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회의록 보기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제7차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 및 상담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제7차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 및 상담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여덟 분 의원과 내일 열한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오늘 본 질문은 두 분 의원 또는 세 분 의원씩, 내일은 세 분 의원 또는 네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임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여덟 분 의원과 내일 열한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오늘 본 질문은 두 분 의원 또는 세 분 의원씩, 내일은 세 분 의원 또는 네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임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의원
친애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선거구인 제주시 일도2동 을구 한나라당 소속 임문범 의원입니다.
지사 임기도 반환점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풍요로운 국제자유도시건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임기 전후 총 7조 4,27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공약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공약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재원이 충분한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동북아의 거점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8년도에 1,193억 원을 공약실천 재정투자 계획상 투자하여 실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 확보는 재정 투자 계획의 46%인 560여억 원에 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공약사항 점검결과서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앞으로 2년 남은 임기에 4년을 더해서 정상추진이 완료된다는 뜻인지, 남은 임기 2년 안에 이뤄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역시 현재까지 확보되거나 반영된 예산은 전무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은 차제하고라도 현재 제주공항 민간매각설이 나오는 형편이고, 온 도민들이 이에 반대하며 지사와 본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를 철회하기 위한 자질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간절하게 바라는 실정 아닙니까?
온 도민이 합심하여 공항 민영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모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4·3 완전 해결을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제주자치도민과 약속하셨습니다. 4·3문제도 정상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과거사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르면 제주 4·3위원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통합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약속한 4·3의 완전 해결 공약을 믿고 화해와 상생과 평화의 길로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려왔던 도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공약사항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의 차이점을 넘어 정반대현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1년도 채 못한 사이에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너무 투자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는 유기성 폐기물 관련 사업자와 400억 원 상당의 MOU를 체결하였고, 특수렌즈제작사 등과도 100억 원대의 MOU를 체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 업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여 보면 한국신용평가정보에는 부실징후가 포착된 주의등급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투자 유치에 너무 조급하여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공약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광역경제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제주자치도정이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여 왔던 여러 사업들이 각 권역별로 나눠지면서 이들 지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역외금융센터와 외국인 투자자의 우대정책 등 기존 제주자치도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오던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제주자치도정도 이들 권역의 정책과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실천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이에 따른 지사의 공약사항 중 일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공약을 한번이라도 현실에 맞게 수정 발표하신 적이 있는지. 상황 변화에 의한 수정은 공약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지, 자존심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 및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역외금융센터만이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여 주실 수는 없으신지, 해군기지와 관련한다면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역심의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금년 10월까지 용역심의 현황을 보면 2006년 40건에 219억 원, 2007년 150건에 297억 원, 2008년 204건에 495억 원으로 용역심의 건수와 용역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적정사업인 경우 233건으로 전체 건수의 59.1%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적정심의를 받고도 예산 미반영 등의 사유로 미추진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용역심의 전 충분한 검토없이 심의를 받고 있으며, 적정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산반영 등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안 되면 말고’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곧 용역공화국이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용역심의를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시행이 가능한 부문까지도 무조건 용역에만 의존하려는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인 공무원과 도의원 각 3명, 농학, 식·생물, 건축 및 환경분야의 전문가 5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9회에 걸쳐 총 39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매 개최 시마다 과반수 조금 넘는 6명 내지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하여 1인 1회당 평균 작게는 3건, 많게는 21건의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에 개최된 하반기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 11명 중 6명이 참석해서 128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심의안건 중에는 문화재, 지질공원,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있었으나 현 심의위원 중 문화재나 지질학 관련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이나 의견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사업비 규모, 용역의 적정성 여부, 그 해당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심의위원이 부족하여 부실 용역은 불을 보듯 뻔하게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 또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역심의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자 선정과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연구기관 선정은 용역계약 체결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용역결과 평가 또한 조례상 명시되어 있을 뿐 단 한 차례의 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무의미한 조항입니다.
용역성과품 검증장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용역결과물을 학술 조사인 경우에는 학회지 등에 발표를 의무화하거나 도 홈페이지에 별도 용역결과물 사이트를 개설해서 누구나 열람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도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발주부서에서 각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도정 전체가 공유해서 유사 중복 사례를 방지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전재정이 확립됩니다.
행정 결과에 의한 책임면피용 용역을 시행하거나 남발하는 경우를 반드시 막아야 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책임회피용 용역이라는 사실이나 중복 유사서류를 제안한 부서장을 징계에 회부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제도화 할 때 이런 용역심의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를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실 용역을 제안한 부서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와 부실용역 결과물을 제출한 연구기관업체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 도민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모두가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감이 있다면 용역결과물을 평가하는 항목, 또는 체크 리스트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용역결과물의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답변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역성과품 검증 장치도입 및 용역결과 활용계획 등의 사후 관리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용역사업의 사전 사후관리를 시스템화 하여 부실용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므로 재정 손실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11명으로 구성돼있는 위원 수를 도정 각 분야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문가를 3배수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마다 일정 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인력풀제 또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안건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용역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부실용역심의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체 인력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용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자체 시행하고, 그 실적을 포인트화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 향상과 연구하는 풍토 조성은 물론 소중한 혈세낭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심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보완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에서는 의료산업을 4＋1 핵심산업으로 정하여 제주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3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주의 의료산업 인프라는 새로운 자본과 유능한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의료시장 규모를 천혜의 관광자원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시켜 제주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주의 산업구조 조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중대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의료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동북아의 의료특구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 허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앙정부에서도 제주자치도에 한하여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왔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도정은 이러한 중대한 정책결정을 어처구니없게 한 차례의 설문을 통한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하고, 반대여론이 찬성보다 1.7% 높게 나와 있고 해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빼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정을 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4＋1핵심산업인 의료산업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지사께서는 제주의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계획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졸속적이고 서둘러 추진한 과정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의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관해서는 도민의견수렴 과정이라는 결정과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겠다는 지사님의 너무 조급한 마음에서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도민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조사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민의 대행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왜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산업 추진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접목, 외국 환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휴양, 성형과 같은 특화된 의료 분야의 우선적인 육성과 의료산업 기반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제주만의 특화된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료산업 육성에 대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무계획적으로 도민 홍보에 나섰는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은 바로 국민건강보험 체계 파괴,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현상의 주범이 될 것이라는 반대 측의 논리에 밀려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주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단위 의료 쟁점화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초 단계로 쟁점화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제주자치도만의 특화된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주도면밀한 전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이와 같은 반대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안드립니다.
미래 제주의 신성장 동력의 하나인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문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동의건 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정비 보완에 관한 질문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선거구인 제주시 일도2동 을구 한나라당 소속 임문범 의원입니다.
지사 임기도 반환점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풍요로운 국제자유도시건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임기 전후 총 7조 4,27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공약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공약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재원이 충분한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동북아의 거점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8년도에 1,193억 원을 공약실천 재정투자 계획상 투자하여 실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 확보는 재정 투자 계획의 46%인 560여억 원에 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공약사항 점검결과서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앞으로 2년 남은 임기에 4년을 더해서 정상추진이 완료된다는 뜻인지, 남은 임기 2년 안에 이뤄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역시 현재까지 확보되거나 반영된 예산은 전무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은 차제하고라도 현재 제주공항 민간매각설이 나오는 형편이고, 온 도민들이 이에 반대하며 지사와 본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를 철회하기 위한 자질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간절하게 바라는 실정 아닙니까?
온 도민이 합심하여 공항 민영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모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4·3 완전 해결을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제주자치도민과 약속하셨습니다. 4·3문제도 정상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과거사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르면 제주 4·3위원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통합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약속한 4·3의 완전 해결 공약을 믿고 화해와 상생과 평화의 길로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려왔던 도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공약사항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의 차이점을 넘어 정반대현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1년도 채 못한 사이에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너무 투자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는 유기성 폐기물 관련 사업자와 400억 원 상당의 MOU를 체결하였고, 특수렌즈제작사 등과도 100억 원대의 MOU를 체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 업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여 보면 한국신용평가정보에는 부실징후가 포착된 주의등급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투자 유치에 너무 조급하여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공약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광역경제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제주자치도정이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여 왔던 여러 사업들이 각 권역별로 나눠지면서 이들 지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역외금융센터와 외국인 투자자의 우대정책 등 기존 제주자치도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오던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제주자치도정도 이들 권역의 정책과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실천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이에 따른 지사의 공약사항 중 일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공약을 한번이라도 현실에 맞게 수정 발표하신 적이 있는지. 상황 변화에 의한 수정은 공약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지, 자존심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 및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역외금융센터만이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여 주실 수는 없으신지, 해군기지와 관련한다면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역심의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금년 10월까지 용역심의 현황을 보면 2006년 40건에 219억 원, 2007년 150건에 297억 원, 2008년 204건에 495억 원으로 용역심의 건수와 용역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적정사업인 경우 233건으로 전체 건수의 59.1%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적정심의를 받고도 예산 미반영 등의 사유로 미추진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용역심의 전 충분한 검토없이 심의를 받고 있으며, 적정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산반영 등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안 되면 말고’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곧 용역공화국이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용역심의를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시행이 가능한 부문까지도 무조건 용역에만 의존하려는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인 공무원과 도의원 각 3명, 농학, 식·생물, 건축 및 환경분야의 전문가 5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9회에 걸쳐 총 39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매 개최 시마다 과반수 조금 넘는 6명 내지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하여 1인 1회당 평균 작게는 3건, 많게는 21건의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에 개최된 하반기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 11명 중 6명이 참석해서 128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심의안건 중에는 문화재, 지질공원,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있었으나 현 심의위원 중 문화재나 지질학 관련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이나 의견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사업비 규모, 용역의 적정성 여부, 그 해당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심의위원이 부족하여 부실 용역은 불을 보듯 뻔하게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 또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역심의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자 선정과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연구기관 선정은 용역계약 체결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용역결과 평가 또한 조례상 명시되어 있을 뿐 단 한 차례의 평가도 시행되지 않는 무의미한 조항입니다.
용역성과품 검증장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용역결과물을 학술 조사인 경우에는 학회지 등에 발표를 의무화하거나 도 홈페이지에 별도 용역결과물 사이트를 개설해서 누구나 열람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도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발주부서에서 각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도정 전체가 공유해서 유사 중복 사례를 방지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전재정이 확립됩니다.
행정 결과에 의한 책임면피용 용역을 시행하거나 남발하는 경우를 반드시 막아야 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책임회피용 용역이라는 사실이나 중복 유사서류를 제안한 부서장을 징계에 회부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제도화 할 때 이런 용역심의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를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실 용역을 제안한 부서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와 부실용역 결과물을 제출한 연구기관업체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 도민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모두가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감이 있다면 용역결과물을 평가하는 항목, 또는 체크 리스트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용역결과물의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답변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역성과품 검증 장치도입 및 용역결과 활용계획 등의 사후 관리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용역사업의 사전 사후관리를 시스템화 하여 부실용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므로 재정 손실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11명으로 구성돼있는 위원 수를 도정 각 분야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문가를 3배수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마다 일정 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인력풀제 또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안건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용역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부실용역심의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체 인력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용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자체 시행하고, 그 실적을 포인트화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 향상과 연구하는 풍토 조성은 물론 소중한 혈세낭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심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보완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에서는 의료산업을 4＋1 핵심산업으로 정하여 제주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3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주의 의료산업 인프라는 새로운 자본과 유능한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의료시장 규모를 천혜의 관광자원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시켜 제주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주의 산업구조 조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중대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의료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동북아의 의료특구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 허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앙정부에서도 제주자치도에 한하여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왔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도정은 이러한 중대한 정책결정을 어처구니없게 한 차례의 설문을 통한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하고, 반대여론이 찬성보다 1.7% 높게 나와 있고 해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빼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정을 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4＋1핵심산업인 의료산업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지사께서는 제주의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계획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졸속적이고 서둘러 추진한 과정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의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관해서는 도민의견수렴 과정이라는 결정과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겠다는 지사님의 너무 조급한 마음에서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도민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조사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민의 대행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왜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산업 추진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접목, 외국 환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휴양, 성형과 같은 특화된 의료 분야의 우선적인 육성과 의료산업 기반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제주만의 특화된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료산업 육성에 대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무계획적으로 도민 홍보에 나섰는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은 바로 국민건강보험 체계 파괴,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현상의 주범이 될 것이라는 반대 측의 논리에 밀려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주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단위 의료 쟁점화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초 단계로 쟁점화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제주자치도만의 특화된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주도면밀한 전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이와 같은 반대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안드립니다.
미래 제주의 신성장 동력의 하나인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문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동의건 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정비 보완에 관한 질문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태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어느덧 민선4기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정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폐지, 특별자치도 추진, 해군기지 문제, 영리의료법인 문제 등으로 많은 질곡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정이나 의회에 대해 도민들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 대해서도 불만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당시의 의도와 현재의 모습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도정의 목표가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정의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2년 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주광역도시계획은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해군기지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민이 도지사를 따르고 현재의 고통을 참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정책은 심도 있게 고민하여 창안하고, 한번 정책으로 결정되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도민들이 힘들어도 도지사의 정책을 따르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내국세 감면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8년은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제 체감경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어려운 경기를 진작시키고 활성화하고자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국세 감면안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1조 3,000억 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도별 내국세 감면세액을 분석해 보면 2008년 1조 9,000억 원, 2009년 6조 2억 원, 2010년 9조 8,000억 원, 2011년 3조 3,000억 원, 2012년 1,000억 원 등입니다.
연도별 감면세액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2009년 338억 원, 2010년 534억 원, 2011년 180억 원, 2012년 7억 원 등 향후 4년간 1,059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세안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와 자연증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소득 분류에 따른 감세 효과를 보면 법인세가 9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감면세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차 산업이 미진한 제주자치도는 3.5% 내외로 감세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교부세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광역 16개 시도 200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주자치도가 31.4%인 반면 전국 광역시도 평균은 13.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세의 감면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광역시·도 중 제주자치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이전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세연계 재정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제고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의 세목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제주자치도내 국세 징수 결과를 보면 총 징수액은 3,772억 원으로 전년도 3,561억 원에 비해 5.93%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 8.3%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내국세와 관세 등 국세의 징수금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징수율 계산 시 투자유치로 인한 감면세액은 국세징수율 계산에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징수만 계산하여 국세징수가 취약한 제주자치도로서는 국세와 연계한 재정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투자유치로 인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5～10년간 감면 정책을 쓰고 있으므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도내 징수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재정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후 재정인센티브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정부는 제주자치도에 적용하고 있는 국세징수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하고 있어 재정특례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한 인센티브 지급은 2년간 균등 분할 지급과 미지급 예외조치를 다른 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차별정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개선 시 타 도시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곶자왈 공유화 사업과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것은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도민의 대변이라고 생각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태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어느덧 민선4기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정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폐지, 특별자치도 추진, 해군기지 문제, 영리의료법인 문제 등으로 많은 질곡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정이나 의회에 대해 도민들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 대해서도 불만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당시의 의도와 현재의 모습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도정의 목표가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정의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2년 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주광역도시계획은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해군기지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민이 도지사를 따르고 현재의 고통을 참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정책은 심도 있게 고민하여 창안하고, 한번 정책으로 결정되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도민들이 힘들어도 도지사의 정책을 따르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내국세 감면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8년은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제 체감경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어려운 경기를 진작시키고 활성화하고자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국세 감면안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1조 3,000억 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도별 내국세 감면세액을 분석해 보면 2008년 1조 9,000억 원, 2009년 6조 2억 원, 2010년 9조 8,000억 원, 2011년 3조 3,000억 원, 2012년 1,000억 원 등입니다.
연도별 감면세액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2009년 338억 원, 2010년 534억 원, 2011년 180억 원, 2012년 7억 원 등 향후 4년간 1,059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세안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와 자연증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소득 분류에 따른 감세 효과를 보면 법인세가 9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감면세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차 산업이 미진한 제주자치도는 3.5% 내외로 감세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교부세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광역 16개 시도 200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주자치도가 31.4%인 반면 전국 광역시도 평균은 13.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세의 감면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광역시·도 중 제주자치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이전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세연계 재정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제고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의 세목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제주자치도내 국세 징수 결과를 보면 총 징수액은 3,772억 원으로 전년도 3,561억 원에 비해 5.93%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 8.3%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내국세와 관세 등 국세의 징수금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징수율 계산 시 투자유치로 인한 감면세액은 국세징수율 계산에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징수만 계산하여 국세징수가 취약한 제주자치도로서는 국세와 연계한 재정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투자유치로 인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5～10년간 감면 정책을 쓰고 있으므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도내 징수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재정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후 재정인센티브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정부는 제주자치도에 적용하고 있는 국세징수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하고 있어 재정특례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한 인센티브 지급은 2년간 균등 분할 지급과 미지급 예외조치를 다른 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차별정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개선 시 타 도시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곶자왈 공유화 사업과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것은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도민의 대변이라고 생각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한 김수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 전반에 대해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사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도민의 알 권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제24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기금관리 운용 시 적립기금이 금융기관과 적립기금 종류에 따라 이자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전문자산운용가 채용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합관리기금 담당자로부터 이자율이 낮은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이자율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2007년 말 현재 실질 지방채무가 5,298억 원으로 전국 시도 중 1인당 채무액이 1등인 것입니다. 이 또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8%로 전국 평균 11.03%보다 10% 이상 상회하고 있어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네 번째에 속하는 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도 제주자치도의 항구적인 발전 산업과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 차입 재정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 지방채 특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채무 발행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도 중요한 상태인데,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제주자치도로서는 재무 건전성을 대비한 안정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주자치도지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을 위한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에서 2008년 공유지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총 700만 9,772㎡의 면적에 997억 원을 매각 대금으로 받아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각은 622만 2,737㎡로 면적으로 시가는 약 770억 원을 받고 관광사업자에게 팔았으므로 전체 공유재산 매각 면적의 88.8%이자 매각대금의 77.2%를 차지할 정도로 공유지 매각의 대부분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사업자들에게 매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관광지개발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내 관광지는 지정 당시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른 제주개발 주체와 그에 따른 명확한 목적을 통해 개발된 곳이 전무하여 대부분 기존 관광 목적과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급변하는 관광환경과 관광객의 욕구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관광지의 매력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공유지를 매각하여 관광사업자에게 편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관광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지가 숙박시설과 골프장 위주로 개발되어 있어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른 개발주체와 그에 따른 명확한 목적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자의 계획서 하나만 보고 혈세를 들여서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해 주면서도 원래 사업 목적대로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유치과의 2008년 9월 29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민간자본 투자유치가 3조 8,502억 원을 상회하고 관광휴양시설 11곳에 3조 6,228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11개 관광휴양시설에 들어설 시설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11개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설 토지 소유 형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공유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본 의원도 관광지 개발에 있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초 계획된 대로 모든 시설을 갖춘다는 가정하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유원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만 갖춘 다음 부분 개장 운영하면서 당초 관광개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타개할 방법을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공유지 매각에 있어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매수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할 때는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대부분의 매매계약서에는 사실 넣고 있습니다. 허나 관광유원지 같은 경우에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로 이 특약 조건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자들에게 원래의 매수용도에 맞게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유치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재산을 제대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단계 제도개선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원래 사업 목적대로 관광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매각공유지 중 사업이 안 된 부분은 일부 부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개발부지 내에 제주자치도가 지원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부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광단지 및 유원지 등의 원래 사업계획과 일치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나 유원지 지정의 사후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사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시장 재직 시에 교통량 급증과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로 교통 혼잡과 노상 주차장 무료화 등으로 주차회전율이 저조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서 사업비 11억 4,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에 탑동에 마련한 노상주차장의 경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제주 공영주차장인 경우 막대한 예산 6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로얄호텔 앞쪽에 마련하였는데 이 주차장 역시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회전율이 떨어지고 있어 유료화로 할 예정인데 탑동지구 노상주차장처럼 돈만 쳐 들이고 효율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10년 앞도 못 보는 교통행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차고지 증명제 등도 과연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주차정책과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칙에 없는 개발승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 추자해역 바다모래 골재채취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서 행정의 원칙과 신뢰성 차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사업의 예정자 지정은 올 10월에 취소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과 신뢰성을 상실한 행정행위가 또 이뤄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4월에 개발사업의 승인이 이뤄진 비양도에 영화세트장과 호텔 건립이 그것입니다. 돌담길 세트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유수면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수립된 제주자치도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형 해안인 경우 중경이나 원경 확보 차원에서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2005년 제223회 제2차 정례회의 시 도의회의 동의를 통해 해안도로변이 전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즉, 공유수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경관관리기본계획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양도 공유수면 영구건축물로 들어서는 세트장과 6층 규모의 호텔 건립을 위해 개발사업 승인과 더불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주자치도가 일관되게 견제하던 경관관리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자치도민은 절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에도 수용하면서 제주자치도의 경관관리 원칙에 동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발사업 승인으로 제주자치도 다수의 주민들을 배신하였으며,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한 행정의 전형을 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통한 개발사업 신청이 이뤄지면 지사께서는 계속 점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마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림부 마필산업육성 대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세계적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는 골프, 또한 2만 달러 시대에는 승마가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가인 경우 국민총생산 1% 정도를 마필 축산이 차지하는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마필산업은 경마분야에 5조 2,000억 원, 승마 분야에 800억 원 등 약 5조 3,000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마분야에 치중된 마필산업의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곤란할뿐더러, 사행성 산업에 대해서 그 규모를 증가시키기가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마필산업 전체의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마분야의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필산업이 선진국처럼 승마와 경마분야가 균형 발전된다면 약 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의 막대한 시장이 형성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조 원이면 우리 제주의 1년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주자치도정이 앞장서서 마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5조 원 시장의 20%만 제주에 가져와도 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 선수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 승마대회 개최로 인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 각종 아마추어 개최 및 승마코스 개발 등으로 인한 관광레저사업 활성화로 인한 마필산업 육성의 활성화의 다양한 분야가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떠한 것이 미래의 전략산업인지,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승마산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약 4,500억 원이라는 상당 금액이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사회단체나 기업, 개인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1년 예산은 2조 5,000억 원입니다. 여기에 18%라는 막대한 금액이 보조금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이 국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 들어간 돈이 극히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면, 그것도 불법과 위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새나가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무형문화재 지원 보조금이 공무원 유용으로 인한 사법처리 사건, 또한 서귀포시 법환동 우리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보조금 수령 실태 등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처럼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2008년 3월경에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내사도 착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 뽑지 못한 원인은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보조금 집행으로 안일한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인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보조금 약 4억여 원이 모 법인의 부도로 인해서 제주자치도의 보조금 지출이 전혀 쓸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법인은 많은 분들이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자치도의 해당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보조금으로 지원한 업체가 부도날 경우 인계를 받을 자가 동일한 사업을 할 경우에만 사업승계승인을 하면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는 하나 동일 사업이 아닐 경우 이는 여지가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말씀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 지급된 지가 1,2년도 안 돼서 법인이 부도나서 회수를 못 하고 파악을 못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지사의 강력한 조치와 또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지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8회 3차 때 동료 의원 김도웅 의원께서 도정질문에서 이번 카지노사업은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임문범 의원, 오종훈 의원, 김수남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한 김수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 전반에 대해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사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도민의 알 권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제24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기금관리 운용 시 적립기금이 금융기관과 적립기금 종류에 따라 이자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전문자산운용가 채용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합관리기금 담당자로부터 이자율이 낮은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이자율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2007년 말 현재 실질 지방채무가 5,298억 원으로 전국 시도 중 1인당 채무액이 1등인 것입니다. 이 또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8%로 전국 평균 11.03%보다 10% 이상 상회하고 있어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네 번째에 속하는 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도 제주자치도의 항구적인 발전 산업과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 차입 재정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 지방채 특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채무 발행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도 중요한 상태인데,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제주자치도로서는 재무 건전성을 대비한 안정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주자치도지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을 위한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에서 2008년 공유지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총 700만 9,772㎡의 면적에 997억 원을 매각 대금으로 받아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각은 622만 2,737㎡로 면적으로 시가는 약 770억 원을 받고 관광사업자에게 팔았으므로 전체 공유재산 매각 면적의 88.8%이자 매각대금의 77.2%를 차지할 정도로 공유지 매각의 대부분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사업자들에게 매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관광지개발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내 관광지는 지정 당시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른 제주개발 주체와 그에 따른 명확한 목적을 통해 개발된 곳이 전무하여 대부분 기존 관광 목적과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급변하는 관광환경과 관광객의 욕구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관광지의 매력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공유지를 매각하여 관광사업자에게 편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관광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지가 숙박시설과 골프장 위주로 개발되어 있어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른 개발주체와 그에 따른 명확한 목적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자의 계획서 하나만 보고 혈세를 들여서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해 주면서도 원래 사업 목적대로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유치과의 2008년 9월 29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민간자본 투자유치가 3조 8,502억 원을 상회하고 관광휴양시설 11곳에 3조 6,228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11개 관광휴양시설에 들어설 시설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11개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설 토지 소유 형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공유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본 의원도 관광지 개발에 있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초 계획된 대로 모든 시설을 갖춘다는 가정하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유원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만 갖춘 다음 부분 개장 운영하면서 당초 관광개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타개할 방법을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공유지 매각에 있어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매수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할 때는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대부분의 매매계약서에는 사실 넣고 있습니다. 허나 관광유원지 같은 경우에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로 이 특약 조건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자들에게 원래의 매수용도에 맞게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유치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재산을 제대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단계 제도개선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원래 사업 목적대로 관광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매각공유지 중 사업이 안 된 부분은 일부 부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개발부지 내에 제주자치도가 지원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부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광단지 및 유원지 등의 원래 사업계획과 일치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나 유원지 지정의 사후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사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시장 재직 시에 교통량 급증과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로 교통 혼잡과 노상 주차장 무료화 등으로 주차회전율이 저조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서 사업비 11억 4,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에 탑동에 마련한 노상주차장의 경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제주 공영주차장인 경우 막대한 예산 6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로얄호텔 앞쪽에 마련하였는데 이 주차장 역시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회전율이 떨어지고 있어 유료화로 할 예정인데 탑동지구 노상주차장처럼 돈만 쳐 들이고 효율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10년 앞도 못 보는 교통행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차고지 증명제 등도 과연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주차정책과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칙에 없는 개발승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 추자해역 바다모래 골재채취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서 행정의 원칙과 신뢰성 차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사업의 예정자 지정은 올 10월에 취소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과 신뢰성을 상실한 행정행위가 또 이뤄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4월에 개발사업의 승인이 이뤄진 비양도에 영화세트장과 호텔 건립이 그것입니다. 돌담길 세트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유수면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수립된 제주자치도도시경관관리기본계획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형 해안인 경우 중경이나 원경 확보 차원에서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2005년 제223회 제2차 정례회의 시 도의회의 동의를 통해 해안도로변이 전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즉, 공유수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경관관리기본계획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양도 공유수면 영구건축물로 들어서는 세트장과 6층 규모의 호텔 건립을 위해 개발사업 승인과 더불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주자치도가 일관되게 견제하던 경관관리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자치도민은 절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에도 수용하면서 제주자치도의 경관관리 원칙에 동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발사업 승인으로 제주자치도 다수의 주민들을 배신하였으며,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한 행정의 전형을 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통한 개발사업 신청이 이뤄지면 지사께서는 계속 점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마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림부 마필산업육성 대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세계적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는 골프, 또한 2만 달러 시대에는 승마가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가인 경우 국민총생산 1% 정도를 마필 축산이 차지하는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마필산업은 경마분야에 5조 2,000억 원, 승마 분야에 800억 원 등 약 5조 3,000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마분야에 치중된 마필산업의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곤란할뿐더러, 사행성 산업에 대해서 그 규모를 증가시키기가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마필산업 전체의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마분야의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필산업이 선진국처럼 승마와 경마분야가 균형 발전된다면 약 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의 막대한 시장이 형성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조 원이면 우리 제주의 1년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주자치도정이 앞장서서 마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5조 원 시장의 20%만 제주에 가져와도 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 선수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 승마대회 개최로 인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 각종 아마추어 개최 및 승마코스 개발 등으로 인한 관광레저사업 활성화로 인한 마필산업 육성의 활성화의 다양한 분야가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떠한 것이 미래의 전략산업인지,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승마산업이 미래의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약 4,500억 원이라는 상당 금액이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사회단체나 기업, 개인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1년 예산은 2조 5,000억 원입니다. 여기에 18%라는 막대한 금액이 보조금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이 국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 들어간 돈이 극히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면, 그것도 불법과 위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새나가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무형문화재 지원 보조금이 공무원 유용으로 인한 사법처리 사건, 또한 서귀포시 법환동 우리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보조금 수령 실태 등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처럼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2008년 3월경에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내사도 착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 뽑지 못한 원인은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보조금 집행으로 안일한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인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보조금 약 4억여 원이 모 법인의 부도로 인해서 제주자치도의 보조금 지출이 전혀 쓸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법인은 많은 분들이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자치도의 해당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보조금으로 지원한 업체가 부도날 경우 인계를 받을 자가 동일한 사업을 할 경우에만 사업승계승인을 하면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는 하나 동일 사업이 아닐 경우 이는 여지가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말씀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 지급된 지가 1,2년도 안 돼서 법인이 부도나서 회수를 못 하고 파악을 못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지사의 강력한 조치와 또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지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8회 3차 때 동료 의원 김도웅 의원께서 도정질문에서 이번 카지노사업은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임문범 의원, 오종훈 의원, 김수남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