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언제 찾아올지 모를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민생방역, 안전방역, 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출구조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KCTV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심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오늘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피해 보상 계획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명단과 그동안의 활동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 용역, 자가격리자 지원 등에 관한 것 등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한 현황, 그리고 도민안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매한 손소독제와 마스크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는 5년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지출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첨부)
그러면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1대 후반에 중책을 맡으신 양영식 위원장님과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했지만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성원이 있었기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 및 행정시 안전총괄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진홍구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을 위해 민의의 전당에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목표로 제11대 후반기 도의회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체감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인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형은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소방서 포함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되어 도내 11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과 20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모두 다 같이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및 도내 4개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영국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고재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황성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석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문동원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학근 동부소방서장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및 대응, 광역화재조사단 신설 및 운영, 소방안전체험관 개관 및 운영, ICT 연계 고정밀GPS 소방관제 플랫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대응 등 소방안전 관련 현안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정병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11대 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평등정책관실은 전국에서 최초로 신설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입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성평등 문화가 도정 전반과 지역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강만희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강만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향상과 보훈 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3일 현안 청취를 위해 제주보훈청 이관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해서 현안 설명을 청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증액 사업 외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관련하여 사업 취소 또는 축소로 불가피하게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보훈과장입니다.
참고로 박영미 보상과장과 진상수 항일기념관장은 좌석 관계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따로 인사를 못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만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찰단에 보내 주시는 지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찰단은 지금 7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부족한 것은 하루속히 채우고 잘못된 것은 신속히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찰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진정일 수사과장입니다.
이철우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형청도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경찰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단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완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저희 직원 일동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교육과 문화, 나눔을 통하여 여성 행복을 구현하고 도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정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보육,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및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명심하여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6일 광진구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이 4명 발생한 데에 이어 어제도 한 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는 추가 감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직원들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우리 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증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복지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숙 서귀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코로나19 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귀포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코로나19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영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1513억 246만 원으로 기정액 6조 538억 999만 원보다 1.6% 증가된 975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의 회계별·재원별·기능별 총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9701억 31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 증가한 718억 58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 예산액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7730억 13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9% 증가한 874억 9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도 전체 세출 예산액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4쪽,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5000만 원 이상 자체 재원 신규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물품구입 등 38개 사업 119억 3125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신규사업을 제외한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통합관리센터 연계 CCTV 전용회선 요금 등 68개 사업 410억 5506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1억 원 이상 반환금 기타 예산은 기초생활급여 지원 집행잔액 등 31개 사업 118억 9051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은 사회재난 관련 업무 추진 등 99개 사업 404억 2168만 원으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명시이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등 35개 사업 284억 4607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증감 사업별 검토의견과 35쪽부터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9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2억 1785만 원으로 금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치금을 회수하여 다시 예탁하고 있습니다.
50쪽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8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의 자금 수입·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481억 3773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지역사회통합형의료안전망 구축 사업 등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의 경우 240억 8525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및 예방 물품 구입,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 의사 인력 및 예방접종 백신 구입과 접종비 지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등으로 대부분 코로나19 방역 및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및 장비 구입을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의 경우 152억 7520만 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토천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소독약품 및 방역용품 구입,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기금 전출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민식이법 시행 및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 민원 해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 총 증가 예산은 874억 9818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기타 예산이 13.5%를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수요조사와 추계를 통한 불필요한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긴급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도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국비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34개 사업으로 271억 983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17개 사업 37억 9507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진 행사, 교육, 교류, 견학 등의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준비과정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다소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과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백신구입 및 접종비 등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고 있으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출구조조정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사업비, 인건비 등을 감액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으로 반영되는 사업들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반드시 연내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 행사 등에 대하여 취소·축소하는 등 서비스 제한이 최선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오영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예,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어제 확진자(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모든 도민들이 염려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한림에서 시작된 감염에 대한 대처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의료봉사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한림에서 1400명 정도 검사를 했죠? 그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 정도 해서 음성이 나와서 안심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한 분이 감염되면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6일 날 광진구 확진자가 처음에 확진 통보가 되면서 저희가 16일부터 검사를 했고, 현재까지 ― 16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 검사 총인원은 1524명을 검사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 특히 해빈사우나, 그러니까 세신사가 감염됐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세신을 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1차 음성이 나왔는데 그분들 중에 특히 고위험군 91명을 따로 선별해서 2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79명 2차 검사해서 다 음성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1차 검사, 2차 검사 1603건을 검사해서 한 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3차 감염으로 볼 수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N차 감염으로 갈 수 있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N차 감염으로 가는 것을 끊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N차 감염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불특정인에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감염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감염을 N차 감염이라고 하는데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 중에 이번 같은 경우는 3차 감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염경로를 알 수 있는 감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림읍을 특별위험구역으로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의심자는 다 검사받게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취약계층들, 또 노인, 양로원, 장애인 거주시설, 이런 취약계층과 관련된 조직시설들, 그리고 학교, 어린이집, 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일시중지를 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다 검사를 받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오늘 검사 추이까지 지켜보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16일 날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5일 전후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유증상자들이. 그래서 오늘이 6일째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검사를 다 받게 해서 다음에 제2차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제 26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림지역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아까 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지 모두 방역을 한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 전자출입명부제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정부에서 정한 고위험시설 12개 직종, 직능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취약계층들 시설이나 기관들은 이미 사실은 거의 코호트 수준으로, 예를 들면 일체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일절 외부에 출장이나 교육을 갈 수도 없고. 그런 기존의 아주 강화되고 통제된 기능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코호트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제주도가 확산되면 제주도 전체가 코호트 수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만 더 긴장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는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현황을 보면 지사님이 본부장님, 그다음에 도민안전실장님은 총괄조정관,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통제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총괄조정관의 역할이 어떤 것들을 조정하고 계신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업무의 영역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업무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중에 부서 간에 조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게 다 총괄조정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도민안전실에서 다 관할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각 기관에서 물품 사는 것까지 다 조정하고 계신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타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업무들은 실·국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그게 더 효율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분담하에 추진하고 있고, 방역물품인 경우, 가령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점부터는 자치행정과가 수급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괄이라는 것 자체가 도민안전실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거고요. 아까 자료 요청도 했지만, 자료 요청한 내용이 오면 이따 추가 질의할 계획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역할에 있어서 충분한 것은 아마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이번 추경에 재해구호기금 예치금 100억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금년 초에 재난관리기금 471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도 약 39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기위 몇 년에 걸쳐서 조성된 게.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100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이번 추경이 없으면 20억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을철, 겨울철에 코로나 대유행이 만약 있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도민들을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 200억쯤은 기금에 비축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올해 지급하다가 137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서 마스크 사는 데 100억, 그다음에 나머지 37억까지 써가면서 다시 지방채 100억 빚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코로나 대응을 해 오면서 여러 물자를 구입하는 데 초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몇 장이 도민들을 줄서게 하고, 또 마스크 몇 장 때문에 불쾌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마스크 공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와 MOU를 맺으면 굳이 100억까지 다 안 써도 위급할 때 마스크 제조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앞으로 올 위험한 상황을 준비하면서 100억은 마스크에 쓰면서 지방채를 또 발행하는 것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별로, 월별로 꼭 필요한 마스크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단위 계획을 세워서 9차까지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고, 아까 100억 말씀하신 부분은 연내에 추가로 소요될 물량하고 그다음에 가을·겨울철을 대비하는 비축물량으로 최소한 약 700만 장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보건용 마스크로 조달청을 통해서 안정되게 구매해 두는 것이 지금 시점에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지난 밤 제주도 내에 처음으로 3차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는 4차 감염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행여나 4차 감염까지 가게 되면 감염원인 확인도 어렵고 또 행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26번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분의 동선, 접촉자 수가 발표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10시에 발표했을……. 일단 10시에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지금 발표가 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랬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10시가 되기 전부터 제주도 내 모 온라인 카페에서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동선이 애월의 편의점, 식당, 분식점, 마트, 공업사, 그리고 모 공판장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왜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하는가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과연 접촉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최소 동선만이라도 알려줘야 우리가 4차 감염이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26번 환자는 어저께 늦은 시간에 동선을 파악했고요, 물론 특정 카페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나 사실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게 우려가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대응할…….
●이승아 위원 그러다 보면 행여나 동선이 아닌데도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또 2차, 3차 피해가 가는 거예요. 늦게 발생했지만 꼭 10시에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긴급한 것은 수시로 발표해서 도민사회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난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병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의료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보고가 없고요. 그리고 의사 인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간호 인력도, 전문 호흡 간호 인력도, 감염관리사나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알기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도 11명, 간호사 부분도 네 분밖에 없어요. 그때 답변 중에 다른 지자체와 연결해서 지원을 받는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의료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코로나19 중환자가 될 경우에는 에크모 기계. 이 기계가 혹시 도내에 몇 개 구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에크모가 9대가 있는 것으로…….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이 9개 빼고는, 내가 혹시 열 번째로 감염되면 다른 환자가 쓰고 있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에크모 기계는 1인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님과 미리 대응계획 할 때 도내에 그 정도면, 도내에서 최소한 1일 확진자가 매일 10명 이상 생겨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국장님은 도내에 하루에 10명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1일 10명씩 매일 생기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1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죠?
제가 지난 답변을 보니까 답변할 때마다 답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건수가, 이번에도 한림에 발생하면서 한꺼번에 대다수 인원들이 검사를 받고 결과들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1일 검사 결과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인 1조로 2개 조가 운영됐었는데…….
●이승아 위원 그래서 결과가. 결과 수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민간 병원까지 합치면 약 400명 정도. 최대로 할 수 있는 인원이 400명 정도인데…….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정확히 도내에서 1일 검사해서 결과를 알 수 있는 수치가 400개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이번에 한림읍 같은 경우는 그 검사 추출기라든가, PCR 검사를 돌리는 추출기라든가 이것을 3대 더 보강했고 2인 1개 조를 더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명 이상 검사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500명 이상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를 하지만 답변 때마다 다르고요. 의사진, 의료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2차 감염까지 발생했을 때에는 그나마 청정제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요. 이게 4차 감염이 되고 N차 감염까지 전염이 되다 보면 우리가 감염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걱정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도내 10명 이상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충분하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 이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흡 관련이기 때문에 인공호흡도 있고 다른 기기로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나요? 아닐 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마스크 구비를 위한 기본적인 것은 있었지만 정작 우리가 감염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응급으로 갔는데 병상에 누워 있으면 뭘 하죠? 피를 흘리고 있으면 뭘 해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없으면, 장비가 없으면 그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방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해 주셔야 하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주는 2차 감염이 없다, 3차 감염이 없다?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속한,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발 빠르게 발표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큰 게 올라왔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접종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이게 몇 명 대상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69만 5000명이 도민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80% 정도를 접종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요, 제주도는 2013년부터 60세부터 64세까지는 무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도민은 42만 8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 예상은 29만 6000명, 69%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기준이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독감 인플루엔자가 약 65% 정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퍼센티지를 말합니다.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여나 한 명이라도 더 추가되거나, 그러면 제외되는 분이 13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도민이 아닌가요? 무늬만 도민인 건가요? 그분들이 희망할 경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들한테 접종하실 거죠? 말로는 정책적으로 전 도민에게 인플루엔자를 보급하겠다, 예방접종을 하겠다. 취지는 좋아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랑 독감이랑 구별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취지는.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13만 도민은 왜 제외가 되는 거죠?
도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을 도에서 해 주는구나.’ 그런데 65% 지나서 도민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요. 일단 7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의무접종대상자,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에서 18세 미만, 임산부, 그다음에…….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19세부터 61세까지가 대상이 되는데…….
●이승아 위원 19세부터 61세까지 42만 8000.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 알려드렸고, 이번 예산으로 접종할 수 있는 인구가 29만이에요. 그러니까 13만이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도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돼요. 13만은 무늬만 도민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국가 지정 외에, 그러니까 아주 노인분들이거나 어린 아이들은 접종률이 70%에서 80%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도 자체에서 따로 해 준, 그러니까 60세에서 64세까지 도에서 따로 해 준 그 사람들에게 접종했더니…….
●이승아 위원 그 부분까지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1%에서 46%밖에 접종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승아 위원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질의하고 계시는데요. 공직자 여러분도 코로나19 지역 확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김대진 위원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중에 제가 하반기에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 유일한 위원인데요. 6월 임시회 때 어음리에 진행되고 있는 안전체험관의 명칭 때문에 본부장님과 저희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의회에 입성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어서 전후 사정을 잘 몰라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에 알아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월에는 제주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7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앞면에는 제주안전체험관, 또 중간에 보니까 소방안전체험관. 명칭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본부장님,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이 소방안전체험관을 2016년도에 첫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앙기관이 국민안전처였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김대진 위원 본부장님, 안전체험관이 어느 부서에서 공모한 거죠? 행안부 아닌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고 국민안전처에서 했었습니다, 첫 시작은. 왜냐하면 국민안전처에서, 행안부에는 재난관련 기능이 없었고.
●김대진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어디서 내려오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민안전처에서 그 사업을 주관했었는데…….
●김대진 위원 처음에는 그랬다는 말씀이고, 그 후에 바뀌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이후에는 중앙정부 조직이 바뀌면서 행안부에서 그 업무를 가져가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이 흘러간 부분은 사실입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제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에는 다시 제주안전체험관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본부장님은 소방체험관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예산은 제주안전체험관으로 해서 몇 개가 들어왔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이 어떻게 보면 소방청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예산은 제주도에 요구하고 명령은 소방청의 명령을 따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사실은 체험관 명칭 부분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대진 위원 제가 10대 때 보건복지안전위 위원 하시던 분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고 전반기 때 보건복지안전위 위원 하셨던 분들 만나 봐도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지금도 명확하게 되지 않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논란 중이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이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제주안전체험관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주도에 예산도 당당히 요구하시고 운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보다는 우리 청에서 일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체험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위원님께 답변드리기는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하면…….
●김대진 위원 본부장님께서 명칭 때문에, 저도 상반기 때, 석 달 전에 왔을 때는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이 명칭 때문에 도청 법무담당관실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의도 했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형식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지방자치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는 저희들 아무 하자 없이 다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았고, 단지 아시다시피 지난번 하반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김대진 위원 관련 조례가 통과된 것은, 본부장님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OK 사인받고 오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부장님은 소방체험관으로 하자 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중재해서 소방안전체험관으로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무담당관실에 갈 때도 본부장님께서 행안부에 질의한 질의서도 안 가져가시고 질의서에 대한 회신도 안 가져가시고 오직 「소방기본법」 5조 이 사항만 가져가서 들이미니까 문제없거든요. 문제없으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OK 해 준 것인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소방안전본부에서 자기가 불리한 것들은 다 빼고 유리한 부분만 갖고 가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김대진 위원 저 오해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았고, 그 명칭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실무적인 행안부 협의는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안전’자만 들어가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당초에는. 그런데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조례상에 명칭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후에 행안부에서…….
●김대진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중환 실장님, 이 명칭이 소방안전체험관으로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페널티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행안부는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죠.
보십시오, 본부장님. 행안부에서는 명칭 변경을 안 하면 페널티를 준대요. 그러면 그 손해는 제주도민이 다 받는 겁니다.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소방안전체험관을 꼭 고집하시겠습니까? 아까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지금이라도 제주안전체험관으로 변경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원도 받으시고 잘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상반기 의회 일정 과정에서 형식적인 면이나 모든 절차적인 면에서 하자 없이 통과된 자치 조례인데 시행도 없는, 하자 없는 조례가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김대진 위원 본부장님, 통과됐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겠는데요. 통과된 것은 본부장님이 상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을 농락한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대진 위원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그런 내용까지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속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김대진 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혹시 보고가 됐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보통 본청에서 보고업무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관 실·국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보고는 되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행안부의 문서도 공식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는 우리 내부에서 진행됐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한 거 없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사님께 정확한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상황만 보고가 됐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직접 만나서 보고를 하셨나요? 서면 보고를 하셨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바라보며) 직접 보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대진 위원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은 그 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공식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드린 이외에는 별도로 명칭 관련해서 도민안전실과 이런 이견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
●김대진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안 들리거든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지사님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민안전실과 이 명칭과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은 이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는 없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의사전달이 안 되어서 마스크를 벗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좀 전에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상에, 제가 상반기에는 보건복지안전위에 있지 않고 행자위에 있어서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안전본부가, 뻐꾸기 알 속담 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새의 알을 밀어놓고 그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다른 새가 그것을 계속 키워요, 자기 알인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 알에서 깨어나 보니까 참새가 아니라 뻐꾸기였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꼭 그런 경우가 아닌가.
소방안전체험관 명칭을, 원래 시작은 뭐로 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당초에 사실 명칭은 결정된 게 없고 단지 사업명, 예를 들어 사업명만 결정되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명 명칭이 뭐였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당시에는 도민안전체험관으로 사업 명칭은 시작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업설명서 818페이지를 보니까 안전교육(체험) 운영 기자재 구입한다. 820페이지 보면 안전체험관 코로나19 대응 감염확산 방지 물품 구입.
본부장님,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실무 확인 결과 저희 본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명칭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방대응과장님 계신가요? 이 명칭 뭐로 올렸죠?
●예방대응과장 고영국 예방대응과장 고영국입니다.
도민안전체험관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업명을 한번 읽어 보세요. 820페이지하고 818페이지하고.
●예방대응과장 고영국 …….
●홍명환 위원 준비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지금 관련법이 뭐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 사업의 명칭이. 이 사업이 무슨 법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사실은 이 부분이 왜 도에서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은…….
●홍명환 위원 아니, 무슨 법이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 입장은 「소방기본법」에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행안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해서 행안부 자체적인…….
●홍명환 위원 공문 받으셨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공문 못 받았어요? 2020년 6월 25일. 수신처가 안전정책과로. 6월 25일 안 받았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받았는데 왜 본부장은 모르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본부장님까지 선람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면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저의 전결사항으로 처리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허수아비 본부장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홍명환 위원 본부장님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공문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저희들 업무 경중을 따져서 실무선에서 전결 처리할 업무가 있고…….
●홍명환 위원 아니, 좀 전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안전처에서 이 공문을 받았냐 하니까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그것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조직은 하나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 참 나 이거…… 좀 파악하시고.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하고 아마 김대진 위원님이 또 하실 말씀이 계실 것이어서 그런데 저는 간단히 주문하겠습니다. 그냥 안전체험관으로 법률대로 그대로 하세요. 행안부의 요청안대로. 이거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공식적인 모든 협의를,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의회에서 자치 입법이 끝난 상태에서…….
●홍명환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도 지금 행안부에서의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보고를 못 받으셨잖아요? 저희들도 이러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당시의 분들도 제대로 몰랐었고 그래서 이제 밝혀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밝혀졌으면 이제는 제대로 바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주장하시는 부분, 뭐가 어떤 부분이 밝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보고도 못 받은 상태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면 본부장님의 입장이 곤란하실까봐 더 질의를 안 하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보고를 못 받은 부분은…….
●홍명환 위원 제대로 파악하시고 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코로나 이게 한림에 검사인원이 1471명 정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종적으로는 1524명입니다. 그런데 2차 검사까지 하면 1603건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1600건이든 1400건이든 상당히 많은 양을 검사하셨는데, 과거에 국장님이 잘 표현하시던데 검사 캐파,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양, 이게 지금 얼마 정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명환 위원 답만 해 주십시오. 몇 명 정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번에는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검사 추출기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500명에서 600명까지 검사를 해냈습니다. 거기에는 인력과 검사 추출기가 더 추가되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홍명환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검사 방식이. 실시간 PCR 방식이라든가 면역항체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PCR 검사, 증폭기를 돌리는 것인데요.
●홍명환 위원 증폭기인데 몇 배까지 증폭을 했죠? 상식적으로 원래 증폭을 몇 배 정도 하도록 되어 있죠? 바이러스 하나를 하면 보통 350억 개까지 계속 증폭하잖아요. 35번 이상.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홍명환 위원 잘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나중에…….
●홍명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검사의 구체적인 방식을 잘 모르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개략적인 것만…….
●홍명환 위원 참, 저는…… 잘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문적인 의료영역이라서 그것은 오후에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오후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다 보는 자리여서 그래서…… 지금의 방식이 과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FM대로 제대로운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걱정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민간기관은 출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중앙병원하고 제주대학교병원이 하던가요? 거기에서 지원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한라병원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계신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별도…….
●홍명환 위원 환경보전국 소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소관 위원회가 다른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조직편제도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과 관련된 것.
이중환 실장님, 서귀포시 간부공무원 중에 박순흡 서귀포 안전도시국장님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못 나오셨죠? 지금 환경도시위원회하고 중복되니까 환경도시위원회에 가서 오늘 못 나오셔서 아마 과장님이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국의 어느 분야는 이쪽으로 소관 되는 것도 있고 저기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보건과 관계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해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국장님,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소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소관이 아니죠? 아예. 소관이 아예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님, 거기에서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의 미생물과라든지 보건 관련된 감염병,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가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과연 제대로 검사하고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거기는 그래도 연구관하고 연구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전부 정도 관리 교육을 더 받아서 질병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다고 환경보전국에서 감염병 진단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도 없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도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믿어주는 것이 다른 게 아닌 측면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조직편제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일단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분야, 환경 분야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홍명환 위원 오후에 출석할 수 있으면 출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행인가 싶더니 어제 밤에 3차 감염이 발생해서 도민들이 도내에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N차 감염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리를 끊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가급적이면 PCR 검사를 많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생활속 방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리두기라든지…….
●위원장 양영식 이런 걸 반드시 준수해야 되겠고.
전자출입명부라고 그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정부 가이드라인 외에 지자체마다 특성에 따라 더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가능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QR코드 찍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N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전자출입명부제를 좀 더 강화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이 양면성이 있어서 늘 고민의 지점이 그겁니다. 전국 평균 24∼26명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 ― 10만 명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제주도는 3∼4명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 전자출입명부보다 더 많이 했을 때 지역 경제를 포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위원장 양영식 저는 이번 한림발 확진자가 어쩌면 여름 성수기를 앞둬서 전조 현상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든 것을 다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방역 환경이 안 좋습니다. 물리적인 환경도 그렇고 자연적인 환경도 그렇고. 사실 자연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이게 확산된다면 급속도로 확산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선제적인 방역을 강화시켜야 되겠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전자출입명부제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런 N차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확진자가.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방역 당국이라든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유행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병도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마스크 벗고 하시죠, 말씀하실 때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위원장 양영식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그렇고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소방관의 처우를 보면 선진국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일선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4월인가요?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잖아요.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뭐가, 간단히 말씀하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우선 국가직 이후의 조직이 현재는 다른 실·국과 같이 지사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영식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도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방 행정 서비스가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 이후에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소방에 자치예산 지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의 역할이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직 이후에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지역 간에 불균형 없이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위원장 양영식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악한 환경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구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과거에는…….
●위원장 양영식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국가직 이후에도 조직 자체는 지사님을 보좌하는 직속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 산하기구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민의 안전 컨트롤타워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안전…… 전체적으로 도민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업무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의도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업무는…….
●위원장 양영식 의도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도민안전실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도민안전실은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인 컨트롤 업무를 한다는 입장이고, 소방업무는 전국적으로 업무 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이 별도로 되어 있고 소방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방 조직이 국가직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조직의 전체…….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도민의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은 도민안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애월읍 어음리에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안전체험관 예산이 얼마죠? 전체 예산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약 26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가운데 도비가 얼마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도비가 190억 정도…….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190억이 넘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위원장 양영식 사실 안전체험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특히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 되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서부에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동지역도 만들어야 되겠고 서귀포 지역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고 해서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어렸을 때의 습관이라든가 체험 활동이 커서도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함양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체험 시간도 학생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명칭관계로 해서. 사실 의회에 사업이 처음 접수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명칭이 도민안전체험관. 그렇잖아요? 도민안전체험관으로 명칭이 이용되다가 지난 회기 때인가요. 조례 제정 당시에 갑자기 ‘소방’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저는 본부장님께 묻고자 하는 게, 사실 중간에 도랑 얘기가 됐었죠? 유관기관이랑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보고한 적이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실무 협의는 거쳤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에다가 그간의 과정, 명칭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행정부서 간에 얘기가 오갔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별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보고 없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상에는 어느 누구도, 공포도 있었고 우리가 그 명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들 조용했습니다.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다. 단지 마지막 우리 조례가 결정되는 상임위원회 하는 그날 그 당시에 이야기들이 뒤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경과되어서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생리대 관련 부서는 어디인가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분들에게. 그런데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자료를 보니 이용률이 80%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왜 80%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아마 작년까지는 바우처 쿠폰으로 반, 또 보급해서 반 ― 사서 주는 것 반 ―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민행복카드에 전자바우처를 심어서 ― 거기에 실어서 ―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국민행복카드가 아마 가맹점이 있는 데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특히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그런 요인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낙인이 됐잖아요? 이 수준의 어떠한 분들이 국민행복카드를 받는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1만 500포인트. 포인트로 지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1년에 12만 6000포인트 정도인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6∼7개 정도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 개에 한 260원꼴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생리대 가격에 비했을 때 굉장히 최저가 생리대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생리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것은 개당 600∼700원선까지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생리대도 ‘휴지’처럼....성공한 강남구의 실험”이라는 기사를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남구에서 실험을 했어요. 강남구청에서 모든 학교와 관공서에 생리대를 비치해 보자. 처음에 우려는 쓸데없이 많이 가져갈 것이다, 학생들의 낭비가 심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화장실에 비치해 보자. 공공시설에 비치해 보자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정말 낭비 없이 필요한 것만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어른들의 우려를 벗어나는 결과였다는 실험결과가, 이번에 강남구청에서 한 것이에요.
여성으로 태어나서 생리하는 기간이 40년 정도 됩니다. 40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휴지, 비누가 다 있듯이 생리대도 기본적으로 비치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이제는 생리대가 여성이 40년 동안 쓰고 있지만 꼭, 준비를 안 해서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비해 놓고 자유롭게 쓰고자 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재로 인정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에서는 이미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캐나다, 뉴욕 이런 데서도 생리대를 다 보급하면서 월경권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고.
제주도가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물려서 공공기관이든 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생리대 지급이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 장애인분들에게요?
●고은실 위원 예. 지금 보급되는 데가 다 청소년시설, 아동보육시설, 건강센터, 다문화가정센터, 그렇지만 장애인 쪽에 배부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부터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기, 작년 이전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급했는데 이제부터는 전자 바우처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거 작년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특히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들보다 생리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플루엔자에 관해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가 전 도민에게 지급된다고 하시면서 아까 29만 6000명 정도한테 지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인원수에 백신 수급이 바로 됩니까? 백신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신 수급은, 그렇지 않아도 제약회사인 SK와 GSK랑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막 바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발주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조금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정부에서도 어쨌든 3회 추경을 통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많이 확대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에 맞물려서 제주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여서 백신 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을 보관, 백신 수급을 어떻게 하죠?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계획을, 그러니까 의료시설이나 보건소를 포함해서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양과 일수를 분석해서 필요한 일정 내에 확보하고 백신을 맞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일정이 늦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종시기가 언제, 한 10월, 11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는 10월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해도 한꺼번에 백신을 다 구입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29만 6000명에게 한꺼번에 접종이 안 될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계획대로 만약에 입찰이 되고 계약이 마무리되면 그것은 백신 생산업체와 저희가 필요한 일정에 맞게 보급할 수 있도록…….
●고은실 위원 백신을 맞고 면역 효과가 6개월 정도 유지가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6개월 전후.
●고은실 위원 그러면 효과 볼 수 있는 시기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거란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통상적으로는 10월부터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가 가장 있는 것으로…….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맞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어서, 백신 수급도 그렇지만 이게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걱정이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답변 중에 제가 1일 코로나 검사 수치를 여쭤봤을 때는 400명에서 이번에 한림 발생하면서 500명이라는데 홍명환 위원님 답변 중에는 500명에서 600명으로 갑자기 100명이 훅 늘었어요. 정확한 수치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4시간 돌렸을 때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확한 수치랑 아까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치는요, 검사 장비를 돌리는 횟수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에는 24시간 돌렸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때그때 답변이 다르다 보니까,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요구했던 의료진들, 그리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의무접종일 때는 이상반응 발생 시 보상에 대한 지원이 되고 이번 임시 접종자에 한해서도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전에 도민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기존 의무 접종자와 똑같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안내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집단면역이 65% 이상이면 발생하지 않는다. 걱정이 없다. 이 수치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고 전문가분들한테 문의하고 있는데 답변이 없고, 홍역 같은 경우는 95%가 접종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저희가 오후에 그 근거, 논문이 됐든 자료가 됐든 준비해서…….
●이승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69%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65%.
●이승아 위원 69% 예산을 마련한 게 집단감염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은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생산 지수 65%는 인플루엔자를 가정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저한테 오후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접종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기 때문에 수급의 문제. 그런데 저는 수급보다, 백신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행여나 백신 보관이나 유통과정에서 잘못되면 우리의 본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들어가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것이, 그래서 SK나 GSK 제약회사와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맞게, 이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기존의 국가 접종자, 그리고 도에서 추가하는 기존의 접종자, 이제 전 도민까지 들어갔어요. 계획안에 보니까 기존의 의료기관에 위탁도 하지만 대부분의 도민들은 기존의 보건소로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사협회장님과 논의한 결과 병·의원과 보건소…….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요. 병·의원은 위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거기는 어차피 분산이 될 거지만 기존의 보건소로 또 집중된단 말이에요. 이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보건소 64군데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은 우선은 보건소로 가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아뇨. 전 도민 하게 되면 전 도민들도 보건소로 가서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요. 그게 총…….
●이승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리고 국가, 도민, 전 도민. 보건소 쪽으로 기존 의무 접종자들 말고도 많은 인원들이, 추가로 30만 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보건소에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력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만 준비할 게 아니라 실제 실행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협회와 위탁 의료기관으로 약 265군데가 계약을 맺어서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보건소로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소를 늘리라는 말씀은 어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전 도민 대상은 보건소에서 안 맞고 무조건 민간 위탁 의료 그쪽에서만 맞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이는 보건소를 통해서 늘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전 도민인 경우 이번 추경에 들어온 부분은 무조건 위탁 의료기관에서만 맞게끔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안 그래도 적정한 시기에 맞아야 되는 접종을, 보건소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고. 한 시기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코로나19 방역과 검체 채취와 선별진료소는 이미 추가 인원들을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접종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승아 위원 차도 몰릴 테고요, 사람도 몰릴 테고, 예방 접종할 수 있는 인력을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예진 진료사에 대한 확보밖에 없어요. 그분의 역할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분들의 구체적인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질의의 요지를 벗어나서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계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소장님이 와 계신데 혹시 답변을 더 자세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건소하고 의료기관하고 330군데가 앞으로 접종할 겁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도민들이 민간 의료 위탁기관에도 가지만 보건소로 가는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여서, 제가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로 많이 몰릴 상황에 대비해서 2개월 전에 제주시에 있는 300개 일반 의원에서 먼저 실시하고요. 2개월 동안. 그다음에 저희는 최대한 늦춰서 11월 말 정도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65세, 4.3 이런데 이런 것을 다 풀어서 아무 데서나 맞을 수 있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11월 말부터라면 거의 12월인데 접종 시기가 적당한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맞고 싶은 사람은 먼저 자기가 다니던 의원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맞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11월 말 이전에는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안 하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일단은 의원으로 먼저 예방접종을…….
●이승아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때는 맞을 수 없는 것으로.
●이승아 위원 그러면 11월 이후에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11월 말 이후에.
●이승아 위원 그러면 거의 12월 초부터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다는 의미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 이전에 예방적으로 맞는 국가 예방접종이나 폐렴 접종은 보건소에서 아무 때나 맞을 수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또 우려되는 게, 보건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인력들의 피로도가 아주 높고 업무량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염이니 접종이니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행여나 병가나 휴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래서 저희가 인플루엔자를 대비해서 의사 네 명 3개월, 그다음에 기간제 간호사 16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 예산에 인건비가 들어왔나요? 인건비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 예산에 없으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의사에 관한 것은 되어 있고요.
●이승아 위원 예산이 없으면, 인건비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면 무슨 예산으로 이분들을, 추가 계획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2회 추경에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분들이시잖아요. 말이랑…….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의사 인건비가 상당히 큰데 의사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완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이승아 위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무료봉사자로 모시고 올 게 아니라면 인건비가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일부는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죠?
국장님, 지금 인건비가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추가로 간호사분들이랑 의사분들을 채용하겠다. 앞뒤 말이 안 맞는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의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간호진분들은요? 어차피 주사나 그런 것은 간호진분들의 역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주사만 놓는 사람은 희망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2회 추경 때는 정상적으로 확보를…….
●이승아 위원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부터 보관, 유통, 접종, 하나하나 정말 촘촘하게 챙기셔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정병도 본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하게 보고 고생 많이 하시고, 미국에서는 히어로, 영웅이라고 칭할 정도의 직업이고 해서 저도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정병도 본부장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도 많고, 저 개인적으로는.
본부장님은 계속 소방안전체험관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사실 그것은 저의 입장이 아니라 체험관 명칭에 대해서 대립적인 부분은 도에서도 얘기했지만…….
●김대진 위원 본부장님, 지금은 본부장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시지만 6월 달 임시회 때는 어떻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만약에 안전체험관이 제주안전체험관으로 명칭이 된다면 모든 소방인력을 철수시키겠다. 우리 본부는 손을 떼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또한 지금의 입장은 명칭에는 큰 관계가 없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김대진 위원 그런데 철수하신다는 말까지 나온 것은 그렇지 않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당시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김대진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행안부에 질의하셨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행안부에 저희들 질의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실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김대진 위원 그럼 도청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우리 도의 입장은 관련 실·국에서 그 업무를 보고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행안부에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는 질의하셨습니까? 도청.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법무담당관실에.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법무담당관실에 협의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도청 법무담당관님이 오후에 출석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안전실장님, 오후에 출석 가능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 법무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부서 간의 논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와 소방청과의 대립관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도민안전체험관으로 하라고 하고 소방청에서는 소방안전체험관으로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방청 입장을 따르겠습니까, 행안부 입장을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 이것을 질의하시니까…….
●김대진 위원 됐습니다. 아까도 본부장님은 상반기 때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다 몰랐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김대진 위원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요, 명칭에 대해서.
오후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오면 저도 질의하겠지만, 어떤 질의를 했는지 저희 위원들도 몰랐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통과시킨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사실은 상임위원회를 하기 하루 전날에 체험관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방문했고 그 방문 과정에 명칭에 관한 이야기가 일부 있어서…….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이 오시면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뭣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예산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내용을 보니까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세대인 7400여 세대에 지원한다. 그래서 기정액이 4억 2000이고 2회 추경에 1억 추가해서 5억 2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린 이유가 뭐냐 하면, 1억을 추경에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오른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올린 것 같은데요. 조례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세대입니다. 1만 원 미만인 세대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올랐어요. 인상됐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5900원이 올랐습니다. 1만 원 미만인데 9900원 내시는 분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만 원 미만인 분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 사업은.
●김대진 위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9900원 내시던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보조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그분들은, 여기 사업명에 나온 얘기로는 5900원 올랐어요. 9000원 내시던 분은 보조를 받는데 5900원이 오르면 1만 49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보조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5900원이 오른 게 아니라 평균 가격이, 평균 보험료를 내는 게 5900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전전 대비해서 보험료가 830원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보료 1억 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사실 대상자가 45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 830원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년 대비해서 840원이 올랐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830원.
●김대진 위원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7400명 곱하기 5900원은 뭐예요? 12개월 해서 1억이 더 편성됐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이분들이 현재 74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낸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대진 위원 5900원이라는 얘기가 차상위계층들이 내는 보험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월평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조례가 2018년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고 2018년 이후에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1만 원 이하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450명 정도를 추가로 더…….
●김대진 위원 건강보험료가 인상됐으니까 이 조례 자체도, 차상위계층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금액을 올리는 조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매년 대상은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그때마다 동시에 더 확장시키다 보면 본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럴 수 있어서…….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봐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잘 보이지 않아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추경이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지켜보다가 이것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일단 6월 29일 행안부의 공문내용 파악을 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파악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안전체험관의 명칭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보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하며, 그러니까 제주면 제주, 울산 같은 경우 울산안전체험관으로 했죠. 그다음에 명칭에 지역명을 부여하여, 예를 들면 제주안전체험관으로 할 수 있으나 특정 체험교육 분야, 예를 들면 특정이라면 소방이든 교통이든 한 분야를 얘기하는 거죠. 화재 체험이든. 용어 사용이 불가하니 조례 제·개정 시 반영해 주기 바란다. 그런데 이 공문을, 이게 중대 사안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본부장께서 모르고 계시는가, 일단 이게 첫 번째 의아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것은 제가 불찰입니다.
●홍명환 위원 잘못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잘못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관련 공무원, 적절하게 조치하십시오. 보고를 안 했다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것은 보고를 안 했다기보다는 저희들 내부 시스템적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보고하라, 실무선에서는…….
●홍명환 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모르면 뒤에서 서포트 받아서 답변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허위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닙니다. 제가 허위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받은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고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허위답변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 그게 어떻게 허위답변입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홍명환 위원 본부장님이 보고를 안 받았지 조직에 공문이 안 갔던 건 아니잖습니까?
그다음에 하나 또 물어볼게요.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의회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도에 안전체험관 관련된, 안전체험관을 몇 년을 준비해 오다가, 제가 행자위에서 안전체험관으로 해서 공유재산 조례를 통과했어요. 저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쭉 몇 년 진행되다가 갑자기 안전이, ‘안전’은 아예 빠지고 ‘소방체험관’으로 요구를 했었던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홍명환 위원 ‘안전’은 사라지고 갑자기 ‘안전’이 ‘소방’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소방기본법」을 따라야 되고.
●홍명환 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 ‘안전’으로 진행되고, 우리 의회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조례 심의 받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안전’으로 받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 제가…….
●홍명환 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홍명환 위원 여기는 소방청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주도의회예요, 도의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홍명환 위원 제가 물은 것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중앙기관 자체가 국민안전처였고…….
●홍명환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을 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원래는 소방체험관이 아니라 안전체험관이었는데 소방체험관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6월 18일 날, 여기 사진에 보면 소방체험관으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그다음 날 조례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래서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수정 가결된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이 오해하잖아요.
예를 들면 김경미 위원님이라든지 고현수 위원님이라든지, 6월 18일 자 기사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오죽하면 모 위원님께서 책상까지 두드리면서 항의를 하셨다고. 그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기억하기는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홍명환 위원 여기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뒷자리에 있는 간부들이 웃음을 지어서 또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다고 기사에 나와 있던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홍 위원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금 전에 도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사실을 알릴 권한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있죠?
그다음에 좀 전에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조례 관련해서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받았다고 했어요. 오후에 김대진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법무담당관님을 출석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이 조례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무 문제없었습니까? 검토과정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한번, 문제없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검토한 내용은 공식적인, 존경하는 홍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우리 내부 시스템적으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 다 밟았고요.
●홍명환 위원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었습니까? 소방체험관으로 하는 거 아무 문제없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패스했기 때문에 조례가 상정된 것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그래서 오후에 확인을 해 봅시다. 해 보는데, 우선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전에. 오후에 확인이 되겠지만. 법무담당관실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냐? 예를 들면 소방체험관으로 한다는 데 흔쾌히 오케이 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오후에, 몇 시간 후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받으셨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문제없는지 오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하고 소방청 간의 입장충돌이어서 어쩠다저쩠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제주도의회예요.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90억 상당이 들어가 있고, 국비가 얼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60억.
●홍명환 위원 60억입니까? 국비가 아니라 대부분 지방비. 도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시설인데 이게 행안부가 이래라 저래라, 사실 소방청이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안 따른 게 있습니까? 위원님.
●홍명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따르겠다는 얘기로 알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까지 말씀하셨어요. 따르겠다고 하시고. 그런데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 번 기사를 읽다보니까 ‘소방’이라는 것을 빼면 직원 데리고 다 철수하겠다. 이 입장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다 철수하실 거예요? 소방을 빼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홍명환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명환 위원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상하리만큼 저희 체험관 명칭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홍명환 위원 아니, 공격이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홍명환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어서…… 저도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 질의를 해야 하는데 아까운 시간 이것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예요. 지금 도민의 대표기관 도의회를 어떻게 보면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홍명환 위원 지금 말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형식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아무 하자 없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왜 시행도 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원 구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 행안부의 입김에 의해서, 자치 의회는 어디 갔습니까?
●홍명환 위원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더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후에도 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답변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형식적인 면이나 절차적인 면이나 문제없는 조례가 공포된 지 2∼3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홍명환 위원 아니, 형식과 절차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런데 그 조례가 시행도 되기 이전에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고, 사실은 소방안전본부에서 그 조례를 제정했지만 개인적으로 하자 없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홍명환 위원 개정할 의사도 없으시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만일 문제가, 본부장님 업무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도 본부장님, 저희가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소방안전본부를 공격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저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행안부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청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도민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본부장님께서 너무 말이 과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도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방의 명칭을 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소방 역시도 지사님 산하의 조직입니다. 소방사무 자체가 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소방은 제가 조금 이상한 얘기로 하면 주워 온 자식이 아닙니다. 소방은. 엄연히 도의 공식적인 업무이고 자치사무로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소방업무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조례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만들어지고 그게 시정이 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민의 취지에 맞게 바뀌어 가는 게 조례이고 해서 정병도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를 어려운 시기에 도내 1000여 명 우리 직원들이,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소방직원들이 선뜻 나서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관이 준공되기까지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위원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 좌절감이…….
●위원장 양영식 소방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임태봉 국장님, 아까 인플루엔자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반 접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몇 % 정도 접종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 약 80%…….
●위원장 양영식 전체적인 것 말고 60세에서 64세까지 퍼센티지 나온 거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한 46.3% 되어 있네요, 접종률이. 예방접종 실적 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6.3%는 국가에서 접종한 게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60세에서 64세까지 도비로 접종한 분이 46.3%, 2018년도에는 36% 접종을 맞은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올해 이번 추경안에서,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처음이죠? 무료로 전 도민 대상으로 하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과거의 선례도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졸속행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접종해서 만의 하나 이상이 발생했을 시에는 누가 보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홍명환 위원님과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육지부로 이송을 못 합니다. 제주도에서 다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에 제주도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특히 가을철 되어 추워져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독감 환자와 코로나 유증상자 환자가 혼재되면 그때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혹시나,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만 19세에서 60세까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분들이 백신주사를 맞고 혹시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보상이라든가 해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이상 반응 피해 보상에 대한 국가에서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거라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69%…… 국장님, 이게 69% 수준이면 101억인가요? 예산이. 69% 백신을 했을 때 101억인가요? 예산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총 140억 원이고요. 지금 도비로 104억 정도…….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104억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이게 맞는 적정한 시기가 아마 10월에서 11월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아까 평균 60세에서 64세까지 예방 접종 실적을 보니까 46.3%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게 나중에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우리 도민들이 60% 정도만 신청해서 했다고 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해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것 때문에 전 도민 백신이라고는 하지만 80% 정도는 최대한 저희들이 맞히게 하려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19세부터 60세까지는 69%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69%.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0%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70%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백신을 다량으로 구입한 게 ― 제주에서 ― 나중에 못 한 부분은 폐기해야 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이게 졸속행정이 될 수 있다. 취지나 이런 것은 다 공감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대로 백신들을 조달받게 되고요. 그에 따르는…….
●위원장 양영식 먼저 신청을 받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입찰을 해야죠.
●위원장 양영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그 신청을 받고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도민들이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감안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잘못하다가는 큰 예산 낭비가 올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백신 접종자를 80%까지 맞히려고, 전 도민이지만 아마 안 맞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그래서 최대로 끌어올렸을 때 80%의 도민들이 맞지 않을까 가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병도 본부장님, 조금 마음 가라 앉혔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정병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얘기의 공통점은 도민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행정에서 안전체험관 얘기할 때 사실 2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부적절한데, 그러니까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안전체험관 관련 문서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때로는 소방안전체험관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제주안전체험관이라는 문서로 썼다가, 행정에서 동일한 사업을 갖고 두 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행안부에 보고할 때에는 제주안전체험관으로 보고하고 소방청에는 소방안전체험관으로 보고하고, 중앙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고 봐도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기관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행안부에 보고할 때는 명칭이 또 다르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이 그렇게 된 과정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변경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양영식 좋습니다.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청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안전체험관이라든가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충남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으로는 소방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거기 가보면 충남안전체험관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시설에. 크게. 이게 굳이 꼭 소방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도민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소방안전체험관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물론 소방이라는 개념이 넓게, 안전이라는 개념을 넓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국한되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소방체험관이라고 했을 때 과연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가 같이 거기에 체험할 수, 그게 그 속에 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장 양영식 여태껏 소방에 있었던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다 뭐 하지만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디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제주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제주 체험관 한번 쳐볼까 했을 때 소방체험관보다 제주안전체험관으로 검색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저는 체험관이라는 게 앞으로 도민들뿐만 아니고 관광객도 많이 이용할 것이다. 특히 관광 상품화를 하게 되면 소방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제고를 하는 한편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체험관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겠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설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앞으로 VR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방역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야 할 텐데 과연 소방체험관이라는 명칭을 굳이 하면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 요청이라든가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게 페널티 부분에 적용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높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후에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시간이 10분 채 안 남았는데, 위원님 가운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승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세요.

○이승아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11시 20분 넘어서야 도에서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금방이야 자료를 받았는데 26번 환자의 동선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냥 몇 군데만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 감염자와 접촉한 시기는 17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동선 공개는 18, 19, 20. 구체적이지 않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동선 파악이나 이런 대응이 늦은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그분이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CCTV가 있으면 이것도 하루 정도 걸립니다. 일일이 CCTV를 다 확인해서 이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카드를 쓰면 카드 매출전표를 갖고 또 질병관리본부에 조회해서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접촉자나 동선을 확인하면서, 요즘 시대가 데이터시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26번 환자가 무증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초 증상이 21번, 22번, 24번도 무증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접촉을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식당이나 또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동선 이동하는 부분들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접촉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제가 앞서 말했던 N차 감염, 그러니까 4차 감염까지 가게 되면 그 이외에는 행정에서든 보건 당국이든 손쓸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또 말씀하셨지만 카드 질병관리본부에 보내고, 이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이런 감염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관련 업무부서들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재난도 이제는 스마트 안전의 시대거든요.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나 혹시 논의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민안전실장님도 계시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도가 발생 30분 내에 모든 정보를, 일단 1차 정보는 무조건 발송하고 있고요. 즉시 24시간, 심지어는 우도까지 새벽에도 2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림읍 같은 경우는 CCTV나 동선이, 이분이 약간 알코올 의존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기 때문에, CCTV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흥주점에는 없었지만 유흥주점 주변의 CCTV를 저희가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시골의 경우에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확진자 같은 경우는 동선이나 진술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진술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디지털시대에 맞게 우리가, 제주도가 CCTV도 잘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술, 그리고 카드 결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시대 흐름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한림, 애월은 다른 생활권이 아니에요. 제주시 생활권이고요. 거기에서 출퇴근, 공무원분들도 한림, 애월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고, 가족들, 어린이집, 학교, 직장, 부모님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촘촘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말이에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방채 100억을 발행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아마 전체적인 지방채가 올해 2500억, 2700억까지 늘었던가요? 2760억으로 늘고 있는데, 이게 2023년까지 하면 아마 2조의 부채가 돌파하지 않을까. 재정이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또 경제는 경제 나름대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빚을 내면서까지 도민 인플루엔자 이것을 하는데 과연 100% 집행률이 되겠는가?
이게 도민 70%를 접종했을 때가 100억이죠? 100억 정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80%를 가정했을 때 약 140억이고요 이번에 2차 추경은 108억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가정이고 실제 접종률을 70%로 보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69%가 아니라 70%라고 답변하셨잖아요. 69%이든 70%이든 약 7할 정도가 실제 접종할 것으로 해서 100억을 두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 % 하고 있죠? 몇 %를 실제 목표로 하고 있죠? 몇 할 정도라고 해야 되겠죠? 퍼센트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한 4할 정도, 국민 10명의 4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방 접종 말씀이십니까?
●홍명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타 지자체의 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못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전 도민 지급하는 게 제주도만 유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홍명환 위원 사실 전 도민은 아니지만 실제 한 7할을 목표로 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8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홍명환 위원 8할은 목표이고. 예산이 지금 몇 %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80% 접종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도민의 80%. 그러면 약 53만 6000도수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추가해서까지. 여기 자료상에는 그런데. 아무튼 저의 걱정은 이겁니다. 목표는 목표일 뿐이고 실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4할에서 8할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접종 맞는 것은 도민들 자신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년간 평생 맞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 독감은 본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변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맞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주도가 매일 하루에 2만 명에서 4만 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대유행된 나라들이 다 관광 대국들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가, 이게 단순히 접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재정 사항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빚을 내면서까지, 부채가 지금 2조까지 늘어나는데 이거 나중에 다 갚아야 돼요. 국장님은 그때 안 계시겠지만. 다음 도지사가 하든지 다음 집행부들, 여러분 후배들이 책임을 지고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빚은 빚대로 계속 늘리면서 과연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만 유일한데, 다른 시도는 전문가들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 다수가 매일 2만 명에서 4만 명이 들어오는 관광도시는 지역사회에 전파되면 상당히 빨리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들이 관광대국인데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서울은 유동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유동인구보다는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가 매일 들어오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 제주도에 오는 인구보다 서울시는, 총량으로 생각해 보세요, 총량으로. 우리는 하루에 4만 명 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많이 올 때에는 8만 명까지 옵니다.
●홍명환 위원 서울은 몇 명 오는지 압니까? 서울은 유동인구가 10%가 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서울의 1명 확진자와 제주도의 1명 확진자의 가치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도에 불특정 다수인이 10명이 생겼다. 서울에 10명 생긴 것과, 관광산업이나 모든 경제산업은 아마 상당히 어렵게 될 겁니다, 제주도는.
●홍명환 위원 그런 것에서 국장님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가 다른 것인데요.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빚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불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어떻든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계수조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9세에서 60세까지 29만여 명이잖아요, 예상하기를. 접종 29만여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예상한 대로 29만여 명이 될까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 불용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먼저 양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 성평등정책관이에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은실 위원 양성평등교육센터 질의하려고 하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 예.
●고은실 위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1억이 삭감됐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은실 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당초 3억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대행할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늦어지면서 인건비가 상반기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2억 원으로 여성가족연구원과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공기관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은 2019년 9월에 수립됐지 않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 예산을 다 반영 못 해서 이제 와서 1억을 삭감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 지적대로 다소 공기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기관 출연금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목이 변경되면서 업무를 위탁할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지연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정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에서 올해 가능한 사업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서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은실 위원 올해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출연금으로 가능한 겁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9개월간 어떤 면에서 보면 방치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게 공직사회 성희롱 사건과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구속됐지만 N번방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센터마저도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교육센터를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에 대해서 전국에서 가장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실제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전문가 과정이나 다른 강사 과정에 대한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센터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선제적으로 제주도에서 성평등정책관이라는 것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 잘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봤는데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N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젠더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이슈화되는 것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어서 올해 실태조사에서도 디지털 성폭력을 핵심 연구 과제로 해서 연차적으로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23일 내일모레에도 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제언들을 받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에 와서 토론하는 것도 늦었고, N번 방 나온 지가 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이 다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학교하고도 어떤 연관이나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동성폭력 관련,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경찰과 여성가족청소년과와 협의 회의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저희가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도 열심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사안이 생겨서 그때 가서 고민하고 계획을 잡다 보면 늦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입장이나 대처하는 방법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이상 N번방 사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술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뒤쳐져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양 행정시의 복지위생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먼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 체크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고은실 위원 사업비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 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사업.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스마트 발열 체크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9억 1250만 원을 전 어린이집 365개소 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가격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이것은 자부담 10%가 있는 사업입니다, 전액 지원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기기마다 가격대가 다를 것인데 저희들 사업추진 시에는 그런 부분 어린이집연합회와 의논해서 기본 모델을 선정한 다음에 가격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범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중국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중국산을 구입하면 AS도 문제인 거고 가격도 일률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으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그 부분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염두에 두고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사회서비스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서비스원은 작년에 시범사업 네 군데가 진행됐고요, 지자체 중에. 올해 여섯 군데,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17개 시도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도는 내년에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타당성 용역 조사나 공청회,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다 마친 상황이고,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물론 반대가 전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소통과 관련된 준비TF팀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제주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위원장님, 이것까지 마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저 질의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 6월 1일 자로 국회 남인순 의원님께서 이거 다시 입법발의 한 거 알고 계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준비는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TF팀이 생겼다가 해산된 상황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구성할 계획입니다.
●고은실 위원 이제 구성할 계획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리고 그에 따른…….
●고은실 위원 그동안에는 자문단으로 활동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고은실 위원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게 법안이 통과되든지 내년에 준비하려면 미리 준비해서 다시 설득을 하든 아니면 제주형 서비스원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비하고 있고 웬만한 과정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위에서의 준비는 위에서의 준비대로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또 밑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그 나름대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투 트랙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형생활방역위원회, 행정부지사님께서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고 실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대체적으로 하고, 제주 J방역에 대해서 대처나 정책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의 적절한 개방 시기, 그다음 방법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최근 7월 16일 자 회의 내용을 보니까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 행정 조치에 관한 적용 내용과 공공시설 개방 관련에 대해서 논의를 했더라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고 또 차후 논의가 있기는 한데, 코로나가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개방 조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봐도 지자체에 권한을 넘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어쨌든 공공시설이나 공공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발열 체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가까이는 동네 마을회관부터 시작해서 공공의 시설들을 다 폐쇄하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분들을 더 위험한 폐쇄된 공간으로, 운동시설도 더 폐쇄된 밀폐공간으로 몰고 있고요. 학생들도 도서관이나 그런 곳에 갈 수 없으니 에이바웃 그런 쪽에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과연 이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정책적으로 J방역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솔직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의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는데, 공공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더 폐쇄된 공간으로, 동네마다 커피숍에 가면 발열 체크랑 그런 거 다 할까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까요? 아니에요. 지나가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종일 바글바글해요. 모든 공공시설이 다 폐쇄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더, 향후에 3차든, 4차든 전염이 되게 되면 오히려 공공에서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가까이는 부분적으로 개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정말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갈 곳도 없고 여름에 쉼터라는 공간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움직일 수 없어서 오히려 더 면역력이 쇠퇴, 안 그래도 취약계층인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쇠퇴하고 근육도 감소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집안에만 꽁꽁 있는 게 맞는가, 우리가 당장 눈앞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묻고 싶어서, 일부 개방을 하는데 또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 전면 폐쇄 이런 용어가 나올까봐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 질의에 속 시원하게 답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승아 위원님처럼 똑같이 공공시설만 이렇게 개방을 억제하는 게 맞는가 하는 물음을 저 스스로도 해 보는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전반적으로 접촉을 줄이자는 겁니다.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시설 먼저 하는 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제한적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어르신들 관련해서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하기 위해서 야외공간들을 부지런히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승아 위원 실장님,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딜레마에 빠진다, 이게 코로나가 터져서 초기 대응하고 있는 시점이면 그런 발언을 하셔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그래, 코로나와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했지만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쨌든 코로나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갖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든 모든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립되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블루라는 용어도 나와 있어서 사건사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도민들의 안전이 맞는가? 그리고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 같은 거, 아주 철저히 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자출입명부. 이번에 26번 환자가 발생한 곳이 유흥주점이어서 7월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가 시작될 때였어요. 접촉시기가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촉을 안 시기는 20일이었어요. 5일이나 걸렸어요. 아까 임태봉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요즘 IT, 빅데이터 시대에 5일이나 걸렸다는 게, 그리고 이게 제대로 전자출입명부가 되어 있었으면 이 5일이라는 시기가 걸렸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는 계도시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시설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이걸 책임지는 부서는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담당부서가 있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보건복지여성국이 전체적으로 제도는 총괄하고요. 각 실·국마다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고.
●이승아 위원 아니요, 전자출입명부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아까 그 유흥주점…….
●이승아 위원 아니,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건강위생과에서 합니다.
●이승아 위원 위생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담당자가 계시는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과장님이 단장으로…….
●이승아 위원 담당자 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26번 환자가 접촉했던 그 주점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해야 됩니다.
●이승아 위원 위반을 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잠깐 설명을 드리면, 7월 13일 날 전 주인은 QR코드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일 날 주인이 교체되면서 그게…….
●이승아 위원 주점 주인이 교체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위반을 한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행정 조치가 어떻게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여러 가지 집합 제한…….
●이승아 위원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바뀌든 뭘 하든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서가,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실장님이나 국장님은 해당부서에 “너희 일이니 이거 의무적으로 해라.” 지시하면 되겠지만 정말 밤새도록 검역 실시하는 부서, 검진, 예방,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달라요.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을 만나고 담당 의료진들, 담당, 그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은 눈물을 흘려요. 과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어서 지침만 내려서 너희들 해라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제가 보기에는 해당 부서 실무진들이, 인력이 보나마나 없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할 여력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안 했냐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개방이고 폐쇄이고를 떠나서 하나하나 디테일을 보고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정말 요즘 사건사고가 많고요. 마음의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우울증 걸리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폐쇄만 하고 움직이지 말라?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도적으로 가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나가야지 언제까지 꽁꽁, 그냥 나가지도 말고 집안에 박혀 있어라? 말도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활방역위원회 명단까지 받은 게 뭐냐 하면 과연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있는가, 민간인분들도 몇 분 들어가 계시기는 한데 정말 이분들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까지는 없고 그냥 이름 석 자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실·국장님이시고요. 실·국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지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현장을 돌아보시고요,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에 대비해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갈 것인지를 사고 전환을 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해결책을 찾으셔야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가령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고민 끝에 7월 27일부터…….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26번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개방할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월 26일부터는 폭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승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신 분들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가 아니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든 학생들은 오히려 안전수칙, 마스크나 그런 거 더 잘 지키세요. 당연히 음식 같은 것은 안 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할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승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데,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관계되어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승아 위원 시간 관계상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비슷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도 본부장님, 오전에 위원들이 행안부 편을 든다고 막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행안부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제주도의회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를 공격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 마음에서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변덕승 법무담당관님 나와 계신가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입니다.
●김대진 위원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소방안전본부의 안전체험관 관련 조례를 검토할 때 어떤 근거로 하셨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6월 달에 검토된 게 아니고요.
●김대진 위원 더 일찍인가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전 검토가 3월 10일경에…….
●김대진 위원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그때부터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보면 의원발의로 한 150건 정도 조례 개정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 100건 해서 1년에 한 250건 조례 개정하는데, 사실 지방정부의 조례가 중앙부처의 법령에 해당되는 것인데 법을 한 번 개정하려면 관련된 통계라든지 관련된 자료, 사례, 하여튼 전반적인 모든 자료를 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원발의든 저희 도에서 하는 조례든 조례에 법제 심사해서 붙이는 게 거의 관련된 법령 정도 붙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건은 처음에 3월 10일부터 시작부터 1차 법제심사, 입법예고, 2차 법제심사, 쭉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김대진 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법제 심사를 위해서 가져온 자료가 어떤 게 있었나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최종적으로 근거자료로는 「소방기본법」 5조에 대한 발췌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소방기본법」 5조만 갖고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승인을 해 주신 것이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법제 심사하는 과정에 관련 법을 저희들이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조례안만 가져가고 그 조례안에 근거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알아서 안전 부분은 보면서 판단할 사항이지…….
●김대진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이 필요로 하는 자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법률적,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마쳐버리지 굳이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적 부분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대진 위원 법무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도민안전실장님, 그 당시에 도민안전실장님도 이 명칭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안전실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글쎄요. 어쨌든 저희들이 재난안전 총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에 참석하면서 명칭 문제를 접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도민안전실도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이후에 홍명환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실 것이고요.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김대진 위원 오래 앉으셨는데 하나도 묻지 않아서 심심할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 치안 만족도 조사 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치안 만족도 조사를 2018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2019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게 되었는데, 2019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할 필요가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2014년부터 치안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2018년까지는 설문지를 프린트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물어보고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소위 신뢰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처음으로 제주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자치경찰법 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자치경찰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 더 활동했으면 좋겠느냐 등등을…….
●김대진 위원 그런데 2019년에 했어요. 1년 만에 다시 하겠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1년에 한 번, 어느 기관도, 도민안전실에서도 지역 안전지수 관련해서 매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치안의 수요는, 주민들의 치안의 욕구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치경찰 입장이 워낙 제도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히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전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상정을 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희 자료에 보면 1년은 너무 빠르고 2년에 한 번씩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글쎄요.
●김대진 위원 지금 코로나19 시점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 저는 조금 의문이, 이 추경안에 올려야 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 권력이 이원화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있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자치경찰이 이루어져 왔지만 정말로 경찰로서 자리매김을 시작한 지가 불과 1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만족도 자체도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당분간 저희 자치경찰이 주민들의 진정한 지킴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욕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치안 정책이 이루어지고 꾸준히 진행되었을 때 주민들의 안전이 그만큼 더 향상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혜란 국장님, 아까 고은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고은실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산이 허락되면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진 위원 항상 도에서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에 선제적 대응. 선제적 대응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노인복지시설에 한번 터지면 큰일,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든 장애인시설이든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발열체크 시스템을 해서 예방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린이집도 100% 해야 되지만 다른 시설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이런 부분이 코로나 이전부터 차단이 되어서,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것도 많은데 김대진 위원님이 토스를 해서, 변덕승 법무담당관님이 출석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먼저 보내드리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안전체험관이 됐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소방으로 바뀌어서 조례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타협하는, 절충하는 선으로 해서 아마 ‘소방안전’으로 명칭이 됐는데 이것도 또한 사정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애초 취지대로 무엇인가 정리해야만 이 혼란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은 행안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청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애초의 목적과 명칭대로 안전체험관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오전 질의가 여럿 있었습니다. 방송 중이어서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도 참았습니다마는, “소방의 명칭이 관철이 안 되면 인원을 철수하겠다.”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뭐 이러냐?”라든지 도저히 귀로 듣지 못할 얘기를 들어서 참 유감스러운데요, 법무담당관님을 부른 이유는 그겁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데, 만약 저희가 애초의 목적대로 안전체험관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시키면 문제가 있습니까? 도지사께서 거부하실까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교부한 교부세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지 행안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시설이고 해서 어쨌든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안전체험관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안전체험관으로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 갈등과 혼란을, 이 이름 썼다, 저 이름 썼다 하면 저도 헷갈리는데, 질의하면서도 이름이 헷갈리는데 애초대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일반 도민이라든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일단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체험관은 3개 법령에 의해서 3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법령 중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한 것은 「소방기본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것이지 나머지 2개 법률은 조례를 만든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안부 지침 운운하는 부분은, 저희 조례는 행안부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현재.
●홍명환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감정이 좀 섞이지 않았나. 논리가 맞지 않다. 명칭에 연연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분명히 물었을 때 명칭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그러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또 조례 개정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법무담당관님을 모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에서도 나름대로 법무 검토는 하겠지만 전문부서 아닙니까, 심의가? 존중해야 되겠고 그 결정의 의견을 참고하셔야죠. 참고하시라고 제가 불러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저희 의견만이 100% 옳지는 않습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장님의 의견만도 100% 옳지는 않지 않나.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소방청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되어 내려오셨고. 그렇지만 제주도고 여기는 제주도의회이고 우리는 도민을 대표해서 의사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도의회 결정에 존중하고 따라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좀 섭섭하시더라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 입장 설명도 한번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받아서 합리적인 선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만의 의견을 관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 주장만 관철해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평행선이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홍명환 위원 일단 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것도 질의를 해야 해서,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의 의원실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법무담당관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분히 의견 듣고 별도의 건은 따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보내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 퇴장)
●홍명환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임태봉 국장님, 오전에 제가 코로나 검사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주무 국장님이라도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알 수 없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출석까지는 하지 마시고, 제가 별도로 면담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분들과 면담을 하다가 눈물이 글썽이는 하소연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지금 오륙백 건을 인원이 3명인데 옆의 미생물과 지원도 받고 동물위생소의 의사분들 지원도 받고 해서 36시간 동안 잠을 못 자면서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하고 도민들이 불안하니까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번 코로나 관련 예산이 얼마죠? 1200억입니까? 이번 추경에. 인력과 예산, 어쨌거나 인력과 예산으로 푸는 것인데 인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인력은 지금…….
●홍명환 위원 검사 인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인력도 많겠지만. 보건소 현장의 인력도 문제지만 특히 특정 지어서 보건 검사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환경연구원 인력도 가급적이면 연구사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일단 우선 투입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입을 하고 있고…….
●홍명환 위원 임시로 동물위생소, 옆의 미생물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일 또 2차 팬데믹이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검사 수행할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에 따른 대비도…….
●홍명환 위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검사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더 확충해야 됩니다.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정원을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원 관계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것을 기조실이나 이런 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얘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요구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몇 명 요구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동물방역 전문가 두 분을 거기에 배정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는 소속이 다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원을 받는 것인데 지원도 하루 이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그분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서에 따라서…….
●홍명환 위원 이번에 도청 조직개편을 하면서 방만한 부분들을 줄이고 실·국·과장들, 정상적인 과, 12명이 한 과라든지 4개 과가 한 국을 해서 20여 명의 인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축소된 인원을 갖고서 또한 필요한 데에다가 정원을 늘려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보시기는 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검사하는 현장. 애로사항은 압니까? 거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지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달하고 있고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홍명환 위원 그런데 왜 이번 조직개편 안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직개편에 말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사 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전문 인력은 투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많이 검사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명환 위원 만일 2차 팬데믹, 대규모 발생해서 검사 못 해서 도민들이 위험에 처하면 다 책임지실 겁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번 조직개편 정원 늘리지 않은 행자위 위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진짜 알고 계시다면 조직개편 반대하고 있는 분에게 가서 가랑이라도 잡아서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개선해 달라, 도의회 의장님이라도 찾아가서 직권 상정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대로 검사 못 하고 만일 큰 사달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원희룡 도지사 골머리 아픈 일 없어져서 좋았다,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 한 것 같은데 이게 도민에게 할 도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지금 지사님이 이 상황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인력을 더 투입하고 계시고, 불과 얼마 어간 사이에 인력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원 티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하는 것, 코로나19가 하루 이틀 해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다른 부분은 한두 사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두 사람 검사 인력을, 최소한 이 시스템은 갖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정원이, 개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조직개편이 되려면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다 나몰라라 해버리면 어디에서 해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건복지위원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해서 풀어나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희가 국장님한테 요구하고 국장님은 또 국장님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해 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28일이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서도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모르는 의원들도 많아요. 이것만이 이렇게 해서 큰 사달 벌어지면 막말로 이것에 반대했던 사람들 다 책임지고, 의원님은 다 사퇴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도지사도 책임져야 될 것이고요. 검사 제대로 못 해서 만일 우리 도민 생명 몇 명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비상대책을 나름대로 찾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데요.
강석봉 과장님. 잠깐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작년 말이죠? 아라동에 기공식 했던 발달장애종합복지관. 애당초는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하고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한 5월 정도 목표였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내년 5월쯤에. 내년 5월쯤에 준공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작년 12월 24일 날 착공했습니다. 했는데 공사 중에 암반이 발견되어서, 그러니까 1400평 정도인데 1400평 내외 암반이 발견되면서 파쇄 작업을 하는 와중에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진동 발파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암반 제거 기간이 최소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내년 5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간이 연장될 수 밖에 없는…….
●위원장 양영식 지금 공사가 몇 % 정도 진행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암반…… 위에 있는 흙을 걷어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암반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거의…….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게 발달장애인들이라든가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민원을 들어보면, 글쎄 이게 언제 준공될지 상당히 막막한 입장이라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발파작업도 봤었고, 또 주위에 민원들이 있어서 민원인도 만나서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요구 사항이 너무 커서 기본 파쇄가 아니고 무진동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 물론 업체에서도 암반제거 관련해서 그런 문제로 연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당장 발파가, 암반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연장은 안 된다, 현재 그런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암반제거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공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연은 일정부분…….
●위원장 양영식 지연이 될 수밖에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어쨌든 갑자기 나타난 암반으로 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위원장 양영식 겨우 한 달 정도밖에 지연이 안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상황에서 기본적인 공사기간 중에 암반 제거가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한 달 정도, 30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 달 후에 암반이 제거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암반이 제거되면 바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도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화되어서 오래 질질 끌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내년 5월 정도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암반 제거하는 그 일정 부분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영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 달 정도니까 좀 봐줘서 내년 8월 정도까지는 반드시…….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게 한라산도 떠오르고 평화의 섬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런데 지난 5년간, 여기 자료를 보면 제주도 지역안전지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실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여러 항목 가운데 범죄하고 생활안전 두 가지 항목이 지난 5년 동안 계속 제일 꼴찌인 5등급을 맞으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코로나 정국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핫한 단어인데. 그래도 명색이 평화의 섬인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범죄도 그렇고 생활안전 등급이 제일 하위 등급을 맞고 있느냐 이거죠.
’18년도를 보니까 한 차례 행안부 컨설팅이 있었고, 제주연구원에서 올해 또 한 차례 생활안전지수 향상 방안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431쪽을 보면 지역안전 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비가 있거든요, 4400만 원. 그런데 ’18년에도 한 차례 했었고 올해도 제주연구원에서 있었고 한데 용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역안전지수가 좋아질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계속해서 노력하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가장 큰 원인이 어떻게 설명될까요? 범죄라든가 생활안전지수 등급이 제일 낮은 이유가 어떻게 설명될까요? 왜 우리 제주가 이렇게 되고 있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행안부가 평가하는 지역안전지수가 위해지표, 취약지표, 그다음 경감지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위해지표는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인 경우 생활안전구급 건수가 위해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많이 출동해서 안전사고에 대처를 많이 하면 평가가 낮아집니다. 평가가 나빠지는 구조인데, 특히 제주가 나쁜 이유가 이것은 공공이 운영하는 구급대만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구급대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공공이나 사설이나 상관없이 실제 똑같이 출동하게 되는 것인데 사설을 제외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전적으로 구급을 119 소방안전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는 사설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빼고 평가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평가가 나쁜 것인데, 우리는 지수를 탓하기 전에 어쨌든 그 한도 내에서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저희는 결과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지표를. 내년도도 계속 6년 연속 이런 타이틀이 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닌 마음적인, 심리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승아 위원께서도 코로나블루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고, 마음이 상당히 피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코로나블루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방향만 중요시하고 마음의 방역, 심리의 방역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예산에 전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심리방역,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는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 사업 직렬대로 국가와 함께 코로나블루 관련, 그러니까 정신건강 관련 심리 상담을 2월부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광역센터에서.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에 심리방역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 사업이나 인력 지원 같은 거라면 그것은 별도로 전문영역을 연결시켜서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8∼9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블루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 기억으로는 한 2700명 이상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도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어떤가요? 의지가 있는가요, 아니면 없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지는 정확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올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공모에 참여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모에 참여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참여를 안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내후년까지 아마 17개 시도가 다 하게 되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계 일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할 거면 제주형으로 제대로 해 보자 해서 논의 절충 과정에서 1년 정도 늦추는 것으로, 그것은 복지부와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 부분에서 본다면 앞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여태껏 시장으로 봤을 때는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지서비스가 많이 증가했다. 양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질적인 부분에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실 복지가 잘되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분들이 행복해야만 복지를 받는 분들도 잘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많이 팽창했는데 실질적으로 질적인 면을 본다면 종사자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데에 있어서는 거부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것을 설득하면서 아까 고은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형의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한 의지를 갖고, 더욱이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대구가 시범사업이 있죠? 대구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복지라는 게 휴먼 서비스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공공성이 강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야 하겠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거듭 부탁드리겠지만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사회복지서비스원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저도 사회복지 영역을 공공 영역으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어떤 영역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은실 위원 여기서 얘기를 꺼내면 한 시간 이상 가도 안 그칠 것 같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고.
일단 국장님 먼저 불렀으니 질의 먼저 하고 갈게요.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인력 표준임금제 도입 타당성 평가 및 간호인력 적정수급 정책개발연구를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여기에서 관련 직능단체들하고 표준임금제가 얘기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부분에 정말 많은 행복통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자산형성통장을…….
●고은실 위원 예, 자산형성통장. 여기에 제주도에서 많은 부분을 형성하려고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산형성 과정에서 3년, 5년. 이게 어떤 족쇄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도 논의 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간호 인력이 도외로, 아주 중요한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원인을 보니까 처우와 관련된 부분이 꽤 높기 때문에, 또 간호계 안에서도 간호조무사, 간호사, 또 그 외에 기공사,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병원을 운영하는 분 입장도 있어서 사실은 조금씩 갹출해서 3년 후, 5년 후에 자산형성을 하자. 이 목적과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그 비율이나 여러 가지 갹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서 지금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조금 성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도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동지역에 있는 의원들 간호 인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연구보고서에는, 사실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그 지역의 아까 그런 분야의 분들은 임금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그 외에 일종의 다른 영역에서는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결국은 그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간호조무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어서, 동지역 5인 미만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빠져 있다. 이 부분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안 쓰는 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살펴서, 어쨌든 우리 도의 간호 인력이 역외로 나가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다음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 행정에 대한 총괄을 하시잖아요.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에 대해서 몇 장 샀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전체로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보건위생과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샀으면 여기에서는 어떤 데까지 파급되고 있고 남은 것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것은 그냥 7만 개, 28만 개 이런 형식으로만 와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잔여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 잔여분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 아까 마스크로 100억 반영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남아 있으니 비축 분을 빼고 얼마를 반영하면 되겠다는 계획서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을 좀 더 철저히 하자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태풍과 호우에 사용한 기금을 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와 국비로 사용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놓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금으로 놓는 것은 법정기금에도 안 맞고, 왜 100억을 통으로 집어넣는지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는 저희들은 마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손소독제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품귀 현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하려고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의 물품들은 각 실·국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고 있고,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입과 배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의하면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72만 장을 구입해서 68만 매를 배부하고 3만 3000매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다음에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은실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안 왔는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아마 그게 위원님이 재난기금과 구호기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종합됐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9차 배부를 하고 있는데, 가령 선별진료소, 공항만 발열, 그다음에 버스와 택시 종사자, 집단복지시설, 읍면동 방역활동 참가자, 어린이집 원아용 마스크 등등 해서 7월 배부계획이 약 27만 장이고요. 어제 확인하기로 현재 약 450만 장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가을까지면 배부가 다 완료되는 물량이고요. 저희들이 700만 장을 구매하는 것은 가을, 겨울철 유행 대비 도민들을 위한 비축 물량으로 저희들이 700만 장을 비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구호기금 관련해서 100억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법에 따르면 구호기금과 재난기금은 3년 평균 보통세 결산액의 1%와 0.5%를 의무적으로 불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안 하셨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그런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63억 50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억을 했는데, 이유는 오전에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료장비, 그다음에 각종 방역과 관련된 모든 물자가 예비비 또는 구호기금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태풍도 그렇지만 만약 2차 유행이 되면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호기금을 비축했다가 필요한 곳에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을 요청했고, 저는 오히려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잘 활용해 보자. 그리고 좀 계획성 있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으로 오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30초만 드릴게요. 정리하세요.
●고은실 위원 예.
사업설명서 493쪽을 보면, 복지정책과장님.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되는 내역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고은실 위원 영구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저에게 민원 올라온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도시가스가 아라동 영구 임대아파트와 아마 서귀포에 같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스레인지를 아예 통으로 바꿔야 되는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가구들이 있다. 영구 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혹시나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저한테 질의가 와서, 이 사안을 보면서 그것까지 함께 곁들여서 질의하는데 혹시나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가능하면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오늘 계수조정도 있고 해서 조금 일찍 끝내고 싶은데, 함축해서 앞으로 남은 위원님들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블루에 대해서 마음방역이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하는데 예비비를 해서라도,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좋은 공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공무원분들 먼저라도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가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시고 ‘아, 제주도민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구나.’를 느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주의 지역뉴딜정책의 한 산업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못 가시면 담당부서 공무원분들이라도 아, 제주도에 이런 것을 유치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너무나도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실무자들 보낼 수 있으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9억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이거 참 잘하셨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곳보다 더 취약하고 더 어려운 곳들도 많은데 이번에는 어린이집만 한정하다 보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1일 평균 1700명이에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의 영역인데 이런 쪽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입소시설도 있지만 주간, 야간, 그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데에는 사각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이 나오는 거죠. 어린이집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만 그 외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왜 고민을 안 하셨는지?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단계별로 하겠다고 그쪽 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거꾸로 저희 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노인시설이나 그런 데가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방문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시급한 데가 거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논의하시고 해당 복지시설에도 안 하겠다가 아니고 예산이 이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설명만이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요양시설하고 양로원시설은, 아, 사회복지시설 전반이, 사실은 어린이집은 6월 1일부터 등원을 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전반은 7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입소시설 같은 데도 있고 입소시설이기는 하지만 주간보호시설, 야간보호시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주간보호시설이 사실은 56개 시설 중에 대부분 30인 미만의 아주 작은 시설들인데 250만 원짜리 발열 카메라가…….
●이승아 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보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강석봉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내년 4월인데 5월에 개관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5월에 개관이 아니고 5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대답을…….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어요. 외도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6년 만에 지금 오픈해요. 왜인지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외도 장애인체육관하고는…….
●이승아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도 부실공사 때문이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부실공사라기보다…….
●이승아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서귀포 소방청사 같은 경우도 오픈하자마자 문제들이 심각했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크루즈항, 여객터미널 너무 많아요. 공공에서 짓는 이런 공사 건마다 다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의 그 당시 답변이 뭐였냐 하면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 동안 사용 못 하고 피해 받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착공을 하고 7개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못 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 기간에 마치기 위해서 와당와당 하다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으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공기에 맞추려면 마감질을 해서 보름이 있어야 하지만 2∼3일 이후에 그다음 작업이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나마나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에 맞춰서 하느라고, 또 당신들도 공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 공사기간이 미뤄져서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8∼9개월로,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대규모 사업비가 다 마무리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은 작년 12월 24일 착공한 이후에 밑 작업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쨌든 암반이라는 게 기간을 연장시킬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은 아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도 부실공사까지는 가지 않도록 공기부분도 고려할 겁니다. 단 지금 상황, 예를 들어서 암반을 다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를 연장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지 못하는 상황,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감독은 해당부서에서 건설직 분이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담당은 저희 건축직원이 하고 있는데 건축 관련된, 담당 관련된 분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건설 관련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요즘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진동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거꾸로 발파로 간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런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어떻게 보면 담당 주무관님이 감독이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과장님이 챙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감리가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사 관련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이승아 위원 감리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총감독은 행정이기 때문에, 감리하시는 분이 100%, 백점은 아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감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관인 주무관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과장님께서 챙겨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부실공사도 어쨌든 제가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까지 가지 않도록 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공기연장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분만 쓰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민식이법, 올해 3월부터 시행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주도는 아니지만 타 지역에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논쟁이 있고, 또 억울한 도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한 2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을 하는데 제가 멈춰 있는데 꼬마 아이가 운전 미숙해서 제 차 보닛을 박고 저는 억울하게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애가 와서 일방적으로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면 거꾸로 제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이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전문가라든지 행정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권한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오히려 민식이법이 전혀 의도와는 다르게 운전자들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중한 처벌되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적용과정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다 가중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그 사고의 사안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할 문제이고요. 법 자체의 취지에 반하는 법 집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조사에 대한 것보다는 민식이법의 기본적인 제도적 취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진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린이들이 우선이고 해서 어쨌든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전담팀이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김대진 위원 도민안전실장님이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부기명과 사업명이 다를 경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산서상에 부기명과 사업명이라고 하시면, 부기명 자체가 사업명 아니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런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김대진 위원 죄송합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예산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기능개선을 위해 전산개발비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2019년 10월에 과속단속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고도화 예산을 추가로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전산개발비, 이게 맞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이동식과속단속시스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동식과속단속 장비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데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연계되지 못해서 비효율이 나옴으로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사람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연계시스템, 기능적으로 개선을 통해서 그것을 줄여나가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김대진 위원 좋은 생각이지만 전산장비 구입한 게 2019년, 작년이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에 구입해서 1년도 안 되어서 전산장비를 고도화시킨다는 것은 좀, 그때 전산장비를 구입했을 때 불량품을 구입한 것도 아닐 테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다가…….
●김대진 위원 첨가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첨가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기능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동식 카메라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과속단속 장비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은 현재 도내에 19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100대는 국비로 된 것이고 나머지 95대가 지방비로 설치한 것인데, 고정 과속단속 카메라는 부과라든가 단속업무를 국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정식 가지고는 과속단속을 할 수 없고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식과속단속 장비 9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방비에서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방비로 설치되더라도 국가로 이관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관을 위해서 제주지방경찰청하고 수차례 협의했습니다마는 현재 「경찰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사무가 다 이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 개정 절차와 맞물려서 이것을 다 이관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77명 정원 이관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77명 정원이 이관되면 교통사무업무가 대부분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계기로 해서 그 업무를 다 이관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잘못해 가지고요. 부기명과 실제 추진 사업명이 다를 경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산은 부기한 내용대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고창경 단창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홍명환 위원 과속단속 카메라 95대가 지방에서 만들어서 국가 경찰에다가 넘겼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 대당 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4000 약간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삼십몇억 되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국가에서 해서 지방으로 주지 못할망정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었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저희들이 넘기면 거기에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에 의해서 세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산해서 비율에 맞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비에서 설치한 것과 국가에서 설치한 것 다 합쳐서 32억 원 정도가 제주도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산하면 저희들이 다 받아오는 게 맞습니다. 받아오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럴 테죠. 어쨌거나 자치경찰이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형님 같은 역할이어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거나 국가경찰에서 이관을 해온다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물론 협의는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지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기본 입장은 「경찰법」이 개정되어서 인원과 권한 사무가 넘어올 때쯤 넘겨 준, 타 시도와 같이 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홍명환 위원 올해 「지방자치법」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개정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홍명환 위원 개정안이 아직 상정이 안 됐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접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준비기간 6개월에 시범운영기간 1년에 전면 시행까지 가려면 최장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자체적으로 77명 정원 이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된다면 내년 초 정도라도, 상반기 정도 되면 받아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법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하고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법 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하고 제주도하고 협의가 된다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정치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이관을 조속히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엊그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도내 인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못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한 곳이 제주연구원,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여기가 다 인사 채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조금 뭐한 것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산하의 기관들이 상당히 있다.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 제한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런 문제, 그다음 채용 비리로 인하여 징계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이면 3년, 정직 미만인 경우에는 2년 동안 감사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아마 일자리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국회 보좌진도 있어 보고 많이 해봤지만 농림해양수산위 일이나 하고 제가 고작 해본 경험이라면 저출산고령화특위 일 몇 년 했던 게 고작인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예산액이 2018년도에 49억, 2019년도에 65억, 2020년도에 66억. 예산은 조금씩 증가합니다마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인원을 봐도 증가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공공형으로 4개 사업 해서 965명이…….
●홍명환 위원 예, 965명.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66억 7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또 창업형 일자리 해서 카페를 4개, 도청의 팔각정을 비롯해서 4개 해서 9명 정도 취업이 됐고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하고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로 해서 3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홍명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민간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문제가 많았던, 인사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제주도 관련 기관들.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장애인 관련 인사에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어요. 경제통상진흥원 직원이 102명이죠? 여기에 장애인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한 명 정도가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요? 한 명요? 감사위원회 감사…….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여기에 보면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채용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결정문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없는데 2명이 진행 중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명 진행 중이고.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이 너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홍명환 위원 너무 미흡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에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연구원 정도가 이행하고 있고…….
●홍명환 위원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데를 한번 불러보시죠. 공개하시죠, 도민들에게. 어디어디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좀 많습니다. 많아서 어쨌든 간에…….
●홍명환 위원 미이행 하는 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삼다수 ― 도내 물 많이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개발공사는 지금 24명 중에서 21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어쨌든 5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관광공사가 미이행이고.
●홍명환 위원 얼마를 해야 하는데 얼마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관광공사는 지금 1명이 미흡이고 그다음 서귀포의료원이 12명인데 7명, 제주의료원이 8명인데 2명이고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없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46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33명 되어 있어서 채용인원 현재 4명 채용됐고 그리고 4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이, 어쨌든 공공기관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요 며칠 전에 파악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3.4% 이상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저도 주문을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과장님도 당사자이시잖아요? 고은실 위원님이나 김대진 위원님도 당사자여서 말씀은 못 하는데 저라도 닦달해야 이것을 핑계로 해서, 도의회 핑계 대서 기관들 찾아가서, 기관 담당 인사자들, 그리고 제대로 못 하면 요구하고, 특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한 기관까지 이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과장님이 솔직히 이거 제대로 해결 안 해 주면 가서 드러눕겠다,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민간 관련해서는 거의 취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 해 줘야 되느냐 하면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과 관련된 반납이라든가, 반환금액도 사정들이 있겠지만 이게 상당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의 일자리 하는 데 다 어렵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원만하게 계수조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추가경정에 반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내에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워크스루 진단 검사 결과 확진자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젯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내의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없이 청정 제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상으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