
●고현수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문화재와 관련 없이, 성읍민속마을과 관련 없이 그게 법령에서 요구하는 2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200만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200만. 그거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시행령에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예. 시행령에 되어 있어서 시행령 개정을 해 보려고 그 당시부터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지금 「하천법」 개정 가능성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그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토부에서 홍수 피해 이력 그리고 규모 등 해서 좀 확대해서 완화시킨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있습니다. 제가 작년 도정질문 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시켰어요. 국토부에서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걸 좀 깊게 살펴보시고 해 주시라고 지사님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말씀을, 아래 단위로는 드리지 않은 모양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이해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살펴보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어쨌든 모든 하천의 관리와 그에 따르는 피해 관련한 예산들, 재정이 전부 국가에서 100%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한용식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런 지점을 명심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의 용역 ― 설계 용역 등을 포함해서요 ― 할 때 제주도 내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현실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없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이와 유사한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등록 업체는 몇 개쯤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주도에는…….
●고현수 위원 10개 내외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0개 내외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10개 내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도내에 엔지니어링 회사가 10개 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계획까지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은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건 별개예요, 별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유사성은 있다 이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아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지역 사회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특정 회사, 용역기관은 제가 얘기 안 드리겠고요. 나폴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그리고 신흥1 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설계용역을 했네요. 이 관련된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확보가 안 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게 잘못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제주시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니까 한 9개…….
●고현수 위원 살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9개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중에 불행 중 다행으로 메이저 회사 같은 데는 면허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건 2억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래서 제주도 우리가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1개 지구만 지금 면허가 없는 데다 계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요거에 대해서…….
●고현수 위원 2개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2개인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급경사지는, 나폴리 지구는 아닙니다. 한 군데만 지금 안 됐는데…….
●고현수 위원 아니요, 거기도 맞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가 지금 파악했던 데는…….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한 개든 두 개든. 그런데 개선책 마련하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발주 시 공고 조건에 이런 내용을 놔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 경제에 보탬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회사로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위법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위법을 가장 위법하지 않은 범위의 방식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저 1분 더, 맞죠?
●위원장 고태순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러면 박순흡 국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풍수해보험 가입이 저조하다 저조하다는 얘기, 해마다 나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2006년도에 만들어진 보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도의회에 스태프로 있었던 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단골 질의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원해 드렸던. 이 풍수해보험 가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5 대 5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입률이나 실적이나 매우 저조한데, 특히 이게 농업재해보험과 살펴보았을 때 농민들 입장일 때는 농업재해보험이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반면에 풍수해보험은 메리트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예산도 보니까 4억 5000을 잡았다가 추경 때 3억 3000을 삭감해서 1억 2000으로 재조정했더라고요, 보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시는 이런 걸 예측해서 미리 2017년, 2018년 전부 1억 2000으로 조정했던데, 관련해서 짧게 설명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따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나 자율방재단 쪽으로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하우스 관계입니다. 하우스 관계가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거는 농가부담이 약 15%밖에 안 되지만 우리 풍수해보험은 약 45% 정도가 돼 가지고, 혜택은 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계도 이거에 맞게끔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다 유사합니까? 이렇게 저조한 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반적으로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수해보험이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유지되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주택하고 소상공인 관계가 있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소상공인은 지금 만들어진 게 1∼2년밖에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주택보험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주택에서 침수 시에는 이 풍수해보험에 의한 지원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고현수 위원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오후에 필요하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서귀포보건소와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으로 해서 182억 예산이 확보돼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그것도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9년도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부문 우수기관 선정, 이것 이번 10월 18일 날 선정이 됐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전략부문 우수기관 표창도 받으셨네요. 2019년 생물테러 대응 종합평가 장비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동부보건소는 2018년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15일 날짜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분 최우수 기관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부보건소는 2019년 제11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최우수 기관상 올해 4월 16일 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너무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상까지 다 쓸었네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서귀포가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칭찬받을 일들이 많아서 서귀포 행감을 하면서 느낌이 참 따뜻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고인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도와 제주시에 행감을 마치면서 사실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마 대충은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한 번씩 우리 서귀포와 관련된 부분들을 짚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이직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위탁되고 난 이후의 직원들 인력채용 현황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제대로 직원현황이 잡혀 있는 시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직률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우리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도에서 분관으로 해서 하다가 우리 서귀포시 지회로 왔는데 올해부터 사무위임 돼서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 직원들이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해서 어려워서 이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영진 위원 서귀포가 다른 제주시보다도 훨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이나 또는 노인학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저는 제대로 운영하길 바라서 사실 여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직률이 많다는 건 과연 업무의 과중 때문에 이런 건지, 그러면 업무가 과중되었다면 타 시도나 제주시에 비교해서 업무가 많다면 그거에 따른 대책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금 저희가 한 6명이, 전체 인원이 8명 정도 되는데 지금 6명 있고 2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 채용이 돼서 11월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학대 어르신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어쩌면 24시간 사실 대기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결원될 때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6명이, 민간위탁사업의 기관으로서 기본 채용인원 6명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사실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많은 업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원이 다 채워져서 그래도 앞으로는 잘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들여다보면 그 채워진 정원들이 다 정규직이 아니고 어쨌든 수습직 직원들을 채용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수습직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거기의 운영규정에 보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3개월 정도는 수습을 하고 수습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습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부터 2명의 수습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2019년 8월 1일 자로 입사한 직원들 2명, 그리고 8월 19일 입사한 직원이 모두 3개월에 걸쳐서 지금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습이 없는 게 아니고 현재 수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으로 채용한다 하면 사실 수습으로 채용된 인력이 과연 일을 얼마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남아 있는 3명의 인력까지도 과중된 업무로, 제대로 된 근무환경이 안 되다 보니 이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규정이라는 건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봐지거든요. 만약에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런 현실에 목도하고 있다면 이 운영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2020년에 인력을 8명 정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채용도 어렵지만 실제로 8명이 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이런 반복적인 이직률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표에 보시더라도 2018년 7월부터 7월까지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인력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인건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 부분은 나중에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전부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그리고 상당히 지도·감독하기가 버거울 거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결국 민간위탁 사업들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직접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보니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서비스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지도·감독권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어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비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류가 많은데요. 근로계약서에서부터 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서류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 중에,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60시간 이상 근무자들에게 지급되다 보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자동가입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제대로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변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피부양자로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불법 보조금 수령으로 인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3배 이상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어쩌면 행정에서 제대로 안내하고, 그리고 제대로 서류를 점검하는 이런 절차가 결국은 우리 도민을 보호하는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서류관리나 이런 것들은 구비서류를 점검하는 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 부분은 업체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업체가 57개소가 있는데 57개소를 저희가 전부 점검하다 보니까 1개소에 대해서 건강보험신청서를 안 받은, 확인을 못 한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음부터는 확인을 잘해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굉장히 서류가 많아서 사실은 점검자가 얼마나 힘들 건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업체가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에서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서 또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환수금이 발생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류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5년째 2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도 같이해 주시고, 그리고 범위도 다양하게 더 넓힐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노인세대로 진입되는 많은 근로자들이 좀 더 활발한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의 삶을, 시작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사실은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미통과도 하나 있고 그리고 D등급도 또 하나가 발생됐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거는 2018년도…….
●한영진 위원 예, ’18년도 결과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3년에 한 번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2018년도에 미통과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D등급 받은 것도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단에서 또 컨설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한 10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B등급 받아 가지고, A등급과 B등급 받아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올해 것을 유념해서 봤는데 올해는 다행히 D등급과 미통과가 없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중지도를 해 주시는 거라고 봐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왜냐하면 점검해서 지금 미통과한 부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적사항을 보면 연간 사업 대비 프로그램은 목표가 미달성된다거나 또는 회계분야가 미흡하다거나 종사자 의무교육시간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하게 현장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협조해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채용된 읍·면·동이 7개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41% 정도 되는데요. 우리 법으로 규정하면서까지 장애인 일자리를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공공에서 먼저 좀 만들자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50%대까지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어쩌면 행정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진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고요. 우리 공공이 먼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빨리 채용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위 채용돼서 오랫동안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읍·면·동에는 근평할 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봐 주는 것도 이 일자리 사업을 좀 더 확대하거나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그전에 행정도우미로 일했던 분들이 다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부 동에 행정도우미가 배치돼 있는데 17개 읍·면·동 중에 지금 배치 안 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1개 동 외에는 모두 다 배치돼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행정도우미가 배치됐든 공무직이 배치됐든 해서…….
●한영진 위원 그런데 공무직으로 변환되고 나면 결국은 행정도우미에 대한 인력을 또다시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계속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위원장 고태순 아니요.
●한영진 위원 예.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예, 오영희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인원충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했는데 7명이 충원됐다고 하는데, 이 7명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지금 7명 추가로 보건소에 배정이 돼서 근무하고 있고, 아니 지금 할 예정입니다 하니까…….
●오영희 위원 아니, 아까 시장님이 7명이 충원돼서 지금 10월부터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동부·서부에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지금 총 배치된 인원은 4명, 서귀포보건소 2명…….
●오영희 위원 근무지가 어딥니까? 이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 2명, 서귀포 동부보건소 1명, 서부보건소 1명이 돼 있고 지금 3명은 교육 중에 있어서…….
●오영희 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할 예정입니까? 담당업무가 뭐를 맡아서, 이분들의 담당업무가 보건소 뭐로 교육 중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
●오영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원된 인력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읍·면·동에 배치할 예정으로 충원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그거는 별도 8명으로…….
●오영희 위원 그건 별도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8명이 지금 서귀포보건소 3명, 동부·서부보건소에 각 2명씩 커뮤니티케어, 읍·면·동에…….
●오영희 위원 보건소 직원으로 이렇게 된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지금 정원은 보건소 인력으로 잡혀 있고…….
●오영희 위원 인력으로 하고 읍·면·동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근무는 읍·면·동에 배치…….
●오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다 거의 충원이 됐네요? 부족하진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정원상으로는.
●오영희 위원 정원상으로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오영희 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올라왔는데 이것 부족하지 않고 정원이 다 돼 있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도 알기가 쉽고 할 것 같은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저희가 자료 제출한 시점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오영희 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7명이 더 추가되고 읍·면·동에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 추가로 8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커뮤니티케어…….
●오영희 위원 그거는 소장님, 나중에 차후 총…….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알아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연재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정비 사업도 예전보다 좀 많아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고…….
●오영희 위원 자료 536페이지. 536페이지 정비현황을 보면, 총 42개 지구 중 완료가 28개소, 지금 추진 중인 게 9개소, 그다음 향후 5개소로 되어 있고, 지금 5개 완료 지구인 경우에는 몇 년 정도 이후에 지구가 해제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사업이 완료되면 한 2년 정도 되면…….
●오영희 위원 2년 정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구 해제 이후에 침수 또는 붕괴위험 재발생할 곳도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 해제하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향후 정비 개소 5군데를 보면 그중에 산방산 지구인 경우 올해 완료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으로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산방산 지구에 보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당초 사업을 완료했는데 교차로 관계에서 화순하고 조각공원으로 빠지는 데가 관광객들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어디로 들어갈지 그 교차로가 잘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쪽을 좀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언론에서도 보니까 지금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그때 왜 도로 쪽하고 협의를 안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사업하고 있나,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좀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산방산 지구 사업할 때 충분히 주민의견도 그때 보니까 2회 하고, 전문가 의견, 또 문화재청 협의를 충분히 해서 높이 같은 거나 아니면 낙석방지에 따른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해 가지고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마을회하고도 다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노선 결정이나 이런 건 다 한 상황입니다.
●오영희 위원 저도 그 현장에 다녀왔고 서귀포시에는, 최근에 제주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산 당산봉 급경사지 이런 부분 정비 사업에 따라 가지고 많은 의혹이 있어서 지금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이런 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 그다음 주민설명회 등 많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이거를 예산 받아서 한 사업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사업으로 우리가 했고 이 사업이 완료돼서 올해…….
●오영희 위원 올해 거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우수사례 발표해 가지고 올해 3억을, 우수를 받아서 3억을 다시 받은 겁니다.
●오영희 위원 올해 우수 사업 선정을 해서 3억을 받아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받아왔습니다.
●오영희 위원 거기에 혹시 인근 주민들이나 걸어다니는 분들이,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사실상 그때 당시, 우리가 2014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2014년 12월부터, 그러니까 2015년도에 주로 했는데 그때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랬을 때는 가로등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막상 오픈해 보니까 거기가 또 도로가 높고 하면 걸어 다니는 데, 밤에 이런 때 경치가 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 사업을 같이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못 한 거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 인도도 곁들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한쪽 면에는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오영희 위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하고 잘 협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도 두 번 이렇게 다시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렇게 할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 복지위생국장님, 여성 단체는 어느 부서에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여성국장 고인자입니다.
●오영희 위원 보니까 여성 단체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서귀포시에는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단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금 저희가 하는 건 한 10개 정도.
●오영희 위원 10개 정도. 일반 단체까지 해 보면 거의 20여 군데가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오영희 위원 20여 군데 되는 단체들이 서귀포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서 봉사활동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활동한 지원 예산들을 보니까 이중으로 겹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다문화, 취약계층, 독거노인, 아동폭력, 장애인, 시각장애인, 다른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단체들이 고유의 성격을 띠어서 거기에 맞는 일들을, 앞으로 방향을 틀어서 고유의 성격에 맞게끔 활동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라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물론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단체별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노란발자국’ 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해서 민관 협력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에 맞는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여성대학이라든가 각각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또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인자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2017년에 서귀포시에서 장년층 고독사 사례가 몇 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2017년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17년도는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4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장년층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시 장년층 1인 가구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장년층 1인 가구로 해서 금년도에 발굴한 것은 51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게 아니고, 장년층 전체 서귀포시 인원이 8월 말 현재까지 몇 명인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8월 말 현재 1만 2100여 명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도 전체가 3만 3551명이고예.
서귀포시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장년층 1인 가구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자료 찾아 봄)
●위원장 고태순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조사 결과 상반기는 1969명이고 장년층 1인 가구는 514명.
●위원장 고태순 아니요. 그게 아니고,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장년층 1인 가구를 분류해서 조사한 내역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가 장년층 1인 가구 중에 고위험군, 저위험군 합쳐 가지고 4051명 정도 이렇게…….
●위원장 고태순 고위험군이 227가구이고 저위험군이 612가구이고 일반군이 3212가구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위원장 고태순 고위험군, 저위험군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대상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건강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이렇게 해서 안부 확인도 하고 건강음료를 제공하고 있고,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해서 ‘이웃사촌맺기’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군에 대해서는 안부 확인, 문자 제공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고 각 읍·면·동별로 ‘삼촌맺기’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발굴들을 하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군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정책은 모든 대상들에게 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됩니다. 올해 서귀포시에서 행정안전부 2019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에 장년층 1인 가구 행복설계 혼디거념 사업, 이게 선정되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목도 길어서 읽기도 좀 그렇습니다.
(웃음)
장년층 지원을 위해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선정된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것도 정말 칭찬할 만한 거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행안부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정책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 사례라든가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장년층 1인 가구를,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장년층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것은 칭찬하려고 물어본 겁니다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다음에는 추모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 추모공원은 언제 개원하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2006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2006년도에 개원했는데 개원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렸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2006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위원장 고태순 개원하기 전에 추진 계획이라든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개원은 2006년에 했지만 2002년부터 건립 계획을 해서 2004년 11월 29일 날 공사 착공해서 2006년도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추모공원에 승강기가 없어서 2층 안치단인 경우에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같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2층에 올라가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예 2층에 올라가는 게 차단이 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당시에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 승강기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층이라서 안 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아마 2006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못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불편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해서, 또 그 밑에 분향소 들어가는 데 장애인들이 들어가기가 좀 불편한 문턱 같은 게 있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년에 1억 8000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환경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2층의 내부 면적이 상당히 좁아서, 승강기를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까? 계단도 좁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밖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외부로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위원장 고태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층의 분향소인 경우에는 단차가 너무너무 심해서, 장애인들 휠체어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단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사로로 잘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내년에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인원 증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이 신청해서 많이 떨어지네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 부분은 공시지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즘은 전산화가 체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소득이 감출 수 없게 전부 노출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사회적으로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공시지가도, 국장님 말대로 공시지가도 적용되고 또 전산화도 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신청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권리 구제, 생활보장안전위원회 심의를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진 부분들은 많이 구제를 해 나가고 있고, 구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난해에 도에도 많이 그런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에는 특히 공시지가도 높아서 탈락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생활 신청자 중에서 탈락된 분들은 사유가 다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손이 못 미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신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2017년도에도 1500여 명이 탈락됐고 2018년도에 1935명이 탈락되었고 또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58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탈락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던 분들이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이것은 잘해서, 이분들에게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또 보니까, 2019년 5월 27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비서실로 제기된 민원들이 한 4만여 건 됩니다. 이분들이 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특히 생활고충으로 인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관리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신청에서 탈락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많이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이고요. 저는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8월에 양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주 역할은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공무직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 관련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공무직의 안전……. 잘 못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팀이…….
●김경미 위원 예. 산업안전보건팀의 역할. 무슨 일을 하실 거냐. 지금 8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역할은 주가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산업안전관리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무직들이나 이런 분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것을 주로 관리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조직에 팀이 하나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없었던 팀이 생긴다는 것은. 그런데 국장님이, 산업안전보건팀을 정확하게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국장님이 약간, 제가 볼 때는 두루뭉술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서귀포시는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할 때 여기가 사업장이 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의 근로자는 어디가 근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위가 어디까지가 범위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까지.
●김경미 위원 아까 국장님은 기간제 근로자는 안 나오고요, 공무직만 계속 말씀하셨어요. 공무직의 안전, 공무직……. 그걸 하다가 제가 두 번째 질의 하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나온 거거든요. 2019년 10월 13일 언론보도에 보면 “서귀포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계획 운영”에서 여기는 “산하 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포함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왜 공무직만 포함을 하셨습니까? 지금 모든 대상이, 안전과 관련한 교육이 공무직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국장님이 산업안전보건팀이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것을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당장 해야 될 것은, 교육을 할 것은 제일 많이 종사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그쪽을 교육하고 점차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되게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 공무직이라고 그러고 언론에도 공무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공무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60페이지 보시면 보건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해서 관리책임자하고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관리책임자는 10월 달에, 이번 달 안에 채용할 것으로 해서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채용공고가 나갔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지금…….
●김경미 위원 아, 합격자를 했는데 신원조회 들어가셨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더라도 안전관리책임자하고 관리감독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도 보면 다양한 분야의 안전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보건, 환경 정비, 상하수도 등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서귀포는 안전과 관련해서 어느 특수분야에 더 중점을 두셨는지,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안전, 각 분야의 안전을 전부 책임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각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안전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시는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선적으로 이게 새로운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폐기물 수집·운반 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하면서 나중에 문제점 같은 것들을 보완하면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폐기물 운반부터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쪽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걸 꼼꼼하게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에 남원읍 하수 중계펌프장 공무원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공사장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안전보건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확고한 계획들이라든가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폐기물 운반과 관련한 거 일차로 하고 그다음부터 점차 확대하신다라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안전관리책임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얘기해서 맞춤형 교육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표, 교통, 기타 현장에 대한 교육도 하고 상하수도 분야에도 교육을 하고 보건 쪽에도 교육을 하고 시설, 환경정비 쪽에도…….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 보건, 이런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관리책임자가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느냐는 거죠. 아우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한 분만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면서 아까 얘기한 상하수도나 보건, 시설관리, 환경 그쪽에는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하든가 아니면 우리 인사부서와 협의하면서 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를 더 채용해야 될 여건이 되면 더 채용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조직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면서 해야지 한 번에 다 하지는 못 할 것 같아 가지고…….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8개 유형별이라고 그랬거든요. 8개 유형별은 그래도, 페이퍼에 작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8개 유형은 서귀포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를 우선순위로 하시겠다고 해서, 이 8개 유형은 국장님, 어느 어느 유형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자료 찾아 봄)
●김경미 위원 질의보다 자료 찾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8개 유형이 매표…….
●김경미 위원 8개 유형별 300명…….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매표, 교통하고 기타 현장하고 상하수도, 보건, 시설, 관리, 환경정비, 그게 8개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환경 정비 쪽에,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에는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면서 하지만 그 외에 또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10월 달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어쨌든 신설 팀이 하나 생겼으니, 산업안전보건팀이 신설되었으니 이거와 관련해서 ‘뭘 해 보고 시작하자.’ 이거보다 촘촘한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작년에 좀 아픈 사건도 있고 하니까 공단이나 안전협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공무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우리가 발주했을 때 발주한 사업장도 대상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발주한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근로공단인가…….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팀이 신설되었으니 제안은 발주하고 보조금까지도 어떤 부분에 우리가 교육은 해야 되지 않나,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역할까지도 산업안전보건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올 초에 서귀포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현장소장님들을 다 모셔 가지고 안전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팀에서 그런 것도 업무를 확대해 가고. 또 이게 신생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잡아 가야 될지 몰라 가지고 올 8월 달에 해 가지고 9월 달에 서울시하고 세종시가 산업안전보건팀 체계가 잘되어 가지고 두 군데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기간이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도 신설한 팀이기 때문에 오늘 꼭 질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설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 부분에 안전 부분을 우리가 강화해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책임을 가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그리고 우리가 발주하는, 그리고 보조금까지도 서귀포가 책임 있게끔 교육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들이 팀 하나 신설에 대한 의미가 가장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 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보건안전팀이 생겼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앞서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다시 한번 세세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 고마움의 말씀과 칭찬의 말은 작년에 제가 침수흔적도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정말 각을 세우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소통정책 자문을 통해서 침수흔적도와 관련한, 행감 이후에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여러 번 나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온 후에 한참 지나서 가면 어느 게 침수흔적이 남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침수와 관련한 태풍이 온 현장에 바로 가서 이렇게 조사도 해서 쭉 의뢰일부터 의뢰 필지수까지 제가 봤습니다. 행감이 이거다라는 걸 국장님이 보여 주셔서 어떤 부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이 아니고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인데 그 제도개선에 시민소통정책자문하고 국장님의 노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은 제가 일일이 생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 처리하고 불가피하게 못 한 거나 아니면 기간이 소요되는 것 말고는 즉시즉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관련해서 제가 제주시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혹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는 하천하고 소하천이 국·도비 매칭이 아닌, 균특이 아닌, 지방비 100%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떤 대비나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내년부터 균특사업으로 결정돼 가지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거에 대한 대책은 당장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하천정비 사업, 지금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 사업 했을 때 시급한 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해 가지고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그렇게 발 빠르게 대비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업무보고서 5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개요에 다른 업무보고랑 달리 특히 지방하천, 소하천은 사업기간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재해예방 계획이라든가 풍수해저감 계획이라든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5년 단위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균특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있지만 1999년부터 사업기간이 2026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소하천도 2001년부터 2030년, 30년 계획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너무 퉁으로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이걸 보고 과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적절한가. 그리고 추가 자료를 계속 요구해야 되니 앞으로, 우리가 연초에 또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차에 대한 계획이 꼼꼼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저도 이거 보면서 하는데 2019년도면, 1999년도부터 이렇게 한 거는 당초 지방하천이 그전부터 계속 있어 가지고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초 우리가 지방하천계획을 수립했을 땐 강우 강도 빈도를 20년 했다가, 또 좀 있다가 30년으로 바뀌고, 또 하면 50년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계획수립 했던 데 또 강우 강도가 바뀌면 다시 거기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99년부터 계속 끌고 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정비…….
●김경미 위원 이거는 어쨌든 너무 덩어리가 크고요. 그래도 우리가 변경된 부분이고 연차별 계획이 있으니 그렇게 보고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최근 것만이라도 이렇게 좀 잘라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주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과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의회와 소통하고 제출해서 보고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 이유 혹시 제주시 행감 할 때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가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점은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계획 수립이나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당해년도 사업이나 이런 거를 협의한다는 거는…….
●김경미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고 보고해 달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보고는…….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잘 안 들으셨구나. 국장님, 그건 왜냐하면 이제는 균특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비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도하고 협력을 하려면 의원이 알아서 도예산을 받아올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한 후에 제출해서 보고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퉁으로 오면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한 거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당해 연도, 연도별 투자계획 같은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 하나 남았는데요. 지역사회통합형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이거를 제가 보건소에 질의해야 되는지, 위생관리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지, 지금 어디로 질의를?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보건소입니다.
●김경미 위원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김경미 위원 오늘 오전에 시장님이 지역사회통합형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상당히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토부로부터 이거를 받아온 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서귀포 의료에 대한 부분을 서귀포의료원 얘기까지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 사업에, 총 182억 원의 사업이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 기대도 높으신 것 같았습니다. 잠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오늘 집행률을 받아봤고요. 올해 집행률, 이건 앞으로도 집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중간 집행률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이해 안 되는 게 2차 추경에 들어온 얘기입니다.
2차 추경에 소장님, 뭐뭐 신청하신지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지금 2회 추경에 지역사회통합형의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해서 공기관대행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하고, 사무관리비, 운영비 그리고 지역사회통합형의료안전망 구축 자본보조 해서 9억을 반영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2차 추경을 신청했다는 거는 지금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닙니까? 올해 이 예산이 추경까지,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그것도 2차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거의 이월이네요.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12월 지출예정이, 12월입니다. 12월 지출예정이 2억 5000인데, 결국은 5억에서 반만 나가는 거고 지금 현재 집행률은 0%라는 거잖아요. 0%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로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맞습니다.
쿠킹버스제작비 5억 원 당초에 예산 반영이 됐고, 지금 이게 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50% 집행하고 2억 5000 이월예산으로…….
●김경미 위원 원래 이게 지역사회통합형의료안전망 구축을 하려면 이 차량이 필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2회 추경에 들어온 게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2회 추경까지 오면 이 사업이 완성 있게 해서 다음에 이월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2억 5000이 이월될 판이지 않습니까? 12월에 반만, 50%만 집행되면. 이게 지금 지역사회통합형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그리고 공기관대행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어떤 부분에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기관으로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사업비가. 그리고 이 시설비 같은 경우도 2차 추경에 하면서도 거의 60% 이상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한 총…….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기대치가 큽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의료와 관련해서, 보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선두주자로 나가려는 시장님의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맞습니다. 이 사업선정이 6월 27일이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6월 달…….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시작되고, 또…….
●김경미 위원 소장님, 그래서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추경에 올라올 때 이게 과다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참고, 그 기간이 짧은데 2차 추경에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나. 어떤 부분에 이런 것들을 소장님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결국은, 그러면 국·도비 매칭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일단 이것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내년 이월예산으로 전부 이월이 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반납은 안 하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김경미 위원 예, 3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온 거를 과다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나중에 또 왜 이렇게 이월됐냐 이런 얘기가 나니 집행하기 전에 그리고 계획하기 전에 이걸 좀 체크하셔서 예산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점 전부 다 보완해서, 지금 제주대학교에 용역팀이 전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팀하고 같이 의논하고 검토하면서 철저하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지역사회통합형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기대가 크니 소장님이 서귀포 보건과 의료에, 어쨌든 의료안전망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복지위생국에 격려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3년, 4년 연속 받은 상들이 몇 개 있어요, 보니까. 그게 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우수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기관, 이게 4년, 3년 연속이고. 이번 4년 연속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인데요, 4년 연속이네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의 노력도 있지만 일선 주무관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에 주무관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에도 분명히 수범사례가 있을 건데, 있을 겁니다, 아마 분명하게. 아까 김경미 위원님도 현장대응을 재빠르게 하셔서 역시 국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다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안전국에도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제가 고인자 복지위생국장님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고현수 위원 답변을 명료하게만 해 주시면 길게 안 갈 수 있는데 가급적 협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와 관련된 질의입니니다.
외부추천이사제도를 실시하는 이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법인에서 내부적으로만 하는 것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이사를…….
●고현수 위원 투명성. 또 민주성. 개방을 통한 민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가져가고자 하는 것들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일부, 매우 일부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운영형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를 추천하는데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격은 도의 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 경우는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했어요. 기관에, 시설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그럴 경우에 특별한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걸 받아 안아야 되는 게 맞죠? 법령상.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결격사유 외에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격사유라 하면 아마 범죄를 포함한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기관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이사의 추천을 받지 않은 기관이 있어요. 혹시 내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제가 얘기드릴게요. 얘기하겠습니다. 모 시설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시설명을 얘기할게요. ‘제남’의 경우에, 제남 보육시설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사 1명과 보육교사 2명 해서 1명을 하는데, 원래 3배수니까, 추천했습니다. 2019년 올해에. 전원 선임 거부했습니다. 전원 선임 거부. 그래서 제가 스태프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선임을 거부할 만한 범법 혹은 결격사유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강제합니까? 그냥 법인에서 선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선임 거부한 대로 다시 추천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다시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이게 다시 추천해야 되는 게 맞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은요.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거부했을 경우에.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법인에서 추천을 하면 그분들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다시 이분으로 계속하라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에요. 사외이사에 리스트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리스트업이 있는데, 그 기관에 있는 직원보다 이를테면 커리어가 좀 모자라거나 적어도 10년 정도 돼서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황과 내용, 내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력풀이라면 그거는 좀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거부해야 될 명분과 충분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적잖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 부탁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체에 간담회라든가 교육이라든지 할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저희가 추천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특정해서 그 시설 얘기를 해서 거기서 잘못했다라고 규정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유를 받아안기가 불분명하다. 자격여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보고를 주십시오.
또 한 가지예요.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 명의 사외이사가 몇 개의 법인에, 최소 2개 이상의 이사로 겸직하는 경우들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보통의 경우는 2개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용납할 수 있는데 3개 이상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3개 이상도 있을 겁니다. 이건 인력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갖고 있는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풀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방을 통한 민주성, 투명성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시민의 참여가 분명하게 이뤄져야 됩니다.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서귀포에 있는 여러 가지 계층적 시민일 거예요. 계층이라고 하면 상공인들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의 NGO단체일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력풀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노력은 좀 모자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인력풀을 더 많이 해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거꾸로 시설에서는 사외이사 추천에 동의했는데 사외이사가 거기에 또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하나는요, 본인이 거기에 사외이사로 추천된 경우를 모르고 있는 경황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전 들어봤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시설에 사외이사로 추천돼 있던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분명히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번 기회에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련돼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앞으로는 개선책을 좀 가져서 특별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한은, 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만약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될 시에는 저는 시정명령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미이행 법인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이신 한영진 위원님이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연관된 질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분관 형태로 있다가 서귀포노인회에 민간위탁으로 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고용승계를 할 때 고용승계 되는 인력은 법인과 계약합니까, 아니면 거기 기관과 계약하는 겁니까? 근로계약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법인과 원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할 때는 기관과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서 처음으로 분관하다가 이런 서귀포시로 위임되면서 계약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 기관에다가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종사자의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수탁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고요. 이게 맞아요.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그것을 거기에 수탁하고 있는 수탁처의 부설기관이 근로계약을 하려면 근로계약에 대한 위임이 있어야 돼요, 법인 측에서. 그리고 법인 측에서 위임이 되더라도 그 법인의 대표와 기관장의 명의가 동시에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해야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렇지 않고 기관과의 계약을 했을 경우 향후에 사측과 개인 간에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책임성이 불명확해집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 측면을 유의해서,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맺는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관장은 거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고용승계에.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고용승계를 하면서, 관장님에 대해서 제가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관장님의 능력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뽑는 행위의 방식을 체크하려고 하는 건데 그 공고문에는 “관장은 제외한다.” 해 놓고 관장은 현재로 특별채용의 형태로 들어간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처음에 분관해서 할 때 관장님으로 하다 보니 그분이 아마 직원채용 공고를 할 때는 관장님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거기 외에요, 분명히 누락이라는 것은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관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공고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짧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하나만 더. 그러면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설 혹은 기관에 내가 이력서를 제출, 내가 공개채용에 응했을 경우에 자기가 냈던 제출서류 반환을 요구했을 경우에 반환됩니까, 안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일반적으로는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이 2017년인가 개정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외되어 있고 사업장의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가 50명 이상인가 이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2018년도, 2017년도 법이 개정돼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채용 공고문, 2018년 12월 거 보면 이게 참 당황스러운 게 제출서류에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거꾸로 채용서류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따름”, 이거는 반환한다는 예기예요. 앞에서는 반환 안 된다고 해 놓고 뒤에서는 또 반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응시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공고문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공모할 때는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이 이 법령에 의한 자기권리적 측면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물론 서귀포시뿐만이 아니라 제주시 다 마찬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채용공고를 할 때 차별적 요소들이나 아니면 문제가 될 요소는 없게 해야 될 성싶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위생국장님께서 답 주시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모범음식점 관련입니다.
이것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2016년도에 지정 141건, 취소 1건, 2017년도에는 148개가 지정되었고 취소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150개가 지정되고 14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만 취소됐어요. 1년마다 조사 들어갑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모범음식점은 매해마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모범음식소가 140여 개소에서 150여 개소가 되는데 여기서 이전하는 데는 없어요? 사업장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음식메뉴를 전혀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고현수 위원 다시 받아야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고현수 위원 직접 가서 확인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직접 가서 확인한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현재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총 지정은 150개다. 150개 중에 148개소는 취소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속 운영한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렇게 되고, 연마다 여기 가서 직접 확인한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10월 정도 되면 신청을 받아서…… 아,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는 심사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10월 달 되면 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뤄지는 거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모범음식점에서 그 시기가 되면 다시 또 지정을 요청하는 공적문서를 보내고 아니면, 공적문서라기보다 요구를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가 8월 달 되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내면 대상 업소에서는 신청을 하고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10월 달 되면 지정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지정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게 소형 찬기를 이용하고 있느냐, 개인별 접시를 이용하고 있느냐, 영업장의 위생 관리, 건물, 주방, 객석, 화장실 등을 본다고 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게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특히 남녀 화장실 반드시 구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 친구의 음식점도 아까 보였어요. 보니까. 그 음식점의 맛은 기깔나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에 장애인 못 갑니다. 못 가요. 휠체어 타고 접근 불가능합니다, 화장실에. 화장실만 못 갈 뿐입니까. 주 출입구가 접근 안 됩니다. 접근하려면 누군가가 업어 주든지 본인이 휠체어에서 내려서 다소의 걸음이 가능하다면 걸어서 들어갑니다.
나는 ‘모범의 모범이 뭘까?’라는 의심이 계속 듭니다. 모범이 뭘까. 음식을 먹고 싶어서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주 출입구에도 못 들어가고, 주 출입구에 들어간다고 쳐도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모범인가. 참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국장님, 의견 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도 사실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해 나갈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을 따르는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니더라도 배리어 프리, 혹은 배리어 프리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서, 이걸 담아서 제가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면 이것은 법령 위반입니까? 국에서 봤을 때는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상위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규제가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 규제를 푸는…….
●고현수 위원 접근 약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런 부분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고인자 복지위생국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한영진 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이 생각 외로 너무 많습니다. 물론 보니까 2017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2017년에는 거의 4억 가까이 되는데 2018년도에는 한 2억 정도더라고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잔액이 남는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동 수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질 순 있으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보면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이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 중에는 각 호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의 급식위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가능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결식아동들을 발굴해 낸다면 저는 이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급식 방법은 부식을 원할 경우에는 부식도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락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니까 부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은 꾸준하게 늘어 가는데 도시락 지원 아동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급식 만족도 모니터링을 쭉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조·석식 도시락 지원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체 아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셨더라고요.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전수조사 결과가 잘 반영이 되었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자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셨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대상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이런 부분을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개인의 선호도가 있는데 원하는 매뉴얼들을 반영해서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원방법에 대해서 사실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뭐냐 하면 도시락으로 배달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도는 도시락 배달과 부식 배달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한영진 위원 그거 외에도 편의점, 급식, 부식 배달, 그리고 급식카드 이용,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방법들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이 방법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일단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메뉴가 무엇인지,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 내용을 보면 지원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서 과연 배달이 잘되고 있느냐, 또는 신선한가, 또는 맛이 있는가, 유통 기간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자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물론 조사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조사표에 기타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가서 대상자하고 직접 상담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직접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참고를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지원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철저하게 한다면 다양하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잔액들이 충분히 필요한 아이들의 손길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이게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만 올해 또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완벽하게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쩌면 우리 사회의 촘촘한 복지 현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식, 석식 도시락 지원하는 업체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업체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업체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 업체도 우리가 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신청하는 데가 아예 없는 건가요? 어째서 이렇게 계속 3년간 동일한 업체로만 선정이 되는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런데 급식업체들이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부식 배달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해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욕구도 다양하고 단가도 그다지 높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나 막, 정말 많이 하겠다고 그러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했던 업소들이 또 그 지역도 잘 알고 대상자들도 잘 알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쭉 읍·면·동별로 지원 유형이나 대상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동홍동이 워낙 인구도 많지만 동홍동에 굉장히 많은 대상자가 있는데 문제는 보니까 동홍동과 가까운 곳에 부식 지원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선한 음식이 발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쩌면 방법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귀포 지역이 실질적으로 동홍동하고 시내에서 배달하는 업체가 거리가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홍동에, 그 업체가 동홍동에만 없다 뿐이지 거리상으로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영진 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이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아동 학대가 2017년 대비 굉장히 많은 비율로 늘어났어요. 81.6%가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론 2017년도에는 많았었는데 2018년도에 대폭 줄었다가 2019년도에 81.6%가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걸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동 학대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대부분 부모들이 학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3년 평균 73.3%가 부모에 의해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2019년도에도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아동의 숫자가 129명 중에 105명이에요. 거의 80%가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원가정에 아동 학대에 대한 요소들이 사라져서 돌아갈 수 있었던 건지, 그냥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냥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건지, 지난번에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이가 사망한 사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일단은 아동 학대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약에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들과의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 가지고 원가정으로 갔을 때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차 피해에 대한 상담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 학대 예방과 관련한 사례 지원이나 또는 모니터링하는 자료 있으면 추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부모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서귀포시에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뭔가 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서귀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직접 그 부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단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이 사실 가장 접근성이 좋잖아요.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접근성. 또는 학교. 학교는 교육청이 또다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청을 드리겠지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학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번, 제주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도 한번 구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 아동이 발생되었을 때 이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잘 마련되어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쉼터가 있는데요. 학대 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여기서 일시적으로 가정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에 학대 아동 쉼터가 여아 대상으로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동 학대의 대상으로 여아와 남아로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남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아를 대상으로 한 그런 쉼터가 지금 없다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그 쉼터는 아마 제주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쨌든 일시적으로 다른 시설에 아이들이 가는 것보다 일시적 양육을 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늘려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이 없는데 당장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냥 다른 시설에 맡겨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탁가정을 늘려나가면서 그 위탁가정에게 학대 피해를 받았던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매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지금 현재 시설을 늘릴 수 없다면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 이렇게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위탁 가구와 또는 피해 아동들을 연결해 줄 수 있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책적으로 짚어보셔서 피해 아동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도 서귀포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군데가 집중호우로 인해 상설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잘하셔야 서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수 저류지 공모사업에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금 공모를 6개소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6개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행안부에서 이렇게 우수 저류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 왜냐하면 저류지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도 아니고 하천기본계획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특별히 우수 저류지 사업을 하는 이유,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재해로부터, 침수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한영진 위원 침수지역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6개소,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쭉 들여다보면 5개 사업은 모두 다 저류지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전부 다 저류지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원1리 지구는 그나마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건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중천이나 천미천 같은 게 하천 주변에 설치되는 거고 남원1리는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남원1리 지구는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사업이 2020년부터 남원 2지구는 시작할 거고 남원 1지구는 2021년부터 신규 지구로 선정할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 마이크 잘하십시오. 말이 잘 안 들립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6개 중에 4개소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저류지 사업이고 남원1리 지구만 침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반가워서 국장님께 이 질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귀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침수지역에 딱 맞는 사업이 사실 저는 이 우수 저류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도 정확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까지도 공모해서 다 되다 보니까 함께 묶여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 목적은 이렇게 남원1리 지구처럼 침수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저류지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침수지역을 점점 더 줄여나가는 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앞으로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우수 저류지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될 때는 서귀포시 내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에 집중해서 저감 시설을 할 수 있는 공모를 좀 더 한다면 어쩌면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천기본계획에 있는 사업 4개를 이번에 넣으신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이걸 추진하다 보면 사업을, 아무래도 하천이 범람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하천정비계획에 저류지가 다 있지만 하천정비 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늦게, 장기간 소요되고 하면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따와서 그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행안부에도 공모해서 그렇게 따오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다음에는 공모하실 때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지역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공모도 하시고, 그리고 공모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 아까 음식점 했는데 고인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에는 제조업보다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 음식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큽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행정에서는 위생관리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적하러만 가고 있고 활성화 방안을 찾는 건 없다. 국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위생관리과에서 관리도 하고 그분들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지정이 되었을 때는 인센티브도 주고, 교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영희 위원 교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 수도요금 감면, 2년 책 홍보, 이렇게 하고 있고. 제주도의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중 음식점이 70% 이상 차지하는데, 서귀포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린다면 이 음식점을 문화관광으로 가서 관광 차원으로 활성화시켜 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음식점이 위생관리과로 가서 단속만 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제주도의 자영업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좀 영업도 안 되고 하는 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가서 관광객들 진짜 잘되는 데, 모범 하는 데 그쪽으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음식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음식 문화 축제, 이것도 문화관광 쪽으로 가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제주도 전통음식을 좀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제언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시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소폭이지만 행정조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반환 현황을 보면 제주시에 비해 뚜렷하게 보육시간 허위 보고, 휴일근무수당 부당청구, 보조금 부정수급 등 내용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폐원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보강, 이런 지원금들을 환수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우리 서귀포시에 어린이집지도계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최근 4∼5년 정도 되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수시 점검, 지표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뿐더러 또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은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렇게 행정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점검 나간다 하지만 약간 부족한 실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이것을 스스로가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면 환수 조치라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아이들 교육하는 데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전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증장애인 생산품 보면 서귀포시가 규정에 달성하지 않고 2017년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0.78%, ’16년도 0.5%, 2017년도 0.92%, 2018년도 0.78%, 지금 8월 현재도 0.78%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 이상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가가 큰 거보다 자잘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에서 이런 물품을 구매할 때, 아니면 조달 구입을 할 때는 반드시…….
●오영희 위원 지금 도민 기업체에 장애인 우선 고용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우선 고용을 안 했을 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과태료…….
●오영희 위원 과태료 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오영희 위원 행정에서 도민들한테는 과태료를 내게 하고 행정에서는 이걸 안 하면…… 왜 도민들한테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과태료까지 내게끔 하고……. 행정에서 목표 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 채용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채용 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채용공고에 자격증, 해당 분야의 경력자 우대조건을 제시한 거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우대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채용할 때, 이직률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력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경력자 우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아무래도 일을 할 때…….
●오영희 위원 그러면 면접 봤을 때 가산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산점 주는 제도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본인을, 이게 나오는 건 속이는 거죠. 우대조건 해 준다고 해 놓고 면접 볼 때는 가산점도 없이 일반 똑같이 면접 보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면접 점수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기관이든 채용할 때는 아마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오영희 위원 가산점제도가 있으면 이렇게 질의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대’라는 말을 표현하지 말고 가산점이 없으면 그냥 면접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일반 사람들도 다 여기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겉으로는 우대조건이라고 해 놓고서 이런 게 가산점도 없고 면접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인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7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로당에 승강기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실질적으로 지원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경로당에 이런 장비에 대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인 경비가 있어야 돼서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 경로당별 운영비를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는 경로당별로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 검사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10만 원. 이렇게 해서 1년에 1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승강기운영비가 15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행정시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통은 안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저희가 경로당별로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용료가 그보다 좀 적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가능했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도에 건의해서 지난 9월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 금액도 맞추고, 지원금액을 맞추자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지원기준이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양 행정시가 소통이 안 돼서 제주시는 퉁으로 15만 원 지급되고 있고, 서귀포시는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조례라든가 경로당 지원기준에 엘리베이터 운영비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조례나 지침 말고 다른 지원규정 근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딱 경로당 엘리베이터를 지원해 주라, 이렇게는 안 했지만 우리 활성화 조례에 보면 경로당 장비 수리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관련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 조례는 경로당 장비 수리비라고 되어 있지 그런 전기료라든가 관리비 지원을 하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조례나 지침을 시정해서 양 행정시가 같이 지원하라는 뜻에서 이것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엘리베이터 운영관리비 지원기준이 없음에도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꼭 이거는 조례나 지원 지침을 마련해서 시정해서 이거를…….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거를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은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서귀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동홍천 옛 물길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위원장 고태순 마이크를 잘 당겨서 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지금 총사업비까지는 결정되어서 금년 12월 아니면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동홍천 옛 물길 조성계획에서부터 지난 저희 의회에서 다목적 저류지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토사유입에 따른 유지·관리 부분인데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동홍천 옛 물길 복원사업은 우리 서귀포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광장 조성 사업하고 같이 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했을 때 주차장 부지확보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용역사하고 미팅을 세 번 정도 했고, 그 후에 우리가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져오면 저류지하고 저류지 시설하는 것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하고 같이 검토해서 하는데, 토사유입으로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까 제가 토사 관련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토사가 100% 안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것도 알아서 용역 잘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도심 한복판의 저류지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성공적으로 조성하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저류지가 평소에는 선큰광장(sunken)으로 해 가지고 광장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도내 저류지가 25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은 저류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류지가 그 역할을 하는 데는 정말 중요하지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해답이 동홍천 저류지 성공 여부가 상당히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류지에 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공연시설이라든가 이런 큰 산책로라든가 모든 것 복합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성공시켜 보기 위해서 용역사하고도 한 세 번 정도 미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광장을 하면서 저류지가 하나의 선큰광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만이 이게 또 다른 저류지 할 때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동홍천 다목적 저류지가 타 저류지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현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웃음)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의 방식을 제가 좀 설명하면서, 집행기관에서 받아 안는 쪽으로 제가 설명하면 짧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복지위생국의 고인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서귀포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과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부과금액 대비 징수건수는 45%대에 머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과 부서와 징수 부서가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관련해서 지금 징수하지 못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간에 징수하지 못한 거는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징수 못 한, 계속 늘어나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보내고 하면서 저희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독촉장을 보냈을 때 징수되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독촉장 보내면 아무래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증가하는 이유가 렌터카의 30%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지역의 특수성이네요. 관광객이 많다라는 것이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특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비율상 적지 않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입도하는 제주관광객들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세우지 않도록 홍보, 계몽활동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한 방식을 찾아내 주시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점자도서관 부분인데요. 점자도서관이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에 설치·운영코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다고,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의,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짧게만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주간보호시설에 이런, 저희도 처음에 할 때 도서관 부분을, 일부분을 거기에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저희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점자도서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설에는 타 시설을 같이 겸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명시화돼 있나요? 타 시설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는 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
●고현수 위원 제가 그거 읽어드릴까요?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고 있는데요. 220쪽에 나온 겁니다. 아마 220쪽을 시에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주간보호시설은 단독시설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게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복합 설치·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건 땅을 넓히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주간보호시설 내에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점자도서관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향후에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미리 이걸 제어하려는 건 설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는 국장이 직접 검토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주무관께만 맡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복합 설치·운영 가능하다.”라는 이거를 한번 좀 깊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인자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보건소의 고인숙 소장님께 짧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 무료접종, 올해 6월에 의회에서 4억 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고현수 위원 6월, 7월에 추경이 성립됐고 그러면 7월 초에는 추경예산이 성립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왜 10월까지 이게 갔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에 대한 공약, 공약 맞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공약사항입니다.
●고현수 위원 우리 의회 내에서 이거는 공공보건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4억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예산심의 때 의결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10월까지 갔는지 이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10월까지 가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가죠? 그것도 10월쯤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다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와서 한 번은 대상포진 접종을 받고 또 한 번은 와서 무료 독감예방 백신을 받고, 속된 표현으로 버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그 사업비가 2회 추경에 반영되…….
●고현수 위원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짧은 답만 하시면 돼요. 어르신들께 왜 10월이 돼서 이 사업을 압축적 시기에 하느냐 이겁니다, 2개의 사업을 동시에. 이거는 행정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방접종백신 입찰 및 적격심사 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백신 구입이 늦어져서 10월 14일부터 접종을…….
●고현수 위원 아, 계약입찰 및 계약이 좀 늦어졌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입찰…….
●고현수 위원 그거는 보건소의 책임이 아니고 그러면 입찰부서의 책임인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도에서 일괄…….
●고현수 위원 도의 어느 부서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도의 보건건강위생과입니다.
●고현수 위원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늦어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걱정되는 게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말에서 11월, 12월 어간에 오실 건데 이 두 가지 접종을 동시에 받아도 관계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대상포진하고 인플루엔자 지침상으로는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젊은층보다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 간격을 두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텀을 일주일은 두고 줘야 된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그렇게 주는 것으로…….
●고현수 위원 어르신 입장에서는 힘드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그런 번거로움은…….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상포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수급권자만 우선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예산이 좀 더 확충될 것이고 그러면 일반 도민들, 어르신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올해같이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그 입장을 명확하게 도에다가 제시하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의약 귤피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귤피를 이용한 항비만 공동사업,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죠? 5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서가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5개월여 정도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저희가 귤피를 활용한 항비만 공동사업 협약체결을 5월에 시작했고, 귤피를 활용해서 10주, 4회차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설문조사나 신체계측 측정이라든가 혈액검사, 지정 한의원에서 약을 처방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10월, 12월에…….
●고현수 위원 중간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그 평가를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참여자의 전후, 그 검사비교를 통해서…….
●고현수 위원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다는 얘기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인터뷰나 아니면 말씀하신 내용들은 좀 있나요? 살이 쭉 빠졌다, 아니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일부 그런, 지금 귤피를 활용한 항비만 공동사업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이라든가 다른 영양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현수 위원 그 지점인데, 제주시보건소 같은 경우에 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그런데 2년인가 해서 종료했죠? 그게 귤피로 인해서 항비만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운동효과인지 등등 해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제주시보건소장님이 공식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오류,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한방의학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듯한 소장님의 그런 발언에서 매우 유감스러웠거든요, 제주시보건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주시보건소에서 그 효과를 어떤 식이든 분리해서 증명했어야죠. 증명해야 되는 게 보건소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제주시보건소가 거꾸로 어떤 효과 때문에, 어느 것 때문에 그게 효과를 봤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발언의 내용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한의약 귤피를 활용한 항비만 공통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고현수 위원 이 측면을 유의해서 제주시보건소의 소장님과 같은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좀 잘 유의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해서 1년 하고, 12월이면 그 평가의 내용이 나온다니까 이때 정확하게 통계를 잘 잡으시고 저는 이 효과가 있다면 한방과 관련해서는 근처에 있는 동부·서부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금요일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