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강금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완연한 가을입니다. 대지가 연출해 내고 있는 황금빛 가을처럼 우리 도민들도 풍요로운 가을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될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는 등 오는 11월 17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축적한 의정활동 역량을 이번 회기에서 맘껏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는 24절기 중 열여덟 번째인 상강이었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떨궈 내고 조용히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철에 어울리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가을도 준비의 계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 등 우리가 일궈낸 소중한 비전들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쾌적한 환경과 능동적 복지 속에 더불어 사는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는데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그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사업 분석평가’가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과 역할’ 등 무려 5개 세션을 가지고 실시한 후반기 의정 출범 기념 정책세미나, 그리고 특별자치도 진단 정책연구과제 위탁 시행이 변화의 중심입니다. 오랜만에 네 번째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도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몇 차례의 변화를 통해 모색한 대안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가 됐는데도 여전히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 이념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또 제주4·3위원회사무국을 올 연말까지 타 위원회 사무국과 통합하고 2단계로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한 도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주4·3위원회의 존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지방교부세 특례 규정에 의하여 3%로 묶여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고정 법정교부세율도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21조 3,000억 원이라는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수도 감소될 것이 자명한 데 이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은 앞으로 있을 제4차 제도개선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중요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정질문을 통해 밝혀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단식농성 중인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을 방문해 방명록에 ‘화합과 상생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다음날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산 감귤가격이 지난해보다 좋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해거리로 인한 생산량 감소, 그리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농가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가격 형성에 큰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불량감귤의 유통과 경쟁과일의 풍작입니다.
지난해 10㎏당 5,000원까지 폭락했던 악몽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좋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유통 관리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한 해의 가장 큰 행복은 한 해의 끝에서 그 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라고 했습니다.
제2차 정례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통해 행복한 한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높은 의정 역량이 빛을 발하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금화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충홍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6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23건 등 총 3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 명단 등 고점유 의원님 외 서른다섯 분이 제출한 141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117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위원 정수를 7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조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고충홍 의원, 오영훈 의원 두 분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10월 29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원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