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한영호 의원, 김병립 의원, 신관홍 의원, 김혜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에 이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한영호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뜩이나 어려운 월동채소 문제를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서울 가락 공판시장에 컨테이너로 경매하는 것을 바꿈으로써, 그럼으로써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여기에 경비도 많이 소요되어서 농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파급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위해서 담당 국장이 몇 번 출장을 갔다 오면서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나 막바지에 이르면 제가 서울특별시장도 만나고, 그리고 직접 가락 공판시장에 가 가지고 그쪽의 대표자들도 만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때 우리 의원님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 관계입니다.
여기의 상가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용역에 과업지시로 해서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마무리해서 우리한테 납품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성산일출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산일출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1월 1일만 되면 거기에 왜 그렇게 날씨가 춥습니까? 그리고 일기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게 모든 것을 장은 벌려 놨는데 워낙 춥다 보니까 사람이 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연 몇 해 동안 대단히 어려운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출 축제를 도로 가져오거나 이랬을 때에…….
●한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서귀포시장님이 함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출봉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 가지고.
●부의장 구성지 회의 진행 충족 요건은 아닙니다마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일출 축제를 도로 환원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많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도 각종 축제는 관에서 하는 것을 민으로 점차적으로 위탁해서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에서가 이관 받아서 한다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점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주차장,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 일출봉 주차장을 넓히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를 중단할 의향이 없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직접 현장도 보겠습니다. 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공사를 중단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립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군기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맨 먼저 군사보호구역 관계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MOU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부의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줬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 4월 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 방문을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통제에 의한 지역주민 활동 제약에 대해서는 부대 울타리와 방파제 바깥에는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방침도 군사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의 재산권이 제약이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규정에 여러 가지 법규상 상충이 되어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기반시설로는 도로, 항만, 공항, 공원, 학교 등 53개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수정하여 반영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반영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월 중으로 건설사업 시공사를 모집하겠다는 한국건설신문의 기사가 있다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아직 입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입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도민사회의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던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하여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기에 종식을 시킬 그러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당시에 도의회의 특위며 의회와 여러 번 협의를 거치면서 후보지 결정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방안을 논의하면서 결국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해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로 선정을 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사전환경성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협의가 이루어진다 하면 그다음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성 검토에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자문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관심 있 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님은 제가 알기로 한 분만이 아니고 4명인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문위원님의 입장에 따라서도 각자의 의견이 상호간에 좀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과 관련을 해서 의원님께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후보지를 결정하여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후보지를 결정하고, 대상지를 결정하고 환경성 검토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 당국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도민의 갈등이 많이 증폭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속하게 도민의 갈등을 조정해서 도민들이 도의 발전을 일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해 대상지를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의원님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댔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제가 또 직접 나가서 전체 의원님과 간담회도 했었고, 그리고 환경부지사며 담당 국장이 특위에 가서 한 열 차례 정도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론조사의 방법까지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최종 결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잘잘못을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이러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만 하다 보면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 제주도의 발전에 대승적으로 좋은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 선한 생각, 해서 모든 것을 선한 생각으로 많이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 집행 관계입니다.
사실은 국가의 예산도 부대조건이 이렇게 충족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9월 11일 발표를 하고 저희들로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예산도 통과를 하면서 네 가지의 부대조건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꼭 성명이나 발표하고 떠들썩하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가뜩이나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저희가 교과서 문제며, 그리고 4·3중앙위원회 문제며, 해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력한 건의 조치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물론 김병립 부의장님도 4·3가족으로 압니다마는 저도 어느 도민 못지않게 4·3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가족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전들 피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할 때는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그러한 조치들을 누락 없이 해 나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와 명예퇴임은 조금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헷갈리는데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실 때 보니까 단어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치 제가 도지사로 와 가지고 공로연수를 많이 시켜 가지고 저와 가까운 사람을 승진시키고 이런 데에 이 제도를 한 것 같은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다 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길을 트여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년퇴임을 6개월 앞두고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적응을 위한 하나의 기간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숫자상으로 제가 도정에 책임을 맡고 온 다음에 그 숫자가 많아 가지고 이게 오비이락 격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 IMF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많은 공무원은 사실 자의반 타의반 옷을 벗고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로연수다 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가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연령에 오게 되면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49년생, ’50년생 하게 되면 공로연수 기간이 몇 년 남았구나,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온 겁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현재 있는 공무원도 그 나이 때 되면 나도 그렇게 해서 나갈 것이다 하고 그러한 각오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도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점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파견하지 않고 여기서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형편상 파견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감귤 출하하는데 감귤출하연합회라든가, 컨벤션 하는데 켄변센뷰로 이런 데 부득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후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데 공로연수는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평가를 한다는 뜻이 없고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후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를 아까 6개월은 당연한 거지만 6개월 앞서 하는 문제는 본인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본인들이 다, 솔직히 개별적으로는 좀 섭섭하지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불공평한 승진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제는 여기의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아까 말씀 계셨지만. 사무처장은 2급, 3급으로 보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은 3급입니다. 왜 2급으로 못 올라가느냐. 2급이 다른 데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차 가지고. 그래서 3급으로 공로연수인가 파견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무처장 3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티오를 2급 또는 3급이기 때문에 3급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대로 2급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대로입니다. T/O가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인사를 전문으로 본 공무원들이 한결같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면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게 절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사적인 것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부의장님도 오해하지 말라고 한 뜻 잘 알겠습니다. 저 오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로 해서 저도 피치 못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지사 왜 그러느냐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고. 이게 아닙니다. 만일에 의심스러우면 인사를 전문으로 하는 행안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해도 나올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괜한 오해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당사자도 인사를 담당했던 총무과장 출신 아닙니까? 너무나도 인사를 잘 아십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질문하셨는데, 저희 답변이 미흡한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협약제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왜 사회협약제도를 했느냐. 이게 유럽에 있는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한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당연히 LNG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고민을 하고 안건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모두가 다 서툰 겁니다. 언제 발족이 되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아닙니까? 3월이니까, 지금 10월,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아직은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냥 넘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조금 숙련되면서 우선은 좀 쉬운 것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계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문제도 이미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방침이며 이런 게 많이 나왔고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 에, 또 어쩌면 갈등을 푸는 데에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 위원회에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문인데 의결기구며 사무국이며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운영을 해 보면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발의 조례의 활용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계입니다.
요즘에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도지사가 추진본부의 본부장을 맡습니까? 제가 다른 본부장은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대응본부의 본부장을 제가 직접 맡고 진두지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안하신 것은 저희가 감명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럽 쪽에 갔더니 독일이 아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바로 고층건물의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래동의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전면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면을 선택해서 태양열을 가장 잘 받는 면, 그런 것을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건축의 비용 문제도 여기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축하시는 분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경제권의 선도프로젝트, 그리고 신성장 선도산업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강원도와 많이 겹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물론 잘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보다는 특별법을 갖고 있는 게 저희입니다. 유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제도적으로 앞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의료·관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속하게 제도 면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조속히 제도화를 해서 저희가 앞서 나아가는 이러한 정책들을 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의 의료산업 유치를 위한 추진 상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역외금융센터 관계입니다.
역외금융센터 관계는 서면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신관홍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래서 역외금융센터 관계는 저희가 꼭 한번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다음 달 14일 신청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혜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대책입니다.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달게 받겠습니다. 고용이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인근 주민의 우선 고용 조항, 이것이 삭제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영자가 인사권, 누구를 채용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허가를 준다고 해 가지고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는 것이 경영인들의 모임에서의 지적 사항들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우리 제주자치도의 그 조항이 불량규제 30개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그 조항이 이번에 삭제가 되어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도는 도 나름대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도 있고, 또 사업시행 승인 시기 그러한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우선 고용에 대한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기의 핵심 사항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핵심적으로 남아 있는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네 번째가 MOU 체결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할 때는 도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순서를 좀, 감사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좀 따가운 말씀을 해 줬다고 봅니다.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는 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받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되고 그러한 차제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의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고, 평소에 저도 그러한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문제, 이 문제는 참으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직자는 너와 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든 아니든 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를 하고 이런다 하는 것은 정말로 지휘관으로서는 가장 가슴이 아픈 때입니다. 이번에 하게 된 것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직자다 하면 한편으로는 특별권력 관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반 도민과는 달리 특수한 임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도민들에게 법을 지켜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앞으로도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나는, 법에 위반되는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지사가 누구를 미워해서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한테는 아무리 욕해도 괜찮고. 정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는 다 감수하면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법규는 잘 준수를 하면서 가야 된다. 특히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니까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선의적인 이해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공약을 한 여성부지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와 달리 언제든지 부지사의 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여성부지사 제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임기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답변한 것으로 저희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 하니까 이 점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계획상의 예산의 그 문제는 그 항목이, 아까 휴식 시간에 보니까 항목이 비예산에 가까운 그러한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100으로 볼 때 그 항목은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줬으면 하고.
그리고 남제주군여성회관 문제는 좀 내용도 복잡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복잡하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여기의 청사가 해양경찰서에 임대됐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럼 나중에 얘기하시죠.
다음에 고도완화 문제입니다.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이것은 앞서도 고도완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의장 구성지 잠깐 답변 중이니까 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사실은 롯데 관계로, 의원님이 지적해 준 관광단지 관계에 대한 것은 지난 5월 말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고 높이가 3층으로 제한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리고 도 전체적인 경관관리계획은 지난해 7월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조직이며 이런 데 대해서 도지사가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켜 보십시오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성의 전문 인력이며 행·재정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직접 챙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성에 대한 예산이며, 여러 가지 시책이며 이런 데 대한 것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좋으신 의견이 있다고 하면 언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저희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혜자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잠깐 계십시오. 보충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님!
(한영호 의원 보충질문 요청)

○한영호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일출축제 관련입니다.
일출축제가 날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출축제가 문화유산을 알리는 문화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출봉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 주셔야 되지 4년 동안 지켜보니까 날씨가 나빠 가지고, 날씨가 나쁘다고 해 가지고 사람이 안 오고 있습니까?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한 해 한 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민간인이 하는 것을 행정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본 의원은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좌석에서 : 말씀하시면 서면으로…….
●한영호 의원 서면으로요? 이것은 여기서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장 관련입니다.
법적인 잣대가 이중 잣대가 되어 가지고, 문화재 지구 내에서 이루어진 행정 행위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공익을 앞세워 가지고 다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민간인이 건축 행위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다 제한이 되거든요. 검토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문화재 지구 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검토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당연히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좌석에서 :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한번 현지 가서 주민과 직접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출축제 관계도 축제위원회도 있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문제도 우리 의원님이 다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 현지 가서 한 번 더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을 때와 안 되었을 때는, 이런 행사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의원님!
●김병립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구성지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MOU 문제는 초안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제가 발표한 것은 MOU를 체결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당초 MOU를 체결할 것이라는 것이 2007년 10월에 신문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여섯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이런 것에 보면 해군기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에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3조, 제5조를 보면 취락이 있는 경우에 300m, 없는 경우에 500m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군사기지가 됐다면 이것은 당연히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군사기지인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없다,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그런 의제처리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개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자치도 내에서는?
그다음에 매립이라는 것은 군사시설이 됐든 상업시설이 됐든 민간인 시설이 됐든 위락시설이 됐든 매립입니다. 매립에 관한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군사기지시설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배제하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제주도라는 공간,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토지 내, 그다음 공유수면, 그런 공간에서 도시개발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다 없다 말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거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에 없거나 도시기본계획에 없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중에 해군기지가 됐든 군사기지가 됐든 진행을 하다가 누가 법원에 제소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 혼란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겁니다. 미리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해군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건설신문을 입수를 못 했다고 하는데 제주 신문에도 게재가 됐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군에서 입찰을 강행해서 공사를 시작했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참으라고 할 것인지. 그렇다면 도나 의회라든가 도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입지 재검토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초안에는 있었지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뺐습니다.
그다음 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과거에 집착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의회가 의결한 갈등 해결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도의회가 전체 의원의 의결을 통해서 갈등을 치유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아무리 모자라다 그래도 지사님께서 더욱더 의회라는 기능을 존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셔야 될 분이 이것을 집행하도록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귀포시장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이 단독으로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아니면 자금을 영달해 줬기 때문에 집행했는데 서귀포시장 또한 의회의 의견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한번 제가 나중에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아무리 힘이 없고 보잘 것 없지만 지사님께서 더 관심 가지고 더 존중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한 요구였지만 사과하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을 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금 영달되니까 바로 알아서 해 버린 겁니까?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지사의 답변이나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도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민에게 앉아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병립 의원 제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김병립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과…….
●부의장 구성지 김병립 의원님! 지금 서귀포시장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립 의원 예, 그 문제는 서귀포시장님께.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보충적인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서귀포시장도 마찬가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의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서귀포시장이 알아서 긴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에 들어가서 듣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그러면 먼저 지사님께 답변을 요하신 것 아닙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서계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부의장 구성지 그러니까…….
●김병립 의원 좋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문제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국방부장관님이 제주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켜지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감에 있어서 그 문제를 반드시 확인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뜻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론조사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해에 이미 수차례의 의논을 하면서 결정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병립 의원 그다음에 용역비 집행 문제를 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갈등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앞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난해 부대의견을 첨부한 것도 그것도 충족이 되어져 가지고…….
●김병립 의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가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것이 충족됐다고 도지사님은 보시는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저로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립 의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더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도의회의 의결이 저로서는 충족되지 않았다. 아직도 갈등이, 매일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용역과 관련해서 해군기지가 강정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해군기지 주변지역 관련 용역에 보면 전부 상업지구를 만들어 주겠다, 준주거지역을 만들겠다,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갈등이 해결될 것인지. 그렇지도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미시적이고 눈앞의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정 해군기지의 문제는 제주자치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해군기지로 말미암아서 제주자치도 전체가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어떻게 강정만 발전하는 발전 용역을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미묘한 문제인데 그런데 어디까지나 핵심은 강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강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핵심은 강정이지만 그 주변, 특히 서귀포, 그리고 제주도 전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도 접근을 해 나갈 겁니다.
●김병립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건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무슨 법 몇 조에 의하면 군사기지라든가 공공시설은 광역도시계획 매립계획에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법 몇 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구체적인 내용, 법조문이며 이것은 제가 지금 입력이 안 되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이것 끝나서라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의원 답변이 제가 백번 양보해서 생각해도 그때만 넘기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마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법도 찾아보고,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은 오래 전부터 했던 겁니다.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데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법원에 제소해서 법원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을 때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법적인 문제는, 특히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사실「도시 개발법」이라는 게 복잡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수십년간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의 토론 끝에 도출된 결론을 가져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저도 김병립 의원님이 오랜 공직 생활도 했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토론도 거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립 의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기준에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인 경우는 예비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반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강변하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서귀포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의장 구성지 다음 답변이 필요하신 분 호명을 해 주십시오.
●김병립 의원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형수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김병립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을 아시겠죠?
강정 개발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어떤 지시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강정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목을 대천동 주변지역…….
●김병립 의원 좋습니다. 그 제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금 저희가 조속히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국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비야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집어넣으면 되지만 종합계획을 하는 목적 자체가…….
●김병립 의원 도에서 예산 얼마를 내려 줬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용역비입니까?
●김병립 의원 예.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은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3억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김병립 의원 그것이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서귀포시장 김형수 알아서 하는 거지만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병립 의원 의회가 갈등 해결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이라는 것은…….
●김병립 의원 시장이 스스로 갈등 해결이 됐다고 판단해서 집행한 것이라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의원 그럼 뭡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갈등을 해결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 갈등이 종결된 다음에 집행하면 시기가 너무 늦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갈등의 해결이라는 게…….
●김병립 의원 도의회의 의견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의회하고 사전에 한 것인데, 도의회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갈등의 해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가…….
●김병립 의원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의장 구성지 김병립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갈등의 정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내기가…….
●김병립 의원 그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된다면 나오시지 말아야지, 시장이.
●서귀포시장 김형수 무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병립 의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병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약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앙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 보충질문 석상에 나오셔 가지고 질문을 할 대상인 도지사나 관계 국장을 호명해서 나오시도록 한 연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게 원칙인 것이고 관행입니다. 하지만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나와서 하시는 동료 의원께서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냥 앉아 계신 석상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동료 의원이 허가적인 얘기를 했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 의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 앞에서 안 된다,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매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의원님!
(신관홍 의원 보충질문 요청)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신관홍 의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예래동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태양열에너지 관계가 많이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 공공건물, 나아가서 지역의 복지회관 또는 마을회관 같은 데 신축이나 개축할 때 국장께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요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지사님께서 우선 공공건물에 그런 그린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검토를 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고, 마침 저희 도가 국비를 좀 받아서 그러한 공공건물 그린 빌딩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그 용역이 끝나면 특히 공공건물에 그러한 사항들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관홍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이라든지, 즉 말하면 마을회관 이런 쪽에도 공급할 의향이 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그것은 확대되는 문제입니다. 예산과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의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관홍 의원 앞으로 계획도 없으시다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도 없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계획보다 그 사항은 우선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그러한 분야가 같이 포함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관홍 의원 국장님, 앞으로 태양열에너지 관계는 정말 적극적으로 보급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좀 뵙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신관홍 의원 제주에 역외금융센터를 유치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경쟁을 벌여 나가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 부산, 인천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됩니다.
●신관홍 의원 네 군데.
지금 경쟁 속에서 단장님께서 유치의 성사 여부를 어느 정도 점치고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이나 서울, 인천인 경우에는 종합금융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와 같이 종합금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서울이나 부산, 인천에 비해서 역외금융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인천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어느 도시가 금융중심지가 되든 그 금융중심지를 보완하는 기능으로서의 보조적인 금융중심지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을 설득시켜서 이번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의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부산시인 경우에는 부산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장님들 이렇게 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상당히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쪽하고 제주자치도와는 별개라는 식으로 너무 안이하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도 부산에서 팀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후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경제계와 역외금융센터 추진 문제를 지원위원회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보는 것을 심층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역외금융센터를 꼭 제주에 유치해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활동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유치를 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한 번 이쪽에서 설명회 한 것 그뿐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역외금융센터 추진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할 때부터 줄곧 추진을 해 왔고, 그 과정 과정마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이게 붐이 확산되지 않아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시기에, 행자위 상임위원님이 아니신 분이 보시기에 논의가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들 많이 논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죠. 2002년도에 계획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렇다 할 게 아니고, 지금에 와서 역외금융센터를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고 지금부터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시작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 꼭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의원님!
(김혜자 의원 보충질문 요청)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
김태환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지역 고용 대책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서 전경련에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불량 규제 30개 조항 중 하나였다, 그래서 제242조를 삭제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제주자치도 개발이 계속 진행될 거고 사업 승인이 이루어질 건데 그렇다면 개발을 해서 사업자들은 이익을 보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방관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해서 불량 규제 30개를 잡아내서 모두 다 없애려고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려고 조금이라도 참여하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고용 대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 제주 지역 뭐 하러 개발사업을 승인하고 투자 유치를 합니까?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할 때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이번 제4차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었던 법 조항을 다시 존속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해군기지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조금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김혜자 의원 예, 시간 관계상 일단 저의 입장을 피력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해군기지 향후 절차상의 내용이 네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MOU 체결.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김혜자 의원 여기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겠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의원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는 법상 도의회의 의견을 받게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동의.
●김혜자 의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MOU 체결은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 답변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김혜자 의원 앞으로 계속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집착 없는 현재와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했던 것은 앞으로 거짓말하는 도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뭐마씸?
●김혜자 의원 거짓말하는 도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우려 속에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도의회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를 받겠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MOU 체결은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히 다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의 불이행 시 사퇴하실 의향도 있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 질문은 좀…….
●김혜자 의원 약속 불이행입니다.
이것은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 도의회와의 약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한계를 좀 벗어난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김혜자 의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의지가 있느냐는 데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네 개 사항에 대해서 약속 불이행 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의향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원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게 온 도민이 지켜보는 성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김혜자 의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리고 저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지사 아닙니까?
●김혜자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원님은 의회를 대표해서 나와서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혜자 의원 도지사님!
작년에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했던 그 사항이 똑같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불이행 시 사퇴할 수도 있다는, 없다 있다까지만 해 주십시오.
왜 돌려서 답변을 합니까?
있다 없다는 답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자 의원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런 뜻의 답변은 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혜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부지사의 신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법제도가 지금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여성부지사를 신설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것도 변함이 없죠?●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김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 조직 홀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도지사님의 답변에서는 여성 조직 홀대는 없다고 했는데 서면답변을 했던 내용이 여성 조직에 대한 홀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해양경찰서 임시청사를 우리가 무상 임대해 줬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가지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자 의원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 담당하시는 분!
도지사님 잠깐 앉으시고요. 박영부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혜자 의원 아까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 제2청사, 남원읍 하례리 소재입니다.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 제2청사가 3월 28일자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임시청사로 무상 임대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도지사님이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지사님 말고 의원님이 알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구남제주군과 구서귀포시가 있을 때 각각 여성문화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서,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는 1청사, 구남제주군 여성문화센터는 2청사 이렇게 했는데 2청사인 남제주군 여성문화센터가 지난번 ‘나리’ 피해로 태풍에 날아가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1청사로 옮겨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성단체들과 수렴했는데 1청사로 옮겨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합쳤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김혜자 의원 예.
합친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합쳤습니다. 합쳐서 운영하는 걸로.
●김혜자 의원 ‘나리’ 피해 복구 때만 장소가 없으니까, 일단 지붕 보수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청사로 옮겼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올해 7월 22일에야 완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혜자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인력개발원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을 하나로 합쳐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다 해서 합쳤는데, 그다음 2청사에 해보니까 70%가 전부 농업단체들이 하는 것이라서 관련 안을 인력개발원장에서 농업기술원장으로 옮겼습니다.
●김혜자 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월 5일자로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 제2청사가 어디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도 인력개발원으로 이관됐습니다. 그것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입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3월 21일, 인력개발원에 있던, 관리했던 여성문화센터 제2청사가 농업기술원으로 재산관 변경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혜자 의원 그리고 바로 25일, 해양경찰청에서 무상임대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 공문을 봤더니 3월 28일부터 3년간 해양경찰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무상임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속전속결로 3월 28일자로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해양경찰서로 무상임대 승인을 했던 사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김혜자 의원 이것에 대해서 왜 인력개발원에 있던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 2청사가 농업기술원에 이관됐으며,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청사 관리를 해야 하는데 바로 농업기술원에서 해양경찰청장의 공문을 통해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임시청사로 3년간 무상 승인시켜준 이것이 제주 여성의 활용 공간, 교육 공간을 없앴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 조직의 홀대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결론적으로 홀대는 아닙니다.
●김혜자 의원 결론적으로 없어진 것이 왜 홀대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해양경찰서로 왜 3일 만에 해 줬느냐. 그것은 해양경찰서가 2월부터 와서 제주자치도내에 빈 공간이 없는가 굉장히 섭외를 했습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왔다가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자체 판단한 결과 여성문화센터는 1청사에서 프로그램 운영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현재는 농업기술원이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한테 줘서 농업기술원장이 해양으로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절차만 했을 뿐입니다.
●김혜자 의원 농업기술원에서 이관됐다 하면 그 지역의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용 계획들은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3일 이후에 이 공간을 3년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여성 조직이나 농민 조직에 대한 홀대라 아니할 수 없고요.
일단 국장님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홀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김혜자 의원 그리고 도지사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연구센터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결원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것까지 제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성님들에 대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홀대가 아니고 오히려 여성님들을 하느님처럼 모시는 그러한 도의 행정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김혜자 의원 아뇨. 아까 여성연구센터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그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말 고맙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거라고 보면서요. 여성연구센터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 그리고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차후에 검토해 주시고 명확한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이 5시 10분입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