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부두길 지중화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최남단해안로 지중화 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만 잠깐 말씀 하나만.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관련해서 함덕 오일장 상인회하고 함덕리 주민들 관련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희현 위원님부터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은 제395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예도개발 최수익 부사장님 참석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박원석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내용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사업의 착공과 통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신설을 통하여 기존에 결정된 고도지구를 변경하는 사항과 전선 지중화 및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명표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 전무입니다.
박혜정 그룹케이 이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7항 안건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하귀1리 21-2번지 일원의 건축물 최고 높이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위 결정된 고도지구를 당초 9만 3850㎡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3만 4422㎡ 감소한 5만 9428㎡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항, 9항, 10항 안건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항 안건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정부 주관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16억여 원을 투입하여 외도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를 통해 학생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9항, 10항 안건인 오라초 통학로 및 서부두길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오라초에 3억 원, 서부두길에 7억 원을 투입하여 오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전선 지중화를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중화 가공선로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1항 안건,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함덕리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를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사회 통합을 위하여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하여 함덕 오일시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세대공감센터, 오일시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 및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보고의 건 외 3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참석해서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신해서 김용탁 서귀포시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건설과장 김용탁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건설과장 김용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참석하여야 하나 도 주간정책회의 참석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항 안건 최남단해안로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최남단 해안로 500m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전력 공급과 송악산 자연경관을 개선하고자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한전 및 통신사와 우리 시에서 지중화 사업비 50%인 5억 2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며, 최종 포장 복구는 우리 시 예산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포장 복구를 하게 됩니다. 지난 6월 1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한전 및 통신사와 6월 중 협약을 체결하여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단해안로 지중화 사업 보고의 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용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사일정 제7항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5건, 의사일정 제7항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사업 이후에도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제정안의 조문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추가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에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행위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과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조례 개정 사항은 타당하고자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악취 발생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전문적인 악취 실태조사와 악취 방지 조사·연구 관리를 위한 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발생 악취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변경되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검토결과 주거지역 내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자문 등을 통해 최고 높이를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바 공공 기여도, 사업지 주변 경관·교통 여건, 지역주민 의견과 관련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고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병우 위원님부터 질의 가능하시겠습니까?
양병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병우 위원 강민숙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몇 군데 추진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주시 관덕정 주변 모관지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 일곱 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제외하고.
●양병우 위원 일곱 군데인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매년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 1개소 이상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병우 위원 매년 추진할 계획이죠, 아무튼 선정이 되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여기의 조례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별 평가단, 이 조례 보셨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후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별로 한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동네 사업장 평가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만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마을만들기 사업.
●양병우 위원 맞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후 평가라든가? 관련법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관련법에서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양병우 위원 저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담당해 봤는데 관련법에 사후 평가라든가 다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도 단위나 시 단위, 동네별로,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 월평, 서귀포시 대정, 낙후된 일부 지역인데 거기에 현재 진행되는 게……. 완성되는 시점에 뭘 구성하죠?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단위별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장별로 하면 마을별로라고도 보이는데 이게 여러 개 마을 합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사업장들이 요즘 지역별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나 시 단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100개 마을이 되면 500명의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부분은 어떤 평가단인 경우도 여기에 나열하지 않더라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은 기본이거든요.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시 단위나 도 단위가 돼야 다른 지역에 잘되는 사례 또 실패되는 사례 이렇게 해서 평가를 여기저기 돌아……. 이 평가단들이 평가를 함으로써 지식과 학식, 어떤 경험을 쌓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송창권 의원님이 발의한 악취관리 ― 공동 발의했습니다마는 ― 운영 조례, 혹시 이 부분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제주의 악취이기 전에 환경에 대한 민원, 공공성……. 공공 분야, 민간 분야로 이렇게 하는데 주변지역 혐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아닙니까? 공공에서 하는 혐오시설이 뭐, 뭐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악취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폐기물 시설도 그렇게 간주,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최신예 공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불식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공공인 경우는 하수처리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 화장장,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는 소음에 대한 공항, 또 민간에서 축산 악취 그리고 비료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도 지역경제에, 1차 산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분야가 양돈 악취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돈 악취인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과 위원, 당연직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는데 당연직 위원은 특별자치도 악취 관리 업무 담당 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센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행정의 업무는 형평성, 공정성,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축산 분야, 축산과장이라든가 축산 분야의 상호 업무의 호환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축산 악취 관련 분야가 전문적이면서도 때로는 견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제척해야 될 부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당연직으로서는 저희들이 넣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의원발의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틀리다기보다는 혹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드렸고요.
종전에 환경국과 악취 분야가 하나로 있다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나눠지다 보니까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잘될까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더딘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조훈배 위원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질문할 것 같아서, 안 계셔서 질의할게요.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이야기한 학교 관련 내용을 누가 답할 거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강성의 마이크를 켜 주시고 기관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환경영향평가 담당했던 태신엔지니어링의 박원석 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부지에 대해서만 따지자면 초등학생 22명 그리고 중학생 8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주변 반경 2㎞ 이내의 모든 계획 중인 사업을 계산했을 때는 초등학생이 185명 그리고 중학생이 82명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억리 34번지 같은 경우에는 보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예측이 됐는데 주변의 다른 개발 사업까지 같이 포함했을 경우에는 통학구 조정이 일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협의했냐고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고용호 위원 어디 가기로 협의했어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협의를 하는 게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 그해 8월 달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오케이 했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 내용은…….
●고용호 위원 지역주민들도 오케이 하고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지역주민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고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한 게, 지역주민들하고 이 학교 관련해서 대화를 하라고 우리가 보류한 것 같은데 그걸 했냐고요?
이렇게만 그려오면 나도 그려요, 이건. 그림을 잘못 그리기는 했네요마는, 나도 이 정도는 그리죠. 그걸 묻는 거죠. 거기 해서 그 민원에 대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학교에 대해서는 입주한 입주민들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분명히 옆 마을에 가서 의견을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왜 거기 그날 갔다가 그리했죠? 저번에 보류된 게 그거 아닌가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 부분은 일단 저희…….
●고용호 위원 그러면 왜 보류됐어요?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보류된 사유는 학생들 통학구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렇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통학구 조정이 가능한지…….
●고용호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와서 해야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만나 보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요구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만 이렇게 틱 그려 가지고 오면 뭐예요? 뭐 할 걸로 그렸어요?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저희…….
●고용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귀1리 21-2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고도를 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라서 그런데요. 하여튼 우리…….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고도를 왜 높이려고 하느냐고 그걸 묻지 않습니까? 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 법에 있는 규정보다 4m를 더 높이려고 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왜 높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그걸 하죠. 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사업성이 변경되면 다 높여 주실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사업성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보면 전부 2종 주거지역인데 다른 데도 전부 다 높여 주실 거냐고요, 다음에 왔을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은 저희들이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주 관련 규정이 있어서 민간에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따른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서 완화를 해 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공성이 있어 가지고 완화를 해 주려고 이 의견서를 묻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어떤 공공성이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고도완화를 위해서는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공성 기여도라든지…….
●고용호 위원 아니, 20m 하고 24m 했을 때 어떤 공공성이 차이나요? 그것을 얘기하셔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말씀드리는 게, 공공성 확보라는 게 지금…….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20m 할 때는 공공성을 확보 못 해 가지고, 24m 했을 때 확보된다, 그것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도로가, 당초에 통학로도 6m에서 8m로 확장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그것은 주도로가 아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부도로를 하는데요, 주도로는 일주도로입니다. 일주도로인데 부도로…….
●고용호 위원 주도로 4차선 도로가 앞에 있는데 확보하는 것은 옆의 도로잖아요, 사이드 도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옆의 도로가, 부도로 이 부분도…….
●고용호 위원 그리고 보십시오. 460페이지. 공공성이 확보되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조망권이 확보되지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전에…….
●고용호 위원 460페이지 봐 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입안 전에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공공…….
●고용호 위원 그 밑에는 고도 15m짜리도 8m, 10m뿐 안 줄 거면서 말이야, 도로 밑에는. 어떤 데는 더 주고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여러 가지 공공성…….
●고용호 위원 지침에 있는데, 어느 게 공공성이 확보되는 거냐고 그걸 묻잖아요? 뭐가 공공성이 확보돼요?
20m와 24m 차이, 공공성이 뭐가 확보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로 폭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건 주도로가 아니잖아요. 사이드 도로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주도로가, 사이드 도로도 학교 통학로입니다. 통학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6m 확보되던데. 6m면, 뭡니까. 소방도로도 못 돼요. 확보되는 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8m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뭔……. 6m 확장이죠. 뭔 8m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6m에서 8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셋백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고용호 위원 거기 건물들 걸려 가지고 8m 확보가 안 되는데 그걸…….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확장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고용호 위원 8m 확보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6m에서 8m로…….
●고용호 위원 책임지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계획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책임지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공동주택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저번에 보니까 건물에서 농경지 쪽의 일조권은 검토가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4층 건물이에요? 몇 층 건물이죠?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예, 4층입니다.
●김희현 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너무 빡빡 차 있던데, 거기에 대한 일조권 검토는 안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지침상에 인동 거리를 충분히 확보했을 경우에 일조권이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보면 몇 % 정도 되는지. 예를 들면 건물과 건물 사이 너무 붙어 있으면 일조권이 침해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붙었을 때는. 그런 차원에…….
검토 간단한 것 같은데 전혀 없어서 어떻게, 몇 m 이격 거리를 두는 겁니까?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인동 거리가 기준의 두 배 이상.
●김희현 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건물과 건물 사이는 이격 거리가 약 최소 4m 이상은 떨어지는 걸로…….
●김희현 위원 4m 되면 4층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 거의 침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 같아요. 농경지 일조권 검토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물과 건물 사이가 아까 말대로 4m 정도 거리면, 사실 4층 올라가서 높이 해 버리면 거의 일조가 막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허락해 주신다면, 예도개발 부사장 최수익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으로 볼 때, 「주택법」으로 볼 때 건물 높이와 거리 사이가 1 대 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보한 것은 1 대 1에서 1 대 1.5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앞서 농경지에 대한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조…….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건물과 건물 사이가…….
●김희현 위원 법으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예, 법으로는 건물 높이만큼만 띄면 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건물 높이가 몇 m인데, 4m가 어떻게 건물 높이가 되나요?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건물 높이가 12m라고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를 12m 이상만 띄어 주면…….
●김희현 위원 아까 4m라고 했잖아요.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그건 잘못…….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설명을 제대로 잘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4m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4m 거리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띄어 있는 게 12m입니까?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예.
●김희현 위원 건물 높이만큼 띄우면 상관없다?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예.
●김희현 위원 그래도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봤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아뇨. 일조에 대한 검토는 아예 법에 없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김희현 위원 법에 없어서 안 했다?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예. 인동 거리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일조에 관한 규정은, 일단 지역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면 아예 법 대상이 아닌데 주변에 농경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조 검토를 했던 바는 있죠.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홍수 유출, 토사 유출 예측에 대해서 보니까 K1 지역과 K2 지역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토사 유출량이 적은 K1 구역의 저류지가 더 크게 계획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오죠?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우선 아까 제가 4m는 14m를 긴장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K1과 K2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지 자체만 유역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K1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우수까지 잡는 경우로 해 가지고 유역을 더 크게 잡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왜냐하면 차이가 좀 나니까. 왜냐하면 큰 데보다도 작은 데가 더 크게 나오고, 유역 면적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토사 유출량이 적게 예측되어 있거든요.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역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부지 외부의 면적까지 잡고 있어서, 그래서 유역 면적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토사 유출량은 적게 나타났습니다.
●김희현 위원 집중호우 시에 이렇게 우수 유출이 될 것 같고요. 또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관련 부분에서도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미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예.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지 내부에서 통행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부지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정온시설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적은 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좀 전에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20m에서 24m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지금 현재 고도지구 관련은 20m인데 완화 받게 되면 24m로 완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4m를 올려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입안 단계고요. 지금 이런 지구단위…….
●김희현 위원 그러면 원래 민간과 도의회에 뭐 하게 되어 있죠? 의견 청취하게 되어 있죠?
원래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게…….
●김희현 위원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용도지구에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 청취와 도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 영역이 아니고 행정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주민들까지 이렇게 해서 폭넓게, 균형 있게 검토도 돼야 되고, 주위의 분위기까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고도지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견 청취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고도지구,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을 고도지구 20m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고도지구 24m 하게 되면 20m 고도지구에서…….
●김희현 위원 원래 20m인데 4m 정도 더 올렸을 때 주변 경관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냐 없냐는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지,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20m인데 4m를 더 올릴 수 있냐 없냐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 아까 말대로 8m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규정상 저희들이 140%, 그러니까 4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공공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은 20%만 완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견 청취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도시…….
●김희현 위원 검토는 도나 시가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입안을 저희들 시에서, 민간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 제주시장이 입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한 내용을 갖고 저희들도 입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서 공공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 의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공공 기여도에 따라서 완화가 적정한지 안 한지. 그것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완화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심의 절차가 여러 번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나중에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러 가지로 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예.
●김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역 관리 관련해서, 이것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 내용이, 예를 들면 4.3이나, 아니면 임업 관련해서 이럴 때 일부 완화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취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연공원법」상에…….
●김희현 위원 지금 농·수·축업 관련해서, 어쨌든 조금 완화 내용인 것 같은데. 구분적으로 임업이든 아니면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완화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이 취지가 저희들, 「자연공원법」상에 이미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으면, 육지부에 있는 국립공원은 행위허가 대상인데 제주도는 행위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균형을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한 게 가장 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주도에 국유지, 지금 현재 국유지가 97.3% 정도 됩니다, 국립공원 내에. 그리고 사유지가 1.4% 되는데, 이게 「자연공원법」상에 실질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의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개별법에 따라서, 또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절대보전지구 같은 경우도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특히나 한라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게 되어 있어서 그 행위 자체가 완화되는 건 전혀 아니고, 다만 조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조례를 정했을 때 차후에 여러 다른 접촉법에 의해서 검토 대상을 진행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절대보전지역에 행위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데 ― 현 상황에서는 ― 일정 부분의 법적 검토를 통해서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일부 그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허가가…….
●김희현 위원 제한적인 것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주 제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왜냐하면 이게 허가권자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감사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의원 되어서 3년째 될 때에 드디어 악취관리센터 관련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상정되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권한쟁의에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 필요성이라든지 타당하다는 거라든지 많이 알려 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민한 조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만 해 준 것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 국장님 훌륭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송창권 위원님께서 정말 현안 문제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근거에 의해서 풀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좋은, 조례 자체가 저희들을 도와주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민들의 어떤 복지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제명이나 자구를 보는 와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그런 부분의 권한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법제 부서에 의논한 결과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상임위와 의논을 해서 풀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예. 그래서 어떻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후퇴도 될 수 있고 약간의 양보도 되고 타협도 되고 이러면서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지로 진행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단순한 가축분뇨와 관련한 악취만이 아니고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악취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더 발전하고 확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보다는 많이 후퇴된 꼴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약간의 보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거든요.
어쨌든 국장님,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어쨌든 간 확대 발전, 이건 점을 찍는 조례라고 보고 계속적으로 악취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담더라도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성대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지중화 사업이 올라왔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뉴딜 사업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기회도 드리고 하는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까지는 지중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외도초 쪽으로 지중화 사업이 그린뉴딜로 진행되게 됐어요.
국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비율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국비가 40%이고…….
●송창권 위원 예? 20%…….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국비가 우리 대행 사업비만 지원되는 건데 한전에 납부하는, 우리가 지자체 사업으로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전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납부하는 비율이 국비가 20%입니다, 20%.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지중화 사업할 때는 지자체 5, 한전 5 이렇게 해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해 나가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물론 도로 포장 같은 건 별도로 지자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건 시에서 부담하고.
●송창권 위원 100% 부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것은 사실이죠. 원하는 곳들은 참 많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 좀 우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가점을 줘서 다행히 우리 지역에도 되고 오라초도 되고 신제주초도 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진행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공기관 대행 사업 중의 하나는 국비가 지원되는, 그러니까 국비 2 대, 도비 3 대, 그다음에 한전에서가 5. 이렇게 2 대 3 대 5 해서 되되,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 포장, 도로 복구 사업에 대한 비용이 전적으로 지방비로만 되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되는 건 맞긴 맞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그린 뉴딜 사업 같은 것을 더 많이 따 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정돼서 이번에는 하나만 선정되고 그랬지만 되도록이면 중앙 부처의 돈을 따 와서 우리는 아껴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그래야 실현 가능성도 좀 더 있는 거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통학로…….
●송창권 위원 예,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각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뉴딜 정책도 하여튼 간 통학로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학교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지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걸로는 1차 추경으로도 확보돼서 외도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서부두길 지중화사업,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올라온 걸로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었던 신제주초등학교라든지 이것은……. 거기도 또 외도초도 들어 있지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먼저 될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먼저 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사업비 확보한 것 보면 뉴딜 사업이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뉴딜 사업에 예산 확보하는 것 보면, 지금 외도초등학교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대행 사업비는 100%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복구 사업비 7억 1500만 원 정도,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기위 확보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송창권 위원 아니, 아까 그린 뉴딜 사업은 정리가 됐고, 그것은 오라초도 포함되어서 정리된 걸로 보고, 기존에 신제주초등학교도 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기존에 시행되는 구간이 10개 노선이 있는데 공사 시행 중인 원노형 3길, 관덕로 8길, 한림로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부분들 고마로, 신제주초등학교, 외도초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조속한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미 결정된 데는 빨리빨리 내쳐 버리고, 또 지난번 얘기대로 새롭게 할 데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고 선정할 때도, 지난번에 그런 계획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우선적으로 10개 노선은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중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평가 잘해서, 그다음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먼저 되고 그러지 않도록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도 잘하고 계시네요.
시간이 참 애매하긴 한데…….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나중에 또 할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억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입니다.
지금 보면, 부사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예.
●위원장 강성의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가감속 차로 관련해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도로가 미불용지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미불용지를 보상하고 가감속 차로를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내용인데, 보충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위원장 강성의 누가 하실 겁니까?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위원장 강성의 누가 답변…….
●청풍엔지니어링이사 정국 안녕하세요? 청풍엔지니어링 정국입니다.
이 사업의 도시계획 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청풍엔지니어링이사 정국 저희 사업지 내에 미불용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제안로인데요. 이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 사업을 진행한 후에 발생되는 원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땅들이 두 군데 있거든요.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청풍엔지니어링이사 정국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보상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에서도.
●청풍엔지니어링이사 정국 예. 사실 원소유자와는 행정과의 보상 관계만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도 건설과 도로시설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는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담당하시는 분도 소유자의 소재 파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해서 확보한 예는 아직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초기에, 작년 3월에 지적 경계 측량을 시행했는데 그때 미불용지 2필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수소문했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의 동의하에 지적 경계 측량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도 건설과하고 더 추가로 협의를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측에서는 보상을 해서라도 미불용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풍엔지니어링이사 정국 예,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사업주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는 충분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인 박원석 이사님, 침수 피해 관련해서 침투 저류조 2개랑 침투 트렌치랑 이런 보완 작업들을 해서 저희한테 보완 답변서를 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침수가 됐을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를 예방하려고 하는 펌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현장 여건이 지금 사실 기반 배수 시설 자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위원장 강성의 우수관이 이쪽에는 전혀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예, 도로 측구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펌프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디로 어떻게 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비상 침투 트렌치까지, 저류지 월류에 대한 비상 침투 트렌치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저류지 같은 경우도 법적 50년 빈도를 넘어서 100년 빈도까지 처리를 할 수 있게, 100년 빈도 처리를 하더라도 약 50㎝ 정도의 여유고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 밑의 지형들이 단차가 있는 지형이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업지구 내에는 그렇게 침투 트렌치를 보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태신엔니지어링이사 박원석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저류지의 용량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류지의 용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사후에라도 이걸 어떻게, 침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 버리면 이건 굉장히 보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제가 보충 설명 좀…….
●위원장 강성의 예.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지난주에…….
●위원장 강성의 최수익 부사장님이시죠?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예, 최수익입니다.
지난주에 이장님하고, 그 이전에는 바로 인근 부지의 지주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의견은 인근 부지의 물을 우리 부지 쪽으로, 저류지 쪽으로 보낼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위원장 강성의 그 근처에 저류지가 있습니까?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없습니다. 없고 저희 저류지 쪽으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되고 입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입주자들하고 지역의 문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맞습니다.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그 부분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여기…….
부사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박원석 이사님, 여기 중수도 처리시설은 화장실 배관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위원장 강성의 화장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위원장 강성의 공동주택 화장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공동주택 화장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예.
●위원장 강성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지역, 함덕 오일시장 상인회하고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이(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오는 사업인데 당초…….
●위원장 강성의 추진하다가 한 번은 어쨌거나 떨어져서 다시 재보완해 가지고 추진할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럴 때 좀 의사소통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마을회라든지 그때 당시에, 제주시 사업설명회 할 때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당시도 상인회 대표가 여러 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상인들만 별도로 사업설명회는 못 했지만 그 대표가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은, 현재는 상인들이 그 사업에 조금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직도 설득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8일에도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그 상인들하고도. 그 대표들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마을의 어떤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여튼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상인들하고 마을회 대표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진짜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 여러 가지의 소통 문제가 굉장히 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소통 구조, 협의 구조에 들어와서 협의가 조금 어렵더라도, 진행이 조금 더디더라도 그런 절차들을 밟으면서 가야, 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국비도 따와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또 반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협의가 굉장히 난항에 걸리면 추진할 때도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소통·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기본…….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당초 할 때는 상인회 대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인회 내부에서 소통이 되는 줄 알아서 추진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한번 들으면서,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쨌든 상생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모색하면서 본 사업이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행정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면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협의체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예.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도 올라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렵고요. 나중에 그것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어렵고 진행 과정에서도 굉장히 송사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의 절차들을 조금 더, 여러 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행정에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더 추가로 질의를…….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예.
●고용호 위원 그러나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게 몇 개 있어 가지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답변을 환경영향평가를 나중에 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각종 심의…….
●고용호 위원 심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의회에 들어오는 거라 가지고 의회에 다시 심의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8m가 맞아요. 8m가 맞는데 원래 m 수가 7m예요. 7m가, 1m를 확보하면 우리가, 뭡니까. 소방도로는 가능한데, 아까 통학로라고 하셨죠? 통학로인데 애들 인도 있어요? 통학로면 애들 찻길로 다니랜 할 거라? 인도도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30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각종 심의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업자는 8m 도로로 계획이 들어왔는데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 열람도 했습니다마는 또 의회…….
●고용호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1m에 몇 m 정도 추가로 되는 가요? 1m에 몇 m 정도 추가돼요? 한 100m 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연장입니까? 166m입니다.
●고용호 위원 166m에 1m 하면 평당 얼마예요, 거기 땅값이?
50평 정도 되네요? 평당 어느 정도 가요, 그 땅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직 그 가격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4m 고도를 높여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방이 몇 개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2세대 정도 추가된답니다. 12세대. 열두 세대.
그래서 이 부분이 최초 민간에서…….
●고용호 위원 총 몇 세대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432세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12세대밖에 안 돼요?
몇 동인데요, 그거? 한 동에 몇 개, 몇 채씩 하는 건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층은 다 필로티 주고…….
●고용호 위원 아니, 1층 말고 24m에서 20m 사이에 몇 개의 방이 더 추가로 되느냐, 그것을 물어야죠. 원래 20m 하면 그 방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
●고용호 위원 20m에서 24m 사이의 방이 몇 개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우리 용역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사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용역사 관계자분이 나오셔 가지고 기관명과 통성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그룹케이의 박혜정 이사입니다.
지금 한 층이 늘어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m를 했을 때 말고, 20m에서 24m 사이에 방이 몇 개예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20m에서 24m…….
●고용호 위원 사이의 방.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열두 세대가 늘어납니다, 지금.
●고용호 위원 아, 그 말이 아니고.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한 개 층 올리면 54세대가 원래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지. 54세대를 이야기해야죠.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54세대가 늘어나는 게 맞는데 저희 제주형 주거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고용호 위원 54세대 아니에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그런데 저희가 1·2층을 갖다가 필로티로…….
●고용호 위원 열두 층 늘어나려고 그거 하면……. 54세대, 아, 4m를 더 늘리면서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고도지구 20m에 7층을 건립하는 게, 지금 사업 부지 옆에도 나 홀로 아파트 7층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닥 구조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 스프링클러를 2018년부터 공동주택 6층 이상에는 설치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m에 7층을 넣는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층고가 낮아서.
그래서 저희가 단지 한 층을 그냥 더 사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층, 24m를 확보함으로써 한 개 층의 층고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보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호 위원 층간 m가 몇 m예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12세대 늘어나서 이렇게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층간 m가 몇 m입니까?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층간 m, 지금 저희가 2.85m로 24m였을 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층에, 7층으로…….
●고용호 위원 2.85m면 몇 층까지 할 거예요? 7층까지 할 거예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8층까지입니다. 한 층 늘어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보십시오. 8층, 늘어나잖아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나는…….
●고용호 위원 20m 할 때 7층 하면 몇 m예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그러면 2점…….
●고용호 위원 2.85m 맞죠?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2.7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호 위원 아니, 20m에 7층이면 2.7m…….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2.7m 정도 되는데요. 2.7m 하면 소방설비라든지 그다음에 법으로 정해진 반자 높이가 2.2m가 되는데 굉장히 열악하게 집을 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도 제주도에서 도시계획을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고도지구가 만약에 20m면 21m 정도로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20m나 21m인데 21m로 하는 거야 뭐 큰…….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단지 한 1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살고 있는 거주민에는 되게 느낌이 다릅니다.
●고용호 위원 10㎝ 차이에?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54…….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54세대가 늘어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고용호 위원 아니, 54세대가 위층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 수익만큼은 그 주변에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예. 더 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0평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50평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애들의 보행로를 위해서는 인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보행로 하면, 8m 하면 거기 차도뿐이 안 나와요. 보행로 하잰 하면 최소한도 12m, 10m 이상은 확보해야 보행로가 나오는데.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도로에는 지금 3m 전부 다 가감속 차로로 셋백을 해서 기부채납 할 거고요.
●고용호 위원 지금 주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도로 보행, 학교 통학로라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통학로면 최소한도 애들이 다치지 않고 다닐 수 있게끔 그것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 와야지…….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저희도 최대한…….
●고용호 위원 이런 것 해 가지고 의견 내라고 하면 낼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만 고려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잠깐만. 아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물어본 것은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 당연히 용도지구는 오늘 심의하는 건데, 괜히 잘못하면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것처럼 되는데, 다른 내용을 질의 안 하려고, 환경 관련되어서는 질의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라면…….
잠깐만 올라와 보세요.
지금 20m에서 24m면, 원래대로 하면 층수가, 약 54개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층간 높이를 조금 더 높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1·2층을 갖다가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로티로 계획하였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 그래서 12개밖에 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지금 얘기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는 400세대면 아까 고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오십 몇 세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 한 15㎝ 정도?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층당 15㎝ 정도 더 확보하는 효과를…….
●김희현 위원 더 확보해서.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예.
●김희현 위원 그리고 도로의 기부채납은, 아까 말대로 8m 도로를 기부채납 한다면 2m를 더 합니까, 1m를 더 한다는 겁니까?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부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6m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8m로…….
●김희현 위원 그런데 아까 통학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2m 더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교통로 확보를 위해 차도 외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지금 부도로 현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가 공공 기여 방안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공공 기여 쪽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하라 해서, 지금 부도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거기에서 하다못해 2m 정도 더 확보해서 초등학교 보행통로 정도만이라도 좀 확보해 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20m에서 24m를 올려서 사업성의 확보를 위해서 통학로 도로를 조금 넓힌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그것 말고도 공공 기여하는 부분들…….
●김희현 위원 그것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일주도로변 3m, 사업지가 접한 게 한 156m 정도 되는데 거기 3m를 전부 다 셋백 해서 가감속 차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부채납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지 변에 조부천이 붙어 있는데 조부천이 아직 하천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사업지 부분 호안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것 외에도 단지 내에 소공원, 그다음에 주민운동시설 개방, 그다음에 공공 보행통로 개방, 그다음에 조부천 변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산책로 같은 것들을 잘 조성해서 그 단지와 그다음에 지역주민한테 이렇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전무님, 잠깐만. 전무님.
전무님 아니신가?
이사님.
●위원장 강성의 어느…….
●송창권 위원 박혜정 이사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 기여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실은 이렇게 기여를 하면 가능한가 해서, 저는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토지의 효율을 생각하면서 이 흐름들이 좀 집적되도록, 콤팩트 시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여튼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네들 기여를 얘기하시면서 아까 6m에서 8m 말씀하셨으니까, 보니까 연장도 한 166m 정도네요.
이것을 10m 해 버리면 한쪽 측면에 인도 확보가 되잖아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지금 현재 여기가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기위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많이 지어져 있어서 더 확보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확보한 부분이고요. 더 확보하게 되면 기존 건물을 부숴야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그래서 저희들 사업 하면서 기존 건물 부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송창권 위원 어쨌든 의견 청취를 이번에 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관리계획 변경을 정식으로 해서 고시도 거치고 해야 되고 이럴 때에 나름대로 또 타협 선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예.
●송창권 위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길이라든지. 그래서 공적 기여를 좀 더 하면, 물론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송창권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룹케이이사 박혜정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조례 간략하게만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출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권한 다툼 때문에, 아까처럼 조직이나 인사에 관련한 부분들은 먼저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인력 관리라든지 조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걸 인정해 준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원래대로 하자면 기관 대립형인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단순하게 거부권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 집행부이고 약 의회의, 대한민국 통치 구조상 그렇게, 정부 구조 형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만약 이런 조례인 경우에는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좀 넘겨 놓고 위원장님께라든지 해서 ‘이 조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개정 작업 좀 들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가령 아까처럼 조직이나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릴 때에도 이게 충돌될 수도 있고 권한쟁의의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만들어 가고 이랬던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우리 의회를 더 이용하는 측면이 되는 거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 조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법에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기는 한 건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에 담아보겠다는 뜻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제는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송창권 위원 의무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기존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겹쳤을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제주도…….
●송창권 위원 그것을 조례로 가져 와서 하겠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례로 가져와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송창권 위원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동의서, 평가서 협의내용, 도의회에서 이 동의를 받게 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동의 사항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송창권 위원 단지 조례로 넣어서 절차상으로, 행정이 절차를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정도죠. 도의회 동의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평가서 협의내용 조정요청심의위원회 폐지 부분이 여기 조례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정요청 이 제도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법상에 조정 요청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법에서는 아까 말씀한…….
●송창권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이의신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협의내용 조정요청심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구성·운영도 못 해 봤습니다.
●송창권 위원 불만들은 많고 막 뒤에서 궁시렁 많이 대는데 왜 조정 요청을 안 한 거죠? 해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는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속상하죠. 지금 다 평가받고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부대조건 달아서 이렇게 탁 제안한다 했을 때 보통 조정 충분히 할 만한데 이런 게 정식으로 올라온 것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분네들이 해도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랬을까요? 만약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효성도 물론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결정하고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어떤 제도적인 부분 다 플러스해서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이해해서 조정 요청에 대한 사유 자체가 발생 안 한 거라고 봐집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속에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켰다고 할 거니까 그럼 이것 실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요. 그냥 약간 좀 긍정적으로 그분네들의, 저는 편의를 봐주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가령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어느 모 유원지에 몇 층에서 몇 층으로 내리라고 하니까 불만 가져 가지고 “우리 사업 취소하겠다.” 등등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서, 뭐 꼭 그렇게 진행을, 그분네 얘기를 들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실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기로 포함시켜서 할 때도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 하나만 좀 짚어 보려고요.
공기관 대행사업 지중화 관련 여기 보니까 외도초하고 오라초, 3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지중화사업은 아주 바람직하고 빨리되어야 쾌적한 도시 환경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에 지중화하고 또 뭐가 같이 들어가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보통 지중화할 때 통신선로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병우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통신, 우리 뭐 이동통신도 같이 포함되고 그런 부분들.
●양병우 위원 아니, 실제 건설과장이 안 나와 버리니까, 건설과장이 계셨으면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 3개 노선에 우·오수 분리는 다 되었습니까, 이것?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우·오수 분리…….
●양병우 위원 우·오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것은 분리가 다 된 지역입니다.
●양병우 위원 확실히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양병우 위원 우·오수 분리가 확실히 됐으면 좋고요.
저는 지중화사업이 이번에 3개 노선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국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서 우·오수 분리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우·오수 분리 사업이 작년, 재작년에도 했고 또 올해 지중화사업은 우·오수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데 또 별도로 관을 묻어야 되잖아요? 우·오수 분리할 때는 상하만 같이 묻으면 되는데, 이중굴착도 문제지만 관로 관리에도 굉장히 아주 어렵다고 보여서, 지금 여기 보니까 국장님께서 우·오수 분리가 다 된 지역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한전이 또 예산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다 같은 관할, 소관이니까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 해서 한 노선이라도, 다는 못 하지만 한 노선이라도 같이 한전 지중화하고 우·오수관로 굴착으로 해서 도로 이중굴착도 방지하고 또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 지중화사업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오수 이런 이중굴착의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부서별로 예산이 우리는 없다, 우리 현재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또 예산 절감도 되는 부분이니까 언론 보도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사업 수립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대정 구억리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 박원석, 태신이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양병우 위원 지금 160세대 정도면 규모가, 태신에서는 이 정도면 규모가 좀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지?
●양병우 위원 160세대 규모가 제주지역에서 보통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제주지역에서는 중규모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중규모?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양병우 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지역주민 설명회도 하고, 지역의원에게 좀 이렇게 알리고 합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그 부분은…….
●양병우 위원 모르겠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미흡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여기에 부사장님도 나오셨는데…….
●예도개발부사장 최수익 제가…….
●양병우 위원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어떤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 어디 지역에도, 우리가 사실은 도시지역 아니면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난개발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100% 난개발이라고 봅니다.
이제 구억리 영어교육도시에서, 제주 전역이 그렇지만 사업자가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 왔잖아요. 이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난개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역에 공동관로 있는데, 건축허가를 하면 되는데 싼값을 찾아 가지고 분양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부분이 제주에 팽배해 있습니다. 또 160세대 규모는 사업자 측에서는 이거 아주 잔돈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읍면지역인 경우는 대단히 큰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작게 보였으면, 안덕하고 경계 지점에 있는데 지역주민은커녕 지적을 해야 이장 찾아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하고는 좀 별개일 수도 있어요. 이 밑에 하우스, 아까 보니까 그래도 만나 가지고, 부사장님께서 답변할 때 보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그래도 지역의 어떤 현안, 발전, 개발, 이런 부분을 총괄 책임지고, 또 이런 것을 잘해 달라고 해서 지역 대표로 보낸 지역 대표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도 한번 정도는 설명이 되고 했을 때 같이 거들어도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뭐 학교 문제다 이게 딱 해서 터지니까 옆 지역, 옆에는 안덕면이고 이게 대정읍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인가 하여튼 이때부터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해서 맡았으면…….
대행기관이 태신이죠?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양병우 위원 태신이 잘해 줘야 돼요.
보니까 최근에 해서, 여기 부사장까지 막 나오고 해서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해 주시고요.
또 트렌치랑 많이, 그림에는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뭡니까. 지금 하류 부분에 보링 실제로 했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사업 부지 내에 보링 4개 공 진행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 내에 한 거지 그쪽에는 보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저류지 부분에 1개 공 들어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느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제일 하류 측에 들어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공에 바로 해서 했습니까?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예.
●양병우 위원 했다면 믿기는 믿겠는데, 제가 네 군데를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네 공 중에 그 부분이 저는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학교 문제라든가 의견 청취 문제라든가 저류지 이번에 통과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이번에 잘되면 또 지역주민한테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분명히 제시를 하십시오.
●태신엔지니어링이사 박원석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는…….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이건 환경영향평가가 아니죠.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해서 제안서 54페이지에 보면,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6m가 8m로 확장되는 게 맞죠? 그 부도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계획상은 6m인데 지금 현황은 7m…….
●위원장 강성의 현황은 7m.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교차로 지점이 있어요,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그런데 왜 그 아래에서 마무리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로의 흐름상 맞지 않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남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거기 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까지는 보완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 흐름상. 그렇지 않습니까?
위쪽으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쪽으로.
●위원장 강성의 예. 일단 이 부분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8m인 경우는 인도 확보를 양측이 어렵다면 최소한 한 측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가 주변으로 한다든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로 8m는 한쪽으로 꼭,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쪽으로는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장 강성의 반드시 하도록…….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최소 폭으로 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어찌 됐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제안서들은 쾌적한 도시의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성 높이는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이 제안서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말씀드리면 당초, 최초 제안 시에도 보면 공개 공지라든지 공공 보행통로, 소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입안 전에 자문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공공성을 더 확보해라.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도로, 부진입도로도 당초 계획 6m에서 8m로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여기서 바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각종, 앞으로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공 기여도도 있고, 경관적 요소, 교통 인프라, 건축물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자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되게 꼼꼼하게 행정시에서 봐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민분들은 고도를 높이는 사업자들의 사업성에만 너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의혹들을 제기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에 반해 공공성들을 더 크게 확보한다는 측면을 양 행정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하나만 더,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된 조례를 입안하게 되는데요. 제주도에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산분뇨와 관련한 악취는 악취관리 집중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봉개동에 생활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들 주변의 악취문제라든지 그다음 공업지역 내의 악취 배출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곳의 악취 관리든지 악취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맞고요.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보완 발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생활악취 관련해서 조례를 입안하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생활악취로만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전체적인 악취 관리 그리고 방지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에서 좀 더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하나만.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국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형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조례.
●송창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난번…….
●송창권 위원 오등봉 할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난번 할 때 조금 읽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특혜성 시비라든지 시선이 곱지 않게 보일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근거에 의해서 협상을 해 나가고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거기 보면 이런 근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공적 기여를 좀 더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자와 얘기를 나눌 때 그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 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숙지하면서 그 내용적으로 부합되는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특혜성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송창권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창권 위원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창권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창권 위원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송창권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창권 위원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창권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송창권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송창권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