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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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진수 부교육감은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자문회의에 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한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는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진수 부교육감은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자문회의에 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한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는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7개 상임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도정 전반 및 교육행정 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고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및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원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7개 상임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도정 전반 및 교육행정 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고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및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원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아홉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본 질문은 세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아홉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본 질문은 세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의회를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구좌읍과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안동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교육행정질문의 시간을 맞아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현안들이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역시 영리학교 문제 등으로 여전히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여 평소 느껴왔던 교육 분야에 대해서 문제와 해법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농어촌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도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교육의 문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교육당국 차원에서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의 미래는 구호와는 달리 어둡기만 한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벌어지는 학력격차, 열악한 교육여건 등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학력격차의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학영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성격인 제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해 보면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8년 현재 재학생 85명 가운데 농어촌지역 중학교로 분류할 수 있는 읍·면지역 중학교 출신은 고작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소위 도시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 간 인구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불균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학력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주과학고등학교의 주요 입학자격이 학력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 학력격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조사 결과 역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교육격차의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지난 5월 도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초학력평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영역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결과 과목 전체적으로 제주시 동지역이 전 과목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국어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 간 평균 격차가 12.77점까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학도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격차가 10여 점 이상 편차가 벌어지는 게 분석결과 나왔습니다.
또한 도내 학원의 80%가 제주시에 몰리면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력 차이가 한 몫 하고 있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2007년 기준 도내 학원은 927개로 이 중 약 80%인 736곳이 제주시에 위치해 있고, 서귀포시는 4분의 1인 191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학부모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방과 후 교육 역시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방과 후 교육은 매우 미약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공동운영,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 사이버 가정학급,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여건 개선, 교육시설 우선투자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전체 균형발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특별자치도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는 농어촌교육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도농 간 교육여건을 균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보상적 차원의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과다한 업무를 줄여 교육과정과 학습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i-좋은 학교’ 역시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교육격차 해소 차원의 조례제정 등 제도개선안이 제안됐으며 이에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에서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 이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교육분야에서도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공론화만 되지 않았을 뿐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은 이미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현재 무려 1,2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 상시적인 업무 가운데에서도 정규직화가 필요한 업종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에는 담당교사 27명, 보조교사 54명 등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영양사 역시 39명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기도 했던 학교별 전임코치 가운데서도 64명이 비정규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족한 교육청의 재정 형편으로 인해 방과 후 강사 등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만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무기계약 전환의 경우에도 기존 비정규직 상태보다 고용의 조건과 임금의 조건 등이 후퇴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지역 친환경 학교급식은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형적으로 본다면 내년 정도면 친환경 학교급식이 100%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육청과 시민사회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지역 친환경 학교급식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양적,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인 발전도 중요합니다.
친환경 급식 단가 인상을 통한 먹거리의 질적인 제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급식 유통 문제를 비롯해 총체적으로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 등이 이루어질 때 제주형 친환경급식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감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인 만큼 안전한 먹거리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촛불 정국을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나 유전자 조작 물질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실제 제주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유전자조작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측면에서는 최소한 학교급식 분야에서만이라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주지역 학교급식에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사용 금지와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있다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제고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10월 14일과 15일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로 소위 일제고사를 치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지역 학생들도 사전 모의고사와 문제풀이 반복 학습을 실시하며, 일부 학원에서는 일제고사 대비 특별수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획일적인 방식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의미 있는 것인지는 사회적인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와 학생들은 이에 항의해 시험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백지답안지를 제출하는 파장도 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보고 또 보는 시험’에 시달려야 합니다. 전국 일제고사는 교육청, 학교, 학원으로, 끝없는 시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습부진 학생 대책과 지역별,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없는 일제고사는 오히려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와 같은 전집시험을 철회하고 표집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 판별과 보정 목적이라면 표집 실시로도 충분하며, 표집 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학교 단위에서 성취 수준을 판별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일제고사 결과는 자칫 학교를 서열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학교별 성적공개나 교육청 단위 성적 집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열화된 성적표가 갖는 교육적 효과보다는 그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 교육단체에서도 이러한 일제고사 방식 대신 초등학교 3학년 진단 평가, 전국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는 표집평가로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성적공개 반대와 함께 시험결과는 학교단위에서 순수한 성취도 평가로 활용해야 하고, 교육청 단위 성적 집적은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향후 일제고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학교별 성적공개 여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의회를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구좌읍과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안동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교육행정질문의 시간을 맞아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현안들이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역시 영리학교 문제 등으로 여전히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여 평소 느껴왔던 교육 분야에 대해서 문제와 해법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농어촌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도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교육의 문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교육당국 차원에서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의 미래는 구호와는 달리 어둡기만 한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벌어지는 학력격차, 열악한 교육여건 등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학력격차의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학영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성격인 제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해 보면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8년 현재 재학생 85명 가운데 농어촌지역 중학교로 분류할 수 있는 읍·면지역 중학교 출신은 고작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소위 도시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 간 인구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불균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학력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주과학고등학교의 주요 입학자격이 학력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 학력격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조사 결과 역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교육격차의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지난 5월 도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초학력평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영역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결과 과목 전체적으로 제주시 동지역이 전 과목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국어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 간 평균 격차가 12.77점까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학도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격차가 10여 점 이상 편차가 벌어지는 게 분석결과 나왔습니다.
또한 도내 학원의 80%가 제주시에 몰리면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력 차이가 한 몫 하고 있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2007년 기준 도내 학원은 927개로 이 중 약 80%인 736곳이 제주시에 위치해 있고, 서귀포시는 4분의 1인 191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학부모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방과 후 교육 역시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방과 후 교육은 매우 미약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공동운영,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 사이버 가정학급,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여건 개선, 교육시설 우선투자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전체 균형발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특별자치도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는 농어촌교육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도농 간 교육여건을 균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보상적 차원의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과다한 업무를 줄여 교육과정과 학습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i-좋은 학교’ 역시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교육격차 해소 차원의 조례제정 등 제도개선안이 제안됐으며 이에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에서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 이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교육분야에서도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공론화만 되지 않았을 뿐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은 이미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현재 무려 1,2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 상시적인 업무 가운데에서도 정규직화가 필요한 업종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에는 담당교사 27명, 보조교사 54명 등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영양사 역시 39명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기도 했던 학교별 전임코치 가운데서도 64명이 비정규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족한 교육청의 재정 형편으로 인해 방과 후 강사 등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만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무기계약 전환의 경우에도 기존 비정규직 상태보다 고용의 조건과 임금의 조건 등이 후퇴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지역 친환경 학교급식은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형적으로 본다면 내년 정도면 친환경 학교급식이 100%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육청과 시민사회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지역 친환경 학교급식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양적,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인 발전도 중요합니다.
친환경 급식 단가 인상을 통한 먹거리의 질적인 제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급식 유통 문제를 비롯해 총체적으로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 등이 이루어질 때 제주형 친환경급식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감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인 만큼 안전한 먹거리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촛불 정국을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나 유전자 조작 물질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실제 제주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유전자조작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측면에서는 최소한 학교급식 분야에서만이라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주지역 학교급식에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사용 금지와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있다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제고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10월 14일과 15일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로 소위 일제고사를 치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지역 학생들도 사전 모의고사와 문제풀이 반복 학습을 실시하며, 일부 학원에서는 일제고사 대비 특별수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획일적인 방식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의미 있는 것인지는 사회적인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와 학생들은 이에 항의해 시험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백지답안지를 제출하는 파장도 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보고 또 보는 시험’에 시달려야 합니다. 전국 일제고사는 교육청, 학교, 학원으로, 끝없는 시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습부진 학생 대책과 지역별,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없는 일제고사는 오히려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와 같은 전집시험을 철회하고 표집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 판별과 보정 목적이라면 표집 실시로도 충분하며, 표집 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학교 단위에서 성취 수준을 판별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일제고사 결과는 자칫 학교를 서열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학교별 성적공개나 교육청 단위 성적 집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열화된 성적표가 갖는 교육적 효과보다는 그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 교육단체에서도 이러한 일제고사 방식 대신 초등학교 3학년 진단 평가, 전국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는 표집평가로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성적공개 반대와 함께 시험결과는 학교단위에서 순수한 성취도 평가로 활용해야 하고, 교육청 단위 성적 집적은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향후 일제고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학교별 성적공개 여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