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일 제11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 안건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위원님과 함께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이지만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부터 청정 제주를 만들었던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실 것을 모든 분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까지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 역시 삶의 현장 곳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많은 변화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엔환경계획 잉거 앤더슨 사무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체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가져온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집중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환경과 개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제주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제주의 미래 모습을 고민하면서 매순간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실현 가능하도록 과정, 과정마다 최선을 다해 살기 좋은 제주를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동안 더 신뢰받고 더 따뜻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 곁에 서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 심사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진정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대 후반기의 첫 상임위원회 회의인 만큼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던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중에, 주민 설명회를 했다는데 주민 설명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또 개인 신상에 문제가 안 된다면 제주 토평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명단을 오전 내로 회의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인지하셨습니까, 자료 요청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까지 신속하게 작성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었던 사항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4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새롭게 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됨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 기준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전체 부과 대상 최초 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사항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교통량 감축 활동을 포함하는 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통유발계수 세분류에 대한 세부 사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진 교통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11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청정 환경 제주 실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건과 관련한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시행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 양원창 조합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산들엔 양순미 사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이 사용 개시됨에 따라 도내 소각시설 3개소의 처리 지역을 명확히 하고,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 소각처리지역 차량 반입 등록 절차 삭제, 반입 제한 폐기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수 및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별 기금 조성 및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외 12필지에 사업 면적 2만 3968㎡, 건축 연면적 1만 5998.93㎡의 지하 1층, 지상 4층, 14개 동 176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의 합작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항공은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 항공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국내 독보적인 LCC 1위 항공사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일본 관계 악화와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의 경영난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보유한 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식 매입을 하고자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 중 우리 도에 배정된 신주이수권 75.7%인 57만 1428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추정 가격은 유상증자 공시 당시의 예정 발행 가격인 1만 4000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최종 발행 가액은 7월 31일 확정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서부 지역 중심지인 용담1동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후 건물 증가 등 도시가 쇠퇴되고 있음에 따라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제주시 용담1동 서문시장을 포함한 부러리 마을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16만 9249㎡입니다. 사업비는 총 314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마중물 사업비는 184억 원이며, 부처 연계 사업비가 50억 6000만 원, 자체 사업비 17억 9000만 원, 기금 15억 5000만 원,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비로 46억 7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유휴지를 활용한 마을 정원 조성, 제주형 문화 마을 조성, 서문시장 특화, 주거 취약지 정비, 문화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 및 진정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공항 소음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에서도 특별회계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대상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부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전체 금액의 30%를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도민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이 사용 개시됨에 따라 도내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지역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내용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폐기물처리시설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48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3개 동 176세대를 신축·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 부지 인접 요양원은 기저 질환과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전문적인 치료와 간호를 위한 시설로서 소음, 진동 등 감각 공해에 대한 환경적 영향이 높은바 요양원 구간 공사 시에는 보다 강화된 저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시 및 공사 완료 후 홍수 유출로 인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업계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도민들의 세금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유상증자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향후 노선 확장, 요금 할인 등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우선권 확보를 위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명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9쪽 종합 의견입니다.
기존 거주민과 입주자 및 영세업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공동 커뮤니티 시설의 완공 후 운영 주체 및 운영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용담1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진정의 건은 생활폐기물 배출 불편으로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 입법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진정인이 요구하는 지역 인근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로 인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일단 오른쪽으로 해서 가고 추가로 질의할 때는 자유롭게 원하는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안건 번호가…….
토평동 주택조합 조합장님, 나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제안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했었지만 장소 관계상 또 저희들이 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자료 검토가 좀 미흡해 가지고, 또 갔다 와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려면 지역 민원이 첫째 우선인데, 사실상 그때 지역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 자료가 저뿐만이 아니라 참석했던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고, 또 주택 여론에 그쪽 주민들이 우리 위원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이게 너무 미진하다. 또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또 지금까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조합이 한 공사치고 제대로 된 공사, 마무리가 잘되지 않아서 지역 조합원들 간에 불화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합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조합장 양원창입니다.
토평 마을회가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통해서 주민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게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토평 마을회와 간담회도 여러 회를 추가하고, 인근 동홍동이나 마을회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조합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해야지 공사하면서 민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앞뒤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한다는 주 목적하에……. 조합장님의 답변인데, 사실상 모든 민원 자체를 해결해 놓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공사하면서 해결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토평 마을회는 지역 간담회를, 주민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의논했던 자료는 업무 대행사 직원이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밑에 있는 요양원 측하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교회 측 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민원으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진입로가 남쪽으로 향해 있어서 조합 땅을 따 가지고 도로를 북쪽으로 우회전할 때 하는 부분을 요청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그쪽 비석거리 교차로와 보목 입구 교차로, 공사하겠다는 부지가 거의 가운데 지경이지 않습니까?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예.
●조훈배 위원 이걸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할 것 같은데, 지금 주차 대수 규모는 230대인데, 사실상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230대 면을 그리더라도 실질적인 이동 주차량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 출입로가 아파트 현장만이 아니고 양로원……. 요양원입니까? 같이 공동으로 출입구를 쓰다 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건데, 이것에 따른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예측 조사 자료를 보니까 좀 미진한 거 같은데, 다른 쪽으로 출입구를 조절하든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우리가 교회 측하고 요양원과 협의할 때는 중간에, 교회에 차선 2개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합 땅을 이용해서 차선 2개를 4차선으로 해서 요양원과 교회 측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당회라고 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건 우리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교회 출입로에서 더 위쪽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교통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호등 자체를 자치경찰에서 공사해 줘서 심의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조합장님 말씀 중에 자꾸 “용역, 용역”, 용역에 의뢰했다고 강조하는데, 용역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일단 조합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지역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해야지 전부 용역에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될뿐더러, 지금 주택조합의 조합원 중에 원주민과 외지인 분포도가 몇 프로 됩니까? 원주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조합원 중에?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지금 조합원들은 제주도 주민 외에는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니, 제주도 전체 하면…….
왜냐하면 그쪽 지구 지정을 할 때는 인근 지역의 몇몇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야, 우리 집도 없는데 여기 같이 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됐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 과정에 이게 확장되다 보니까 도 전체 일원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고 그런 형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보목, 그다음 효돈, 신시가지, 강정 시내권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저도 지역이 산남이다 보니까 학교도 그쪽에 다녔습니다만 그쪽에 지인들도 많은데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아파트 단지 자체 들어오는 것도 금시초문일뿐더러 “야, 그거 거기 들어서면 안 될 건데.”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우리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하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 설명회라든가 홍보라든가 지금 몇몇 사람만 해서 이 자료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더 갖고 이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고 공사를 착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제2의, 제3의 피해가 없지. 공사 시작해 놓고, 조합장님 말마따나 열의를 가지고 시작해 놓고 민원 생겨서 공사 중지됐을 경우에 조합에 피해뿐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늘 안건 통과보다도 일단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착공하는 게 저 개인의 바람입니다.
조합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다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이런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지역 주민인데, 지금 2년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조합원들의 피해도 있고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조합장님,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일이라는 게 완벽하게 계획, 시나리오 짜진 상황에서 시작해도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데 미흡한 과정에서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많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 보완, 미진된 것을 보완해 놓고 공사하는 게 사측에게도 이익이고 지역 주민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근수 국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조례를 떠나서 오늘 첫 번째 질의이다 보니까 업무보고라든가 현안 질의, 이런 것도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질의하는 게 어필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현장 방문, 서귀포시 음식물처리장인가요, 광역음식물처리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처리 방법이 지금 현재, 공무원 문제를 떠나서 바이오 플랜트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음식물류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를 거쳐서 바이오 가스화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강충룡 위원 장점이 어떤 거고 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바이오 플랜트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통상적으로 유기성 폐기물류, 음식물도 유기성 폐기물인데 폐기물 처리 방식을 보면 열처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기성과 혐기성, 대표적으로 처리 과정을 두 가지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 중에 있는 것은…….
●강충룡 위원 장점을 얘기하십시오. 장점을.
바이오 플랜트의 장점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것은 일단 밀폐식으로 해서 악취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다음 거기서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가지고 발전시설을 운영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매전을, 일정 부분 이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강충룡 위원 처리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처리됩니다.
●강충룡 위원 처리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충룡 위원 사실은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첫 번째 질문이지만.
현재 국가에서 바이오 플랜트를 어쨌거나 권장하는 사항이지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재생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신재생 에너지 차원도 있지만 뭔가 처리를 하면서, 일단 주목적은 처리니까요. 처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부가가치로…….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목적이 처리가 아니고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고 우리 도에서는 수익이라든가 처리하는, 100% 원천 처리가 목적이 아니고 처리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자, 바이오 플랜트 처리에 100t을 집어넣었습니다. 남은 음식물로 표현하고, 음식물쓰레기로도 표현하지만 남은 음식물과 함께 가축분뇨를 집어넣습니다. 그다음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미생물을 집어넣습니다. 위에서 1초당 두 번씩 회전하면서 물이 정화되지 않습니까?
100t을 집어넣으면 몇 t이 남습니까? 100t을 집어넣으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100t을 집어넣으면 소화조에서 45일에서 60일간 소화 기간을 거칩니다. 정확한 통계가…….
100t이 들어가면 일단 고형분과 가스가 분리되다 보면 한 60% 정도…….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60% 정도 됩니다. 70∼80% 얘기도 하는데 60% 남는데, 문제는 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는 고농축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슬러지도 있고, 사실 폐수도 발생합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밑의 고농축 슬러지, 그거 아주 고농축이거든요. 다시 한번 짭니다. 그 액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액비도 나오고 고농축 슬러지.
고농축 슬러지 처리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강충룡 위원 그게 처리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질문하실 게 아니고…….
●강충룡 위원 아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부정적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제가 여쭤보려는데, 뭐냐 하면 그전에 모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서귀포의 음식물을 그냥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TP, TN, 그다음 금속물, 전기 전도도, 문제가 전부 있는데, 제가 알면서 얘기했거든요.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과장님이 모 국가직 있는 데서 “전부 다 문제없습니다. 우리 전부 다 처리가 됩니다.”라는 답변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제 있는 것을 100% 아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기 위한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농촌진흥청. 그 앞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걸 속이려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정적이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도 아니고. 바이오 플랜트 전문 기술자, 그 설계자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장점·단점,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갔는데 그 자리에 바로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흔히 말하면 독금속, 흔히 얘기하면 납, 구리, 아연.
지금 현재 음식물 그냥 밭에다 뿌리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냥 뿌리면 농작물에 악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숙을 시켜서…….
●강충룡 위원 부숙시켜도…….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뿌리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뿌리면 안 됩니다.
●강충룡 위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전기 전도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일반 물 같은 경우에는 약 30 나오고, 그다음에 지하수는 150 나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액은 1500 나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5만에서 15만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 30만 나옵니다, 전기 전도도, 이온액이. TN, TP만이 아니고 금속물 납, 구리, 질산성 질소 이 모든 게 기준치의 ― 제가 첫 번째 도정질문 준비에 의하면 ― 약 200배에서 600배 나옵니다. 이것을 정화시켜도 불법이거든요. 물 주면서 희석도 안 되지만.
그런데 그 당사자는 흔히 말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이 그걸 어떤 식으로 톱밥으로 섞는다는데 뭘 섞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밭에 뿌리는데 공식적으로 그걸 바로 앞에서 반박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아닌데.
처리물,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 문제를 같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다른 거 하기 힘든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TP를 잡는, 질소를 잡는 기술이, 그 배양균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한 밑의 고농축 슬러지, 슬러지 잡는 검은 균이라는 배양균을 일본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양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직원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의원이 얘기하는데, 위에서 얘기하는데 일대일 대화도 아니고 거기서 바로 하면 신뢰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선행적으로 주도했던 지자체들이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실패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그냥 접목시키다 보니까 한국의 음식물류 쓰레기와 외국에서 처리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돼서 실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일정 부분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라는 표현은 이르지만 지금 일정 부분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타 지역에 견학도 다녀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오늘까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밑의 직원분들께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반박할 수 있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것은 경우에 틀리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강충룡 위원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자리에서 “해결 다 됩니다.”, “과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해도 “됩니다, 됩니다.” 끝까지.
저는 앞으로 같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 도나 우리 의원님들이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게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도, 폐기물 처리라든가 발생할 때 힘든 상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TN, TP, 전기 전도도, 그다음 염분 성분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를 꼭 집어서 이것에 맞춘다, 그것은 어려운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연구진에서 연구 사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R&D 사업으로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갖고 이걸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밭에서 검질만 매다 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오니까 색다른 용어들도 있고 참 어렵네요, 읽어 보니까.
아까 양원창 조합장님 이야기하시던데, 조합원 숫자도 모릅니까? 아까 조합원 숫자도 모른다고 하던데.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조합원은 150명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조합원 숫자 이야기해 주셔야죠.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지역 업체를 말씀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조합장이 조합원 숫자를 모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조합원 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은 150명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수를 말씀하셔 가지고. 동홍동 인근 주민이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우리 조합원 가입자가.
●고용호 위원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보완해서 하겠다, 또 용역이 안 끝났다, 도로 관련해서도 협의했다.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의회에 우선적으로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말로 다 끝나면 되는가요?
●제주토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양원창 그것은 오늘 서류를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보완해서 올리고 다음에 받아야죠,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동의해 주는 데 아니잖아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용담1동 도시재생 계획안에 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주차장 있어요? 시설에 보니까 주차장이 하나도 없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용담1동 쪽에는 주차장 양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한천과 병문천이 있어서 그쪽에 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번 도시재생 사업은, 제주도의 경우에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너무 주차장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재생 사업에는 좀…….
●고용호 위원 서문시장과 거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거기서 걸어서 서문시장까지 갈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부러리 쪽으로도 포함되고, 밑의 면적이 16만 ㎡여서 병문천 다리 밑쪽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마을 내 주거환경 취약지역의 그린정비 정주환경 개선” 했는데 예산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여기 70% 이상이 노후 건물인데 노후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이건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할 사항인데, 계획은 5억으로 잡아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확정되기 전까지, 확정되더라도 다시 변경도 있고 수요가 많으면 이 분야에 좀 많이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노후 건물이 70% 이상이라면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달랑 5억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해서 도시재생 했을 때 상가 임대료가 증가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부분 나온 거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기존 거주민하고 영세업자들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호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호 위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런 도시재생 하려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지금 상생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업체들과…….
●고용호 위원 가격 안 올린다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저희들이 한번…….
●고용호 위원 몇 년간 안 올릴 것으로 할 겁니까?
어쨌든 도시재생 하면서 상가들이라든지 그런 약정서라든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점포주들과 해서, 이 사업 기간이 4년 정도 되는데,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기간 내에는 점포 임대료 같은 것을 올리지 않도록…….
●고용호 위원 그러면 4년 기간 끝나면 바로 올려 버릴 것인데. 그 기간이 아니고 그 시설을 해 주는 건물에 한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못 올리게 한다든지 그런 옵션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하면, 이거 끝나서 4년 후에 다시 올리면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저희들이 지금…….
●고용호 위원 원주민들은 다 나가고.
그렇지 않은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포료를 올리지 않도록 상생협약 같은 것들을 맺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고용호 위원 오랜만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고용호 위원 지난번의 농업용수, 그건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민원 온 거 해결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무 세척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예.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고용호 위원 검토를 안 한 거죠, 그걸 해결 못 하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법으로…….
●고용호 위원 바꿔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법이 풀어지지 않으면 좀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농업용수의 농업 범위가 재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이 포함 안 되다 보니까 무 세척…….
●고용호 위원 가공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무 세척은 가공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러니까 재배로 한정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용호 위원 뭔 재배로 한정됐습니까? 재배로 한정 안 됐던데.
법 해석을 환경, 물 담당하는 데만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고 답변 왔는데 다시 법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건 조례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해야겠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검토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폐기물 시설 주변지역 거기 보면 위원회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고용호 위원 왜 그렇게 위원회를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가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제주도에 대표적으로 제주시권은 봉개동 지역에 있고 서귀포는 색달 지역에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이전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기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 조례도 뒤늦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금에 대한 조성이라든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복리에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조성되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서귀포와 제주시가 별도로 이렇게…….
●고용호 위원 혼자 다 얘기하네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합쳐져야 되겠지만…….
●고용호 위원 하면 어떤 이득이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요금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지역도 차이가 있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여건이.
●고용호 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이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고용호 위원 몇 프로 할인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대부분의 경우에 30% 경감을 국토부의 권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질문한 것만 하십시오.
30%는 저도 알고 질문한 거고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냐고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일부 시도에서, 경기도의 파주나 고양·화성 이런 데는 50% 경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우리도 한 50% 하면 되겠네요? 가능한가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뭐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근수 국장님, 농업용수 관련은 꼭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 12월 달 되면 세척 무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세척 무만이 아니에요. 당근도 하고. 지금 다 세척해 나가는데 거기에 걸려 놓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양병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문경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에 대해서 경감을 해 주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자는 임차인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임차인에게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일단은 부과 대상이 임대를 준 사람한테, 소유권자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간의 내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사인 간의 계약까지는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소유권자한테 부과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경감하는 것이 거기에 임대해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일부를…….
●양병우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정부 정책도 잘하고 있지만 도 정책도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많이 경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농지도 아주 문제가 있잖아요. 농지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제 경작자의 문제 이 부분도, 임차인들이 대부분 상당 부분 수치로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출 감소에 따른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어떤 경감을 해 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게 맞죠. 하지만 임차인에게 될 수 있으면 실제로 이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규칙에 넣든지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평동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업체 산들엔 양순미 대표님.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양병우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 주민 설명회 참가자 자료를 받았는데 이분들은 다 조합원입니까?
●산들엔대표 양순미 주식회사 산들엔 양순미입니다.
전부 조합원은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하고 또 이해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오셔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저는 영향평가서 298쪽을 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저류지 우수 처리 대책을 월류수의 처리 방법을 트렌치로 해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A조, B조……. A지역 405t, B지역 536t 해서 저류지 면적을 A지역은 1.5m, B지역은 2.5m, 이렇게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바닥층이,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2.5m인가 암반층이 나오는 깊이를 말씀하시던데, 암반층의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바닥층이.
●산들엔대표 양순미 저희 시추 주상도를 보면 A지역, B지역……. A저류지, B저류지에 대해서 시추 조사를 했는데, B저류지인 경우에는 연암까지 보면 점토층이 2.8m, 실트질 모래가 6.6m까지 해서 여기는 충분히 한 9m 정도까지는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저류지인 BH4 시추공에는 2.8m까지 자갈이 분포되어 있고 그 이상에는 보통암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결과 나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보링은 몇 공을 했습니까?
●산들엔대표 양순미 사업 부지 내에 총 4공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동서남북 4공이죠?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분포되게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물론 보링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월류수 처리 대책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깬 잡석층으로 깔고 불투수층으로 이렇게 했지만, 깔았지만 그 밑이 우려되고. 어떤 곳이든 간에 강우 강도를 설계, 계산은 했겠지만 월류가 됐을 때 거기에서 밑의 하류층에 해안으로 연결을 해도 이 정도면 탁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면적 자체도 실제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류층으로 연결할 계획은 없는지?
●산들엔대표 양순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류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 때 80년 빈도로 더 상향 조정해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보고 계시는 용량으로 잡은 거고요. 월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용량에 대해서도 시추 조사를 거친 다음에 투수계수를 계산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침투조하고 침투 트렌치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 부지 경계부 쪽으로도 침투 트렌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이게 1∼2년, 5년 정도 사용할 저류지면, 침투조면 하지만 침투조라는 건 오래가다 보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나중에 불투수층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이게 영구적으로……. 현재 시추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연암도 나오고 자갈층도 나오고 이렇지만 그래도 월류수 처리 계획은 멀지 않으니까, 그 밑에 우수 라인으로 월류수 처리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산들엔대표 양순미 그 부분은 지금 수계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격 거리가 크다 보니까…….
●양병우 위원 이격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산들엔대표 양순미 한 2㎞ 정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예?
●산들엔대표 양순미 2㎞ 정도 됩니다, 수계까지.
●양병우 위원 아니, 그 도로하고의…….
●산들엔대표 양순미 도로변에는…….
●양병우 위원 도로와의 이격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산들엔대표 양순미 도로하고는 바로 인접한 부분은 있는데 구배가 역구배 나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그 위 도로 말고 남쪽에 도로 있잖아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남쪽의 교회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예, 남쪽으로…….
●산들엔대표 양순미 남쪽에는, 요양원 가는 쪽에 길이 있는데 그쪽은 정식 도로가 아니라 사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구 시설물을 거기에다 매설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어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비상 침투조하고 침투 트렌치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하류부 쪽에, 부지 경계선 쪽에 우수관을 추가적으로 신설해서, 저류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설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사업 부지 면적이 7000평 되죠?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2만 3000㎡ 됩니다.
●양병우 위원 실제로 이게 집중 강우 시에는 만만치 않은, 이 면적, 톤수 용량을 완성한 침투조로 계산되어 가지고 그것을 믿고 여기에 제시를 하였는데, 저도 그 수치를 믿지만 만에 하나 대비해 가지고 월류관이 별도로 없을 때 우려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세월이 가고 해 가지고 투수층이 점점, 점점 불투수층으로 변하고 할 때, 만약에 월류가 되었을 때 누구도 책임을 질 곳이 없다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의원 되어서 교육위원회 먼저 하다 보니까 관심 있었던 것을 제대로 잘 못 하기도 하고 소홀한 점도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환경도시위원회에 와 가지고 저는 매우 기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냥 부탁조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서로 얘기 나누면서, 집행부가 오답이고 제가 정답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그 반대도 아니고, 서로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함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도 집행부 입장에서 답답한 거나 이런 것 있으면 함께해서 풀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 봅니다.
결국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우선 항공 유상증자 참여 관련한 내용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맨날 공항 이용료 관련한 얘기만 하다가, 그건 다음번에, 9월 달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다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주인수권주를 제주항공에서가 제주도에다가 ‘어느 정도 참여하십시오.’ 하는 내용에 지금 몇 % 정도를 증자할 생각으로, 증자에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주항공에서는 한 1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사주 한 20%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 지분율인 7.75%에 해당하는 만큼 유상증자를 저희보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 절차를 거쳐서 80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안에는 40억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항공 대주주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AK홀딩스입니다.
●송창권 위원 소위 애경그룹 내의 AK홀딩스.
이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80억 정도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40억 정도로 내려갔을 경우에 이분들은 좋아하겠죠? 그런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닙니다. 지금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이유가…….
●송창권 위원 자금 확보를 위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경영이 어려워서 유동성 확보가 가장 최우선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 신주인수권을 참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은 누가 매입을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송창권 위원 공개하는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해당된 것 중에 저희가 매수하지 못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송창권 위원 40억 정도를 시중에다가 해요, 아니면 또 다른 신주인수권…….
먼저 우선 있잖아요? 우선하는 사람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일단…….
●송창권 위원 애경이 먼저 하는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닙니다.
당초 저희 지분율만큼에 대한 신주인수권 중에 저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권주가 되는데 그 일정 기간에 걸쳐서 시장에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권한을 먼저 가지고 있는 그런 꼴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담당자 입장에서 조금 더 유상증자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든지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까지의 이익도, 기여도 많이 한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기여한 바는 상당합니다. 사실 도민의 항공 이용 편의 관점에서 보면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 200명 정도 이상 고용을 했고 지방세 수입만도 150억 가까이 됐고 저희가 배당받는 것도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제 시간은 아직 안 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가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 있을 때만.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여유롭게 해도 됩니다. 제가 쫓기는 듯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타이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코로나 위기로 해서 경영이 어려운 겁니다.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나 내년까지는 항공 수요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주항공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저희가 가진 주식 가치, 물론 평가 금액이긴 하지만 그것도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그 정도 하죠.
요즘에 제주항공이 다른 이스타항공에 관련한 부분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없다 이런 아쉬운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영에 그렇게 참여할 수도 없잖아요. 지분이 너무 낮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도 제주항공에 유상증자를 좀 더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사석에서 잠깐 얘기할 때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긴 하던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관련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100대 국정 과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되겠지만 서울 같은 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주위를 확장시키는 것보다 도심권, 특히 원도심권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라든지 여기에 고도 제한을 풀어 준다든지 용적률을 높여 준다든지 등등 해서 다른 활성화를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괜히 주위로만 더 넓혀 놓으면서 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용담1동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국정 과제 내지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지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라든지 도시 활력 증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계획은 세우고 또 국비도 따 오기도 하고 매칭되는 건데 이게 자꾸 늦어져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보면……. 돈도 굉장히 큰데요. 314억 원 정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뒷받침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여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뒷받침할 수 있을 건가? 자체 사업도 돈 들어 있고 기금도 돈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되네요. 이것에 대해 참여하면서 이 정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괜찮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만의 사업이 아니고 각 부처 연계 사업도 포함되어서 314억이 되고 있는데…….
●송창권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우선 마중물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보내는 국비가 110억 원이고 우리 지방비가 74억 해서 184억의 마중물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거고, 그다음에 부처 연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국공유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센터…….
●송창권 위원 국장님, 그런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자료를.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겠느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저희들 기간이 4년인데…….
●송창권 위원 그리고 원도심이 여러 곳 있는데 여기에 하나 딱 선정이 되고 해서 큰 금액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건 지적은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처음 2015년도에 제주시 원도심 전략 계획 수립할 때 보면 모관지구를 비롯해서 동문지구, 서문지구, 남문지구가 있습니다. 동문지구는 건입동에 되어 있고, 남문지구는 남성 마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문지구가 지금 없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 청취 받고 도에서 다시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있는데 한 군데만 이번에 국토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 보려고, 제가 자료상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령,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부정적으로 했다고 하면 안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여기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제시해 주면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 보니까 장기 미집행된 도시 공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종택 예.
●송창권 위원 이제까지 밀려 왔던 것들 이 기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서문시장도 좀 더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지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역 주민 참여를 잘하도록 하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향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 의견 잘 반영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결국 그분네들이 거기 살 거니까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자료를 잘 봤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다, 일부 자구 수정 정도 해서 추진해도 될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을, 검토 보고를 해 줬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들이 왜 효율만을 생각하려고 그러는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관련해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 나가야 되고 의견 묻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과정 속에서 복잡함, 귀찮음, 비효율이 생긴다 해서 다른 것들만 생각 들면 오히려 결론짓고 나서 더 어렵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안 이유라든지 할 때 효율을 얘기하고 이러면 저는 조금 거부감이 느껴져요. 우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비록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결정될 때까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난하겠죠. 그렇지만 결정되고 나서는 쉽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고 이것을 비효율이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용어의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역 주민 다 무시하고 하면 제일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고.
저도 아시다시피 도두동의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제주도의 똥오줌 물 60%를 감당하고 처리하고 있는 곳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부분들 나오면 막 예민하게 반응해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차량 관련해서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만 집중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저는 어떻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적하는 셈 쳐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한 부분, 결국 감면을 어느 정도 해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교통부에서도 지침으로 와서 30%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도는 그 방침에 따라서 30%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취지가 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유발부담금 부과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 어려운 시국에 1년 유예라도 시켜 줘도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들지만 그러나 교통 유발을 시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 넣는 것은 그분들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차량을 되도록 가져오지 말라든지 어떻든 교통 유발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적게 하기 위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직접 주민에게 해당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부담금을 감면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이 정도만 보겠고, 제가 추가로 해서 다음 한 건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저도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워낙, 주변지역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거기 보면 운영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시설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행안부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신규 위원회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귀포 색달동과 제주시 봉개동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자원순환센터하고는 약간의 반입료라든지 그런 수수료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적용할 적에는 서귀포권하고 제주시권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듯해서 당분간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다가 이게 합쳐지면…….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단일화시켜서…….
●위원장 강성의 단일화시키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단일화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차이 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완충시키는 기간이 좀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걸 보면 저는 행정이, 제가 계속 누누이 지적하지만 행정에서 신뢰성을 얻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얼마나 적정하게 제도를 마련하느냐, 또 하나는 그 제도 마련된 것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집행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양 행정시를 가지고 있지만 양 행정시가 그동안에 기준이 달랐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제주도가 그런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들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제주도가 양 행정시에서 집행할 때……. 그러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양 행정시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더 힘든 민원에 시달린단 말이죠. “왜 저기는 저렇게 해 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 주느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행정의 잘못이에요. 지역 주민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빨리 개선할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단일하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저는 조례에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은, 제13조의2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신설이 되고 있는데요. 그 조항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과 시설 주변의 지역 주민편익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그 위탁의 범위가 개인까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두고…….
●위원장 강성의 거기에 범위 자체를 개인까지 세분화시킨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은 저는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일관성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들어온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위원장 강성의 원래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은 법적으로 보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게 처음 시작한 게 환경부에서 2009년도, 2008년도경에 전국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장례식장, 이런 혐오 시설들을 각 시군마다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기초시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광역화하라는 걸로 해…….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2개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시설일 경우에 광역을 쓰기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북부 환경 센터랑 남부 환경 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쓰레기 수거 지역 자체가 양 행정시를 넘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역이라고 하는 것이 맞은 표현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왔던 건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 실질적으로 동복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광역 시설이 맞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다른 것은 광역 시설이라고 얘기가 조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전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서귀포와 제주시 소각로가 지역별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의 지역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주시에도 서귀포 동부권의…….
●위원장 강성의 그것을 수거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읍·면이 들어오고.
●위원장 강성의 예, 그거 인정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주시도 서부권이…….
●위원장 강성의 앞으로도 이렇게……. 법률적 조항이어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게 해서 ‘광역’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제주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그대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제가 그걸 보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재활용률을 보면 전국이 61.6%고 제주가 60.9%예요. 이게 전국은 2017년 기준이고 제주는 2019년 기준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는 그동안 2017년부터 클린하우스라든지 재활용도움센터라든지 쓰레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도 아니고 2019년 기준을 대비해도 전국의 재활용 평균 수준에 밑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노력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언론상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제주도가 제일 높다. 이런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광객 수를 적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육지부에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들이 많은데 그 아파트에서 직접 민간업체한테 재활용품을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안 잡히니까 1인당 발생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것은 2017년부터 최근의 추세가 재활용률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 자료로 주셔야 우리가 볼 때 그래도 클린하우스라든지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구나, 도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되고 있구나. 그래서 좀 안심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와 2019년도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2015년도 재활용률이 57%, 2019년도는 61%로 약간씩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또 국장님한테 질문하게 되는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수대금 감면과 관련한 조례의 의견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시기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조례에 보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기준이 있고 그리고 원수대금 감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왜 이 부분 감면 대상들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발 빠르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할 수 있었던 건 없었는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광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요청을 지난 3월 31일 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감면 조항이 있어서 감면 쪽으로 검토했는데, 상하수도본부에 상수도도 감면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가 불가 통보를 먼저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상수도와 지하수가 같이 가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앞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이번에 코로나 추경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도민분들은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도민분들의 그 어려움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들이 곳곳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찾아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박경수 과장님, 잠깐만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조훈배 위원 전반기 2년 동안 농수축위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주민 설명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며, 또 주민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했고, 그다음 도시관리위원회 심의 2019년 11월, 그다음 1월 30일 영향평가서를 공람했고, 2020년도 2월 7일 주민 설명회를 제일 늦게 했고, 그다음 6월 26일 평가심의위원회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주민 설명회,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 설명회는 다른 과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주민 설명회는 물론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 주민 설명회의 비중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걸 비율로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인 공고 절차를 밟아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참여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훈배 위원 됐고요. 시간 때문에 너무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설명회, 이 건도 검토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당연히 검토합니다. 주민 설명회가 반드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가 안 되면…….
●조훈배 위원 필수 요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필수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공람하고 공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좀 전에 자료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일간지에는 ‘조선일보’, 지방 일간지에는 ‘제주매일’에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 지방지가 몇 종류입니까? 지방지는 몇 종류, 그런 종류는 없습니까?
제주매일, 우리 의회에 이 신문 들어옵니까? 구독 수 자체가, 사실상 타 지방지에 비해 구독력이 약한 신문 아닙니까?
그리고 장소가 토평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시간대는 2시.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밭농사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고 직장인이 있는데 지역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공람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일부러 지역 책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고 하는 게…….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조훈배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주민 설명회 자체를 중요시한다는데 중앙 일간지 ‘조선일보’와 지방 일간지 ‘제주매일’ 달랑 두 군데에 공고를 했고, 또 토평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시간대는 2시에 했고, 150명 조합원을 보니까, 신주소니까 토평동은 안 나왔겠지만 토평로 들어간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아까 자료 검토해 보니까 150명 중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설명회 개념이 없이 짜 맞추기식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참석자 명단 15명이 들어와 있는데, 15명 중에 조합원이 몇이냐 하면 6명이고, 6명 중에 부부가 2명, 또 일반 가족이, 부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같은 번지를 쓴 것에 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15명 중에 8명을 빼면 일반 개인은 일곱 분 참석해서 주민 설명회를 했답니다.
이런 걸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슨 검토를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 검사와 실질적 검사 두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언론에 공고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저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완적으로 주민 설명회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열람 절차를 거치고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렴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이 주민 설명회 자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 설명회에서……. 이건 그대로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 “신속히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토평동 지역 내 조합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기 회의 결과 내용이 아니고 자체적인 내용이라고 과장님도 그런 인지 안 됩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대충 해서 ‘의회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훈배 위원 그러면 심의 자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 검사와 실질적 검사를 하는데 그런 형식과 실질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일단 주민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 심의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도 환경이라든가 환경 저감에 대한 의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심의한 것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들의 상생 방안이라든가 환경 저감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몇 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15명입니다.
●조훈배 위원 열다섯 분.
주로 환경 쪽에 관련되신 분,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들 주로…….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관련 분야들입니다. 건축, 도시, 환경, 그래서 직업도 다양하고 전문 분야도 다양하게 이렇게 반영…….
●조훈배 위원 지역 주민과의 이런 것이라든가 상생 이쪽의 전문가분도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환경 갈등 전문에 대한 부분은 없고, 다만 환경 단체에서 참여해서 최소한 전문 분야는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환경 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 아까 15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과장님이 직접 검토해 보시고 오후에 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차후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의회에 올릴 때는 행정 부서에서 확실히 돌다리도 두들겨서 걸은 다음에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해야지 거기서 대충 해서 의회에서 알아서 해 달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보류했다면 의원들이 이거 했다,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정확하게……. 아무거나 대충 해서 거쳐서 심의위원님…….
아까 물어봤던 게, 열다섯 분의 심의위원님들은 뭘 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변명만 하고, 한 말씀만 드리고…….
●조훈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저희들도 환경 분야의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봐서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 지역 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대행업체로 하여금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보다도 내실 있는……. 몇몇 사람이……. 인간 중심적인 게 돼야지 이렇게 책만 거창하게, 사실상 제 방에 책이 이렇게 많이 제겨져 있는데 기본은 다 복사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런 것은 빼 버리고.
앞으로 저는 2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는 행정에서 완벽히 검토해서, 의회에서는 바로 통과할 수 있게 해서 사업주 편의 제공이 돼야지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대충 해서 의회에서 사업자 측한테 공격하라고 하면 이건 인간적인 도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의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최대한 잘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조훈배 위원님의 지적을 집행부에서는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환경영향평가서 동의 협의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주민 설명회 관련된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부실하게 주민 설명회가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인 주민 설명회가 되도록 더 요청하고 주민 설명회가 이뤄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좀 전에 말한 그런 부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 여건에 맞는 시간 배정, 그다음 참석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형식화되지 않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봅써.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참, 과장님께서 큰 잘못은 아닌데 이 자리에 자꾸……. 오늘 첫 번째 자리인데 문제가 좀…….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아닙니다.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환경영향평가 받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법적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의미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계획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 훼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누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모든 것은 사람과 자연이…….
●강충룡 위원 어쨌든 첫 번째는 지역 주민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라든가…….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면 시, 도에서 다른 환경 문제를, 문제가 있다면 방법을 깨우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는가가 문제인데, 제가 보건대 지역 주민과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난리 나는 게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물론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으로서 주 역할이 사람들의…….
●강충룡 위원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오버 풀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계획됐던 거 이상 되는, 더 많은…….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환경 훼손을,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인구가 많이 왔고 그다음 시설 장비가 노후화된 원인인데 그중에 이렇게 대규모 시설의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또한 하수 처리 문제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같이 지역 주민과 더불어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앞으로 저희들, 저희들도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면 동의를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원님한테는 최소한 사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야 알아볼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협의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일대, 바로 밑에 있는 밭주인들이라든가 그다음 요양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 의원들이? 같이 ‘됐다, 안 됐다’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은 어떻다든가 이 내용을 상식적인 선에서는 알고 얘기해야 될 건데 얼렁뚱땅 넘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왔을 때 이렇게 동의 절차를 넘기는 그 순간에, 아니면 혹시나 주요 이슈가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슈가 없어도 그 내용은 알아야 돼요, 지역구 의원이.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의 규모가 있고 문제 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모 마을 회장님이나 누구네는 안 할 줄 알았답니다. 이 정도 사안인데.
이게 만연화됐다면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보신다면 지역의 일인데, 그 정도 큰 사업인데 그 정도 모르게 조용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터진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터진다면 같이 욕먹어야 될 것인데.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이 건만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앞으로 여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자세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충분히, 논의할 때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32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봐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우선 앞쪽 오수처리계획 평면도를 보고 있거든요. 305페이지.
여기는 낙차가 20m 정도 된다는데, 여기는 펌프장 시설 할 거예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 같은데.
●산들엔대표 양순미 주식회사 산들엔 양순미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구배 차가 있어서 펌프 시설을 이용해서…….
●고용호 위원 그 계획이 없잖아요. 있어요?
펌프 시설 계획이…….
●산들엔대표 양순미 평가서에는, 도면에는…….
●고용호 위원 평가서에 계획 시설이 없으면 됩니까? 있어야죠.
그다음에…….
●산들엔대표 양순미 위원님,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평가서 도면에 보시면 파란색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고용호 위원 어느 쪽에 있어요, 펌프 시설?
●산들엔대표 양순미 글이 좀 작습니다마는 거기에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보이는데.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웃음) 보이는가요, 이 글씨가?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평가서 어느 쪽에 있어요? 펌프장이 어디 있어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범례에 보시면, 도면 하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압송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펌프장은 저 밑에 있는가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도면상에서, 305페이지 보시면…….
●고용호 위원 보고 있는데.
●산들엔대표 양순미 305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범례가 나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에 압송관 있어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맨 밑 칸에 보면 압송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오수 처리는 오수관으로 연결하는데, 우수 처리는 왜 침투조로 하려는 거예요? 우수관하고 연결해야죠.
●산들엔대표 양순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 우수 저감 시설은 가장 첫 번째 검토가 주변에 수계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수계까지는 2㎞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우수를 현장 내에서 처리해야 되는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투수계수라든지 고려해서 그 계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320쪽 보니까 ‘사업 지구의 50년 빈도의 홍수 유출량 산정 결과’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안 들었는데, 현장에 갔을 때는 100년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설계는 8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80년 빈도로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50년 나왔잖아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제가 봤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80년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어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여기에는 없습니다. 저희 평가서에…….
●고용호 위원 그런데 말로만 하면 됩니까? 말로만 해서 80년인지 30년인지 20년인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고용호 위원 80년 빈도로 설계가 되더라도, 여기 보면 홍수 유출량 증가 분석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개발 중일 때와 개발 후 때의 차이가 없어요.
이런 수치도 나오나요? 개발 중일 때와 개발 후의 차이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조금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치인 것 같은데.
우리 하우스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이거 제대로 계산한 거 맞아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위원님,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홍수 증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법에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고용호 위원 어느 법, 어느 법? 타 법을…….
●산들엔대표 양순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고용호 위원 가져와 보십시오. 그 수치 계산한 방식도 좀 주시고.
●산들엔대표 양순미 타 법에 따라서 심의 이뤄진 사항이라서…….
●고용호 위원 아니, “타 법에 따라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개발 중일 때 30.00에다가 개발 후에는 30.48이라는 게 말이 돼요. 수치가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323페이지 봐 봐요.
유역별 토사 유출량 보이죠. 개발 중일 때는 얼마입니까? 125t 나오죠. 평상시 때 5t에다가. 이런 식으로 개발 중일 때 토사가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양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홍수 유출량도. 이건 정상적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이건 엉터리예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답변을 오후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홍수 유출량 산출 증가 분석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오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걸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박경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 끝나고 늦게 온 것은…….
●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속개를 해야 돼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예,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조훈배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토론에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행정에서 의회 무시한 것이 아니냐.
원래 영향평가 자체가 어디서……. 우리 의회에서 권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겁니까?
이것이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검토도 없이 대충 해서 뭐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깊게 회의를 했는데, 차후에도 이런 형식의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온다면 의회에서는 거부하기로 의견들을 모으고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왜 우리가 죄 없는 사업자들하고 심의를 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대충 해서 의회에 이거 보내…….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위원님, 제가…….
●조훈배 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좀 전에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전문관으로서 계약직으로도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검토에 대해서 또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전문 기관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전문 기관 외에 각 분야별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의 결과가 위원님들의 생각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오전의 답변과 똑같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위 구성되어 가지고 첫 회의지 않습니까? 첫 회의에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2년 동안 농수축위에 있다가 이번 상임위에 와 가지고 첫 자료를 봤는데, 처음 보는 눈에도 이런 게 보이는데, 우리 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님들이 저같이 초선으로 새로 위촉되신 분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앞으로 그런 분야가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노력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다음 할 때는 그 명단을 제출하시고, 이런 식으로 의회 의원님들 테스트할 그럴 바에는 아예 영향평가 자체 심의를 하지 말고 도에서 밀어서 집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든 저희들 판단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금 평가 조례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평가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조훈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 그렇게 저희들이 아주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 와 닿진 않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러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원인도 살펴보고 그 결과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은 않겠지만 첫 단추, 시작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후반기 첫 회의에서 이 한 가지 갖고 이렇게 장시간 토론하는 것도 그렇고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겠지만 차후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 자체를 아예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실상 이 부분도 오늘 회의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 여러 위원님들한테 담당 과장으로서 미안함 감을 갖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소홀한 점이 있다면 부족하지 않도록 다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경관 조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고용호 위원 「경관법」을 이전받은 목적이 뭔가요? 왜 제주도가 이전받았어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지금 이 조항이 관광농원하고…….
●고용호 위원 왜 이전받았냐고요, 경관 조례를?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2015년도에…….
●고용호 위원 아니, 왜 받았어요? 「경관법」을 왜 이양을 받아왔느냐고요? 권한 이양을 왜 받았어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권한 이양을 받은 목적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제주도의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했고…….
●고용호 위원 제주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받아온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하는 게 제주 실정에 맞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이번 개정하는 사항은…….
●고용호 위원 맞는 것 같냐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2015년…….
●고용호 위원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맞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는 걸로 보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 실정하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이 사항은 2015년도에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법령에 없는 조례에 규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고용호 위원 농어촌 관광단지가 고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제한하는 거예요? 뭐를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
●고용호 위원 아니, 경관 심의하면 뭐를…….
이거 10층 짓습니까, 5층 짓습니까,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보통?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보통 한 2∼3층 정도…….
●고용호 위원 그런데 뭔 경관을 심의해요? 포함시키면 뭘 심의할 건데요? 경관이라는 게 높이를 심의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높이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경관 심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거가 아니고 지금 실정에, 제주도에서 원하는, 제주도 도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파악을 하셔야죠.
풍력은 이런 데 포함이 안 됐네요?
마을 풍력 같은 경우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경관 심의받도록 해 가지고 1.2㎞ 오름 규격을 두고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고용호 위원 마을 풍력은 마을에 사업권을 주고 있어요?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마을 풍력 풀어 줬죠?
그런데 오름 때문에 아무 데도……. 지금 설치한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많은 풍력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대상에서 풀어야죠.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났는데 마을에서 원하는 곳은 이런 것도 경관 조례에서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검토도 안 하고 농어촌 관광단지에 몇 층을 지을 거라고 이런 것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건 안 집어넣어도 그대로 가도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5층 지을 겁니까, 10층 지을 겁니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2∼3층 짓는 데 뭔 경관 심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이게 높이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높이만 규제하는 건 아닌데, 경관이라는 게 다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옆의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나무하고 걸려서 그 경관을 해쳐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도가 높으니까 경관이…….
경관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경관이라고 하지 땅 속에 있는 것도 경관이라고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질문하던 오수 처리 계획, 환경영향평가서 오수 처리 계획, 도면 크게 하니까 좀 보이네요.
보면 저류지가 2개 있는데, 이거 몇 m, 몇 m짜리입니까? 저류지. ‘가로×세로’가 몇이에요? 8m에다가 20m예요? 몇 m예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주식회사 산들엔 양순미라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예.
●산들엔대표 양순미 저류지 용량은…….
●고용호 위원 폭이 몇 m예요? 넓이가.
8m에 45m인가요?
글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저류지 크기를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몇 m, 몇 m짜리.
●산들엔대표 양순미 ‘4×20’ 정도, 바닥 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고용호 위원 ‘4×20’, 높이는 2m이고?
●산들엔대표 양순미 아니요.
●고용호 위원 몇 m예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하나는 4.9m 정도 되고요. 하나는 5.9m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4×20’
물탱크도, 과수원의 물탱크도 그만큼 하겠다. 그죠?
과수원의 물탱크도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우스 물탱크도.
이거 물 다 받아내겠어요? 넘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넘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저류지 용량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용호 위원 아니, 넘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재해 영향평가에서 결정이 됐었고…….
●고용호 위원 예?
●산들엔대표 양순미 넘치게 되면…….
●고용호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저희들이 한 번 더 잡아 주기 위해서 비상 침투조하고…….
●고용호 위원 침투조 여기가…….
●산들엔대표 양순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침투조인데,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물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옆 밭에서 솟아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옆 밭에서 물이 솟아난다면. 여기서 침투된 물이 옆 밭에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솟아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보상합니까?
그것은 계획이 없어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려는 안 됐지만 어쨌든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고용호 위원 아니, 침투하면 제주도 물이라는 게, 이쪽에서 침투되면 옆에서 솟아오르게끔 되어 있어요. 밑이 다 지하로,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암반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솟아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솟아오르는 물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옆 밭에 솟아오르면? 아니면 여기서 넘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넘쳐서 옆 밭에 물이 가서……. 여기 구배가 상당히 낮던데 옆 밭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처리, 그걸 묻는 거죠? 이 피해를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넘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면 물이 침투해 가지고 옆에 솟으면.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계획이 잘못됐어요. 이거 하면 우수관을 묻어야죠, 당연히. 얼마 되지도 않던데, 거리가. 직선거리로 따지면 얼마……. 돌아가도 그렇게 많이 길지 않던데.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계획도 세우고 오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송창권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집행부에다가 부탁의 말씀 정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 뻔한 얘기이고 공무원들이 더 철저하게 하시는 일들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집행을 해 나갈 때에 집행의 근거를 찾잖아요. 심지어는 의원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그러는데, 그 근거는 아시다시피 법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쓰게 조례를 만들어 나가죠, 의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구조가 대통령 중심주의 그런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집행부가 강한 집행부의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례안을 제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집행부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균형 있게, 견제와 균형을 분명하게 잘해야 권력분립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가령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경관 조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개정을 할 때, 여기의 핵심된 내용을 개정한다 할 때는 의원들한테 맡겨 놔도 돼요. 이것을 의원들한테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의원을 통해서 어떻게 입법을 해 나가는 이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다른 부분도 보면, 가령 폐기물 관련한 내용도 조례에 나왔는데,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입법기관이니까 저는 조례를 잘 봅니다. 보면 지원 사업 내용들이 참 잘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무작정 그런 공권력 행사나 하고 행정행위니까 그냥 따르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렇게 규정들을 제대로 잘 이행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조례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저도 경관 조례 관련해서, 이게 계속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관 관련한 특례 사항들을 특별법으로 해서 권한 이양을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주 실정에 맞게끔 경관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행령이 바뀐 것을 가지고 그냥 ‘시행령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일들을 잘 못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용역이 끝나면서 좀 더 그 의견들이 반영된 방식으로 조례 검토가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이 용역이 내년 6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려면 내년 9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 하나라도 일단 적용할 수 있게끔 급한 것을 먼저 개정을 해 주시면 차후에 다른 것도 총괄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용역이 끝나고 내년 9월에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라도 경관 심의를 더 받도록 하고, 대상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경관 조례에 대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장님, 한 말씀…….
●위원장 강성의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인데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사항입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 47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기준의 감면 조항을 제53조 원수대금의 감면에 포함시켜서 개정하는 걸로 검토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53조1항3호에 보면 그 밖에 재해·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상황을 감안하여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원수대금 감면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박근수 국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이 내용 감면, 도지사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은 어찌 됐든 지금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 이상이라고 하는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에 행정에서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일단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규모 및 재해 심의 등의 기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우석 담당관님,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요양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 및 저감 방안, 공사 시 및 운영 시 홍수 유출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근수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인근 클린하우스가 없어 상업지구 내 클린하우스 설치 의무 규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삼화지구 중심 상업센터 내 클린하우스 설치 조례 규정 입법 진정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