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회의가 어제 예정이었는데 예결위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의사일정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점,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오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문종태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카본프리 2030에 따른 전기차 보급 계획을 예산까지 포함시켜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는데요, 전동형 킥보드 사업 관련해서, 중앙의 법률이 적용되는 겁니다마는 제주도 내에 사업자들이 있으면 사업자 현황, 소재지, 대표자, 그다음에 보유 대수, 그다음에 관리 상황, 이거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방송 촬영상 양 끝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올라온 사업 중에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123억이나 감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제도를 수행하는 데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 연내에 착공은 가능하지만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할 거 같아서 내년 예산에 올리고자 지금…….
●강철남 위원 그러면 보통 이월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감액되면…….
이게 지방채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강철남 위원 내년에 확보할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에는 확보할 금액이 123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내년에 234억까지 — 합해서 —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1개 사업으로 해서 특정하게 이 사업만 감액 조치를 해 버려서 과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이게 수년 전부터 신제주 권역에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해서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온 사업인데, 지금 사업하는 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니, 그 사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공공건축가 제도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이행을 하다 보니 반 년 이상 시일이 걸려서 그런 거지 사업 자체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삭감분과 내년도 집행할 사업비를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채를 변경하면서 감액시키는 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강철남 위원 내년에 지방채 발행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예산 확보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이 사항은 사전에 사업 진행 진척도를 확인하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저희가 사업…….
●강철남 위원 문제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문제없도록 책임지고 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국장님은 국장님으로 계실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사람이 떠나더라도 업무는 계속적으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추경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큰 덩어리로 이 목을 자른 거 같아요. 상당히 우려스럽고,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건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실무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도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시작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다른 거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비, 이게 삭감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이게 삭감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세출 효율화로 해서 일부 깎이고 있지만 하반기에 개관할…….
●강철남 위원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예산 효율화, 지출 효율화, 이런 목으로 해서 10% 정도 삭감시키고 있는데 왜 이 사업만 20%나 감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외도에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철남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저희가 수영장 환기 개선 공사 중이고 시운전 한 2개월 해서 하반기에…….
●강철남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환기 개선 공사가 이달 중에 끝나면 앞으로 두 달 정도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개관이 안 된 상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시운전하고, 코로나 상황 보면서 개관하려고 하니 저희가 지금 추경에 4200만 원 올리고 있습니다. 수영장 수중 리프트하고 수중 청소기를 구입해서 개관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일정한 부분은 올리고 있는데, 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감액되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유지관리비는 사실 개관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판단해서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센터 개관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개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
●강철남 위원 이게 상당히 늦어진 거잖아요. 벌써 수년째 법적 투쟁이 이루어지고 겨우 이 정도인데, 빨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환기 개선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면, 웬만한 체육관 — 전국을 따져 봐도 — 유류를 사용합니다, 유류. 시설물을 돌리려면 유류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전기예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습기가 많은, 물이 많은 지역에 왜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 전기세도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실제 장애인 체육 운영에 들어갔을 때 유지관리비가 더 들 텐데, 이거 삭감하는 거 보니까 올해 개관 안 할 건가, 저는 이런 의심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개관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 거기 위치 여건이 습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보강 공사를 시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계속 이렇게 되고, 한쪽에서는 보온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공조기를 사용해야 되고, 이것도 유류가 아니고 전기로 사용해야 돼서 운영비가 두 배 이상 더 들 텐데 막 감액시키고 있어요.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지금 7·8월 두 달 저희가 시운전해 보면서 문제점 있는 거를 더 확인해 보고…….
●강철남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장애인체육센터 개관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닙니다. 그거를, 문제점이 있는 거는 보강을 하면서 저희가 개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철남 위원 장애인분들이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예산 삭감하는 거 보면서 이건 개관을 위한 준비 작업을 너무 안 하는 게 아닌가. 이거 관련 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간에 소송 건도 있었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묻히지 말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중심을 잡으셔 가지고, 단순히 시설물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인데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국장님, 조금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오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안 보여 가지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아동들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아동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동복지시설에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아동시설이 있고 일반아동시설이 있는데 일반아동시설에 장애아동…….
●강철남 위원 그렇죠. 장애아동시설에 못 들어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많아지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또 장애아동시설의 숫자가 적으니까.
지금 일반아동시설에 장애아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부 있어요.
이거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분명히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은 보호 수준도 다르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아동.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일반아동과 관련된 시설의 종사자 비율도 다르고 장애인 시설도 다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일반아동시설에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철남 위원 특히 그룹홈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설은 현원이 5명인데 장애아동이 2명입니다. 이것도 법적인 장애아동입니다. 경계선적 장애아동까지 하면 더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추가적으로 복지 부서에서 당연히 더 지원을 하면서 보호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통계 잡은 것도 없는 거 같아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거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일반아동 그룹홈이 도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룹홈에도 장애아동이 있고요, 일반아동 양육시설에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든지, 추가적으로 종사자를 채용해 주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장애아동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시설 보호를 해야 됨에도 이런 부분까지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강철남 위원 문제가 아니고, 아동시설에 장애아동이 있는 거 자체가 보호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보호 비용이 더 들 텐데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부분입니다. 1∼2년 된 게 아니에요.
국장님, 이 부분 고민 좀 특별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강성균 위원 코로나19의 이 끔찍한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거의 블랙홀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히려 예산 확보보다는 상당 부분 각종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문화예술은 또 하나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분야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예산 할 때 올해 본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반영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문화예술 단체에서 의견 수렴하면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들은 대부분 다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연내에 추진될 사업 위주로 신청은 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사업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 본예산에 꼭 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년뿐만이 아니고, 제가 내년 할 얘기를 지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 이 추경 편성이 확정되게 되면 편성된 내용 속에서라도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국장님께서 가지셔 가지고 예산이 의미 있고 어느 정도는 형평성 있게 사용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시간은 이제 다 놓친 거 같습니다. 오늘 오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삭감과 증액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강성균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네. 대답을 확실히 해 주셔서 좋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잠깐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성균 위원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제주 지역은 임 국장님이 가장 고생하시는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관계관 여러분 또 의료진 여러분 모두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하고 계신 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국에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은 돈을 확보해서 쓰는데 전부 일이 끝난 다음에 뒷수습하는 데에만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국이 핵심적으로 하시는 일이 방역입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
마스크가 정말 심각하네요.
우리 보건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시는, 중심에 두고 있는, 핵심적인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코로나와 관련해서입니까?
●강성균 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무엇보다도 도민의 건강과 코로나 감염에서 예방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참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하루건너 하루 기록을 갱신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강성균 위원 어느 순간까지는 참 잘하셨는데, 지금은 지역 감염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크게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아까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거나 정부와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또 그 요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을 한 명분이라도 더 확보해서 도민들에 맞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예산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신은…….
●강성균 위원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하고 몇 번이나 요구를 하고 협의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의 매일 중대본, 중수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성균 위원 아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야 지금까지 수십 번 했겠죠.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구태여 국내 사례를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는 특수한 곳이잖아요. 섬이라고 하는 지역, 한번 지역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그다음 수도 없이 많은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제주도민은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 특수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1년 반씩이나 고생은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왜 하나도 하지 않았는가.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노력이 단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더구나 아까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도가 행정시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도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6월입니다. 이 방역과 관련된 예산,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예산, 예방과 관련된 예산, 한 푼도 안 쓴 것이 여러 개입니다. 행정시에서. 그렇게 어렵게 이 방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6월이 되면 말이죠, 그걸 집행해야 되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돈 안 쓰는 겁니까? 코로나.
오늘 회의 끝나면 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양 행정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 시간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사업 착수하지 아니한 예산 항목별로 보고하라 그래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자체도…….
●강성균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제가 그걸 모르면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정부가 주도하고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 지리적 상황,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백신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했어야 된다.
지금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신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고요. 그 특별…….
●강성균 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데, 노력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제가 노력을 안 하고 회의에 참석 안 했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단 한 건도 그거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볼 때 그거에 대한 노력이 한 건도 없다.
심지어는 말이죠 — 다시 강조하는데 — 코로나19와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지금 6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한 푼도 쓰이지 않은 예산도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강성균 위원 앞으로 이 백신 확보 노력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는, 지방비로 백신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갖춰져 있지도 않고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균 위원 그거는 아는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목을 붙들고 늘어져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나 좀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계획은, 지사님하고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7·8월이면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7월 달 정도에 집단면역을 갖추게 되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충분히 힐링도 하고 코로나블루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7월 달 정도에 제주도민들에게 우선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방안을 지금 보고드렸고, 조만간에 정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성균 위원 간단히 줄여서 집단면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그 노력의 핵심은 백신 확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강성균 위원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제주가 우선적으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강성균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충룡 위원 안 보이시니까, 죄송합니다.
이쪽의 위원님들은 잘 안 보이니까 웬만하면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복지국이나 담당하시는 의료진, 도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충룡 위원 일반 환자들, 도민들, 특히 병원 이용에 따른 불편함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갖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이 갖는 의미. 어떤 추경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준비했습니까? 추경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물론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기금을 통해서 확보하든,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 크게 미흡하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본 적은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 아니에요. 예산이 해 봐야 4∼5억밖에 없던데요. 국비 빼면. 국비 2억 정도 빼면. 그것도 정신건강까지 포함해서 그겁니다. 이 정도면 추경이니까 그냥 필요했던 거 땜빵 형식으로 했다.
사실은 제가,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이거 357페이지, 10억 9800만 원 잘랐습니다. 이거 왜 잘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자른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당초에는 기능보강비로…….
●강충룡 위원 이거 국가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요청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능보강비로 편성됐던 걸 그 비목을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왔는데,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긴급히 필요한 병실 확충인가요, 그걸로 사용한 겁니까? 병상 증축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필요 없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더 긴급한 병상 증축을 위해서 이걸 삭감했느냐, 교체했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삭감한 게 아닙니다. 삭감한 게 아니고 비목만 바꿔서 그 안에 편성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삭감해 가지고 다른 걸 증액한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 한 때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어서 교체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더 긴급했기 때문에 교체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초는 388회 임시회 때 기능보강비로 보고를 드렸던 사업인데…….
●강충룡 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 제가 몰라서 들어본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명칭을 바꾼 겁니다.
●강충룡 위원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면 추가로 하셔야지, 이걸 왜 바꾸었냐, 제가 자꾸 그 질문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계속하시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정부에서 비목 명칭을 바꾸어서 내려왔기 때문…….
●강충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정부에서 그랬으면 또다시 추가 요청해야지, 이거 갖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또…….
일단 알겠습니다.
서귀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거나 공공병원이 없는데, 지금 서귀포의료원 하나로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직까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왜 없어요? 못 가 가지고 난리인데. 병실이 없어서 난리이고.
보건소라도 좀 더 커야 된다고 봐요, 공공의료시설이 서귀포의료원 갖고 한정적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귀포의료원은 현재 입원 병상을 32병상 정도 소개 명령을 내린 정도입니다. 그리고 병상을 가장 늦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거꾸로 얘기하면 서귀포시민들이 병상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강충룡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만족하신다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그 정도면 괜찮다.’ 이 생각을 가지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만족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강충룡 위원 지금 이 내용 갖고, 서귀포의 의료 문제 갖고 몇십 년 동안, 최근에도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지사님, 서귀포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괜찮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서귀포에 환자 있으면 서귀포에서 수술 안 합니다. 제주시로 다 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국장님은 서귀포에서 수술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지금 만족하신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민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반적인 의료 수준을 만족한다, 그러한 말씀은 아니고요.
●강충룡 위원 답변을 지금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요. 열악한 의료 환경 맞습니다. 그걸 전부 다 인정하는데 국장님만 그렇지 않은 거 같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서귀포의료원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매년 최선을 다해서…….
●강충룡 위원 이거 갖고 시간이 다 나가요, 국장님.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에서 흔히 말하는 전 도민 대상으로 다양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전 도민 대상으로 독감 백신도 했죠, 실장님? 그런데 다 못 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보상 내용을 강화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하셨습니다. 재난을 대하는 대응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부족함보다 과해야 되고, 그 과함에 또 과한들 과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이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한테……?
●강충룡 위원 예. 어쨌거나 똑같은……. 보험 비슷할 거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내용이 일단 문제겠지만 도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임태봉 국장님, 같이 의논하십시오. 도민들이 불안…….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망이라든가 부작용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들어준다면 접종률이 좀 더 높아지고 도민이 코로나로부터 좀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것 같기 때문에 보험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2분 남았기 때문에…….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일본 원자력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이라든가 다양한 수산인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에 관련하고 있는데, 부지사님 대상으로 질문도 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준비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산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 관련해 가지고, 세부 대응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좀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학술용역 심의 과정에서 국가 중앙단위 추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저희가 재검토를 받았는데, 그 후속 조치로 중앙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부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저희가 이런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다음 용역 심사에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예상 피해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에서는 제주도만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단순히 수산물만이 아니라 해양레저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도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관광산업 또한 어쩌면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될 건데, 같이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하셔야 되고, 일본 반대단체와도 해야 되고, 다양한 홍보도 해야 되고. 흔히 원자력 관련해서 기구라든가.
또 미국에서 옹호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변화를 감지하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산인들만 걱정이 있는데, 그들을 달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예산들을 많이 정리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공무원분들의 답변을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그러네요? 걱정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에 확보하겠다.”
지난 본예산에도 그리했어요. 이거 가지고 위원님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끝끝내 지켰는데, 추경 하젠 하니까 이거를 다 자진 반납해 가지고 삭감하고.
뭔 예산이 이래요? 우리 제주도가 이 정도 반납해 가지고 새롭게 편성해야 될 만큼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했어요? 그거 우리 자체적으로도 무능하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 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잘했었는데 몇 개월도 안 돼 가지고 그 예산을 또 반납하고.
심지어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민간보조 했던 사업들까지, 작년·재작년까지 다 줬던 사업들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다 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다 잘렸더라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과다 증액 안 해 가지고 주던 걸 이제 와 가지고 과다 증액되었다고 잘라요?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도하고 다 짰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삭감하고 그렇게 하죠?
이거 좀 볼게요. 유산본부 예산을 잠깐 봤는데, 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고용호 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산 중에 54%가 국비 반환금이에요.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고용호 위원 38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국비 반환금에다가 국비 빼 버리면 4억 정도 남아요. 그 4억 중에 송악산, 저번 본예산 때 우리 의회에서 정리한 것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3억, 예? 아니에요, 그거?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거는 용역 심의 다시 받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또 왜 올라왔어요? 송악산.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아니, 그건 다릅니다. 용역 다시 받고 상생 방안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빼 버리면 1억을 확보했어요, 1억. 이거 참…….
뭘 삭감한 줄 알아요? 재선충 예산 다 잘랐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7000 정도 삭감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재선충이 없어요, 제주도에?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재선충…….
●고용호 위원 우리 동네에 엄청나게 재선충 많은데 재선충 예산도 잘랐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재선충 예산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만 가도 벌긋벌긋한 데가 산마다 있는데, 그런 예산을 자르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위원님, 저희 세계유산본부는 위원님 그쪽이 아니고 한라산하고 문화재구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선 들어가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는 질문 안 할게요.
월동채소,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쉽게도 매년 월동채소 문제가 발생하네요.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책은 계속 내놓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잘 알다시피 월동채소류는 사실 매년 만성적인 수급 불안으로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매년 만들어 내는데 매년 실패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산물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는 과잉생산을 예방하고 적정 생산을 위한 시책들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요 시책이 뭐, 뭐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 우선 사전적인 조치로는 보리 재배 확대를 통해서 월동채소류 재배를 줄여나가는 보리 수매가 보전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다음에 월동채소류를 타 작물로 전환하는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해서 사전에 과잉생산 예방과 적정 생산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과 수급 불안이 계속될 때는 저희들이 생산자협의회 중심의 자율 수급안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주 농산물 자조금 조성을 해 나가고 있고, 또한 지금 6개 품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월동무하고 양배추 등 6개 품목이 시행되는데, 정부형과 제주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해서 재배 면적 조정과 가격 보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휴경도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휴경은 1년 하고 다음 해는 휴경을 안 받아 주던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그게? 그만큼 또 늘어나 버릴 건데. 휴경을 할 거면, 올해 하면 다음 해도 휴경을 받아 줘야 그 면적이 줄어드는데 올해 휴경했다고 다음 해 거기 월동채소를 심으라고 해 버리면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선제적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를 정확하게 하면 과잉생산이 될지, 매년 판매되는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데, 통계가 200만 평, 300만 평, 500만 평 다 달라요. 통계하는 데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지금까지 농업통계는 행정조사나 재배 의향 조사로 해서 다양한 통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미래전략국하고 협업을 통해서 농업 데이터 구축 사항에 대해서 기초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생산량과 예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농업통계를 세부적으로 통계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강제성이 없으면 안 돼요. 농업을 하든 뭘 하든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고, 그에 대해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당한 대우를 줘야만이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초지에 하는 데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산지도 개간하면 안 되죠? 이런 것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초지법」에 의해서 이제는 원상복구도 가능한 부분이라 그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지에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태료도 부과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목장 지대에 월동채소가 재배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지 외에는 단속을 해야 돼요.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단속이 가능하면 단속하고.
그리고 12월 전에 내년도 수급량 조절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야 돼요. 1월 달이 지나 버리면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10월 달 되면 생산량이 다 들어오잖아요? 생산량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필지라든지 생산자 조사해 가지고 잘못된 데는 지원 안 하면 돼요.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해야 다음 해 어떻게 갈 것인가 정책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격안정자금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행정…….
●고용호 위원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에 대해서도 연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고용호 위원 그것도 생산량이라든지 재배 면적에 대해 잘못 신고한 데는 표시해 가지고 신고가 안 된 데 들어오면 태풍 피해라든지 그런 거에서 제재를 가해 가지고 주지 않는 방법을 하든가 어떤 정확한 제재가 있어야 그분들이 정확하게 신고를 할 것이고, 정확한 신고가 되어야만이 그거에 대한 예측 조사가 되고 정책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엉터리로 신고해 놓으면 뭔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신고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매년 우리가 수십억씩 투자해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잠깐 다시 나오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세출 총괄을 보게 되면 도 전체 예산이 6.9% 증가하는데, 농축산 분야는 1.7%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농업 분야의 현안들이 많이 해소되어서 이렇게…….
또한 예산이 2017년 이후에 계속 감소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1차 산업 분야가 10.8% 증가되고 있고요.
●김대진 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10.3%인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예.
●김대진 위원 이거 계속 예산이 주는 게 농업 분야의 현안들이 잘 해결돼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줄고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큰 이유는 FTA기금의 APC 보완사업 수요가 다 끝나서, 거기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증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볼 때 도의 감귤진흥과도 24억이나 삭감되고 있고, 서귀포시 농업 기반에도 2억 1000이나 삭감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농업 기반 사업은 영농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해서 들어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거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되지 않았는가…….
●김대진 위원 집행 잔액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대진 위원 쓰지 못한 돈이에요? 집행 못 한 돈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집행 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춘화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추경에,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되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김대진 위원 이거 또 올라왔어요. 이건 출연금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김대진 위원 출연금으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이 사업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죄송하지만 사업명세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명세서 427쪽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427페이지입니다. 명세서 427쪽. 설명서 13·14쪽.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죄송합니다. 사업명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미술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미술 임대사업하고 미술 유통사업으로 2억…….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출연금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그쪽으로…….
●김대진 위원 출연금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고유사업으로…….
●김대진 위원 출연금 맞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거는 작년 11월에…….
●김대진 위원 작년 12월 본예산 때는 일곱 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통과되어서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이 일곱 가지에 대한 추경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 내용이 왔다는 겁니다. 이건 동의도 안 받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술 생태계 그 사업을,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의 증액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사업 내용이 다른데? 사업 내용이 다른데요? 완전 다른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세부사업은 미술 임대사업이나 아트페어 사업인데, 큰 사업으로 봤을 때 예술 생태계 사업으로 저희가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말씀하신 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련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지금 미술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 조례에 근거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김대진 위원 조례에 근거 있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근거요?
●김대진 위원 조례에 의한 근거 있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조례, 이번 달에 통과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이번 본회의 때…….
●김대진 위원 통과 안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김대진 위원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동시에 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동시에’가 어디 있어요?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미술 유통 활성화 사업은 의원 발의돼서 통과가 될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트페어 사업이나 이런 게 민간단체에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트페어, 말씀 잘했어요. 아트페어 참가 지원 7000만 원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는 아트페어는 유통 관계자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작품들을 전시하는 건데,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전문 유통업자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지금 현재 대부분 아트페어는 화랑이나 갤러리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작가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미술협회나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이 조례에 의해서……. 아트페어 참가 지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예산이 조례하고 같이 올라온다?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조례, 이번 본회의 때 의결될 겁니다.
●김대진 위원 의결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가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부결되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의원 발의 조례입니다.
●김대진 위원 의원 발의 조례는 100%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조례에 대해서는 타 시도도 미술 유통 활성화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술계에서는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창작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임대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 유통이 되게끔 이런 아트페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추경에 증액된 것들은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좀 살려주십시오.
(장내 웃음)
아트페어가 보조 사업으로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행정에서 느끼고 있지만 실제 미술협회에서 미술작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이미 — 경기도나 부산 —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1분밖에 안 남아서…….
안우진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김대진 위원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 광역정수장이 아홉 곳이 있었는데요, 광역정수장은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정수 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인증을 받지 않고 직접 그걸 상수원으로 해 가지고 수용가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9개 정수장의 지하수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환경부 주관으로 상하수도협회에서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인증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김대진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있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김대진 위원 예비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대진 위원 예비 차원에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미리 해서 저희들…….
●김대진 위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하시는 거라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조천 정수장과 토평 정수장 외 7개 정수장에는 어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현재 애월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고요.
●김대진 위원 애월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한림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
●김대진 위원 나머지 8개 중에 조천 정수장하고 토평 정수장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안전한 거예요? 거기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현재까지는 안전한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오염원도 발생하고 있어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 나머지 정수장은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있고, 인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조천하고……. 토평 정수장이 4000톤인데, 자구리 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구리 수원에서 4000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전환해 가지고 그 수원도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혹은 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혹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추측과 확신의 발언은 자칫 잘못하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망 구축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진자 확대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확진자 확대…….
●김창식 위원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창식 위원 이거에 따른 도민 전반적인 종합 계획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종합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전략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방역망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방역망 외에서 확진되고, 그게 무증상으로 전파가 여러 경로로 이루어지는 게 제주뿐만 아니고…….
●김창식 위원 예. 그게 지금 정확하게 파악 안 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대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감염 경로를 확인 중에 있는 확진자들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확진자가 생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관광객에 의한 확진, 즉 타 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의한 확진. 두 번째는 도민들 사이에서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확진.
지금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거에 따른 계획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번에 증가,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에 따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얼마만큼 예산을 더 반영한 거 있습니까, 이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주로 보건 쪽 영역입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에 저희들이 진단키트 검사비를 10억 더 증액했고,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아니, 방역에 따른 겁니다. 방역에 따른 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것도 뭐…….
●김창식 위원 사전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접종센터 운영비도 더 추가로 했고요.
●김창식 위원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잖아요. 여름 휴가철이 되고, 정부에서는 정부재난지원금도 주겠다고 하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행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에는 더 많은 여행객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여행객들이 제주도에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가 더 방역에 대처할 거냐 이겁니다.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런 분들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접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에 따른 구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구별이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도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신분증에 접종자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런 뭐 계획 있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빨리 접종하려 하고, 이 코로나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름 휴가철에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내도함에 따라, 이에 따른 특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방 활동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도민 활동입니다.
도민 활동에 대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가지고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일상적으로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고,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분들이 빨리 접종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아, 나도 이젠 해야겠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외부 체육활동이라든가 다른 제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라 이겁니다.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창식 위원 어떤 거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가령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이 다 이루어지면 접촉…….
●김창식 위원 내부 시설 말고 외부 시설입니다.
즉, 운동을 한다. 그분들에게는 먼저 해 줘라. 통과시켜 줘라.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방역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 한…….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원 체육시설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못 느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방역 시스템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왜?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세워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죠, 이런 부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 매주 목요일하고 화요일을…….
●김창식 위원 대책회의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매일 논의를 하면서…….
●김창식 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 상황에 맞는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래서 접종한 분들에게는 좀 더 행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런 혜택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많이 빨리 접종할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창식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 양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양돈 생산 두수는 한 50만 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260호 농가에 약 52만 정도가 되죠? 마리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양돈 분뇨 발생은 하루에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
●김창식 위원 약 2670톤 정도 나오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연간 97만 4000톤이 나오고 있고요.
하루 정화 처리량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전체 처리를 말씀하시는…….
●김창식 위원 정화 처리가 1153톤이고, 액비화가 1357톤이고, 퇴비가 160톤으로 되고 있죠, 대충?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예.
●김창식 위원 지금 양돈 농가의 문제점이 뭡니까? 양돈 농가의 문제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악취 발생 원인이 양돈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악취 저감에 대한 노력이 좀…….
●김창식 위원 국장님, 양돈 농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양돈 농가의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는 분뇨 처리죠, 분뇨 처리. 분뇨 처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분뇨 처리. 두 번째, 악취 저감이다 이거야. 이 두 가지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분뇨 처리가 지금 잘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지금까지 분뇨 처리는 액비 살포 중심에서 되다 보니까 악취 발생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김창식 위원 액비 살포해서 뭐가 문제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후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해서 인근에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장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서 분뇨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 처리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한 200∼3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약 300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창식 위원 300톤 처리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3단계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R/O 시설까지, 먹을 수 있는…….
●김창식 위원 R/O. 재이용수. 먹을 수 있는 음료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창식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까지는 자원화시설 중심의 처리를 하다 보니까 R/O 시설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R/O를 폐수로 처리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 폐수로 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 청소밖에 못 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청소하고, 뭡니까? 세척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두 개밖에 못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앞으로…….
●김창식 위원 먹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얼마 나와요? 약 150톤 나오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예.
●김창식 위원 이걸 지금 무용지물로,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해서 그 사용 용도를 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농업용수라든지…….
●김창식 위원 그렇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다음에 도로 세척수…….
●김창식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루에 150톤씩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빨리 제도개선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예.
●김창식 위원 지금 양돈 농가에서 바라는 게 이겁니다. 양돈농협에서도. 양돈농협에서도 지금 이걸 바라고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악취 저감입니다.
악취 저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양돈 농가의 20년, 오래된 돈사 때문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창식 위원 이거 현대화 시급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시설 노후화 때문에.
●김창식 위원 왜 현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현대화 시설을 하면 인근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시설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김창식 위원 이것에 조정 역할 해야 될 게 누구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행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행정이죠? 행정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양돈 농가들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두 가지, 지금 R/O 이용수라든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장을 더 확대시켜라 이겁니다. 공장을 더 짓도록 해 주고. 여기에 돈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원도 해 주고.
두 번째는 양돈 농가 돈사를 현대화 작업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자부담시켜서라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단계별로…….
●김창식 위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급속히 진행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잘할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창식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양병우 위원 질의할 걸 이미 예견하셨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양병우 위원 예, 잘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이번에 3억을 다시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위해서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저도 상당히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송악산 인근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송악산 문화재 지정과 당시 지사의 ‘송악 선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속적인 지역 주민 피해가 예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액 삭감해서 제가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 방안 마련 용역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용역이 캐비닛 용역이 아니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 주민이 서로 협조를 잘해서 용역 추진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억이 적지 않은 돈인데, 첫 번째는 세계유산본부장님께서, 즉 행정에서 손을 놔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악산 주변을 포함해서 알뜨르비행장까지 우리 선사시대, 근현대에 이르는 많은 어두운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특히 ‘송악 선언’을 했던 송악산 바로 아래 일제 해안 동굴진지는, 7∼8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계속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상당 부분 함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우선 먼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할 때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욕심이 과해 갖고, 주민들에 대한 사전 교감이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조금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는 먼저 양병우 위원님과 대정읍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신 일제 해안 동굴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많이 함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떤 방법들을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나 문화재 위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보존이나 또 관리 측면에서 문화재청과 어떤 방법들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노력을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양병우 위원 했는데, 문화재청이나 도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지동굴도 자물쇠로 잠겨 있는 지가 상당 부분 되어 있고, 지금 언론에도 여러 번 났지만 이 동굴이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죠? 이것을 아예 해제시켜서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이번에 이 용역에 반드시 해서 진행을 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이번에 용역 할 때 다시 이거까지도 포함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해서 안전진단 용역까지도 같이, 별도로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문화재는, 제가 바라는 거는, 왜 이 말씀을 이번에 지적을 하냐 하면 문화재는 안전진단이나 이미 다 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무너지는 거를 놔두는 게 문화재 보존이라고, 이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등록문화재 아닙니까? 등록문화재는 등록문화재 앞에 어떤 시설을 해도 큰 영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무너지는 게 파고 영향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삼발이라든가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면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용역의 포인트인데 알뜨르비행장에서 송악산 일대의 활용 문제가 이번 용역에 꼭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이번에 대정읍민들이나 제주도민, 이것이 또다시 논란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송악산에서 알뜨르비행장 구간은 이미 다 알다시피 일제 전쟁 유적 산포지라는 한 권역 안에 있죠? 또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좁은 면적에 가장 많은 전쟁 유적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다크 투어리즘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본 위원은 뉴딜 사업까지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 이 부분은 다음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용역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이번 용역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전부 담아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문화재 지구 지정뿐만 아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다른 대안까지도 포함시킬 것이며,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큰 그림들을 모두 그 안에 녹아들도록 용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 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저희들이 계속적인 설명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임기가 언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올해 정년은 ’62년 상반기이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이번에 근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아직 그런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대상은 됩니다. 아직 동의서는 제출 안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사님, 부지사님, 본부장님 어디까지 믿어야 될는지, 이번에 이렇게 어쨌든 질문으로 해서 남기니까 믿긴 믿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저희 공직의 선배이시지만 양병우 위원님 서귀포 국장 하시다 나가셔도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양병우 위원 아무튼 김대근 본부장님이 1년만 더 있었으면 이 부분이 말끔히 해결될 건데,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 날 기조실장에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알뜨르비행장하고 송악산 합쳐 봐야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아시죠? 송악산이 평수로 하면 약 17만 평이 좀 넘고 알뜨르비행장이 지금 ― 국방부 땅이 ― 한 51만 평이 되는데, 여기에 부서는 다섯 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는데, 이 다섯 개 부서에 대한 총괄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번 용역을 문화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화재 부서 자체가 불만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하면서 어떤 TF팀을 좀 구성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좋은 지적이십니다.
●양병우 위원 이렇게 해서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부서 이렇게 하고, 또 용역을 계기로 해서 보존 그리고 활용, 지역 상생 방안을 아까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의 과업지시서도 사전에 본 위원한테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재도 같이 검토를 하고, 공원 지정까지 아마 이번에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여기서 보면 이번에 이거 하게 된 게 대규모 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경관 사유화에 대한 이런 문제,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더 나아가서는 제일 큰 것은 저희 지역에서 바라는 거는 지역 경제 이런 부분하고, 우리 대정읍민이 이 정도 되면 한을 좀 풀어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저희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약하지 않냐, 세계유산본부가. 그렇지만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거 할 때도 기조실이나 이쪽하고도 얘기된 게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뿐만 아니고 상생 방안을 하려면 분명히 다른 인원도 필요하고 TF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면 저희들 TF팀도 구성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계속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지역 주민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작품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아무튼 고맙고요.
지금 해방된 지 76년째 되었는데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대정읍민에게 어떤 회복의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정읍민들이 송악산, 알뜨르에 대해서, 단 3억이지만 이 용역으로 인해서 정말 대정읍민들이 어떤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명심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신 김대근 본부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재웅 관광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보여서, 발언대로 조금만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면서 개별 여행객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렌터카라든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단체 여행객을 주요 타깃으로 했던 대형 외식업이라든가 또 전세버스 그리고 중소형 민박들이 요즘 침체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곳은 예약 이용률이 약 10%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세버스 분야라든가 중소형 숙박업체에 대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서 필수품목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 우리 도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일부 전세버스라든지 여행업계, 또 영세사업체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행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저희들의 예산은 1억 2000이고 자부담 포함해서 한 2억여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스탠드형 체온측정기라든가 소화기라든지 그다음에 제세동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에게 있는 1억 2000으로는 좀…….
●임정은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냐 이거죠. 이번 추경에는.
●관광국장 김재웅 아, 이번 추경은 아니고요. 기존 예산에 1억 2000 있습니다. 그런데…….
●임정은 위원 그 예산 갖고 이 업체들의 어떤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정은 위원 아니, 부족했으면 이 추경에 예산을 올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임정은 위원 지금 저희들도 출퇴근하다 보면, 전세버스 차고지에 보면 차들이 운행하는 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황이고, 전세버스라든가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분명히 호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왜 국장님네는 이런 노력을 이번 추경에 안 녹여 넣으신 거죠?
●관광국장 김재웅 전세버스 이사장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고 있고요.
어쨌든 전세버스 업계는 우리가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금년도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에서 지원을 해 줬었고, 또 금번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7월 달에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사장님하고도 논의 중에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정은 위원 관광국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세 사업체 관련해서는 저희들 1억 2000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도 좀 확보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임정은 위원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임정은 위원 상하수도본부 국비 교부금하고 국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상하수도본부가 유수율 제고에 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었고, 그런데 우리 도내 예산 반영이나 국비 확보금 그리고 국비 반환금을 봤을 때 상하수도본부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예산을 보면 2015년에는 한 3162억 원, 그런데 이 중에 국비가 한 1076억 원 그리고 도비가 약 708억 원 정도 되고요. 자체 예산이 1377억 원입니다.
2021년도에 보면 우리 전체 예산이 약 한 3448억 규모인데, 국비 예산이 775억 원, 19.6%고요. 도비가 621억 원, 15.7%, 자체 예산이 2551억 원으로 64.6% 정도를 차지합니다.
2015년 국비 예산이 아까 107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국비가 34.1%에 비하면 2021년도에 19.6%. 국비 반영 비율이 너무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앞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지만 상수도요금을 도민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이런 예산들이 좀 국비 확보가 많아지고 그러면 도민들의 상하수도요금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하수도본부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상하수도본부 국비 반환금을 좀 살펴보면, 2020년도 국비 반환금이 81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8.3%가 되는데, 2015년 국비 반환금 한 1.8%에 비해서 대단히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국비가 좀 감액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여러 가지 보조율에 원인도 있겠지만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 부족도 기인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2022년도 국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역대 신청 규모보다는 거의 2000억 가까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전방위로 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성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가 계속사업이 좀 많습니다.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 ’19년 사업이 계속사업 해 가지고 정산 시점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걸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예를 들면 노형에서 이호 하수관로 사업도 320억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이걸 정산해서 반납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만 국비 반환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아까 ’15년 기준으로 1.8%였었는데 ’18년 3.6%, ’19년 8.7%, 2020년 8.3%.
이게 상하수도본부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예.
●임정은 위원 확보된 국비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도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의 어떤 특별한 입장이 한번 표명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2025년도까지 유수율 85%라는 목표를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게 과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일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의 아까 국비 반납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산 과정이 엄격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정화조 폐쇄비, 감리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산 과정에서 배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이 좀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 사업은 어쨌든 저희들의 전체 사업비가 4000억에 가까운 사업이거든요. 725㎞ 관로를 정비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매년 400억씩 투자될 사업이고.
그래서 올해 정부하고 협의된 거는 1700억 정도는 동 지역, 읍·면 지역 중심에서 앞으로 동 지역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어쨌든 동 지역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이 전면적으로 투입되다 보면 유수율 제고 사업은 목표치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라든가 국비 반환금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안 돼서 이런 어떤 부담이 도민들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아, 들어가 버리셨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국비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아무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지고, 또 아까 “왜 이렇게 많아졌냐?” 했더니 답변 중에 “계속사업을 한꺼번에 정산하다 보니 금액이 이렇게 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내년, 내후년 이 모든 계속사업들을 정산하다 보면 거의 이 규모일 거라는 말이에요. ’19년도에도 56억, 작년에도 81억.
이번 금회 추경 때 국비 반납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추경…….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요. 이번 금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국비 반납액이 857억이고, 저도 상임위에서 240억 가까이 국비 반납을 해서 좀 질책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어요.
예결위에 와서 보니 상하수도본부가 이 역할을,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답변이 나오실까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납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도 어렵게 정부 절충을 통해서 받아 온 예산은 100% 집행하자는 게 원칙이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비 반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사업비에도 81억이 반납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보니까 다섯 개 사업이 전부 다 정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종 계속비 사업, 5년에 걸친 정산 사업들이 묶여져 가지고 반납하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이승아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 지금 하는 사업들도 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회수가 3년이든 4년이든 모아지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반환금이 별반 ― 본부장님 답변에 따른다면 ―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산 시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이 과연 납득이 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사업 한 건, 한 건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이승아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예산 쪽을 잘 아시잖아요. 예산 부서에도 직전에 계셨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국비 자료를 좀 봤어요. 제주도가 2018년에도 국비 요청 예산이 1조 6000억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19년도에는 1조 6000…… 별 차이가 없어요. 더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봤더니 1조 6700억 정도, 조금 늘었어요.
이거 보면서, 지금 다른 실·국장님도 계시지만 ‘제주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과연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 매년 보도 자료 나오면서 ‘아, 우리 이만큼 국비 요청을 했고 이만큼 확보됐다, 숫자 놀이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거를 들여다봤어요. 서울 보면요, ’18년도에 5조 7000이었는데요 작년에 7조 8000이에요. 울산도 마찬가지로 2조 2000이었는데 3조, 경남도 4조 7000이었는데 5조 1000. 다 그래요. 17개 지자체가 다 그래요. 유일하게 제주도만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왜 그럴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승아 위원 예. 제가 기조실장님이 계셨으면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신청한 거는 다른 지역은 이만큼 는 만큼 전년 대비 증가율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제주도만 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국비 확보 같으면 전기차 부분이 주요 요인이 되겠고요.
어쨌든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는 내년도에 2000억 가까이 국비를 신청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771억이 올해 확보됐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전방위로 뛰고 있고, 내년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큰 역할을, 반환금으로의 큰 역할이 아니라 확보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형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이승아 위원 요청한 자료가 금방 도착했어요. 카본프리 2030 정책.
2030까지 전기차 점유율 75%, 실현 가능한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현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에 전기차 신청도 제가 알기로는 좀 저조하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소비자들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기대 수요가 다 신규 차종으로 몰려 있고요. 최근에 ‘아이오닉5’라는 차와 기아의 ‘EV6’라는 차가 기존에 있는 차의 성능을 뛰어넘는 형태로 나와서 소비자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고, 제주 지역에만 지금 2900대가량 사전 예약은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차를 한 대 사게 되면 저가가 아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수요자들이, 도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이오닉5’ 그것만 제가 알기로도 거의 3000대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그 차 나올 때까지 집행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집행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 예약 부분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을 하고 나서 두 달 내에 집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출고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반대로 또 화물차는 수요가 늘었어요.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작년부터…….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상반기에 2200대 화물차에 대한 수요를 배정했고요. 약 1900대는 지금 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화물차 위주로 추가 배정 예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수요자들이, 도민들이 어떤 전기차를, 어떤 거를 어느 시기에 원하는지의 수요 정책도 없고 국비에 맞춰서, 정책에 맞춰서 그냥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커요.
최근에는 방치된 전기차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죠?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부품에 대한 문제, 이런 후방 산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도 언론하고 도민사회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때야 거론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늘리고 뭐, 예산 확보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와 병행해서, 내관 산업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까지 따지면 커지지만 어쨌든 지금 닥쳐 있는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병행을 하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당초 올해 2월에 전기차 보급 계획을 했을 때 전반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반기 8·9월에 물량을 재조정할 겁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버스 등.
물량 재조정을 하는 이유는 국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승용하고 화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도민 사회의 수요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통합 물량을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전기차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또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걱정이 상당히 크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수소차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소차를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정부의 지금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히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승아 위원 제주도가 전략적으로 전기차를 선제적으로 하고 보급률도 전국 최고다,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정말 잘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여기다가 수소차까지.
타 지역에서 하고 또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따라가야 된다? 이게 답일까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렇지 않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애로 사항들이 발생을 하거나 도민 사회의…….
●이승아 위원 이거는 ‘일부 애로 사항’이 아니에요. 전기차 보급률이 75%가 되면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더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밧데리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하나 해결된 문제들도 없고, 그리고 드러나는 문제는 행정에서보다는 언론에서 먼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뒷수습하기에 급급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카본프리 2030으로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점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꼼꼼하게 후방 산업을 같이 챙기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용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이경용 위원 인도에, 인도에…….
●위원장 문종태 잠시만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잘 보이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안 보이시는 모양이다.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태 방송 때문에 그럽니다.
●이경용 위원 예, 예. 나오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교통항공국장 이학승입니다.
●이경용 위원 인도에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자동차 방치에 대해 가지고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견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견인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에 의해 가지고 매각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그렇죠? 일곱 글자로는 퍼스널 모빌리티, 또 일곱 글자로 개인형 이동장치.
여섯 글자로는 뭔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지금 개인형 이동…….
●이경용 위원 도로의 무법자. 이게 여섯 글자로는 도로의 무법자입니다.
제 아들이 PM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탔어요. 운전면허증이 없거든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죠.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어서……. 법이 개정됐잖아요? 2021년 5월 25일 날 개정된 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올해 5월 달부터 면허가 있어야 되고, 안전모 착용해야 되고…….
●이경용 위원 그전에는 면허가 없이 중·고등학생이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무면허로 해서 범칙금 10만 원을 받아서, “아빠, 이게 도대체 홍보가 제대로 된 거예요?” 해서, “법을 몰랐다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범칙금 내라.”라고 했는데, 이 도로의 무법자가 지금 —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쭉 돌아다녀 봤더니 — 인도, 심지어는 횡단보도, 도로 위에 그냥 계속 널브러져 있어요.
이거는 번호판도 없어요. 핸드폰을 입력해서 비용을 징수하는 체계거든요. 비용도 되게 비싸요. 최초 사용료가 1000원인데 분당 120원, 10분에 1200원, 20분에 2400원, 30분에 3600원. 이렇게 하다 보면 택시비만큼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 관리의 문제가 상당히 중시되거든요. 그렇죠?
관련 법령은 활성화 법률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게 과태료가 꽤 많아요.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그다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했을 경우에 그 보호자에게 10만 원. 그 보호자에게. 그다음에 야간에 불, 등화장치를 하지 않고 탔을 때도 1만 원. 이렇게 범칙금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제주도 업체의 운영 상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몇 대가 되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지금 5개 업체에 94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그러니까 1000대가 제주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관광지에만 다니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도심지를 활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의 무법자가 됐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도 한 100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고도 많이 났어요. 최근 3년간의 사고를 보니까 전국에서 2017년도에 252명 부상, 사망 4명, 2018년도에 507명 부상에 사망 4명, 2019년도에는 917명 부상에 사망이 세 배가 증가돼서 12명.
제주도 사고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3건, 2019년에 4건, 2020년도에 7건, 그중에 1명은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PM에 관련되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라든가 이용자 수칙, 범칙금 부과 등의 홍보가 지금 안 돼 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돼 있다는 우리 아들의 지적에 따라서 도로를 쭉 돌아다녀 보니까 경찰청에서 플래카드를 일부 이렇게 해 두는 경우는 좀 있더라고요. 그 외에 홍보 방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이걸 좀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도청이라든가 행정시에서도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업체 관리·감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대여 업체 등록이 의무화된 거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이거는 지금 자유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면허라든가 안전모 착용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경용 위원 이게 렌터카나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대서 핸드폰 요금에서 징수하는 건데, 렌터카 사업인데 이거를 관련 법령에다가 청원해 달라. 대여 업체의 등록을 의무화시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게 자동차입니다. 자전거하고 달라서 이거는 ― 자전거야 물론 법상 자동차로 보지만 ― 시속 25㎞ 이하로 운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인도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원래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구석을 이용하도록 되고 있는데 실제는 보면 인도를 막 달리더라고요.
인도를 달리다 보니까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요.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험이라든가 당사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 중과실의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시설 업체,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 같은 게 부착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차도, 이면도로에 무단 방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계속 가다 보면 도로에 무단 방치가 됐거든요, 인도에. 그러면 보행자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동 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밤에는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냥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단 방치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돼 있는데. 그래서 수거 시스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차 장소라는 게 지정돼 있고 주차존이라는 게 돼 있는데 PM과 관련된 주차존이 없다, 이것도 문제고.
그러면 노외 부설주차장에다가 이거를 보관하는 보관대라도 설치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업체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협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에서 2021년, 올해 3월 달에 종합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제주도도 간담회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확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망 사고, 부상 사고가 이렇게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이거에 대한 종합 대책은 물론 여기에 따른 예산 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인천시는 96억을 배정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안전한 PM 이동 환경 조성, 친화적인 PM 인프라 구축, 사고 예방 문화 활동, 여기에 96억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통항공, 자치경찰단, 경찰청,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전에……. 제주도 같은 경우 관광지다 보니까 이게 많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가 보면 거의 자동차 운행하기 힘들 정도로, 또 올레길 걸어가는 사람들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종합적인 대책과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 관련 업체랑 아니면 자치경찰이라든가 도로 관리 부서, 경찰청 이런 데랑 협의하면서 안전사고 방지라든가…….
●이경용 위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인도에 무단 방치가 되어 있는 이 PM,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주도에서, 양 행정시에서, 자치경찰단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일단 저희들은 업체랑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락하면 두 시간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도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2시간 이내잖아요.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신고를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 사람이 그렇게 신고 정신이 투철하지 않거든요. 사고가 나야, 문제가 생기면 그때 부랴부랴 대책을 하는 건데, 사전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업체하고 협력을 해 주시고요.
이게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돈 버는 만큼 관리 시스템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놔야지, 나중에 인도에 무단 방치된 사고로 인해서 그 업체에다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를 물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이학승 예. 업체랑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박원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 현재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고생들 많으신데,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수다, 국장님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지금 제주가 어떻게 보면 지역 내 감염된 사례다 이렇게 — 인정하기 싫지만 — 인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요.
집단면역을 달성하려고 하면 우리 백신 접종률은 얼마 정도 돼야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론에 의하면 7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오늘 보도 자료를 봤더니 대상 인구수 대비는 18.7%고, 접종 대상 인구수로 ― 70%를 차지하고 있는 목표 인원을 ― 봤을 때 1차 접종률이 26.8%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박원철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접종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백신 수급이 지금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상대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자에 대한 접종 수급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예약률은 일부 보도를 봤더니 80% 정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81%입니다.
●박원철 위원 81% 정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은 50대 이상의 분들이 접종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동의를 한 분이 81.1%입니다.
●박원철 위원 81%. 그러면 나머지 19%는 지금 예약을 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약을 않거나 중증 질환에 있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을 겁니다.
●박원철 위원 혹시 백신 불안에 의해서 예약을 미루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쨌든 한 70% 정도 되려고 하면 예약률도 지금보다는 좀 상향돼야 되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지금 도내 병·의원까지 접종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박원철 위원 거기의 접종률도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임태봉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주가 접종률도 높이고 예약률도 높이려고 하면, 이를테면 어떤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임태봉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박원철 위원 도민안전실장님이 도민 안전을 책임지셔야지.
그거는 익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예가, 접종을 하면 복권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복권 당첨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우리 제주 지역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저는 이게, 이른바 노쇼…….
지난 5월 27일입니까? 첫날 하고 그 이튿날인가요, 노쇼 백신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도민들이 일반 노쇼 백신을 많이 맞은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면서 백신 안전성들이 보장되면서 예약률도 급속하게 전국적으로 높아졌고 제주도도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주만의 인센티브 제도를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인센티브를…….
●박원철 위원 이를테면 저는 탐나는전을 상품권 형태로라도 지급을 하면 결국에는 제주도의 지역 경제에도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보건복지국이랑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임태봉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지이면서, 실내 체육시설이라든가 다중 시설들이 약 57개 직능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별로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박원철 위원 임태봉 국장님 연일 거의 밤잠 주무시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 것들은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우선 접종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수범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들이, 우리는 예약률도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접종률도 높기 때문에 논리도 충분히 중앙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 또한 도민들의 안전도 좀 더 앞당기는 계기는 제주만의 특화된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윤형석 국장님, 잘 안 보여서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우선 제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박원철 위원 렌터카, 지난 5년 동안 감차·증차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 물론 교통항공국도 주목을 해 주시고 — 2017년에 3만 2000대에 138개 업체였어요. 올해 5월 말 기준 113개 업체에 2만 9820대 정도로 나타나는데, 언뜻 보면 렌터카가 우리 제주도정의 노력에 의해서 감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양도를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합병을 한 숫자를 봤더니 대략 한 4300, 거의 4900여 대가 감차됐어요. 감차됐는데, 이걸 놓고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증이, 약 2560대가 순증되는 걸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충전기가 제주도 내에 몇 개 정도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공공용 충전기하고 개인용 충전기 해서…….
●박원철 위원 한 1만 8000여 기가 있다고 발표되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1만 8000여 기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저랑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을 때 “관리가 환경부도 있고 KT도 있고 이래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우리 도정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보는 게, 해당 부지는 분명히 우리 제주도의 공유재산이고 우리가 설치 장소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인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최소한 조건은 붙여야 된다. 조건을 붙여서 몇 년 동안 의무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건 자동으로 우리가 철거하겠다라든지 이런 노력들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것들을 놓쳤던 건 우리 도정의 실수였지 않았나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차적으로 환경부와 민간에서 지원되고 있는 충전기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재산적 권한은 국가와 민간단체에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충전기는 지금 환경관리공단과 그 산하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원된 충전기는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약 400여 기가량을 직접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한 세부적인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주도 내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저는 제주도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주도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아까 이승아 위원님, 좋은 지적 하시던데 지금 기술이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상황들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방치하거나 이런 거는 용서하면 안 돼요. 제주도정이 강제적으로라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이 신규로 설치할 때는 조건을 명확하게 붙여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 철거하겠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 협의를 할 때라도 —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페널티 주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충전기 업체들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충전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답변을 할 때에는 도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부족한 부분에서는 정책적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하나는요, 지금 전기차 보급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시는데, 아까 신차 위주로 도민들은…….
소비자들은 상당히 신차의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초창기에 전기차 보급을 할 때 그 차량들의 관리는, 우리가 국비·지방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쉽게 ‘쏘울’이나 ‘SM3’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도 못 가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차량을 판매했던 회사들은 나중에 몇 년 되면 배터리를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공약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는 보급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리 계획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저는 도정에서 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강력히 견제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부든 산자부든 보급 계획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의 폐차 수준까지 가 버렸어요, 이제는. 제주에서 서귀포 왕복 못 해요. 여기에 대한 지원 계획이나 관리 계획들은 우리 제주도정이 주도적으로 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국장께서 이건 책임을 지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차량 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국비·지방비 들여서 충전기 다 설치해 주고 자기네는 차만 팔아먹고, 관리는 안 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짧게 답변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이 부분에 대해 제조사에서 배터리 교체 프로그램이든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5년 전, 2015년, 2016년에는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금 제대로 제조사가 대응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 국가의 도움,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강력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는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먹튀예요, 먹튀. 이런 행태들은 우리 도정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아무튼 윤 국장님, 젊은 국장이니까 한번 이거, 내년부터 너희 차 팔아 주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해서라도 이거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 내에 도서관을 포함해서 작은도서관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도서관법」이 있고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고, 저희 조례로는 작은도서관 조성·관리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문화정책과에 도서관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양 행정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일부 안 되는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파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김황국 위원 특히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어찌 보면 자의적인 기준 적용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법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에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될 건지를 행정시하고 같이 고민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내용 알고 계시니까.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우리 도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국의 영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5월 달만 해도 300명이 넘고요. 특히 또 그중에 300……. 거의 보면 90%가 도민입니다. 그리고 ‘깜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4월, 5월 합치면 거의 70명 가까이 되고요. 전체 한 126명 정도가 되는데, 한 10%가 제가 보기엔 그런 환자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은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상당히 지쳐 있다는 거.
그리고 4월 이전의 발생자가 약 82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4월 달에 국민들이 보복 심리 관광으로 해서 약 100만 명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116만 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코로나 감염증 확산은 접촉량과 이동량에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1일 약 4만 명 정도가……. 100만 명이 왔다 갔다는 건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7일 전후를 두고 반드시 제주도에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급증이 되었고 5월 달도 급증이 될 거라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국제대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데, 주로 영국발인데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제주도에서 전국 비례해서 가장 높게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n차 감염이 굉장히 빨리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사이 조금 소강상태에 들어섰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역학조사관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2명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12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황국 위원 의사가 열두 분이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일곱 분이 있고요. 공무원이 네 분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양 행정시 보건소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역학조사의 업무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소의 역할이 있고 도 당국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통 역학조사관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다시 한번…….
●김황국 위원 역학조사관이 할 수 있는 업무 기준. 예를 들어 감염 파트의 전문가라든지 내과라든지 이런 기준,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역학조사관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김황국 위원 교육과정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2년 정도가 되고요. 그거를 보완하는 임시 역학조사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제도하에 그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분들이 100명이 넘는데, 솔직히 저는 역학조사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인력도 모자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민간인 차원에서 역학조사관이 — 제가 받은 자료로는 — 몇 명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건소에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 수급은 저희가, 예를 들면 역학조사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게는 40%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 이 사람들을 저희가 발견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최근에 20%가 되었습니다. 전국은 30% 전후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접촉자나 밀접 접촉자들을 굉장히 많이 파악해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범위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역학조사의 한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백신을 맞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접종 목표가 지금 70%입니다. 지금 접종 대상 인구 중에, 전체 인구수의 한 85%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 57만여 명이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대는 지금 몇 시까지 접종 시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반 병·의원은 아마 6시 이전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일반 병원의 업무 시간 내에 맞아야 된다는 기준은 있지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도민을 제외한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한 3만 5000에서 4만 명이라고 쳤을 때, 보통 2박3일 기준으로 제주에 머문다고 봤을 때 10만 명가량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염 경로도 그렇고 또 확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백신 예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그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백신 맞는 시간을 확대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병·의원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7월 달 이후에 백신 맞은 분들에 대해서 노 마스크를 한다고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황국 위원 제주도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정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자체로 전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 조항을 밀접도, 밀폐도, 밀집도에 따라 저희가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제주도 내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게, 물론 정부의 기본 방향은 그렇게 가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였을 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도, 아까 병·의원에 관련된 백신 접종 시간을 좀 확대하는 부분하고, 7월 이후에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노 마스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떤 게 가장 도민을 위하고 코로나19가 빨리 완치·완화될 수 있는 길인지, 한번 우리 국장님이 고민하시고, 이 부분은 또 공식 회의 때도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임하느라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수고해 주시고요.
세계유산본부 김대근 본부장, 나와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묻고, 짧게 답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비자림에 탐방객 인원 제한을 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하루 몇 명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자료 좀…….
●김경학 위원 잘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루 500명이든 1000명이든 기준을 둬서 제한을 하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비자림 2900명.
●김경학 위원 2900명.
그 숫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900명. 3000명이라고 치고.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탐방객 수를 2900명으로 제한을 하는데, 시간에 대한 게 없죠? 오전, 오후 구분 없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김경학 위원 예를 들어 오전에 2900명이 다녀가면 오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김경학 위원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언론 보도나 그런 쪽에 해서 개선점을 준비…….
●김경학 위원 그래서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 3900명이면 만약 10시간이면 1시간당 300명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좀 촉구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비자림을 찾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또 인근에 돝오름 있지 않습니까? 돝오름. 돝오름이라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김경학 위원 비자림 옆에.
돝오름도 둘레길이 있는데, 비자림 탐방로보다 코스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돛오름 둘레길하고 연계해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좀 달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김경학 위원 또 지금 북쪽으로만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차난이라든가 이게 심각한데 남쪽 진입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문화재위원들 현장에 오시게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 주민들이 아침에, 새벽에 그곳을 찾아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출입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관리상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상당히 행정 편의적이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찍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이용을 하고 싶다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고용을 해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거문오름도 종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 갖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시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제주시. 농정 분야. 오늘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이 아닌가?
●위원장 문종태 예, 양 행정시는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충효 국장님 계시죠? 잠깐만 앞으로 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행정시 추경예산안에 보면 — 농정과 예산입니다만 —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하고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없는 살림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청 농가 수에 비해서 여전히 턱없이 모자랍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 농가가 한 1500여 농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선정된 농가가 400여 농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30%가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나마 이번에 한 3억 정도 보태 가지고 약간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30%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고질적인 거거든요.
농촌이, 농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친서민 농정 시책으로도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예전에, 지난 2017년도인가 선거 앞둔 해에 그때 한 번 거의 100%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지원책 강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저희들 행정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주시 전체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도 열두 농가입니다. 제주시 전체가 열두 농가예요. 열두 농가 지원을 하면서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한다고 생색내기는 좀 민망하다. 이것도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편차가 좀 심합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구좌 지역 같은 경우에 밭 농업 지역인데 시설 하우스가 도 전체의 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균형 있게, 없는 데를 더 채워줄 수 있는 방안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나와 계시죠?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어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를 드릴 건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을 보니까 농기계 불용품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1억 800.
●김경학 위원 1억여 원이 잡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 예산 사업설명서 보니까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해서 동부농업기술센터에 — 기정액이죠 — 1억 잡혀 있는데 또 1000만 원을 까 버렸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 수명이 다 되면 이걸 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또 덩어리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전국 공매죠. 그러니까 육지부에 있는 중고 매매상, 이런 분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싹쓸이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자기가 가지고 가서 손 좀 보고 해서 다시 고가에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는…….
이렇게 되니까 정작 우리 제주도민들이……. 사실 이 예산 자체가,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자체가 거의 도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농기계 임대료를 낮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 농기계는 육지분들이 다 가져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덩어리가, 우리가 매각할 농기계가 많다 그러면 각 기종별로 세분화해서, 개별 매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이걸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관련 법에, 지금 얼마입니까? 500만 원 이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수의매각이 가능한 거죠, 이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하여튼 지적 고맙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오픈해서 할 게 아니고 지역 제한을 해서, 하여튼 그런 쪽에서 지역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도 중고 트랙터라도 하나 사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본 위원도 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죠, 쉼터. 경로당. 경로당이 점차 개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네.
●위원장 문종태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 백신 접종, 거의 2차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문종태 문제는 장기간 폐쇄됐던 경로당이 개방되면서 시설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 수질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파손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붕의 누수 문제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노래방 노래 기구 오작동 문제라든지.
이 시설 점검 문제,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제가 알기로는 — 저도 잠깐잠깐 다녀오는데 —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차 백신 접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옥내에서 장기간 유수의 흐름 없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수도 수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수도법」 제33조에 보면 급수관 세척 대상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하수도본부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면서, 양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과 협의하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협업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그리고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로 모든 업종, 모든 분야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특히 전세버스 조합이……. 사실 단체 관광객이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번호판을 반납하는 업체들까지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관광국에서도 관광진흥기금을 이용한 기금 지원 확대라든지 이차보전이라든지,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조합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 강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하반기 정기 융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사장님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고맙습니다.
시간 조금 남아서 그런데요, 짧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강철남 위원 화재와 관련돼서, 제주 지역에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5층 이상 고층 건물이 제주도에 얼마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15층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11층 기준으로 해서 266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15층 이상이 작년에 97개소로 일단 파악이 됐는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기동 장비 현황은, 굴절차 같은 건 몇 대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저희 소방본부에는 굴절차 6대, 고가 사다리차 6대 총 12대 보유 중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걸로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전국 소방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지역의 드림타워가 약 170m, 분명히 작년에 화재 대비 훈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차가, 굴절 사다리차가 몇 m까지 올라갑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굴절 사다리차는 70m까지…….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응이 가능하냐고요. 그 차로 해서. 15층 건물에 화재가 났다고 판단했을 때 이게 대응이 가능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국내에 도입된 사다리차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다리차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200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에 대해서 무조건 사다리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시설 내에 있는, 건물 내에 있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시설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에는 그런 고층 건물을 대응하기 위한 장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m 굴절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소방특교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의 일정한 비율을 장비를 보강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항상 이 부분에 신경 써서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119센터 짓는 데 소방교부세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물론 소중합니다. 그런데 장비 보강하는 측면에도 의미를 둬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를 지나갈 때 보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화재도 걱정되지만 나중에 태풍 같은 바람 불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전 같은 부분에 소방본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새로운 식의 장비, 영화 같은데 보면 드론을 이용한 화재 장비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거라든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이라든지 이런 장비는 현재 개발 중입니다. 저희가 개발되게 되면 다른 시도보다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한 두 개만 잠깐 묻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국장님.
●위원장 문종태 임태봉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게 물론 도가 직접 사용할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여쭤봐야 되는 것은, 장애인 거주시설 화재 안전성능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제주시 사업인데요. 제주시, 행정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강성균 위원 이런 게 왜 100% 이번 다 삭감을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 3월 달에 기능 보강사업으로 행정시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주택 매입 사업입니다. 주거시설을, 주택 매입을 통해서 장애아동을 거기에서 보호하는 사업인데, 정부의 기능 보강 기준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플러스 사업자 부담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부담금이 일단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강성균 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장애인 시설에 관한 것이잖아요. 또 안전에 관한 것이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만들었다가 또 아무런,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데 삭감을 시킨다, 이런 것은 예산 애초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사업자가 스스로 그것을 취소한 상황이라서, 우리 도하고 시하고 논의해서 그거를 저희가 공공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업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업 할 때 이런 사업은 사업자가 “이거 하겠다.” 하면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덥석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네.
●강성균 위원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면 덥석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편성을 하는 것도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사업은 아마 그 사…….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봤더니 말이죠, 100% 삭감시켰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그건 본인이 취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강성균 위원 아니, ‘본인 취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민간 분야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을 대상으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하나를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아까 대답하시는 중에 말이에요, 무증상 환자를 4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많게는 40%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런 경우에 자가 진단키트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가 진단키트는 위양성률이라고 그래서 약간 오류가 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가 진단키트로 음성인데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 버렸을 때 실제로는 양성인 경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PCR 검사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나라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명을 감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단계에서는 그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강성균 위원 자가 진단키트를 썼을 때 지금까지 평가는 음성이라고 자가 진단키트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양성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위험성이 높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말씀도 뭐,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평가가 다시 나오겠죠. 자가 진단키트는 나와 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상황에 맞게 아주 급할 때, 공항에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릴 때, 이런 때는 상황에 맞게 일단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판정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강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셔야 될 문제인데, 장애인 관련 시설이 부족한 편입니까, 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설입니까?
●강성균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강성균 위원 아니, 평균 말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특정한 시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면…….
●강성균 위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든 또 성인이든 시설에 가야 되잖아요,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성균 위원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그 시설이, 수용시설이 현재 제주도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가, 아닌가. 상대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춤형으로 가게 되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강성균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가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이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산서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청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들어가십시오.
●김대진 위원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예술·교육 생태계 사업 예산에 대해 제가 질의했는데, 이 예산은 절차 위반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서귀포에 보면 서귀포 사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수중펌프 고장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단지 e호조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공사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절차 위반을 우리는 오케이해야 되고. e호조에 입력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비들이 책정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시설들이 고장 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e호조 시스템에 예산을 올리기 전날 정도 해서 “고장 나라. 고장 나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중환 실장님, 기조실장님 하셨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실 건데, 이거 어떻게 되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절대 No’ 하는데.
단 2000만 원.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 수중펌프 시설 고장으로 이거 고쳐야 될 건데, 노숙인들 생활시설인데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책정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절대 안 될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회계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합리적인,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마 그 예산은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 임태봉 국장님, 이중환 실장님 말씀 들었죠? 한번 찾아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일단…….
●김대진 위원 찾아보십시오. 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 아닙니까! 여기 식수는 삼다수에서 지원해서 먹는다고 치지만 여름에 샤워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도 e호조에 입력 안 했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 이거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거 1억 9000 자릅니다예!
(장내 웃음)
●위원장 문종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술품 시장 활성화 관련된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 대표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협의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상임위에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과 아마 협의했으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어쨌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의 어떤 심의를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방송을 우리 연구위원께서도 보고 계시리라 믿고, 연구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자문을 할 때 섬세하게, 발의된 조례와 관련된 예산 부분들은 좀 더 섬세하게 자문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보고 계실 자문위원들께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사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방 수칙에 따라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및 일회용 마이크 덮개 교체 사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임정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 협의 내용이나 아니면 실무협의가 있었다면 협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제출 바라고요. 이와 관련한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도 같이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철남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에 관한 예산을 ’20년도, ’21년도 구별해서 특별교부금 그리고 자체 예산 그리고 인력 지원, 지원비 다 구분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요구 자료를 22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정상적으로 3월 2일부터 과대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도내 전체 학교의 등교수업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학교 현장 또한 이를 반영한 이전보다 높은 기준의 등교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격과 등교수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수업, 돌봄을 지키느라 의료 및 방역 당국을 비롯해 선생님과 부모님, 도민들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애타는 심정을 안고 학교 및 도민 사회의 안전에 정성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기화되는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의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을 통한 일상 회복이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지만 진정한 일상의 회복은 모두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우는 토대 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둔 것은 격차 해소와 일상 회복의 마중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실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마음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오용탁 행정국장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강승민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정성중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강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699억 원보다 556억 원 늘어난 1조 2255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이어 도내 유, 초·중·고 학생 8만 8000여 명에게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10만 원으로 일상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 6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합니다. 교사들은 과대 학교, 과밀학급에서 운영하는 1수업 2교사제에 투입되어 담임교사와 협력하며 세밀한 학습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모든 학교의 방역 인력을 2학기까지 차질 없이 배치하여 학교 방역 안전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를 활용한 심리 치료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교육용 스마트 단말을 확대 보급하고 노후한 무선통신망 장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격차 해소 특별 프로그램과 학생 맞춤형 교과 방과 후 운영에 예산에 추가 투입해 기초학력 수준과 원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교육 시설 확충과 개선에 1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마와 태풍 등 재해에서 안전한 학교 시설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급식시설과 학습관, 다목적강당 증축 등에 106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앞으로 5개년 동안 1586억 원을 투자하여 40년 넘은 학교 시설 중 25개 동을 개축·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과 노후 운동장 개선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여름철 각종 질병과 장마, 태풍 등 재해를 각별히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장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격차는 줄이고 일상 회복의 희망은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처럼 이번 2학기에 도내 전체 학교가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집단면역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고맙습니다.
이어서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5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699억 4100만 원 대비 556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문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96억 원, 특별교부금 107억 원, 국고보조금 14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 등 총 25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9억 원, 자체수입 139억 원, 전년도 이월금 50억 원 등 총 556억 49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이전수입인 고교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 28억 8000만 원 중 20억 원만이 이번 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출금에 편성되고 있어 추후 자치도와의 협의 및 부족분에 대한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안전망 구축, 원격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위기 극복 및 가정 내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희망지원금 등 207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석면 제거,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 교육환경 조성에 170억 원, 그 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사업과 현안 사업 추진에 17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방역 안전망 구축 등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에 67억 원 등교·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안정적 인프라 확충 및 교육 격차 해소에 52억 원, 학생 긴급 복지 지원에 88억 원 등 총 18개 사업에 556억 4900만 원의 37.3%인 2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유,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총 8만 8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으로 8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학생 대상에서 제외된 동일 연령대 유아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1만 2000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예산안 제출 전에 자치도와 충분한 의견 교환 및 협의가 부족했던 점에서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학부모 등 지역 사회의 관심이 큰 만큼 사업 추진에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을 위한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 증원, 학교 방역 활동 인력 지원,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특별 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예산이 중점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강철남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각 학교마다 청소노동자 배치 기준 있으면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대진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청소노동자 배치 기준. 있을 건데. 몇 학교 몇 학급 몇 명 있을 건데요.
청소노동자 배치 기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7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아까 나오셨는가요? 부교육감, 나오신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나가서 답변…….
●강성균 위원 그냥 앉으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강성균 위원 우리 학교 현장에서 크게 교과교육 활동과 비교과교육 활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교과교육 활동과 비교과교육 활동이 하나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질문…….
●강성균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다목적강당이라 그럽니까? 다목적체육관이라 그러죠, 지금?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예.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목적체육관은 비교과적인 교육 활동도, 교과적인 교육 활동도, 또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다목적’이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공간이죠.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있는 곳은 왜 안 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제일 큰 이유는 재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균 위원 재원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균 위원 재원이 보통 초등학교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걸려요? 대략.
●부교육감 박주용 40∼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40∼50억이요?
뒤에 누구 한 분 빨리 말씀 좀 해 주세요.
(「22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부교육감 박주용 22억에서 30억 정도.
●강성균 위원 30억 이하, 어쨌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균 위원 30억 이하.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 활동을 위한 예산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 예산이거나 그런 거에 비하면 30억은 푼돈입니다. 10개 학교 합쳐도 300억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의지만 갖고 있다면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해를 거듭해서 늘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부교육감 오신 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 좀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학교가 몇 학교인지야 제가 물어보나 마나 알 것이고. 7개 학교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7개 학교.
그리고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추진 예정인 학교가 또 7개 학교. 맞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추진 예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이게…….
●강성균 위원 사업에 착수했다, 아니면 착수는 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언젠간 할 것이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모든 체육관이 도가 작년에 공문을 내시해서 “지금 현재 도가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면 차후에 예산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과 대 과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만약에 도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가 완료돼 버리면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 내용이 말이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앞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또 문제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뒷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공사의 완료, 완공이라는 게 뭘 기점으로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도에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공사 완료를 하면 돈을 못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까? 도에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성균 위원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 완료’라는 게 뭘 의미하냐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들한테 돈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성균 위원 준공이 떨어지면 돈을 줄 수 없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성균 위원 그럼 준공 이전에 돈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누이 하는 얘기는 공문 내시된 것처럼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차후에…….
●강성균 위원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교육청에 따질 문제는,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교육청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 진행하고 있으면서, 모든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오늘 저하고 둘이서 나는 “도에서 그렇지 않다.”, 거기는 “그렇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고.
이거 추진할 의지는 갖고 있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연차적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애월중하고 태흥…….
●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가 아니고, 도에서 한 학교당 줄 수 있는 돈이 7∼8억이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도가 저희들한테 줄 총예산이, 안 온 예산이 98억 5700만 원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 체육관하고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걸 왜 못 받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도가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예산을 2024년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자꾸 하지 말고.
도가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것은 도의 사정이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성균 위원 도에서 교육청으로 교부를, 보조를 해 주게 돼 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지, 어떻게든 간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공사를 못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사가 완료돼 버리면 이 돈을 못 준다라는 얘깁니다.
●강성균 위원 공사를 하면 자기들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돈을 못 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처음에 저희들하고 행정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공문을 가내시했는데…….
●강성균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만 합시다. 달리 더 이상 얘기해 봐도 그렇고.
지금 ‘공사 예정’이라는 학교는 사업에 착수는 한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지금 전부…….
●강성균 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설계 들어간 곳이 어디 어디예요? ‘공사 중’이라고 돼 있는 거 놔두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성균 위원 예를 들 필요 없이 추진 예정인 학교 북촌, 더럭, 하도, 도순, 종달, 가파, 하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교들이 그냥 예정으로만 돼 있나, 아니면 사업에 착수는 했나.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용역이라도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부분적으로 설계 들어간 학교들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부분적이라뇨? 설계도 부분적으로 갑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설계를 못 들어가는 이유는 설계를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강성균 위원 설계 들어간 학교는 어디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가마, 하례 같은 경우는 설계 완료가 다 됐습니다.
●강성균 위원 가마, 하례는 설계 완료가 돼 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성균 위원 그럼 왜 다른 데는 안 하는 겁니까? 거기는 하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진행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처럼…….
●강성균 위원 가마하고 하례는 진행시키고 있으면서, 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건 먼저 진행됐던 겁니다. 2020년도의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다가 도가 올해 와서 완료가 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가마, 하례는 왜 먼저 시작하고 다른 학교는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공사를 하고 있는 데 가만히 봤더니요 제주시 동 지역은 다 합니다. 읍·면에 있는 학교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분교였다가 본교가 된 학교는 특별히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이 학교가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진행되고 있는 9개 학교가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가 다시 추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 확보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30억, 푼돈이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교육시설을 예산이라는 이유로 안 하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도 핑계는 더 대고 말이죠.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왜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강성균 위원 그러면 도에서 말입니다, 7∼8억 못 받은 것 때문에, 7∼8억 때문에 공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시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육 공간을?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한 학교당 실질적으로 따지면 작년까지는 11억이었습니다. 5 대 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가 예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5 대 5인 것도 있고 5 대 5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2, 3, 5로 가는 것도 있고 5 대 5인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거는 중앙 공모사업입니다.
●강성균 위원 중앙 공모사업은 중앙 공모사업대로 가고, 이건 이것대로 가는데 자꾸 도에서 돈을 안 주니까 공사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면 가면 도에서 돈 안 주겠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접근을 해도…….
●강성균 위원 어떻게 접근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어떻게 접근했냐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도에서 매칭금을 저희들한테 준다는…….
●강성균 위원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이 문제로 해서 몇 번 만났어요? 작년에 한 번이라도 만났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은 실무 파트하고…….
●강성균 위원 예산 할 때, 작년 10월 전에 교육감, 도지사하고 한 번이라도 만났습니까? 말 같은 얘기들을 해야지 말이야.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
지역에서 밖으로 나오기도 쉽지 않은 이 아이들, 교육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예산 타령하고 말이지. 도에서 예산 7∼8억 안 준다고 “그 돈 때문에 공사 못 해서 못 합니다.” 하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돈 얻어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실질적으로 체육관은 저희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그 얘기는 나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많이 해요, 도에다가.
오늘 교육청만 있으니까 제가 교육청에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는 교육청보다 제가 더 많이 도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도지사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 예산 확보하기 전에 교육감, 도지사하고 한 번 만났습니까? 단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교육 예산 때문에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실장님도 만났고…….
●강성균 위원 실무가 결정합니까? 참 갑갑하네, 정말! 시간 따지면서. 실무가 돈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도 계시지만 말이지 부교육감, 이 예산 때문에 도 부지사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한 번이라도 만났어요?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장끼리!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들 돈 좀 주라. 당신들 아들딸이고 손자손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도에서 2024년까지 이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2024년이면 앞으로 3년 후 아닙니까! 공사를 끝내도 몇 번씩 끝내는 기간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뜻을 알아들으셔야지.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흥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인 학교는 8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정인 학교 중에 하도, 도순, 종달은 올해 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이니까, 향후 도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오늘 교육에는 — 시간을 끄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없는 돈 쓰면서 교육청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격려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자꾸 도청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하니까 제가 격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 내용을 다.
’18년도에 신청한 학교 먼저 되는 곳이 있고 말이죠. 읍·면에 있는 아이들을 더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더 위해야죠, 따지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 위원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방역 문제도 그렇고 학력 격차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면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올해도 1인당 10만 원씩 지원으로 해서 발표했네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년에는 232억이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1인당 30만 원씩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도 30만 원씩 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국 교육청 대비하면 우리 교육청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30만 원씩.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년에는 일곱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30만 원씩?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10만 원씩 한 데도 있고요. 30만 원 한 데는 우리 교육청이 유일합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예산이, 돈이 많이 풍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건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갈 돈을 돌려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원격 수업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충룡 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돼요? 도청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가정이 안정돼야 아이들도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강충룡 위원 다른 지자체 교육청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1인당 10만 원씩인데, 다른 지자체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보다는 아이들의…….
●강충룡 위원 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 말고? 한 군데 있어요, 울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울산하고 부산이 지금……. 울산은 완료가 됐고요. 부산이 지금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고, 6월 회기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정확하게 잘 안 들려 가지고요.
●강충룡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계속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증가율만이 아니고 그냥 감소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 예산이 많다고 보일 겁니다. 교육부에서가.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은데. 지금까지 도청 답변이라든가 다른 답변을 보면. 흔히 말하면 농산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꾸러미.
●강충룡 위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요구하면, 국비 매칭이 안 되면 돈이 많다 생각해서 국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먼저 생각한다. 4.3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국비 매칭이 안 되면 제주도에도 돈 많이 있다 생각해서 국비 따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교육청에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돈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국비 확보에……. ‘여유가 있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언론에 먼저 공표하시면 의원님들한테,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비슷해요. 도청에서 바라볼 때 ‘너네 이 정도 해그네 예산이 많으니까 알아서, 우리하고 협의하면서 안 쓰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교육희망지원금은 예산이 남아서, 남는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거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전기적 편성을 했고, 아이들에게 이러한 돈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활동을 코로나19로 못 해서 남는 돈, 잉여되는 돈, 이 돈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실장님, 그건 서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 저도 자꾸 얘기했는데 — 선발표해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협의가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강충룡 위원 아까 얘기한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답변을 보니까 도청하고 할 때 협력해 달라고 질문요지서에 왔는데, 도청 답변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강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이 체육관 사업을 도와 5 대 5 하다가 비율이 조정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도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김대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동홍초라든지 아까 강성균 위원님 얘기한 더럭초, 효돈초 여기도 상당히 시급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들이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학교가 진행이 돼야 순번을 받을 텐데,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돈초, 동홍초, 더럭초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진행 상황이라든지 우리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의지는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당연히 그쪽에는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강충룡 위원 해야 된다는 이유도 충분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수긍을 하는데 그 순서라든지 시기의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걸 바로잡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답변을 계속 땜질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돈초라든지 동홍초, 이쪽의 시급함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속도는 나지 않지만 저희들이 손 놓고 있진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자녀, 도청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거 알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조례가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두 자녀 이상 아이들에게 지원했을 때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진행이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알기론 그 예산 규모가 한 130억 정도 — 정상적으로 하면 — 증액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규모가 꽤 됩니다.
●강충룡 위원 추가로 되는 게. 세 자녀일 때는 50몇 억이고 두 자녀 했을 때 한 180몇 억 해 가지고 130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얼마 정도 추가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두 자녀 모두에게 지원하게 된다면 9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얼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90억.
●강충룡 위원 90억?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충룡 위원 그럼 그 정도 지원되네. 이거. 88억 지원하는 건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관 지원, 다 지원하다 보면 우리 돈 없죠.
●강충룡 위원 아니, 이거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세 자녀, 다자녀인 경우는 선별적 지원이 어렵습니다. 보편적 지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준비한다니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걸……. 출산율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이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 부분도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균 위원님하고 강충룡 위원님께서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교육 환경 말씀하셔 가지고, 가장 답답한 게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운동회를 오전 1·2·3학년 하고 오후 4·5·6학년이 하는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요즘은 학년별로 운동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년별로 나눠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통 한 학교에 전체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학년별로도 하긴 하지만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회가 있는데 운동장이 너무 좁아서, 교육 환경이 너무 나빠서 오전·오후로 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홍초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목적체육관 얘기하셔 가지고 다시 하게 되는데요. 방법, 생각 중이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홍초에 저도 직접 두 번이나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거기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기 어려움들도 들었고. 또 최근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가시면서 추진위원회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동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체육관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그러면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과연 지역사회라든지 동문들, 또 학교 구성원들 내부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급하게, 아주 쉽게 빠르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학교 측하고, 요번에도 교장 선생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손 놓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빠른 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잘 생각하셔 가지고,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럼 효돈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장내 웃음)
●김대진 위원 제가요, 효돈체육관 준공하는 것을 제가 뭐라 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시급성, 이 학교가 시급하다. 시급성을 따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김대진 위원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뭐죠?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감님 보좌하는 게 주된 역할이 많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좌하는데, 이런 재난지원금이나 작년에 고교 무상교육비 같은 문제도 도와 협의도 하나도 안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왜 부교육감한테 질의 안 하는지 아세요? 질의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질의 안 하는 거 같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 오신 지 1년 넘으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좀 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청 행정부지사님은 — 거의 비슷할 때 오셨을 거예요 — 모든 걸 다 딱 파악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부교육감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제주도에 혹시 놀러 오셨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파악을 잘하셔야 될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해야 될 건데 질의 안 하잖아요.
반성하세요, 이거. 반성하시라고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발생하는 거 인지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서울시나 부산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학력 향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
제주도는 이런 실증 분석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처음에 학력 격차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건 인식을 했고, 그래서 실증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 본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고 해 봤더니 이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학력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사 인식을 한번 조사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교사 인식 조사를 했더니 64% 정도가 관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진행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대책을 세우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교육국장 문영봉 통계분석이라고 하는 게, 실증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전과 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의 아이들하고 올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게 시험에 대한 난이도와 시험 주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조사 보니까 1등급도 증가하고 가장 저조한 2등급도……. 중간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중간층이 없어져서 최상위권도 증가하고 최하위권도 굉장히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잘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국장 문영봉 학력 격차하고 학력 저하는 다른 개념인데 다른 조사 기관에 보면 모든 학교가 학력이 상위권이든 중위권, 하위권이든 간에 성적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고.
아까 서울시교육청하고 부산시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중간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중간층이 어디 갔느냐? 상위권으로 가고 하위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학력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저희들이 알고 난 다음에 이번에 학력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해서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실장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재난지원금에 포함되고 어린이집은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가 1만 2000명 되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했을 때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봤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협의를 진행했고요.
어쨌든 논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왜 이렇게 도청과 대화가 안 되죠, 교육청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청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교육청 관할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는 도가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대리를 보며)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 아직 안 왔는데 — 학교에 있는 청소하시는 청소노동자들, 제가 얼핏 듣기로 43학급 이상 되면 청소하시는 분을 두 분 정도 둘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청소원 쪽에…….
●김대진 위원 이 노동 강도가 맞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저희들이 깨끗한 학교 만들기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 한 사람 이상씩…….
●위원장대리 강철남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오용탁 깨끗한 학교 만들기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 청소원을 1학교 1명 이상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상당한 노고가 있는 거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50학급 이상에는 한 명을 더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50학급이면요……. 동홍초등학교가 제주도에서 네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데도 43학급밖에 안 되는데, 그 큰 학교를 혼자서 청소한다는 게 난…….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청소 한번 해 볼까요?
●행정국장 오용탁 작은 학교와 비교했을 때는 일단 상당한 거 있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국장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학생 수가 100명 있다고 해도 그전에는 그 학교에 학생 수가 300명, 500명, 1000명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구도심권이 약화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든 거죠.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는 들었지만 학교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화장실이 100개소에서 학생 수가 줄어서 50개소로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청소해야 되고, 그 강도는 똑같다고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위원님 의견에 일단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배치 기준을 바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는…….
●김대진 위원 배치 기준 정도야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법을 고치는 것도 아닌데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이들에게도 학교의 청결함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청결한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예?
●행정국장 오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좀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사업설명서 안 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자체 사업 현황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약 11억 8600인데 이번 추경에 50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주국제교육원, 여기 보면 당초 예산이 7600인데 이번에 2억 2800,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다문화교육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당초 예산은 7600인데 이번에 2억 28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몇 개인데, 이렇게 추경에 전체 다 올렸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담당과장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저희들 지금 서부외국어학습관과 다문화센터 해 가지고 전부 38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체 냉난방기가 몇 대입니까? 38대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거기 설치된 게 시기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7년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전부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 얘기는, 냉난방기도 내구연수가 딱 정해 있……. 자동차같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렇게 38대를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될 건지. 전등같이 다마가 나간 거에 대해서 일부를 교체하는 건 맞지만.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 하면서도, 저는 예산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몽땅, 그것도 본예산에는 7600인데 추경에 2억 2800을 해서 몽땅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자료를 나중에 좀…….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어쨌든 이거는 국제교육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수리를 했는데 구형이라 가지고 부품이 이제는 단종돼 가지고 더 이상 수리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양병우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수리에 얼마든지, 그 정도 기간이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 다 100% 한꺼번에……. 물론 한꺼번에 다 교체해 주면 좋긴 좋죠, 사실은.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본예산보다 추경에 100% 이렇게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설사업비 있잖아요? 시설사업비 비율이 2017년부터 자료를 쭉 보면 2017년도에는 추경이, 쭉 해서 2021년도에는 이게 몇 프로가……. 이번에 150억, 이렇게 됐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시설비 예산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학교가 이미 어떤 개보수라든가 신축이 다 되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의 시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쪽에는 작년부터 예산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저희들 쪽에서는 1년에 한 1000억 정도의 시설 예산이 있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한 거는 67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한 150억 정도 해서 아주 급한 학생 배치 시설이라든가…….
●양병우 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그런 쪽에 일단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아주 급하다고 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1년에 1000억을 벌어들이든 100억을 벌어들이든, 있는 학부모든 없는 학부모든 88억 원이나 추경에 편성하는 걸 보면 교육청이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일 돈이 많은 교육청을 내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이번에 시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1분을 더 써야 되니까, 시간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가파초등학교 있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양병우 위원 행정국장님이니까, 가파초등학교 학생 수나 그 현황이 몇 명,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오용탁 한 10명 정도……. 7명.
●양병우 위원 한 7∼8명 되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예.
●양병우 위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가파초등학교가.
●행정국장 오용탁 실질적으로 도내 전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 쪽으로 하면서 일단 소규모 학교 살리기 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입생이 줄어드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사람이 안 사는 섬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가파리에 속한 마라도인데, 이 부분은 타 학교와는 달리 학교 살리기에 명심해서, 그래도 이것이 브랜드가 되고,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고, 아직까지는 제주도의 최남단 마라도라는 이런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가파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적극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언론 보도를 다 하시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접수를 받아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희망지원금, 아까 제가 교육행정협의회나 실무자 협의가 있었다면 그 횟수라든가 일자를 달라고 그랬는데, 몇 번 정도 이루어졌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와 관련해서 정식 안건을 갖고 협의 형식을 한 건 아니지만 자주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들었고, 서로의 입장을…….
●임정은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임정은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
●임정은 위원 우리 도민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생이라든가……. 이 교육희망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다는 건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시는데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몇 번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만나기는 한 다섯 번 정도 만났습니다.
●임정은 위원 누구를 만나셨어요? 실장님이 만나신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제가 직접 도청에 한 네 번을 방문했고요. 그다음 도에서도 한 번 왔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언제쯤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난 것이 단순히 교육희망지원금,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임정은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꼭 이 교육희망지원금 때문에만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지원금 지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죠?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본예산 할 때 고교 무상교육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도 무산이 돼 버리고. 그래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중재해 가지고 일단 임시 봉합은 됐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문제점이 불거지고.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임정은 위원 그때도 실장님께서 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교육희망지원금, 아까 실장님께서 “교육청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범위 내에, 그리고 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 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솔직히 교육희망지원금, 취지라든가 목적이 되게 공감이 갑니다.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인원이 1만 2000명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10만 원씩 해도 12억입니다, 12억. 제주도에서 12억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할까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애초에 이런 지원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을 때 실무 협의라든가 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면, 그리고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같이 언론에 나와서 손을 맞잡고 “사실 우리 이렇게 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리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애들까지 포함해서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도민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왜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하겠고요.
이번에 또 좋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지사님과 의장님과 교육감님께서 담화문도 발표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정은 위원 실장님! 자꾸 본론에서 벗어나려고 하실 게 아니라, 참 저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예결위 할 때도, 본예산 할 때도 솔직히 실장님께서 도에 들어갈 때는 좀…… 뭐라 그래야죠? 모욕감을 느낀다라는 표현까지 그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알아서 하고 도청은 도청대로 알아서 하고,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위원님, 제가 직접 도청에 방문한 게 다섯 차례나 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도청 집행부에게 — 저희들 예결위 할 때 —했을 때, 요 근래에 언론 보도 다 나오고 난 후에 실장님이 처음 한 번 왔었다, 그런 발언을 하셨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만약에 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발언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바로잡고.
교육청에서는 교육희망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협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정은 위원 그건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조금만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임정은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 제출 하루 전에야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디서요? 교육청 내부에서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임정은 위원 (웃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이 과정에 도에 가서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미리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도와 ‘어떡할까?’ 이런 식으로 논의,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임정은 위원 실장님께 제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정은 위원 좀 언성을 높였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
요 부분은 어쨌든 제주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회의 진행하는 걸 보고 있고, 저희들도 도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희망지원금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을 되찾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까지 들고.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박수를 받으면서 해야지, 언론에는 이렇게 다 퍼트려 놓고 도에는 “당신네 권한에 있는 학생들은 당신네가 알아서 하시오. 우리 교육청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이 실무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새겨듣고 앞으로 도와 더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도청과 교육청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무상교육비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희망지원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양 기관이 최소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여러 번 주문했습니다. 서로 예의를 안 지켜서 감정 대립하는 것을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거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달라 이겁니다. 서로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해서 발표를 해야 될 건데 특정하게 한 기관이 계속 먼저……. 이런 형태로 가서 다른 기관이 더 섭섭하거나 화나게 하는 형태, 이거 도민들이 원하는 형태가 전혀 아닙니다.
이 기금이나 이 예산 자체를 반대하거나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전 지역, 타 지역에 더불어 가지고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서로 양 기관의 예의 문제 때문에 도민들이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양 기관이 협조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이승아 위원 우리 도민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코로나가 발생을 한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이 뭘까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얘기도 나왔지만 10만 원? 1인당 10만 원씩 받게 되면 싫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잃어버린 공교육이 1년, 지금 2년째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모님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어떤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평시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걸 제일 희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여쭤봐도 우리 애들이 전원 등교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동 지역 학교들은 많이 출석을 해야 3분의 2 등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번 추경 때…….
지금 전면 등교를 2학기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능동적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봤는데, 솔직히 와닿는 게 없어요. 과연 학생당 10만 원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만족을 하실까? 당장은 있겠지만 크게 — 저도 학부모이긴 하지만 — 체감도는 떨어진다.
혹시 ’20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셨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보셨죠?
이게 작년도 11월 고2, 중3 학생 대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3수준 이상이라는 게, 보통 수준 이상이 중학교 국어·영어가 7.5, 8.7. 다 떨어졌어요. 고등학교도 국어가 7.7% 감소했고.
1수준이라고 하면 기초학력 미달이에요. 이건 어땠을까요? 거꾸로 늘었어요. 그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시보다는, 동보다는 읍·면 쪽으로. 내용은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코로나로 — 지금 “양극화, 양극화” 하는데 — 학력의 양극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답변 중에도 나왔었는데 정말 최상위권, 자기주도학습인 애들은 알아서 최상위권 공부 학습량이 많아졌지만 중상위권을 비롯한 애들은 정말 학업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내년, 내후년 해서 다시 전국적으로 희망 조사를 해서 정책을 펴겠다, 그때 되면 늦어요. 지금 벌써 공교육을 우리가 1년 이상 잃어 버렸는데.
그럼 제주도 자체적으로 우리 애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다못해 기초 조사라도 해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진짜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정부에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한다는 거, 그걸 우리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어 있다시피…….
●위원장대리 강철남 부교육감, 마이크 앞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고 있다시피 가장 기초적인 건 기본적인 진단과 학업성취도 수준에 대해서는 학교 단위나 아니면 교육청 전체 단위로 이루어지고는 있고요.
말씀하신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요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또 교과 방과후학교 부분도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 애들의 학업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심각해요. 특히 남자애들 비대면으로 할 때 수업 들을 거 같으세요? 게임하고 음악 듣고 딴짓해요. 수업 내용 전혀 몰라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육감님께서 교육복지라고 얘기하셨지만, 정말 갈수록 교육복지와는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2학기부터 애들 전원 등교한다……. 자료 요청해서 아직 안 왔지만, 지금 방역 인력 지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7억이나 증가했는데, 42억에서 49억으로 증가했는데 인원은 또 줄어들었어요. 그건 왜죠?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작년에는 근무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 초단기로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기준을 3 내지 4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건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근로계약을 하든지 자원봉사자 채용을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고, 그중에 일부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계약을 해서 일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850몇 명 나온 게 자원봉사자 3 내지 4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방역 보조 인력이 지원하는 시간은 절대 줄지 않고 늘었을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늘었다는 말을 믿겠고요.
어쨌든 학교 내에서 애들 습관이나 방역 규칙은 잘 지키라고 하고 있겠지만, 근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전염이 됐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가족에게 감염된 걸로 파악…….
●이승아 위원 어쨌든 학생들 간에 전염이 되고, 학교에 지금 애들이 등원을 못 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수업하기 때문에 거리 두기도 되고 마스크도 제대로 하지만 쉬는 시간, 점심시간 가서 보면 — 물어보면요 — 거의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88억 그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2학기 때 우리 애들이 전원 등원할 수 있는, 등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육지 사례를 찾아보니, 아직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없지만 진단키트니 뭐니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애들이 정말 학업이 떨어지지 않게, 부모님들이 애들을 정말 등원시킬 수 있는, 수요자들에 맞춘 정책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지금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앞으로 2학기 전면 등교 준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 찾아보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부디 적극적으로 제주도 여건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학업의 양극화가 되지 않도록……. 정말 심각해요, 현장에 가서 보면.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위를 보면. 부모님들의 걱정도 크고. 그렇다고 그걸 사교육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해 주시고, 적극 대응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박원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구체적인 수치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를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위 말해서 교육재정 교부금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방양여금인데, 보통교부세 총량의 20.27%의 1.57%를 정액으로 받아 오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의 총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재정은 지방소비세라든지 재정 분권 관련해서 균특 계정으로 많이 편성을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일반 재정은 오히려 중앙 이전수입이 증가를 하지만 교육재정 교부금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액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건 왜냐하면 내국세 총량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상대적 박탈감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중앙부처라든지 교육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그 취지가, 제주도 교육재정이 남아돌아서 자체 편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페널티를 받습니까? 그런 사례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의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박원철 위원 제 의도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하세요.
교육재정 교부금이 전체 20.27%에서 1.57%는 제주교육재정으로 들어오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제주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자율 편성을 하는데 국고가 줄어든다, 이렇게 페널티 받는다, 이 취지로 도민들은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이것은 정액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증감은 있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건 명확히 하시고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 제주도 교육재정이 남아돌아서 국비를 절충하……. 국비 절충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일반 행정처럼 국고 보조를 위해서 중앙 절충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교육청은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타 시도 교육청인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인 경우는 아까…….
●박원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57로 해서 딱 정해진 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특교 4%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특교인 경우를 말씀…….
●박원철 위원 국회를 통해서든 증액 노력은 하지만, 증액은 하지만 1.57%에 가감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걸 명확히 하시고요.
다음에, 지금 부대의견으로 ‘만 3·4·5세 유아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동일 연령대 학생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도청과 협의를 하여 진행하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셨는데, 지금 유치원 — 병설·사립유치원— 까지는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즉 얘기해서, 지금 3·4·5세,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여기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리 주체가 어디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관리 주체는 제주도입니다.
●박원철 위원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박원철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중도 탈락이나 휴학이나 이런 애들은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정이나 교육청이 공동 관리하는 형태가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령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현행 법률상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아이들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명확히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이 마치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청에 떠미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아까 제주도교육청이 자율 편성한 걸 가지고 국고의 페널티 받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교육 격차, 학력 격차를 얘기합니다. 학력 격차, 교육 격차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저도 답할 수 있지만 담당 부서장님인 교육국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교육국장님, 학력 격차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학력 격차라고 하는 거는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이 있을 때…….
●박원철 위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은 누가 정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는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결과가 A·B·C·D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건 상위권, B·C는 중위권…….
●박원철 위원 그 학업성취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육 주체란 교사, 학부모, 학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흔히 교육자치를 얘기할 때 정치적 중립, 교육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교육이……. 사교육 시장이 100조 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공교육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공교육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 교육을 시키지만 1등부터 100등까지 경쟁만 가르치고 있어요. 공유를 가르치지 않고, 추구를 가르치지 않고 “얘는 1등입니다.”, “얘는 100등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경쟁만 남아요, 경쟁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 격차라고 얘기하고. 그거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 낸 거예요. 우등생, 열등생 만들어 낸 게 선생님들이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애들이 졸업하고 나면 경쟁밖에 없어요, 경쟁.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제주도교육청은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희망지원금 관련되어서도 당당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30대에서 50대까지 제주도에 4차 재난지원금 주었다고 하지만 다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한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용탁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예.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항상 본예산 내지는 추경 할 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고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 이번에 많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짧게.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죠? 제가 보기엔 많이 개선되었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물론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인건비가 올라왔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도 아까 여러 위원님 얘기했지만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고요. 물론 원인행위이지만 많이 집행되었고, 또 예산 자체도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 같아서 이번만큼은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효율적으로 참 잘하고 있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고 있지만 교육희망지원금 관련해서,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2018년도 9월 달에 어디 근무하셨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김황국 위원 2018년 9월 달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18년 9월 달에 제가 정책기획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책기획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정책기획실장님은 정이운 실장님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
2018년 9월 달에, 제가 그 당시 행자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무상교육 그리고 교복 지원 관련해서. 그때도 지금같이 도청하고 협의가 안 됐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정책기획과장님으로 계셨다고 하니까 아실 거 같은데.
그때 행자위에 참석…….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갓 부임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답변이 오히려 맞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정이운 실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렇게 도청하고 협의 안 되면 일을 진행 안 하겠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 했었거든요, 답변을.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좋아요. 교육희망지원금 주는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접근할 때는 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동의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개 끄덕임)
●김황국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업무 협의를 다섯 번 하셨다고 하는데, 비공식적인 업무 협의는 협의가 아닙니다. 왜? 엄연히 교육행정실무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2020년도 정확히 10월 23일입니다.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 3차 ― 합니다. 그중에 도청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책임자고요. 교육청에서는 강순문 기획실장님이 책임자인데, 어쨌든 회의를 하시다가 퇴실을 하셨어요, 회의 자리에서.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어떤 협의·협상이라든지 과정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실무협의회 책임자로서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그 자체는 제가 보기엔 납득이 안 가요. 물론 이유야 있으셨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 협의를 중단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면 제가 뭐 무례하게 예의 없이 그냥 나온 게 되는데…….
●김황국 위원 아니, 협의 중단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논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팽팽하게 계속 대척점이 이어지고 있으니 더 논의가 필요 없다 판단하고 “그만하자.” 해서 나온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혀 도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더 이상 회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에서도 앞으로 만날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후에 ― 이따 자료 보시겠지만 ― 제가 계속 지금, 올해만도 제가 도청에 다섯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날 때 시점도 문제거든요. 다섯 번 만난 거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예산 편성 하루 전에 만나서 설명을 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예산 편성 제출 하루 전에 도청을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88억 원이 편성됐으니 협조 바란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일단 도에 알리고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 아까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시점의 문제라고. 예?
이 내용이, 지금까지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중재를 했었어요. 옛날 무상교육 관련해서도 했었고, 교복도 그렇고,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고.
그 정도 했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셔 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런 소문도 들었거든요. 지금 애들한테 교육희망지원금 주는 거는 집행부에서 반대했었는데 교육감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랬으면 교육청에서가 하루 전에 가서 얘기했겠습니까, 실장님, 반대로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교육예산과장님이 당초에 그런 걸 인지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루 전에 가서 얘기했겠습니까? 저, 아니라고 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내부에서 토론과 검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물론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시점의 문제라는 게 미리 교육청에서 도에 가서 얘기를 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억입니다, 12억. 120억도 아니고요.
그리고 분명히 집행부, 도 본청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돈의 문제냐?” 아니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이와 관련해서 도 담당자, 실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는 서로의 신뢰의 문제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또 중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부대조건도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도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라고 지금 부대조건 걸려 있잖아요? 협의하세요. 안 되면 12억 교육청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 12억 잘라서 붙일게요.
언제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네 번째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협의되겠습니까, 이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도와 협의하도록 접근 들어가겠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 오늘이면 끝나요. 예산 편성 끝난 다음에 무슨 협의 하시겠습니까?
협의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으로 협의될 가능성이 없어요. 안 되면 우리 예결위에서 12억 별도로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황국 위원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는 도의 역할을 하고 저희는 저희들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각자 갈 길 가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다 삭감합니다. 각자 갈 길 가자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픕니까? 교육청만 통과시키고 도 본청 예산 증액 안 시켰을 때 모든 화살은 의원들한테 와요. 그러면 아예 욕먹을 거 한꺼번에 욕먹자 이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0세부터 3세 그리고 누리과정 속에 들어오지 않은 이 아이들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물론 압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 얘기한 내용 알아요. 아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걸 도와 협의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김황국 위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절차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저희도 할 말 많아요. 언제는 법대로 하고, 언제는 법 밖의 내용들도 우리가 중재를 해 줬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무상교육 했을 때 도에서 법적으로 해 줄 의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황국 위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교육청 논리가 그때그때 달라요,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데,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회의가 끝나는 순간 어떤 식으로든지 강순문 실장님께서, 그리고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도하고 협의하십시오. 1시간 내로.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교육희망지원금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내용, 도청 정무부지사를 만나시든지 해서 정치적으로 푸세요. 저희한테 피 묻히지 마시고요.
만날 의향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만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실장님, 가장 좋은 게,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절차는 잘못됐지만 지금이라도 오늘 회의 끝나면 바로 고영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는 언제든지 만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만날……. 그렇죠. 만나서 협상·협의하시라고요.
바로 가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황국 위원 바로 가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만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오늘 오전에도 만났습니다.
●김황국 위원 만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바로 가서 만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답을 주세요.
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황국 위원 답을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어떻게 편성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 부대조건대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지금 자리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예? 부대조건대로 일단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하신 결과를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상임위원회 끝난 다음에 부대조건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한번…….
●김황국 위원 뭐 자꾸 토를 다십니까,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아니. 그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후에 두 차례나 만났습니다.
●김황국 위원 누구를 만났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의 실장님 만났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조실장님 만났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언제 만났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상임위 끝난 뒷날하고 그다음에 오늘 만났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만난 결과를 이따 회의 끝나면 공식적으로 저희 예결위에다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회의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위원장대리 강철남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자꾸 늘어지고 있습니다.
설명할 거 없습니까, 예결위원님들한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사실 도에서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는 나눴지만 공식적인 협의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고민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좋습니다.
자꾸 제가 길어지는데, 이따가 회의 끝나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균 위원 확인 하나만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잠깐 나오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을 좀 해 볼게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다목적체육관을 다 완공하겠다. 그런데 도에서는 “완공하고 나면 우리 줄 돈 못 준다.” 이 얘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현재 도 체육진흥과 과장님하고 주무관, 팀장이 전부 바뀌어 버렸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협의할 때 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줄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면, 진행하고 있으면 추후에 도의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류의 가내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육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그 가내시 공문에 저희들이 근거해서 예산을 자꾸 교부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도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서서히 애월중학교 그다음 태흥초, 이렇게 완공이 되어 가는데, 이 부분은 완공이 되면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을 자꾸 제시해서 저희들이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스톱시키고 다시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양반들 생각해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사업이 완공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완공이 되어 버리면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스톱을 시켜 놓고…….
●강성균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와서’든 아니든, 어쨌든 내가 그것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도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래서 애월중학교하고 태흥초는…….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서 이제부터, 이 시간 앞으로는 자기들하고 협의 안 한 것은 못 주겠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협의 안 한 것은 못 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안 준다 이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알았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대리 강철남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은 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임정은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학교 현장은 아닌데요, 학원연합회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짧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이라든가 교습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교육행정 질의에서 모 의원님께서도 학원이라든가 교습소의 방역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교육 당국에 대책을 고민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쪽에 책정된 예산은 없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추경에도?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예.
●임정은 위원 왜 그러시는 거죠? 아예 관심 밖인가요? 교육청 관심 밖인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관심을 얘기하시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학원 쪽에다가 지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원 지원을 위해서 도하고도 한 서너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했고, 또 올 초에도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비축 물품이 있기 때문에 도가 먼저 지원을 하겠다, 그 이후에 교육청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임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비공식적으로 담당자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에 방역 물품이 좀 있으니까 그거 먼저 지원을 하고 예비비로라도 충당해서 지원을 하겠다.
지원 실적이,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작년에도 한 1억 3000 정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등을 지원했고, 올해도 추경예산에는 반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재원을 이용해서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혹시 학원연합회하고 도교육청의 관계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저희들은 연합회도 방문을 했고, 교습소협회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또 임원진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실무자라든가 과장급, 회장급,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의견을 내놓으시고 그러면 추경예산안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녹아들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라서.
예비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거보다는 추경예산안에 조금,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삽입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기존 예산이 조금은 힘든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예산 운용 면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어디 학교에 다 방역 물품 나눠 주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아 있는 것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학원이라든가 교습소에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넣게 되면 좀 빠른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거는 계수조정이 아니고 다른 계획에서도 계획은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집행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도교육청에서도 학원이라든가 교습소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행정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