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하신 김병립 의원, 양대성 의원, 지하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병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내 실제 주민등록 등재자를 학령인구로 하여 학생수를 추계한 결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학생수는 향후 5년간에 지금의 23%인 1만 1,000여 명이 줄어들고, 중학교 학생수도 2009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급당 35명 이하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학생수의 한시적 증가추이와 지역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편차 완화를 위해서 2009학년도에는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에 4학급을 증설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이도중학교 신설과 2012년도에 노형중학교가 신설되면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어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진학수요 및 제주시 평준화고교 배정방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신 중학교 진로수요에 따른 고등학교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학교개편과 관련하여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전문계고의 학과개편과 일반계고의 정원조정 등을 통해 다소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를 통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그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은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3학년에서 입시가 다가올 때 입시대비교육이 다소 이뤄지고 있다면 장학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방법 중에서 먼저 쏠림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쏠림현상은 배정방식의 제도적인 문제와 이를 이용한 학교들 간의 과열유치경쟁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 미달학교가 우수학생 유인책으로 상위권 학생들을 독점하고, 경쟁률 높은 학교에 지원한 상위권 학생들이 추첨에 탈락하고 정원 미달학교로 밀려나서 우수학생 50% 이상이 정원 미달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중3 성적 우수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의 유치경쟁문제는 새로운 배정방식은 등급별로 고르게 배정되기 때문에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 간의 경쟁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고등학교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공문을 통해 지시한 바 있으며, 이를 어길 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각 학교에 주지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용역결과의 선호도가 16%로 가장 낮은 안을 채택했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통계학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로 설문조사의 선호도는 표본수의 크기를 한쪽은 극단적으로 많게, 다른 쪽은 극단적으로 적게 했기 때문에 표집수 많은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오해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설문조사 자료에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종전 방식을 선호한 반면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사들 모두 새로운 배정방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볼 때 새로운 배정방식의 선도호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에는 중·고등학교 교사 및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배정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고,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배정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배정방식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종전의 배정방식을 경험했고 또 배정방식을 잘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채택한 것입니다.
다음에 학교선택권 침해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저항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새로운 배정방식은 80% 가까운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제1지망 배정률은 60%를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1지망 배정률이 종전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뮬레이션 결과 1지망 배정률은 종전의 81.6%에서 이번에 76%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일 입시에서 배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와 설득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2008년 4월 18일자 제주신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투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학교 구조조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애초에 100명 이하를 통폐합 대상으로 했다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60명 이하로 통폐합 대상을 줄였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내에는 오늘 현재 60명인 학교가 딱 2개 있습니다. 앞으로 60명 이하로 줄어드는 학교에 대해서는 소규모 학교 구조조정을 통한 작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과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서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는 아마 통폐합 대상이 많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소규모 학교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농촌지역의 중심기관이라는 이유로 통폐합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 농어촌 소규모학교 대부분이 민립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지역주민 설득이 쉽지 않지만 읍·면별 지역거점학교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김병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양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좋은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지하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계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기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계고의 직업진로 지도 및 취업지원기능 강화와 둘째,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계고 특성화 전환 및 학과 개편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성화 중심의 전문화 및 소수정예화 추진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계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특성화 중심으로 전문화 및 소수정예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교장 공모제 실시는 이미 교장 초빙제를 실시하고 있는 성산고등학교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할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전환 및 학교개편 추진은 전문계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가 전문계 특성화고로, 2개 학교 2개 학과 즉, 표선고의 관광과와 영주고의 디지털영상과가 전문계 특성화학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IT 및 금융, 물류분야 중심의 산업계고 특성화 추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학과개편 및 특성화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도교육청 소관 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도서관 이설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서관은 학생문화원과 한 울타리에 있어서 학생문화원이 동적활동이 중심이 된다면 제주도서관은 정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곳이라서 양쪽의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에다 또 도서관이 비좁아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문제 등을 포함하여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서교사의 확충방안인데 이것 또한 자꾸 핑계 같습니다마는 사서교사의 TO가 내려오지 않아서 고작 10명을 확보해서 몇몇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사서교사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를 훈련시켜서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명예사서교사제를 운영하고 학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사실 지금 제주도서관만 하더라도 학생이 이용하는 것보다 주민의 대다수가 훨씬 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서로 다른 기관이다 보니 통폐합이 쉽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근거해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에「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와 평생교육 진흥업무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학생문화원이 학생만을 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평생교육 측면에서. 이렇다 보니까 학생하고 지역주민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많이 참고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은 학생들의 활동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립 의원님, 양대성 의원님, 지하식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성언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양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대성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지하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지하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성언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