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안창남입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몇 시간 후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여야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도민들께서는 백신접종을 통해 면역체계를 구축하여 일상으로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92회 임시회는 올 한 해 도정 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코로나 피해 극복 방안과 체계적인 위기관리대책이 필요한 만큼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 6개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안 2건, 현안보고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결과 등 향후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타당성검토위원회 2019년부터 현재까지 회의자료하고 위원회 명단 제출바라겠습니다.
전지훈련 10년 유치 실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국제관악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참가국 현황, 참가현황을 예산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을 13개 유형, 300건에 27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도 창작준비금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계시고, 문화예술재단도 창작준비금을 올해부터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상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거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사업계획에 봤더니 종교문화 힐링체험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교를 어떻게 힐링체험을 하시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
특히 문화예술인들 생활안정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을 하겠다, 이렇게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떤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박호형 위원님과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직원 일동은 일상 회복으로 새롭고 활기찬 문화, 체육, 평화도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동균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시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각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문화, 체육, 평화도시를 정책 목표로 하여 코로나 일상 속 문화예술로 도민행복 실현, 글로벌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평화제주 도약, 도민 모두가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이라는 세 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11개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제주문화자원 발굴 육성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서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 문화 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제주학진흥원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 개발 등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제주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해 복합공연장, 지역 영화 창작 스튜디오 등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콘텐츠 창작기업 지원과 창의적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생태계 회복을 위한 예술인 복지 및 향유권 확대를 위해 제주형 창작준비금 지원 등 제주예술인 복지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대면과 비대면 그리고 다양한 매체 활용 등 새로운 형태의 전시공연으로 문화예술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종교문화 활성화로 제주 종교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음과 정신을 치료할 수 있도록 종교문화 힐링체험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만남과 감동이 있는 김창열 미술관 운영을 위해 개관 5주년 특별전과 김창열 화백 추모 기념사업을 추진해서 김창열 화백의 구도자적 예술혼이 집중되는 미술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제주형 평화실천 사업 추진을 위해 제16회 제주포럼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추진하고 세계평화의 섬 제2단계 평화실천 사업을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글로벌 교류 활동 강화를 위해 코로나 시대 웹세미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나눔과 보은으로 글로벌 제주인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 세계 제주인 대회 세미나 대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제주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여 세계 제주인의 동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안정과 인권 바탕의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 우울 해소와 방역기반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선 체육회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인권 중심의 체육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일상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은 올 하반기 공사발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공감하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야구 교육리그, 올림픽 축구국가대표팀 등 수준 높은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 마케팅 전담팀 구성 운영과 인센티브 등 강화하여 전지훈련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탁자의 관리를 강화하여 위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평한 위약금과 배상금 규정의 신설 그리고 쾌적하고 건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현장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새로운 공연예술 형태의 모습과 체육행사 소규모 분산 개최 등 활동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고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 환경이 지속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제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이 지닌 본연의 의미를 존중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대시키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앞장서 주시는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변화되는 예술 환경 속에서도 예술인들을 위한 안정적 창작 지원과 예술인의 권익보호, 도민의 문화권 회복, 지역문화 가치 실현과 예술 공간 활성화 등을 주축으로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술교육 생태계 안정화 및 지역화, 예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지역문화 가치 실현 및 도민 향유 활성화, 지역문화 거점 확보 및 예술공간 활성화, 국제 문화예술 교류 기반 구축으로 구성된 다섯 가지 분야에서 31개의 사업 계획을 마련해 약 1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술인과 도민을 연결하는 예술 치유프로그램과 예술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자생력 강화로 예술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작년보다 더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기존에 추진해 온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업 외에도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가 편성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와 여가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향유 기회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김만덕 객주를 원도심 구역으로 통합 운영하고 예술곶 산양을 서부권 지역의 중심 예술공간으로 만들어서 예술공간 거점화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두 건의 보고 건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아트플랫폼은 그동안 타당성검토위원회를 통해 검토된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고, 제주지역 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도민의 생활밀착형 문화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고자 민간 문화예술 공간을 중심으로 한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를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시간적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상세 내용은 사전에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함께 참석한 제주문화예술재단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팀 이재형 팀장입니다.
(관계 직원 인사)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작년에 이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생태계 안정화와 문화 불균형 해소, 지역문화 가치를 향상시켜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기관장인 저를 비롯해서 재단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좀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을 잘 반영하고 제주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노력을 독려해 주신다면 직원들과 함께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결과 등 향후 계획 보고 첨부)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이승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올해 지역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밖으로 뛰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보고드렸던 신화 뮤지컬 ‘신비로운 여신수업’과 제주오름 디자인으로 제주 콘텐츠의 전국화에 나서겠습니다.
‘신비로운 여신수업’은 수원문화재단에 2회 공연을 5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수원SK아트리움에서 오는 5월에 공연됩니다.
여기 계신 박원철 위원님도 지난해 1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함께 보셨지만 우리 진흥원은 제주신화의 콘텐츠 확장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에 참여해서 전국 240개 공연장에서 제주신화의 창의성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고려 삼별초 김통정 장군의 ‘용의 아이’를 공연 활극으로 제작해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제주오름 디자인은 글로벌 패션 기업 휠라 코리아에 오는 4월 스프링 썸머 상품으로 티셔츠 5종과 에코백 1종에 담아 출시되고 오름 디자인을 출품한 청년작가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올해 2회 제주오름 디자인 공모전에도 대기업들이 눈독 들일 만한 작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전국 확대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제주청년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심이 큽니다. 제주 콘텐츠 산업의 미래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5억 원 규모의 더불어 동반 성장 사업에 참여해서 20개 기업을 지원했고 일자리 42개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보완해 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13억 원 규모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한 달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업들이 추가로 주는 임금을 합쳐 좋은 청년 일자리 60개 이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올해에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 두 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청년 일자리 100개 이상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진흥원은 지난 3년 동안 국비와 도비 3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영화창작 스튜디오, 제주콘텐츠 코리아랩, 제주음악 창작수업, 제주웹툰 캠퍼스, 블랙박스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차례로 문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비사업에 치중했던 것은 다른 지방보다 10여 년 출발이 늦은 제주콘텐츠 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에 나서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다음 달이면 드러날 각종 국비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있을 사업비 100억 규모의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들어서야 제주콘텐츠 산업의 1차 지원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중심으로 문화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여러 문화기관과의 협업으로 각종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오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문경운 위원님!
먼저 코로나19 역병 상황에서도 제주도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진흥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학연구센터 구성원 모두는 제주학은 제주와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귀하디 귀한 자산이라는 일념하에 제주학 정립과 진흥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고, 부족한 인력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센터 식구들의 열정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 그리고 제주학 연구자들, 도민들이 있기에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 제주어 조사 및 연구, 제주어대사전 발간 사업, 승정원일기 번역 등 역사 편찬 및 조사 사업, 제주학 진흥을 위한 교육 및 교류 사업, 제주해녀와 도민들이 일궈온 신앙과 민속, 문화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유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언어·민속·신화·역사·환경 등 제주만의 독특한 보물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들 자료들은 국내외의 관심을 받는 소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학의 근간을 이루는 많은 자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이기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라지거나 잊혀질 수 있는 유산들입니다. 이들 유산 가운데 많은 자원들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거나 시급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센터에서는 제주학 자료들을 조사·집적하고, 연구하고, 대중화함으로써 제주의 소중한 보물들을 갈고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연구자들과 도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열린 제주학, 따뜻한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학 관련 자료를 조사·구축함으로써 제주학 연구 및 교육자료 제공, 콘텐츠화를 통해서 제주학의…….
●위원장 안창남 센터장님, 세세한 업무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자료는…….
●위원장 안창남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만큼은 업무보고를 가능하면 제주어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그러면 남은 마지막 부분은 제줏말로 허쿠다예.
왜 제가 사업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신가 하면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이고 갈 길이 멀어서였습니다. 작년에 제주학 아카이브 사업은 제주의 마을제 중심으로 사진영상을 도민들한테 조사를 해 봐수다. 지금까지 연구자 중심으로 해신디예 그게 아니라 도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다 보니까 더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잇언예. 그래서 올해도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수다.
그리고 제주학 대회가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준 것은 다 아시잖아예? 그래서 올해도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사업들을 멘들젠 허난 앞으로도 하영 관심을 가져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릴 거고예 제주학연구센터의 핵심은 제주학 자료의 집대성이랜 생각햄수다. 일을 잘허젠 허난 저희 센터에서는 자료 구축 사업들을 다각도로 햄신디예 이런 자료들은 향후 제주학 연구의 기틀도 마련하고 가치를 내외로 알리는 귀중한 자산이랜 생각햄수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 업무를 마칠 거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앞으로 코로나 역병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면 좋으쿠다.
제주학연구센터 잘 봐줍써예. 고맙수다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폭삭 속았수다. 경 ᄀᆞ난 얼마나 펜안행 좋으꽈예?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예, 알아수다예.
●위원장 안창남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오영희 부위원장님과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제주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임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가장 대면 접촉이 많은 스포츠 분야의 우리 체육인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이 많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집계한 2020년 국민생활체육조사 중 생활체육 참여율에서 제주도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73.5%로 당당히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이후의 스포츠 활동 재개를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는 데 힘을 기울여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체육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두찬 사무처장님, 강명훈 운영부장님, 차렷, 경계.
(관계 직원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부평국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입니다.
평소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장애인체육회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오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 전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가운데 각종 대회를 비롯한 스포츠 행사 취소 및 공공체육시설 폐쇄 등으로 인하여 스포츠 활동의 제약은 물론 사기저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하여 야외 스포츠 최소 접촉, 홈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등 위기대응에 동참하여 체육인들의 희망에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이 누리고 싶은 삶에서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 자리에 동석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성 사무처장입니다.
(관계 직원 인사)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전귀연 수석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신 소연주 전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전문위원직을 맡게 되신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로 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김형미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과 함께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마는 오늘부터 보다 더 책임 있는 직책으로 부여받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제주의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제주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애정과 고민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박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문화예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문화예술 분야 출자·출연기관 업무의 연관성이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의 누락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과 배상금의 규정, 사용료 반환 기준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반환 규정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보다 불합리하게 개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오영희 위원 문화예술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을 이행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먼저 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절차상에 문제없이 잘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모든 정책이나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을 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정관 변경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의2에 의하면 정관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
●오영희 위원 정관이 변경되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온 이후에는 정관 변경한 적이 없어서…….
●오영희 위원 언제 들어오셨죠?
2019년 6월 17일 날 정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2020년 5월 28일에 임명장을 받아서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부분은 전 이사장님께서 했는데 의회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재밋섬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서 정관에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선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하여 보고하지 않고 정관 변경 없이 기본재산으로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기본재산인 특별회계에 편성된 재밋섬 매입 금액을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운영비 쪽으로는 아니지만 운영기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재밋섬 매입을 위한 113억 원에 한해서는 매입과 그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기본재산 관리규정에 보면 운영비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으로만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내용에 보시면 제주 문화예술의…….
●오영희 위원 잠깐만요. 보고자료 5쪽에 보면 운영비 2억 9100만 원을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관리규정에 따라서 쓸 수가 없고, 이자수입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입에 관련된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오영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재밋섬 임시 운영계획에 보면 1층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5층에서 8층까지는 영화관을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하는 모두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는 뺐는데, 1층도 지금 현재는 마시썸이나 오락실, 두근두근시어터가 임대해서 쓰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서, 전시공간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내용에는 빠져 있고, 실제로 리모델링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쪽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사무 용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고, 지금 이 건물을 커다란 구조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리모델링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시 사용 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 도민들, 문화예술 관계자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방향성을 정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산 확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확보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산은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도에서도 예산을 준비하실 생각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가능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자신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2021년 2월 4일 재단에서 검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후속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작년, 2020년 12월 31일 날 타당성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이 저희한테 도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위원님들께 계속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도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계약과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없게 만든 다음에 향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계속 절차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에 전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문화예술 섬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 프로젝트에 보면 예산안 심사 때 들어왔던 것하고 2월 보고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재생은 2월 보고 때는 2개소가 들어왔는데 예산안 심의 때는 5개소가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문화거점기반 지역문화 활성화에서는 2월 보고 때는 8개소가 들어왔고 예산안 심의 때는 15개소로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의견도 듣고 내부적인 검토도 하는 과정에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일정 금액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숫자를 줄여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오영희 위원 의회에 예산안을 보고할 때는 내부적으로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보고 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뭘 보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오영희 위원 또 예산 금액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책을, 작년 예산안 만든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가 정책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달라졌을 때는 최소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안 심의할 때와 2월 보고 때 상이하게 다른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절차상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다음부터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택 재단 이사장님, 잠깐만 자리에 서 주세요.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답변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그렇게 의회가 우스우세요?
또 문화예술재단에 출자·출연 해서 기금이 쌓여 있는 그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쉽게 주머닛돈처럼,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데만 집착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 보십시다. 아까 오영희 위원님께서 “정관 변경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된 게 없다.” 하니까 “그건 내가 오기 전의 일이니까 모르겠다.” 이런 답변.
정관 변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본재산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 있고요. 매입을 하려면, 기본재산을 활용하려고 하면 정관 변경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도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고. 단지 감사위원회에서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의견을 따르라고 한 것만 따라서 집행하려고 하고 계시고, 지난 2월 4일 자 재단에서 언론보도를 내친 내용을 보면 “재단은 제주아트플랫폼 리모델링 전까지 임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등 공간조성을 위해 국비 확보 등 예산 마련 방안을 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의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있는 기금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어요. 아마 2018년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집행 못 하면 최소한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을 이월시켜 주어야 돼요. 이월 안 시켰기 때문에 그게 불용처리되어서 특별회계로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로 편성했는데 그때 집행을 못 했다. 한 해가 지나면 그것을 이월해야죠. 특별회계를 이월해야 되는데 2019년에도, 2020년에도, 2021년에도 이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겁니다. 현재 문화예술재단에 재밋섬 건물을 구입할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감사위원회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구성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그 조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절차가 없었잖아요? 현재 타당성검토위원회의 지위가 뭔데요?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지금까지 1년 이상 검토해 왔는데 타당성검토위의 법적 지위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어떤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지금…….
●위원장 안창남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법적 근거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도적인 근거가 따로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100억 이상을 쓰는 검토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조직이 이걸 판단한다? 말이 돼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라든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든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는 타당성검토위원회를 해서 그 위원에서 그 건물을 사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겠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행정기관도 그래요. 1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하거나 팔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임의대로 사겠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겠다?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고춘화 국장님!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절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고춘화 국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리로 가십시오.
다음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올해 마무리되고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의견수렴을 했고요. 올해 5월까지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립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2차 종합계획 추진과제를 보면 크게 전지훈련의 메카, 3대 레저스포츠 육성 그리고 명품 브랜드 이벤트대회 축제, 해양레저스포츠공원 조성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체육복지 제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마무리 단계인데요, 2차 종합계획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부터 제가 먼저 짧게 확인하고요.
이것들 마무리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들어 있는 개별사업별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혹시 김시윤 과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지금 종합계획의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1월 15일 자로 왔기 때문에 파악 진행 중입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2차 종합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근에 업무 파악을 했다고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연 담당 과와 국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 답변 못 하시겠죠? 내용 모르시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지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김시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김황국 위원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김황국 위원 일부 해당 과와 국에서 의견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스포츠와 관련해서 혹시 반영된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 관련해서는 미리 파악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방 파악을 해 봤는데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체육분야에 대해서 특별법에 보면 10여 개 분야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 안에 체육분야가 어느 일부분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 못 해 봤지만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체육분야가 없는 것으로 실무 쪽에서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파악하기에도 체육분야가 거의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올해 5월까지 용역 시행 중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기획조정실로 하여금 반영할 수 있도록, 솔직히 저는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용역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마무리 단계일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국에서는 뭐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최대한 논의하시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임 실무자하고 통화했는데 올해 5개년 스포츠진흥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하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이렇게…….
그것은 말이 좀 그렇고…….
●김황국 위원 스포츠 5개년 계획은 말 그대로 내부적인 계획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계획에 반영되어야 정책적으로 예산도 편성될 수 있거든요. 명심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최근에 도체육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도 차원의 기본 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만드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그 부분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건데, 상위규정이 있습니다. 도체육회 규정이 있고 시체육회 규정이 있고 규약도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내용이고 앞으로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할 수 있도록 이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적극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부평국 도체육회 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도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아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각 종목단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긴밀하게 업무협조 체계를 갖추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도체육회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법률자문을 얻는 비용들이 제법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알기로도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도에도 얘기하겠지만 법률적인 자문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 소속 자문변호사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도 도하고 협조를 해서 이왕이면……. 도체육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사안이 터질 때마다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쉽게 말하면 수임료를 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참에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조해 주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과장님도 이 부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승택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이나 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지금까지 봐 온 바로는 문화예술재단의 행정·예산 관련된 직원들 상식이 별로 없어요.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밑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의2(도의회 보고) 사항에 정관 변경을 승인할 경우에는 보고해야 된다. 이 내용은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의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절차가 이행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몰라서 했는지 의도적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인력을 보강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서, 특히 행정·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2018년도에 감정평가했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이제 60억을 줘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매입비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이후에 혹시 감정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2018년도에 계약 관련해서 할 때 이후에 한 적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을 제가 봤는데요,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가능할지 안 할지 법적으로 모르겠지만 이해당사자 간에 재밋섬 소유주와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건물주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새로이…….
●김황국 위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건물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이승택 이사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아무튼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이라는 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숨겨서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문화예술 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재밋섬 건물을 타깃으로 삼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안별로 검토를 해 봐야죠. 위치라든가 장소,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과연 어느 곳이 제주문화예술인들한테 적합한 장소이고 위치인지.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처음부터 안별로 검토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이게 일이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혈세를 쓰는 건데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뻔했는데 처음부터 재밋섬 건물을 타깃으로 삼아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한 게 아니죠. 2018년도 선거 앞둬서 급하게 국장 전결로, 국장 전결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00억이 넘는 건데.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좋다 이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당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 그래서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건데 타당성검토위원회는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법적 근거 있는 조직도 아니고 문화예술 자문기구도 아니고 임의기구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된 게 마치 그동안 각종 의혹이 다 해소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타당성검토위원회는 누가 구성한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타당성검토위원회는 2019년 11월 12일 위촉이 되고 1차 회의가…….
●문경운 위원 이 사람들은 누가 정한 거예요, 타당성검토위원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도와 지역의 예술계와 이런 쪽이랑 전부 다 의견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타당성검토위원들도 선정하려면 제대로 선정해야지 15명 중에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열다섯 분 모두 다 예총, 민예총,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언론계, 청년단체, 지역주민, 재단 이사 등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전문가가 네 명밖에 안 돼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가. 나머지는 보니까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찬성하는 인물들이 타당성검토위원의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거의 다가. 타당성검토위원회를 중립적인 인물들로 검토해야만 도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마치 무슨 통과하기 위한 의레 절차인 것마냥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 당시 차원에서 중립적인 분들 그리고 찬반에 있는 분들 모두 참석시키는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모 단체에서 참석에 포함이 됐었는데 사퇴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 입장에서는 찬반의 균형을 맞춰서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도 보니까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지사와 협의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표성 있는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재밋섬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매입에 대한 검토뿐만이 아니고 사업 추진 여부, 이것뿐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문화예술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170억이면 그 장소 말고 야외공연장도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주차하기도 쉽고, 그런 곳에 땅을 사서 건물을 신축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론 원도심 활성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과연 그 재밋섬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서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겠느냐. 우선 문화예술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그러려면 이사장 같으면 그 건물 매입하겠습니까, 그 돈 주고? 저 같으면 그렇지 않겠는데요. 저 같으면 야외 좋은 데 외곽지에 땅을 사서 차라리 신축하겠어요, 170억이면.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데. 지금보다도 공간이 더 넓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경운 위원 예, 짧게 얘기해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투융자 심사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사후에 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어느 땅이든 검토를 해서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후 검토도 해 봤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도 시 외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적정한 시설이나 이런 게 가능한 토지는 그래도 10억에서 15억 사이 이 정도 보고 있고, 건물을 새로 짓는 부분은 접근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생각하는 금액으로 이 건물을 만들려면 최소한 3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 금액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저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문경운 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검토한 내용, 그거 문서화된 것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가 조사해 놓은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거 조사해서 안별로 검토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한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해 봤더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투융자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는 그것은 도와 같이 검토한 겁니다.
●문경운 위원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재밋섬 건물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보고한 문서가 있습니까? 없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렇게 딱 정해서 한 것은 아닌데 투융자 분석을 할 때는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재밋섬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이라서 물론 문투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경실련에서 계속 이의제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언론에 계속.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거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해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데 한 점 의혹도 없고 안별로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여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검토 한 문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 현재 재밋섬 건물을 가지고 제주아트플랫폼을 만드는 검토는 이제까지 계속 지속돼 왔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 검토에 대한…….
●문경운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타당성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문경운 위원 9번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 내용 보니까 전부 다 재밋섬에 맞춰져 있어. 재밋섬을 구입하기 위한 합당성,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회의밖에 안 했어요. 저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합당성을 가지고 회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회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추측이 되는 거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 물론 법적인 것보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여론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물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민주주의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받은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도의회에 먼저 보고도 하고. 우리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회에 이렇게 문제 됐던 건물인데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언론에 발표도 해야지 뚝 발표해 놓고 그러면 우리 도의회는 문화예술재단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기관입니까? 그런 절차도 안 맞다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운 위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매매계약서도 봤는데 계약금 1원입니다. 그리고 1차 중도금은 10억을 줬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토지 1원…….
●문경운 위원 토지 1원하고 건물 해서 2원이로구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문경운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계약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20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계약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어. 보통 계약을 위배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2원에 계약했으면 4원만 주면 되는 거라. 그런데 왜 20억. 건물주를 위한, 마치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런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완불하려고 한 날짜가 2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계약서는 유효합니까, 아니면 새로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유효한 것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계약기간이 다 지나고 2차 중도금 날짜도 다 지났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특약사항에 보시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완료될 때까지는 그런 특약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의회라든지 타당성검토위원회를 한 것이 특약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문경운 위원 그리고 감정가격이나 거기 건물의 가치가 그때 2018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을 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후에 파악한 건데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르는 입장이고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어차피 감정평가는 정확한 금액을 내려주는 건 아니라서 110억에서 수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거 역사가 다 평가하는 건데.
도지사한테 아직 보고 안 돼 있죠? 이 건물 매입하겠다고 보고 안 돼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보고를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된 것으로 저희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보고했어요, 이사장님이 가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어떤 말씀인지.
●문경운 위원 원 지사한테 이렇게 타당성검토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온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경운 위원 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보고드렸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장님, 재밋섬 건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각계각층의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법적인 절차 문제는 없는지 다 들어보고.
경실련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무시할 거 아니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문경운 위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문경운 위원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경운 위원님의 질의에 이승택 이사장의 답변 중에,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것은 생방송으로 도민들이 보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문경운 위원님께서 ‘꼭 거기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조금 외곽지의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까 이사장께서 ‘부지는 한 15억 정도에 그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조달청 가격으로 한 300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나와요? 지금 외곽지에 나가면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 한 2000평 정도면 평당 3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60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재밋섬 건물처럼 자연녹지 매입하면 건축 20%밖에 짓지 못하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2000평이면 바닥면적 400평 지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600평은 전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지하 1, 2, 3층은 주차장인데 그런 지하시설 필요 없지. 지금 5, 6층 영화관 하는데 영화관은 그대로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영화관 굳이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민간영역은 민간영역에다 맡겨야죠. 결국은 재단 사무실, 연습공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5층 정도 지으면 100억 내지 150억이면 충분히 지어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답변하시면 됩니까? 조달청 공시지가가 건축 비용이 평당 1억 들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할 때는 지금 현재의 토지 평수라든지…….
●위원장 안창남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밖에 나가면 실제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건축비를 산정해서 답변하셔야지 지금 있는 그 시설, 거기 땅이 한 1500㎡도 채 안 됩니다. 우리 말로 하면 500평도 안 되는 땅인데 거기다가 8층 지어진 거 아닙니까? 지하 3층 있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시설을 왜 외곽지에 가서 짓습니까? 필요한 면적만 지어야지.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대비해서 외곽지에는 안 된다고 답변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도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생각을 하세요! 의회가 회의를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합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든가 ‘차후에 답변하겠다’고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들은 말이라고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혹시 무슨 자료 요구했는지 기억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전지훈련에…….
●박호형 위원 전지훈련 통계가,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자료가 그렇게 많은 건가요? 금방 할 것 같은데, 10년 치 해서.
그건 그렇고요.
오신 지가 40일쯤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업무 파악은 좀 하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국장님, 자료 보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작년 12월에 제주지역 전지훈련 유치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아주 충격적이게도 전지훈련 유치계획이 인센티브 제공 관련 정보를 모른다는 게 93.9%가 나왔어요.
전지훈련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짧게 짧게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전지훈련은 제주도 같은 경우 12월에서 1, 2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선수들의 훈련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평균 체류기간이 23일 정도 걸리고요. 식당, 상가, 숙박, 교통 여러 분야에서 소비활동을 촉진시키고 서비스업 치중으로 제주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1군인 경우에 1년에 한 번 오면 평균 한 10억 정도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전지훈련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2019년도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2200억 정도가 돼요. 이 내용 혹시 알고 있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10년 치 전지훈련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영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 못 나가고 제주도에 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못 오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일한 판단과 홍보 부족, 인센티브 관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2020년도에 대비해서 그 당시에는 1만 8000명이 왔거든요. 1월, 2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 2월 통계가 나왔는데 한 4000명 정도 온다. 그래서 한 20% 온다 이 얘기인데요, 이 활용을 대비한 게 준비를 못 해서 전지훈련 유치에 대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올해 계획도 있지만 프로들의 교육리그 등 정기적 개최 노력이 부족하고, 사실은 올해 존경하는 김용범 운영위원장께서 1년 전부터 우리 상임위랑 같이 해서 교육리그를 유치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 관련도 부족하고, 전지훈련에 대한 행정지원 확대 구성 등에 있거든요. 전지훈련팀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저희가 TF를 만들긴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면서 행정시 직원과…….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면서 43개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어디어디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매칭을 시켜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어요. 바다, 산, 도로. 모든 스포츠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못 해 버리면 유치를 못 하는 겁니다. 남해와 강원도는 지금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체육산업은 제주관광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오셔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도 하지 여가도 즐기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의 하나가 제주도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이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차 종합계획에 스포츠 분야는 전혀 논의사항이 안 돼 있어요. 문화 분야도 기존에 했던 게 고용자원 구성 관리 하나 돼 있고, 이처럼 문화, 체육 관련이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 그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 10년 전이죠. 스포츠종합계획 분야가 소요예산이 1600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현주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5월이면 마감되는데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부서 의견 낸 적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대로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분야나 문화분야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 국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5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늦었다는 얘기죠.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9개월째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는데 문화, 체육이 왜 이렇게 홀대 받느냐 봤거든요. 제가 상임위 전반기, 후반기 지금 한 3년 차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국장님들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도대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존재하고 있는지.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계시죠. 타 과장님도 계신데, 아무도 관련 부서에 남겨 있지 않아요. 연계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외쳐봐도 공허한 메아리에요. 국장님께서는 스포츠 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논의해서 스포츠 분야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분야에 전문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인데 오죽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임위에서도. 어떡하면 유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3차 종합계획안에 스포츠 관련을 집어넣을 것인가. 빠져 있거든요. 이거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끝나면 반드시 상의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랑 전지훈련 TF 하면서 실태조사 하는 거랑, 저희가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민선 7기에 체육 분야 관련해서 제주도정의 지사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도체육회가 민선 1기거든요. 분할시켜 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민선 1기가 출범해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회 조직 관련 이관된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용역 관련해서는 10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서 제주체육과 관광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명심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즐거운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원철 위원 혹시 어제 TV 보셨어요? 모 방송의 가요경연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어제 공부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승택 이사장님, 혹시 보셨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김영훈 원장님,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보지 못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 충격입니다.
시청률이 상당하다고 얘기 들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정말 힘들고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데. 저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제 1등 했어요. 결선 1라운드인데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산업진흥원 포함해서 이분이 제주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다고 하지만 혼자 정말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국민들로부터, 심사위원단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정말 제주 토박이입니다. 저는 이런 기적 같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되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례를 제주도가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역 예술인들도 충분히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법정문화도시를 떠들썩하게 얘기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어제는 못 봤지만 그 전에 방송을 통해서 제주도에 자부심을 갖게 했던 사항을 저도 알고 있고, 저희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능력 있는 문화예술 학생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고, 저희가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에도 많은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승택 이사장님도 이 수범사례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단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지원 사업들은 보편적 지원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실 잘하는 분들에 대한 선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많이 상의드리고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 각 장르별로, 예를 들어 미술이나 음악이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를 빛내 줄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혜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과 언론, 미디어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김영훈 원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영훈 원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문화기관과 달리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주음악창작소가 대중음악 기반을 키워내고 제주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비사업입니다. 이런 분들이 혼자 스스로 천재성을 발휘했는지, 엄청난 연습량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는 제가 과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음악인들, 대중가요인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제주음악창작소에서 각별히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키워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고춘화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제주홍보대사, 숱한 분들 모셔와 봤어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우리 제주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즉 얘기해서 우리 내생적 자원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되돌아봐야 하고, 저는 이런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홍보프로그램이라든지 세 분이 서로 협업을 발휘하셔서 이런 사례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이분이 끝나고 나면 제주에 초청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승택 이사장님.
그동안 제가 사실은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 왔어요. 즉 얘기해서 제주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연습공간이라든지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는데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장님의 답변내용을 쭉 보면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행정절차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은 이게 행정절차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행정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행정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지금 특별회계로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도 하지 않고 운영비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기도 할 뿐더러,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예술공간 이아’가 지금 이사장님 정도의 얘기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는 확보되어 있다. 여기의 활용도를 봤더니 한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솔하게 왜 이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한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경매 절차도 진행됐던 건물이었고, 아니면 매입 과정에, 계약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의회가 이후에, 2018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문화예술재단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치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는 게 있는지, 이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 일례를 들면 우리 의회가 마치 행정이 저질러놓은 여러 가지 정책실패 사례들을 의회에 떠맡기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이를테면 관광공사에서 ‘국내 면세점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결국에는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평택물류기지는 사실 의회에서 엄청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주의 농산물과 관련해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와요. 거기 지어주면 농산물 해상물류 운송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밀약까지 하면서 밀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 매각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외국에 가서 호접란 사업 하겠습니다 해서 엄청나게 도민 혈세를 쏟아붓고 결국에는 철수하면서 몇백억 손해 봤어요. 이 사업도 그렇게 불 보듯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더 늦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다. 정리해서 저는 더 이상 이 논란은 없애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정도 해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낫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견제를 하겠구나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 도정에서도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깊이 반성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과정 안에서 그 결론을 냈던 것인데 부족하다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철수를 할 때는 과감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 더 혼란만 가겠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위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는 아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우리 의결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 주시는 게 집행부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위원장 안창남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어저께 있었던 ‘미스트롯2’ 경연대회를 지켜본 소감에서 나온 우리 문화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체육은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은 제주도체육회나 단체에서 생활체육도 하지만 엘리트체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어릴 때부터 발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화예술 쪽에서는 과연 그러고 있을까요? 이런 게 없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양지은 씨는 주부인데, 이 친구가 결혼하면서 경력단절이 됐었죠. 경력단절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또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교 국악과 출신인데 전국민요경창대회에서 우승했던 전력도 있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편찮으시면서 자기 신장의 일부를 떼 주다 보니까 배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국악을 그만두고 이쪽으로 돌아선 그런 게 스토리텔링화 되면서 탄탄하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거 아니냐. 한 2700만 명이 참가한 국민 투표에서 2위에 올라섰고 어제 당일에 지지 메시지에서 당당하게 1위를 하면서 합계점수 1위에 올랐거든요.
1차 경연 1위, 대단한 겁니다. 어저께 도민들에게 큰 위로를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는 제주4·3특별법이 실로 오랜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응어리진 마음을 많이 풀어준 날인데 밤에, 그것도 보름날에, 어제 비가 안 왔으면 보름달이 보였을 텐데 그 시각에 그런 쾌거를 이룬 것은 상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공연했던 ‘너, 돈키호떼’. 두 시간 동안 한 사람이 공연합니다. 모노 공연을 했어요, 제주대학교에서. 그 공연을 한 양승한 배우도 제주 출신이거든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친구들은 그래도 고향이라고 찾아와서 도민들에게 공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 향유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관심조차 없었다.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엘리트적인 측면에서 도 전체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장님 말씀에 모든 부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인 부분에 대해, 지역인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아’ 공간이면 문화예술인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문제는 엊그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오경생 제주의료원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쪽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또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의료원을 구 제주도립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하니까 오경생 원장이 100% 동의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캐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물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이 공간에 대한 우선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공간을 통해서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될 거냐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승택 이사장님은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방점을 찍는다고 하지만 오죽 안 돼야 제주의료원이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까지 나옵니까?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 지역주민들에게 여쭤보세요. ‘이아’가 들어서면서 그쪽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됐는지. 100% 아니라고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쪽에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또 재밋섬 건물까지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오직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지훈련 특화시설로 에어돔을 설치하는 것을 공모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공모 접수가 3월 3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국비 50억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전국 지자체 몇 곳을 선정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할 예정인 모양인데 이런 정보를 잘 파악해서 에어돔 같은 거 있으면 겨울철에도 전지훈련 유치하기가 편리하거든요. 면적이 한 1만 ㎡예요, 에어돔 면적이. 상당히 큰 거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3개소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도 내 골프장이 한 3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제하고 대중제하고 이용하는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회원제가 18군데입니다.
●오영희 위원 회원제가 18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영희 위원 그 나머지는 대중제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대중제가 12개입니다.
●오영희 위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도내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하고 골프장 입장요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도민의 불편사항들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동안 어떤 절차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골프장 요금이 자율요금제이고 그동안 업계에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해서 도의회랑 노력을 해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골프장의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올해까지 감면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후에 정책 결정할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도 내 30군데가 요금 조조할인, 여행사 전용요금 같은 다양한 요금제 등 이제 와서 편법을 쓰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편법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동안 언론상에 계속 나오기도 했고 도민의 불편이 행정에도 민원이 많이 갔을 텐데 실태조사가 현재까지 안 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구체적으로 해 보지 못했는데 실태조사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회에서 양경숙, 김승원 국회의원이 골프 대중화 정책 취지를 저해한다고 해서 편법 운영 골프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언하고, 특별법 개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끔 행정에서 제언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제도개선으로는 6단계, 7단계 계속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수용이 안 되었는데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바로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회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게 AI, 로봇, 디지털. 점점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어제도 잠깐 방송을 보니까 드론 택시, 드론 택배. 갈수록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인 카페는 흔히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실업자 500만 명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그런 것을 더 앞당기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그래서 문화예술, 체육도 국장님이 오셔서 그냥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다음 코로나 시대에 과연 문화예술, 체육인들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뭘 줘야 되는지 한번 큰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중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문화예술을 하던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할 게 없어서 대리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건설 노동현장에 뛰어들어서……. 돈이 없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주도 문화예술 쪽에다 어떤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은 잘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문화예술 쪽에 지원하는 데 보니까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시켜 놨더라고요. 그런데 부업을 하든 하지 않든 공정하게 지급이 되어야지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생활지원금을 제외시켜 버리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워서 파트타임을 한다거나 단기 일자리로 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제외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증빙자료를 갖고 오면 심사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금액도,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에이,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어저께도 방송에 나왔지만 백신을 국민의 70% 정도 접종을 한다고 해도 자꾸 변이되어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해서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중기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복지기금 설치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작년도 지급현황을 보니까 예술인 367명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을 했고 예술단체 266개 단체에다가 각 100만 원씩 지원했더라고요. 이게 돈이 얼마 안 돼요. 기껏 해 봐야 예술인 367명에게 각 50만 원씩 1억 8000만 원 되고 단체가 보니까 266개 단체에 100만 원씩 해서 2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3차, 4차 해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할 때 예술인 분야를 더 많이 대상을 잡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난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할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책도 변화돼야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가야 되고. 제주도 지자체가 보면 코로나 방역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저번 도정질문 할 때도 원 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 지사가 굉장히 아깝게 생각해요. 제가 출산장려금 3000만 원 주자고 하니까 아깝게 생각해서 결국은 1000만 원으로 결정됐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8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300년 후면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결 방안을 위해서 저출산으로 작년에 45조 원을 썼거든요. 썼는데 출생아 수는 40만 명대였다가 지금 20만 명대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차라리 45조 원을 1인당 돈을 줬으면 1억 80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인데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자꾸 돈을 이상한 데 쓰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라. 문화예술 이쪽에도 다른 지자체 다 검토해서 제주도가 앞서가고 있다. 그게 원 지사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하지 않거나 그냥 따라가는 시늉만 낸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왕 하려면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걸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 지사가 만약에 그거 좀 생각이 다르다 하면 설득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이. 국장님들 보면 원 지사 눈치만 보고 예스맨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예술단체에 대해서 소규모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당장 반영해야 되겠다, 아니면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더 필요한지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서가는 문화예술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가 잘하는 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왕 하는 것이면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서가는 정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감사합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도체육회 회장님이 오후에 기위 먼저 잡힌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고 오후에는 먼저 가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승택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시기 전에 재밋섬 관련 추진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오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저도 상임위가 전반기에도 문광위에 있었고 후반기에도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했어요. 그중의 하나는 재밋섬에서 아카데미를 매입한 지가 언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14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5년 7월입니다.
그때 얼마로 매입했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 자료상으로는 47억인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금액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채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18년도에 감정평가액이 100억이 나왔어요. 3년 만에 50억이 뜁니다.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매매계약상에도 2원. 이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도민사회에서 용납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3년 만에 50억이 뛰어요. 50억 정도에 매입해서 100억이 됐다.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계약 관련도 2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금이 20억이다. 이것은 순수하게 계약을 안 하면 안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한 거 아니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감사위원회에 의뢰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도민들도 50억에 사서 3년 있다가 100억이 된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2원에 계약해서 안 되면 20억을 내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계약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단 표면상으로는 사실 저도 의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부에서 많이 검토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40 몇억에 사서 저희가 매입하는 금액이 100억 있으니까 두 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계약상의 이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모 항공사같은 경우 1원에 팔고 수천억의 부채를 한다는 것처럼…….
●박호형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 관계는 10대 때 본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와서, 2월이겠죠. 차기 11대 상임위에서 논의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화나는 게 ’18년 5월 17일 재밋섬 관련 심의 의결을 냅니다. 재단에서 임시 이사회에.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한 6일 있다가 재밋섬 건물 매입건 이사회 의결 승인 요청, 재단에 돼 있고.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체결이 한 달도 안 됐는데 토지 관련해서 100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선거기간에 했을까. 이런 사항들을 의회도 공감대가 되면, 충분하게 의회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했으면 되는데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 한다면 꼭 거기를 고집하지 말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 안 됐고, 공무원하고 관련 단체가 있어서 몇 번 토의를 했는데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줄기차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하지 마시고 외부에다가 170억 투자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지금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지금 현시점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고. 또 타당성검토위원회에서의 역할, 지금 한 10 몇 번 회의를 하신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아홉 번을 하고 집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2월 초에 이사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와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보고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같은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런 중요한 심의할 때 그런 것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단은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검토위의 최종 권고안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도민 및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재단은 제주아트플랫폼 리모델링 전까지 임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등 공간 조성을 위해 국비 확보 등 예산 마련 방안을 도와 협의하며 추진할 방침이다. 이게 언론에 나왔던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안 된 상황에서 매입,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임시 운영했다는 이 상식적인 발상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전 2년 동안에도 굉장히 분란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형태로 해 버리면 야, 이거 뭐!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절차 때문에 충분하게 절차를 거치면서 와야 되는데 검토위원회에서, 검토위원회가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거기서 한 것을 가져서 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사님한테도 다 보고드린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하겠다는 그 소리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동의 못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그런 부분들 저희가 보고 절차를 거치기 전에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민들께서도 많은 피로감이 있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피로감이 있으시고 재단에서도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서 진행하는 게 여러 혼란을 줄이는 계기라고 생각해서 너무 의욕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이나 박원철 위원님이나 김황국 위원님 그리고 오영희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특별히 할 얘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까지 근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고 그동안 조치되었던 것들이 누구 한 분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 그게 감사위원회에 가고 또 타당성검토위원회까지 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온 내용이라서 이것을 또한 저 혼자서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호형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이해와 우리 상임위에서 그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데 그걸 추진하겠다? 그러면 지사님께도 엄청나게 부담 갈 걸요. 여기까지 온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문제시되고 있는 걸 추진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호형 위원 시간이 제약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문화 분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양성해야 된다. 지금 전국 1등 하는 제주 출신 양보윤 전 북군의회 의장님이시죠? 그 자제분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단에 어린이합창단 등이 검토가 안 됐습니다. 청소년이라든지. 전국은 다 돼 있어요. 제주도만 유일하게 안 돼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준비된 거 있으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것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사님께서 민선 7기 공약 중에 국악단, 극단, 예술단 확대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만 나오면 옆의 참모진들이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에서 다섯 분의 국장님이 바뀌면서 이게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 우리 문화, 체육에서 267억이 삭감됐습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 예산 244억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또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3차 용역 관련해서도 거기에 있는 용역진을 보면 국토연구원에 참여하는 21명의 연구원들은 모두 도시계획과를 공부했던 분들이고 제주연구원에 참여한 가운데에서도 한 명만 사회전공을 한 사람일 뿐 스포츠와 문화에 대해서는 한 분도 돼 있지 않다. 이거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을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방역위원회도 그래요. 작년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시죠, 지금? 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님이시고. 생활방역위원회 자문단들이 전부 다 의료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막아라, 막아라’거든요. 지금 제주도의 상황이 철저한 방역 아래 하고 있고, 그리고 예들 들어 오일장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만 이렇게 묶여서 하는 것이 제주도는 청정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문화, 관광, 체육, 특히 문화, 체육 관련해서 참여를 해서 방역 규칙을 세울 때 자문을 얻는 겁니다. 의료진에서 자문 얻어서 하다 보니까 무조건 ‘막아라, 막아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긴 한데 전체 방역기준에서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펴보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도의회랑 상의하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질책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도 하면서 해 나가야죠.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다 의논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이승택 이사장님, 특약사항에 이거 하나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인 경우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다. 매도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게 특약사항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예, 그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저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행정절차이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 확보 가능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안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상임위의 의결로, 저는 책임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책임 있는 기관인 의회가 의결로 의사표현을 했을 때 수용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행정과…….
●박원철 위원 수용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심의 의결 기관이거든요.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평국 회장님, 자리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사단 법인화를 추진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박원철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6월 8일 등록까지 다 돼야 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현재보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달라지는 것은 자체적인 체육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죠.
●박원철 위원 독자적인 사업 수립과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제주 체육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박원철 위원 그런 면에서 어제 제가 양 행정시의 담당 국장님들께 이런 주문을 드렸어요. 제주지역의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종사자 약 7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주에서 체육을 한다는 이유, 운동을 한다는 의미는 장래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주를 위해서 아니면 제주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한 굴뚝 없는 산업에 상당히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 그런 면에서 제주가 각종 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가 볼 때 우후죽순처럼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체육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각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체육회가 통합 관리를 하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박호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지훈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테스크포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아주 좋은…….
●박원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체육회에서도 고춘화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도내의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전부 이관받는 방안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박원철 위원님 생각이 아주 옳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키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옛날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의 체육은 없다. 그리고 제주체육이 가야 할 길은 지도자와 선수, 생활체육이 어우러지는 통합적인 체육인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같이 구태의연한 행동보다 서로가 깨끗하고 도민들 건강을 위한 제주도 체육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법정 법인화가 사단법인이 되면 아까 박원철 위원님, 그런 좋은 의견을 도와 상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곳에서, 도체육회에서 모든 관리를 가져서 위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이런 시스템을 알려서 제주도에 오게끔 만들어져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전지훈련하는 팀들을 제주감귤을 가지고 전부 돌았습니다. 경기장도 돌아보는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제주도는 기후도 좋고 다 좋은데 협조의 부분이 좀 안 돼 있다. 이런 데서 저희들도 반성을 했고 도와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제주체육이 가는 길은 체계적이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고춘화 국장님, 지금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제가 이 연구용역진들이, 유력한 분들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설명회 자리를 가 봤는데 ‘제주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제주도민 잘살 겁니다.’ 이렇게 주입식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제주도정의 용역 수립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도 여전히 하향식 문화에 젖어 있고 과제를 그렇게 줘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아까 문화예술, 체육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관광까지 포함해서 관광인이 10만 관광인이라고 하고 있고, 체육인이 7만여 명이 넘어가고 있고, 문화예술인이 6만 8000여 명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주의 미래산업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하실 역할이 되게 많다. 그런데 아직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고, 용역진 다 부르세요. 다 불러놓고 너네가 생각하는 것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이 괴리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부평국 회장님도 계시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도 계시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도 계신데 이분들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제주가 앞으로 나갈 길이 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하고 반영 안 하겠다고 하면 용역 중단시켜야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문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사람, 상품, 자본, 이게 빠졌다니까요. 그만큼 제주가 가지고 있는 내생적, 외생적 자원을 활용한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1조 목적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평화대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가 실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대공원에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제주로 무상양여를 못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국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특별법에 무상양여 또는 대체부지를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그게 수용이 안 돼서 대체부지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 못 해 왔습니다. 2018년도…….
●박원철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때부터 저희가 무상 사용을…….
●박원철 위원 국방부나 역지사지 입장으로 되돌아가면 국장님께서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달라고 하면 공짜로 주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존의 방식 가지고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부지는 제주가 활용해야 된다라는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대체부지를 내놓으세요.” 자꾸 이렇게 하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유·무형적 자산은 우리가 관리한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아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부딪쳐 보세요. 부딪쳐 보시고 국방부도 찾아가고, 관리하고 있는 여러 관계된 부처들도 직접 찾아가서 ‘제주가 너네 땅을 그대로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대체부지 확보할 때까지만 우리가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 사실은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제주포럼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거기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은 차관 정도가 오고, 제주도의 대외적 역량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잘 알겠습니다. 평화대공원 관련은 저희가 국방부도 한 차례 다녀왔고, 공군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포럼은 6월에 개최하기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정부 관계자, 주요인사 초청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의회 행자위에서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분들이 누구를 접촉했는지도 봐 보시고. 그렇게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평국 체육회장님, 잠깐만…….
먼저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도체육회나 시체육회나 새롭게 민간인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체육회장 선거를 할 때 선거권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가맹 경기단체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전체 유권자, 선거권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번에 선거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경기단체입니까?
●위원장 안창남 경기단체 회장만 유권자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도체육회 회장선거입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각 시도 경기단체하고, 도 협회장들 그리고 등록된 선수들 추첨으로 해서 뽑힌 사람들, 그래서 20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수는 199명. 그렇게 해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선거인단 구성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위원장 안창남 시체육회하고 별개, 시체육회는 동별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선거인단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양 행정시에 얘기하는 게 읍·면·동 체육회를 빨리 구성해서 가입시켜라, 체육회에다가. 그래서 지원체계를 갖추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위원장님,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이제는 회장을 직선제로 뽑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기는 줘야 됩니다. 옛날같이 도에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자 체육회를 끌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권은 보장이 되어야 하고, 읍·면·동 체육회장님들 이런 부분도 사실 동장님들이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된다. 왜 지양되어야 하느냐? 순수한 민간인이 들어가야 되고, 읍·면·동장님들이 체육회장님을 맡다 보면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꼭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우리 의회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저도 없앨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동장님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쪽저쪽 편 가르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이 분열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있는 동안에 이것은 분명히 고쳐놓고 말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 질의를 계속 이어가서 전체적으로 오전에 끝내버리는 방안을 취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오후에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영희 위원 이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어서 할까요? 몇 꼭지 없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 자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합시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볼링장이나 당구장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청소년 출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닙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죄송합니다. 가능…….
●위원장 안창남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이라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고춘화 국장님은 그런 데 안 가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런 데만 가 보신 것 같아요, 청소년 출입 안 되는 당구장하고 볼링장만. 있어요, 있어. 팝볼링장, 팝당구장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체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류해서 관리 감독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편법적인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당구장에서 술을 팔고 볼링장에서 술 판다? 가능할까요?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심야에 계속적으로 지도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역수칙하고 다르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보기에 편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얘기만 들었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규정을 잘 확인하고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한쪽에는 당구장 하고 한 쪽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이런 스타일로 하는데 당구장 내에서는 술이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업종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당구장 시설이나 볼링장 시설은 시민이나 도민들이 가서 운동을 하는데 왜 관공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아직까지도 사용을 못 하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실내에서 당구 치고 볼링 치는 건 되는데 실외에서 축구하고 농구하는 게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요?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경직되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양 행정시에 왜 안 하냐고 하니까 도에서 못 하게 하니까 못 한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방역위원회에서 못 하게 하고 있겠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중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위원장 안창남 파크골프장 플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풀린 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본부에 얘기해서 잘…….
●위원장 안창남 저는 논리를 잘 정리해서 단계적으로 방역지침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코로나 정국에서 오늘부터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 국민적, 도민적 면역체계를 갖추려면 최하 내년까지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다 못 맞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데 내년까지 갈 생각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위드 코로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코로나와 함께 가는 생활, 이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로 우선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4차, 5차 재난지원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은 그나마 목을 축일 정도 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이것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지. 이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문화를 향유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힐링하는 게 오름을 오르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체육시설을 찾아서 운동도 하고 문화적 향유도 누릴 수 있어야 정신적 치유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춘화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겠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방역당국에다가 설득력 있게 말해서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정신적으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모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시공연장이나 이런 곳은 최대한 개관하도록 하고, 또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사전 예약제라든지 거리두기 같은 것을 지키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영희 위원

도체육회 부평국 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오영희 위원 최근 전국적으로 학폭과 관련해서 배구선수, 야구선수, 계속 나오고 있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체육선수들이 지도자나 학폭과 관련된 것은 없는지 질의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제주도 스포츠 인권 조례에 보면 폭행, 성폭력 신고 상담사업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와 지도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세 번째는 이것을 가져서 운동부와 분리된 상담소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세계가 그렇고 대한민국이 그렇듯이 경쟁시대에서 이제는 체육이 보편화되어서 국민과 제주도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건강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제주체육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임부회장을 2년 반 했고 이제 민선 초기가 됐는데 제가 제일 염두에 두고 제주체육을 끌어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게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커 가는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선생님들의 너그러움,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인권 문제도 지금부터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비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부분, 분리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도자와 선수 간에는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협회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몇 협회들은 자기의 영역을 가져서 회장님이 그런 데가 있고, 감독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종종 언론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서 홍보되는데 그 이면에는 반성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종종 협회장님을 만날 적에는 진짜 깨끗하고, 제주체육이 가는 길을 깨끗한 체육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탁도 드리고, 지도자 선생님들한테도 열심히 해서 진짜 협회를 위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체육을 꼭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나오다시피 굉장히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격동기다 생각하고, 제가 있는 한 확실히 고쳐 놓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분리 방안은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부평국 회장님과 전귀연 수석부회장님도…….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질의 있습니까?
●박호형 위원 예. 제가 준비된 게 있어서.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춘화 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많이 하셔서, 체육진흥과 김시윤 과장님 앞으로 좀…….
●위원장 안창남 체육회에다가…….
●박호형 위원 체육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박호형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박호형 위원 과장님, 좀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박호형 위원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개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외도장애인체육센터 부분은 지금 현재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3층에서 내려오는 부분, 예를 들어 화재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 피난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순환 부분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하반기쯤 개관 추진 중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하 누수 관련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차수막을 설치해서 그 사이에 물을 빼는 작업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외도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사항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대 아닌 반대인데 물 관련 때문인 것 같아요. 공사 때문에 물이 안 흐른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2년 된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그 부분은 요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가서 위원장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전에 요구했던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물 흐름에 대해서 제주시 안전총괄과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물 흐름을 이쪽으로 잘 흐르도록 연계하는 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실시할 것인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을 그쪽으로 빼는 작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 맨 처음에는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가 들어선다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도 전용체육관이 생기는구나.’ 했는데 이게 몇 년이 걸렸습니다. 6년, 7년쯤 걸린 것 같아요. 분쟁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과장님께서 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작년 6월에 사무실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동들을 못 하고 문을 못 여니까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유소년 관련 자부담을 없애면 안 됩니까? 몇 번 얘기해서 작년에도 “알았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바뀌니까 그렇고 국장님 바뀌니까 다시 또 물어봐야 되는 이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에서 보조율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올 3월에 의견을 받습니다. 그때는 의견을 제출할 거고, 그거 가져서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뭐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박원철 위원 민간보조율 지침은 도지사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르신들은 자부담 제로, 어린이들은 50% 받고. 이게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유소년도 50% 자부담. 유소년들 돈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그래도 잘하시고 있는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조그마한 투자를 못 하겠습니다. 그 관련 하나하고.
그리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거나 생활체육을 유치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박호형 위원 30%?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박호형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매번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때 얘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발효과. 그런데 자부담에 대해서 행정의 잣대를 너무 들이대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행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1억짜리를 유치해 왔는데 7000만 원을 받았다. 3000만 원 자부담인데 행정에서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30%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예를 들면 체육 종목단체에서 큰 무리 없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똑같이 합니다. 통장에서 일일이 다 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해요. 이런 것도 완화시켜 주어야 돼요. 그래야 체육을 통한 제주도의 관광, 지역경제, 이게 무궁무진하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는 스포츠의 천국입니다. 바다, 산, 도로, 산악. 바다는 해양레포츠 있죠. 이거 유치하려면 도에서 이런 것을 완화시켜 주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유치를 안 합니다. 전국대회. 특히 생활체육.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오셔서 같이 하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박호형 위원님이 그전부터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적극 노력하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같이 협의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 관련만큼은 국장님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과장님께서 바짝 신경 써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주도가 전지훈련의 메카, 체육의 메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어떤 종목이든 유치하면 최소한 10배의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희미해져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책을 하루빨리 찾기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오늘 공통적으로 다 나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체육분야 질의 끝났습니까?
체육회 회장님과 수석부회장님 먼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문화예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강화, 사용료 감면 및 합리적인 반환기준 마련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일 오전 10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광국,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