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 관련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이경희 부교육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사항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지난 3월 20일 실시하여 적격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한바 이에 따른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3월 23일 도지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6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3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답변서의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은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업무를 현행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선임의 폭을 넓혀 위원의 선임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장기간 연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현행 11만 원에서 2020년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다만 2021년에 다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가 필요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웅식)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철주)까지 이상 3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명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1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4건 등 총 38건에 대하여 약식으로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하였으며,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이 잘못 인용되어 바르게 인용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외 1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개정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최웅식부터 박철주까지 동의안으로 제출된 24명 전원에 대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주도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웅식)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철주)까지 24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의사일정 제4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현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등을 마련하여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에 따른 예방·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질환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마스크 물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금의 용도 중 방역용품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장년층으로 한정된 1인 가구의 범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함은 물론,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거주요건 미충족 시 출산지원금 지급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안행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 및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간사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타 법에 근거한 위원회와의 중복 심의로 인한 혼란 방지와 2020년 6월 11일 시행 예정인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6항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 의사일정 제57항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 의사일정 제58항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 의사일정 제59항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60항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 의사일정 제61항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민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청원 6건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으로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는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 등 6건의 청원에 대하여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예,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청원,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박호형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변경하고 유사·중복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이익의 다양한 환원을 위한 제도 마련 등 도민환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관리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지정 천연동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관련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환경보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감독 강화 및 지역상생협의체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문경운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자구 수정,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오대익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사용처가 학교 등의 설립에 한정되었던 것을 시설 개선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보건안전 범위에 감염병 및 위생교육까지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에 감염병 전문가 및 예방의학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혁신처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장의 등급을 「나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조정하고 기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을 일반직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도록 한 사항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양영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시 연동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세계그룹의 제주 면세점 진출과 관련 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제주관광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에 가까운 공황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야말로 제주관광은 초토화되고 장기적인 침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의 눈과 귀가 코로나19에 집중된 어수선한 국가 재난적 시기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신세계그룹은 제주 면세점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규 면세점 예정부지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부지 확보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경관·건축 심의가 제동에 걸리기는 했지만 예정이나 된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진행과정을 보면 과연 신세계그룹이 국내 유통업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 맞는지, 제주도민과 동반성장 의지를 가진 파트너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그 신뢰성에 심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실체는 뒤로 숨긴 듯 모 교육재단을 내세우는가 하면, 도민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뒤늦게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과 면세점 예정부지 간 도로 확장을 제안하는 등 사후약방문식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특허공고 무산 시 수십억 원의 위약금 배상이라는 내용도 외부로 흘려 특허를 위한 여론몰이는 물론 각종 행정절차 과정의 압박용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벌써부터 면세점 예정부지 인근 상권은 마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규 면세점 사전 공고에 앞서 특정 기업의 입점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계그룹은 그동안 어떠하였습니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을 초토화한 제주 지역 최초의 대형 체인마트 이마트를 비롯하여 제주 지역의 생명수를 원료화한 제주 소주, 지역 카페와 커피숍을 잠식한 스타벅스에 이르기까지 제주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해오면서도 지역사회 공헌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누웨모루거리를 비롯한 연동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 지역 환원 방안 수립을 외면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신세계그룹 차원의 제주 지역 환원과 상생은 매우 인색하기만 합니다.
또한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가 대기업 신규 특허요건을 완화한 만큼 국내 대기업과 해외 자본을 앞세운 다국적 기업의 제주시장 진출 러시의 여지는 항상 열려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면세점이 도민과의 건전한 공론의 장을 거치지 않고 이대로 제주시장 진출에 성공한다면 이를 전철 삼아 다른 대기업과 해외 자본의 제동 없는 제주시장 진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면세점의 특허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허가해 준다면 도는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각종 행정절차가 통과된다면 교통 혼잡, 상권 피해, 주민 상생방안 미흡, 이익의 역외 유출 등 도의 제동장치는 과연 있는 것인지, 도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신세계면세점까지 입점하게 된다면 신제주권 반경 400m 이내에 대기업 면세점만 3개소가 됩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던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은 적자를 면치 못해 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 극대화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대기업 운영 면세점의 신규 진입을 또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면세점 매출은 제주관광 조수입 6조 5000억의 30%에 달하고 있지만 면세점 매출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 운영 면세점의 신규 허가는 그대로 관광수입의 역외 유출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신세계면세점 신규 진입에 있어서 과연 도내 영세 소상공인과 대기업 면세점 간 공존과 상생 모델은 있는 것인지, 면세점 매출의 지역 이익환원 확대와 제도개선의 공동 노력 등이 없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과감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세점 신규 진입에 앞서 도민사회의 의견 반영과 지역 환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경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제 약 두 달여 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두운 삶의 여정에 가장 밝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제주 1번 확진자가 완치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는 유일한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민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일선에서 최선의 노고를 아끼지 않은 원희룡 지사와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간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제주도민의 단합된 힘을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의 솔선수범에 발맞춰 제주도정은 감염병 대응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를 덮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지하다시피 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지역의 경제가, 그리고 국가의 경제가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주체들이 제 기능을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을 위해 외식, 문화 활동, 여행 등 소비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소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입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수입 감소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와 비정규직, 일용직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닥부터 제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지역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6.2%로 전국 16위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10명 중 약 3명이 실직해도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주에서의 해고와 실직은 외환위기에 비해 더 깊고 오래갈 상처를 줄 것입니다.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주체는 그나마 유일하게 제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있는 바로 정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할 때 뉴딜 정책과 같은 정부 기능을 극대화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이 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그 ‘거리’가 없어야만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재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은 사회적 지위와 빈부와는 무관하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더욱 가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무료급식 중단은 감염보다는 배고픔을 더 무섭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보육 서비스의 중단은 감염보다는 홀로 남겨짐을 더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공공근로의 중단은 감염보다는 생계를 더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난은 생존의 실험대에 가난한 자를 올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 다급한 생존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와 행정이 사회적 거리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갔을 때 코로나19의 진정한 극복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제주가 보다 과감하게, 보다 혁신적인 재정정책을, 그리고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석학들이 같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가계와 기업이 무너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적게 하는 것보다 과도한 것이 낫다. 중복 지원이나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 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를 명심하여 제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자치도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협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진정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주도정이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새로운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대책을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국비에 맞춰 편성해야 하는 지방비 등 2750억 원이 부족하니 자체사업 예산액을 감액하는 등의 재정진단을 다시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국비 매칭, 지방교부세 페널티 반환금 등 기존 재정상황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작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제한적으로 편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도민을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민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투명한 정치적 결정, 이런 조치를 내린 정당한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위기를 악용하여 잘못된 재정정책을 교정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래의 가치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건 없는 협력을 해 나갈 것임을 도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에도 제주는 굳건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은 끝까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