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돌아보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진행할 결산 심사는 2020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이나 낭비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해 의회가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의결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계획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고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 및 통합 심사를 진행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 예산 총액 중 국비와 도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2년 도 자체 복지사업 중 직접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을 구분해서, 사업예산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의 2020년 결산에 따른 명시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현재 추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시 안전교통국의 현재 화북천 하수 펌프장 증축 관련 공유수면 매립 허가 관련 문서.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상황인데요. 그다음에 당시 하수펌프장 하천 점용 시설 관련 문서 사본, 화북천 하류부 폐천 부지 고시 내용 및 폐천 관련 검토 내용.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 3년 치 현황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 반영 계획하고요. 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 건수. 금액 포함해서. 그러니까 징수액 포함해서 양 행정시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각 소방관서별 또 본부 승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주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도민안전실과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 분야 간부 공무원을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문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강수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상정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걸설국)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상황에 취약한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인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인보 방역총괄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이동희 보훈청장입니다.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입니다.
윤인성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이 휴직 중이므로 강성우 주민복지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강미애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오 소방안전본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박근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총세입은 6조 6892억 원, 총세출은 5조 9060억 원이며, 잉여금은 7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은 1조 720억 원, 세출은 1조 7722억 원이며, 이월액은 584억 원, 보조금 반환액 141억 원, 집행잔액은 3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36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불납 결손액이 7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7% 증가하고 있고 미수납액도 5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징수 대책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불용액은 1.7%로 도 전체 불용률 2.3%보다 낮은 편이나 전액 불용 사업이 159건에 7억 5000만 원, 예산 전용 7억 8000만 원, 이월사업비 584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 199억 원 등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 보고 이행 등 결산 승인 및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1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80.8%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달성 지표가 22개로 원인분석을 통해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부분은 총 70개 사업에 581억 원이 편성되어 목표 달성률 72%, 미달성 지표도 20건으로 실효성 있는 지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은 89건에 149억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응체계 강화 및 자연재해피해 복구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8개 중 양성평등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이 감소하고 있고, 집행률이 35%로 저조한 기금도 있어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기금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을 통해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는 현재 KC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늘 이 자리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산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보통들 “에이, 써버린 돈인데 굳이 이제 와서 들춰서 뭘 하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결산을 제대로 했는지 반성해야만 앞으로 다가올 예산에 잘 반영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원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결산을 보면서 우리 원 도정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과연 어떤 정책을 제대로 했을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개방형인 국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국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이승아 위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21년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들도 꽤 많았고, 물론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계획한 목표 대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승아 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행정의 모든 답변이 ‘코로나’라는 답변이어서, 정말 코로나가 면죄부가 되어 버렸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워낙 바쁘셨던 것도 알지만 우리 사회복지 쪽의 정책이 코로나 쪽에 모든 행정이 돌아갔던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끌고 갈 것은 끌고 갔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 예산은 보면 최종 예산과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요. 지출액은 보면 또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25% 달성을 목표로 달려오기는 했는데 규모가 커졌을 뿐 그에 따라서 국고 반납금 그리고 잔액 금액이 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반복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고 해서 사회복지 예산 1조가 진즉에 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복지정책이 뭐가 있을까? 결산을 보면서,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과연 도민들이 그것을 체감하고 있을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 규모는 커졌는데 과연 우리가 체감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일단 도민의 삶의 질이나 욕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5개라면 지금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생계형 복지욕구 중심에서 삶의 질 욕구로, 다시 말해서 생계형 욕구가 한 3개에서 5개라면 삶의 질 욕구는 10개에서 20개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같은데 욕구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예산의 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그럼 과연 그 답변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 ‘아, 그래,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는 제주로 가고 있어!’라고 느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고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관행적으로 예산을 너무 반영하는 게 아니냐. 늘 얘기해요, 앵무새처럼. 그렇죠? 그리고 너무 과다 추계를 하고 있다. 늘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제주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제 생각에는 예산 규모가 커졌어요. 지금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국비 매칭에 대해서 커졌다고밖에 결론이 나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맞는가, 예산 규모가 커진 게 과연 정답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고 또 현장의 소리를 더 잘 듣기 때문에 저보다 오히려 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로 결합되어서 지출되는 비용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70∼80% 이상,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 자격 기준 대상이 완화되면서 양적으로 인원이 더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직성 경비가 기본적으로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량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게 제대로 제주도의 사회복지정책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거죠. 매칭사업만 커졌을 뿐 실제적으로 정작 제주도 사회복지정책이 예산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안별로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곡점이랄까 아주 변혁기입니다. 인구 구조나 노인, 초저출산이나 인구 고령화나 아주 변혁기여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향후 중장기를 대비해서 시범사업 진행하는 게 꽤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떤 게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읍면동이나 민간기관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이제는 지역사회에 있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정보를 통합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만 공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민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공적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민간과, 그러니까 옛날의 주거복지와 사회복지를 별개로 진행하던 걸 이제는 합쳐서 연계해서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하여간 부분적으로 보면 2년 동안 향후 10년 후를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꽤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시범사업조차도 커뮤니티케어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매칭사업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그것은 단위사업을 단순하게 개편하는 게 아니라 기존 30년, 50년 전부터 해 왔던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고, 또 정보와 함께 민관의 분절됐던 정보들을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민관의 정보도 통합하고 있어서 단위사업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전달체계 그 기본 자체를 지금 2년 동안 많이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시범단계고 이게 성공해서 자리를 잡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든 통합복지하나로든 다 하고 있지만 자리를 잡은 게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시범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올해 말까지면, 이분들이 다 임시직으로 계시고 계약직으로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3개 동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를 어떻게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민관이 정보를 공유화하고, 하지만 관의 정보를 민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존의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하고 정말 확연한 차이가 있느냐?”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는 쳐요. 하지만 이게 과연 도민들이 체감하는 더 행복한 제주로 가는 게 맞느냐?
저는 아쉬움이 큰 게, 현장에 계셨던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 자체에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너무 관행적으로 국비 매칭사업만 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납금,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요구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2019년 7월 이후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정말 재정 효율화에 대해서 노력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제가 매번 지켜봐요. 과연 이거 언제 해결될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제가 조금 더 안타까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 직접 제가 정책을 입안도 하고 있고 실행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데 모든 정책사업이라는 게 단년도나 2년도 이 안에 어떤 성과를 내거나 급작스럽게 인원을 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게,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늘 약간 과거 중심적인 정책이 지향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것을 드러내야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데 이런 관성적인 업무 패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변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행정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책에 구체적인 실천까지, 예산까지 투입되어야 이게 정책이고, 이게 정말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거두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등급제 폐지만 해 놓고, 모양은 좋아요. 제주도는 앞서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지만 구호만 있을 뿐 실천이 없어요. 시범사업만 하고 있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과도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오늘 결산 자리인데, 그동안 1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번 G7 문 대통령 회담을 보니까 세계보건의료를 선도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우리가 K방역을 민주적으로, 개방적으로 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선도 국가로서 초청을 받는 입장이 아닌가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대비 접종률이, 접종 목표가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는 40만 2500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현재 몇 %가 접종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차 접종이 약 19만 3000명 정도 했습니다. 2차 접종은 아마 5만 3800명 정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퍼센티지로 보니까 한 47% 정도 접종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목표 대비는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야 “독려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노고가 많으신데 아무튼 빨리 백신을 접종해서 마스크도 벗고 우리 경제생활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복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질의를 하겠고요. 우선 도민안전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명시이월된 거나 사고이월된 게 제주도 총액 얼마정도인지 기억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부서, 우리 도민안전실 말씀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5억 원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도민안전실 말고 양 행정시까지 다 포함해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양 행정시까지 하면 하천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서귀포에 명시이월된 거, 금방 자료를 받으니까 한 7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주시가 95억. 합산하니까 160억이 넘는 돈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제때 집행이 안 되고 해를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 사유들을 보니까 공사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공사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옹포천 같은 경우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거나, 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경우. 아니,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타당성이 과연 있느냐?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반대하고, 또 실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삼도2동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답변하기보다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실장님께 여쭙겠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사전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비가 와서 침수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죠. 피해가 발생하는 게, 그 피해가 한 7억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 이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1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200억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BC 1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BC 1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0.95 이런 게 아니라 0.6, 0.7 이렇게 나왔을 때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BC 분석 자체가 여러 가지 수요와 또 비용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BC 분석이 당연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홍명환 위원 타당성 검토해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요.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이럴 경우 BC 1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러니까 재난안전사업인 경우에는 BC 분석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명환 위원 그러면 BC를 맞추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7억의 피해가 생기면 그에 합당하게 공사비용이 한 100억 정도 하면 BC 1이 된다. 공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BC……. BC 1을 맞추기 위해서 100억 정도의 규모 공사를 애초에 설계했는데, 처음에는 이 삼도119센터 바로 앞에 가로 10m, 세로 30m 정도의 펌프장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여기 침수한 물을 바깥으로 빼는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탑동 라마다호텔하고 이마트 사이로 저류지 공사가, 예를 들면 300㎡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4400㎡로 10배 이상 늘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저류조의 크기가 1500톤 정도의 물량이면 충분하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0배가 넘는 1만 8000㎡의 저류조로 둔갑합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나온다고 해서 발파를 해야 되는데, 발파 공법을 쓰려고 하다가 경찰에서 “아니, 시가지에 무슨 발파를 하냐?” 이렇게 해서 무진동 철거로 해라는 식으로 발파 허가가 안 나니까 37억 또 돈 들게 생겼어요. 이런 식의 타당성 검토는 이게 적…… 어떻습니까?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홍명환 위원 제주시야 자기들이 맞다고 해서 그냥 강행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 관련해서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재난안전 사업을 하려다 보면 주민의 토지를 매입해서 재난안전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저희들은 넒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주민 동의를 얻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로 인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홍명환 위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양 행정시랑 같이 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아예 제가…….
국장님, 이 공사 장소가 갑자기 옮겨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주민 반대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홍명환 위원 주민 반대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주민 반대…….
●홍명환 위원 주민이 어떤 반대를 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장소를 다른 시설지로 옮겨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홍명환 위원 그 관련 서류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거는 저희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명회 하면서…….
●홍명환 위원 애초에 1.3이었다가 공사비가 두 배로 늘면 경제적 타당성이 0.7로 떨어지는 건 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거는 아까 도민안전실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거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도리라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공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물이 고이는데 여기의 물을 이리로 빼서 다시 물을 이쪽으로 뺀다는 게 아니, 여기서 빼서 여기서 처리하면 될 일을. 그리고 300㎡면 될 일을 지금 열 배가 넘는 4000㎡의 땅을 그것도 다 파서 저류조를 만들고, 이런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를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는 게 이해를 못 하고 그 증거도 없잖아요.
왜 이런 공사를 하면서 도민들의 세금을 200억이나 아니, 몇 십억이면 될 일을 지금 200억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도민들 세금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낭비하게 되는 거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 말씀은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홍명환 위원 제가 이거를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해서 만일 문제가 생겼다. 타당성을 넘겼다 하면은 제주시 관계자분들 책임 지셔야 될 겁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철저한 내용들을 아마 소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애를 많이 쓰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7월부터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가 많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작년부터 해서 K방역에 힘써 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코로나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역학조사 하시는 분, 그다음에 예방접종, 아니면 이상반응 신고 받는 분들, 보건 복지 여러 분야에서 애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한 분들에 대한 어떤, 그동안 우울증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고생한 분들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국가 지정 병원의 의료 종사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힐링이나 교육이나 연수나 이러한 체계시스템들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응 요원들에 대해서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보건소와 관련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 또는 키트를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올해는 숲 체험 같은 한 12회 차 정도의 프로그램도 대상자들에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부산에서 간호사 한 분이 극단적 선택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여러 분야에, 방역에 애쓰셨던 분들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혹시 국장님께서는 감정 노동자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보니깐 우리 보건복지안전 상임위에 감정 노동자에 대한 직업군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떤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활동보조인들이라든가 아동을 케어하는 분들이라든가 노인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상당히 휴먼 서비스 분야, 특히 취약계층 분야를 다루는 분들은 더 어려움이 있죠.
●고은실 위원 어쨌든 보건 복지에 근무하시는 여러 분들이 직접 대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감정 노동에 대한 심각한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고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난해 제가 감정 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감정 노동자 전체에 대한, 보건 복지에 대한 종사자분들의 감정 노동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고 어떻게 치유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그 전에는 “고객이 왕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겪을 감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아직 오진 않았지만 장애 등급제 폐지가 언제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019년 7월에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2019년 7월에 되어서 벌써 2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다 되고 있는데, 장애 등급제 폐지가 되면 저희들은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꿈을 꾸고 장애 등급제 폐지 운동을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다시 완전 장애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장애 등급제를 폐지했지만 거기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한 거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그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아직도 이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보장 합의 과정에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취지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정책 서비스를 해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1급이면 무조건 정책을 지원해 주던 거에서 2급, 3급이라도 필요하면 정책을 조금 추진해 주자는 장애 등급제 폐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답변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자료도 계속 올려보내고 있고. 그래서 일단 1등급이라는 등급으로 무조건 의료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는 복지부가 지금 완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해당 과에서 계속 보완 자료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한 어떤 것들도 저희한테 얘기가 진행이 돼야 하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힘써야 될 부분에 같이 힘을 보태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2021년도 운영 지침에 봐도 제외 대상에 대한 것과 지원 대상에 관한 것이 간략하게 포함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 등급제 폐지가 되면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면서 기존에 1·2·3급이셨던 분들이 심한 장애인으로 포함되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했는데 결산을 쭉 보니깐, 매칭 잔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 잔액이 보면 우리 보건 복지에 5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추계를 잘했으면 이 예산을 장애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더 반영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매칭이라고 해서 다 지방비를 반영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등급제 폐지에 따른 어떤 것들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보장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 사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그런 것들 한번 선별적으로 내부적으로 등급제 폐지에 따른 항목을 만들어서 분류 작업을 해보고, 또 예산 규모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니, 이미…… 제가 그 전에도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있는 보건 복지와 교류를 하든 어떤 것들을 하든 같이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전전긍긍하시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게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체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전과 우리가 뭐가 달라졌지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업이 국비 매칭이다 보니 우리 제주도가 취약계층이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규사업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김경학 위원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쿠팡 화재 사고로 순직하신 김동식 구조대장의 명복을 빕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인사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의 소방대원들 인사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인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에 이익 받은 10% 정도는 만족할 거고 나머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씩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현재 승진 기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평 성적이 쫙 나오면 본인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소방안전본부는 어떻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근평 순위는 공개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왜 그러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아직 공개하지 않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일선 소방관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본부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근이나 외근 특히 외근이 내근보다 승진에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장 직원들을 우대하고 승진이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선호하고 내근을 기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라든지 ‘본부’의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인 효과로써 내근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제가 온 지는 한 5개월 채 안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5개월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라든가 이런 건 확인이 가능한 시점인데, 어쨌든 그런 불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동규 자치경찰단 정책관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김동규 정책관입니다.
●김경학 위원 단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지병이, 허리…….
●위원장 양영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죠.
●김경학 위원 저는 잘 보이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민 여러분들이 뵙기가 어렵구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요추협착증으로 일주일 병가를 냈습니다.
●김경학 위원 쾌유를 기원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태료 징수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이게 2019년에 10억 정도인데 2020년 67억.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게 이동식 과속단속기를 설치해 가지고 제주시·서귀포시에 약 36개소, 그리고 단속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정도의 범칙금, 범칙금입니다. 범칙금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2017년도에는 한 2억 원밖에…….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때는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 처음에 장비나 뭐나 교육도 시키고…….
●김경학 위원 자치경찰단의 어떤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아니, 저희 업무인데…….
●김경학 위원 장비의 확충?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장비도 부족했고 또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연초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법규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건 불가피할 겁니다. 더 강화해야 되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과속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사고사의 주요인이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해서…….
●김경학 위원 도민 안전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비례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미수금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미수금이 거의 8억 원에 육박합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게 왜냐하면 일단은 단속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경제 사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어디나…… 국가 경찰, 저도 교통과장을 해봤지만 어디나 미수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그 미수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해서 88%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88% 실적이면 상당히 실적을 거양한 성과가 있는 편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민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 대한 어떤 계도, 홍보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내 공중화장실이 한 819개 정도 됩니다. 819개 정도 되는데 안심 비상벨이 설치된 곳이 49개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촌 지역에 가면 말이죠. 특히 읍면 소재지 버스 정류장 주변에 경찰관서가 있습니다. 파출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주유소라도 있으면 주유소의 개방형 화장실이라도 이용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여행객들이나 볼일을 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치안 업무에 열심히 해야 될 분들이 상대적으로 시간도 뺏기게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찰 공무원들이. 그래서 읍면 지역 요지에 있는 파출소에 말이죠, 우리 도민들이나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설치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파출소 내부예요?
●김경학 위원 파출소 경내에. 부지가 허락을 한다면. 어차피 도민들이 파출소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순 없잖아요. 막으면 난리 나지. 이건 청와대에 청원 들어가고 난리 날 겁니다. 어차피 이용할 거면 시설을 좀 더 제대로 해서…….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가 설치를 하는 거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청장하고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김경학 위원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도민들이 상당히 반길 사항이 아닌가.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지방청에서도 그걸 거부할 명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주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하는 치안 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관리는 소재 읍면에서 하도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경찰 인력이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파출소 내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관이 해야겠죠. 읍면에서 나가서…….
●김경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 안에 있는 것은 경찰관들의 고유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마당이라도 있으면, 거기 유휴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그것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번영로에 보면 말이죠, 성읍2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인데 거기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어떤 불편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쪽 서부지역으로 오다 보면 고령밭교차로라고 있습니다, 대천동 사거리 좀 지나서. 그다음에 도깨비 공원 입구 교차로가 있어요. 거기 동서 방향 번영로 말고 남북 방향으로 지나다니는 차가 1년에 몇 대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두 대 다니지도 않아요. 특히나 고령밭교차로는 콩 수확철, 콩 파종철 말고는 거의 안 다닙니다. 1년에 50대도 안 다닐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걸 회전 교차로로 바꿀 수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여러 가지 교통 수요나 그런 걸 수시로 저희들이 측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신호등을 계속 유지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멸등으로 한다거나…….
●김경학 위원 우선 전기세가 많이 들어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아무튼 그런 것을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1차 접종률이 한 30% 가까이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 28%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9월 정도 되면 1차 접종률이 한 70%, 목표가 그렇게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앞으로 9월 되기 전에 7월, 8월 이 기간이 방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정부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됐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히 숨통이 트이는 단비와 같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역 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최근의 유럽발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일상 복귀를 선언했던 유럽 국가들이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빗장을 잠그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새로운 개편안대로라면 현재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은 2단계가 되고 비수도권은 1단계가 되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1단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적 모임 같은 경우 인원 제한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방역수칙 점검 사항이 없게 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요즘 주말 같은 경우도 해수욕장이라든가 백사장을 가보면 벌써부터 마스크를 안 끼고 술판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7월이 되면 우리 행정력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단속해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들기도 하고,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는 제주 같은 경우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 것이고, 수도권의 2단계로 인한 풍선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이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이 자치단체의 방역관리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단계까지는 질병청과 논의해서 지자체장에게 자율권을 줬고요.
●위원장 양영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우리 제주 같은 경우 타 지자체하고는 다른 제주형의 방역관리시스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방역정책이라는 게 만들면 늘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대책본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성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좀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볼 시간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의 내용들을 좀 보면 물론 미달성된 것도 있고 130% 이상 초과 달성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달성이 안 됐거나 아니면 달성률이 상당히 높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인분석 같은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아니면 목표치가 합리적인지, 이렇게 나오게 된 원인분석 같은 것을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내부 해당 과에서는 그에 따르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자체를 해당 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평가지표가 우리 정책사업보다 너무 과하게 반영되거나 너무 낮게 반영되면 그것은 조정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성과 달성 현황을 보면 상당히 초과 달성. 이게 지나치게 많아요. 너무 열심히 해서 잘한 것인지 아니면 목표치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인지. 그리고 성과지표 목표치라든가 이런 게 전년 대비 변화가 전혀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전년 통계 같은 것들이…….
●위원장 양영식 변화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성과보고서 작성이 형식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성과지표의 측정 산식이라든가 성과지표가 단순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못하다. 성과지표에 있어서의 목표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측정 산식을 재검토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는 거의 동일해요. 특히 성과지표는 정책사업에 있어서 목적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정량적인 측정이 곤란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결국 성과라는 것은 변화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 변화가 얼마가 됐느냐, 이것도 동시에 평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양영식 매년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도입된 지 몇 년 됐죠? 한 5년 이렇게 되고 있죠.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 내부에서 이런 성과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있는지? 성과계획서라든가 보고서 관련해서 컨설팅을 의뢰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도청 내부의 공직자들께서 성과계획이라든가 성과보고서의 취지에 맞게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성과보고서와 계획서 같은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성과보고서의 분석결과라든가 개선사항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고 사업 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의 사회복지 분야 국비사업 보조금 반환액이 127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잔액이 한 52억이 넘고요. 이게 ’19년 대비해 보니까 무려 2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반납액이.
우리 제주가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국고금의 반환율이 이렇게 많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생각되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25% 목표 달성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원인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국비 불용 절감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겠다. 여기 계신 모든 부서장님들께서도 불용, 특히 국비가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개선을 주문하면서,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 광주 철거 현장에서 12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제주는 안전한가라는 의문을 많이 던지게 됐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는 저도 늘 상임위든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지적했던 게 부실공사 그리고 이런 사업현장에서 하청에 또 하청, 재하청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 절감하면서 공법이 바뀌고, 공기가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고들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제주에서는 이런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에 혹시 대책회의라도 했을까 하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 대책 회의를 했고요, 지금 제주지역 내에는 해체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이 299개소가 있고, 그중에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규모가 있는 허가사항인 경우 일곱 군데가 있었고요, 확인해 봤더니 다섯 곳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고 두 곳은 아직 착수 중에 있어서, 시작은 안 했고 준비 중에 있어서 관련한 점검들을 했고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도 공사장과는 다 거리가 이격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차적인 점검은 마쳤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내에 사실은 도, 행정시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점검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봤어요. 도내에서 사고발생률이 얼마나 될까? 숫자가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운수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안전사고가 또 최고더라고요. 혹시 대략 수치를 알고 계시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주도 내 사고사가 1년에 약 4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 자살이고요.
●이승아 위원 아뇨, 아뇨. 안전사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나머지는 교통,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여기에 사고 영역별로 다 표시가 되면서 최근 5년 사고예방 정책사업 용역이 작년 연말에 됐던 자료여서 전체 건수는 엄청 많고 그냥 사업장만. 사업장만 살펴보면 ’15년도에 1253건이었던 게 지금 매년, 2313건, ’17년도 2245건이었던 게 ’19년도 2786건이에요. 사망사고가 12건, 중증 사고가 198건이나 되더라고요.
아까 철거로 질의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게 철거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 수치가 눈에 띄게 확연하게 중증 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다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약도 하고, 아까 발 빠르게 대책회의도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으로만 될 문제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적인 부분만 아니라 민간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가던 시민이, 지역주민이 이유 없이 날벼락을 맞은 셈이거든요. 제주지역은 아니지만 제주에서도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번에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 도, 다음에 행정시가 점검을 강화하는, 협업해서 하는 점검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령 일반 공사현장의 허가와 관련해서 현장 출장할 때는 그냥 단순히 허가사항만 보는 게 아니고 안전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갖고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얼마 전에 업무협약을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그래요. 협약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협약할 때의 취지는 너무도 좋은데 과연 구체적으로 협약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결산을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교육부터 모든 사업들이 작년에는 거의 집행을 못 했고요, 심지어 올해는 집행률이 거의 제로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 관련해서 전체적인 집행률은 96.9%고요.
●이승아 위원 도민 안전교육이든 민경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안전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교육도 중요하죠. 이게 대면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으면 찾아가는 교육으로 학교든 사업장이든 찾아가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이런 안전은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 그리고 민간 부분까지 업무협약을 해서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이 취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양하게 적극 협력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음은 김동규 정책관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김동규 정책관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난 주말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역을 좀 돌아다녀…….
●위원장 양영식 과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알겠습니다.
김동규 정책관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불법 투기 쓰레기.
지역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지역현장을 둘러봤거든요. 여기 보면,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간단히 치우면 가능해요.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냥 도로예요. 옆에 농가가 있고 인가는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산업폐기 쓰레기예요. 불법 산업 쓰레기가 저렇게 버려져 있어요. 산업 투기, 그 봉투만 해도 8개 거의 10개 정도 보이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봐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치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묵과해야 되는지, 이것의 관리·감독을 어느 곳에서 해야 될까, 답답한 심정에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저것은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행정시의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한번 가 보고 형사 입건할 사항이면 저희가 조치할 것이고, 아니면 행정시에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가서 보니 현장에서 했던 안전모부터 자재부터 이런 내용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찍어 온 사진이기는 한데.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용량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형사 입건 여부냐 아니면 과태료 대상이냐…….
●이승아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등 과징금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단속하고 CCTV, 이것만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지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법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있지만 이런 배출에 대해서 실명제라는 시스템도 갖춰서 돌아가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정책은 생활환경과나 그런 데서 하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단속을 하게 되면 자치경찰단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고민을 할 때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저것을 그냥 쓰레기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도 하고 업사이클을 하면서 정말 잘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주무부서는 행정시 생활환경과고, 저희가 거기서 요청이 오면 합동으로 지도·점검이나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를…….
●이승아 위원 생활환경과랑 협조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얘기도 좀 듣기는 했는데, 삼도119센터 앞에 하수펌프장이 있잖아요. 하수펌프장이 있는데 그 옆에 본인들, 침수가 일어나서 침수된 물을 바다로 보내는 펌프장을 시설하는 것을 반대한, 반대해서 장소가 옮겨진 게 아닌가? 그럼 하수펌프장은 괜찮고, 피해를 본인들이 보고 있는데 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배수펌프장을 주민들이 반대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저희들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의 세금을 쓰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들 일하기 편한 방식, 공사비는 늘든 말든 자기 돈 아니니까. 도민과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마음대로 써서 공사비를 열 배 이상 늘리고. 과연 이러는 게 맞는 것인가?
자치경찰단에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 공사 변경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저희가 19종 91개 법률의 특사경 업무를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건축법」 위반인지 여러 가지, 저희 범위를 벗어나서 형사법적인 대상이라면 지방경찰청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주시면 판단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쪽으로 이첩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들던데요. 이게 자치경찰사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국가경찰, 그래서 아예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가 신고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안전실장님,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민이 낸 세금이 한 해 2조 정도를 거둬들이는데 그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런데 왜 도민을 위한다는 사업에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
예를 들면 최근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화북천에 화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하겠다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들이 아닐 건데, 다 이유가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주민들의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는 내용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일의 계획성이나 타당성 검토라든지 추진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특히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 지금까지 투입된 게 대략 얼마죠? 파악된 게 실장님 어느 정도 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언제부터 기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명환 위원 지난번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따르면 ’07년 이후 12년간만 4600억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이 과연 제대로 된 타당성 있는 투입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하천정비사업의 주 내용이 석축 쌓고 그다음에 관리도로 내는 게 상당 부분인데, 석축 쌓고 관리도로 하면서 과연 홍수 예방은 제대로 됐는가? 도리어 식생을 파괴하고 경관만 파괴한 건 아닌지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요, 오늘 결산 자리에서.
이것은 지난 일입니다마는 화북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공직에 언제 들어오셨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는 ’96년도에.
●홍명환 위원 실장님께서도 화북에 있는 오현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지형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료를 보이며) ’92년도에 이 하천이 두 갈래였어요. 흐르는 데 큰 문제도 없었고. ’92년도에 이렇게 됐던 하천에 갑자기 펌프장이 ’92년도에 설치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도 확인해 봤더니 ’92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홍명환 위원 예, ’92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92년도에 당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수립의 이유가 어떤 거냐 하면 37가구의 재해를 예방하고 그런 이유들, 그다음에 1만 6000㎡의 농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200억을 투입합니다. 200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지만 그 당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검토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실장님 개인을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행정이 좀 반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당시에 크게 세 가지 안이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두 갈래로 하천을 그대로 통수하자는 안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하천 한 군데를 막아서 저 폭을 50m로 넓히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당시 돈으로 192억, 거의 200억을 투입해요. 요즘 돈으로 하면 거의 서너 배 정도 됐겠죠. 요즘 돈으로 하면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는데, 저게 2007년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뭔 일이 있었느냐? 바로 위의 원명사에 침수피해가 발생해요. 요즘 돈으로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투입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도리어 그 바로 윗부분에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지니까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이 참 기가 막힌데. 당시 하수과에서 하천을 점용하더라고요. 하천과에서 점용하고 배수펌프장을 이유로, 펌프장도 당시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에서 셀프 신청해서 셀프 점용허가를 내요. 이렇게 타 부서가 서로 견제하는 게 아니라 셀프 신청하고 셀프 허가를 내다 보니까 이런 파국이 생기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하수가 포화되니까 다시 또 거기 공사를 하려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난맥상이 다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하는가? 이것은 행정에서 계획수립부터, 그다음에 진행이 국민이 보기에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결코 이해할 수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석축공법 금지라든가 하천정비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며칠 검토해 보신 결과, 이제 한 달이 다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공법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 볼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까 공직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직 들어와서 봤을 때 제가 첫 보직이 서홍동장이었습니다. 주말에 하천 청소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하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정말 오폐수도 하천으로 들어가고 또 하천 가운데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 개선되고 있지만. 그래서 하천 개발과 그다음에 하천 공사가 이제까지 쭉 흘러온 과정이 있는데, 과거 상황만 보면 정말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대한,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손대야 될 곳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과 비견되는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되 최대한 하천을 손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하천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홍명환 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추가하면 절대보전지역이라는 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절대보전지역도 있고 상대보전지역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피해가 나서 그 지역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하천 부지를 넓게 매입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물론 땅을 내놓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 입장이 있겠죠. 하여튼 저희들이 소통을 강화하면서 최대한 친환경적인 공법, 이게 결국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 행정시가 하천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랑 같이 의논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서귀포 이혜란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고은실 위원 양 행정시의 결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복지위생국의 세입 결산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57.9%나 늘었더라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깐 노인장애인과의 미수납액이 76.4%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가 좀 많은 편입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예전에 서귀포에 갔을 때 제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고은실 위원 그때 장애인 일자리로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있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있다는 말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나, 요즘엔 신고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입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적체해 가실 건지 어떤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공히 제주시랑 서귀포랑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일자리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 계도입니다. 계도인데 계속적으로 늘려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생활불편신고, 그런 안전신문고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를 해도 그런 부분이 계속 체납액으로 남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어쨌든 징수보다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왜 주차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쌓아갈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결손 처리해서 이것을 줄여갈 건지 아니면 대상자에게 강제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딱지가 없으면 차를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계도 차원이라고 하면 장애인 주차 구역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주차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도민들께 좀 알렸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 때문에 장애인 주차…….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가 장애인 주차장을 보면 잠깐 잠깐, 예를 들면 큰 마트라든지 아니면 대형 건물 같은 데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잠깐 세우시는 분들이, 또 세우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도는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은 세우지 말아야 되는 부분으로 남겨둬야 되는 그런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잠깐이면 되겠지라고 해서, 저도 마트나 아니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구역에 가서, 특히 오일장이나 이런 데 보면 딱지 없는 차들이 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저희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하죠, 인식 개선 내지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알려주는, 교육이라면 알려주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장애인 주차 때문에 쭉 보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에 대한 색이 노란색과 하얀색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하죠? 노란색인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차가 가능한 딱지인 거고 하얀색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을 때 주차하는 경우도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려드려야 된다. 그런데 분명히 주차 딱지는 있는데 비장애인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과태료 대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저도 자료 보다가, 잘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누적이 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가산금…….
●고은실 위원 2시간마다 누적이 되게 돼 있어요. 주차 구역에 만약에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됐을 때부터 누적이 돼요. 그럼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해서 누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12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려드리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과태료가 양 행정시에 이렇게 많은데 이거 적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같이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방해하는 경우. 이것도 벌금이 50만 원이에요. 장애인 주차 구역이 넓잖아요. 그러면 요쪽은 괜찮겠지, 한 면이 있으면 괜찮겠지 해서 차를 세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도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어딘가에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주차 10만 원에서 불법 표지 해서 2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200만 원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변조하거나 불법으로 했을 때는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결손 처리가 아닌 우리의 세액으로 잡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과장님도 같은 내용인데요. 혹시 제주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강성우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건에 대해서 저희들 되도록이면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한다든지 그리고 결손 처분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경각심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감면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저희들 과년도까지 하면 86% 이상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그렇게 안 되고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당해 연도 같은 경우 한 70% 정도 받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잘 알려야 한다는 게 1번이고요. 도민들께서 모르고 세우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에 이거는 징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김경학 위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이 아닌데 주차해서 적발된 사례 중에 구분을 짓자면 어떤 차종이 많아요? 렌터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지금 렌터카도 많기는 하지만 일반 도민 차량도 많은 편입니다. 한 6 대 4 정도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렌터카랑 저희 도민 차랑. 거의 승용차 부분이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주차 구역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세우는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대부분 그런 데는 표지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세우면 안 된다는 과태료 부분도 있는데 알고도 세우는 분도 있고, 대부분이 홍보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는 게 표시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세우는 주차장인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시민들이.
●김경학 위원 장애인 주차 구역을 따로 설정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또 과태료의 부담도 인지를 하면서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적발 안 되면 다행이고 걸리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과태료를 보다 현실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앞으로 강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문제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그것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출자·출연기관 말이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수수료에 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공기관 대행 사업 같은 경우 보면 수수료율이 0원인 경우들도 있는데 특정 출자·출연기관은 상당수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의 개선을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거기뿐이 아니고 도내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물론 전년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기관이, 수수료율이 20%가 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연구물들이 좀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일일이 사업에 따른 수수료율을 열거하면 도민들이 납득이 쉽겠지만, 이해가 쉽겠지만 또 그 기관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200억이 넘어요.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장애인회관이 50% 가까이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언제 개관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정은 10월 29일 날, 올해 10월 29일 날 완공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효과라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거기에 도 단위의 장애인 단체가 약 열네 군데가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시 단체가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 들어가게 돼 있고, 나머지 공간들은 도민 복지 향상과 일반 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화, 예술, 여가, 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기대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대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나와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게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계획대로라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가 7173㎡나 되어서 운영비나 유지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료화 부분도 임대를 줘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운영 방안 중에 왜 위탁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강석봉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실 때는 직접 운영하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하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공공성을 강화…….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지 운영 방안인지 이것을 고민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민간위탁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검토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당초 계획대로는…….
●김경학 위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면밀하게 봐주셔야지,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는데 먼저 민간위탁 부분부터 말씀을 줘서 벌써 이미 그렇게 생각이 기운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비영리의 공익법인이나 민간법인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직영은요? 제가 직영까지도 말씀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직영 부분은, 거의 직영인 것을 오히려 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로 방향 자체가 그렇게 가는 상황이라서 직영은 현재까지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직영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사회서비스원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덧붙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들어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답변이 있을 겁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제주도로 보낸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5월 4일 날, 아니 5월 25일 날 온 공문인데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 선정 결과 및 보완 자료 제출 요청. 해서 보내 왔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비 중 설치비는 본부 1개소 및 종합 재가센터 2개소 설치 예산이므로 사업 내역이 예산 내역과 상이할 경우 보조금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의견에 이런 게 있어요.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수와 채용 인력수가 부족하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계획의 미흡. 국공립 시설 확보 계획은 위탁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직영 계획이므로 추가적인……. 그다음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어쨌든 사회서비스원 직영 계획이 미진하다. 신설되는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적극 고려한 시설 운영 계획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설립 관련 예상 정원이 미비하다. 종합 재가센터 설립 시 운영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보완 필요.
어떤 주문을 하는 건지는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신청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내용은 당초에 어떤 기대를 달성하기에, 목표를 달성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 어떤 시설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도 그렇지만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결산서가 일부, 저희 상임위 소관 가운데 결산서가 이미 도착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 소관 두 군데 출자·출연기관이 제출 안 했어요. 또 한 군데는 부서를 통해서 제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제출이 되었고. 이게 부서에서 지도·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출자·출연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책임이 해당 기관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근에 그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것 같고. 제가 조례나 법률을 봤을 때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즉시 그 문서시행과 동시에 이러한 지금까지의 관행 같은 것들을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직접 문서시행과 함께 과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아예 결산서를 내지도 않고 말이죠.
저희 상임위 소관의 결산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수수료 문제가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이게 또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7개 사업에서 대행 수수료가 초과하고 있다. 원래 규정한 바로는 10%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과다하게 책정된 행정 수수료,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런 경우. 여러 건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 아직까지는, 지난번 임시회 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수수료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특별히 제안을 하거나 그런 과정들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위원장 양영식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수료율을 상이하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대행 수수료율이 10% 이내인데 이게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제도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0% 이내라는 게 과다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한 5% 이내면 어떨까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공기관 대행 사업과 민간위탁 그리고 출자·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공기관 위탁에 따른 사실 대행 수수료만 해도 지난해 얼마인지 아세요? 400억이 넘고 있어요. 400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만. 그렇다면 대행 수수료율을 5% 이내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매년 200억 이상의 세수가 절세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대행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번 겨울이 사실 어떤 전문가들은 최악의 독감 시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독감이, 사실 독감 바이러스 면역력을 형성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지난해에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독감 유행이 크게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문제는 올해가 바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지금 전문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다른 감염병 예방 접종하고 교차 접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올해 독감 백신 접종 관련해서 논의해 본 적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직까지는 논의를 해 본 적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제 금방 10월 달이 올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사실 지난해 전 도민 무료 독감 접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 결국 예상대로 안 가고 실패로 됐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자리에서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위원장 양영식 그런 계획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독감은 주기마다 또 남반구 북반구가, 이런 상황이 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지난해 독감 잔여 백신이 폐기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4월 말.
●위원장 양영식 다 폐기가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4월 말까지 그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폐기된 게 13만 도스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만 2500도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0만 도스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만 2300도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기억나세요? 그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추경 때 백신 구입 예산을 일부 삭감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삭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수억 원이 더 낭비가 됐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했을 때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다 트윈데믹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게끔 국내외적으로, WHO까지 그런…….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몰라서 그걸 안 했어요? 전 도민 무료 접종이 우리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게 전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알기로는 구매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물론 국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금액이 큰 예산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와 사전에 논의하는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2020년의 의료급여기금 세입 정산 결과를 살펴보니까 기타 징수 결정액이 한 10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쵸? 10억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를 보니까 한 61%가 징수돼 있고 한 38%가 미수납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수납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사망했다거나 폐업했다거나 아니면 납세가 태만한 사람도 있을 테고.
항상 도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도하고 행정시하고 담당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미납률을 높일 수 있는, 미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에 대한 미수납액 사례는 저희가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사항인데, 대부분이 다 재산이 없거나 교도소를 갔다 와서 출소한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거나, 또 재산이 없거나 폐업을 했거나 대부분 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에서는 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분납해서 내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어느 지점에서는 이것을 다 결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단 결손 처리를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연 2회 이상은 이분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산 발생 시에는…….
●위원장 양영식 미수납 원인을 보면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납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분들은 매달 우리가 납부고지서도 발송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24억 원이 넘고 있는데,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수납액이 2.2%에 불과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매년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뭐랄까요, 고려신용정보센터 같은 게 있죠.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려신용정보 회사. 모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하여간 신용정보 회사에…….
●위원장 양영식 수납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있잖아요, 의뢰하면. 그런 데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계속해서, 매해 누적되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받는데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재산조사나, 폐업 상태이거나 수입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어쨌든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그다음 회기 때는 이러한 미수금 관계로 더 이상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좀 남았는데 5분정도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아까 출자·출연기관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두 곳의 결산 심사는 어떻게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결산 심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우리가 결산서를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있는 상황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두 출연기관은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고 지나쳐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의회에서 그 방향을 잡아주시면…….
●이승아 위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고,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아니면 페널티를 적용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는 필요하다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 우리 행정에서 정말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한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사회서비스원 보완 사항에 대해서 쭉 읊어주셨는데 의회에서 늘 요구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솔직히 접종 과정에서 우리 의회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했을까? 우리가 그 예산을 심사하면서 부작용이든 공급이든 가격이든, 국가 접종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4억이 넘는 국비 지원을 반납하는 상황이 왔고, 그리고 10만 2000도스가량 폐기를 한다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0억 이상이에요. 이런 돈을 폐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문제가 무엇일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인정해요.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해야만 시행착오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나?
아까 올해 전 도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도 관계자는 올해 전 도민 예방 접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또 발표했어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과 며칠 전 언론의 보도하고는 또 달라요. 그럼 과연 올해는 한다는 소리인가, 만다는 소리인가, 고민 중이라는 소리인가, 저까지도 혼란스럽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위탁기관의 접종비 지금 불용됐죠.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거 한번 확인해…….
●이승아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를 완료했다는데, 백신 가격만 해도 최소 10억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폐기 비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폐기 비용은 대략, 지금 폐기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5억 정도 될 겁니다.
●이승아 위원 폐기 비용만요? 백신 폐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신 1도스당 1만 5900원 정도인데 그게 10만 도스이기 때문에 15억 정도 될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잔액이 많다,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책 하나가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폐기하면서 15억, 접종비 불용액, 또 폐기하면서 금액은 어느 정도 들지는 지금 나왔겠지만, 혹시 알고 계세요? 폐기 비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폐기 비용이라고 하시면?
●이승아 위원 백신 폐기 비용. 백신을 우리가 그냥 버릴 건 아니잖아요. 아까 폐기를 완료했다고 하시니까. 얼마 정도 들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납품업체에서 전량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이승아 위원 전량 수거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회 상임위하고 제대로 소통을 하자. 이런 정책결정을 하면서 소통했으면 국비 반납금부터, 도민 접종에 대한 적정량,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나마 감액했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서 공감도 했지만, 더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을, 재정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정책 상황을 보면 거의 통보식인 거예요. 듣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전 회기 때 했었는데, 아까 서비스원도 늘 했던 얘기인데 그게 불충분해서 보완이 되어 버렸네. 보완사항으로 와 버렸네. 이런 상황이 되는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었고,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접종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비판을 우리가 새겨듣지 못하지 않았나. 그때 당시 저희들 의회가 좀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라는 반성을 저희들도 하게 됩니다.
집행부는 그렇잖아요. 자기 맡은 일만 보다 보니까 미시적으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큰 것을 못 보지 않는가? 그런 한계들이 있어서 외부의 의견도 들어서 풀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홍성균 국장님.
지난달에, 자꾸 환도위에만 출석하시고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는 출석을 잘 안 하세요. 아무튼 이번 달에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일정도 조정하면서, 국장님,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일도 잘 추진하시는 분으로 소문났는데. 제가 이번 삼도119 건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이 크고,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타당성이 있고, 규모와 위치와 의사결정이 왜 뒤바뀌었냐?
제일 큰 문제는 타당성 평가를 다 했습니다. 다 조사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혔어요. 어떻게 뒤집혔느냐? 일단 부지, 펌프장 규모가 1500톤에서 1만 8500톤으로 12배가 갑자기 늘어요. 장소는 저지대 침수되던 곳에서 엉뚱하게 저 먼 데로 갑자기 이전돼요. 그다음에 부지 면적도 펌프장이 300㎡만 있으면 될 일을 갑자기 4400㎡로 15배가 낭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의 세금이 애초에는 100억 규모로 하려고 했던 게 이제 156억으로 56억이 확 늘었다가 또 37억이 추가되게 생겼어요. 100억에서 거의 200억으로 100억이 더 추가되어서 200억이 되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물어내시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은 퇴직해서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래서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주민설명회 때 결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는데.
아니, 어떤 근거나 논리나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이 주민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열다섯 분이 와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 수준인데.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설명하고 상황을 설득하는 과정은 다 빼지고 이렇게 황당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당초에…….
●홍명환 위원 제 요점은 이겁니다.
이 사업 지금 진행되는 거 다 중단하고 감사위원회든 어디든 절차를 다 밟고 재검토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아예 중단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를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하고 협의합니다. 국비를 50%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부터 행안부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내용을 가져서 행안부 협의하고 또 이번에…….
●홍명환 위원 아니, 행안부 공무원은 신입니까? 행안부 공무원도 제가 보기에는 처벌받아야 돼요. 행안부 공무원도 타당성 검토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행안부 공무원도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 행안부” 핑계대지 마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배제하고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화북의 문제도, 화북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거기도 접을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쪽도 주민들하고 의논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100억의 우리 세금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국장님이 물어내시는 겁니까? 그거 개인 돈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 공무원들도 국민의 세금, 시민이 낸 세금을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홍명환 위원 그런데 열 배 는 이유가 뭡니까? 열 배가 갑자기 는 이유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사업이 변경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홍명환 위원 누가 열 배를 늘리는 거예요? 부지도 열 배, 물량도 1500톤이면 될 물량을 왜 1만 8500톤으로 늘리느냐 이거예요. 어떤 타당성, 어떤 근거를 갖고 마음대로 늘리느냐 이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떻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이도이동에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단돈 5000만 원짜리 지역 도의원들이 주민들이 불편해서 한다는 것은 다 자르면서.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은 가급적 줄이면서, 또 저희 시비만 가져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홍명환 위원 그것을 답변하세요. 1500톤이면 될 펌프장이 왜 1만 8500톤으로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기술적으로든 뭐든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주민이 열 배 늘려 달라면 늘리는 겁니까?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증진,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그 인증사업인 경우 2020년 결산에, 어쨌든 예산이 반영됐고 ’19년도에 3회 추경도 했고. 그런데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진 인증사업 대상인 경우 보면 5년 이내의 건축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상지역이 내진설계 의무 적용, 이미 대상인데 다시 또 이것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혹시 이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전국적으로 똑같이 자치단체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다 내진보강이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인증사업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실무진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건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고은실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인증 대상이 아닌 건물에 인증을 하고 있어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인증 대상이 아닌 건물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은실 위원 인증 대상인가 하는 거죠. 이미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건물에 인증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어쨌든 내진 평가를 했잖아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강공사가 이루어집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니, 그러니까…….
●고은실 위원 그냥 평가만 하는, 인증만 하시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평가를 합니다. 인증사업이거든요.
●고은실 위원 인증사업이면 그냥 인증만 하고 끝이다. 여기에는 어쨌든 내진보강…….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재확인을 하는 거죠.
●고은실 위원 재확인하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 취지가.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디서 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냥 인증사업으로…….
●고은실 위원 인증을 위한 인증이네요, 말 그대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다 내진보강을 하기 때문에 신규 시설들은 꼭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확인하면 좋지만 그보다는 내진설계가 안 된 시설물들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사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 생각도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진보강이 안 된 건물부터 인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것은 인증사업이고, 아까 말씀처럼. 인증사업이 아니고 성능 보강사업으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은실 위원 인증사업 외에 성능 보강사업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루트를 세워서…….
●고은실 위원 거기에서는 어떻든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공공시설물인 경우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시간이 다되어서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앞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배경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자료가 승진 인원하고 계급별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소방관서별 계급별 승진 인원이 나와야 좀 더 이해가 쉬울 게 아닌가 해서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5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당초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 첫 번째로 꼽으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성, 공정성 이런 측면으로 앞으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가장 첫 번째 목적이 그거잖아요. 공공성 강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현재 복지부에 신청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성 강화를 말씀하기는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께서 나름대로 추진해 왔던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문제고, 공공성 강화라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이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복지부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문서를 보내옵니까? 6월 1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제출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 신청서 26페이지 보면 사회서비스원 제주형 모델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공공성이라는 세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아예 그 세 글자 자체가 없어요.
말씀 좀 부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께 전에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공공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민간의 전문 사회서비스가 분리된 채 운영됐었는데 이것을 합치려면 중간 조직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중간 조직체계가 공공일 수도 민간일 수도 없으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성이 강화된 전문기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30년, 50년 전의 제도하에 지금까지 복지서비스를 펼쳤던 게 앞으로 미래에는 이게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신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시스템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자는 것이고 기존의 민간이나 기존의 공공들은 과거의 제도나 지침대로 지금 현재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합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것을 결합하고자 지금 우리는, 민간과 공공서비스를 합치지 않으면 분절된 상태로 도민들이나 약자들은 혼자서 다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 서비스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공공도 다녀야 되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공공과 민간을 다 통합적으로 공공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앞으로는 거꾸로 찾아다니겠다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공의 역량이 좀 약할 때 민간의 힘을 빌려서 복지시설을 운영을 해 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민간법인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려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상당한 우려, 저항이나 반발로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려를 상당히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대폭 수용해서 지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을 받았던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새로 신설되는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기존의 민간위탁 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신설 국공립시설은 당연히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것이고, 그게 장애인시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노인시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보육시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원 계획안을 보면 그것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연도 어떤 분야는 몇 개소.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차별 계획하고, 미래의 새로운 국공립시설 같은 것들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김경학 위원 지금 복지부에서 온 공문이 제가 말씀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사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도 장애인 시책사업 대상자 확대가 시급해 보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19년에 폐지됐는데 폐지된 이후 무려 2년이 흘렀잖아요. 그 2년 동안 신규 장애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인해서 장애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애인들이 의료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어서 지원 대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배경 중에 하나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급으로 1급이다 하면 1급에게 수당을 주고 비행기를 할인해 주고 의료비를 주던 것을, 거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3급 중에도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교통비를 줘야 되고 하니까 맞춤형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취지 자체는. 그러면 장애등급이 1등급으로 등급제에 의해서 의료비를 모두가 받았던 것을, 이것을 연계시키라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는 등급제 폐지 취지와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놓치는 부분들은 도에서 도비로라도 투입해서 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주형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예산 문제인데 예산에 대한 이차, 특히 장애등급 폐지로 인해서 놓쳐버리는 분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대상자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 답변 중에, 속기가 되어 있어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폐기되는 백신의 처리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답변이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업체에서 수거해 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러한 의약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보건소 차원에서 처리되도록 업체와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약 폐기물은 그 루트를 통해서 폐기하는데 그게 지금 제주보건소는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돼 있어서 그 루트로 폐기하는 형태로 하고, 총량의 3% 정도는 이번에 업체가 회수해 가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아직 처리 비용은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처리 비용에 대한 물량은 지금 10kg에 3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어쨌든 그 백신 비용 16억, 그러니까 15억 9000이더라고요. 16억의 반납금, 처리 비용까지 하면 정말 우리 재정적 손실이 그리고 새로운 정책 하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의회랑 검토를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적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다시 한번 또 생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임홍철 과장님 안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출석, 여기 참석이…….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작년이었던 같아요,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사업. 집행률도 너무 저조하고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발굴도 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결산을 보니까 집행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확대에 대한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기금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조성이 된 거고 해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가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오전에 파악해서 답변 주시겠다고 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당초 1500톤 규모의 배수, 어떻게 보면 펌프장이 15배인 1만 8000톤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당초에 펌프시설로 한 1000톤 정도 용량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1500톤도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게 바로 배수펌프로 해서 바다로, 물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했었던 거고, 지금 변경된 저류조는 거기에 물을 가둬서 한 4시간 내지 5시간 물을 가둬서 그다음에 조수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게끔 하다 보니까 한 3000톤 정도 용량이 늘어난 겁니다.
●홍명환 위원 3000톤이 는 게 아니고 1000∼1500톤에서 1만 8000톤으로 늘면, 뺄셈하면 한 1만 7000톤, 1만 6000톤이 느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타당하지 않다.
다시 최근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과거에, 탑동이 지금 바닷가에다가 다시 개발이 돼서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 원래 1000톤∼1500톤 배수 펌프장이 크게 보면 필지가 3개예요. 필지가 3개인데 그중에서 맨 밑의 필지는 지금 어디 소유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가 소유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음 장 띄워주세요.
보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로 나와요. 땅까지 지금 다 매입했다가 아니, 지역주민이 옮겨라 하니까 바로 옮기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제주도 공무원분들이 누가 옮겨라 하면 그렇게 딱 옮기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아니고 어쨌든…….
●홍명환 위원 이해관계가 있는지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부패 혐의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기존에 있는 곳에는 주거 지역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면 주거 생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 주차장도 있고, 저쪽 바닷가에 주거하는 분들도 없고 하니까 그쪽으로 옮겨 달라, 그런 의견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쪽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더는 차원에서 그렇게 옮긴 겁니다.
●홍명환 위원 주민을 위한다는 마음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100억이 더 들잖아요, 추가로 100억이.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경제성도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타당성 조사를 완전히 무용지물화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시민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잘 쓰십사 하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임태봉 국장님께,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결산하면서 복지 관련 예산을 따지기가 저도 가슴이 아픈데, 좀 전에 보셨지만 한정된 자원을 복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쪽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적은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드리겠는데요.
우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제주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계획인데, 제주도 최상위 계획이고. 거기에 보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제주특별법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담아내라. 특별법 140조 내용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터 시작해서 지금 17번째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투자 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집어넣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 계획이 정해지면 이 계획에 포함된 JDC의, JDC 시행계획이라고 하죠. 이 계획이 6개월 이내에 결정되면 JDC도 합법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JDC가 이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사업이 아닌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업을 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과거 자료를 봐서 질의드렸는데 엊그제 행자위의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복지와 관련된 각 실국의 계획이 10년간 10조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JDC 계획이 7조 정도 돼 있습니다. JDC 계획은 7조 정도 되는데 우리 제주도의 계획이 10조라는 데 제가 의아하고. 그다음에 각 부문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2898억 정도, 10년에. 그러면 1년에 한 이백팔구십억 되겠죠, 평균. 어떤 것들을 넣었습니까? 2800억 중에 대부분은 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가 복지 기준선을, 미래 시점의 기준선을 만들어서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 시점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통합 서비스를 하고 또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런 가정들을 위한 통합돌봄 같은 것들을 좀 담아 놨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복지 기준선 실행체계 구축 해 갖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홉 가지 중에 핵심적인 것부터.
●홍명환 위원 저는 사업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선 금액을 보면 5억이더라고요. 10년간 5억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기준선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제주사회보장연구원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170억. 그다음에 제주공유복지플랫폼 구축이 56억, 그 외에는 아라동이나 몇몇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자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들. 이 단일 사업만 지금 2600억 정도. 저는 통합복지하나로 전달체계를 구축한다거나 이런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거에 비해서 JDC 같은 경우는 7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1개의 공영기업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통합복지하나로 전달체계 구축 말고는 5억, 55억, 170억.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미래 복지 기준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9개 분야가 각 부서로 그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나타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부서별로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부서라면 주거분야라라든지,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홍명환 위원 주거는 얼마 정도나 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6%가 안 되고 있고, 올해 한 360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거에 10년간 670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360억보다는 두 배 정도 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1년 하면 67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야박하지 않냐? 이에 비해서 JDC의 시행 계획을 한번 보면, JDC는 지금 10년간 7조 7000억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 도의회에 동의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걸 동의해 주면 사실 이대로 밀어붙이겠죠. 이거에 비해서 한 해 예산이 1조가 넘는…… 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가장 최상위 계획에 달랑 2800억 올려놓는다? 한 해에 280억 원 올려놓는다. 저는 정말 이것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럴 거면 보건복지여성국 없애 버리죠. 이게 무슨…….
다음에 도민안전실장님, JDC 계획에 대해서 한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안전, 소방, 재난과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185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내용은 선제적인 재난예방과…….
●홍명환 위원 지역안전지수에 400억, 저류지 정비사업에 1000억, 소방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450억,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저류지 정비사업 그렇지 않아도 말들 많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꼭 넣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으로 400억 정도를 두고 있는데, 한 해에 그러면 40억 정도 하겠죠, 10년이니까. 우리가 범죄, 안전분야, 지금 5∼6년 이상 전국 꼴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다못해 소방차도 제대로 진입 못 해서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지적했더니, 그때 저도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땅값이 떨어질까 봐 그런 걸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역정도 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안전, 소방, 재난,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이 정도밖에 투자 못 하는가? 아니 지금까지 하천 정비한답시고 10년에 4000억 이상 투자하고, 299개 저류지 만든다고 수천억을 또한 하고. 온갖 토목, 토건 공사는 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의 틀 자체가 제주도의 모든 사업부서가 하고 있는 개별 사업 단위를 다 나열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JDC 말씀하셨는데 JD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들어가는 시스템이고, 도청의, 또 행정시의 사업들은 그중에 이 보고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만 수록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불합리하게 보이는데, 차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앞전에 기획조정실장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거의 법에 얽매어 있지 않나. 일단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목적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추가된 게 도민의 복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번에 7단계 제도개선에서 우리가 제주도를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제주로 가도록 목적 조항과 국제자유도시 정의가 지금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법 140조를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7가지 사항 해서 기본적인 시책과 교육 분야, 의료 분야, 농업 분야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죠.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과거에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가 상향하는 대신 17개 분야의 것들을 종합계획으로 담아라 해서 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법이 바뀌었으면 법이 바뀐 대로 해야 되는데 법을 초월하고.
국토연구원 정말 한심한 이 양반들이 법을 무시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관행에 지금도 그대로 빠져서. 법에 돼 있는 것을 법대로 하는 것조차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오늘 공청회에서도 여러 참석하신 분들이 아예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좀 각성하셔서 자치경찰, 소방, 안전, 각 복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두 개입니까? 아니, 하다못해 제주도 5조 예산 하는 데에서 계획이 최상위 계획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좀 큽니다마는 거기는 10년 계획을 하면 보통 75조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왜 스스로 알아서 기느냐 이거예요, JDC에.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종합계획이 오랜 역사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마다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가 계속해서 변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행정시별 시 단위의 시행 계획도 있었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 모든 사업들을 다 나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획의 변경도 필요하고, 10년 단위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지금 5년마다 바꾸고 있는데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투자계획이 정리가 됐었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분야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특히 하천을 관리하고 계시는 안전부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절대보전지역이라고 말은 돼 있으면서 하천에다가 하수 깔아서, 과거 ’92년도 계획을 한번 보면 여기에 하수가 넘치니까 하수를 가리기 위해서 거기를 다시 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황당한 계획이나 세우니까 30년 넘은 후배 공직자들이나 후대 정치인들이 수습을, 뒷설거지 하느라고 피땀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10년 후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도 후대에 부끄럽지 않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각 부서에 해야 될 일이 적었습니까? 하천 관련된 건 하천 쪽에 완충 구역을 매입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곶자왈 매입이라든지 유수율도 지금 물이 절반 이상 다 새고 있어서 그것 바꾸려면 1조 이상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빠져, 그런 것 아예 언급도 안 돼 있고. 각 복지 부서에서 과연 할 일들이 적었는가. 이런 거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먼저 피해 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피해 장애인 쉼터입니까?
●고은실 위원 예. 피해 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권익옹호기관과 쉼터랑 해서 토론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쉼터를 분리하자. 지금 분리가 안 된 곳이 제주도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피해 장애인 쉼터가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2016년도에 사업비 보조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고요. 올해는 단기거주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려고 하는데 행정시를 통해서 국비를 땄고, 그런데 국비 기준 단가 자체가 너무 낮게 돼 있고 제주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때 도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비용을 조금 더 증액해 주셔서, 그럼에도 법인의 자부담분까지 합쳐도 도저히 불가능해서 일단 사업은 취소했고요. 올해 내년 예산을 신청할 때 도가 그걸 매입을 하든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 얘기가 오르내리게 된 계기가 작년 시청의 그 사건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때 피해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 도에서 그런 생각이시라고 하면 내년에는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저번에 양인정 과장님이랑 토론도 했었지만 요청할 게 있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전담 인력 2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푸드뱅크가 있고, 또 제주도에 기초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시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걱정은 뭐냐 하면, 푸드뱅크라는 곳이 어쨌든 음식을 기부 받고 나눠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푸드뱅크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른 기관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하거나 그랬는데 여기는 쉬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코로나에 너무 노출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지하고 계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코로나에 노출됐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고은실 위원 뭐냐 하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거잖아요. 식품 받으러 내지는 마켓 물건을 구매하려고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늘 그분들과 대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늘 걱정이 되는 거죠, 오실 때마다. 그분들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코로나 우선 접종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설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도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사무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생활지도원이라든지 간호조무사, 이렇게 해서 5급. 5급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주고 있었는데 2019년 이후에 입사한 분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임금 격차가 있다. 먼저 입사한 분들은 5급, 2019년 이후에 입사한 분들은 4급. 이렇게 해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조정이 가능할 건가라는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십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방법을 찾아 주십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일단 이 정도 질의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데드크로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를 비교했을 때 사망자 수가 넘어섰다는 얘기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출생률과. 예, 예.
●위원장 양영식 안 좋은 표현으로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빨리 늙어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다가서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통계 자료에 보니까 210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1800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자료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지방의 소도시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거의 없어질 테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사실 인구에 있어서 저출생, 인구 고령화는 21세기 기후 위기와 함께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이고 최대의 난제이다.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사실 요즘 젊은 부모들 같은 경우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가 보육이고 돌봄이고 그런데,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고.
임태봉 국장님, 출생……. 그러니까 일단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는데, 도청 내에도 젊은 부부들이 있잖아요. 8세 이하 정도, 8세 이하를 둔 공직자 부모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고 이런 것을, 8세 정도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해당 부서에서 탄력근무제 같은 것들은 제도적으로 못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양영식 왜 그러냐 하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공직사회에서 이런 게 전파되어서 다른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게 이런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도청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는 도청 공무원만 이용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그게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원장 양영식 이런 직장어린이집도 많이 활성화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 시청 같은 경우도 시청어린이집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직사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을 인식해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며칠 전 이천 쿠팡 화재에서 헌신적으로 구조활동을 하다가 실종됐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상당히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어떤 참혹한 현장을 늘 보면서, 느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 트라우마 등등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경우도 여태껏 많이 해 왔잖아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안전이 어쩌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임태봉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공직 사회에서도 어떤 특정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보건복지여성국만 고민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주소방안전본부도 같이 함께 동참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특히나 소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도 교대라든가 아니면 비상근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하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소방직 공무원들의 육아복지 개선을 위해서, 이를테면 제주119어린이집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만 그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추진한다든지 하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에 있는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 저희 소방공무원일 경우는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방법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선호도 조사라든지 하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거리의 문제,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원들 수요라든지 어디에 어린이집을 만들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어린이집을 합동으로 운영하면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 그것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실 소방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야간보육이라든가 아니면 긴급돌봄이라든가 휴일보육 이런 것 등등의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제주도 소방직에 몇 분이나 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공무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현재 1068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직장어린이집 한두 군데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에 하나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어린이집 해도 숫자가 이를테면 15명 내외 정도만 돼도 얼마든지 직장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의 의지죠.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소방관서에 대한 어린이집 수요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의 거의 80%, 90% 이상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거주인원은 극소수고. 그런데 만약 저희가 어린이집을 개설할 경우 이용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진이 지지부진한 감이 없지 않은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출자·출연 기관 결산서 제출 관계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임태봉 국장님. 지금 예산,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 하다가 출자·출연기관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 안 되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부랴부랴 제출은 받았는데 또 자세히 알아보니까 각 기관에서는 도에 이미 3월에 제출했는데 의회에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작년에도 확인됐었는데.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주의료원이라든지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혹시 각 부서에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는 어떻습니까? 예산부서에만 제출해서 끝내버리는 것인지.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방역총괄과장 정인보입니다.
저희들 어제 날짜로 해서 지방의료원에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어서 지방의료원 두 군데에 문서를 시행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에 보낼 때는, 저희 도에 보내면 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내는 것으로. 그다음에 저희 과하고 예산담당관실로 보내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작년에도 안우진 예산담당관께서 자기들은 받았는데 의회에 제출 못 했다고 해명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지금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의 결산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결산서 어제 전부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제야 받았습니까?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예.
●홍명환 위원 아니 3월까지…….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문서상으로는 어제 받았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자료는 가져왔는데 문서상으로 없어서 어제 받아서 조치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잘되어야 할 것 같은데. 3월 되어서 받고 그것을 갖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버리면 깔끔할 일 같은데, 이게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하도록 잘, 공식적으로 문서 기록을 남겨두시죠.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어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혹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 여성가족연구원의 결산서는 어떻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의 관리·감독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서 확인이 불가하네요.
이런 것들의 결산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임태봉 국장님.
좀 전에도, 우리 조례상에 보면 공기관 대행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10%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같은 경우는 20.4%가 되더라고요.
이현숙 담당관님, 혹시 이쪽에서 하신 건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20.4% 맞죠? 예를 들면 금액이 7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인데 대행 수수료를 1426만 6000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4%고. 그다음에 축제 및 홍보물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사업 8000만 원인데 대행 수수료를 1177만 원. 이것도 14.7%고. 성별영향평가 이행 성과 분석, 이것도 6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대행 수수료를 1181만 원. 이것은 수수료가 19.7%. 젠더폭력 실태조사도 수수료가 17.5%. 성인지 통계 생산 및 정책 활용 기획 사업, 이것도 수수료가 20.3%. 더 황당한 것은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방안 연구, 이것은 수수료율이 62.7%나 되는데 이것은 착오 자료 제출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인지예산 관련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현숙 담당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이현숙 정책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수수료율이 10%로 되어 있는데 20%를 하는 이유는 뭐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 이후에 신규로 공기관 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10% 이내로 조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과 계약할 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어서 올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 10% 이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은 과거 계약이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작년 결산이니까. 올해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올해는 10% 이내로 다 조정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기금들이 많은데, 기금정비계획을 보니까 보건복지 산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기금정비계획을 살펴보니까 실효를 따져서 5년 단위로 평가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과연 일반회계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이 기금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국장님, 어떻게 특별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한번 검토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도 무방한 것을 특이하게, 우리 제주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기금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꼭 이렇게 별도로 기금을 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해서 기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볼 게 있어서.
사업설명서 373페이지 보니까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양지공원의 부대시설 관련은 행정시에서 합니까?
오효선 과장님 계신가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에서 합니까? 과장님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한테 질의를 주시면 제가 혹시…….
●김경학 위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거기 부대시설 중에, 이것은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지원이고.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식당.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매점하고 식당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가 그전에는 식당을 운영 안 했었잖아요. 배달음식을 먹었습니다. 거기 식당을 하려면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공하수관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개인이 오수처리시설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는 공공하수관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좀 의문이고, 하수를. 또 하나는 그게 수익사업인데, 상을 당해서 유가족들이 상당한 고통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1인분에 만 원이에요, 식대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다. 상당히 과도합니다. 이게 어쨌든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지원하는 방식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고민이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이 과연 맞는지? 또 거기 주류도 팔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게 다 맞도록 되어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보고 싶어도 뵙지 못하실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강봉숙 소장님 그리고 서귀포시 보건소 강미애 소장님 어디 계세요?
반평생 공직사회에서 오직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그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껏 그간 함께해 왔던 공직자분들과 도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봉숙 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 두 달이 부족한 40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 중에 거의 세무 쪽 업무를 3분의 2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라든지 이런 분야 위원회에 올 기회가 없었고요. 거의 행자위에서 근무하는 쪽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세무업무를 보았지만 그래도 행정 경험을 살려서 우리 도민을 위한 그리고 제주도를 위한 기회가 앞으로 있으면 하고요. 공무원의 끝자락에 있었지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으로서 사실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서 사업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즐거웠고요, 위원님들 만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양영식 강미애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

반갑습니다.
저는 32년째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했고, 저는 도청, 제주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제주 서부보건소, 이렇게 제주도를 한 바퀴 다 돌았고, 추자까지 근무를 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공무원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 분야에서 두루 다니면서 업무를 했는데, 지금껏 아쉬운 일들도 많습니다. 저희 보건문제, 지금은 감염병 때문에 아무 일을 못 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게 사망 1순위가 암입니다. 암에 대한 것도 잘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가장 안전에 관련된 수치이기도 하지만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은 저희가 평생 같이 가야 되는 병으로 이제는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앞으로 보건업무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지만 우리 인력들이, 사실상 아쉬운 게 있다면 인력들이 정규직보다 공무직하고 기간제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가 일반직이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했지만 저 혼자나 같이 가는 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복지다, 어떤 정책이다 다 중요하겠지만 보건·의료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퇴직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건강이 최고더라 이렇게는 하는데 정작 보건 분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게 드물고 등한시되는 것들이 있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후배 공무원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면서 조금은 자문도 해 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선배 공무원들, 후배 공무원들 모두에게 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양영식 다시 한번 두 분께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진지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따른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