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호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며, 질문 방식별 회의 운영 방법은 도정질문 진행 방식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은 열한 분의 의원이 하게 됩니다.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교육의원 제1선거구의 부공남 교육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우리 제주 교육과 제주 교육 가족의 크나큰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설령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 제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석문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로 통칭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주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반갑습니다.
●부공남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첫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원희룡 지사님께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주 정가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출마한다는 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리고 지난주 모 일간지에서 내년 도지사 후보군을 소개하는 지면에 이석문 교육감님의 이름과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자못 우리 도민 사회에 교육감님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도민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가의 이야기고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고…….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도민의 관심보다는 정가의 관심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고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의원 잘 들리지 않는데 즉답을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저는 즉답을 기대했는데 피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입장을 표명하시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도민들께서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증을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맞게 갔습니까?
소리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일부의, 혹은 정가의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 전력을 다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특히 교육 현장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미안하고 도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공남 의원 그러니까 즉답을 피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께서 잘 해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을 세 가지 정도만 ― 정답은 없습니다 ― 우선순위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문제를 포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의 해소라고 봅니다.
●부공남 의원 양극화의 해소.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두 번째로서는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비해 갈 것이냐.
●부공남 의원 뭘 할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맞춰서 미래 사회에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적응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부공남 의원 예,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행복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부공남 의원 아, 그렇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가 기대하는 답은 전혀 나오지 않았네요. 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동감합니다.
●부공남 의원 그렇죠? 그것도 동감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우리 국가의 존립과도 관련되는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공남 의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해결 방식이 양극화의 해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까지도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렇죠.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망한 인구수보다도 출생하는 인구수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망자 수가 급격히 불어난 것이 아니라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출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거다 이 말이죠. 대단히 심각하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 교육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이 0.84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전 세계의 평균 출산율이 2.44명입니다.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제일 꼴등이다. 0점대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앞선 푸에르토리코 같은 나라는 197위인데 출산율이 얼마냐? 1.21명이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의원 그렇죠?
자, 이것을 또 우리 제주로 들어와 보면 2018년도부터 우리 제주가 인구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몇 명이냐? 대충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년별로…….
●부공남 의원 1학년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1학년만은 한 6500명에서…….
●부공남 의원 6700명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생한 지금 만 0세 아이들이 몇 명이냐? 3800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100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5년 후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57명이라는 거예요. 100명이 57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대단히 심각합니다.
●부공남 의원 대단히 심각합니다. 물론 이러니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죠. 올해 예산이 한 46조가 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00조 원 정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물론 저출산 해소 대책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출산 해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당연히 진행하고 있고, 제안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자, 그러면 교육감님, 저출산의 원인이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는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는다. 왜? 애를 낳으면 애를 키울 경제적 사정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녹록지 않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러면, 자, 교육감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애를 키운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애를 키운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서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초중등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예, 교육이 있는 겁니다. 교육과 돌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저출산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크게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제주도의 특징이 다자녀의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세 자녀 이상이 25% 이상 되고요. 두 자녀 이상은 거의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예,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대책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저출산 해소 대책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을 낳았을 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돌봄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교육 얘기에서, 지금까지 무상 정책을 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교육과 관련한 무상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야 된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저출산 해소 대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도정질문에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대단히 심각하고 국가 존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40년 후고 50년 후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건가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교육감님, 저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보다는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는 다르게 선도적으로 저출산 교육과 관련한 무상 정책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공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제일 교육하기 좋은 곳이 제주도라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표를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위 칸에 있는 것이 만 6세부터 11세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약 4만 3000명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소계 있죠. 밑에 보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가 앞으로 6년 후가 되면 초등학생이 될 아이들입니다. 몇 명입니까? 3만 1600명입니다. 그 차이가 몇 명이냐? 1만 1330명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게 10년, 20년 후의 일이 아니라 5년, 6년 후의 일이에요. 1만 1300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만 1330명이 어느 정도의 학생 수인지 실감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 제주시 읍면 지역에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29개 학교. 그러니까 제주시 동 지역하고 서귀포시 동 지역을 빼고 읍면 지역의 학교가 63개교인데 학생 수가 몇 명이냐? 9300명입니다.
아까 줄어든 학생은 1만 1300명이에요. 9300명이 산술적으로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읍면 지역의 학교는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심각합니다.
●부공남 의원 다음에 작은학교를 보죠. 작은학교라고 하면 개념이 뭐냐 하면 6학급 이하이면서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인데 제주도에 41개 학교입니다. 41개 학교가 작은학교인데 이 작은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이냐? 3200명이에요. 이 3200명하고 아까 조금 전에 5∼6년 후에 줄어든 학생 1만 1300명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작은학교가 세 배, 네 배는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까 통계를 봤다시피 전국적으로 보면…….
●부공남 의원 잠깐만요,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통계, 맞는 통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 인구 통계를 보면 1.3%가 제주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7000명대가 될 때면 1.5%까지 갑니다. 그리고 지금 두 축이 있는데요. 한 축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교육의, 특히 동 지역 과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 한 번 되었다가 작년에는 3800명일 때 30만 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 속에서 아까 삼천팔백몇 명은 전국 통계로 따지면 1.3%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작년 3800명이 앞으로 복구되지 않을 숫자일까라는 것은 2∼3년 지켜봐서 우리나라 인구가 40만대가 된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내외로 가는 이런 흐름이 잡힐 겁니다.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전국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고 1만 1300명이라고 하는 학생이 줄어들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읍면 지역의 학교가 다 없어지고도 2000명이 제주시 동 지역,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 또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불과 5∼6년 후에 나타날 것인데 그 대책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 지역에서는 현재 30명에서 27명의 학생…….
●부공남 의원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으로 될 것이고요, 읍면 지역은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부공남 의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학급을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인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공남 의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작은학교,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수가 보통 몇 명이냐? 60명, 70명입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산술적으로 해서 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60명, 70명 되는 학교가 전부 다 20∼30명 될 거, 20∼30명. 그렇게 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지역별로 보면 면 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안덕면, 한경면, 표선면. 작년 한 해에 세 개 면 지역은 태어난 어린이 수가 50명이 안 됩니다. 38명에서 48명대. 이 세 개 면 지역에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사이에 읍면 지역 교육 여건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이주할 수 있는 방식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부공남 의원 자, 알겠습니다. 아까 활성화 얘기를 하셨고 정주 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주 도정질문에서 박호형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도지사님한테, 무슨 주택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행복주택입니다.
●부공남 의원 예, 행복주택 공급 계획에서 읍면 지역이 20%입니다. 도시 지역이 80%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협치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발표할 때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나중에 하고요.
교육감님, 아까 정주 여건하고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50∼60명 되는 학교, 60∼70명 되는 학교가 20∼3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학부모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작은학교에서, 20∼30명 되는 학교에서 하기가 어렵다 해서 전부 다 또 도시 집중화가 됩니다. 교육 환경이 좋은 쪽으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교육의원으로 들어와서 항상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른 의원님도 얘기했던 거.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자는 겁니다.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읍면 지역하고 원도심 지역은 과밀 학교하고 다르게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자는 게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읍면 지역하고…… 뭐 때문에 도시로 옵니까? 학력 격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력 격차는 왜 생깁니까? 읍면 지역 학생하고 도심 지역 학생하고 지능이 다릅니까? 지능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학력 격차가 납니까? 학습량의 차이예요, 학습량. 공부하는 양에 따라서 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은 방과 후가 되면 학원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습량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 지역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해도 교육청이 그에 대한 답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명히 도심 지역과 읍면 지역의 학교가 차별화되고 학습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감님, 오등봉공원 부지에 공동주택 한 1400세대가 들어오는 거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거기에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한 2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제주시하고 서로 협의할 때 처음에는 그 학령 인구를 인근 학교로 분산하겠다 했다가 요즘은 학교 신설 쪽으로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신설이기보다는 학교 부지 확보입니다.
●부공남 의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가 신설되면 과밀·과대 학교인 오라초등학교와 아라초등학교의 학생 수를 조금은 분산시켜서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아라동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완전히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논란만 키우다가 무산된 거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외도 지역도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예, 알고 계시죠.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감님이 발로 뛰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혜를 짜서, 제가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때도, 그 당시에도 논란을 키우는 과정에 이것을 정치적인 소재로 삼아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이 사람은 이 말 하고, 저 사람은 저 말 하다 보니까 논란만 키우고 무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아라초등학교가 과밀·과대 학교가 되고 영평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짧게 보완 설명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분산 수용을 염두에 뒀으나 미래의 학급당 인원수가 25명, 20명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 개발과 더불어서 분산 수용이 불가능하겠다라고 봐서 신설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그 주변 주택들이 개발되었을 때 공간의 확보가 1순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특별법상에 교육자치제도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우리 제주는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게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아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의원 그렇죠? 그 내용을 본다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한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교육의원 제도, 또 교육감 제도 들어 있고, 교육감 제도 밑에는 소속 기관과 보조 기관에 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 재정의 특례에 대한 것인가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 여기에서 교육자치, 교육위원회, 그다음에 교육의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 뭡니까? 교육자치,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자치 속에는…….
●부공남 의원 교육자치 속에 다 있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자치 속에 교육감 집행기구의…….
●부공남 의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교육자치가 있음으로 해서 교육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구성돼 있고 그럼으로 해서 교육의원 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거철만 되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폐지론에 휩싸이고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회에, 특별법에 들어 있는 교육자치를 실행하고 운영한 지 15년이 됐어요. 15년이 되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별법상에 있는 교육자치 제도를 한번 살펴봐서 정립을 해 놓으면 나머지 교육위원회 말이나 교육의원 제도는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관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으나 교육자치 부분이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전국화되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원 제도. 그리고 그 출발선에 섰던 교육의원 제도가 현재 제주도에 남아 있는데요. 저는 현재의 제도가 전국화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또 특별자치도여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긍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법상에 있는 교육자치 제도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내년 선거를 위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거기에서 특별법상의 교육자치 제도가 어떤가 해서 교육청으로 아마도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법 전면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상의 교육자치 제도가 어떤가 하는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의 답변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현행대로 운영하는 게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니까요.
●부공남 의원 그렇게 답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법을 뛰어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부공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법상의 교육자치 제도가 15년, 16년 동안 운용·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손볼 내용이 없이 완전한 제도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교육청에서 답변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완벽하다고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러 논란은 있으나 그동안 의회에서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늘 교육의원 제도의 존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해서…….
●부공남 의원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논란은 있으나 긍정성이 더 많다고 그렇게 봅니다.
●부공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완벽하다 안 하다, 완전한 제도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저는 이 판단하는 기준이 헌법 정신에 맞느냐, 또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자치의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가동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교육자치가 성립이 되려면 이래야 됩니다. 첫째, 교육행정이 자치분권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 법적으로, 특별법으로 돼 있죠. 우리 교육행정이 자치분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주적인 주민 통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도·관리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민주적인 주민 통제. 그게 뭡니까? 교육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있다. 전문적인 지도·관리, 교육감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것도 특별법으로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서 분리·독립되어서 자주성을 확립하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특별법에 다 보장되어 있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다하도록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은 정치적으로나 파당적으로나 어떤 한 개인의 편견에 의해서 휘둘러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우리 특별법상의 교육자치는 교육에 관한 주요한 정책들이 정치적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방 의원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과 관련한 많은 의결 사항들이 정치적인 의원님들이 주가 되는 본회의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제도적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회 내부의 문제여서, 의회 내부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교육자치가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부공남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 내부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15년 동안 운영된 특별법상의 교육자치 제도를 한번 살펴보자. 살펴보는 방법은 그동안 15년 동안의 제주 교육자치의 성과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거기에서 교육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또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자. 그런 다음에 앞으로 제주 교육자치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알아보자.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필요한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부공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공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만 하면 이 연구에 의한 신뢰도나 타당도나 합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와 교육청과 도정이 함께해서,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을 운영하다 보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살펴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말씀이 맞든 내 말이 맞든 간에 관계없이 15년이 지나면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동감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엔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느냐?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인 서울대학교 총장님과 KAIST 총장님이 서로 마주 앉아서 언론 대담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지 못할까? 자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위중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들여오지 못해서 허둥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뭐라고 일치한 줄 아십니까, 결론이? 대한민국은 창의성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단답형·주입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AI 시대로 통칭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이 뭡니까?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인성을 바탕으로 한…….
●부공남 의원 예,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의성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런 교육 시켜야 된다. 또 무슨 말이냐?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해야 된다. 국어에서 배운 것, 영어에서 배운 것, 수학에서 배운 것, 과학에서 배운 것, 역사에서 배운 것, 미술·음악에서 배운 것들을 따로따로 놀게 하지 말고 이것들을 융합해서 창조적인 사고를 갖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제가 이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인간은 아인슈타인이나 가능하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설령 밀감 농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당도가 높고 모양새가 좋은 품종을 만들어 낼까. 이게 다 창조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저는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 주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IB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IB 프로그램이다. 교육감님도 물론 동감하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도입한 당사자인데 당연한…….
●부공남 의원 예, 도입 당사자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지난해에 국제교육심포지엄에서 서울대 총장이 와서 기조연설 했고…….
●부공남 의원 제가 설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잠깐만. 그 이후에 서울대에서 IB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서 조만간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고, KAIST 총장도 이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가는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IB 인증 학교를 직접 살피면서 수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은 ―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 이런 IB 교육처럼 새롭고 중요한 정책을 안착시키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응적인 체계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교육감님이 IB 교육 추진단장을 맡고서 홍보하면서 교육 주체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또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IB 교육을 설명하면서 대학 입시와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IB 학교로 가는 과정이 관심 학교, 후보 학교, 인증 학교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공남 의원 그런데 관심 학교 이전에 IB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초 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 이 시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미래 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교육 비전을 수립하면서 미래교육추진단을 만들 적에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IB를 빨리 안착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회에서 부공남 의원님께서 IB 교육이 미래 비전의 한 대안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예. IB가, 우리 도민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전부 다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IB 교육 내용이 우리한테 다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육 내용을 “이 교육 내용은 안 돼.” 다른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 교육 내용을 제시해 줍니까? 아니죠? 배우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우리가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교육 방법과 평가에서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내용으로 창의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평가 혁신의 한 모형입니다.
●부공남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체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 그래서 체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 질문해야 될 것이, 교육감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교육감님, 주변에서 교육감님께,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7년이 가까워 오는데 교육감님이 제주 교육에 많은 성과와 변화를 만들었다.
안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도 지방 교육에 대한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 독창적인 정책으로 많은 성과와 변화를 이루었다. 총체적 리더십은 다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들어와서 소통의 리더십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교육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 낭비가 될 수가 있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 버려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의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부공남 의원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공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강연호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행정에서 애쓰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야말로 혼란 속에 교육계가 짊어져야 했던 숙제들을 해결해 온 제주의 교육 가족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슬기를 모아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주도민과 학부모 여러분이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급식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 급식 의존도가 높은 친환경 감귤 농가와 월동채소 농가들의 작년 피해 규모만도 67억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다소의 위안은 교육청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을 실시한 일입니다. 이 점에는 격려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문제는 학교 급식에서 지역 농산물 사용량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속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적정 가격에 지역의 엄마 또 아버지가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성이 담보된 우리 지역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도 ‘스쿨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교 급식에 인증받은 유기농 제품이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미국도 농장과 학교 연결 프로그램으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산지소 급식 메뉴 콘테스트, 학교 급식 식자재 이용 확대 모델 사업 등 지역 농산물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의 경우 지역산 농축수산물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50%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급식 메뉴를 다양화한다면 학생의 건강을 확보함은 물론 농촌과 지역 농가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학교 공급 확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 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촉발된 우리나라 젊은이의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주식 열풍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2030 세대의 젊은이부터 고령층까지 금융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변화라면 이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금융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의 교육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떠나서라도 글로벌 경제의 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융과 경제 지식은 필수입니다. 선진국은 금융을 정규 과목으로 정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융과 경제 교육의 현실은 금융 문맹을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에 와 있습니다. 돈 관리법을 모르고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은 수영을 못하면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년 전 전국 17개 시도 청년 대표들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특별회의에서 교육부에 금융 정규 교육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범죄가 횡행하고 있고 10대 청소년들은 이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입니다.
교원 단체가 금융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중고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중 71%가 금융 교육 관련 연수 경험이 없었고 학생의 94%가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일반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는 학생도 무려 6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융 교육은 시장경제에서 선택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알게 해 주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금융사고에 우리 국민이 취약한 이유는 금융과 경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학교에서 금융·경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에 또한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과에 금융 영역은 연간 두세 시간의 분량으로 금융 문맹을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네 번이나 연임한 앨런 그린스펀은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학교가 금융·경제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제주 교육이 이를 선제적,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금융 교육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당장 교육 과정에서 의무화할 수 없다면 우선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도내 중학교 1학년생과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적 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인성 교육의 필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21세기는 인성과 창의력의 시대이며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세상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교과서에 맞추어 지나친 교과 교육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회가 다극화, 다양화, 복잡화하는 과정에서 교과 교육만큼이나 새로운 인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고 건강하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는 민주시민,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 자기를 존중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철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덕성, 가족 친화, 독립성, 효행, 인간관계, 이웃 사랑, 사회성 교육 등을 새롭게 체계화할 때입니다. 이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래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게 인성 교육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도교육청의 올해 교육 계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 방향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외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 외국어 교육 분야 전문교육 등 제주 미래 교육의 요구에 따라 설립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동 지역 연동이나 노형동으로의 이전에 대한 공론화 추진으로 지역주민, 학부모, 동문회와 더불어 제주 교육 가족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제주외고 지정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여 연동 또는 노형동 지역으로 이설한다고 하는데 이석문 교육감의 제주외고 폐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2003년 1월 29일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이 심의 의결될 때 지금의 외국어고등학교 부지가 학교 후보지 중에 제일 적당한 위치와 시설을 고려하여 학교 부지를 선택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외고 운영 성과 평가에서도 지정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된다고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2015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평점 90.7점, 2020년 운영 컨설팅을 했는데 그 결과 운영 우수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이석문 교육감의 재임 기간에 내린 평가들입니다.
제주외고 폐지와 동 지역 이설 문제는 첫째, 읍면동 고교 균형 배치 등 지역 균형 발전과 거리가 있는 것이고, 둘째, 읍면이 아닌 동 지역 인구 집중화를 심화시키고, 셋째, 제주 교육 자치의 기본 원칙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 학부모, 동문회 여러분들이 제주외고 폐지와 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목적에 맞게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지극히 합당한 교육적 행위인데 학교를 없애려고만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학력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 기초학력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첫째,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둘째, 초등 1·2학년 담임교사의 문해력, 수해력 전문 연수를 실시할 것, 셋째, 모든 학생 대상의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것, 넷째, 기초학력 책임제를 이행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 등 네 가지의 사항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올해 초 신년사에 학습 복지를 확대하여 기초·기본학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초학력 조례를 발의하면서까지 수년간 기초학력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2년 전에도 앞의 네 가지 사항을 주문한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피드백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 중간 성적대의 학생들의 성적 수준이 더 하락함으로써 학력 격차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문하고자 합니다. 앞의 네 가지 주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우선 기초학력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신체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체 활동은 정신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운동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운동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의대 연구진은 운동이 뇌세포 성장을 돕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미국의 심리학자 아서 크레이머는 운동이 전두엽의 크기를 키운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12주 동안 매주 세 번씩 20분간 천천히 달리기만 해도 인지 기능이 크게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서울 국제고 학생들도 매일 운동으로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침 달리기를 하는 학교는 집중력이 높아져 수업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에서는 일과 시작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기 체력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달리게 하고 1교시와 2교시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을 배치한 결과 학생의 읽기와 문해력이 17% 이상 증가하고 성적 자체도 달리기를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공부를 하기 전 운동을 한 것이 실제 자기 개발과 학습에 긍정적 효과를 낸 것입니다.
2009년 캐나다의 시티파크 고등학교는 절반에 가까운 상당수 학생이 주의력 결핍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업 시작 전 20분 정도 러닝머신과 자전거 등을 통해 운동을 하게 한 뒤 5개월이 지나자 거의 모든 학생의 독해력과 수학 점수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웨덴 린셰핑 대학교 연구진이 지난 10년간 운동이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분에서 1시간 사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케롤라이나대학교 연구팀도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장기 기억력 향상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운동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연구와 실험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에서 초중고생의 1주일 평균 체육 시간은 약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운동 시간 하루 1시간에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2019년 초중고생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은 학교 정규 체육 시간 외에 따로 운동 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생은 정규 체육 시간에도 신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도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소와 활동이 제한되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체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으로 과감히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물론 아침 등굣길 걷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일정 시간의 신체 활동을 매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 운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가능하면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도민들께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론이 될 수 있는 대답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육감님, 잘 못 들으셨나요?
제한된 시간에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자리여서,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토론이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예.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강성균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연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3월 2일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개학하는 날부터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온라인으로 전환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40일의 등교 수업이 이어지는 동안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전환한 학교가 45개 학교가 됩니다.
대유행의 기로에 앞서 모두를 지켜주는 것은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입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일주일을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5월 11일까지 학교·학원 특별 방역 주간으로 운영하며 안전을 더욱 충실히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됐음에도 전체 학교 중 약 35개 학교, 40%의 학생들이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송구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과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을 위해 서로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끈을 굳건히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은 제주도의 자랑입니다. 최초에 주민 발의 조례였고, 전국에서 친환경 무상 급식 최초입니다. 부공남 의원님 질문에서처럼 교육자치, 교육감 직선제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처음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친환경 무상 급식도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국가 단위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현재까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 급식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전국에서는 이까지 도달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은 특히 지역인 제주도의 농가를 살리고 제주를 청정하게, 농민을 부강하게, 그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강성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친환경 급식 식재료 중에 약 40%는 제주산 친환경입니다. 20%는 국내산 친환경입니다. 따라서 국내산 친환경을 제주산으로 전부 대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 친환경이 안 되는 20%를 가능한 한 제주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늘 지역구와 함께 애써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현재 40%를 50% 이상, 6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친환경 제품을 쓸 때, 특히 제주산을 쓸 때 급식 단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 함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테니 의회에서도 도와주신다면 급식 단가 인상과 더불어 제주 관련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위하여 원격 수업 학생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상하반기 2회 지원하였고, 서귀포수협이 제주 은갈치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였으며, 교직원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대정 마늘, 제주산 유제품, 닭고기, 뿔소라 소비 촉진 등 지역 농수축산업 살리기에 교직원들이 또한 앞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함께 손잡고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경제·금융 교육은 학생들의 경제·금융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관련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금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초중고 대상 1사 1교 금융 교육은 학교와 금융기관이 1 대 1 결연을 해서 찾아가는 금융 교육, 생애주기별 자산 관리 교육, 은행 체험 교육 등 방문 교육과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결연율이 83.0%로 전국 67.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교과와 연계하여 아바나장터, 화폐시장 놀이, 오일장에서 물건 구입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인성 교육 방향성을 재정립하여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맞도록 체계화시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가장 큰 기본은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인성을 갖추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특히 의회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체 활동과 관련해서 강성균 의원님께서 다양한 데이터와 근거들을 제시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1기 때 아침 먹고 1㎞는 걷자라는 와봐(WaBa)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은 덜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비대면 스포츠 경기 대회도 하고 또 학교에서 스포츠 리그전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권고하고 있는 것이 유치원은 하루에 한 시간은 야외에서 활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오후 방과후도 한 시간은 한다. 초등학교도 체육은 일주일에 세 시간이니 나머지 두 시간을 가능한 한 하루에 한 시간씩 야외에서 활동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읍면 지역은 공간이 충분해서 괜찮은데 거대 과밀 학교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매일 하루에 한 시간은 야외에서 활동한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어서 많은 학교에서 등교 전, 수업 전에 아이들과 함께 걷거나 운동장을 다섯 바퀴 이상 걷고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교육 지표 중 가장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비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해 주십시오.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주문 사항을 하셨는데, 지원센터로 가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함께 모아서 기초학력담당이 총괄 기획하는 게 낫겠다. 추진단에 있어서 정서 지원에 정신과 전문의가, 그리고 상담교사들이 같이 붙고요. 그리고 다문화가 국제교육원에서 같이 결합되고 복지팀이 같이 붙고 이렇게 합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총괄을 기초학력 팀에서 하지만 안전복지과에서 학교 단위의 ᄒᆞᆫ디거념팀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함께 수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전국 어디보다도 제주도가 잘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저도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 비만하고 기초학력, 중도 탈락, 생명 존중 ―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이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1·2학년 담임교사 문해력 지원, 한글 책임 교육 연수, 한글 지도 과정 초기 문해력 연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학습연구년제가 안 돼 있는데 학습연구년제 교사들에게 교육청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당 2명, 혹은 5명 정도를 1년 내내 보면서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학습연구년제 전문성을 가져서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교사 연수와 학습연구년제를 같이 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지속되었고 누적된 관계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지표가 조금 더 나아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모든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을 했습니다. 한글 해득, 3R’s, 교과학습 진단 검사를 진행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웠고 또 1교실 2교사제, 원격학습 도우미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아까 중간 학생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본학력, 제주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3R’s을 비롯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하는 기초학력과 제 학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학력으로 구분하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임들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생 이 학생들은 개별적 맞춤형 지원을 하더라도 교실로 들어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담임을 중심으로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전문적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초학력 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한글 미해득 우려가 있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분기별로 적어도 네 가지 영역, 좀 더 붙이면 여섯 개 영역만큼은 제가 직접 일일이 모든 데이터를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외고 공론화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내준 땅이고 지역에 대한 요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5년이 되면 특목고인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특수목적에 있는 모든 교과의 영역들을 모든 학교로 열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로 간다면 모든 특목고가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구분이 없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한 것은 ’25년도에 일반고로 전환이 되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제주시 동 지역으로 이전해서 평준화로 편입되는 게 현재 외국어고의 미래를 위해서 나을 것이냐라는 것이 공론화의 의제입니다. ’25년에 특목고가 계속 유지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제를 올려놓고 하는 과정에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갔고, 심지어는 기말고사를 두 번이나 연기한 학교가 생겼고, 대입이 연결되면서 중단되었다가 3월부터 다시 진행되어서 7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 그럽니다. 공론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 방향들을 몇 가지는 결정할 게 있습니다. 그 결정할 부분들을 7월 말까지는 공론화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토론 위원 200명을 200명으로만 하지 말고 외고 전체의 학부모를 포함시키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인원이라도, 500명까지도 외고 학부모든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추천해서 그 범위 속에서 함께 결정해도 좋겠다라고까지 열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의 과정에서는 투명하고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봐서 최종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성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성균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의원

교육감, 잠깐 나오시죠.
교육감께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고, 제가 질문했던 관련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대부분 지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다른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학교 급식 문제에 있어서 아까 더 확대해서 지역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 제주 지역의 농촌이 참 어렵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성균 의원 지었던 농산물, 농사의 결과를 폐기해야 되는 처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학교가 책임지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학교가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의 농민들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확대하시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필요하다면 급식비를 인상하는 데 도하고의 분담금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예.
다음은 금융·경제 교육의 문제인데 제가 알아봤더니 하시는데, 하시는 건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시간은 턱 없이 모자라요. 이 부분을 정규 교과 교육 과정에 놓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여기 전문가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금융 교육의 시간을 좀 늘려 줘야 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면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자라거든요. 그 부분 시간을 확대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균 의원 다음 인성 교육의 문제는 이미 우리 교육에서도 느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가 전에 우리가 느끼고 봐 왔던 사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내용으로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에 고집했던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말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또 글로벌한 사회에서 세계적인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태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마다 사회의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 우리가 보통 예의라고 하는 것,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것 다 다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강성균 의원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봅니다, 협력적 관계해 가지고.
●강성균 의원 폭넓게 인성 교육의 내용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다음 기초학력의 문제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 교육으로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달리 보면 기초학력의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과 지도가 꼭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또 단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는 크게 지금 달라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제주도가 순위가 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한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할 때는 아이들의 기초학력의 문제를, 또 기본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10% 되는 아이들.
이 부분이 분명하고도 단기적으로 확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방식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도 ―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새로운 방식에 관한 것도 함께 연구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새로운 방식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수용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예.
마지막으로 외고 문제인데 사실 외고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감님,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선 홍보를 좀 하십시오. 교육감께서 오늘 대답하신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25년도에 외국어고등학교라고 하는 형태는 폐지된다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모르실 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폐지가 아니고 일반고로의 전환입니다.
●강성균 의원 외고라고 하는 것은 폐지되고 학교가 바뀌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전환이든 무엇이었든 간에 외국어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25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명칭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이 바뀌는 겁니다.
●강성균 의원 교육감께서 그 말씀 하시는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더 많이 알리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이것을 해 주셔야 돼요, 알 수 있도록. 그것은 법의 문제이고 국가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외국어고등학교에 관한 문제는 방법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반대했던 측들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와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강성균 의원 그 부분이 제주도로서 어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확히 제주도에서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강성균 의원 모든 각도에서, 모든 차원에서 볼 때 어떤 부분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제주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반대를 했던 학부모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의원 지역주민들이나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임원들만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그다음 하나 문제는, 공론화 방식을 상당히 고민하셔야 된다. 자칫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갈 수도 있다. 공론화를 할 때 공론화에 오시는 분들,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 오셔야 되겠죠. 그런 것도 교육청이 연구를 잘하셔야 되고,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설의 문제예요, 이설의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공론화에서 결정이 돼야…….
●강성균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교육청이 자칫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균 의원 아까 제가 일괄질문을 드릴 때 이 학교 부지가 최적의 부지라고 교육청이 평가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외고일 때 그렇습니다.
●강성균 의원 그다음 또 하나는 일반화는 더 그렇죠. 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강성균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애월의 애월고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미술과가 들어가서.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변화가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외고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속 있을 때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
●강성균 의원 교육감님 말씀 중이어서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심에 있기를 원해요, 모든 분들이. 도심에 가까이 다니고. 그런데 학교가 도심을 벗어나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반고로서 제주시 동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애월고와 함덕고였습니다. 애월고와 함덕고가 일반고로서 꾸준히 갖고 있었던 지난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가 과거에 애월고와 함덕고가 가졌던 모습과 크게 달라질 건가 아니면 더 나아질 건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 속에서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혹시 이게 논의가 되어서 결정할 수 있다면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25년 이후에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강성균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했을 때 공론화해서 결정하는 것과 되고 나서 ’25년, ’30년 되어서 논의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강성균 의원 교육감님, 세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요. 제가 그냥 하나 여쭙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폐지하고 그것을 제주시 동 지역, 그러니까 연동이라든가 노형동이라든가 이런 제주시 동 지역으로 이설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두 개입니다. 현재로 있을 거냐 이설할 거냐, 이게 공론화의 의제입니다.
●강성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간단히 대답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설을 하는 것이 결정된 사실은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혀 아닙니다.
●강성균 의원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진행하면서 얘기하시면 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강성균 의원 교육감께서 이설을 결정하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주민들께 가서 그렇게 결정된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론화를 통해서, 공론화의 의제는 이설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공론화에서 이 결정의 결과에 따라서 제가 최종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정책 방향이 매듭지어지면 그것에 근거해서 또 다른 교육의 정책들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강성균 의원 저도 학교를 이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도 이런 평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가 왜 거기 있었나? 그리고 학교를 이설한다고 생각됐을 때 이설하는 이유는 뭔가? 또 이설하지 않는다라고 ― 교육청 입장에서 ― 생각이 됐을 때 이설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교육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우리 도민 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이런 것들을 교육청 나름대로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두 개의 장단을 마련해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공론화에서 그 두 개의 장단점이…….
●강성균 의원 아니, 공론화와는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론화와 상관없이 해 버린다면 교육청의 입장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들을 하니 그러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공론화위원회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듣고 토론 결과로 그 위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강성균 의원 앞으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모든 부분들이 열려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해 본 적 없습니다.
●강성균 의원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렇고, 교육청이 공론화 이후에 어떤 사항을 결정해야겠다라고 하면 아주 나쁘게 하면, 교육청이 문제라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 많은 분들이 알아서도 아니 되겠죠 ―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찬반의…….
●강성균 의원 심도 있게, 공론화를 하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균 의원 간단히 얘기하면 이설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설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그냥 일반고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바로 요쪽이었을 때 교육적으로 보는 교육청의 장단이 무엇이고, 요쪽에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장단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교육청 나름대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 그 말씀을 요구로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찬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리하고 제공은 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당연하죠. 하여간 그 부분을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복안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가라는 얘기는 어느 하나를 갖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찬반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
●강성균 의원 이랬을 때 장단과 이랬을 때 장단은 교육청이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그것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시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균 의원 그리고 아직 이설에 관해서는 요만큼도 나간 것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확정된 게 없습니다.
●강성균 의원 예, 다시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했습니다.
●강성균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방역이었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도 학교발 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 도내 학교 현장은 감염 확산이 나름대로 잘 통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석문 교육감님 이하 교육 가족 여러분과 특히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신 학교 보건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협조와 노력으로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 플랫폼 문제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수십억 원을 투입했지만 공공 플랫폼인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활용은 민간 플랫폼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던 날 학교 현장은 온라인 클래스에 학습 진도율이 표시되지 않거나 화상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 등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교사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개학 전 사전에 오류를 바로잡지 못함으로써 공공 플랫폼 이용률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년 인터뷰에 교육감께서는 쌍방향 원격 수업 확대에 주력할 것을 밝힌 바가 있는데 교육감의 천명과 달리 여전히 도내 학교의 35.6%가량이 줌(Zoom)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들은 공공 플랫폼이 기능적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줌보다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최근 모 교육 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572명 대상 온라인 클래스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불만족’ 51.9%, ‘불만족’ 34.3%로 전체 86.2%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날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8월부터 줌의 교육기관 무료화 정책을 유료화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교사 입장에서 이미 익숙한 플랫폼을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관련 역량 강화 연수를 비롯하여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이번 줌의 유료화 정책 기조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고, 특히 서울과 인천, 경남은 네이버와 협약하여 유료화 줌 대신에 국내 민간 플랫폼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자체적인 플랫폼 구축을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교육청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줌의 유료화 정책에 따른 제주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이며 교육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방역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과 대응 시책 내용 추진 현황이 포함된 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백서는 2020년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현장의 발자취를 담아 지난 상황들을 돌아보며 내일을 위한 설계라는 의미에서 관련 조례 속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구·인천·울산·경남교육청에서는 1년 동안 코로나 대응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여 감염병 대응의 교과서로 삼고 있는데 제주교육청은 선도적으로 조례에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아직까지 백서 소식은 깜깜합니다.
백서를 바탕으로 2021년도의 교육 대응이 체계화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며 지난해의 대응 상황에 대한 평가도 하지 못했고 결국 체계적 대응 전략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도청에서는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청은 안전복지과 체제 속에 안전 업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현안이 많고 엄중한 교육 안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선 현재 안전복지과의 전담 구조가 가능한지, 코로나 대응 조직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안전 전담 과를 구성하는 걸 고려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백서 발간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선 학교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교사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일선 학교의 방역 업무로 인하여 보건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별로 지원받는 방역 인력 대부분이 보건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고 학교마다 행정실과 교사 등 역할이 제각기여서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열 측정 지도, 방역 인력 관련 업무, 출석 인정 처리 안내, 의심 증상 발생 현황 파악과 방역 물품 관리까지 보건교사는 학교 전체를 총괄하는 방역 관리자, 즉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실은 많은 방역 물품을 관리하고 배부하면서 창고가 되어 가고 있고 코로나 관련 공문 등 행정 업무까지 가중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결국 단 한 명뿐인 보건교사에게 모든 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 체계도 위태로운 상황이며 코로나 2년 차 학교 보건 업무가 폭증하여 보건교사가 극심한 업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감염병 대응 업무 분장에 대한 지침은 있으나 학교 현장마다 적용하는 데 있어 부서별 공감 인식 부족과 협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코로나19의 문제는 보건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코로나로 인한 보건 업무의 어려움에 대하여 혹시라도 직접 보건교사들과 만나서 소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꼭 만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1학교 1보건교사 충원을 강력히 요청하여 예산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수년간 전국 최저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였다가 코로나 이후 보건교사와 보건 기간제 교사, 보건 보조 인력 등의 충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평균 비율을 웃돌고 있는 보건교사에 대한 최근 교육감님의 의지를 보여 주신 거라 평가하고 싶지만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순회 교사를 배치하여 보건 업무의 특성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본 의원 역시 순회 교사 16개 학교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전국에서 세종교육청 다음으로 보건교사 배치율 10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향후 학교 보건 업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아울러 방역 업무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학교 내 적절한 업무 배분 없이 관련 업무가 보건교사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일부 비보건 환경 업무만이라도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에서도 일부 비보건 환경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생 건강검진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학생 건강검진이 유예되었다가 올해 검진 대상자가 학교마다 두 배가 되어 버렸고 관련 업무도 두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별로 건강검진 기관을 섭외해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는 대단위 검진 자체를 병원들이 기피하고 있어 섭외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별 학교에서 병원을 섭외하기보다는 교육 당국이 도내 검진 기관들을 더욱 확보하여 업무 협약을 하고 지역별, 학교별로 검진 기관과 학교 간의 총괄 예약을 해 준다면 일선 학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보건과 체육 장학사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학교 보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이 드러났습니다. 장학사는 일선 학교와의 교감을 통하여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현안이 다변화되면서 각자 직능별로 사안에 따라 특화된 업무들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라 생각합니다.
국제교육협력과에 영어 전공 장학사를 배치하듯이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체육 전공 장학사와 보건 장학사도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코로나와 같은 엄중한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체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과 체육 장학사를 선발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비교과 교사의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방역 일선에서 보건교사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올해 4월 교원 성과급에서는 보건교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교과 교사들이 최하 등급인 B를 받았습니다. 특히 보건교사는 코로나19의 숨은 영웅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과급은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 영양, 사서, 전문 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가 교원 성과평가에서 교과 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이 S등급은 30%, A등급은 40%, B등급은 30%인데 교과 교사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전국의 비교과 교사 70%가 B등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써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비교과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분리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2019년도 성과평가에서 77.7%의 비교과 교사들이 최하위 등급을 받을 정도로 전국 평균 상황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지적한 바가 있고 교육부에도 각 교육청에 교과, 비교과 분리 평가에 대한 선택권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을 비롯하여 서울, 대구, 울산, 경기, 세종 등은 분리 평가 방침을 밝혔는데 제주교육청은 여전히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비교과 교사들 역시 교육 가족으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비교과별 단위 평가로 지침을 개정하는 등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 보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0%를 차지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데,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로서는 자녀를 학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심되고 믿음이 가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방과후학교는 돌봄의 기능도 있지만 생애 최초의 진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본인의 선호도와 특성, 소질들을 발굴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의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2기 교육감 시기에 들어서서 가장 오락가락한 정책이 바로 방과후학교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9년도에 방과후 강사료를 시급제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당사자들과의 협의는 한 번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방과후 과정을 절반으로 운영할 정도로 운영비를 감액하겠다고 학교로 통보하여 학교 내부가 극심한 혼란에 있었고 심지어 엄동설한에 교육청 정문 앞에서 텐트를 치고 강사들이 한 달 가까이 농성을 할 정도로 일방적인 정책 기조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물론 많은 논란 끝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교의 요구대로 수용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무책임한 교육청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방과후학교가 문을 닫자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얻었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자유수강권 예산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득이 집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 예산을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 교육 당국이 정책 집행 방향을 전환하여 대다수 저소득층에서 사용하지 못한 자유수강권 금액을 대신 문화카드에 충전이라도 해 줘서 문제집이나 책을 살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는 정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방과후 담당 업무 관계자는 오로지 예산 집행만 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복지를 외치는 교육청으로서의 제대로 된 자세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번 방과후학교 논란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결코 교육 당국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의 성과와 방향성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고 앞으로 방과후 강사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키울 수 있는 유연한 교육행정 자세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1년의 교육 공백은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힘들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여 앞으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정책 방향과 추진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이며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향후 제주 교육 정책 방향의 기본 원칙은 소통과 경청이라 감히 제안드리며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제주 교육 가족 모두와 제주 교육의 무한한 희망과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개 끄덕임)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김황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격 수업 플랫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좀 특이한 사항이라면 자체 개발한 샐비온, 전 조동수 교장 선생님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여덟 개 학교, 고등학교 여섯 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여덟 개 학교가 자체 제작한 샐비온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학 지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좀 더 확대된 면이 있습니다.
줌은 40분이 제한 시간인데 횟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별문제 없을 거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원격 수업 환경 구축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능하면 공공 부문으로 통합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국가 단위에서 가능하면 우리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자라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 부문으로 유도를 하겠고 거기에 필요한 연수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줌 유료화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백서,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늘 재난 상황과 사안이 생겼을 때 백서들을 만들고 참고하고 비상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매뉴얼에서 빠졌던 게 뭔가를 반복하면서 하고 있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서는 국가 단위에서도 하겠지만 제주도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유사 사례가 있을 때 참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보건교사 방역,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방역 당국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건교사의 역할, 지금 여덟 개 학교에 순회 배치되고 있는데 배치된 학교의 학생 수는 학급당 20명이 안 되고 순회 가는 학교는 학급당 10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보건 방역 인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라고 판단해서 진행시키는데 혹시 순회와 관련된 거부 반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 모든 교과에서 시수가 부족하면 순회를 갑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총인원 수를 합쳐서 최대 200명으로 잡고 있어서 이 범위 내에 있는데, 그래도 담당자로서 혹은 해당 교사로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보건교사의 정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고, 사실 100명 이하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60명 이하 학교가 지금 약 27개 이상 되는데 60명이 안 되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다 배치하라.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회 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한 가운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좀 더 수렴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교사의 정원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정원 확보하는 노력 하겠습니다. 거듭 방역 당국 및 학교 현장에서 방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보건교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비보건 환경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법령에 의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 보건 담당이 받고 있는 영역들을 비교해 봐도 일반 공무원하고 보건교사 했을 때 인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으로 가기보다는 가능하면 통합적 방향으로 가고 우선적으로 지원청에서 그러한 갈등 요소들이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교육지원센터를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건교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것은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지만 공기의 질을 확인하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하면서 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학교 자체에서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전문직 직원 선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돼 버리면 모든 교과에서 다 선발을 해야 됩니다. 국제교류협력과에 영어과를 일부러 별도로 뽑아서 한 게 아니라, 별도로 뽑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내의 영어교육센터에 파견 보내 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근무할 걸로 별도로 했던 적이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영어과만을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열려 있는데 특정 영역의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뽑아 본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열려 있는 속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서 특별하다면 좀 더 예외적인 경우로 5년이 아니라 3년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방식들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더 고려하겠습니다.
비교과 교사만을 분리해서 평가하자.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봤을 때 역할의 차이와 그 역할의 차이 속에 나오는 업무량들은 상대적으로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애초에 주어진 역할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평가받고 있다, 더 하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권고 사항도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면이 좀 많습니다. 방과후가 10년이 넘었는데 초기 도입 단계에는 사교육비 경감으로 학원이 학교 내로 들어온다고 해서 대단히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학교의 중심은 교육 과정 중심이지 방과후가 중심은 아니다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는 교육 과정을 보조하는 기능이고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기능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거대 과밀 학교입니다. 아라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이러한 거대 학교들은 교실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코로나 시기에 방과후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점검하면서 정리되었던 것이 기초·기본학력을 우선으로 할 거냐, 방과후를 우선으로 할 거냐, 돌봄을 우선으로 할 거냐. 지금 논란이 되는 대부분은 다 거대 학교입니다. 그러면 거대 학교에서 기초·기본학력을 위해서 교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돌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방과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전에 기초·기본과 관련된 교실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이 전부 다 알고 있고 의제로 올라온 게 기초·기본학력인데 그렇다면 교실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학교 형편에 맞게 정하되 기초·기본 교육과 관련된 교실을 확보하십시오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방과후와 관련되어서 장단점이 여러 가지 많은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특히 기초·기본학력과 관련된 학생들이 담임교사와의 교감이 방과후로 단절돼 버립니다. 과거 같으면 선생님이 방과후에 남아 있어서 부족한 아이들 남으라고 해서 한두 명, 혹은 두세 명 남아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이게 단절이 돼 버렸습니다. 한두 명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따르면 약 5%에서 10%, 가장 필요한 아이들. 이런 부분이 단절된 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이 안에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것을 생계의 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도 아프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기초·기본학력에 1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좀 더 의견을 수렴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급 이런 문제들은 여러 논쟁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방과후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점검을 했다. 그리고 기초·기본학력과 관련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가운데 조금씩 학교에 따라서 편차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사자로서 아픈 마음들도 또한 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서 함께 공감을 합니다.
이상 김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황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오늘 의상 코드가 저하고 똑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제가 머리가 조금 검습니다. (웃음)
●김황국 의원 사전에 교감이 된 건 아니지만 의상만 보더라도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보충질문에서 가장 합리적인 교감이 될 것 같다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학교 자체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개 학교라고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8개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게 학교 차원에서 한 겁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동수 교장선생님이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협력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동수 전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선 학교에 다 보급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 보급된 것은 아니고…….
●김황국 의원 그 운영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안내를 하고 신청한 학교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예측을 해 보면 교육청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스템을 갖춘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청 차원입니다.
●김황국 의원 차원에서 갖춘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예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산, 자원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 말고는 예산 드는 게 없습니다. 샐비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아는 정보와 달라서, 그 부분은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부에서 하는 게 있고…….
●김황국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부에서 하는 게 있고, 국가 단위에서.
●김황국 의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김황국 의원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그 플랫폼 운영 시스템이 예산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그것은 교육청 다른 데서. 다른 교육청. 제주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샐비온은 작년에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중앙여고 조동수 교장선생님이 제주도교육청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었고 전국화된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서 개발…….
●김황국 의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정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체계가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돼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줌이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교육청 차원의 대책, 온라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있습니다. 샐비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뭐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샐비온. 중앙여고…….
●김황국 의원 자꾸 학교 말씀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앙여고 학교 교화가 샐비어인데 그 프로그램명을 샐비온이라고 해서…….
●김황국 의원 그 부분은 저는 학교에서 쓰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말씀 중에는 지금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청에서 저작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김황국 의원 저작권을 위임받고 그러면 학교에 다 배포가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배포를 떠나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황국 의원 결론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은 지금 안 갖춰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시스템이라는 게…….
●김황국 의원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라든지 민간 플랫폼 기업하고, 어찌 보면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데가 경남교육청입니다.
●김황국 의원 많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연합의 컨소시엄이 되어서 그것을 다른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쓰고 있을 겁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우리 제주 교육도, 다른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면, 물론 학교에서 만드는 시스템도 좋지만 향후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온라인 시스템은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교육감님에 대한 제안이거든요.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면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중, 삼중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또 제주도교육청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것을…….
●김황국 의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를 80% 이상이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 이야기는 현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지나서 내년, 내후년, 5년 후를 보면서 어떻게 갈 거냐 했을 때 현재 상황을 보면서 국가 단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의 불안정성을 점차 극복해 갈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김황국 의원 아니, 그렇게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사이에…….
●김황국 의원 지금 국가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 80%, 90% 가까이 불만족이 있는데 손 놓고 있겠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0%, 90%가 국가 단위의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선택적이지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선택적인 것이 앞으로 안정화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어느 세월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온라인 해서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김황국 의원 그러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뭐가 있습니까?
●김황국 의원 시스템이 올해 개학 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교육부 단위의 중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교육부든 구글이든 사기업체든 국내 업체든 국외 업체든 자체 개발이든 다양하게 쓰고 있으면서 문제가 없다. 그러한 가운데 논란이…….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자꾸 지금 혼선을 말씀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다면…….
●김황국 의원 민간에서는 지금 유료화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유료화하는 데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김황국 의원 어떤 지장이 없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40분 수업하는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고요. 중고등교도 줌을 이용해서 유료화된…….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제가 이거 갖고 끌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그겁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줌 같은 경우는 유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교육청 차원의 준비는 “예산이 돼 있고 예산을 투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건데 지금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현재 학교에도 예산이 있고…….
●김황국 의원 학교에 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원격 수업 구축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필요하면 쓰고 부족해서 신청하면 다른 식으로라도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래 끌려고 한 건 아닌데요.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많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모든 것이, “온라인 수업이 80% 이상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김황국 의원 이거 갖고 8분 지났습니다. 교육감님. 좀 짧게 짧게 하셔야 저도 될 것 같고요.
백서 부분은 그러면 올해 내로 발간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올해보다는 끝나가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황국 의원 코로나 끝난 다음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간중간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정책 방향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백서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종합적으로. 지금은 중간중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체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김황국 의원 그 부분은 시간이 짧아서……. 제 생각은 백서라는 그 자체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중간 점검 평가라는 개념의 백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작년과 관련된 것은 정리해서 올해 사업에 반영했고 작년에 정리된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백서라는 명칭으로 발간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 부분은 교육의원님들께서 다시 얘기할 것 같고요.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보건교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 많은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죠. 전향적으로 보건교사 신규 채용도 열일곱 분 정도 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었습니다.
●김황국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규모의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감님의 정책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밀 학급, 과대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 업무도 많이 폭증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부서와 관련해서는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무슨 부서입니까?
●김황국 의원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안전 전담 과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을 아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짧게 좀, 방향은 설정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안 사안이 생길 때마다 부서가 생긴다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김황국 의원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리고 아까 전문직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 전공 장학사 말씀한 부분은 교육감님이 잘못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예를 들어서 보건, 체육 같은 장학사님들이 채용은 돼 있습니까? 보건 전문 장학사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별도 채용하지 않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왜 안 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정이라는 것은……. 전문직은 전문적 행정도 하지만 관리자 양성 기능도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따라서 관리자 양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과에 별도의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특정한 과에 특혜를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는데 그 특정한 과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건, 특별히 전문직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정 과목을 시험 못 보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교과를 선발하라, 쿼터를 줘서. 이것은 다른 겁니다.
●김황국 의원 저는 특정 교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면…….
●김황국 의원 특정 직렬을 말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특정 직렬이나 특정 과목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김황국 의원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수학과는 어떻습니까?
●김황국 의원 비교과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수학과도 있습니다, 업무에. 국어도 있고요.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과별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입장의 차이입니다.
●김황국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과별로 장학사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장학사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이것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과별로 이것을 담아내야 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요. 일반직도 있고 전문직도 있는데 보건과 관련해서는 전문직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간호 자격증이 있는 일반직이 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렇죠. 행정사무직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 쪽 업무와 교과 담당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장학사로 선발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견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견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의견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제가 제언한다면요? 제안드린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안에 대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의견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갖고 있는 정책 방향,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요. 이런 정책 방향을 갖고 내년에 선거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나 저나 무시할 수 없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교육감님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정책을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의원 교직, 교육 가족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소통하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 우리 제주도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제안드린 게 있죠, 제언. 어떤 말씀 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제가 뭐라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김황국 의원 아니,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으로 교육감님께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명확히 기억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옆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작년에…….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작년 연말, 금년 연말…….
●김황국 의원 제가 질문한 거 아니면 조금만 계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알겠습니다. 보건교사들한테…….
●김황국 의원 뒤에 계신 분 중에 아까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전달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작년에 학교에 방문해서 보건교사, 그리고 사이버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감님, 그 말씀은 제가 중간에 했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게, 교육감님께서도 7년, 8년 차 접어들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소통. 좋은 얘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좋은 이야기입니다.
●김황국 의원 제가 마지막에 드린 부분이 소통과 경청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중점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 하나로 제가 모든 내용들을 다 덮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교육 현장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보시는 정책, 제가 보는 정책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들하고의 소통, 그리고 들어주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마무리 발언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교육 가족분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만나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황국 의원 오늘 이 방송을 많은 교육 가족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통하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소통과 경청 하겠습니다. 적어도 다르다는 것도 서로가 인정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정민구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화북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등교 수업을 위해 애쓰시는 각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의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폭넓게 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협력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정에서는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도세 전출금을 3.6%에서 5%로 대폭 상향하면서 최고의 협치를 보여 주며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내부적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협력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인 것 같아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고교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 교복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 추진에 있어서 도민, 지자체와 함께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자세보다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언론 발표를 함으로써 자화자찬의 태도로 비쳐졌고 명분만을 앞세워 도정에게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일방적 요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전 학년까지 확대된 고교 무상 교육에 있어서도 도세 전출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021년 예산 편성 시에 법령에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고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사전에 도와 소통 없이 무조건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도 두 기관이 원만하게 풀지 못하고 도민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민간특례사업 오등봉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2020년 3월에는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하였다가 올해에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사업 진행에 또 하나의 복병을 만들어내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 문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추가 신설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의 소통,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협의에 나서지 않아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도정과 함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주민과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반갑습니다.
●강성의 의원 잘 들리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잘 지냅니다.
●강성의 의원 11대 의회가 시작해서 전반기, 후반기에 한 번씩만 교육행정 질문을 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의 의원 저도 교육에는 관심이 많아서 항상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로 가다 보면 학교 배움터 지킴이들의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주는 분들의 노동 환경이 좀 나아져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질문을 하실 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는데, 특히 학습 지체에 대한 걱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습 지체가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작년에 기초학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기초학력 미달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기본학력과 관련해서는 변화의 진전이 과거보다 좀 떨어졌다라는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학습 지체는 어쩌면 평생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기초학력은 모든 교육복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 있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만, 이것도 아쉬운 소리인데요. 2020년 전국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성적이 좋지 않은데요, 아무리 일선이 좀 바쁜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체크리스트 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일선 학교에서 학교 역사관이 운영되는 걸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의 의원 역사관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약 3분의 1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성의 의원 예, 191개교에 지금 61개교가 학교 역사관이 디지털 역사관, 실물 역사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잘되는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체적으로 학교에 오프라인상 공간으로 있는 역사관이 있고, 교육박물관에 사이버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이버 역사관 쪽으로 통합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 안의 역사관이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학교의 역사, 그 마을의 역사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간이 있는 학교가 있고, 공간이 매우 부족한 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서로 합의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방식을 오프라인상에 찾으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단 사이버 박물관을 통해서 역사관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사이버 역사관 관련해서도 학교 역사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역사 교육, 그리고 역사 교육을 그 학교를 나온 선배님들, 오래된 선배님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어른분들이 오셔서 그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까지 오면서 어떠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마을의 역사,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기본적으로 개교기념일을 다 갖고 있는데 개교기념일이 단순히 휴업일이 아니라, 개교기념일 전후로 해서 학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마을의 역사도 함께할 수 있는 주간으로 권고를 하겠고, 공간들도 좀 전에 답변했던 것처럼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 제주이해교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서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지역 역사 교육이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마을에 보면 마을의 여러 가지 향토사, 마을사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곳곳에 있더라고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그런데 그런 데 방치해 두는 것은 저는 역사 기록으로 남는 종이 역사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교육들,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과연 제주이해교육에서 다 다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학교 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를 든다면 화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년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학교 옆에 비석거리도 있고요, 4.3 때 곤을동도 있고요. 개교기념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교육 과정에서, 화북초등학교의 교육 과정 속에 지역의 역사들이 늘 같이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좌읍 지역에서는 해녀항일운동, 중문 지역에서는 법정사항일운동 그리고 대정 지역에서는 이재수와, 삼의사비 이러한 부분, 조천의 만세운동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해야 될 것, 그래서 점차 전도로 확대되는 것,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자기 마을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 속에서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했을 때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것들이 개교기념일을 단순히 휴교, 휴무하지 말고 그 주간에는 지역 학교의 역사, 지역 마을을 알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좋습니다. 저는 마을 어르신들도 마을 교육이라든지 학교 교육에 같이,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을 선생님으로서 가서 이야기도 나누는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역사관이 운영됐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리고 올해부터 학생인권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 참여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사항과 관련해서는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관심 사항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서 참관하는 것은 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참관하는 정도이고, 기타 정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감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혁신학교에서는 주로 작은학교에서 그러긴 하지만 ‘다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 다모임, 학부모 다모임, 교사·교직원 다모임. 이렇게 해서 다모임에서 정리된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규모, 중대 규모 학교의 문제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작은학교의 다모임을 봤을 때 이 다모임과 같은 형태가 중대 규모 학교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과제로 알고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과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학생인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님께서도 조례 제정하는 데 앞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강성의 의원 교육 주체들 간에 참여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맞지만 저희는 학생들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독려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 당사자의 눈으로 자신들이 학교의 운영이나 학교 환경을 바꾸는 것에 얼마큼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에 있어서 항상 질문이 많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저는 질문이 많은 교육과 함께 토론과 그리고 토론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는 훈련도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서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학교 운영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리고 저는 하나 덧붙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로 학교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과거와 다르게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공간 혁신 사업은 철저하게 학생들,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같이 설계하고 결과까지 만들고 교육 과정에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서 진행되고 있어서 그러한 체험과 더불어서 제도 속에서 학교 규칙이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1기 공약으로 야심 차게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을 시행하셨었는데 지난 2014년에 아침 결식률 보니까 우리가 14위로 전국에서 하위권이었는데 그래도 교육감님이 이 공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등교 시간도 늦추고,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셔서 ’15년, ’16년, ’17년까지는 그래도 결식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8년에 들어서 다시 나빠지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회적 변화, 아침 먹어라. 제가 이야기해서 먹는다면 수백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같이 바뀌어 가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어머니들이 따르는 비율이 높아서 다시 한 번 더 노력해서 아침은 먹고 1㎞는 걷도록 하는 와바(WaBa)를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앞서 강성균 의원님도 아침에 체육 활동, 신체 활동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으셨고,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었는지는 우리 제주의 비만 상태라든지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님이나 학부모들이 함께 노력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같이 되면서 아침 방과후 수업은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개선책들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침 방과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들이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에서 아침에 보충 수업하는 것, 소위 말하면 0교시를 폐지하는 과정에 있었고, 지금은 그게 폐지되어서 초중고 등교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길면 한 시간, 적으면 30분 이상 늦춰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방과 전에 오히려 체육 활동, 신체 활동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교과나 다른,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권장하고 있지 않고 가능하면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 신체 활동 되게 좋고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것 중에 독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의 의원 그런저런 부분들을 아침밥을 먹이면서 신체 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독서 습관도 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주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일찍 온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개방해서 도서관에서 읽고 가는데 가능하면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아무튼 조금 더 아이들의 아침밥을 챙기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아이들의 건강과 신체 활동 이런 부분들을 도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시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고 맞벌이 부부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국에서 일정한 비율로 아침을 먹이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노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많이 참여하는 것들은 함께 노력하면서 아침 결식률을 낮추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추가적으로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식단에 대한 고려를 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양합니다.
●강성의 의원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의 의원 채식이라든지 과일 종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식단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학교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정 안 되는 학교는 알레르기가 있거나 여러 문제가 있을 때는 개별 식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과정들을 시간을 가지고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이제 민간특례사업으로 오등봉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지적한 것 중에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부공남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세 이상은 현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할 때 크게 두 축으로 나눌 텐데 하나는 15년 동안은 고등학교의 과밀·과대 학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고등학교 과제고요, 중학교는 서부중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동 지역은 해결이 되었고요. 초등학교는 0세, 1세 이 부분이 앞으로도 3000명대로 5년 이내에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때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조금 변화의 여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20만 명대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20만 명대일 것인가, 아니면 3년 이내에 20만 명대를 넘어서서 30만 명대를 회복 못 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학교의 문제는 공간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보니까 소규모 학교들도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학교를 또다시 신설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제주시가 진행하면서 관계 기관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교육청에서의 의견을 어떻게 제출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분산 수용을 했었습니다.
●강성의 의원 분산 수용을 할 수 있다. 단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한다, 통학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바뀐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교육감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돌파하고 이루어낸 게 제주시 동 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만든 겁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 제주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코로나 정국에서 이전까지는 초등학교도 몰릴 때는 일시적으로 된다 해서 삼십이삼 명까지 갔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30명 이상 가는 것은 무리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첫째는.
그리고 현재 오등봉 주변에 보면 아라, 이도, 오라, 신제주가 30명 이하로 했을 때 수용 능력이 사실은 쉽지 않겠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화는 그 단지 주변에 이미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학교 부지는 없고 주택만 계속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외도초등학교에 중학교 부지가 없어서 다시 찾아야 되는. 따라서 신설 여부는 추후에 주변 주택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학교 부지는 확보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강성의 의원 교육감님, 저는 조금 답답한 점이 그런 겁니다. 100세대 이상이면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공간에 세대수가 얼마큼 변화되고 있는지 추이를 보고 학교 용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그 추이에 따라서 학교 용지를 마련해 둬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잘 안 맞는 건지. 전체적인 장기적인 추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안 맞아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우는 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도시 계획을 할 때 세대수를 정하면서 학교 용지가 들어가는데 도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번처럼 오등봉 하나만 봤을 때는 굳이 학교 용지가 필요하나 이렇게 보는데…….
●강성의 의원 도시 계획 정비, 저희가 재정비를 할 때나 정비를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다음에는 우리가 도시 팽창을 지켜보면 오등봉 주변과 이 사이에 앞으로 주택들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런데 도시 계획을 새롭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강성의 의원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
●강성의 의원 아닙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그것은 저는 고려를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주체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비 수립을 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지역은 지금 도시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어느 지역에 학교 용지를 좀 더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도시계획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도시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겠는데, 이제까지는 부분 부분 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부지값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될 규모 밑으로만 개발을 해 버립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학교 용지를 확보하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논란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변화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30명 이상 과대·과밀 학급을 하기가 어렵겠다, 이제는. 부모들이나 교사들의 인식 자체가. 이전에는 이게 문제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변에 이미 주택이 들어서고 있어서 지금 할 때 일부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학교 용지 확보가 어렵겠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돼 있던 것은 2월 중순 되면 학급을 확정합니다. 그 학급을 확정할 때 이사를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 최종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한두 학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30명 넘게 되면 학급을 증설해야 됩니다. 이번 2월 중순에 이것을 할 때 삼십 점 몇 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강성의 의원 교육감님, 그것이 가장 큰 거였군요, 그러면. 한 학급에 30명 이상으로, 임시적으로라도 인구 수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30명 이상도 과밀이어도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30명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어서 2020년 3월에 학교 부지 필요하지 않고 분산하겠다라고 했던 게 2021년 지금은 학교 용지는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그쪽 지역 도시가 굉장히 팽창되다 보니까.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의 의원 코로나가 결정적인 거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학급당 20명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제주시 동 지역은 지금 상태로는 30명도 어렵겠다 이렇게 봅니다.
●강성의 의원 그렇다고 치면 오등봉공원을 이제까지 1년 동안 쭉 준비를 해 온 행정시나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민간 건설 업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미 행정 행위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그 상태에서 좀 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진행을 하더라도 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검토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강성의 의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교육청에서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 계획을 하는 심의 기구라든지 이런 곳에 도교육청의 목소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착오가 생기는 건 공공기관으로서 굉장히 심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무책임하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성의 의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코로나19가…….
●강성의 의원 이 문제를 던져놓기만 하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기관은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인식, 도민의 인식이 급격히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에 대해서 상황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강성의 의원 연결시키면, 그러면 첨단과학단지에는 학교 부지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부지는 만들…….
●강성의 의원 그러면 학교 신설할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 주변에 주택이나 전부, 어떻게 들어서느냐의 문제겠죠.
●강성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처럼 너무 뒷북으로 오셔서 필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교육청에 일정 부분 그리고 상당히 문제를 지적한다면 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거나 민간사업을 하거나 할 때 강제적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비율을 늘 적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피하고 어느 정도 그것만 놨을 때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받겠는데, 이러한 상황들도 우려가 되면서 적어도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서라도 진행이 된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도나 시나 업체나 같이 방법들을 좀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아무튼 교육감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든 아니면 도시 정비 계획을 하든 도시 기본 계획을 할 때 도교육청도 교육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나 사람들의 어떤 주거 그리고 인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교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그리고 학교의 이동, 지금 계속 줄어드는 학교에 대한 어떤 이동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세워야 되고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아까 첨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래서 첨단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의 의원 첨단은 학교 용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첨단은 학교 부지를 국제학교처럼 초중고 여러 개 학교를 짓겠다 ― 즉 공공 부문이 아니라 ― 그렇게 해서 학교 용지 규모를 아주 크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강성의 의원 예. 그리고 축소시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 교육청으로 의견을 물었을 때 그곳에 초중고 전체가 필요하지는 않고 초등학교 하나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용지를 남겨둔 것이고요. 그 용지를 남겨 두는데 세대수나 주변의 개발 정도에 따라서 신설 여부를 결정할 텐데 신설을 하려면 예산도 문제지만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는 가능하면 학교 신설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서, 그러나 지금 현재 첨단과학단지에 바로 신설을 한다 이것은 사실은 고려 사항이 아니고요. 그 주변의 개발 정도와 주택이 들어서는 정도를 보고 종합적으로…….
●강성의 의원 고려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 주변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오등봉 같은 경우도 부지가 있으면 신설하는 데 혹은 이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부지가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은 절차상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면 JDC 제2첨단 도시 계획으로 해서 다시 조성되고 있는 건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JDC 첨단이 개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첨단 지구에 있는 학교 부지에 학교를 신축해서 개설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열려 있는 겁니다. 못 한다는…… 학교 용지가 있다는 것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는 거니까요.
●강성의 의원 그런데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인구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다. 그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 단계는 어렵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면 오라동은 일단 학교 용지만 확보해 두면, 나중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학교 신설에 대한 고민은 그때 가서 다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제주시 발전 단계로 보면 그 밑으로 쭉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남광하고 이도, 밑으로 내려가면 광양하고 삼성. 이렇게 되면 그 구역에 민가들이, 주택이 쭉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에 학교가 하나 필요한 용지가 된다 이렇게는 봅니다. 지금도 그 바로 옆에 약 100세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지금 어떻게 개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택들은 계속 들어설 것 같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래서 학교 용지는 반드시 확보되면서 개발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의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학로 확보는 어느 정도, 교육감님이 재선이신데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학로 확보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통학로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주변, 그리고 학교 주변을 벗어나서 한 1㎞ 이내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인도. 우리가 통학로라고 해 버리면 폭이 좁아져 버려서 논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오라초등학교에서 연미 이 사이에 인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학로라고 해 버리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학로를 포함한 인도 전체를 도민들이 안전하게 걷고 다닐 수 있겠느냐, 이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학교 울타리 주변만 이야기가 되어서 이 부분은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강성의 의원 그런데 어쨌거나 공간을 보면 학교 울타리를 없애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대안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과밀 지역일수록 우리가 주차공간, 차에 우선하게 할 거냐 사람 우선하게 할 거냐. 그 가운데 일방통행을 일시적이라도 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30년 이내에 자율주행차량이 진행된다면 주차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하고 전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늘 울타리 주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울타리 주변을 넘어서서 학교 주변, 적어도 1㎞ 이내는 인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통학로의 안전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많으시고,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스쿨존이라고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에 스쿨존 교통사고가 계속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강성의 의원 특히 저희 관내에 있는 삼화초등학교는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스쿨존에 교통사고가 계속 있는 구역입니다. 삼화초하고 외도초등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들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합의 보느냐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된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강성의 의원 그러면 학교 아이들의 통학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들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니…….
●강성의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까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와봐(WaBa), 1㎞는 걸어 다니자. 저는 이 방향성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강성의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걸어 다니는 그 1㎞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을 도우는 사람과 보행로 환경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건 어쩌면 도의 역할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강성의 의원 더 아이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세상이 정착되면서 일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보는 시야와 가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불어 소규모 학교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방역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대 학교는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적정 수준의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 균형 발전과 함께 학생의 안전한 교육권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교육 당국에서는 오랫동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과대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제가 도청에 질문할 때하고 교육청에 질문할 때 보니까 아직도 깨야 될 유리천장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성 간부 딱 한 분 오시고, 도청에 질문할 때도 여성 간부 딱 한 분만 오셨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행정국 과장들은 전부 여성이고 초등학교 교장의 70%가 여성 교장입니다.
(장내 웃음)
●김대진 의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앞으로도 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성의 비율이 70% 가까이 되어서 오히려 남성을 배려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의원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갖고 계시다고 해서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이건 아니다 하는 걸 안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서 일문일답을 신청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교육 경력이 단 한 시간도 없거든요. 단 1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감한테 교육행정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는 기회라고 봅니다.
●김대진 의원 저는 교육의원 자격도 없는 놈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 아닙니까?
●김대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의원 아닙니까?
●김대진 의원 그렇죠. 의원은 맞는데 교육의원들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도청에는 당연한 건데 교육 경력이 전혀 없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언짢아하실까 봐 물어본 겁니다, 그냥.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반 의원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것과 교육을 전문적으로 한 교육의원이 교육을 바라보는 눈, 두 개가 합쳐져서 교육의 방향성을 정한다고 봅니다.
●김대진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교육의원 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의원 존치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교육의원 요건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오히려 그것은 도의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존폐 문제가 늘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의원 나올 때도 그랬었고요.
●김대진 의원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존폐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늘 과반 이상이 되었고요. 현재와 같이 자격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 이상이나 똑같은 결과로 나왔을 겁니다. 그 재판의 결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대진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원님들 빼고 일반 의원들 보면 다양한 분들이 모이거든요. 시민운동 하셨던 분도 계시고 공무원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같이 당 쪽 일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농사를 지었던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의회에서 제주도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교장선생님 하다가 퇴임하신 분들만 출마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 같은 경우는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연금도 못 받는다고 그럴 때.
●김대진 의원 교장선생님 안 하신 분은 교육감 딱 한 분 계신데 다양성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다양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열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쟁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과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있고, 두 번씩이나 판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대진 의원 올해 상반기에도 교육의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올리려고 했는데 서로 관계들 때문에 합의된 안이 안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법을 만들 때 교육 부문의 한 당사자였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 당시에 제가 전교조 지부장이었는데. 그래서 입안 성안도 했고, 만든 저한테 다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물으니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김대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문일답을 신청한 게 이번 질문할 것에 대해 꼭 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삼선에 도전하실 거죠,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선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질문할 게 교육감님이 삼선 하시고 제가 재선해서 풀어야 될 문제 같은데, 교육감이 안 하시면 저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다름이 아니고 동홍초등학교 과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규모 학교나 적정 규모의 학교는 전체 등교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과대 학교는 3분의 2, 또 격주로 학교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피해를 학생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김대진 의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위드 코로나, 또 다음 무슨 코로나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과대 학교만 피해를 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왜 등교시키냐,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하지. 이게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줄어들었고요. 너무 힘들다. 아이들이 매일 등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또 공무원들 회식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백신 물량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의 안전성과 더불어서,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도민이 맞을 수 있는 독감 예방약을 확보했는데 접종률이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가능하면 11월까지라도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그 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고 가는 과대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주도가 상황이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김대진 의원 지금 서귀포에 과대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맞습니다.
●김대진 의원 하나는 동홍초등학교, 하나는 저의 모교인 서귀북초등학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모교입니까?
●김대진 의원 예. 여기는 1000여 명 되는데요. 지금도 학교의 규모에 비해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렇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런데 지금 서귀포 쪽에 빌라나 아파트 짓는 데가 동홍동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500세대 정도 되는 빌라 단지를 두 군데 정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빌라까지 다 짓게 되면 500세대면 아이 한 명만 해도 500명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명까지는 아닙니다. 계산하면 보통 0.2명 정도입니다.
●김대진 의원 아까도 교육감이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3명 이상이 되게 많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결혼하면 그렇습니다.
●김대진 의원 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갈 학교가 어디냐? 북초등학교하고 동홍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과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서귀서초하고 서귀중앙초 이쪽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는 놓았는데…….
●김대진 의원 부모들이 동홍초하고 서귀북초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인구 통계를 보면 거의 정점에 와 있고, 오히려 어떻게 학급당 20명대로 갈 것이냐, 이 흐름 속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주시 동 지역 그리고 서귀포 두 개 학교가 어떻게 돼야 25명 이상이 안 되게 할 건가, 10년 이내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더 과대, 많이 되거나 이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현재 가장 많은 학생 수가 한 학년에 7500명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막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특정 지역에 주택이 많이 지어지면서 학생 유입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겠는데 지금 동홍 같은 경우 좀 더 보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이와 관련해서 동홍체육관에 대해서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동홍초 한번 가 보셨습니까? 언제 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대진 의원 동홍초등학교에 언제 가 보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고요.
●김대진 의원 혹시 체육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토지 구입하러까지 가봤습니다.
●김대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토지 구입하러 가봤습니다.
●김대진 의원 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구입. 그 옆에 조금 굴렁진 데 모 씨 토지까지, 아마 토지가 구입되었더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지금 서귀북초는 토지를 매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교육감이 어느 정도까지 더 노력하겠습니까?
●김대진 의원 제가 학부모한테 가장 항의 듣는 게 이거 하나입니다. 체육관이 너무 작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체육관 문제가, 자꾸 도정 협의를 이야기하는데 도하고 관계를 잡으면 교육청은 ‘을’입니다. ‘을’에 힘 보태 주십시오. 작년 예산 분명히 할당했고 그중에 예산 지원이 안 된 게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은 학교 규모만 이용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체육관에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배경에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작은학교에 체육관 규모가 큰 것은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필요한 것이지 학교만 이용한다면 그 규모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동홍초 같은 경우도 체육관을 지으려면 그거 개방할 거 아닙니까? 개방 안 하면 또 개방 안 한다 그럴 것이고. 개방할 것을 전제로 둔다면 1순위로 도의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교육청한테 하라고 하면 우린 어떡합니까?
●김대진 의원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도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의 강력한 의지는, 땅 사러까지 갔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강력한 의지를 표현합니까?
●김대진 의원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정책기획실장도 오셨고 시설과장도 오셨는데 왔다 가면 함흥차사가 됩니다.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방법이 없다. 방법이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죠. 토지 구입하기도 힘들고 또 지금 체육관을 증축하……. 요즘 학부모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땅 사는 것은 우리 다 포기하자. 땅값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멈춰 있는 게 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될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을 했고, 교육청 역시 입장이 같기 때문에 도에다가 특별히 뭐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그런 가운데 의원님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체육관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청에서는 같이 가는 방식을 찾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지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대진 의원 제가 내년에 재선에 도전할 건데요 이것을 공약으로 내놓겠습니다. 체육관, 꼭 나 재선 안에 짓겠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도시우회도로 문제입니다.
도시우회도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처럼 직선으로 빼면 그다음 날부터 교육청에 와서 아마 피케팅 할 겁니다. 교통로 안전 문제 확보하라고.
●김대진 의원 그럴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의원님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주변 통학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방금 전까지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직선으로 뺐을 때 그 이야기를 바로 듣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을 그 자리에 가져갈 때 도로 나는 것을 알고도 있었고요. 그것을 의회에서 지하로 빼면 된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거 가자 해서 ― 저도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 있었는데 ― 동의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숙의형 공론화로 해 주시면 어땠을까. 지금 안은 네 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대진 의원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도청에서는 숙의형 공론화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조금 상황이 변하지 않을까요?
●김대진 의원 그럴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의회에서 나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안이…….
●김대진 의원 자료가 없는데요. 제가 작년 하반기 때인가 우회도로 관련 담당자를 불렀어요. 오시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빨간 걸로 해서 우회하자. 우회해서 내자. 보니까 잔디가 한 60% 남아요.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그 담당자는 저한테 “의원님, 이 정도로는 교육감님께 말을 못 하겠습니다. 90% 이상 잔디가 남는다는 조건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의원님하고 했던 표시를 제가 놓쳐 버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이 안이 도청에서도 오케이한 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육청과 도청과 저하고 같이 해서, 서귀포 의원님들과 같이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도 권한이 교육청에 있으면…….
●김대진 의원 교육감님,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집행기구가 다르고 권한이 있는 곳이 ‘갑’ 아닙니까. 권한이 없는 저는 ‘을’이지만 미래 세대나 지역 전체로 봐서 저희들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적어도 제가 정책 결정할 때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하니 따르려면 숙의형 공론화라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안이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다섯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직선안, 그다음 지하안, 우회도로안, 우회도로안에서도 또 다른 안, 그다음에 아예 폐지하는 안, 이 정도까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숙의 토론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회안 중에 새로운 안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우회도로가에 유아교육진흥원, 푸른학생의집이나 도서관이 있으면 절대 안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떻든 한번 안을 보겠습니다. 지금 안을 못 봐서.
●김대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3월에 학생문화원과 외국어학습관 건물을 동홍동 1535번지에 이설하게 되면 공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지는 과거에…….
●김대진 의원 교육감님, 가까이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농업대학 부지 아닙니까? 정방폭포에서부터 선반내 요 사이에 유일하게 공간이, 그 공간 말고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서귀포초등학교, 서귀중앙여중, 가까이에 동홍초, 서귀포고등학교, 서귀북초가 밀집되어 있는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활용도가…… 서귀포시 동 지역 학생의 거의 70%가 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설한다. 이설해서 땅 공사비가 최소한 얼마가 나올지 예측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도에서 다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는 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동 지역 초중고 학생의 거의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인접한 공간을 다른 쪽으로 이설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대진 의원 교육감님은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제주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차 중심으로 갈 거냐, 사람 중심으로 갈 거냐. 그리고 분명한 것은 30년 이내에 자율주행차량이 일반화될 것 같다. 그랬을 때 지금의 자동차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지 않나 이게 예측입니다. 다양한 예측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조금 더 일반화된 예측 중의 하나가 자율주행차량이 되면 교통량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게 한쪽에 나와 있는 예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주의자인데 제가 서귀포시 내를 자주 왔다 갔다 해 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차가 밀려서. 200m 거리를 40분 걸려서 가 보십시오. 혹시 러시아워 시간에 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도 저녁 시간대에는 신제주 노형 지역을 지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40분 걸립니다.
●김대진 의원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은 서귀포뿐만이 아니고 제주시나 전국적으로 도심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일 겁니다.
●김대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청이랑 교육감님과 다시 의논을 많이 해 봐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의논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다음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의 목표가 사교육비 경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김대진 의원 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큰 목적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교육 경감의 목적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런데 운영이 미흡한 것같이 보이는데요. 아까 김황국 의원님의 말씀에서도 방과후학교보다는 기초·기본 교육을 더 강조하듯이 말씀하시던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동홍초나 서귀북초 같은 경우는 교실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봄교실도 부족하고 방과후교실도 부족한데 기초·기본학력과 관련된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에서 어느 걸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라는 편차는 있으나 적어도 기초·기본학력과 관련된 공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몇 개의 교실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전에 없었던 공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방과후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1·2학년은 주로 돌봄의 기능이 아주 많고 참여율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김대진 의원 이따가 돌봄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할 건데 돌봄에도 탈락자가 생기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방과후학교도 탈락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일례로 저의 아이도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학원 다니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지금 그렇습니다.
●김대진 의원 그런 실정입니다. 부모들이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돌봄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 다른 흐름인데요 ―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이것을 시군의 업무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국비로 서귀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역할과 돌봄센터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명칭이 뭐더라?
(「다함께 돌봄」하는 공무원 있음)
다함께 돌봄. 그것이 시행되는 것처럼 지역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돌봄은 부모가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까지. 그런데 떨어지는 분들 사이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좀 조절할 여지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방과후는 아까처럼 돌봄을 하지 못하거나 또 돌봄 하는 경우도 방과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돌봄 하는 경우는 실지로 돌봄 학생들 중의 일부가 다시 방과후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걸 조절하면서 방과후에 떨어지는 것은 방과후에서 조금 더 수용률을 넓히고 돌봄은 저희들도 가능한 공간이 있는 한 하려고는 합니다, 돌봄만큼은.
또 한편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했던 것들이,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만큼은 함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것도 열어 놓겠고, 지금 한 열 군데 정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변에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방과후학교가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할 건데 되게 인기가 높거든요. 높은데 보니까 참여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진 의원 교육청의 의지 부족 아닙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단은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학년, 조금 더 올라가면 3학년까지 돌봄에 되면 학원을 안 보내고, 학원을 두 개 보낼 것을 돌봄에 되면, 방과후 되면 하나만 보내거나 못 하면 학원을 하나 더 하거나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 안 되니까 학원 보내는 형식이어서, 특히 저학년 쪽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작은학교나 이런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대 학교, 서귀포로 하면 동홍초, 서귀북초 이쪽에는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대진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한두 개 더 남았는데 교육행정 공무원께서 빨리 끝내 주시라는 부탁도 받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동홍초 체육관하고 우회도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의원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진 의원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현수 의원입니다.
제주 교육이 내건 슬로건 중에서 본 의원이 가장 공감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7년째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정말 제주의 학생 누구나 존중받는 교육이 제대로 안착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도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원에 대한 방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 설립에서부터 수강료, 강사 채용, 행정 처분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학원가는 약 5000여 명의 일자리로 관련 가족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이상의 교육 가족이 포진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청년 일자리 중의 하나이고 일면 제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학원가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무릅쓰고서 학원의 문을 닫는 등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교육청과 호흡을 같이하였고 방역 체계를 마련키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일선 학원 방역을 점검하는 데 행정을 투입하는 반면에 학원가의 방역 체계에 대한 고민은 모자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학원당 100개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일부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한 장의 마스크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지난해 연말에는 59%의 휴원율을 보였던 것은 선제적으로 고강도 거리 두기에 동참한 결과입니다.
도내 학원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감안한다면 학원가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교육 당국이 방역 체계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학원가에서 지원받은 것은 제주도정에서 비축 마스크를 지원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학교의 정문을 나선 학생들이 매일 수시로 드나드는 학원가의 특성상 소모적 마스크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 당국이 학원가의 어려움을 함께 끌어안는다는 마음으로 손 소독, 발열 체크 등을 보급한다면 학생의 안전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 도내 학원가가 제주 교육 성과에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공교육과 학원가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학원가와 소통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력 급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학사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탄력적 희망 급식 시행 계획을 밝혔지만 시행 여부나 시행 시기를 학교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제주에도 4월 현재 35개 과밀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겐 원격 수업 기간 아이들의 점심이 큰 고민거리였는데 정작 탄력 급식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신청률은 21%에서 3.7% 사이에 불과하고 중고등학교 역시 1%대에 불과합니다.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탄력 급식에 대하여 호응도가 낮고 일선 학교의 불만의 목소리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급식소에서 밥 먹는 것이 위험해서 2주씩 번갈아 학교에 가는데 학교는 오지 말라고 하며 탄력 급식을 하겠다면 그냥 학교에 가면 되는 게 아니냐고들 말을 합니다.
학교의 급식실에서는 방역 인력이 부족하여 배식도 더딘 상황인데 수시로 급식 인원이 변동되어 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면서 낙인 효과를 낳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 교직 단체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학교의 방역 문제로 인하여 탄력 급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고 밀집도가 상승되어 감염병 위험도 커진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의 탄력 급식은 거의 찬밥신세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탄력 급식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원인 파악을 한 바 있습니까? 만약 원인 파악을 했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도시락이나 대체식으로 중식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장 대체식 제공이 힘들다면 학교 급식실의 업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실시하는 희망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인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탄력적 급식으로 급식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추가로 급식 보조 인력과 조리 종사원 인건비 지급을 확대할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작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쉬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강원도처럼 저소득층 학생에게 휴일에만 쓰던 급식카드를 원격 수업을 듣는 평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소득층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급식카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의 여러 정책 지원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고려치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 주시고, 특히 제주도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일 열네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자폐인의 날’에 교육감께서 주도하여 블루라이트 점등에 나서 주셔서 자폐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감께서는 특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며 부단한 의지를 보여 주고 계십니다. 유례없이 유치원 특수학급 증설에도 적극 나서 주셔서 학부모의 만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타 시도는 장애 학생 돌봄이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제주도는 오히려 도 70% 이상의 학생들이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하여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게 모범적인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부모 스스로가 돌봄교실에 보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에서부터 원격 교육 지원에 이르기까지 특수 교사들의 희생적인 대응이 있어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바탕에는 교육감께서 특수 교육에 대한 비전과 관심이 뒷받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특수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원으로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추세입니다.
충북, 경남, 대전은 이미 조성되었고 강원과 경기는 설립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 과거 어느 한때를 비교해도 특수 교육의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타 시도의 추세를 감안해서라도 제주에도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 미래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는데 이 중장기 계획 속에 특수교육원의 설립에 대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영지학교 인근의 부지를 추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그리는 제주 교육 속에 이 부지 활용에 대한 큰 그림이 설계되었기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향후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유휴 부지에 임시 영지학교 주차장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유, 초중고 전공과 전체를 포괄하는 영지학교의 경우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제주고 특수학급은 과밀 문제가 오랜 시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급당 7명 기준에서 6명이 초과 수용되어 실질적으로 학급을 또다시 증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두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고등학교 학교 과정과 전공과를 별도로 분리하여 영지학교 분원을 설립하고 현행의 영지학교를 재배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또한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타 시도보다 선도적인 특수 교육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차별적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교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발 새로운 녹색 문명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세대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녹색 문명을 보급하기 위한 환경 교육은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삶이 무엇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자연과 공존하고 자연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1997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일본 정부는 초중고에 ‘에코 스쿨 제도’를 보급, 학교를 저탄소 녹색 문명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저탄소, 자원 순환, 자원 공생 사회로 가는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 GDP 대비 에너지 소비가 가장 뛰어난 국가이면서 저탄소 녹색기술 또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부터 세계 최초로 기후 변화 교육을 연간 33시간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큰 피해를 겪는 EU 국가들 중심으로 기후 변화를 정식 교과 과정으로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교육 현장 역시 환경과 녹색 성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국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올해 7명의 환경 교사가 12년 만에 처음 선발될 정도로 환경 교육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6명의 환경 전공 교사와 12명의 부전공 교사들이 제주의 일선 교육 현장에 있고 고등학교 4개에서 환경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수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 청정과 공존 사회 실현’의 기치를 내걸면서 지난해에 제3차 환경 교육 계획을 수립, 체험과 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 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 교육은 제주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에서 교육감이 환경 교사 채용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와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 급별 체화된 환경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발 학교 환경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제주의 학교 환경 교육에 대한 특례를 받아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속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의 이행 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월 8일 제주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백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으며 이행 과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관련 실태 조사, 정책 개발, 인권 침해의 상담 및 조사 등 후속 조치들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각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제로섬 논리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교권이 학생인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옹호하고 고취시켜 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고 동시에 증진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제도가 문화로 정착되었을 때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행 과제에 대한 설계를 면밀히 해 주시고 다시는 제주 교육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간의 충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일선 학교의 민주적 인권 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고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 상황 속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학원에 마스크 및 자동 손 소독, 발열 체크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때 발 빠르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마스크를 2차 지원하였습니다. 도교육청 행정 인력을 동원하여 세 차례 전수 검사를 하면서 비접촉식 체온계가 모두 비치돼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비대면 안면 인식 발열 체크기와 자동 손 소독기가 설치된 학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학원 방역 물품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협의가 있었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학원연합회와 10회가량 협의회를 실시하고 방역 협조 체제 유지 등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코로나19의 상황과 학원 실태를 점검하면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력 급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학생뿐 아니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 대상으로 탄력적 급식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과밀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급식 비율은 80%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탄력 급식을 신청받았는데 학교에 따라 편차가 있고, 약 8%에서 20% 가까이 되는데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신청률이 낮습니다.
또한 탄력 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급식실 방역 및 조리 인력의 업무를 완화시키기 위해 학교 방역 인력을 학교 급식 활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급식 시간 연장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 기간 모든 학생에게 급식 지원을 위한 급식카드 제도 도입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하고도 같이 협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급식비 부담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급식 일수에서 빠진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는 이 부분을 크게 두 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 축은 교육희망지원금 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하반기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통해서 두 번 지원한 이런 방식인데, 올해도 일정 부분의 학생이 반복적으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해서 남아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현수 의원님 제안한 그 영역까지 포함시켜서 도하고 협의해서 함께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필요하면 존경하는 고현수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수 교육 학생 인원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1.3, 그런데 제주도는 1.6. 환경이 좋아서 제주도로 유입돼서 오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특수학급 학생도 줄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계속 늘어나서 좀 과밀, 아까 7명 기준해서 6명 했을 때 과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세 이상까지는 지금 현 상태가 유지가 될 텐데 그 밑으로는 급격히 떨어지는, 그러나 5000명 전후 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보면서 일단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가면서 별도의 설립 여부까지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학교 이설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함께 고민하겠는데 일단은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 종합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지학교 인근 매입은 사실 제가 취임해서 거기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건물이 하나 새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건물을 조금 더 지금 구입한 토지 쪽으로 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지학교가 원래 공간이 컸었는데 도로로 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공간이 작아서 학생들의 활동 공간으로 매입을 하였고, 혹시 필요하다면 건물을 더 짓는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임시적으로라도 주차장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필요하다면 화분을 좀 더, 꽃을 많이 심고 녹색 환경으로 해서 아이들의 정서 공간으로라도 활용하면서 건물이 더 필요할 때 그쪽 방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과밀 해소와 관련된 건 특수 교육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이야기할 때 같이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급당 인원수가 6명으로 되었을 때 늘어나는 학급 수. 수용인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간 문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필요하면 논의도 하겠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어떻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는 용어도 조금씩은 정리를 해 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주교육청에서는 생태라는 용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법적으로는 환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용어의 정의를 사람이 중심이 된 주변 모든 환경, 이 개념에서 사람도 모든 전체 환경의 일부분이다라는 생태의 개념을 같이 포함시켜서 정의에서 인식 자체를 사람도 지구상의 한 부분이다, 지구상에 어울려 살아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초중고 전체 미래 세대에게 적어도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잡겠습니다.
22세기가 과연 오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유럽에서는 절반 이상이 안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의 이야기가 절박하게 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경 교육은 초중고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에 미래를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삶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겠으며, 고등학교의 선택 교과까지는 그것에 따라서 하겠는데 초·중까지 교과로 한, 모든 것을 교과로 간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제 학습으로, 일관된 주제 학습, 그래서 모든 교과에서 환경이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더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지금 갈등은 잠재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학생들의 불만, 나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정확히 대우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나. 또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고 있어서, 참정권을 갖고 있어서 투표할 능력이 있는데, 시민으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는 나의 권리가 제한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또 한 축의 하소연도 있습니다. 이 두 하소연들을 현장에서 잘 조화롭게, 표현 한 것처럼 제로섬 그게 아니라 서로가 의지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점점 그게 인정되고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은 내재돼 있고 언제든지 툭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런 갈등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중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기에 그 과정 자체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적해 주신 것들을 잘 반영하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 존경하는 고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고현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현수 의원 (의석에서) 예. 짧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민구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의원

이석문 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짧게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하기 전에 저는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이석문 교육감님의 평소의 교육 철학에 딱 맞는 슬로건이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만 교육감님의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학교 구성원 중 가장 힘든 아이를 중심으로 학교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고현수 의원 지금 7년째고 내년이면 8년, 마지막 임기가 되죠? 임기 해가 됩니다. 8년이면 교육감께서 그리는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충분히 완성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완성이라기보다는 그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하면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고현수 의원 한 번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4년이라는 기간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의원 제 질문의 의도와 의문, 내용은 사실 교육감께서 모르시는 건 아닌 건 같고요. 즉답을 회피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한 두 분 정도, 오전에 한 분, 오후에도 한 분이 내년 출마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데 답변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좀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도민에게 그런 이야기를 차마 꺼내지를 못하겠습니다.
●고현수 의원 도민에게 예의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현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다, 이 정도에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겠습니다.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도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는 인정하셨고 거기에 따르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한 향후 인구의 증폭에 대해서 그때 같이 연동해서 고민하시겠다, 아니,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과밀 문제는 일정 정도 해소시켜 드려야 된다. 장애 학생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가, 제주고등학교하고 제주일고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아, 공립학교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특수학급이 일찍이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그런데 한라병원 옆에 있는 남녕고는 어떤 이유로 특수학급이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되는 것인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간에 사립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 안 했던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특수학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수학급을 설치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학부모들이 안 가버립니다.
●고현수 의원 학부모들이 가지 않는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제주고등학교는 특수학급이 계속 커집니다, 제주고등학교는.
●고현수 의원 저는 남녕고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남녕고도…….
●고현수 의원 특정해서 어떤 학교를 얘기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과거에는 사립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수 학생이 있으면 학급을 개설하겠다라고 되었고, 그렇게 해서 개설됐고. 그중의 일부는 학부모들이 더 이상 선택을 하지 않아서 특수학급이 사라지기도, 폐과되기도 했습니다.
●고현수 의원 남녕고에 특수학급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고현수 의원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지금은…….
●고현수 의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남녕고등학교를 특정하는 거냐 하면 거기가 굉장히 사통망이 잘 이루어진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연동과 노형이 도시 밀집 지역이 돼서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과 부모님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러면 제주고등학교에 있는 일부의 학생이 근편에 있는 남녕고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는 건데, 질문하는 건데 갈 수 있다고 하시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고, 일고, 남녕고, 다 제주고로 갑니다, 학부모들이. 현실이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고등학교 일반계 동 지역 학교에 사립고등학교, 국공립 3개, 학급당 30명 이하로 되면서 교실 공간을 거의 풀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실 공간이 특수학급을 새롭게 설립할 때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현수 의원 학교에는 갈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공간의 문제는…….
●고현수 의원 현재 교실 여건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현수 의원 그러면 증축을 하거나 이런 방식은 없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모모 학교에서는 가겠다고 해서 다양한 압박을 통해서 특수학급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학생이 거기에 가지…….
●고현수 의원 교육감께서 압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래서 남녕고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신설이 되었다가 다시 없어지는, 그러나 신설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게 열려는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30명 이하로 되면서 교실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서 교실 여유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현수 의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집행기관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현수 의원 그 정도로 갈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지금은 제주고등학교 부지가 굉장히 넓으니 교육감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그 부지에 영지학교의 분교 혹은 분원 설치를 하게 되면 일정 정도는 ― 남녕고 문제는 별개고요 ― 과밀 학급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고현수 의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영지학교 인근의 약 1599㎡의 부지는 영지학교의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현수 의원 제가 계속 스태프, 우리 의회의 직원보고 처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이 부지의 활용도, 활용 목적, 용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설명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 그건 교육감님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웃음) 그러진 않…….
●고현수 의원 이런 황당함이 있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영지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 부지가, 땅을 사기 위해서 거의 5년 이상 협의를 한 겁니다.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어 버린 거죠, 그 사이에. 건물이 새로 들어갈 때도 그 부지를 해서, 심지어는 앞에 있는 부지 교환까지도 제안했다가 토지주가 마음이 바뀐 겁니다, 토지주가. 바뀌면서 그렇다면, 영지는 기본적인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확보 속에서 교환해서 아까처럼 녹지공간, 아이들 활동 공간으로 쓰고…….
●고현수 의원 아이들의 공간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필요하면 건물이 들어갈 여지가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고현수 의원 그렇죠. 그게 상식선에서 맞는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철학에 맞는데 교육청에서는, 물론 중간 과정에 뭔가 소통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그 그림을, 교육감님의 그림을 모르겠다고 하니 이 답답함이 있나. 그래서 그러면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직접 교육감께 제가 질문한다고 했고, 당연히 제가 기대했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육감께서. 그거 당연히 영지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한 거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거기 특히 소나무 하나 있었던 게 없어진 것도 아주 큽니다, 영향이.
●고현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특수교육원의 설치 부분은, 제가 이거 재작년 12월에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문드렸던 거고요. 특수교육원의 설치 부분은 저는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어쨌든 열어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의원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중요 포인트를 윗선에서 위에 놓고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고현수 의원 마지막으로 학원가에 대한, 아까 마스크와 손소독제, 발열 체크기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어느 만큼 제대로 학원가에 그게 배치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통계치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좀 더 애정을 갖고 봐 주시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옵니다, 제 귀에.
그래서 저는 학원가의 애로점, 코로나19에 특히 여러 가지 영세한 측면들, 거기도 교육 가족 아닙니까? 교육 가족들이 이 영세한, 한 2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감님께서 가져 보시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만약에 교육감께서 그런 경청의 과정이, 그것은 향후에고. 그러면 그 프로세스는 국장님 정도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한번 라운딩하면서, 아까 현장의 얘기는 듣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방식을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의 시간을 여러분의 눈 사위를 살펴보면서 많이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민구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대익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임정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의회와 함께 제주 교육의 도약을 위해 고민하고 계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어서 등교 수업 이후 학생과 교사, 가족 등의 코로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감 이하 교육 가족 모두의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또 다시 힘을 내어 학교 방역 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와 건강 문제, 통학 환경 개선 중심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돌봄, 안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당국이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복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고 촘촘하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교육복지 안전망 시범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각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재구조화하고 교육복지사를 증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교육청은 타 시도보다도 선도적으로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2019년도에는 교육복지 특별도를 천명함으로써 교육복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을 위한 ‘ᄒᆞᆫ디맵주’를 제작 보급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보다 쉽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간 제주형 교육복지가 한 걸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선 학교 교육복지 현장에서는 예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주에서 운영되는 21명의 교육복지사의 경우 16명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5명이 기관에 배치되어 나머지 학교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체계라고 합니다.
즉 도내 191개 초중고, 특수학교 중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가 8.3%에 불과합니다. 물론 교육 당국은 중고등학교에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56개 초등학교와 제주과학고에는 관련 인력이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일선 학교 교사들의 업무로 전가되고 있고 그 결과 체감 복지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학생은 수업 결손으로 학업 수준 격차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 학대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교육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육복지 사업이 최초로 추진될 당시 30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현재 21명의 교육복지사로는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에 타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 확충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현재의 교육복지 체계로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최초 정원 수준까지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센터 운영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센터에서는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지역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동 사례 관리, 자원봉사자 양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복지 특별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교육복지의 선도 모델로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화를 위한 센터 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도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제2의 ‘라면 형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교육복지사 충원과 복지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생 비만과 중독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 건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에게) PPT 자료 표 1번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부가 작년 7월에 발표한 2019년 학생 건강 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중 과체중 이상의 비율은 25.8%로 학생 4명 중 1명은 체중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비만율의 경우 제주는 2014년 16.7%에서 2019년 17.8%로 증가하고 있고 전국 평균 15.1%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부의 2020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17%가량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 2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2018년 기준 도박 문제 위험집단에 속한 도내 청소년 비율도 14.1%로 나타나 전국 평균 6.4%보다 갑절이나 높은 전국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불법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하게 되면 성인들이 하는 모든 도박을 다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56%의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게임은 초기에는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기도 합니다. 결국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벗어나지 못하거나 금품 갈취 등 학교 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올해 초 7대 희망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만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체육 교육과 신체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년간 전국 최고의 비만율과 중독률을 보이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이 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과 중독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희망 정책 발표가 수사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제대로 된 현황 조사부터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비만과 중독의 문제에 대하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에 대한 자체 현황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수년째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의 양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에 오죽하면 학교마다 헬스장을 설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도내 초등학교 고도비만 학생이 2.3%인 925명이나 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헬스장 설치 이야기가 일면 타당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사업들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 중독률을 낮추는 데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도내 학생의 중독 위험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인 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사업자가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 하는 것이 교육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원도심 공동화와 교육 예산 낭비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오등봉 지구에 142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최소 200명의 초등학생이 다닐 학교가 필요합니다. 거리 규정상 통학 가능한 학교는 오라초등학교뿐이지만 정작 현재의 오라초등학교는 인근 공동주택 건립 붐으로 인하여 학교는 벌써 폭발 직전인 상황입니다.
물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따르면 4000세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학교 신설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정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교 신설보다는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측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노선버스, 통학버스 등 통학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제주교육청에서는 오등봉공원 주택단지 완성 시 학생 배치 대상인 학교의 적정 학급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와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설 용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입장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당장 금번 회기에 환경도시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까지 접수되었을 정도로 개발사업 설계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이 근시안적인 행정을 보여줌으로써 또다시 신뢰를 잃게 될 지경입니다. 이미 아라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이파크 인근의 학교 설립 계획이 무산되어 개발시행자만 이익을 챙겼던 바가 있습니다. 정작 입주민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통학 문제가 심각해졌고 결국 인근 초등학교의 과대·과밀화만 초래하여 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 과거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결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학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또다시 같은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오등봉 개발과 관련한 학교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의 학교 신설이 동결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정책 추진 방향을 1년 만에 뒤엎어버림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갈등 상황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존에 시행된 개발사업, 가령 강정 택지지구, 첨단과학단지, 아라지구 등이 진행된 이후 학교 수용의 양상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개발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제주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의 지역구에 있는 중문초등학교와 강정 택지 개발에 따른 새서귀초등학교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문초등학교의 경우 최근 주택 건설로 인하여 2015년 550명에서 올해는 729명으로 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학급씩 늘어나다 보니 이제는 특별교실까지 교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더라도 당장 4개 교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를 감안하여 5년 후, 10년 후를 기약하여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강정 택지 개발에 따른 새서귀초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5년 20학급 533명에서 올해까지 14학급이 증설되었고, 2025년이 되면 10년 사이에 18학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학생 수도 거의 두 배나 늘어나 1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18학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 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학생 수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학교 모두 인구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 정책보다는 증설로 방향을 선회한 결과 인구 유입을 반영할 시설이나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서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로 구조상 6차선 도로를 건너야 할 정도로 인근 공용주택에서 학교까지 건널목을 4개 이상 건너야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결국 부모가 나서서 차량으로 통학을 하지 않고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해 말에 자치경찰단에서는 노란색으로 노면 표시를 하고 안전 펜스와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통학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정작 학교 앞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몇몇의 장치를 보완하는 것으로는 결코 통학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의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교육 당국이 학생 추계를 단편적으로 파악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기존 학교에 똑같은 규모의 학교를 얹는 격이 될 정도로 학교가 포화되고 교육환경이 이를 데 없이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의 통학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무교육 단계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새서귀초등학교가 비록 읍면 학교는 아니지만 도로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주변 환경까지 감안한다면 근본적으로 교육 환경과 통학 환경 개선을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정 택지지구 인근에 학교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그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를 운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깊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 질문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고개 끄덕임)
●부의장 정민구 그러면 임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존경하는 임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복지 정책과 관련한 교육복지사 충원과 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 충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청 인력 구조가 교원이 공사립, 국립 합쳐서 약 6000명, 행정직 공무원이 약 1900명, 공무직이 2∼3년 사이에 2000명,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영역에서 쉽게 채용이 가능하거나 여러 가지 해서 계속 급격히 늘어났고 모든 인건비 비용도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지금 교육복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복지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와 학교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방향성의 차이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ᄒᆞᆫ디거념팀, 학교에서 함께 전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팀장을 교감이 해야 되고 필요하면 교장이 학교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교육복지사는 어쩌면 실무적인 것을 연결시키지만 ᄒᆞᆫ디거념팀에서 교장, 교감이 팀장이 돼서 상담, 담임, 복지, 기초학력, 보건, 필요하면 진로 전체가 되어서 지원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임이 늘 중심이 돼서 그것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개별형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 교육복지사나 지원청, 본청 그리고 동사무소의 복지 이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성공 사례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ᄒᆞᆫ디맵주’를 지역사회와 연계 속에서 같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급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면서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비만 문제는 제가 이 지표만큼은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은 개선을 시키는데 비만 문제만큼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인풋과 아웃풋, 먹는 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웃풋, 신체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비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게 모든 통계나 연구 결과입니다. 학교에서 먹는 것은 1년에 200일 정도의 급식, 나머지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부분이어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시키겠습니다. 학교에 탄산음료수 최대한, 아니면 다 막겠습니다. 그러나 먹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기, 그다음 우리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이런 상황들이어서 참으로 곤혹스럽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교 때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가다가 중고등학교 가면서 과체중 아이들이 비만으로 전환되면서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 도민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과 함께 비만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아이들 신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아까 통계가 조금은, ’18년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20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훨씬 낮고 많이 줄어서 통계가 틀린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전의 통계 표본 수, 그다음에 학교 수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살폈는데 일단 통계 결과를 보고 하되 정책은 이전 통계를 근거해서 계속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고 달라진 것은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들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70% 가까이 높아졌다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피해서 답했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양면성을 모두 다 검토하면서. 도박 중독 문제는, 이전의 교육 지표 중에 개선이 안 되었던 영역이 두 개였는데 비만과 도박이었습니다. 도박은 조금씩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확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도박 중독과 관련된 노력을 더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도박 사이트 접속률이 1위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면서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을 더 질적으로 높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비만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거듭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등봉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지적이 되었지만 작년 3월에 의견을 냈고 작년 7월에 2차까지도 분산 수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0일 마지막 열 때는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변화된 내용으로 학급당 30명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주변에, 전체적인 흐름은 20명대로 가는 이 흐름 속에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주택이, 그 아래 지역에 주택 들어선 것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염두해서 부지는 필요하겠다. 신설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더라도 부지는 현재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희들 역시 대단히 곤혹스럽고 무엇이라 비판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더 신중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을 거듭 말씀 올리면서 담당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지금 강정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침체돼 있던 그 주변 서호초등학교, 법환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고, 법환초등학교는 우리 강시백 의원님이 계시지만 체육관 지을 때 100명 미만이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0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곳이 영평, 오라, 지금 새서귀 이렇게 됩니다.
통학 환경과 관련해서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으로는. 저희들이 학교 주변의 인도 통학로 관련해서 쭉 체크해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학로 주변은 잘돼 있는데 그 사이의 안전한 곳을 어떻게 할 거냐.
공영버스를 누가 활용을 할까? 차가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청소년, 어린이, 아니면 노약자입니다. 그렇다면 공영버스를 적어도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공영버스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아주 발달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통학버스의 문제는 어느 특정 학교, 특정 상황 속에서 봤을 때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서귀포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시 동 지역도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고 초중고 전체하고 맞물려 있고, 특히 의무교육 기관인 중고등학교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데 좀 더 고민을 하겠고, 우리 의원님하고 좀 더 이야기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까지,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까?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정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정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정은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교육감님, 천천히 나오십시오.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행정 질문 자리에서 교육감님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저도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정은 의원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오후 다른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발언을 잠깐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관계에서는 교육청이 ‘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의미심장한 말이긴 한데 이 발언을 취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교육 가족이 총 몇 명이죠? 아까 6000명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권한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적이지 않습니까?
●임정은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많은 교육 가족들과 앞으로 교육 가족이 되려고 꿈꾸시는 분들의 사기라든지 자존심이 지금 교육감님 말 한마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현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정은 의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교육감님께서 지사님하고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예산권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교육 당국의 실·국장님들하고 도청의 실·국장님들하고 동등한 위치를 만들어 주는 게 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현재 의원님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의원님과 도의 관계와 기관 대 기관의 관계가 있지만 권한이 없고 어쩌면 요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임정은 의원 저희들도, 질문을 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요구를 할 때…….
●임정은 의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 요구를 할 때 받아들여야만 되는 입장과 요구를 하는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임정은 의원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교육 가족이 되려고 꿈꾸는 취업 준비생들까지의 어떤 사기라든가 자존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니, ‘을’이 나쁜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건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을’이라는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임정은 의원 그 말씀이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가 보통 계약서 쓸 때도 ‘갑을’ 이렇게 가는데 ‘을’이라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쓴다면, 해석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은 의원 저의 견해를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우리 임 의원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고 저는 관계 속에서 권한과 늘 요구만 해야 되는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임정은 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교육감님 만나서 조용히 한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게 하시죠.
●임정은 의원 아까 교육 복지 정책에 대해서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 ᄒᆞᆫ디거념팀이 있기 때문에 ᄒᆞᆫ디거념팀 위주로 사업을 펼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처음에 출발한 게 사회 복지, 교육복지사가 되어서 그때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마무리되면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업무가 복지를 담당한, 복지사 한 사람의 업무로 다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의 전체 자원을 동원해서 한 학생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복지사가 어떻게 그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ᄒᆞᆫ디거념팀, 이것을 교감의 업무로 만드는 데도 3년 이상 걸렸습니다.
●임정은 의원 어쨌든 2019년도 교육 복지 특별도를 천명하시면서 교육 복지 정책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ᄒᆞᆫ디거념팀도 2019년도에 발표하신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준비는 그 전부터…….
●임정은 의원 역할만 교육복지사에서 ᄒᆞᆫ디거념팀으로 이양을 하시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복지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것은 ᄒᆞᆫ디거념팀이 하는 것이고 그중 한 부분을 복지가 담당을 합니다.
●임정은 의원 그런데 모든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 분석을 하려면 대상자들도 어느 정도 한정된 인원들을 쭉 몇 년 동안 사업을 펼쳐 보고 이것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한 후에 교육복지사가 하는 교육 복지 정책에 대해서 더 추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른 ᄒᆞᆫ디거념팀으로 이양해야 할 건지, 그런 평가는 다 하시고 이렇게 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가 두 축이 있었습니다. 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평가, 이쪽은 복지사를 확대시켜야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복지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 시스템 전체가 동원돼야 될 영역들이 더 많다. 그 결과로 ᄒᆞᆫ디거념팀이 구성됐고, 이 ᄒᆞᆫ디거념팀이 내려갔을 때 처음에는 업무를 누가 할 거냐. 부장이 해서는 이것을 총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감의 업무로 가져가는데 이 업무 조절도 현장에서는 대단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교감의 업무로 가져가는 데 3년 이상이 걸렸다라는 말 속에는 그 안에 많은 갈등과 조정이 있었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ᄒᆞᆫ디거념팀에서 그게 전부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일차적으로는 담임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게 공유가 안 됩니다. 공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임정은 의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하는 복지 정책도 있겠지만 교육청 안에서의 복지 정책은 그나마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현재 전체적으로 복지로 약 1500억을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과감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십시오, 한 달에 50만 원이든 1년에 500만 원 이상이든.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니, 사회경제적으로 부모의 상황이 워낙 변동이 심하니 발굴되는 즉시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학생에게, 그리고 그 학생을 통해서 일부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예산에서도 크게 한정 두지 말고 진행을 하시고 학교 예산을 쓰다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십시오.” 이까지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 갖고 학생을 발굴해 내는 일입니다.
●임정은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본 의원은 ᄒᆞᆫ디거념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또 아마 다른 사업들도 있을 걸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복지와 관련해서 총괄은 ᄒᆞᆫ디거념팀에서 합니다.
●임정은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쪽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아낄 게 아니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만 문제에 대해서는, 비만 문제가 학교에서는 조금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제가 듣기로는 가정에서 이것을 중추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먹는 것만이라도.
●임정은 의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만이라든가 중독 문제, 아까 교육감님께서 2020년 자료를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러면 같이 올려주시지. (웃음)
●임정은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대비 무려 12%나 감소했어요. 14.1%였었나요? 거기에서 12%가 감소해서 2.1%입니다, 지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수치를 교육감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임정은 의원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도박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까 얘기한 것 중의 하나는 전수조사한 데이터가 의외로 이번 조사한 데이터와 가깝습니다. 도박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용역 보고에 계속 나오고 용역도 주고, 그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를 근거로 했던 겁니다. 인용된 데이터들을. 그래서 이게…….
●임정은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그것에 근거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의 데이터는 ’20년도의 통계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하면 교육청에서 낸 데이터라고 하니 저희들 내부 참고용으로 했고, 아까 표본이나 이렇게 좀 틀린 게 아닐까라는 것까지도 검토하면서…….
●임정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저의 생각은, 그리고 다른 관계자의 생각은 코로나로 인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감소했다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전국적으로도 줄어들었으니까예.
●임정은 의원 또 지금 애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 그런 부분. 이런 생활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전의 표본 통계하고, 코로나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표본 통계를 도교육청에서 따로 조사하는 게 없고 교육부나 다른 기관에서 통계 조사한 것을 갖고 데이터를 쓰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저희들 통계도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것도. 그러나 그것은 참고용으로 하고 있고.
●임정은 의원 그런 게 지금 자료로 안 나오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조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애들한테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임정은 의원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학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다른 답변은 다 하셨는데 중문초등학교 문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중문초요?
●임정은 의원 중문초등학교 증설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아, 새서귀초?
●임정은 의원 아니, 아니요. 중문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증설.
●임정은 의원 예. 중문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729명이에요. 7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전에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특별교실까지, 학생 교실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실 했던 것을 다 치워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교실 증설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 730명이라는 학생이……. 6월 달에 280세대가 대림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6월 달. 그리고 앞으로 170세대 아파트가 그 옆에 바로 공사할 예정이고요. 그 인원을 감안 안 해도 지금 4개의 학급이 필요한데 향후 5년, 10년 후를 내다봐서 교실 확충에 힘써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중기계획 세울 때 건축 허가를 보고 세웁니다. 그래서 그 편차들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한데…….
●임정은 의원 새서귀초등학교도……. 제가 1분밖에 안 남아서.
(의사팀 직원에게) 자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사진 자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2015년도 20학급에서 2025년도에 38학급으로 증설이 됩니다. 지금 학교 증설 공사를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임정은 의원 그런데 2025년도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올해 증설을 하면 1년, 2년 내에 그것도 교실이 다 찹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학교를 증축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서귀초등학교…….
도로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이런 6차선 도로를 몇 개를 건너야 학교까지 등교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교육감님께서 통학로 그 앞에, 이번에 자치경찰단에서 보수해서……. 불과 거기는 100m입니다, 100m. 도로에서. 그런데 우리 신시가지 통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주택가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1.8㎞고 이런 도로 구조를 가진 학교에 만약에 교육감님 손자, 손녀면 걸어서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여하튼 잘 살피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신설이나 이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전까지, 아까 제가 통학버스를 요구했는데 순환버스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저는 마을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마을버스는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할 테니까 기준이라든가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이런 지역에 있는 얘들한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여러모로 좋은 이야기 참고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은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철 의원님, 강충룡 의원님, 강철남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강충룡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강철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사항들은 우리 아이들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교육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위상이 도민사회에서 많이 높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감님이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4일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정민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