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부터 14일 동안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세 번째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전 공직자가 도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긴장감 속에서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신념으로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관련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4.3배지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12개 업체더라고요. 요보록소보록, 이지스냅버튼몰, 대상금속, 진봉금속, 마하인터내셔널, 청도, 일신정밀, 누리에폭, 진영기업, 동성금속, 희망나래일터, 비제이유통. 12개 업체의 배지, 어떤 배지가 생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작업체, 단가를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제주도 국공유지 현황하고, 두 번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유지 매각 현황하고, 세 번째 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아마 9월 30일 날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 결과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제주도 비축토지입니다, 비축토지 현황. 첫 번째는 제주도 국공유지 현황이고, 네 번째는 제주도 비축토지 현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JDC의, 이건 JDC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JDC의 국공유지 및 비축토지 현황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민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분야에서 인권강사 양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7대 후반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으로 도민행복 뒷받침”이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기택 회계과장입니다.
김영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들이 도민의 높은 뜻임을 명심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제주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예, 송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더 큰 행복과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심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10월 14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강정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기금 관련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정마을 분들의 고마움을 대신해서 전달드리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 직원들은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겠고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직원들을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도 더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맹세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예, 이지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4.3의 해결과 평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전국 각 지방의회 차원의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4·3평화재단 직원 세 명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고성철 사무처장, 양정심 조사연구실장, 장윤식 총무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금년 처음으로 4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국비 출연금도 43억 2000여만 원이 기재부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재단 창립 이래 가장 많은 국비 확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각계각층의 성원에 힘입어서 기탁금도 3억 6000만 원이 답지되는 등 역시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4.3의 세계화를 위해서 추가 진상보고서 영문판과 미국 자료집 2권을 연내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평화재단은 4.3 자료의 총결집체라는 목표 아래 4.3 기록물 수집과 특별 전시, 아카이브 시스템 전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의 전국화 차원에서 4.3 장편 대중영화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전국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창작 오페라 기획 공연,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 4.3 홍보대사 위촉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4.3트라우마센터에는 개소 5개월 만에 6300여 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안타깝게도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올해 추진 중이던 워싱턴 4.3심포지엄이 내년으로 옮겨졌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은 금년에 취소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다만, 11월에는 제주에서 공연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각종 사업을 유튜브나 언론사 생중계를 통해서 대국민 접촉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명인사의 상설 전시실 해설 영상 제작, 온라인 추모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유족회 등과 협의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4.3 해결과 교훈 계승이라는 구심점,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양조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엄중한 감사의 자리에 많이 배우고 또 지도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 네 분이 같이 왔습니다.
오성율 본부장, 양창원 운영부장, 홍정순 인재육성부장 그리고 김재필 평생학습부장, 네 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제주도정 산하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막내로서 아직은 경영 전반이 매우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에 소속돼 있어서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시고 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도 지도·지지해 주셔서 이 엄중한 자리에 감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 15명 진심을 모아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비롯해서 2020년 현재까지 저희가 수행해 온 제반 업무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 기관의 장으로 온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계획된 바를 마음껏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픈 지도와 편달까지 받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만 먼저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안 하실 거면 그냥 다른 분한테…….
●고현수 위원 관련돼 있어서 평화재단 이사장님께도 질의를 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께도 질의를 같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

일단 양조훈 이사장님께…….
그전에, 오늘 보니까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전부 4.3배지를 패용하셨어요, 제가 눈을 돌려서 봤더니.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시 채용을 해 주시라는 주문이 있었고 의회에 오실 때는 꼭 패용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잘 지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간혹 군데군데 지금 패용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분들은 오후에 출석하실 때 패용을 해서 출석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3 전국화와 관련돼 있는 질의인데요. 4·3평화재단에서도 전국화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특별자치행정국에서도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하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크게 봤을 때는 행정이 도와 교육청 양쪽이 중심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보실 때 전국화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나름대로 여러 형태의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전국 인식도 조사를 하면 상향되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4.3을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도교육청과 도를 분리해서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교육청의 4.3 전국화를 위한 사업을 10점 만점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계량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고현수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어쨌든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래 4.3에 대한 교육, 특히 우리 재단과 합동으로 전국 교원 만 명을 10년 동안 초청해서 연수교육을 한다든가 교과서 개편에 앞장서든가 이런 다양한 노력은 있음을…….
●고현수 위원 10점 만점으로, 10점으로 계산하려면 불편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고현수 위원 교육청과 도만 비교해서 말씀하시기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교육청 것은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가시적으로. 그런데 도의 4.3은요, 물론 배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큽니다, 사실. 그런데 그 외에는 잘 안 보입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도에서의 4.3 전국화에 대한 내용은 수동적이다. 교육청은 능동적이다. 제주도는 지역적이다. 교육청은 전국적이다. 제주도는 평면적이다. 교육청은 입체적이고 다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기 불편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답변하시기 불편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도청 관계자가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종식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도 4.3 전국 확산을 위해서 일단 인재개발원에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이미,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에 개설해 가지고 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에 와서 교육을 갖는 정규과정도 개설돼서 운영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직접 하는 것은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주춤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오프라인 강의가 되다 보면 타 지자체 공무원들 많이 참여시킬 거고 또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직접 못하는 부분들을 평화재단이나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는데 제주도 내에서 제주도 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산천단에 있는 연수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연수원에 오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오시는 공무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연수를 집단적으로 오세요, 그분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교육과정을 특화시켜서, 우리가 보면 인재개발원에 지역 공무원 과정도 있지만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들, 시도별로 특화돼 있는 과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 4.3 과정…….
●고현수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는 내려와서 교육을 받는 거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업을 하든, 도에서.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공무원 연수원 외에 뭐가 있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 부분은 저희들…….
●고현수 위원 그 외에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죠. 저는 그렇게 비교대상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은 타 시도에 공무원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과정을 한두 시간 정도 교양과목으로라도 놀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진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교육청하고 콜라보 좀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콜라보 좀 해서 시너지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4.3범국민위가 있지 않습니까? 4.3범국민위하고는 어떤 행·재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제를 깔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범국민위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온 다음에,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지만 그걸 알고 있고. 다만, 와서 예산 지원된 것을 보니까 거기 지원된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에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4.3범국민위가 70주기 추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지 않습니까? 육지 분들도 계시고 제주 분들도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고현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범국민위에 대한 관심도는 제 기준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양조훈 이사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범국민위 관계는 저희 재단하고 연계해서 작년, 금년 계속 광화문 4.3문화제 또 재경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증언, 채록 작업 이런 것은 재단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수 위원 범국민위하고 4·3평화재단하고는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하여튼 두세 가지 사업은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범국민위 조직이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화를 위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메인이 전국 단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전국 단위의 각 단체들이 4.3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뭉쳐있는 단체고요. 물론 70주년이 지나서 조금 약화된 분위기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서울에 있는 4.3범국민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까 고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는 느낌만 받아서 그런 건데, 범국민위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3단체와 갈등이나 불편함이 혹시 있나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특별히 그런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없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고현수 위원 지난 70주년 추념식을 기본으로 해서 광화문에도 분향소가 있었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그 내용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4.3 전국화를 위해서는 서울에 상시 추념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게 광화문이 됐든, 특히 광화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시적으로 추념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서울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전국화에 ―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과 국장님의 생각을 같이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광화문 추모 공간은 70주년을 계기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작년인 경우에는 현직 경찰청장이 광화문 추모 공간에 와서 사과의 표현도 했고요. 금년에도 처음에는 4.3문화제를 좀 확대해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그렇지 못하고 작은 규모의 추모 공간은 금년에도 마련을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상시 공간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광화문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아, 상설은 아니고 4.3주간에…….
●고현수 위원 그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죠.
●고현수 위원 저는 상시 공간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시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송종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4.3주간에 이런 주 공간에서 하는 것은 아마, 지금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연중 집회를 허용하게 되면 그냥 연중 집회로 혼란스러운 지역입니다, 저도 거기를 계속 가 보는데. 그래서 어느 특정기간에 대해서 추모를 연중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4.3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이런 저런 단체들이 서울시에다가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다 보면 갈등요인도 있고 서울시에서가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고현수 위원 저는 광화문이 메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지 광화문을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해서 서울에 상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상시적으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저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현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가능한 데를, 서울시하고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부터 그러면 검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고현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일단 4.3 중요한 부분 두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4.3으로 인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서 간첩 연루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대표적인 예가 재일교포 실업인 간첩사건, 1977년도 박정희 정권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최근에 모두 무죄선고 받았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강성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11명 중에 10명이 제주도민 아닙니까, 강우규 씨를 비롯해서. 대다수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이와 관련해서 4·3평화기념관에 전시가 됐었죠? 2018년도 3월에 평화기념관이 개관하면서.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6개 전시관이 있고 주제별로 전시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 언제 하셨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2016년, ’17년 그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과정에서, 그 당시 박근혜 정부였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박근혜 정부였죠.
●강성민 위원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강성민 위원 이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이사장님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전임 이사장은 이문교 이사장이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문교 이사장님이셨고. 그때 이 전시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물론 정권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5관, 마지막 구간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5관이라고 하는 것은 4.3 이후의 진상규명 과정을…….
●강성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전시하는 건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처음 설치한 후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진상규명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 공항…….
●강성민 위원 그런데 여러 말씀 하시는데 왜 조작간첩사건 연루된 부분만 삭제를 했는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고 몇 군데가 삭제되고 보완되고.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그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성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황상,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요. 2016년 4월, 2016년 6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가 개입을 합니까? 4·3평화기념관 전시패널 수정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한 것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행자부는 4.3지원과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문에, 회의록에 다 나와 있고. 당시 전시위원들은 전부 대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강압적으로 수정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콘텐츠를 보강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이는 2017년도 5월인가, 6월입니까? 재심재판에서 이분들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시물은 역시 삭제됐습니다. 왜냐? 행자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쩔 수 없이 행자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제가 봤을 때는 행자부, 제주도, 재단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를 묵인하고 간첩사건 관련, 4.3 관련 조작간첩사건 전시물은 삭제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행자부, 제주도 모두가 기억이 안 난다. 업체도 비밀 준수사항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4.3의, ’47년 3월 1일부터 ’54년 9월 21일까지 4.3기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4.3 진상규명 과정의 실체와 그 진상규명 과정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고,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묻혀 버리는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성민 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4.3운동을 하면서, 과거사 해결을 얘기하면서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평화기념관에서 사라진 4.3 관련 조작간첩사건 관련 전시물을 반드시 그리고 하루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조작간첩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시물 복원 시 전시물이 사라진 경위 역시 꼭 후세에 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또는 4.3운동사 등에 조작간첩사건과 관련한 사항 일체를 반드시 기록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정부, 행정안전부,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에게 정중히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 정황이나 모든 것 보면 당시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나 4·3평화재단 역시 묵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들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강성민 위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지난번에도 4·3특위에서 한번 말씀했는데 답이 없는데, 연구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4.3 당시에 수장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4·3평화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묵묵부답인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실체를 밝히기가 어려워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심 분야가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수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몇몇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조사, 우리가 2003년에 정부조사보고서를 만들 때, 그 이후에 추가진상조사를 할 때도 몇몇 분의 증언은 있었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부 기록이라든가 다른 것은 아직까지…….
●강성민 위원 그러면 4·3평화재단이라든가 4.3 관련한 보고서는 모든 게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수형인명부 같은 경우도 불법재판이지만, 수형인명부가 있어서 했지만 수장 같은 경우는 재판도 없었고 불법적인 것들이 기록에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책 두 권을 갖고 왔습니다. 『4·3정부보고서』, 2003년도 발간된 것. 10월 15일 날 발간됐죠. 최근에 발간된 『4·3추가진상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수장 관련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도 예비검속, 수형인 학살, 행방불명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증언도 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누굽니까, 국민방위군 출신. 고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장지용 씨. 이분 살아계실 때 증언, 4·3연구소에서 받은 것, 들은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정부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 이런 증언들에 대한 내용들, 기록들을 넣어야 되고. 4.3평화재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당연히 조사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민간에서, 언론에서 2000년도쯤입니까. 2000년도, 2001년도쯤에 제주MBC 송창우 기자님이 하셨고, 저도 그 당시에 진짜 적은 예산으로 해서 대마도 가서 조사도 하고 자료집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CBS에서도 7부작으로 해서 증언도 듣고 현장도 가고 했는데 재단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제주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4.3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진상규명 예산보다 각종 일회성행사 사업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4.3의 진실을 캐는 데는 진상규명이 먼저입니다. 조사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사장님하고 국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어쨌든 우리가 추가진상조사는 수장사건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강성민 위원 수장사건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밝혀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할 때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것은 1권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진상조사 제2권을 만들 거고, 제3권을 만들 거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지적했던 수장사건도 함께 심도 있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쉬운 것부터 가는 것 같은데 수장사건은 4.3사건 중에 수형인과 함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다른 쉬운 것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양조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말에 발간된 게 진상규명 후속조치 1권이고, 거기 결론도 추가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지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님 의견대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장사건이라든지 그 외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본 위원은 4.3사건 중에 매우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는 수장학살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우리 행정당국 그리고 평화재단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하는데 행정당국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4.3 나온 김에 4.3으로 쭉 가겠습니다, 그럼.
재단 사무처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에 기부물품 관련해서 국무회의 통과한 거 아시죠? 시행령. 아십니까? 아까 3억 2000만 원인가 올해도 들어왔다고 하던데, 모르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내용은, 기부금 받은 건 알고 있지만 변경된 내용은…….
●강성민 위원 그거 몰라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 관련한 것들. 그래서 정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거든요, 6월 30일 날.
(타임벨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집·사용정보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기간 연장, 등록증의 모집등록 및 사용승인 등 분기별 공개의 의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관련 서식 표준화 등이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지금 기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기탁금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면 그냥 ‘기탁단체 명단 000’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기부자에 대한 정보공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시행령 잘 보십시오. 그래서 공개할 부분들은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저희들 내적으로는 개인별로 기부금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고…….
●강성민 위원 잘 하시겠지만, 재단이고 해서. 예를 들어 부실 회계 논란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정부 시행령을 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 맞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 이것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재단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강철남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받으셨죠? 작년 결산 기준으로 아마 받았을 겁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평가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이번에 다급으로 하향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사실은…….
●강철남 위원 다급이죠, 다급.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경영평가라는 것이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데 포커스가 돼 있는데 평화재단하고는 성격상 좀 거리감이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작년까지 다급을 받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83점으로 나급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평가받은 것이 1점이 모자라서 82점이 돼서 다급으로 이렇게 책정은 됐는데, 저희들이 평가서를 보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성과 같은 것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나왔는데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사회적 가치 부분에 52점이라는 아주 꼴찌 점수를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안 돼서 재심을 요청하니까 그런 절차가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좀 분발해서 내년에 상향 조정할…….
●강철남 위원 어쨌든 충분히 이사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살펴보니까 아까 이사장님 얘기했던 대로 지표별 평가에서 경영전략, 경영관리, 경영성과 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지적하신 사회적 가치 부분하고, 정책 준수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아까 사회적 가치는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가 문제라고 지적했냐 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공정성이 문제됐다, 이렇게 한 경우. 그래서 이게 지역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일반 개념으로 볼 때…….
●강철남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지적한 비정규직 전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물론…….
●강철남 위원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런 것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살펴봐야지. 왜냐하면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지금 청년계층이나 일부 국민들이 최근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공정 아닙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뜻이니까 이사장님, 이것 찬찬히 내부적으로 가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정책 준수 부분에도 감소가 됐어요.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경영 평가단에서 평가를 했는데, 마찬가지 이 부분도 이사장님, 내부적으로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6개 평가 분야로 평가를 했는데 한 업체가 아닙니다. 지역의 전문기관에 분야별로 전부 나눠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작년에 나 등급 나왔지만 내년도에는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어저께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에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 중에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이 되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질의도 하지 않았고요. 다만…….
●강철남 위원 보도자료만 나온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보도자료만 배포돼서 저희들이 어저께 보도자료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도 내쳤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관련된 국회의원한테 내용을 전달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질의를 했으면 거기서 답변이 있었을 건데 질의를 안 하고 그냥 언론에 배포된 사항이라서 사실 내용을 저희…….
●강철남 위원 언론에 배포됐다는 거는 의심을 하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판단 기준은 지금 현재 6 대 4로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고, 다만 도세 전출금은 상향돼서 그 재원은 여력이 좀 있습니다. 기존의 내진 보강이나 석면 교체도 진행이 안 되면서 이월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무상급식에 대체시켜 달라, 이런 과정이 실무적으로 이야기되다 보니까…….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아까 대체시켜 달라는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 중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협의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협의 중인 사항이라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 지금 결론이 안 나서 제출할 수 없다고 이렇게 …….
●강철남 위원 지금 내년 예산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워도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2018년도부터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자랑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 지역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맞습니다. 친환경이든 일반급식이든 저희들이나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그냥 계속 가는 거고, 다만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강철남 위원 나름 의미가 있는데 재원 분담 때문에 이 소중한, 아까 사회적 가치도 얘기했지만 이런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이것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교육과나 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관한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법정전출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법정전출금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야 당연히 가는 거고, 그 외 도세 전출금이 5% 상향됐고, 그 외 비법정전출금도 해마다 약 400억에서 50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세 전출금이 630억 정도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철남 위원 이것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 보내는 돈이 1220억 그리고 도에서 다른 과, 엄청 많은 과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주로 학교 체육시설…….
●강철남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통계도 다 못 잡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 문화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공항확충지원단도 있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게 비법정인데요…….
●강철남 위원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정한 부분은 신경 써야 될 부분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도 예산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실무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지금 예산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 작업.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내년 예산 작업과 별개로 일단…….
●강철남 위원 내년 예산 작업 상황에 따라 가지고 비율을 정하든지 아니면 액수를 정하든지 교육청하고 맞춰야 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강철남 위원 도세 전출금 가는 걸로 친환경 급식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딱 무상급식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일반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협의하자. 그래서 그 과제를 일단 제안을 한 거고, 교육청에서는 처음 1차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참 어렵다. 그래서 다시 2차 때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결론을 못 내려서 다시 3차 실무협의회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역정서라든지 사회적 가치 그리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구분해서 양 기관이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기존에 가던 부분을 줄이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도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재원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해 보자 이런 쪽에서…….
●강철남 위원 재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무상, 도세 전출금 갖고 당초에 학교운영비에 60% 정도하던 것을…….
●강철남 위원 나중에 세무과 할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적으로가 아니고 조례로도 감면하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조례로 감면하는 세금도 엄청 많은데, 내년 예산 상황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써야 될 돈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실 할 때 다시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도 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한데 조례로써 감면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부서들끼리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교육청에 지원되는 것은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이것 좀 신경 써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돈이 없다고 이거를 당장 줄이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 줄이라고 한 것도 없고 교육청도 마찬가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강철남 위원 예, 줄이지 마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철남 위원 국장님, 도민의 삶의 만족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실태조사를 한 거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역실태조사, 작년도…….
●강철남 위원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지역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만족하고 잘 살고 이럴 걸로 판단했는데 삶의 만족도…… 10개 지표로 구분을 했습니다. 주거, 삶의 만족도, 교육, 문화 그리고 28개 세부지표로 해서 개인 만족도 등등 치안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많은 분야를 했는데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도 밑입니다. 거의 최하위예요. 특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표가 자세히 보니까 대기질, 미세먼지가 전국 평균이 3.05인데 우리가 3.06. 이 분야 빼고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이건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 지표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런 표현 안 할 건데 전부 다 떨어졌어요. 제대로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평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작년 하반기쯤에 발표된 거를 저도 들었고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건데 문제는 조사표본이라든가 아니면 문항이라든가 지표 관련해서…….
●강철남 위원 국장님, 조사표본, 문항,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하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전국적인 건데…….
●강철남 위원 제주도만 그렇게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조사에 따라서, 다른 조사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삶의 만족도라든가,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강철남 위원 전국 단위, 중앙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을 평가한 건데 문항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도지사님, 정책 결정하는 분하고 같이해야 되겠지만 제주도가 외형적으로 너무 비대하고 잘살 것같이 보이고 풍요로운 것같이 보이지만 사회적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하다. 위험을 느끼고 있다. 치안 같은 것도 우리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치안도 전국 평균이 안 돼요. 재난 대비, 재해예방, 전국 평균보다 훨씬 밑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균형발전위에서 조사한 게 전부…….
●강철남 위원 조사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제가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강철남 위원 도에서 사회적 부작용이라든지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특별자치도라는 의미가 맞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문항이 문제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따질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크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 비유하면 엄청나게 건강하게 보이고 하지만 비만이고 아주 약골인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항을 따지고 있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큰 그림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제주도민한테 안정감도 주고 이렇게 하도록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표가 낮게 나오는 것은 개선점을 찾고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또 삶의 질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지표가 어느 특정 지표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용역회사 같은 데…….
●강철남 위원 좋은 게 뭐 있어요? 대기질 하나밖에 없는데 뭐 있습니까, 국장님. 대기질 하나밖에 없어요, 대기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균형발전위 조사 말고…….
●강철남 위원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조금 덜하다 뿐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하여튼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거를 찾도록 이렇게…….
●강철남 위원 지역실태조사를 전부 다 정독하시고요, 이것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성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장 희생자 이 부분은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입동에 주정공장 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정공장 터도 사실 임시형무소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수장이 됐다는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장을 통해서 희생당한 걸로, 많은 증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진실 규명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보고서에도 수록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종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강철남 위원님이 삶의 질 말씀하셨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디 소속입니까? 대통령 직속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2019년에 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작년에…….
●문종태 위원 2019년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송재호 현 국회의원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사하고 인척 관계잖아요? 일부러 비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고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사회지표조사라는 것은 위원장…….
●문종태 위원 국장님, 자체 조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에서 조사한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왜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점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최근에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 다시 한번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혹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문종태 위원 못 봤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자료를 아직 오픈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종태 위원 아, 그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왜 오픈 안 하지……. 끝나고 여분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는데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 여부, 필요하다가 58.9%입니다, 58.9%. 필요 없다가 25.2%입니다. 잘 모르겠다, 유보는 15.9%고요.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공직사회의 공무원분들께서도 지금의 행정체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들으셨다고 하지만 국장님, 잠깐만 소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정시장…….
●문종태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직선제에 대한 필요성을 국장님께서도 느끼신다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미 수년 동안 논의하고 행정개편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용역이라든가 설문조사 결과가, 도민들도 그때 70∼80%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가야 될 방향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행안부의…… 행안부의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안부 입장은 그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도 당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체제를 바꾸는 자체에 대해서, 다만 행정시장 직선제로만 해서 그게 가능하냐 그런 부분 중에…….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행안부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전제조건이 있는 거예요, 전제조건.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주민투표 또는 이에 버금가는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안으로 올리기 곤란하다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공식화, 앞으로 행안부 가서 그걸 공식화해 줄 수 있느냐,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문종태 위원 아니 국장님, 왜 딴소리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딴소리가 아니고…….
●문종태 위원 행안부의 입장, 어쨌든 행안부의 공식 입장은 이거 아닙니까? 주민투표 또는 이에 버금가는 도민의 의견수렴 자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게 곤란하다. 그러니까 반대 해석은 뭐냐 하면 주민투표 또는 이에 버금가는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면 정부안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거를 확실히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주민투표 또는 이에 버금가는 도민의 의견 수렴, 이게 버금가는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전에 통계에 대해서…….
●문종태 위원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신력 있는, 예를 들면 제주도 말고 행안부가 직접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조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아니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버금가는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상식적인, 행정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주민투표…….
●문종태 위원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절차가 뭐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주민투표에 공론조사라든가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부분들을 행안부가 받아들일 거냐가 문제입니다. 주민투표가 아닌…….
●문종태 위원 아니, 행안부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행안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절차. 아니, 43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이루어진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은 계속…….
●문종태 위원 도의회의 의견이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절차인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안부에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수렴 절차를 국회의원 입법발의다 얘기하는데, 그 논리가 맞냐 이거예요. 국회의원 중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각각 생각이 다를 것이고, 물론 헌법기구이긴 하지만. 하지만 이 43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고루 다 도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선출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디 국회의원 입법보다 우리 도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이게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절차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맞는데요. 그 맞는 거를 행안부가 지금…….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뉘앙스가 좀 다르시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안부를 설득…….
●문종태 위원 뉘앙스 보니까 자꾸 행안부 의견에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나, 이런 뉘앙스인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문종태 위원 그게 아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게 아니고…….
●문종태 위원 그렇게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게 아니고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행안부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문종태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바뀌려면 우리가 몇 번 가서…….
●문종태 위원 몇 번 갔습니까? 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행안부에 가 보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오자마자 직접 가 봤습니다.
●문종태 위원 직접 가 보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거기 분권 국장도 만났는데요…….
●문종태 위원 뭐라고 하시든가요? 뭐라고 했어요, 담당자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이 어렵다. 딱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문종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행안부에 간 날짜와 만난 담당자하고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 바로 오후에 나올 수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이미.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연구위원님, 검토 좀 해 주세요, 있는지.
이 부분은요, 의견수렴 절차 이 부분은요 국회의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주장이에요. 아니, 왜 국회의원 입법이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절차냐? 당연히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이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절차다라고, 다 같은 동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지만 다지면요 충분히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행정구역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은 조례로 가능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조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조례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조례 개정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문종태 위원 특별법 제10조제4항에 보면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 조례로 정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행개위에서 권고한 4개의 권역, 이 부분은요 사실 당시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 도의회나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매우, 4개 권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4개 권역 하면 가장 많은 제주시가 37만 6000명이 되고, 그런데 가장 적은 동제주시 하면 9만 900명가량 돼요. 그러니까 인구편차가 한 28만 5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 행개위의 권고안 할 때 인구편차 기준이고, 2019년 12월 기준으로는 인구편차가 더 늘어났어요. 29만 5000명의 인구편차가 됩니다, 같은 시인데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보통 3개 권역을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구 갑·을·서귀포시. 그러니까 갑은 서제주시가 되겠죠, 을은 동제주시가 되겠죠, 그리고 서귀포시가 되겠죠. 그러면 인구편차가 확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요즘은 도농복합도시, 농촌만, 도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처리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해결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4개 권역보다는 3개 권역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죠?
국장님, TF팀을 꾸리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행정구역 조정 추진 TF팀을 꾸리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물론 행개위의 권고안 4개 권역 포함해서 3개 권역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지 않아도…….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지사도 그리고 국회의원 세 분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시장 2명에서 3명을 임명하든, 직선제로 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로 시장 3명을 직접 선출하든 이건 다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이건 국회의원 세 분이랑 지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의존하지 않아도 도 조례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은 바로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3개 하든 4개 하든 기존에 논의됐던 것들을 정리해서 도민 합의가 된다면 가능한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구역 조정 추진 TF팀을 예산편성 전에 구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을, 예산편성 할 때 의회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언제까지 구성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무조건 민선7기 안에 구역 개편안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일단 TF 구성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안을 만들어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남은 임기 민선7기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위원님께 TF팀 구성안 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듣는 방향에 따라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행안부 입장이 뭐냐 해서, 저 입장이 아니고요.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게, 도의원들의 결정이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의사 결정 맞습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고. 다만, 저 입장이 아니고 행안부에 가니까 그것을 인정 안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지. 저는 당연히 그 절차는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거라고 인정하고 있고 존중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 두 가지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선 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한 수장 관련 얘기는 저도 4.3유족이기 때문에, 저희 큰할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총살을 당해서 결국 큰할아버지 쪽에 후손이 없는 이런 걸 갖고 있고, 또 저희 외삼촌이 잡혀가서 행불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귀포에는 정방폭포가 있습니다. 정방폭포에서 수장된 분들 맞죠. 그런데 가 보면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뭔가 숨기고 싶은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광지라서. 그런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할 게 되게 많은데, 우선 배지가 안 왔습니다마는 4.3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라 그러니까.
저도 4.3배지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몇 종입니까, 이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금속배지 지금 달고 있는 거 한 종입니다.
●이경용 위원 한 종? 한 종만 구입한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경용 위원 계약…….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작 의뢰를 한 거죠.
●이경용 위원 제작 의뢰. 금속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금속만. 금속이 있고 또 하나는 도자기로 만든 배지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4·3기념사업회에서 요보록소보록 제작업체에다가 단가 3000원 해서 1500만 원, 이거는 도자기로 한 거. 이건 4·3기념사업회가 한 것 같네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4·3평화재단에서 2018년도에 보면 처음에는 1000원. 1000원 해서 1650만 원, 그 후에 880원 해서 1760만 원, 진봉금속에 맞춰서 673원으로 떨어지죠. 그러다가 마하인터내셔널 업체, 이것 제주 업체인가요, 어디 업체예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제가 받은 단가로는요, 2018년에…….
●이경용 위원 아니, 마하인터내셔널 제조업체가 제주 업체예요, 도외 업체예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도외 업체. 이것 전부 도외 업체입니다.
●이경용 위원 전부 도외 업체?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이경용 위원 전부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3000만 원 이상, 마하 같은 경우는 입찰했고요.
●이경용 위원 마하는 875원 단가에 3억 5000만 원.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제가 받은 데이터하고 좀 다른데, 저는…….
●이경용 위원 그렇습니까? 데이터가 좀 다른데, 우리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대상금속이 가격을 쭉 다운시켜서 673원,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2020년도에 693원 이렇게 됐다가 희망나래일터에 4.3기념사업위에서는 1000원 해서 5000만 원, 비제이유통에 2019년에 635원 해서 6353만 8000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배지와 관련된 전체 금액이 7억 6500만 원이 사용됐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7억 6500만 원. 그러니까 단가가 너무 다르고요.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단가가 너무 다르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과정에 수의계약에서 왜 가격이 이랬다저랬다 하느냐. 금속배지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
그리고 마하인터내셔널 3억 5000만 원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릴까요?
●이경용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저의 집중 질의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배지가 오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저희 행자위가 양 행정시를 방문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행감을 했는데, 양 행정시장님의 답변이 똑같아요.
답변이 뭐냐 하면 행정체제 그리고 행정시장의 한계를 못 느낀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청문회 때 답변내용이 또 달라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청문회에 대해서 시장이 일단 되고 보자 해서 넘어가죠. 딱 넘어가서 시장 해 보니까 나는 시장을 잘할 자신이 있다. 해서 문제점을 못 느낀다. 이 부분의 답변은 고경실 시장님 답변이 똑같고, 고희범 시장님의 답변이 똑같고, 양윤경 시장님의 답변이 똑같고, 이상순 서귀포시장님의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취임 초에.
그런데 퇴임의 단계에 오르면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제도가 안 따라줘서 못 했다.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 행정시장 임명제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고희범 시장은 기초자치제를 해야 되는 법인격을 부여해야 된다. 양윤경 시장 같은 경우는 행정시가 자기결정권이 없는데 나더러 뭘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 뭘 하게 돼요? 행정은 못 하고 결국은 여기저기 행사만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죠. 이상순 시장은 답변이 없어요. 묵묵부답이야, 아무 얘기도 없어.
이런 체제에서 공무원 패널조사에서, 특히 양 행정시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아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특별자치도가 들어오면서 행정체제를 이렇게 했는데, 행정시를 뒀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지금 공무원 패널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바꾸자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바꾸자는 측하고 그냥 이대로 가자, 뭘 또 바꾸고 이래라저래라 하냐 하는 대립되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70% 이상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에서 바꾸자는 쪽이 제주도의회 그리고 도민, 양 행정시 본청 공무원, 공무원노조, 전문가, 시민단체, 퇴임 시장,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바꾸자는 쪽이고요.
머리 아픈 거 하지 말자. 이런 쪽은 어떤 데냐 하면 도지사, 도정의 핵심 간부층, 그다음에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왜 반대할까요? 자기 경쟁자가 탄생되니까. 제주도가 다들 그렇잖아요. 인물 키우자, 인물 키우자 해 놓고,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 인물 키우자 해 놓고 본인이 직접 당선되고 나니까 자기 경쟁자는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의지가 없는 겁니다. 도지사도 직선제 시장이 나오게 되면 자기 경쟁자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논리 가운데 시장 직선제가 되고 나면 도지사하고 충돌관계가 생기니, 잡음이 생기니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런 논리를 펴요. 그런데 타 시도에 가면 도지사, 시장, 구청장, 기초시, 단체장, 조화롭게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충돌 없이. 오히려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조정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만 이런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중앙에 가서 설득논리를, 자주 갔다 했는데 자주 간 기록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 보면 알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중앙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 우리도 갖고 있는 자료가 도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만족도 저하, 산남 균형발전 이런 쪽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것 속에 구체적인 내용, 행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일일이 나열해서 도민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다 자료로 표출해야 돼요. 우리 행자위에서도 그런 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행정시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을 해야 되는 논의가 지금 그 단계 전에 있는데 여기도 노력을 안 해.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가 2014년부터 추진돼 왔는데 2014년도에 두 번, ’15년도에 네 번, ’16년도에 세 번 하다가 ’17년도에 한 번, ’18년도에 한 번, ’19년도에 한 번. 그러니까 거의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도 본청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네들이 왜 지금 행정시 권한 강화 얘기하느냐? 이 숫자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도하고 행정시하고 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가 있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2015년 2월부터 격월제로 정례적 운영. 그러니까 연 6회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16년도 국장이 누구죠? 2016년도에 아주 열심히 했어, 열 번. 2017년도 국장 누구예요? 다섯 번. 그러다가 2018년, 2019년 국장 누구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누구죠, 2018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019년도입니까?
●이경용 위원 ’18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18년은 아마 김현민…….
●이경용 위원 실장 되려고 안 했고만.
’19년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교육 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교육 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18년, ’19년도 되면 1회, 2회. 2020년도에는 아예 하지도 않고. 지금 이게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제도가 뭐냐 하면 격의 없는 도정 현안 토론 및 소통창구 해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논의된 사항이 5년간 223건 중 143건이 아직도 추진 중. 건의만 하는 거예요. 해결 의지가 없어. 특히, 2016년도에 31건, 2017년도에 54건은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도 의지가 없고, 행정부지사도 안 하고, 국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양 행정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 그나마 우리 제주도의회 행자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기 시작하니까 뭔가 기대를 해보려는 그런 게 감지되는데, 우리 행자위가 더욱더 노력을 하고 제주도의회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느낀 건 뭐냐 하면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행감에서, 양 행정시는. 그러면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양 행정시, 읍면동 이런 분들의 요구하고 도 본청에서 느끼는 피부감 그런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도지사가 해야죠. 도지사가 해야죠. 누가 할 거예요? 도지사 안 하잖아요? 도지사가 안 하면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그다음에 담당 국장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일괄적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문제점 노출해서 문제점 가져와라. 문제점 개선할 의지 언제까지 시한을 줘서 자료를 해서 하고, 중앙부처에 문제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도지사가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제주도로 모셔서 토론회를 하면서 제주도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김인성 전문위원한테 감사를 드리는 것은 11월 4일 날 토론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도에서도 보여야 된다. 아니, 도지사도 뭔가 결과물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없어요, 지금. 저도 같은 국민의힘이지만 지금 6년이 지났잖아요, 6년. 그러니까 결국 도민들이 느끼는 게 피로감이거든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게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말 대한민국다운 그런 걸 못 만들어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올해 내로 해야 된다. 내년은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정말로 할 말이 더 많은데 같은 당이다 보니까 말 못 하는 심정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같은 당이면 더 열심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진남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자치행정과장 윤진남입니다.
●이경용 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 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이경용 위원 색소폰 잘 부시죠? 색소폰 불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소리 안 나죠?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노력을 하죠? 노력을 많이 하죠? 정말 연습 많이 하죠?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나중에 어떤 소리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이경용 위원 정말 아름답고 좋은 소리가 나죠. 윤진남 과장님, 그것 낼 수 있잖아요? 난 인정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TF 공식적으로 저희들 발족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경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시 권한 강화 기능개선 과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도 그렇고 행정시 소관 부서도 적극적으로 하면 해결이 많이 됩니다. 가장 많이 된 게 인사 분야는 거의 다 됐습니다. 행정시 권한 위임이, 인사권에 대해서.
●이경용 위원 아니 인사 분야 권한 강화됐다고 하는데, 자꾸 말하게 되는데 인사 업무는 가져 왔는데 행정시는 자꾸 도에서 실질적 인사를 하잖아요. 형식적 인사하고 실질적 인사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시 의견을 거의 99% 들어줍니다, 저희들이.
●이경용 위원 그것은 행정시장의 의견이 반영, 퇴임한 시장님 얘기 들어 보면 현재 시장 얘기와 다르잖아요. 퇴임한 시장 얘기 들어보면 아니라는데 왜 그러세요. 퇴임한 시장 여기 출석시킬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래도 좋습니다. 시장 의견을 저희들은 거의 99% 들어주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이경용 위원 그거는 또 다른 얘기라서 여기서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조사 결과, 표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없네.
지금 제주도민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표가 있어요. 그 표를 한번 올려 주시면 되겠고.
국장님, 도민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 최하위다, 전국 평균 이하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감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 여러 가지 여건들이, 100%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 살기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국장님 표현 역시도, 마스크를 써서 잘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감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실태조사표입니다, 결과. 항목이 28가지 돼요. 이 항목 중에 우리가 전국 평균에서 좀 오른 게 아까 얘기한 환경에 대한 한 꼭지밖에 없어요. 27개 항목이 전부 전국 평균 밑입니다. 이 표만 봤을 때, 이 표가 제주도를 전부 다 대변하는 게 아닌 건 알겠습니다마는 이 표만 봤을 때는 특별자치도라는 게 무색할 정도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28개 항목 중에 한 가지밖에는 해당이 안 되고, 만족도가 높은 게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이런 조사 결과를 행정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저 조사표에 지표가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하게 되면 제주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에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국가균형발전위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요.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표들을 전체 행정에 공람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들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양조훈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미 생존 수형인 열여덟 분은 사실상 무죄로 공소기각 판결 받았고 명예회복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덟 분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해서도 유족들을 통해서 재심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유족이 없는 4.3 수형인들은 모두 몇 분이십니까? 유족 없는 4.3 수형인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유족이 없는 수형인입니까?
●강민숙 위원 예, 유족이 없는 4.3수형인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겠네요.
●강민숙 위원 그게 저희 조사로는 한 500에서 1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유족회하고 제주도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유족이 없기 때문에 유족회나 제주도에서가 재심을 청구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혹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20대 국회 때 행안부든 법무부 의견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래서 지금 새로운 21대 국회가 들어와서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특별히 군법회의 문제는 법무부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현재 법무부하고 긴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지금 표면에 드러난 거는 사법부의 권한 등의 이유로 지금처럼 재심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게 해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고요.
●강민숙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오영훈 의원이 제안한 군법회의 무효화를 해 주든가 정 안 되면 집단 재심 신청할 수 있는, 그게 검사가 되든 아니면 4.3위원회가 되든 그런 일괄 재심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갖고 지금 법무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이달 말에 추미애 장관이 제주도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이 부분을 좀 긴밀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유족이 없는 4.3 희생자분들 그리고 행방불명이 된 4.3 희생자분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아니면 4.3 유관기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도 역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물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도 있지만 시설 운영이 잘 안 되는 마을이 대체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공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 해서 초기에 잘되다가 관리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강민숙 위원 2015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5년간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산 투여가 14억 정도가 진행됐고요. 시간과 예산 대비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이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그리고 사후 운영의 연속성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 조성된 그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들을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관리실 같은 데 장비 훼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해서 회원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농산물 가공공장인 경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처 수요가 없어요. 없는데 대량 생산시설로 장비 운영이 과다하게, 지금 장비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 서귀포시 행정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산물 무인 판매대 같은 경우는 축제나 마을행사 때 행사기간에만 사용하고,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어쨌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역주민 주도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뭔가 소득 창출까지 하는 복합적인 방향으로도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역주민들에 필요한 게 소득 창출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하겠다 그래서 공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판로가 막히고 하다 보면 소득이 창출 안 되는, 그다음 관리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고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60∼’70년대에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녹색농촌이나 전통테마마을 이렇게 하다가 제주자치도는 2008년도 3월 달에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을 전담조직으로 꾸려 가지고 시작해서 자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에는 가공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소규모 마을 이런 쪽에도 지금 꾸준히…….
●강민숙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과 예산 투여,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국장님께서도 하겠다, 하려고 한다는 식의 발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행정 주도로 하던 게 지금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렇게 설립해서, 물론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들은 이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확대해서 거기서 공모사업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사후 지원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마을 컨설팅 전문가들, 마을활동가를 올해 처음으로 공모해서 선정도 했지만 이분들도 많이 활용하는 게 지역에 마을 만들기를 좀 더, 사후관리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경관 조성이나 체험 시설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시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행정이 주도하다 보면 주민의 역량 강화가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더디게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체는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역량 강화가 힘들다 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 밑거름이 돼 주는 게 행정이지 주도하다 보면 항상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과거에는 보통 공무원이 시설 위주로 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제1단계로 시작하고 있고, 그 1단계 역량 강화가 어느 정도 된 마을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3단계까지 가는데 문제는 마을사업 지원이 끝났을 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게 지금 제일 문제라서…….
●강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재생지역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절차 이행에 대해서 시행착오 된 부분들을 도시재생에 접목해서 사후관리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하는 것들의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업을 너무 경제적 소득으로만 맞추다 보면,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유의 문화가 우리의 재원, 재화가 될 수 있거든요. 마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독특함, 제주의 독특함, 제주다움들을 잘 살려내 가지고 이런 것들 역시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감독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도 하시고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활동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마을 만들기의 가장 기본적인 게 지역 자원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마을에 있는. 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하는 데 더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급히 자료 요구할 게 있는데 말씀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4.3배지 관련해서 도청, 재단이 있는데 지금 총 18건 중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수의계약이 83.3%, 입찰이 16.7%인데 나름대로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수의계약 사유하고요. 이해충돌 여부 이런 걸 따져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영란법 말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더입니다. 각 회사별로 대표자 이름, 대표자 성함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제가 바로 이 부분 질의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참…….

○위원장 이상봉

됐습니까?
그 부분들은 오후에 행감 할 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사라진 조작간첩 전시물, 이사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언제 아셨는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2016년, ’17년 전시 개선작업을 할 때 제가 일부 참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0년 동안의 진상 규명, 추가된 역사를 5관에 재현한 공간을 배치하려다 보니까 조작간첩만이 아니고 몇 가지가 빠지고 또 새로 추가되고 하는 그런 재정리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저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사장님 의견에는 4.3, 제주도민이 말하기를 4.3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다. 역사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조명,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역사를 그대로 하면서 후대에 길이……. 지금에 있는 이사장님 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라진 조작간첩 전시물이 그 전시관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것은 다시 또 전문가 집단하고 논의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니, 논의가 아니라 가치관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리고 4.3의 역사에서 조작간첩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이 필요하고, 도민들이 왜 아픈 역사들을 알아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시관에 전시돼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이라 하면 좀 더 낫게, 축적된 자료를 더 집어넣고 그 속에서 좀 더 이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있던 자료들이라든가 있던 공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전에 있던 전시관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6개 전시관으로 나눴다. 그 속에 들어갈 내용물들을 그만큼 고민하면서 그 당시에 축적된 자료로 넣었는데, 그럼 더 낫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더 넣어야 될 것이 중요한 역사적 가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들을 빼 버리면 그건, 그때 누가 책임자인지 책임 방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감사위원회 감사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나름대로…… 조작간첩 전시 문안 작성자, 전문위원의 얘기들은 “애써서 25년 동안 귀동냥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신문기사도 찾아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전시물이 나온 건데 이게 행정자치부의 외압인지 제주도는 다시 그거에 대해 동조를 했는지. 이거 없으면 지금 다시…….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전시관을 다시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 당연히 들어갈 내용들인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단 그 전시 문제만 아니고 공원의 전반적인 개선사항들이 있어서 금년 내에 공원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니 저는 다른 말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은 재단 이사장님이 깊이 있는 진중한 논의들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특정 이 사안에 대해서, 4.3 전시물, 조작간첩사건, 그 전시됐던 내용들이 사라진 부분에 대한 복원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러니까 그게 재단 개인이, 단체가 할 수 없고…….
●위원장 이상봉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떤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조치들을 취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복원계획들은 하루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사라진 조작간첩 전시물, 아십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저도 최근에 KBS 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알면 어떻게 합니까? 4.3평화재단 지도·감독 기관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입니까, 어디입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4·3지원과면 이런 역사적인 자료, 그것에 대해서 의미부여, 이것은 모든 방송, 탐사K를 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세심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전반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이해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4.3평화재단 측하고,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했듯이 뭔가 그것에 대한 논의들을 해 가지고 복원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들이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원 전시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그 내용을 몰랐고, 아까 이야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뭐가 잘못됐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가가 4.3이라는 과거를 예전 우리 어르신들의 입에서 항상 나오듯이 빨갱이로 낙인찍고 조작간첩 소재로 사용했다는 역사적인 아픈 사연들을 앞으로는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전시물들이라든가 자료들을 소중한 가치로 해 왔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 특히 4·3지원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설사 외압이든 외압이 아니든 내용에 대한 파악들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복원계획들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재단과 4·3지원과가 같이 소통하면서 좀 더 제주4·3평화기념관이 기념관답게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재단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적극 관심 가져서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철남 4·3특별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재단하고 또 특별위원회 업무, 지난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훈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분 없으면…….
아, 있습니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 공약사항인데, 제가 4·3특별위원회에 갔으면 다 주장할 건데 저는 뺏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우선, 정방폭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키나와를 옛날에 한번 간 적 있습니다, 도의원 되기 전에. 오키나와에 갔는데 관광지 중의 하나를, 오키나와에서 전쟁 당시에 일본하고의 격전지를 가 보면 전사자, 우리 4·3평화공원 같은 그런 데가 있던데 거기를 방문해서 역사의 한 현장을 직접 보게 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오름 같은 데라든가 지나다 보면 4·3유적지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긴 해요. 지원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아, 유적지구나 이렇게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적지에 대한 스토리, 내용이 표지판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없죠, 지금?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된 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방폭포 같은 데 가 보면 전혀 없죠. 정모시공원,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지역에다가,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에다가 표지를 해서 알리고 싶지 않은 역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정방폭포를 아름다운 곳으로서 그렇게만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 한 켠에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아픈, 슬픈 곳이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에 이번 출마하면서 공약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행자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자리에는 서복전시관이 자리 잡아 있죠? 그러니까 혼령들의 아픔을 달래주려는 그런 부분들의 위령비라든가 사건 개요라든가 이런 걸 알려야 되는 자리에 이상하게 서복전시관이 딱 잡아 있어요. 잡혀 있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 내용을 알리는 표지판 그리고 그 내용, 사건 개요, 4.3에 대해서 쭉 알려 주시면 이건 4.3의 전국화를 위해 외부에 나가서 알리는 것보다도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4.3을 알리는, 바로 이게 전국화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인들에게 세계화도 되는 것이고.
나는 왜 외부로 나가서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난 오키나와 사례에서 봤거든요. 오키나와 하면 정말 아름답고 그런 관광지지만 한 켠에는 이런 아픈 곳이었구나 하는 게 내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유적지 관리는 제주도 4·3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적한 그 이야기는 저희 재단과 4·3지원과가 면밀히 의논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스토리가 담겨 있는 표지석 이런 것들이 개선을 통해서…….
●이경용 위원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거의 없어서 왜 관광에서 스토리를 강조하면서 우리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스토리가 없느냐. 난 그걸 보면서 4·3을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 정말 관광객들 요즘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오름이라든가 이렇게 다 가는데 그러면 4.3이라는 것, 4.3 사건의 배경 해서 쭉 내용을 해 주면 바로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과감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4·3지원과장님, 좀…….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거 해 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사장님…….
●위원장 이상봉 예,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제가 아까 수장사건하고 사라진 조작간첩 전시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2006년도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군사정권 시절에 재일교포 간첩사건 109건 가운데 33.3%인 37건의 당사자가 제주 출신입니다.
아시겠지만 ’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배후로 4·3사건 때 당시 좌익 주동자로 알려졌던, 발표했던 ― 안기부에서 발표한 거죠 ― 이 경우 씨. ’71년도 김녕중학교 교장 학교 증축비 받은 것이 공작비로 했다고 해서 간첩 누명 썼고, ’65년도에 제주 유학생들 북괴 공작원 일당으로 몰려서 민족혁명당사건에 연루됐었고.
이게 4·3 당시 국가 폭력, 조작간첩사건의 소재가 국가기관, 특히 안기부, 경찰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4·3 관련, 제주 관련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 그 과정, 무죄도 받았지 않습니까? 재판문도 나왔을 거고. 이걸 좀 재단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민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공감합니다.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정부보고서에도, 2003년도 책 갖고 왔는데 조사배경이나 이런 데 보면 4·19 이후 5·16 군사정권으로 인해서 중단됐다 해서 쭉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번에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시간도…….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시간도 점심시간 다 된 것 같으니까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이사장님이 참석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꼭 질의해야겠다 하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실태조사 보고내용을 갖고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붙여서 제가 질의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식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고현수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객관성을, 처음 말씀하실 때는 좀 미덥지 않게 말씀을 하신 걸로 보는데 나중에는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한 걸로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균형발전 지역평가위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역발전 평가위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할 때 1박 2일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내용도 디테일하고, 사실 저도 짧은 지식이어서 모르는 것도 있고 다시 공부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세게 합니다, 세게 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 지역의 위원은 그 지역 평가를 못 해요. 다른 지역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균형발전 지표가 개발이 된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 따른 객관적 증거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균형발전 지표에 의한 조사가 계획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제가 부언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가 신뢰성을 갖는 게 맞느냐 해서 아까 짧게 쉬는 시간에 층화추출법에 대해서 통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봤고, 샘플 300개 정도면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가치를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오전에 두 분의 위원께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특별법 이후에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이 객관적으로 나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외형적으로 우리 도민의 GNP나 GRDP나 이런 것은 성장시켰겠지만 실제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저는 이 조사내용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의 답을 좀 듣겠습니다. 총체적 삶, 개인 삶의 만족도와 지역생활 만족도가 저하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사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전문기관이고, 모든 사회지표 조사할 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조사 요원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라서 충분히 저도 그걸 신뢰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만 우리 제주도를 평가할 때 여러 기관이라든가 언론 같은 데서 보도하지만 어느 한 지표만 갖고 전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지 그 지표 자체가 잘못되거나 왜곡되거나 그건 전혀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결론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결론은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하면서 당시 저희들의 목표가 너무 개발이 낙후돼서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건 맞습니다. 지금 와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 질적 성장을 하는데 삶의 질이 과연 좋아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고현수 위원 이건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상반된 시각…….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의 개발방식이 대규모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과거에…….
●고현수 위원 위락단지의 개발방식 아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초기에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한 겁니다.
●고현수 위원 초기 과정에, 이 자체가 아예 잘못된 거라고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개발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이 방식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개발계획도 그런 내용으로 수정돼야 된다는 얘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방향은 수정되고 3차 계획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고현수 위원 예, 3차 계획도요. 저는 결국은 인구압의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압력. 우리 제주도가 갖출 수 있는 환경의 총량, 제어 총량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도민들의 불만의 정도가 이 지표에, 설문조사에 고스란히 표현된 게 아니냐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지표 중에 유심히 살펴봤던 게 우선 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 지표를 살펴봤고요. 이것도 전국 평균에 비하면 낮습니다. 3.48이 전국 평균인데 3.09면 매우 낮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음, 악취, 폐기물, 자연환경, 공원 이게 전부 전국 평균의 절대적 이하입니다. 이것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 제일 꼴찌, 이 중에 정말 꼴찌 한 게 뭐냐 하면 자연재해 및 재난 예방 지표입니다. 이게 3.82로 서울이 제일 높고요. 이것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봤더니 제주가 3.16으로 다른 조사 내용 중에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요번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주시장을 대상으로 동료 위원이신 문종태 위원께서 남수각 복개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남수각 복개 같은 경우에, 저도 보건복지안전위에 있을 때 태풍 예방 차원에서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가봤는데 저도 거기 보면서 ‘물 충분히 넘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문종태 위원님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제발 제발 넘치지 마라, 기도하는 심정. 만조기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를 먼저 해야죠. 이런 것들로 가야 삶의 질의 척도가 되는 건데 외형적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스란히 나온 것이 저는 균형발전 지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종합개발계획에 이 부분들이 깊게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고현수 위원 민원실에 주민상담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이게 선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어려운 사람들 상담 무료로 해 주는 건데요.
●고현수 위원 보면 이용 실적이, 상담 실적이 갈수록 증가 추세예요,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8월까지는 조금 저하되지만 그래도 코로나지만 상대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씩 분야별로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고현수 위원 대체로 보면 법률구조에 대한 자문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일단 아닐 겁니다. 우선 가서 답답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일 것인데, 저는 도민의 계층으로 따진다면 아마 상류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서민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주로 가사나 민사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잘하고 계신데, 아까 어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려고 사진을 띄운 것 같긴 해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뺏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어느 위원님 건지 모르지만.
상담의 기본은요, 제가 상담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비밀 보장, 익명성이요, 익명성. 그런데 거기에서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그렇게 안 돼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건데 옆에 있으면 말하기도 거북스러워서 그것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겠다, 공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을 상담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계신 것이다. 그건 선한 행정의 표본이다. 다만, 그 내의 내부구조와 공간구조에 대해서는 시급히 재설계를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간구조를 봐서 하여튼 간에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속히.
●고현수 위원 예.
그리고 짧은 질의인데요.
인권 홍보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 거기서도 답을 했는데, 이 플랫폼이 크게 봤을 때는 직원 플랫폼이고 하나는 일반 도민용 플랫폼인데 플랫폼을 내부망에만 꼭 설치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따로 있는 것보다 우선은 도정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통, 인권 분야를 집어놔서 일단 알리려고 한 거고, 그것은…….
●고현수 위원 제가 내부망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 보고 대신 들어가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내부망이 아니고 우리 도청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올래행정시스템이요.
제가 30초만 쓸게요.
올래행정시스템은 내부망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올래행정시스템에는 하나 정도 주기적으로 주 1회…….
●고현수 위원 제가 짧게 설명만 드리고 마칠게요.
내부망에 이것 투클릭 해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권방이 있는데 제일 말단에 있습니다. 말단에 있고, 팝업창 같은 경우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실효적인 차원 찾으시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 도민들이 접근하는 홈페이지에 이것도 투클릭, 세 번을 클릭해야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메인 페이지에 보면, 저도 오랜만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뀐 것도 사실 잘 몰랐는데 메인 페이지에 보면 도정뉴스, 신문고, 소통/참여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소통/참여에 들어가면 바로…….
●고현수 위원 그래서 소통/참여에 들어가서 투클릭 하고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인권 공간 들어가면 도민들은 초기 화면에, 메인 화면에 인권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짧게,
그냥 해법이에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보니까 제일 글자가 많은 게 일자리/중소기업 퍼예요. 그리고 8글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통/참여에 ‘인권’ 자 하나 슬러시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인권 분야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딱 초기 화면 보고 인권이 여기 있구나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 부분 인권을 초기 화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상위 쪽에…….
●고현수 위원 소통/참여/인권 이렇게 하시면요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계약 관련 좀 묻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계약…….
●강성민 위원 예, 계약. 지금 코로나19 등으로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내에 오죽이나 많습니까? 최근 수년간 건설경기가 좋다 보니까 건설, 토목, 전기 등 시설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지금은 엄청나게 또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약제도를 바꾸거나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계약제도 관계는 중앙에서가…….
●강성민 위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찾으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보통 코로나 때문에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완화시켜서…….
●강성민 위원 집행 빨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도정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방역에 대해서 그렇게 썩 잘했다, 관심 있게 지사께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져서 경기가 어렵고 하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많이 도움을 줄 것인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관급공사에 대해서. 제주도에 업체가 1300개인가 된다고 해요, 이것저것 합치면. 건설 쪽만, 종합·전문 합치면. 거기다 전기, 그 외 사업장도 오죽 맞습니까? 문화·관광 관련 사업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디어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지역 병합 발주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애월읍 출신입니다마는 애월읍이 좀 크지 않습니까, 26개 마을이 있고. 그러면 애월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노후관 설치공사 아니면 밭기반 정비공사를 그냥 애월로 묶어서 공사 발주를 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업체에서 해결하려면. 그런데 애월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애월·하귀가 생활권이 좀 다르고 그리고 곽지·금성, 서쪽으로 있고. 이렇게 몇 개로 쪼개서 발주를 하면 공사도 일찍 끝나고 또 여러 회사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라는 내년도에 이월하는 경우도 줄어들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공사가 제주도에 도급금액으로 197억 정도 되고요. 관급자재 공사비까지 하면 248건 되는데 이걸 쪼개면 200개 업체 이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사 분할 발주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요. 법령이나 이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다면 분할해서…….
●강성민 위원 하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분할해서 여러 개 업체에 나눠주는 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법령…….
●강성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적도 했기 때문에 오늘 행감 끝난 이후에 바로 신속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리고 법령에 계약제도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저도 그것을 살펴보고 위반 안 되는 것은 가능하면 분할할 수 있도록…….
●강성민 위원 법령이 뭐 하면 그런 것들 개정할 생각도 하고 어쨌든 지침을 통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혜택보고,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는 게 좀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게 있는데 안 하느냐 하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래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모든 업체들이 해고하는 상황이니까 고용도 유지하고 지역경제가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자체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것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거고요. 다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강성민 위원 반드시 이 부분 챙겨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감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는 것 같은데…….
●강성민 위원 부에 편중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제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제도를 함으로써 조정을 통해서 2019년도 2.16%, 2020년도에 2.31%가 감액이 돼서 금액적으로 감액된 건 좋은데, 이게 2003년도 서울시부터 해서 제주도는 2008년도에 도입을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으로 얘기하면 작년에 146억, 올해 142억 정도 감액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실적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공사비가 산정됐느냐. 만약에 모자라면, 계약심사가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더 추가도 시킵니다, 증액도 하고.
●강성민 위원 문제는 다른 시도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무조건 삭감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인건비, 노무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삭감 중심이 아니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강성민 위원 어쨌든 통계상으로도 조정 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2.16%, 올해 2.31%. 금액 작년 146억, 올해 142억이 감액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과거에…….
●강성민 위원 감액할 거 당연히 해야죠.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무조건적인 감액으로 가다 보면 시장에서 회사들이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여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성민 위원 세 번째,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자치행정과장 윤진남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무슨 질의 할 건지 알고 있을 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문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받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6일 날. 16일 날까지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답도 제대로 못 하고 민원인이 갔는데 거짓말하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거짓말했던 게 아니고 사실상 결재, 공람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게 대상 자체가 아닌 걸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강성민 위원 착각을 한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강성민 위원 그러면 정중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또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한국말인데, 한글 이해도가 그렇게 낮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우수한 인력들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QR코드로 하다 보니까 QR 개념에서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민 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닌데, 이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민원 서비스가.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공 분야 인권강사 양성 현황 실태조사, 이 부분 어쨌든 그분들한테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꼭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강성민 위원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19년 세 번 있었네요. 인권강사, 그런데 모집했다가 수료한 인원이 68%, 78%, 65%로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로. 그리고 강의 커리큘럼 보니까 기수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보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집자 중에 정말 인권을 가리키는 사람이면 인권적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걸러내는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이 계획은 지난 ’18년도, ’19년도에 했고, 2020년 올해는 못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과거를 봤거든요. 이 과정에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면 사전 전문기관에 위탁하든가 아니면 모집할 때부터…….
●강성민 위원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저는…….
●강성민 위원 주요 범죄자들, 이런 분들이 인권교육 해서 강의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 양성과정이 있으면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하고도 상의를 해서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인권팀장은 개방형입니까, 일반 공무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일반 공무원입니다.
●강성민 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인권팀장 정도는, 정말 인권 실현에 원희룡 지사께서 관심 있다면 여기는 개방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저희들 이 부분에서 조직관리계하고 계속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4.3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첩단사건 관련한 거, 이런 걸 인권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개방형 채용을 해서라도. 4·3평화재단에서 할 수 있지만. 거기 4.3 연루자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이 부분도 어쨌든 4·3평화재단하고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강성민 위원 개방형 채용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건의할 준비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국장님? 인권은 다른 것보다 세밀한 부분이거든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무적인 건 밑에서 하면 되고요. 정책 기획하고 이런 것들은, 판을 짜는 것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조직하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질의 마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에 보면 20개 꼭지 중에 5개가 4.3과 관련된 얘기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몇 년 전부터 유족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있고 한데, 4·3평화공원 활성화 부분에 복합센터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이 갖춰져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4·3평화공원 내에 복합센터…….
●강철남 위원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당초 4·3평화공원 초창기 고시할 때 전체 면적이 지금 도로…….
●강철남 위원 12만 평 중에 7만 평은 활용했고 나머지 5만 평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나머지 5만 평…….
●강철남 위원 중에 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계획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구체적으로 당초계획에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4·3평화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18년도에.
●강철남 위원 이 내용이 있죠, 복합센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철남 위원 유족의 뜻도 일부 반영이 됐고. 이것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복합센터 중에 요양시설이라고 있는데 지금 유족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나이도 점점 고령화돼서 요양원이 있으면 좋겠다. 4.3피해자, 생존희생자 이런 분들을 위한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된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도 있고…….
●강철남 위원 그 부분이 여기 포함됐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게 반영된 걸로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설계 용역을 내년도 국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11억을 계속 기재부하고 절충했는데 안 돼서 최종적으로 국회…….
●강철남 위원 요양시설이 들어간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기본설계 용역 들어가면 거기서 구체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믿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공공성이 상당히 많이 내포돼야 저희가 취득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공유재산 취득,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개인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공유재산은…….
●강철남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전체 관리하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개인정보일 수도 있어서 서귀포시로만 하겠습니다. 저게 서귀포시 어느 동에 내도 있고 주변에 여러 필지로 대지하고 과수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중간 노란선, 기역자로 된 부분 보시죠. 이게 주인이 다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 동네. 분홍색, 보라색 가까운 게 내인데 이 주변 길에 내가 사이에 살짝 있고 그거를 통해서 가운데 기역자로 들어가서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주인이 한 사람입니다. 전부 다 같아요. 막 쪼개기 해 놓고 여기를 기부채납 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기부채납 용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간 가운데 여러 가지로 보이는 데가 대지인데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요. 왜 저게 허가가 됐는지 모르지만 기부채납을 ’19년도에 받고 2000년도부터 분양합니다, 8억씩. 갑자기 도로가 생겨서 개인적인 이익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밑, 기역자 밑에 남북으로 나눠진 길같이 보이는 데도 그 사람 개인 토지입니다. 길이 아니에요. 개발행위 운영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건 지나치게 개인과 관련된 이익이 아닌가.
회계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하시죠? 끝나면 오십시오, 제 방에. 저 내용을 드릴 테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실사를 해 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환수를 하든지, 개발 이익. 아니면 이것 감사청구 대상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너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다른 장 보십시오.
이걸 양쪽으로 한번 확대해서 보니까 전부 개인 소유입니다. 가운데 이쪽으로 노란선 말고 도로 난 것같이 보이는 것도 전부 다 밭이에요, 도로가 아니에요. 개인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편입, 목을 변경해 줬다 말입니다, 지목 변경. 국장님, 상식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유재산 매각한 게 아니고 개인 소유 땅에 도로를…….
●강철남 위원 여기 길을 내 가지고 도로로 기부채납하겠다 해서 넙죽 받았어요. 도로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되는 순간 저기에 있는 지가라든지 임대용, 재산 매각할 때 가격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것은 공공성보다 그 과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강철남 위원 이것 좀 냄새가 나는 듯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제가 진행과정도 지금 처음 듣고…….
●강철남 위원 저 땅은 아닙니다. 저 땅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처음 듣고 있고, 여기서 처음 접하는 거라서…….
●강철남 위원 이것 회계부서라든지 공유재산 관련 부서에서 실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기에 주택을 4층짜리 지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8억 이상에. 서귀포의 중심동도 아니에요, 외곽동인데 벌써 개인 이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해서…….
(전문위원실 직원 보며) 앞장으로 가 주십시오.
기역자 외에 이쪽에 도로로 기부채납 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여기로. 그리고 기역자 도로도 내를 사이에 두고, 서귀포시가 개설한 도로일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다니는데 중간에 도로를 지목 변경을 해 줘서 위쪽, 아래쪽으로 엄청나게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한번 실사를 해 보시고, 끝나고 제 방에 오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데 저게 아마 공유재산이 아니라면 도로…….
●강철남 위원 공유재산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유재산 아니면 저희 부서…….
●강철남 위원 도로로 지목 변경이 이미 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저희…….
●강철남 위원 그 이후에 집을 팔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 분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아마…….
●강철남 위원 아니, 공유재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주택이나 토지 이런 쪽에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일단 끝나면 회계과장님 통해서 상황이…….
●강철남 위원 공유재산이에요, 일단. 저 도로가 이미 그렇게 됐어요. 도로로 이미 변경됐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목 변경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닌데 한번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제가 국장님을 너무 좋아해서 국장님한테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제주시 감사 가서, 아까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미세먼지 관련된 게 그나마 제주도가 제일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제안을 제주도에도 버스에, 공공버스에라도 먼저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도청 소유의 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3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대.
●강철남 위원 30대가 뭡니까, 국장님. 200대, 300대도 아니고, 도본청만 얘기했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본청은 2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철남 위원 공공차량이 2대요? 아니, 도지사님도 2대는 타실 건데 뭐 2대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자가용, 승용차 말고 버스.
●강철남 위원 모든 차 얘기하셔도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승용차까지 하면 좀 많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용차량이 몇 대쯤 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공용차량 전체는 행정시까지 다 포함해서 1852대가 있고, 도는 693대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청이 한 700대가 넘고, 시청……. 도청 537대, 제주시청 719대, 서귀포시 479대 해서 1800대가 넘는데, 이런 공공성 있는 곳, 공공성 있는 차량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크게 비싸지도 않다고 하는데, 이게 서초구의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버스 앞에 설치된 게 흡착필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철남 위원 버스 모양이 달라지거나 문제되거나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기피할 것 같지 않고, 일단 공공차량에만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서초구 127대 마을버스에 부착했는데 5년생 나무 8892그루의 미세먼지 효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도청이나 시청의 공용차량에만 이걸 부착해도, 아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질이 전국 최고라고 하던데 그거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 만족도도 떨어지는데. 요거 환경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제주시, 서귀포시하고 협의해서, 차량 종합 관리하는 국장님이시니까 이것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핑크뮬리 생태, 이것 유해식물이라고 하니까 아주 발 빠르게 다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 빠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환경하고 교통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빨리할 수 있는 데부터, 우선 버스 이런 데부터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자료가 왔네요. 왔는데, 총 열네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했네요? 이 중에서 국장님이 행안부와 국무조정실 관계자 방문한 날짜가 9월 14일 날,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그전 13일 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9월 3일 날은 과장이…….
●문종태 위원 아니 그전 열세 번째, 원래 9월 3일 날은 윤진남 과장님이 방문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문종태 위원 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도 함께 다녀왔죠?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같이 갔다 왔습니다.
●문종태 위원 역시 면담자가 행안부 관계자 그리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를 만났는데,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어쨌든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된 내용으로 방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안부 입장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부입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지금 국무조정실 지원단도 우리 안을 해서 정부 주도로 특별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시장 직선제, 이게 바로 전 20대 국회 말에도 추진하다가 행안부가 계속 반대 입장이어서 그게 수용이 안 됐는데, 지금 와서도 행안부는 입장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현재도 정부입법안으로 하는 건 어렵다, 자기네 입장은. 이러한 이야기가 주입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행안부에서 일단 수용을 못 하게 되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이걸 중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7단계 제도개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입장은 지금까지 불가 입장을 하다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했던 거에서 자기네 입장 변화…….
●문종태 위원 본인들이 다시 입법안으로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국무조정실 입장은 행안부 입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거기서가…….
●문종태 위원 서로 토스하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토스보다 국조실에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 합의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행안부가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네 더 이상 그 부분에서 어렵고, 어쨌든 7단계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결론은 못 내리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내려왔습니다.
●문종태 위원 윤진남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자치행정과장 윤진남입니다.
●문종태 위원 윤진남 과장님께서는 보니까 행안부 입장, 수용 곤란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이 아니라 순기능 측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도 행정체제개편의 일환인 만큼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민투표 등 이에 버금가는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애기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예. 여섯 가지 정도 사유를 들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정부의 의견은 그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행정체제의 시범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단순 여론 상황은 곤란하고, 예전 2005년도에 주민투표 할 때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도민,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절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아니 이거는 주민투표 유형이 아니고, 그때는 주민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때처럼 주민투표 정도의 의견수렴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종합하면 행안부 입장은 본인들의 정부안으로는 힘드니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진남 아니요, 제가 갔을 때는 실무자 입에서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도 저는 행안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행안부 주장이 과연 주민투표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밑에, 저는 위의 국장님 만나고 왔지만 그 밑에 하면 서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자꾸 요구조건들을 달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받고 싶은 겁니다. 행안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과연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걸 저희들이 알아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전에도 행안부의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뭔지 그것을 한 번 더 올라가서 그 조건을 알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종태 위원 그러면 행안부 반대의 그 이면을 아직 확인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표면상의 불가 입장과…….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표면상 이야기하는 것하고…….
●문종태 위원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면의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 실무선에서, 그럼 우리가 주민투표해서 찬성했다고 올리면 행안부가 받아서 정부 쪽으로 갈 거냐. 그런데 그때도 다시 다른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행안부가 안 받아들이는 조건이 명확히 뭐냐? 공식적인 입장을 먼저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저는 오전에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요. 국장님, 다시 한번 가세요. 가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한번 다시…….
●문종태 위원 진짜 의도가 뭔지. 그래야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명의 국회의원들을 우리 행자위에서 다 방문했잖습니까? 그런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국회의원도 계시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 초에 또 국회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우리 행자위와 송재호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해서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같이 논의가 되는데 아마 행안부 관계자도 참석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 진짜 행안부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접근할 때 좀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행정시장 직선제와는 투트랙으로 행정구역개편·조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 행감 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제주시장 상대로 질의를 했을 때 제주시장도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시가 인구 50만인데 행정시 특례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뭔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본인도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셨지만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셨거든요. 본인이 해 보니까 50만 제주시민을 일일이 다, 본인은 또 현장 시장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서쪽의 한경면 그리고 동쪽의 우도. 극 과 극, 두 번 세 번 하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시장이 50만의 행정서비스를 책임지는 것하고 25만을 책임지는 것하고는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좀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을 공유했는데, 오전에 질의했지만 TF팀을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을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시간이 애매한데, 여기서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공유재산의 문제라기보다 건축, 건설부서의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경매물건이고 2015년 7월 22일 날 입찰이 돼서 서귀포시 외곽이 아니라 서귀포시 유나이티드, 바로 악근천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만든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소유주, 그다음에 분할시기, 분할시기가 나오면 본번지에 따라서 분할이 되거든요. 본번지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분할시기, 그다음에 이게 과수원이라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데 과수원을 가지고 건축허가가 된 과정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래서 건축허가 시기, 건축허가 관련 서류, 이 부분에 대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문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공유재산하고,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건축허가 과정에서 왜 이게 악근천을 이용해서, 거긴 절대보전지역이거든요. 절대보전지역에 도로가 생겨서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서,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나서, 이게 분할이 정말 네모나게 해서 건축허가 나서 분양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4.3배지를 보이며) 4.3배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4.3배지가 왔는데, 2018년도에는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이렇게 제출이 됐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 여기 잘됐어요. 제주4.3사건이란 해서 이 배지를 받아보는 분들이 4.3사건이 뭔지 쭉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또 동백꽃이 왜 동백꽃이냐? “4.3의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4.3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까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잘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이 주고 입찰이 한 2건 정도 있는데 수의계약이 되는 과정에 4·3기념사업위, 그죠? 기념사업위가 한 것도 있고 4·3평화재단이 한 것이 있는데, 4·3기념사업위가 추진한 거는 모두 희망나래일터에다가 수의계약이 됩니다, 5000만 원. 아마 여성기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단가가 똑같은 제품에 1000원. 그렇죠? 4·3평화재단에서 2019년 비제이유통, 2020년 대상금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단가가 똑같은 제품에 635원, 693원. 그러니까 한 개당 큰 차이를 보인 게 365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데, 희망나래일터에서 구입한 게 10만 개를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단가를 계산해 보면 최대 3600만 원 이상이 차이 나거든요? 똑같은 제품 가지고 그랬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4.3동백배지를 보이며) 요렇게 돼서 1000원이고 요렇게 돼서 단가가 육백 얼마인지도, 여기는 이익을 얼마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들이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서 당시 실제로 납품된 물건, 제품 그러니까 배지를 어떻게 그리고 제작 수량 이런 것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경용 위원 너무 차이 나 버리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쪽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희망나래일터, 이것 제주업체인가요? 아니면 육지업체인가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제주업체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업체입니까? 그렇다면 5만 개가 필요한데 예산은 5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 갖고 1000원 해서 수의계약 해 버린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런 제품은 생산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이게 대량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쭉 여러 회사가 나와서 일신정밀, 대상금속, 진영기업, 동성금속이 있는데 제품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한 회사가 다 생산을 하고 납품을 그쪽으로 해서 계약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좋은데 아무리 제 눈으로 봐도, 제가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똑같아.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다는 얘기는 한 개 회사의 제품으로 볼 수 있고, 납품을 그쪽으로 해서 수의계약은 다른 곳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상황을 살펴보고…….
●이경용 위원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한 군데, 예를 들면 평화재단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1000원 했다가 880원 했다가 673원 했다가 750원 했다가, 막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심한 경우는 단가 차이가 한 개당 365원 차이니까 금액이 크다는 거죠.
그거는 왜 저한테 안 주셨어요? 왜 혼자만 가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에야,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이경용 위원 종류를 내가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는 자기네 가지고 감사장에는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요거는 얼마고 요거는 어떻게 된 거고 해서, 어떤 분은 손으로, 강민숙 위원은 이쁘니까 손으로 짠 것 누가 줬더라고요. 이쁜 사람은 저렇게 준 거고. 여기는 또 다른 거고, 저는 또 다른 건데 다 달라요, 이렇게. 저는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파리가 있으니까 좋아서, 이파리같이 살려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상황을 살피고…….
●이경용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검토하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일원화해서 모든 것을 한쪽에서 할 수 있게…….
●이경용 위원 일원화는, 내가 일원화 주장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동백꽃이 갖고 있는, 동백꽃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동백꽃이라는 것이 다양성을 가지고, 그러면 동백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한다. 일원화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바꿔야 돼요, 문종태 위원도 바꿔야 되고. 강민숙 위원은 이쁜 것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이거를 하나로 하라는 게 아니고 구입하는 관계를, 배부나 구입 과정에 어느 게 좋은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딱 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아까 희망나래일터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제주도 업체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여성기업인 것 같아요. 여성기업이거나 장애인기업이겠죠. 그런데 단가가 너무 세다. 단가가 너무 차이 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걸 고민해 주시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태어난 마을이 어딘지 아시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이경용 위원 어딥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입니다.
●이경용 위원 강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강정은 저희 어머니가, 법환리에서 태어났죠. 강정 옆 마을이 법환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법환 마을해녀 대표 허정옥 교수님이 사셨고.
그러면 강정 주변지역은 어디 어디일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월평…….
●이경용 위원 월평하고 강정. 북쪽으로는 용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정 주변지역에 사실상 강정커뮤니티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강정 인근지역도 사실 피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법환 같은 경우는 강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법환 해안가가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하면 강정은 강하게 반대를 했고, 법환은 반대하다가 물러섰어요. 보상은 반대쪽에 많이 줬죠. 강정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줬고, 법환에 얼마 줬느냐?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시위를 많이 하고 계속 투쟁을 해야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고 지원책이 많이 지원되는 체계다.
그래서 저도 법환인데, 어머니·아버지 다 살고 계신데 마을회장한테 왜 쉽게 물러섰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도로사업이라든가 농촌지역에 있는 밀감 이런 것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법환 지역주민이라든가 강정에 토지들이 많거든요. 강정에 토지가 많은데도 법환에 주소를 뒀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강정에 있는 악근천하고 강정천에 있는 물길이 법환으로 오면서 해군기지가 딱 막아서 버리니까 모든 물길이 법환으로 다 내려와서 법환 바당이 다 죽어버렸어요. 허정옥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피해는 법환이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강정주민만 받고 있다. 강정·법환·월평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고, 입구가 법환으로 나 있어요. 그리고 강정천하고 악근천의 물길이 전부 범섬 쪽으로 들어오면 법환 해역을 완전히 휘감아 돌아버립니다.
강정 주변지역 조례 있죠, 지원 조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저는 이것에 법환하고 월평하고 용흥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일단 강정 관련 사업은 인근지역도 같이 포함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인근지역에 내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다소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이경용 위원 예산 지원해서 보조율 하려고 했더니 강정지역은 100% 지원, 법환·용흥·월평은 일반 보조율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지역에 포함이 안 돼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간단히 말씀 올리면 최근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내년에 착공될 건데요. 국비 49억과 지방비 21억, 70억 사업인데 강정·월평 해안도로의 출발을,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왜 법환은 포함 안 시키냐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법환 부분은 도로 부분, 일단 막혀 있는 데가 강정이고요.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경용 위원 법환·강정·월평은 하나로 봐 줘야 돼요. 원래 도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심한 경우에 법환하고 강정하고 연결해 있는 강정 토지지역에 하수구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하수구도 연결시키고 했어요, 강정 앞바다가 다 죽을까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강정·법환·월평·용흥 이걸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 봐 줘야지.
월평하고 용흥은 강정동이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이경용 위원 법환동은 바로 붙어있어요. 법환초등학교 바로 붙어 있으면서 피해는 법환동이 다 받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포함하는 검토안을 마련해 달라. 해 주시겠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큰 틀에서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큰 틀이 아니고 당장 피해보고 있는데.
허정옥 교수님, 마이크 잡아보세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법환 해녀학교 대표 하셨잖아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대표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법환 바당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돼 있었는데 다 죽어서, 최근 들어서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최근에 보말을 못 먹고…….
●이경용 위원 보말도 못 먹고, 소라도 지금 다 죽어버리고, 전복도 없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전복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보말과 소라는 정말 현저하게, 특히 보말은 잡아먹을 수 없이…….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데는 법환인데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해야 되고. 법환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다 착해서 그런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법환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고 하면 선동죄가 되니까 그 외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는 고쳐 나가야겠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좀 시원하게 해 줍써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로 연결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환·강정이 하나의 시스템이 돼야만 잘되는 겁니다. 강정만 했다고 해서 강정만 발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지역이 다 같이 삶의 질, 아까 삶의 질 얘기하던데 삶의 질이 높아져야 법환에서 강정으로 시집가고, 강정에서 법환에 시집오고.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의 할아버지대는 강정이고, 저의 어머니도 강정이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제 처가는 용흥이고. 제 집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하나의 공동체 사회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것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도서지역 노임 할증제 적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대한건설협회에서 최근에 제주 도서지역 노임 할증제도 운영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연구용역 진행된다는 건 모르고 있고요. 다만, 도서 할증제도는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화면이 가능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토목공사와는 달리 건축공사 노임단가의 도시지역 할증률을 적용해 주지 않고 있어 도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보면 도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도서지역 할증제 관련해서 일단 토목공사는 오래전 초창기 때부터 해 왔고, 건축공사는 현재까지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공공분야에서 할증률 15%까지 적용하면 예산의 조달이라든가 영향이 상당히 많아서 어느 수준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지금 발주부서…….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쨌든 그러하시기 때문에 건설에서,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토목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토목 외에도 설계 내지는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등등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해야 건축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도 본청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도서 할증제 적용 여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적용 여부도 부서별 제각각이고요. 사유도 제각각입니다. 재량행위 규정에 따라 부분 적용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임의규정 사항으로 미적용하는 부서가 있어요. 더욱이 도내 업체라는 이유로 미적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파악하기로 일단 토목공사인 경우는 기존부터 적용을 해 오고 있고…….
●강민숙 위원 국장님 생각에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물을 하나 짓고, 예를 들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나 한다면 거기에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토목만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토목이 적용이 되면 다른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은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제가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현행 규정을 좀 살펴봤어요. 지금 국장님처럼 생각을 하고 행정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은 과연 어떤가? 어떤 일부분에만 적용 가능하게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가산할 수 있다를 임의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안에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산할 수 있다라면 가산하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일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게 현장에서, 발주 부서 같은 데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토목공사는, 원래 도서지역 노임 할증이 과거에 인력이 모자라서 육지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주도까지 보내려면 추가되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할증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강민숙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다시 국가나 공기업은 어떻게 발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주도에서가 도서 할증제도를 미적용하니까 국가사업에서도 미적용 사례가 다수 있어요. 거의 다 미적용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국가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부터 적용했던 거고, 건축공사는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 분야의 발주 부서의 상황은 이게 어차피 세금 갖고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그만큼…….
●강민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그러면 노임 제대로 받으려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정당한…….
●강민숙 위원 토목 쪽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겠네요? 토목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하면 여러 가지 적용 대상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거의 제외되는 상황 아니에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근로, 일을 할 때는 토목 쪽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요, 근로자한테 정당한 인건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건설 노임단가에 해마다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 정당한 건설 노임단가 외에 추가적으로 할증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 잘 안 들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마스크를 잠깐만 벗어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만 벗어 주십시오.
말을,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계속 지나가버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현재 제주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젊은 인재들이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근무를 못 해서 도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제주 건설업체의 기술력들은 저하가 되고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내 시공업체에서는 뭔가 공사를 맡아서, 발주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외부의 기술자들에게 숙식 제공하면서, 비용이 과다 비용이 드는 거죠. 그렇게까지 감수하면서도 채용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 안에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공사대금이 또 도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도외에서 기술자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공사가 끝나면 고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본래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사대금이 도외로 반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이 제도를 보면서 왜 이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적용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건설공사장의 노임단가는 행정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건설협회가 품셈으로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조정해서 이미 노임단가로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적정 인건비가 당연히 설계에 반영이 됐고, 그 외에 추가로 할증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발주 부서에서 검토하는데 현재 여건상 건설, 건축 분야에 사람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비가…….
●강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은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일반적인 건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들쑥날쑥하다는 겁니다. 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행해지는 공사 역시도 미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건설업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왕성하고 활성화되고 소비성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지 않습니까, 건설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계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수록 어쨌든 제주경제도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리고 최근에 도시건설국에서 전 부서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달라고 문서까지 보낸 것을 저도 봤고요. 하여튼 발주 부서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행정구역개편, 시장 직선제는 법 개정 문제라 가지고 그 부분들은 일단 다른 분들이 먼저 말했기 때문에, 행정구역에 대해서 양 시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주시는 최소 2개 이상 행정시를, 행정구역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냐라고 물었을 때 필요성을 인정했거든요? 50만 이상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 하는 쪽에서 행정서비스들을,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나눠지는 게 좋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기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했던 분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조만간에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니,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주시, 왜냐하면 도하고 행정시가 따로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주시장님께서도 인정은 하셨거든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위원장 이상봉 2개든 뭘 하든지. 그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도 공감이 돼야 TF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얘기했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모든 것은 추진하고자 하는, 이건 법 개정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조례 개정 사항들이고 그리고 지사님의 의지, 이것에 대해 공감했을 때 최종적으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행정구역 조정안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서 결론들, TF를 통해 가지고 도출해 내면 될 건데 큰 틀에서는 필요성들은, 제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필요성들은 공감하시냐 저는 그 말을 듣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쪽에 워낙 인구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조정·검토해야 될 거 아닌가.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TF팀 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한 가지 더, 분동의 조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분동. 과대화된, 인구수가 밀집된 동을 2개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노형이 5만 넘지 않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분동의 조건이 5만 이상 넣으면 조건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분동 조건이 법에 명확히 돼 있는 건 아니고 행안부가 가끔 가이드라인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관심이 없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상봉 동의 인구수가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 다양한 민원들이 쏟아지는데 아까같이 서비스 질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이라든가 행안부의 지침, 그거에 대해서 초과되는 속에서는 검토 대상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법을 위반해서 하는 거면 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지역주민도 바라고, 행정도 서비스 질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노형1동·2동이라면 노형1동·2동을 분리해야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위원장 이상봉 행정구역개편 또한 마찬가지로, 그만큼 50만 생활공간들에 행정서비스를 펼치려고 하니까 아까같이 너무 소모적인 부분이 크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밀착행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거리상으로나 뭐라든가. 지금 읍면동 사무가 종합행정이 이루어 지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업무분장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행정을 통해서 전화하면 제주시로 전화 걸라, 제주시에서는 읍면동으로 전화 걸라 이렇게 하는 속에서 민원인은 사실상 지쳐 버리고 불만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반영했을 때,삶의 질 향상을 분석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작용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족도 조사를 예를 들어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동에 대해서 제주시 속에서 5만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동의 조건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리고 주민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졌을 때 행정의 준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같이 함께 고민해 가지고 그런 부분 또한 나중에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동에 대해서 과연 인구의 적정한계를 얼마나 둘 거냐 이거는 시대적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행안부 가이드라인도 과거 6년 전쯤에는 대동제를 오히려 지자체에다가 시범적으로 권유하면서 복합적인 서비스 개념으로 한때는 전환하려고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대가 바뀌면서 최근의 가이드라인은 5만 정도로 기준은 잡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그 지역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참고로 다시 한번 심각성들을, 지금 제주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7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7개 읍면. 인구수가 적은 데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데 예산 비교했을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인구가 갖고 있는 행정 책임자가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1년도 지금 기준 한 3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숫자가 적든 많든 지금 읍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면장님이나 읍장님 쓰는 게 이거보다 많게는 2배 이상, 적게는 이거 플러스 15억 이상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장님이 취임해서 오더라도 일반 문제제기를 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예산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찌어찌 운영하지만 이런저런 실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별히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 분동, 여러 가지 정말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도정정책 협력회의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도, 행정시, 읍면동 간에 도정 협력회의를 과거에 두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현안이라든가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위원장 이상봉 처음 했을 때 이거 왜 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도, 행정시, 읍면동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도정정책 협력회의를.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때 당시에는 도의 정책을 읍면동까지 쉽게 이해, 읍면동의 현안이 뭐냐, 이런 것을 도가 똑같이 상호 공유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좋은 취지로 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에는 뭐 됐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와서 도하고 행정 분야, 행정시하고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라도 간담회식으로 하자 이렇게 제가 주장했던 거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이런 행정들이, 위에서 내려가기식의 행정을 하더라도 동장이 도정정책 협력회의 주체는 못 할 거 아닙니까? 도의 정책을 밑의 단위인 읍면동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의지만큼, 또한 내려갔을 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들의 내용들이 얼마나 적절한지 같이 피드백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안 하면 없는 겁니다. 의지를 갖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 이름답게,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 읍면동 강화 아닙니까? 대민 서비스 질을 위해 가지고 한 계층을 없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럼 본래의 취지들을, 특별자치행정국이라는 국의 역할들을 국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셨기 때문에,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자치영역에 대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10분만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좀 날씨가, 실내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 시계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인권팀의 김영아 팀장을 발언대에 좀 모시겠습니다.
허락하신 거죠?
●위원장 이상봉 나오십시오.
●인권팀장 김영아 인권팀장 김영아입니다.
●고현수 위원 팀장으로 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권팀장 김영아 8월 인사에 왔습니다. 만 2개월 지났습니다.
●고현수 위원 와 보니 어떻습니까, 인권팀이?
●인권팀장 김영아 어렵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떤 측면이 어렵다는 거죠?
●인권팀장 김영아 아…….
●고현수 위원 인력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내용들인가요? 등등.
●인권팀장 김영아 일단 내용을 떠나서 제가 공무원 29년 차인데 일반행정 했던 업무하고는 많이…….
●고현수 위원 다르죠?
●인권팀장 김영아 색다른 느낌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 걱정…….
●고현수 위원 낯설죠?
●인권팀장 김영아 낯설기도 하고 용어도 낯설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운 거는 저 스스로도 인권행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업무를 본다는 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현수 위원 인권행정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까?
●인권팀장 김영아 예, 받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인권팀에 네 분이 근무하시는가요?
●인권팀장 김영아 예.
●고현수 위원 그래도 지사님께서, 제가 2019년 4월 도정질문 때 그래도 인권업무만이라도 하게끔 인권팀을 해 달라, 일단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해 주신 것 같은데, 인권센터 설치 업무도 있죠, 추진업무도.
●인권팀장 김영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인권센터 설치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기조실 쪽에서 협조가 좀 있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요.
●인권팀장 김영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권센터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두 번 정도 회의를 했고요. 그 결과 최종 내용은 지사님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직 부서에다가 인권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고현수 위원 인권센터…….
예, 짧게 말해 주세요.
●인권팀장 김영아 그래서 인권단체라든가 외부에서 요청하는 인권센터 부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직개편안에 법무인권담당관실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현수 위원 인권센터가 생겨난다면 인권센터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조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가 핵심이고, 상담과 조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권센터의 주기능이 그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센터 혹은 인권담당관실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사고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권팀장 김영아 업무 중복이 안 된다면…….
●고현수 위원 업무 중복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인권팀장 김영아 예를 들어서…….
●고현수 위원 출자·출연기관이나…….
●인권팀장 김영아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법인체 등등에 대해서 모두 인권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기능이 있는 것이고, 인권은 인권 따로 별도의 특성화된 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권팀장 김영아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인권 상담이라든가 조사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현수 위원 육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전, 경기, 광주 등등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권팀장 김영아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인권 수요라든가 대상이나 그런 게…….
●고현수 위원 제 시간이 벌써 5분이 다 돼서…….
●인권팀장 김영아 저희 제주보다…….
●고현수 위원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팀장님. 지금 중복되는 범위를 벗어나서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헷갈리잖아요.
●인권팀장 김영아 있으면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말이 되게 애매하네요.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권팀장 김영아 왜냐하면 지금…….
●고현수 위원 인권팀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정도입니까?
●인권팀장 김영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업무적으로 지금 현재…….
●고현수 위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달라요. 제가 답변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그다음부터는 인권팀에 대해서 제가 미련을 버릴게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인권팀장 김영아 그런 입장에서 얘기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같은 인권행정이더라도 청렴담당관실에서 갑질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인권 구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약간 업무가 세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 통합해서 인권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국장님도 인권팀장님 생각과 같은 거예요?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우리 행정조직이 새로운 업무라든가 필요한 영역들마다 다 전담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바라고요.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제가 일부러 이 질의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19시기여서. 일자리 재배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강성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필요합니다.
●강성민 위원 상당히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특히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때가 지금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맞습니다. 적기입니다.
●강성민 위원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2020년 8월 고용동향 호남지방 통계청에 나온 거 보면 임시근로자 수라든가 비임금 근로자 수, 무급가족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7월 실업급여 수급 현황을 보더라도 1만 479명에 17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진흥원에는 재교육 프로그램 간단한 거 두 가지 정도 있네요? 실업자 재교육 프로그램, 신종 직업군 발생에 따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간략하게 있는데, 이 정도 가져서는 안 되고 제주도가 노동 문제, 일자리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이야말로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 체질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비한 실업자라든가 재직자 교육을 위한 공공 직업훈련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진흥원 같은 경우에 교양 또는 어학 중심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은 제주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 그리고 각종 센터라든가 여러 기관, 언론 등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특색 있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 재배치를 위한 실업자 재교육 이 부분에 나름대로 초점을 맞추고, 특히 최근에 제주형 뉴딜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뉴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쪽에 좀 관심을 갖는 건 어떻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맡아 있는 외국어교육은요, 2000년도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되면서 특별법에 제주도민 어학교육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저희가 인재개발원하고 같이하고 있고요.
●강성민 위원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을 공공 영역에서 많이 해 버리면 민간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능력을 보면 어학 같은 경우도 민간이 잘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다 해 버리면 민간에선 뭘 하고 먹고 삽니까? 거기서 중국어교육도 하고 등등 하던데 그걸 최소화시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학은 학습동아리 형태로 해 가지고 민간 자율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강성민 위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저도 조금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그냥 가면…….
●강성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발언 안 해도 됩니까?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저희 코로나19 맞이해 가지고요.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강성민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제주형 생활 밀착 다기능 양성과정 해 가지고 타일하고 미장, 방수, 전기 이것은 건설업계 기초과정인데 육지에서 많은 인력들이 오고 있고, 이거는 국가자격증 받으면 바로 취업이 되고, 5060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그래서 이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한테도 여러 가지, 더큰내일센터도 있는데 저희는요 대기업 SKT하고 연계해서 AI 기반 서비스 상품을 제주도 청년들이 지금 연수받고 멘토링하고 있고 창업을 하고 있고요.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오늘을 기점으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자리 재배치를 위한 재교육, 실업자 재교육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저는 고맙겠다는 생각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뉴딜도 하고 있습니다. 뉴딜도 연계해서 저희가 생산성본부와 함께…….
●강성민 위원 예. 초점을 이쪽으로 당분간 맞춰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역점 두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 허락받았습니다.
배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좋은 일 하는데 기분 붉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따질 건 따져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4·3지원과장님, 말씀드릴게요.
금방 제가 자료를 받고 통계를 내보니까 일부러 여러 군데 수의계약 해 주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금속입니까? 이거 육지업체인데 여기가 다섯 군데로 27.8%, 총 6635만 원. 그런데 단가는 1000원, 880원, 675원, 730원, 널뛰기입니다. 이걸로 봤을 땐 이 기업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또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 대답하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재단에서 직접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답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재단 사무처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재단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강성민 위원 기념사업위원회에서 먼저 한 것 같네요? 먼저 하니까 여기 소개받아서 한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아닙니다. ’18년도 2월 8일에…….
●강성민 위원 기념사업위도 한 번 했네?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대상금속에서 처음 원판을 제작해서 하다 보니…….
●강성민 위원 왜 가격이 다 다릅니까? 납품할 때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가격이 다른 건, 저희들 수량이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고…….
●강성민 위원 단가가 1000원, 880원, 다 다르네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4·3기념사업위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기념사업위에서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단가가…….
●강성민 위원 그 내용을 모른다?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기념사업위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지원과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한 거고…….
●강성민 위원 그럼 누가 한 거예요? 4·3지원과도 모르고, 재단도 모르고.
기념사업위원회에 올해 예산만 해도 9억 얼마인가 편성됐죠, 풀예산으로? 그럼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아까 제가 재단에서 말씀하도록 한 것은 재단이 배지 제작한 부분이고, 기념사업위원회 부분은 제가 답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여기 보니까 평화재단에서 네 번 계약을 했는데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그거는 저희들이 했는데, 4·3 70주기에 배지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서 업체들이 한꺼번에 못 하니 분할해서…….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러 번 들어갔고, 그 부분 제가 의혹이 들고요. 여기가 27.8%, 18건 중에 5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가 두 번을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이제는 김영란법이 있는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이런 것들 검토 안 합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 2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 안 된다는 그런 부분…….
●강성민 위원 예?
●4·3지원과장 강민철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 안 되는…….
●강성민 위원 어떤 면에서 배제가 안 됩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기업이어서 수의계약은 해당이 되고…….
●강성민 위원 수의계약은 가능하죠, 5000만 원까지. 여성이나 장애인 그건 알고, 그 외의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4·3지원과장 강민철 그 외의 것은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 이 업체가 되느냐, 아니면 그 업체구성원과의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
●강성민 위원 누가 추천한 겁니까? 수의계약.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강성민 위원 수의계약 업체는 누가 추천했어요? 업체 추천, 기념사업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그건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직접 계약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추천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도에서 안 합니까? 1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고, 풀예산으로 사업명세서도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 가지고. 지금까지 4.3 고생한 사람들은 몇백만 원도 못 받아서 하는데 도의원 백을 이용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풀예산 들어갈 겁니까?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지금 기념사업위 예산.
●4·3지원과장 강민철 내년도에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풀예산 짜니까 의회 와서 증액하고 다른 데, 도에서 편성하면 이 돈 어디다 쓰는지 일반인들 알 수가 있습니까? 도의원들도 모를 건데, 자료요구 안 하면.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세부계획을 받아서 정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잘하십시오. 참, 내가 봤을 땐 문제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이지훈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몇 개 사업에 얼마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전체 39개 사업에 9625억 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추진되고 있는 것에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현재 9개 사업이 완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5개 사업이 현재 진행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5개 사업이 대체로 해서 다른 사업을 찾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중앙부처…….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유보사업 5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유보사업 5개 분야는…….
●강철남 위원 2012년부터 ’25년까지 14년 계획으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9625억.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9625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유보사업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3021억 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3021억. 이게 다른 걸로 대체가 됩니까, 영원히 유보가 되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숫자로 봐서는 약간 걱정스러우실 겁니다, 위원님께서. 하지만…….
●강철남 위원 아니, 지금까지 수년을 봤는데 총사업비가 9000억대니까 많이 받아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 유보사업 빼 버리면 6000억밖에 안 돼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저희들이 해상풍력에…….
●강철남 위원 6000억인데 국고는 4000억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경주의 특별한 경우에 비해서도 많이 받아왔다고 얘기하시는데 유보사업을 빼 버리면 실상 거의 없어요. 그리고 스물…… 아까 몇 개 사업, 39개 사업?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39개 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도비 100% 들어간 사업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계획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떤 거…….
●강철남 위원 도비 100%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당시 2018년도에 마을과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게…….
●강철남 위원 왜 여기 지역발전계획에 끼워 넣어 가지고 수치라든지 사업 숫자에서 우리를 착각하게끔 만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전체 9625억에서 5787억이 국비거든요.
●강철남 위원 아니, 유보사업 빼 보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유보사업을 빼게 되면…….
●강철남 위원 균특회계 인센티브는 뭐 하러 들어가 가지고 총액만 늘려 놨습니까? 조금 있으면 1조 될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균특회계 543억은 그 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정부가 주는 돈이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집행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543억은 어디에 집행하실 거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021억 중에는 현재 해상풍력 22㎿짜리 해 가지고 4기가 가는데 거기에 1307억이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강철남 위원 해상풍력은 여기 5개 사업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국비의 개념을 유보사업 하나로 보지 마시고, 저희들 어쨌든 올해 12월 달에…….
●강철남 위원 어쨌든 유보사업이 지금 5개 사업 아닙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유보사업이에요. 변경된 게 없고 대체된 게 없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해 12월 달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강철남 위원 아니, 저는 유보사업 계속 노력해서 가져오시라 이거죠.
그리고 제주도민이 강정기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한 것 중의 하나가 평화대공원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맞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강철남 위원 이것에 대한 논의도 없고 노력도 없고 가져올 의지도 없습니까, 혹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국방부에서 반대하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무상양여가 전제조건이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강철남 위원 그 당시에 도지사님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협약 맺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이제…….
●강철남 위원 협약서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강철남 위원 그다음에 실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양여 부분이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다만, 그 예산 부분은…….
●강철남 위원 진행되는 과정이 없는데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나머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체부와 협의하면서 부처 변경을 통해 가지고 할 거고요.
●강철남 위원 그러면 변경해 버리면, 대체해 버리면 평화대공원은 끝나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혹시나 그게 오해가 될까봐 저희들이 걱정되는데요…….
●강철남 위원 그러면 해군기지도 끝내죠.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무상양여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를 전제로 해서 지역주민이 그나마 조금 찬성하는 분위기가 일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엄청난 과거 모슬포 관련된 이것을 우리 제주도민의 걸로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가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유보되고 나중에 대체해 버리면, 해군기지도 대체할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쨌든 토지, 그러니까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부분은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로 분명히 남아있고요.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해군기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하지만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잡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단장님, 해군기지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된 노력의 근거나 흔적이 전혀 없다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다른 부서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부서 입장에서 계속 협의 중인 입장에 있었지만…….
●강철남 위원 협의한 근거나 흔적을 줘 보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별도로…….
●강철남 위원 협약서 이후에, 그 당시 도지사님하고 장관님하고 협약한 이후에 이거를 위한, 거기서 한번 안 된다면 영원히 끝이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협의도 했었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 했던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관련 부서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평화대공원 관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강철남 위원 그렇죠. 그럼 평화대공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비축토지,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토지비축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토지비축제는 말 그대로 초창기 도입 당시에는 개발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미리 했다가 원활히 공급하는 건데 최근에는 좀 가치가 있는 거나 보존이 필요한 것들에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특별회계에서 매입하죠? 토지특별회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토지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토지비축제의 목적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개발사업, 대규모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 강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까지 비축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한국관광공사라든지 JDC, 국가 공기업들이 매각, 그들에게 매각을 하죠. 도에서 매입한 비축토지를. 그리고 부영이라든지 대명이라든지 대기업들에게 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대자본들에게도 매각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많은 혜택이 주어졌잖아요. 인허가를 보다 완화한다든지 세제, 국세라든지 지방세 혜택을 주고,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시켜 주고 이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규모 비축토지를 매각하면서 각종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지하수 고갈,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그리고 지가 상승에 대한 부동산 상승 이런 수많은 문제점, 폐해가 발생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당초 도입 당시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개발…….
●문종태 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최근 들어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서 개발사업…….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비축토지 매각과정에 나타난 어떤 문제점들, 과정, 이것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도의회에서 대규모 개발 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 아닙니까? 이건 사실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또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원래 토지주, 원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당하면서 개발 혜택에 대해서 철저히 소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게 비축토지에서 매각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기존의 우리 공유재산에서 매각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구분이, 모든 게 다 비축토지만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
●문종태 위원 공유재산, 그렇죠. 최근의 공유재산, 과거의 공유재산 보면 4개 시군 시기에 북제주군이라든지 서귀포시라든지 비축토지가 많이 매각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최근에도 이런 대규모 매각을 통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의도는요, 그런 겁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주도의 삶의 질, 도민들의 삶의 질 지수를 평가했더니, 각종 지표가 28개 지표인가요? 그래서 최하위란 말입니다. 최하위, 모든 분야. 1개, 공기청정 이것만 빼고는 전부 하위를 기록했잖아요, 평균 이하.
이런 것들이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해들. 사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동산 지가 상승 문제, 경관 훼손 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죠. 보통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숙박 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블랙홀처럼 일반 개인들이 하는 숙박 부분들, 완전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상생이 아니라 완전히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숙박은 거의,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은 문을 닫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것에 대해 공감하고요.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비축토지로 매입한 땅을 개발사업자에게 판 건 없고,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각한 건 맞는데 비축토지로 매입한 거를 다시 되판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문종태 위원 비축토지로 매입을 한 것 중에, 비축토지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입했나요?
비축토지 매입비 현황을 보니까 19개소에 223필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도 생기면서 비축토지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2006년도.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의 말은 지금 현황 봤더니, 현 현황입니다. 19개소에 224필지, 약 892억 1500만 원의 비축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매각한 게 한 건도 없다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개발사업자들한테 매각한 거는 비축토지가 아니고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도유재산 그것 매각한 건 맞고요. 그런데 비축토지로 매입한 땅을 거기다가 매각한 경우는 없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비축토지도 어쨌든 넓은 개념의 공유지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비축토지가 다 공유지잖아요? 도가 매입했으니 공유지 아닙니까?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다 매각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일반재산을 매각, 그러니까 기존부터 갖고 있는 도 재산을 개발사업자, 대규모 사업장한테 매각한 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우리가 비축토지로 매입한 것을 다시 되판 경우는 지금까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비축토지든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까지 개발한 거는…….
●문종태 위원 공유지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유지 매각한 거는…….
●문종태 위원 다 넓은 개념의 도 소유의 땅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제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문종태 위원 도 소유의 땅을 JDC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대명이라든지 부영이라든지 대기업들 그리고 녹지그룹 같은 데 매각한 것 아니에요? 중국자본에 매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건 사실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제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발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려면 도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비축토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보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의결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개발용인 경우는 보고고요. 개발용이 아닌 일반인 경우는 의결을 받도록…….
●문종태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개발용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각 가능합니다. 취득도 가능하고 매각도 가능해요. 다만,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참, 그러네요.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비축토지 매각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개발사업을 위해서 비축토지 매입한 것을 다시…….
●문종태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비축토지 매각한 게, 그러면 그냥 그 땅을 아무 목적 없이 매각했다는 겁니까? 일단 목적이 있으니까 매각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건물을 짓든 뭘 하든 간에 매각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축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비축토지는 아직까지 매각한 경우가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럼 비축토지를 왜 매입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문종태 위원 아니, 비축토지를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과거에…….
●문종태 위원 그냥 매입한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 때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를 비축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도록 이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도에 있는 일반재산은 매각을 했습니다. 일반재산은 매각했는데, 어쨌든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특별자치도 생기기 이전에 이미 계약된 토지들이라서 비축토지 생기기 전에 이미 매각됐던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문종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축토지는 개발사업용으로 매각할 일은 거의 없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방향은 장기임대 이런 것까지, 50년 임대든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매각 안 하고 장기 임대 방향으로 가든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앞으로 차후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의도는요, 향후에 비축토지를 매각할 때 개발용 목적으로 매각을 지사가 하려고 하면 도의회 의결 없이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특별법상.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현재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래서 차후에 어떤 분이 지사가 되든 간에 원천적으로 도의회 의결을 거치고 매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것을 제도 개선하려면 아마…….
●문종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비축토지를 개발용으로 매각한 사례가 없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아예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더 완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개발부서하고 이 관계를 논의해서 비축토지를 계속 이렇게 비축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의도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제주도가 육지 분들한테는 굉장히 로망의 지역인데, 그런데 정작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왜 삶의 질이 계속 이렇게 저하될까?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과정 속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후유증 이런 것들이, 지가 상승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도민들은 지금 너무 피곤해하지 않나. 그런 과정 속에서 오버드림의 문제도 나타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으로 먹고사는 도시고 한데 관광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정책 방향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그리고 그 대규모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래 취지로 만들었던 비축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매입, 공유재산 심의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매각도 심의대상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매각도 10억 이상인 경우는…….
●이경용 위원 일정 금액…….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면적도 그렇고. 면적기준, 가액기준 해 갖고 초과되면 심의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금액별로 그렇게 돼 있는데, 매각도 공유재산 심의대상이면 도의회의 통제장치는 금액별로 돼 있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특별법에 개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 받도록 된 게 법하고 상치돼서 아마 과거 조례 개정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외해서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특별법으로 할 때 그러면 특별법의 취지가 있었을 텐데 특별법 취지대로 안 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특별법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려야 될 걸로 보이는데, 법률을 개정하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문종태 위원님께 답변할 때 했는데 개발부서하고 이 관계, 토지비축제도를 어떻게, 비축제도를 개발부서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회계과로 넘어온 지 아마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의논해 갖고…….
●이경용 위원 이거를 악용한다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특별법에 있는 조항을 가지고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특별법을 고쳐 달라, 아니면 의원입법 발의로 해서 이것을 개정사항으로 올려달라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야 될 걸로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도 같이…….
●이경용 위원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법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저는 오후에 강정만 하기로 했습니다.
단장님,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도지사 공약 중에 강정마을의 완전한 회복지원사업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어쨌든 현재…….
●이경용 위원 일단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서귀포 땅이고요. 아시다시피 노인회관이랑 커뮤니티센터랑 그 옆에 있는…….
●이경용 위원 3개 동…….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임대주택…….
●이경용 위원 3개 동, 67억 6300만 원 들어간 것.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상 애로점을 지적을 해서 강정 사람들은 커뮤니티센터, 임대시설을 주택으로 빌려준 모양이죠, 나동?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별도의 동이고요…….
●이경용 위원 별도의 동. 3개 동이니까 나동. 가·나·다동으로 돼 있는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12개 방입니다.
●이경용 위원 예. 가동은 마을회관으로 해 가지고, 나동은 주택시설 해서 12개실, 다동은 경로당, 문화센터, 공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에서 밝히고 있는 애로사항, 운영상 애로사항은 서귀포시가 아니라 사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거든요. 서귀포시하고 강정마을 간에 수탁계약을 한 거죠. 운영에 관한 수탁계약을 통해서 강정마을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강정마을 주민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탁을 하긴 하는데,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적자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자가 안 나고 있어요. 아까 나동에 있는 12실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서,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출하고 난 나머지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아직은 적자는 안 나고 있는데 또 수익이 나는 방향도 문제가 돼야 되는 것, 아직은 수익이 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쨌든 그쪽 3개 동의 주 수입원은 임대주택 하는 부분이고요. 그쪽에는…….
●이경용 위원 임대주택에 다 들어가면 되는데 공실이 생기면 적자가 날 수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그 주변에 다른 임대주택 공급자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건물 공급이.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 수익금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서귀포시는 우리는 예산이 없는데 도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쨌든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쪽 수익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기는 말이 안 되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서귀포한테 밀리고, 도가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강정마을의 그런 어려움을 최근에, 위원님들께 아까 인사말씀에 올렸습니다마는 기금 조례를 통해서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융통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토지 구입도 가능하게 이렇게 해 놨고, 구입비 지원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타임벨 울림)
●이경용 위원 너무 빨리……. 7분입니까? 5분?
1분만 쓰겠습니다.
강정마을 민관군 상생협의체, 이게 실무급 회의하고 고위급 회의가 있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남북정상회담 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급 회의하고 고위급 회의하고 하니까 이것 군대용어 같아요, 완전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규칙에 그렇게 명시는 돼 있고요. 고위급이라는 게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경용 위원 예, 고위급. 여기 있는 위원들이 더 고위급 아닌가? 실무급 회의는 좀 되고 있는데 고위급 회의가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둘이는 안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좀……. 실무급 회의가 뭐냐, 고위급에서 얼른 결정을 지어주는 한방이 필요한 것 아니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최근에 부석중 총장이 와 가지고 한방에 큰 해결을, 나름대로 진행은 되고 있고요.
●이경용 위원 말만 하고 갔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육군본부를 포함해 가지고 해군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고위급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무 위주인 상생협의회가 중점이 됐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오갔고, 특히나 최근에는 해군에서 상당히 적극적이면서 어려운 해결사, 아까 강철남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유보사업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강철남 위원님, 친수공간사업 지적하셨습니까?
●강철남 위원 평화대공원이 우선입니다.
●이경용 위원 아, 평화대공원. 그거는 제가 문화관광위원장 할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친수공간사업도 강정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군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정주민들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11월 중순 이전에…….
●이경용 위원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요, 현장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아, 갔다 오셨습니까?
●이경용 위원 서쪽에 짓는 건가요? 지금 건축물 하고 있는 것. 그게 친수공간사업인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서방파제와 남방파제를 합쳐서 서남방파제라고 하는데요. 그 라인에 있는 1.6㎞ 정도, 전체 구간의 1.6㎞ 정도에다가 조명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오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 특히 야간에 조명과 빛을 이용해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이경용 위원 그것 잘해 주십시오. 시간 막 지나가 버리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올레7코스와 연계시키는 부분도 지금 관광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올레7코스도 되지만 원래 8코스가 되거든요. 법환까지가 7코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상하게 강정에 도의원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민원이 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실.
●이경용 위원 아까 허정옥 교수님 말씀했지만 법환 바당 다 죽었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거는 사실 해군기지라는 것 때문에…….
●이경용 위원 사실을 알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최근에…….
●이경용 위원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주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주변지역 부분은 마을분들과 의논하면서 긍정적으로 해 나가겠고…….
●이경용 위원 법환 사람들 들고 일어나게 하지 말고 갈등 해결, 갈등을 양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제1의 갈등의 공간은 강정이고요, 제가 강정업무를 해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법환까지 갈등이 될 수가 있어요. 미리 사전에 갈등을 예방, 차단하는 걸 하시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인근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인근지역이란 뭡니까, 강정마을 인근지역은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에 제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제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총사업비 3869억 원이 투입돼서 기존에 13톤에서 22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거든요. 잘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저는 그 부분은 아직…….
●강민숙 위원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일단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주방식을 보면 일괄 입찰방식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은 저희들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라서…….
●강민숙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여기 회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고 상하수도본부가 다 계약하고 집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 고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료 주민상담실이라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민원실에…….
●강민숙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보며) 사진도 띄워 주시고요, 민원실요.
지금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법무상담 같은 경우는 월요일·수요일이고, 감정평가는 목요일이고, 세무는 금요일이고, 일반행정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입니다. 이처럼 요일별로 상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모르게 되면 재차 방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상담실 운영이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주민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면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무실 내부인데요. 이렇게 무늬 없는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고. 지금 옆의 그림에 보면 작은 원탁에 파란 의자 보이죠?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그 바로 뒤가 구분되지 않는 공간, 의자 바로 뒤가 상담 대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즉, 이 공간 안에 상담자와 대기자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같이 공간 안에 있는 거죠. 상담 자체가 굉장히 법무적이고 세무적이고 민사소송 이런 내용들, 법률 상담들인데 어쨌든 상담하시는 분에 대한 보안, 안전이 돼야 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담 내용 자체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공감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간이 다 트여 가지고 프리하게 열려 있으면 과연 상담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 부분 충분히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가사나 민사 부분들인데 서로 간에 상반되는 관계 때문에 주변에서 듣기가 좀 그렇고, 본인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구조를 빨리 별도로 칸막이를 하든지…….
●강민숙 위원 어쨌든 이 공간의 구조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왕 이렇게 무료상담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를 해 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앞전에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인권 홍보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인권 홍보 체계화를 위해서 홈페이지와 연결한 인권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SNS를 활용해서 분야별 인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홍보라든지 SNS 활용이라든지 또 공무원들만 접촉할 수 있는 내부망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미흡하다,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 중에 분야별 인권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분야별 인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지금 인권도 워낙 다양한데요. 장애인 차별이라든가 여성 인권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소식지도 월 2회인가 이렇게 발생하고 인권24시라는 것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라도서관 내에 인권서당도 지금…….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인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몇 회 회의한 내용을 보면요. 인권 주간홍보에 그치고 제공 실적도 거의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직은 미흡합니다.
●강민숙 위원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미흡한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민숙 위원 인권은요 우리입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모든 사람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특히 보편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 그리고 역사적인 약자, 4.3희생자, 유족들 그리고 시대적인 약자, 청년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인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아니면 제목만 이렇게 있어서, 노력을 하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인권을 위해서 제주도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이런 제도를, 이왕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도를 만들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지역발전 계획사업 추진 시 철저 해 가지고 강정마을 공동체사업 관련 국비 확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설에 노력할 것.
좀 전에 강철남 위원님이 평화대공원,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의 속에서 답변들 보면, 회신내용에 이거 뜻이 뭡니까? 국방부와 필요구역을 제외한 토지 무상양여, 사용 협의 지속 추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우선 대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도가 계속 무상양여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요청하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국방부 답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쨌든 지금 국방부의 답변은 참 어렵다는, 나름대로 그런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렇다고 이것을 양여 안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이러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방부가 거절한다고 그러면 도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견지를 하면서, 이 무상양여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에 관련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처리상황에는 추진 중, 그러면 15페이지 보면 “평화대외협력과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평화대외협력과에서는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쨌든 평화대외협력과에서 현재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화를 한 결과 알뜨르비행장입니다, 사실은. 알뜨르비행장 부분이라서 어떻든 저희들이 좀 더 국방부와 전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려고, 강철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분명히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저희들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혹시 지사께서 뉴딜이든 아니면 청와대 대통령 회의든 참석했을 때 국방부에 들리고 아니면 청와대 회의시간에 이거에 대한 문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단이든 아니면 평화대외협력과든 관계부서들이 이건 꼭 답변을 얻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질의요지라든가 간단하게 한 적은 없나요?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장님과 강철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위원장 이상봉 공감하면 지사한테 문제제기를 해야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문제제기…….
●위원장 이상봉 청와대 가 가지고 아니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문제제기라기보다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가장 중요한 중앙부처에 얘기했을 때, 어찌 보면 해군기지를 만들면서 많은 아픔들을 했지만 그래도 알뜨르비행장, 평화대공원 100만 평 무상양여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고, 대통령이 선거기간마다 나름대로 약속들을 했고.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 추진단에서는 사업내용에는 추진이라고 쓰면서 전혀, 지금 추진단장님이나 평화대외협력과장님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그 정도 뭐는 안 되거든요. 지사가 직접, 행정부지사든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정무부지사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든 그렇게 해 가지고 모든 힘, 의회 합치면서 계속적으로 국방부에 대해 요구들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몇 글자 적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그거대로, 보다 보면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강정이 상당히 자연경관이, 7코스가 수려한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 몇 번 올레코스를 방문해 보면. 그런데 어쨌거나 보전연안해역이면 해상풍력발전 가능합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위원장 이상봉 지역주민이 요구하니까 무조건 환경이든 뭐든 다 뭐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잘 나왔네요. 마을 해상풍력발전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강정마을 어장을 벗어난 해역에 설치 계획 수립 예정. 어쨌거나 경관도 안 헤치고 뭐 하는 속에서 쭉…….
지금 해상풍력의 문제점들, 연안어장이라든가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럽과 같이 아주 떨어진 곳에 해상풍력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원래 육상풍력 1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육상풍력 하게 되면 인근지역에 소음 내지는 여러 가지 경관적인 측면이 있고 해 가지고 해상풍력에다가 5.5㎿짜리 4개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어민들이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진행이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해역조사라든가 연산호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어민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 이 부분은 저희들 저탄소정책과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용역 부분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있는 그대로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여기 지금 처리요구 사항에도 완결이라고 썼어요, 완결.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는 그 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사업부서기 때문에 하는데, 환경보전국은 육상이든 해안이든 그러한 절차들을 다 따져보고 섬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이상봉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내용들을 알고 환경이 파괴되고 해양경관 헤치고 이런 부분 했을 땐 다시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을주민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이 부분은 강정마을 내에서 상당히 이슈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육상에 있는 하나를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과 강정어촌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 해 가지고 여러 차례 현장방문도 저희들 함께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해녀회라든가 어촌계라든가 그런 쪽에서 전부 공감의 표시를 했고, 그런 동의가 됐습니다. 서명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저탄소정책과로 관련 자료가 넘어……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이것이 되게 되면 산자부에다가 풍력발전계획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고. 다만, 그 이전에 용역 부분이…….
●위원장 이상봉 잠깐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주변지역이든 아니면 환경보전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될 내용들이지, 이해당사자의 의견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까같이 한번 설치가 되면 다시 철수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장치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단장님은 추진단이기 때문에 기본 해야 될 사업들 계속 추진하는데 이게 다시 도민사회에 알려지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속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면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더 환경보전국, 환경과 관련된 환경정책과라든가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육상이 안 되니까 해상으로 간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좀 더 세심한 부분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대정해상풍력도 자연 경관이라든가 근해어업이라든가 총체적인 속에서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한 마을만 찬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여파로 퍼지는 교육환경이라든가 해양환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다 포함되는 속에서 총체적인 문제제기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장님이 정해진 사업 달려만 갈 게 아니라 설사 달려가더라도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잘 정리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들을 하는 속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오히려 다시 갈등의 소지,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답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관련 추진 부서와 나름대로 여러 번에 걸친 대화를 했고요.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서 일부 가능 여부를 다 파악했고, 다만 해역이라는 것은 바다 밑입니다. 그리고 해역, 밑에서 과연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할지. 아직은 그 속에 연산호가 있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환경에 대한 저해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근의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에 유념하면서 관련 부서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마을어촌계라든가 그다음에 잠수회라든가 그다음 마을회라든가 일단 긍정적인 공감 협의가 한 2년 전부터 진행이 되면서 지금 거의 그 부분 마무리되고 있고 내년에 관련 해당 부서에서 용역비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아까와 같이 환경과 관련된 부분, 민감한 부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들은 추진단에서도 전체적으로, 평화대공원은 평화대외협력과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은 하되 그 과 내에서 소화하기가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군기지를 만든 도와의 협약서, 양해각서 다 있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내용들 그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들, 특히 국방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들은 아까같이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이든 그리고 평화대외협력과 주무부서든 그리고 추진단에서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고 요구가 되고 그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버겁겠지만 단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많은 고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김영아 인권팀장, 한 번 더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인권팀장 김영아 인권팀장 김영아입니다.
●고현수 위원 혹시 팀장님, 행정직이신가요?
●인권팀장 김영아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행정직이시다 보니까 여러 기타 관련 부서, 유관 부서까지 조망을 하시는 건가요?
●인권팀장 김영아 예, 전체적인 조직이나 정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인권팀에 있는, 아까 말씀의 요지로 봤을 때는 인권팀에 있는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뉘앙스로는요?
●인권팀장 김영아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고현수 위원 제가 오해한 건가요?
●인권팀장 김영아 저는 일단 인권상담이나 조사업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다만 이제까지 주장되어 왔던 거는 인권센터 이퀄 부서기 때문에 과연 인권상담이나 조사업무 하나를 더 붙여서 부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던 거고요. 인권상담이나 조사업무가 추가돼서 위원님 표현대로 인권센터 기능이라는 그것을 같이한다면…….
●고현수 위원 인권센터든 인권담당관실이든 간에.
●인권팀장 김영아 담당관실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만 그 업무를 추가해서 인권팀에서 하든 아니면 인권팀장이 아까 강성민 위원님 말씀처럼 개방형으로 바뀌어서 그 업무를 추가로 더 하든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조망을 하신 것 같은데, 행정직이어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인권팀장이라면 인권팀만 생각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인권만 생각하시라. 다른 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다른 유관 조직이나 유관 부서가 있다면 그거를 끌어안아서 통합해서 어떻게 여기 파이를 키울까라고 해야 인권팀장의 아이덴티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권팀장 김영아 예.
●고현수 위원 자칫 아까 말씀은 인권팀에게도 매가리 풀리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워딩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뜻으로 이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인권팀장 김영아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고현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영아 팀장은 조직부서나 이런 데서도 답변한 것 듣고 좀 뭐 할까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더 나서서 조직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으로 정리는 했는데, 인권팀의 부서원들이 행여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게 아님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더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서 계신 김에……. 긴장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공공 분야 인권강사 양성 현황을 받아 봤는데, 강사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나 보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아니고, 이 강의를 받는 수강생분들을 보니까 적지 않은 수료 인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여기서는 총 80시간이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져서 과연 인권강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인권강사는요, 진짜 현장에서요 10년 이상, 속된 표현으로 짬밥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그 정도의 숙련성을 갖고 있고 내공이 있어도 사실 인권강사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얘기 틀렸나요?
●인권팀장 김영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속성으로 80시간을 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성폭력 상담 같은 경우도요, 기본적으로 현장 경력을 요구합니다. 현장 경력을 요구하고 플러스 몇 시간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회복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권강사를 자칫 남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그 문제를 좀 봤는데요. 도가 한 게 아마 초창기 때 인권강사 과정은 아닌데 인권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런데 괄호 해 가지고 인권강사교육…….
●고현수 위원 아니,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강의도 한다면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렇게 인권아카데미로 해서 괄호 해서 부차적으로 인권강사교육이라고 이렇게 아마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마 2년 정도인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마다 인권강사교육이라는 형식도 없고 너무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의 강사 양성하는 거하고 시스템이 워낙 달라서, 그럼 각 지자체별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냐 그 실태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단순히 저희들은 인권아카데미만 한 거고 강사양성과정은 안 했다는 아마 그런 착오 내지 또 기존 계획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문제는 초창기 때 아카데미에서 인권강사 양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보니까. 그래서 실태조사 한 것은 보내고, 그다음 내년도 교육과정 할 때 이것을 명확히 해서 어떻게 갈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맞습니다.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사과정이나…….
●고현수 위원 적어도 현장경험을 전제로 해서 그 기준점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만 짧게 질의를 하고 저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기택 회계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택 회계과장 이기택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포함한 토지 사용에 대한 조정, 이 부분이 업무 중의 하나죠?
●회계과장 이기택 예.
●고현수 위원 혹시 요 뒤에 있는 소방본부하고 연동동사무소하고 묶어서 구 도로관리사업소로 이전계획이 있다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택 예.
●고현수 위원 거기까지 그렇고요. 그런데 조금 더 붙여서, 지금 건설회관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까지 다 해서 도로관리사업소로 가겠다는 그런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일 제가 기조실에 물어 볼 겁니다마는, 용역이 있다라는 얘기 그것까지도 들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기택 예, 들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기택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고현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원래 연동주민자치센터를 저기에 증축하려다가 주차장 관계 때문에 못 해서 그럼 이설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는데 소방안전본부도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각 개별로 하지 말고 그럼 통합으로 가자. 그래서 건설회관에도 우리 국들이 지금 임대해 있는데 그럼 다 같이 묶어서 한군데 들어가서 복합청사로 가는데, 문제는 올해는 코로나 상황과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건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타당성이라든가 용역을 해 보자, 지금 그 상황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요, 합의되진 않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입장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때 소방안전본부도 같이 참석…….
●고현수 위원 소방안전본부 입장은, 제가 대신해서 전달한다면 소방안전본부의 입장은 연동동사무소와 소방안전본부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리고 그전에 우리 당의 의원이신 송재호 의원께서도 공약으로, 소방안전본부와 연동동사무소를 묶어서 복합건물로 했을 경우에 국비를 포함한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게 송재호 의원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거기까지였는데 관련 부서까지 묶어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에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용역을, 내일 다시 물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조실에서 전부 묶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그거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효과분석 하면 다 좋은 걸로 나오지 그게 안 좋은 걸로 나오겠습니까?
이건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건 총무과…….
●고현수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요. 회계과장님, 제가 나름의 대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러면 구 도로관리사업소에, 여기 연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연동동사무소를 메인으로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가게끔 하고, 저는 소방안전본부가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게 오히려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 이와 유사한 비중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입장에서도 대토만 해 준다면 이 땅을 내줄 의사가 있다라고 저는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저는 비공식이긴 하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죠.
●회계과장 이기택 그 말은 못 들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낼 기조실까지 만류를 해서 다시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촌진흥원 입장에서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의 부지가, 평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한 1만 3000㎡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기역자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이거까지 하게 되면 충분히 공간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농촌진흥원 쪽에서는 다른 대토를 하면 좋겠다는데 그 대토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멘트 안 하겠습니다. 그건 보다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 크기의 땅을 갖고 있는 우리 공유지가 있다고 봅니다. 요 정도만 얘기드리고.
토지 구입비용은, 소방안전본부는 건물을 짓는 비용은 어쨌든 소방교부세를 포함해서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토지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토하고 조금 더 추가되는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저는 매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싶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적극적으로 내일 기조실 답변을 듣고 검토를 해보는 걸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기택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고현수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 관계는,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본부만 단독 청사로 쓰려면 모든 주체를 소방안전본부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자기네 이전할 부지를 많이 찾기도 했었고, 그리고 연동도 독자적으로 하려면 연동사무소가 나서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지난번에 총무과가 나섰던 것은 각자가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뭔가 비효율적이라서 통합으로 가자 했기 때문에 총무과가 나서서 관계된 부서가 모여서 회의했던 거고, 그 당시에도 소방안전본부의 소방정책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참석해서 최종적으로 행정부지사님실에서 회의도 했고, 그 당시 결론내린 게 지금 통합청사로 가기엔 너무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타당성이라든가 먼저 선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고, 소방안전본부에서 그 당시 그거에 대해서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물론 그 후에 여건은 변동됐는데, 그 후의 여건은 모르겠지만 당시는 소방정책과장도 참석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고현수 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입장은 소방안전본부 플러스 연동동사무소 플러스 주변에 있는 관련 부처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을 제가 얘기 먼저 드리고.
공간의 효율적 배치, 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 대토의 가능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재단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히 4.3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재단 수익사업이 뭐뭐 있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사무처장 고성철입니다.
수익사업은 카페 퐁낭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간접적으로 기금 운영을…….
●강성민 위원 좀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기금 운영에 따른 기부금을 조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기금은 무슨 기금이 있습니까? 장학금…….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유족 장학금하고 학술사업하고…….
●강성민 위원 학술?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강성민 위원 또?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세 가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장학금, 학술사업. 또?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교육사업, 학술사업…….
●강성민 위원 교육사업이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세 가지로 해서 지금 43억 축적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43억이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강성민 위원 이게 자체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수익을, 저희들 기금 운영하면서 기금부이 올해도 한 3억 7000만 원 가까이…….
●강성민 위원 실제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은 퐁낭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실제로 수익사업은 퐁낭입니다.
●강성민 위원 내부, 기념관에서는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적자여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더욱더 커졌습니다.
●강성민 위원 적자액이 커졌네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강성민 위원 아무래도 많이 안 왔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18년, ’19년 보면 44만, 42만 각각 왔는데 그래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있는 사업체 하는 분들께 물어보니까 그 정도 만약에, 거기하고 기념관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오면 그래도 몇억씩의 수익금이 남을 정도의 운영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하든 뭘 하든, 간단히 뭘 하든 간에 시설을 확대하든 해서 적자는 그래도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저도 그런 공감을 갖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여기가 적자면,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 기념관을 찾아와서 기념관에 가는 사람 수는 상당히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강성민 위원 4.3, 마지막입니다.
오전에 제가 수장사건 조사하고 4.3 관련 조작간첩사건 필요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강성민 위원 이사장님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연구조사실이 구성됐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실장님 계시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실장님까지?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34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조사연구 하시는 분.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3명입니다.
●강성민 위원 3명. 실장님까지?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고성철 예.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연구조사실 관련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내가 봤을 땐 당분간 인력을, 특별법도 개정이 되고 하는데 인력을 조사연구실에 몇 명 더, 여러 명은 안 되겠지만 한두 명이라도 더 둬서 연구실다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는 그전부터 필요한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문제는 주변에서 자꾸 왜 인력만 많이 늘리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경비들이 더 추가로 들어가서…….
●강성민 위원 다른 분야는 몰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4.3단체들, 재단도 그렇고, 4·3지원과, 4.3 관련 단체들, 일회성 이런 세세한 것들 조금 절약하면 몇 명 더 줍니다.
1년에 4·3 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진상조사입니다. 진상규명이 돼야 명예회복도 하고 밖에다가 홍보도 하고 하는 거지. 진상규명은 내팽개치고, 제일 중요한 진상규명은 안 하고, 억울한 사람들 입장은 안 밝혀주고 행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쨌든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력 보강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적극 검토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여기서 인력을 몇 명 늘린다 이거보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웃으며) 적극 하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문종태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TF 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4.3도 그렇고. 우리 도정, 도지사께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행자위원들, 몇몇 위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큰 관심사죠. 정말 도정이 이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의지를 보이려면 TF 수준을 넘어서 도하고 우리 의회, 지역 국회의원, 행안부, 지방분권위원회가 이 계획들을 짜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까지 하면 더 좋고.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나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 이런 형태로 큰 그림을 그려서 도에서 좀 계획을 잡아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도에서 간사 역할도 하시고. 그래야 뭔가 의지를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말하면 언론 받아쓰고 행감 때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이게 몇 년째입니까? 10년째입니다, 10년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면, 이제 대선도 나가셔야 되니까 성과를 하나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성과 내시라고, 환경보전 무슨 발표한다고 합디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래서 저도…….
●강성민 위원 옆에서 지원을 잘해 주셔야 지사님이 뜨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도 온 지 두 달째입니다마는 오자마자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4.3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개편, 그 관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4.3,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10년째입니다, 10년. 저는 막 지겹습니다, 도의회 연구위원 했었으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간에 했던 것들 쭉 저도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좀 있으면 제도…….
●강성민 위원 살펴는 그만 봐도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기존 체재 개편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 몇 분…….
●강성민 위원 논의의 틀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논의의 틀을 짜고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특별자치행정국님이 중심이 돼서 하고, 지역 국회의원, 제주도, 제주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플러스 청와대까지 묶어낼 수 있으면 묶어내서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야 지사 그리고 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검토? 적극?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
●강성민 위원 적극. 같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니 아니, 그래서 아까…….
●강성민 위원 의논하면 뭐 있나요? 의논은 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성민 위원 도정의 의지만 보이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닙니다. TF팀을 어떻게 꾸려서 진행할 거냐 그런 부분부터 바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준비는 다 됐습니다, 지금. 도가 추진만 하면 된다니까요. 준비, 같이 논의 이런 얘기 이젠 하지 마십시오. 도정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논의를 하려면 거기다 누구를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틀을 한번 짜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걸 갖고 틀을 짜서 딱 밀어붙이면 됩니다, 할 거면.
그리고 아울러서 이상봉 위원장님 말씀했습니다만, 과대동 분동 이것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서비스 향상, 즉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효율성 차원에서도. 효율화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과거에 과소동 통폐합 문제와 다 연결시켜서 한번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연구원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강창민 박사님한테. 연구기획실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도2동이 5만이 넘지 않습니까?
노형하고 연동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화북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지역적, 사회적 정서 자체가 지금 제주시는 중앙로길을 통해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합쳐져 있거든요. 동사무소는 동쪽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범동으로 해서 소규모 연구용역이라도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틀을 갖고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지고 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좋다고 했고. 그래서 도에서도 한번 시범지역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같이…….
●강성민 위원 이것도 같이 적극…….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또 문제는 내년도 당장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선거구 조정이거든요, 맞닥뜨린 게. 그러면 그것도 천성 경계라든가 논의가 나올 건데 복합적으로 다 얽혀 있어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아마 같이 그것들을 같은 테이블에 놔서 검토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강성민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너무 민감한 거라서…….
●강성민 위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도2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게리맨더링 한 것도 압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분동이나…….
●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게리맨더링 했죠? 의회가 유리하게 해 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 이도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거기서 확 늘어날 겁니다.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분동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다 맞물려 있어서 그것을 하여튼 같이 검토하는, 따로따로 검토하다 보면 서로 결론을 못 내려서 엇갈리다 보면, 더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논의를 해 나가야…….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강민철 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강민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배지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념사업회, 70주년기념사업회인데 지금도 계속 있죠?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겁니까, 이 단체는?
●4·3지원과장 강민철 아, 그것은…….
●강철남 위원 70주년 지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풀 사업비로, 풀 성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강철남 위원 사업비가. 그런데 유족회도 풀이 아니고 재단도 풀이 아닌데, 올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념사업회.
●4·3지원과장 강민철 올해는 추경해서 3억 6500만 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작년에는 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1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25억인가…….
●강철남 위원 그렇죠. 20억이 넘었죠? 이 예산을, 큰 예산을 풀 성격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내년 사업에는 사업명으로 하시죠, 사업별로. 기다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강철남 위원 뭐 일단이에요. 사업별로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유족회에도 다 풀로 주시고 재단에도 풀로 주시고 다 풀로 주세요. 왜 여기에만 풀입니까, 풀 성격입니까? 예?
●4·3지원과장 강민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답했습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저희들이 e호조 입력은 그렇데 됐는데 사업계획별로 나눠져 있어서…….
●강철남 위원 “일단”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4·3지원과장 강민철 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업명은, 부기명은 아니지만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받았으니까…….
●강철남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주세요. 하나로 해서 다 쫙 나눠 가지고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가급적 안 하게 하면서 왜 특정한 단체에는 이럽니까? 그러니까 아까 배지 문제에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명 사업으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허 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강철남 위원 오랫동안 앉아 있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올해 총예산이 50억?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강철남 위원 출연금보다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항상 많지 않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출연금보다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확정은 안 됐지만 비율로 볼 때.
●강철남 위원 목적사업보다는 기타 사업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지나치게? 이것 과거 저희가 계속 주장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8개 사업에 28억.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강철남 위원 더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대행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도서관, 저희 진흥원의 기본 핵심업무인데 대행으로 갖고 있고…….
●강철남 위원 도서관이 기본 업무예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서관이 기본 업무가 맞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진흥원치고 도서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진흥원 업무치고 도서관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도서관도 그러면 전부 다 위탁받으시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그렇게 말씀…….
●강철남 위원 민간도서관도 있고 도서관협회도 있고 작은도서관이 수십 개가 있는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저희가 도서관이 본업은 아닌데…….
●강철남 위원 아까는 주된 거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아니, 기본 기능 중에 독서관이 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의 기초가 독서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강철남 위원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유지하는 건 맞는데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 이게 과연 주된 사업인지도 일단 의문이 들고요.
너무 많습니다. 인재개발원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도민 외국어 교육사업도 거기서 해도 관계없어요. 대행사업을 많이 하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그대로 생기잖아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존 인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해 주는 소관 부서에서 그대로 인력 채용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저희가 대행사업을 맡고 있는 것 중에 저희하고 무관해서 한 것은 없고요. 이를테면 노인장수복지과의 5060, 왜 맡느냐?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업무 중에 반드시 필요한 통생애적인 일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저희 조직이 초기 조직인데, 저희 조직도…….
●강철남 위원 교육청에서 위탁받는 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그거는 진로 모색하는…….
●강철남 위원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꼭 자유학기제는 아닌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의 자기주도에 대해서 방과 후에 저희가 맞는 거고요.
●강철남 위원 사업내용 중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다시 여기 위탁하는 거예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뭡니까, 지금. 평생교육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 주니까 교육청에서 다시 여기 위탁하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평생교육과 책임…….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평생교육과 책임은 아니고요.
●강철남 위원 책임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철남 위원 잠깐만 국장님, 다음부터 교육청에 들어가는 건 평생교육과나 아니면 국에서 좀 검증을 하십시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120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전체 합치면 2003억이 교육청에 들어가는데 평생교육과나 국장님이 이것 모르고 있어요. 지금 수십 개과에서 들어가는데. 정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업, 이게 과연 도에서 지원해야 될 건지. 이런 유의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총괄 관리를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법정…….
●강철남 위원 다시 재배정하는 형태로 해서 줘 버리고, 이것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비법정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승마대회도 교육청에 줘야 돼요? 무슨 교육 프로그램, 미래산업, 마교육 이렇게 ‘교육’ 자만 들어가면 다 주네요, 교육청에? 제주도교육청 너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마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마 교육청하고…….
●강철남 위원 이거 총괄 관리하십시오. 교육청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닙니까? 총괄 관리를 해서, 예산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데 총괄 관리를 한번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위원님, 저한테 1분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저희는 사실 초기 조직이고 이제 설립 3년 넘기고 있는데 대행사업을 제가 와서도, 위원님들 ’19년도에 의견이 있었고 개선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하면…….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충분히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그게 아니라…….
●강철남 위원 늦게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그래서 기본 하려면 캐파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강철남 위원 아니, 대행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기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고유의 기능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다른 거 오면 No 합니다. 이를테면 성평등정책, 안 맡습니다. 환경, 와도 안 맡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으로 맡으니까.
아까 강성민 위원님처럼 4.3을 적극 키우듯이 저희도 조금만 더 키워 주시면…….
(장내웃음)
정말 보람찬 일입니다.
●강철남 위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검색을 해 봤더니 이거 오보인 것 같은데, 아니면 과장인가?
2017년 기사입니다. 2017년 7월 달 기사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중산간 개발제한 가이드라인’으로 제동이 걸린 제주시 애월읍 상가 관광지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비축하고 있던 토지를 사업자 측에 매각하기로 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017년도 기사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그러면 아직 매각이 안 됐다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현재 매각이 안 됐다 그럽니다.
●문종태 위원 아직 안 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도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 아직까지 매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2017년도 7월 달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매각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조건부 가결이 그 당시 개발사업 승인조건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아직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애월국제문화…… 그것 말씀…….
●문종태 위원 예, 애월읍 어음리 일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래서 그거 지금…….
●문종태 위원 39만여 ㎡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조건부 가결은 됐고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럼 공유재산심의위에서 통과가 되면 39만 ㎡가 매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딘가요 ? 평화로 가다 보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거기 맞을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뭐라고 하죠, 펜스 쳐져 있는, 풍광이 매우 좋은 그곳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애월읍에서…… 하여튼 평화로 인근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죠. 새별오름 가기 전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 정도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운전하다 보면 가장 평화로에서 풍광이 좋은 곳, 바다랑 오름 다 보이는 그곳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럼 공유재산심의위에서 통과되면 매각이 되겠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유재산심의위,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문종태 위원 도의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집행부석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이것은 비축회계 재산이 아니고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문종태 위원 이 기사가 잘못 나온 거예요? 비축토지라고 했는데. 이 기사에는 비축토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애월읍 어음리 일대 비축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이것은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잘못 답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갖고…….
●문종태 위원 확인하시고 개인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우리 의회 행자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제가 지금 잘못 아는 것을 잘못 전달하면,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비축토지고 그리고 매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아마 또 숙박시설이 들어가겠죠. 이 계획 보니까 숙박시설도 포함돼 있는데, 이윤을 남기려면 숙박시설이 주가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 가장 아름다운 제주다운 풍경이 큰 건물로 다시 채워지고, 그로 인한 환경 훼손, 난개발 문제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본 위원이 오후에 첫 질의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JDC 지역주민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국장님 생각에는 JDC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들은 항상 요청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미흡하다 보는데 JDC 쪽에서는 자기네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서로 상반된 입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보면, 2017년도 공기업 평가보고서에는 기여는 하고 있으나 도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되어 있고, 2018년도 평가보고서에는 지역하고 JDC하고 투자자 상생모델 구축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긴 받았습니다. 물론 JDC가 도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사회 환원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JDC는 제주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 만큼 도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개청 이후,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수익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약 2조가 넘습니다. 면세점 순이익이 가장 많고, 그다음 개발사업 분양 수입, 그다음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순으로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익 중에서 제주사회에 환원한 금액이나 사업들을 살펴보면 도민지원사업이 한 3.5%, 전체 수익의. 그리고 도민국제화 사회공헌사업이 1.7%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JDC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유치 관련에 대한 방안이나 내용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영어교육도시 내 대학 유치는 과거부터 계속 많이 논의도 해 오고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 성과는 없지만 조만간에 그 관련해서 관계자하고 토론회를 하고자 합니다.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외국대학 유치가 곤란하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국내대학에 글로벌 캠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외국대학에 한정하지 않고 제대로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라면 좀 넓혀서 그런 것을 토론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강민숙 위원 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서서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반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허정옥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짧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기관 경영평가를 처음 받으셨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에서 다등급 받으셨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강민숙 위원 그래도 애로사항 끝에 적극적으로 원장님의 추진력에 의해서 이렇게 다등급을 받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위원님, 저희가 나등급이 아니고 기관이 다등급 받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다등급. 죄송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기관장은 나등급인데, 다등급 받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기관의 경영평가가 다등급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다’라고 써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읽어서요.
그리고 계속 비정규직 문제, 감사평가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왜 다등급을 받았는지는 묻지 않으십니까?
(웃음소리)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 얘기하고 나면 마무리 시간에 위원장님께 허락받아서 몇 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에 비정규직 얘기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의 질, 내용들을 질 좋게 가지고 가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좀 가능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자체감사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강민숙 위원 자체감사 기능도 같을 수 있도록 감사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감사 담당을 두라고…….
●강민숙 위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가면서, 또 최근에 리모델링도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새로운 건물도 지어가고 있으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북돋아 드리려고 잠깐 자리에 모셨고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한 1분 정도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더 쓰십시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허락받았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감사합니다.
제 임기가 2년입니다. 신입생 그다음 졸업생입니다. 올해 거의 끝나가고. 그래서 내년에 그래도 이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니까 저희 초대 원장님이 간판을 세웠다면 저는 이사를 가니까 그걸로 만족하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 평생교육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곁들여서 5060이나 노인세대를 보면 너무나 중요한, 통생애적인 또 제주도 산업구조로 볼 때 빨리빨리 늘려야 되는 그러한 제 나름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행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저희 2020년도 예산 50억 중에서 사실은 대행사업을 빼면, 전체 50억 중에서 대행사업을 빼면 저희들 사업이 거의 25억 정도. 그러면 이거 다 잘라버리고 본업에 충실하면 저희가 연구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맡아 보니까 전국의 17개 시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중에 그래도 저희 출발은 약간 선두그룹에 있는데, 사실 대행사업을 출연으로 전환하면서 저희들 고유 기능만 된다면 특별자치도에 부끄럽지 않은 기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바람은 저희 직원들이 15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관장으로서 평가를 가장 받지 못한 게 아까 4.3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꼴찌로 두 번째 같은데 사회적 책임하고,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이면 사회적인 연결, 헌신 이게 저희가 점수관리를 처음이라 잘 못 해서 낮아진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경영 관리입니다. 니네가 경영을 모르는구나, 조직이 이게 뭐냐? 부장급 2급이 4명인데 밑에 6급이 6명이고, 허리가 없는 3·4급이 없는 니네가 무슨 경영을 하겠냐 해서 저희 직원들의 성과평가는 91.5입니다. 그런데 기관장의 경영 관리, 조직 관리, 경영 체계 이게 낙제점이고 사회적인 연결, 헌신 이게 낮다고 해서, 사실은 조직 부분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1년 동안 제가 4급 평생전문가 한 명만을 요청해 봤는데 어렵더군요. 그래서 사람 문제는 참 어려운데 강성민 위원님, 조사인력, 저희는 한 명도 안 되는데, 물론 차원은 다릅니다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강민숙 위원 예,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자체 감사보다도 원장님께서 감사를 더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날로 발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허정옥 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위원장 이상봉 명칭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례에 나왔고 국제화재단 장학,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탄생한 것은 알고 있는데, 가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도민들한테. 진흥원이라 하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 하면 진흥원, 그런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 명칭,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쪽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구석져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17개 평생교육진흥원 중에 인재나 장학이 들어간 데가 한 네 군데 됩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세종하고 울산, 부산, 5개쯤 되는군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일을 해 보니까 그나마 저희가 장학이라는 인재육성이 있어서 평생교육과 인재육성 두 축이니까 이름은 굉장히 길지만 그나마 자생력이 생기고 있고요.
●위원장 이상봉 아까 어디라고요? 서울이 평생…….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서울하고 인천.
●위원장 이상봉 서울은 뭐라고 쓰는데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서울은 그냥 서울평생교육…….
●위원장 이상봉 평생교육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경기도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모든 곳이 대부분 평생교육진흥원이라 쓰는데 2013년도부터, ’14년도부터 늦게 태동들 해 나가면서, 진흥원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칭을 아까같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좀 길긴 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렇게 쓰는데 아까같이 제주평생교육진흥원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명칭 변경하는 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이름은 짧고 기억하기 좋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는 장학이 불편하지만 기금을 모금할 때는 장학을 넣으니까, 4.3에도 기금이 있지만 저희도 사실은 124억 8000만 원 기금이 모자라서 지금 기금을 확충하려는 준비를 거의 다 마쳐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을 조금 갖고 갔다가 어느 정도 기금도 확충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은 그냥 평생교육진흥원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럼 지금 대한민국 17개 시도에서 명칭을 어떻게 쓰든,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보편적인 명칭들을 쓰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인 곳, 제주가 지금 속에서 가장 따라잡고 싶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디에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저희가 따라 잡고 싶은 곳은 서울하고 경기입니다. 그다음 비교가 가능하다면 부산인재평생진흥원, 거기는 인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 기능이 저희가 특별자치도라서 어느 정도 캐파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체제나 내용은 할 만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진흥원에서 서울평생교육진흥원하고 어떠한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아까같이 교류라든가 그 시스템들을 배우고 사업 영역들을 나름대로 발굴해 낸 부분들을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맞게끔 하는 것들에 대해 실천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제가 방문해서 1박 2일 동안 서울에 있는 50플러스재단 그리고 누구나학교, 모두의학교 이런 것들을 다 방문했고 원장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는 모두의학교, 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촘촘하게 실핏줄처럼 시민교육 하는 이 부분은 정말 본받고 싶고, 50플러스재단 해서 5060 그리고 청년까지 직업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창업하는 이런 거는 정말 본받고 싶은데…….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같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하고 어떤 교류라든가 아니면 업무협약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냐고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경기도하고는 했고요. 서울하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평생교육진흥원들 보면 경기도 자체평가 하지만 B등급,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도 A등급, 서울은 아까같이 다등급이지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각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을 방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있는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뵙고 인적교류를 하든지 아까같이 업무협약을 맺든지 그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된 시스템들을, 앞으로 우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가야 될 길들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까같이 지금 초기단계에서 더 출장도 자주 가시고 배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상봉 원장님만 아무리 좋은 생각 갖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기간이라는 게 2년, 2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같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팀워크가 형성돼야 어느 한 사람이 빠지든 메꿀 수 있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인력 보강과 평생교육진흥원 보금자리 마련, 그래 가지고 타 시도가 본받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하면 우리는 제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캠퍼스를 만들든 분원을 만들든. 그러면 서귀포시에 아까같이 평생교육진흥원 캠퍼스를 만들든지 분원을 만들든지 그런 것들을 그려나가는 초기 뼈대를 잡으려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원장님과 토론이라든가 잘된 부분들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장점들은 홍보하고 또 애로사항들은 아까같이 도정에 요구하고 또 의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좀 더 노력한다면 지금 원장님이 다음 업무보고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감사합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1분 쓰십시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저희 직원들 4명 빼고 모두들 전국에 있는 16개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연구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 젊고 아주 유능한 본부장과 운영부장이 와서 쇄신해서 분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로서도 그동안 평생교육 아카데미라고 불렸던 걸 이름이라도 우리가 평생교육대학이라고 하자. 맘 같으면 탐라대학 같은 거 평생교육대학으로 해서 전 도민 교육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조직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경평을 받아 보니까 만만치 않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분발해서 다음 이 자리에 서면 조금 나은 성적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정말 저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문종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매입과 매각이 전부, 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또 거기서 통과가 되면 다시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관리계획 대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종태 위원 그렇죠. 물론 우리 행자위 소관이긴 하지만. 그런데 비축토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용 같은 경우에 지사가 사업보고만 하게 돼 있지 의회의 심의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비축토지인 경우 개발사업으로 매각했을 경우에.
●문종태 위원 비축토지인 경우, 그렇죠. 어쨌든 비축토지가 매각된 경우, 사례가 없다곤 하지만 어쨌든 향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오히려 제도개선으로 해 보십시오, 8단계 제도개선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발부서하고, 비축토지, 처음에 그쪽에서 태동됐고 우리가 이관 받은, 넘어온 거라서 제도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논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사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사님도 과거같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팔아주는 것도 반대고. 그래서 필요하면 임대로 간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문종태 위원 그 방법이야 차후 논의하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좀 더 비축토지 매각에 대해서 진중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님.
예, 앉으세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은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문종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도 그리고 양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1년간의 사무에 대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엄중하게 살펴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희 위원들도 추가질의를 할 때 제한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질의 할 때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어떤 돌출행동, 하시지 마십시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명심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설마 우스운 건 아니시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아닙니다. 저는 너무 질의가 없어서…….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요 간혹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원장님의 돌출행동에 대해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시정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짧게 얘기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위원들이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장토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집행부에 많은 시간들 드리죠. 그런데 제한된 시간 내에 위원들이 준비한 걸 질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 얘기는요, 차후에 오셔서 하시면 돼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예.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2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비상경제지원단,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