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양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개회사에 앞서 지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의회를 존중하는 예의는 갖추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일상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얼마나 허망하게 바이러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지 증명되었습니다.
한순간, 한 찰나의 방심은 코로나19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됨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제주도정이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방역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의 코로나 청정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정책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도민들의 실질적 동참을 유도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집에서 격리된 채 무사히 잠복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무탈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촉발된 지역사회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정은 코로나19와 방역, 그리고 일상이 공존하는 제주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관광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제주에 오지 말라는 호소는 제주도민의 신체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는 하나 경제적 생존을 고민하는 제주도민에게는 모진 조치이기도 합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산업이 관광산업인 제주로서는 이러한 양면적인 영향을 깊이 인식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장기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방역과 관광이 공존하는 산업 시스템의 구축이 제주의 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눈뜨게 된 우리 사회의 치명적 약자에 관한 것입니다.
유례없는 재난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끝단으로 내몰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영위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을 누가 감당하고 있었는지 목도했습니다.
그들이 감내하고 있는 휴직과 실업, 이로 인한 소득 단절의 고통을 누가 덜어줘야 하겠습니까?
제주의 민생 경제의 주역인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광 시스템, 일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이를 위해 제주도정의 노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제382회 임시회에서는 제주자치도와 제주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도의 추경은 국고보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된 2309억 원의 예산을 도민들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일명 ‘코로나19 추경’입니다.
도민들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2020년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토론회, 축제 등의 개최 경비, 불용된 공공근로 인건비,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불용예산 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제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 예산 편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제주의 올해 일사분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액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0.3%, 14.8%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수치입니다.
숫자로만 읽히는 마이너스 10.3%, 마이너스 14.8%가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세 자영업자에게 평균 15% 이상의 매출 감소는 사실상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수준의 타격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 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제주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용예산의 선제적 삭감과 재정 투입 계획을 발 빠르게 준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도민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것은 제주도정의 최우선 책임이자 의무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청 또한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의 지급 계획을 담은 265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절차상 의회의 의결이 완료되어야 최종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하여 언론 보도를 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의회가 지급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긴급하되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많은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해결하기가 벅찰 때는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힘내시라는 위로가 진정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위로와 격려보다는 그저 버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것으로 제382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2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7일 김경학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5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의안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30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81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한 의료진의 헌신과 도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제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9일 도내 14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청정한 제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오신 의료진과 도민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지역 감염으로 확대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을 맞아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과 함께 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382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흔쾌히 수용해 주신 데 대하여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전액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309억 원이 증가한 6조 53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비 1575억 원, 이에 대한 지방비의 맞춤 부담분 266억 원을 포함한 1841억 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분 468억 원에 대한 긴급 편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 신청 및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여러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분은 제주형 지원금 1차분이 완료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 집행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연휴 이후에 회복세를 기대했던 제주의 관광업계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사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다시 한번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적·국가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도정과 도의회가 협력하여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간다면 어떠한 위기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고, 또 그 외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주도정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도의회와 협력을 더 긴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도정도 도민 안전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앞에서 우리는 따뜻하게 연대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차단과 봉쇄가 아닌 민주성과 개방성, 투명성으로 감염병 극복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올해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도 미래 학교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처음 가는 길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연대하며 협력하며 희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진정한 봄과 함께 그리웠던 아이들이 학교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첫 등굣길을 안전과 건강의 꽃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며 등교 수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등교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에 노고와 헌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방역과 의료 당국을 비롯해 의회와 도청,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국가위기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우리 교육청은 온라인 학습 안정화, 철저한 방역, 위기 학생 지원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역시 같은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을 토대로 갑자기 힘들어진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오프라인 상권에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및 등교 수업을 안정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65억 원이 늘어난 1조 2326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코로나19로 취소되었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로부터 아동 돌봄 쿠폰을 받는 만 7세 미만 학생을 제외한 만 7세 이상 학생 1인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내로 사용 지역을 제한합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위기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방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될 것에 대비하여 예비비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등교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고등학교 교실에 무선인터넷망을 올해 안에 구축합니다. 온라인 학습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삶과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말 못 할 고민을 안고 혼자 힘들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아픈 곳에서부터 회복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힘은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입니다.
추경예산을 물꼬로 하여 모두의 연대와 협력을 모아 나가면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고를 다해 주고 계시는 의료와 방역 당국을 비롯한 의회와 도청,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예년과 다른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선생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은 변함없이 크고 깊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등교 수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 주면서까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뜻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를 다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대진 의원, 양병우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