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경저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발언 시를 포함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회식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을 제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4단계까지 격상되었습니다만 도민사회 집단감염으로 인한 인구 대비 확진자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효과는 촘촘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대비해야 혼선 없이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모두 방역의 주체로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398회 임시회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237억 원이 늘어난 6조 5547억 원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제주형 5차 재난 지원금을 비롯해 백신 방역, 고용·민생 안정 등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추경 기조에 맞는지 시급한 민생 예산이 누락되거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에 쓰여질 예산인 만큼 이제 곧 다가올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도는 민선 7기 업무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자동 면직된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를 재지명했습니다만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정무부지사를 재임명하는 만큼 재임 기간 성과 평가와 함께 지금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합한 후보인지 적격 여부를 철저히 재검증해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께도 당부드립니다. 현재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 기강을 강력히 바로잡아 권한대행 체제의 조기 안정을 주문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취임 이후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방문하며 제주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소통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권한대행 전환 시점부터 코로나19 방역은 당장 발등의 불입니다. 도 방역망과 의료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안 대응에도 도정 역량을 모아 주십시오. 제주특별법 개정, 제2공항 갈등 해소, 4.3 배·보상 등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가운데 최근 곶자왈 보전 관리 방안 수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당면 과제들도 많습니다.
특히,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곶자왈 보전을 위한 도민 동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보호 지역과 원형 훼손 지역 기준마저 모호해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사유 재산권 침해와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해 도민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민 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처리와 상하수도 문제는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면서 청정 제주가 자칫 쓰레기 섬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주민 반발과 민원에 대해 잠재우기식 일시적인 대처로는 안 됩니다. 행정의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민 동의나 주민 설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로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원만한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 방역 당국과 의료진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으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특히 도 보건건강위생과 김태철 지방보건주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대응 실무를 전담해 역학조사, 병상 수급, 매뉴얼 관리 등 제주의 특별 방역 체계 수립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최일선 방역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내십시오.
이것으로 개회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8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김용범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민숙 의원, 부위원장에 김대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5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7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39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구만섭입니다.
지난 8월 12일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침체된 민생 경제 등 무척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과 제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좌남수 의장님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맞춰 ‘다 함께 멈춤 실천’과 ‘백신 접종’을 독려해 주신 데 대해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거센 도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일일 최다 확진자인 6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8월 들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77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도, 행정시,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 역량을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피로도가 심해지고 지역 경제 침체도 지속되면서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는 길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빠짐없는 백신 접종 그리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입니다. 제주 도정은 제주형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추경 편성 등 공공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차 추경예산보다 3237억 원 증가한 6조 5547억 원 규모입니다.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지원, 고용 지원,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2차 추경과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제주형 재난 지원금 지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업종과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제주형 5차 재난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 제주형 재난 지원금은 제주형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회생과 경쟁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 피해 숙박업소와 집합금지 이행 업소, 저소득층에 대한 도민 상생 지원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특별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희망 지원금, 예술인 재난 지원금, 농축수산 경영 지원 등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9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만이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자가 격리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와 예방접종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가동 등 총체적인 방역 대응 지원을 위해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도민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취약 계층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회복이 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가 회생하는 출발점입니다.
희망 일자리와 공공 근로 사업, 구직 청년 재난 지원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을 위해 18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7개월째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도민들께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과 해외여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관광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정 보강이 긴박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공연예술 활성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고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을 통해 절박한 시기를 힘겹게 견디시는 도민들께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끝내고 빠른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께서 중국 우수 기업과 과수 분야 교류를 위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됐음을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시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고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따뜻한 연대가 모여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자가 격리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격리자를 통해 확진되는 흐름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주시 동 지역 모든 중학교 전체 학년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초등학교는 밀집도 2분의 1, 500명 이상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의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과 돌봄, 입시 준비의 안정화를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전체 등교를 하고 있고, 특수학교도 전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를 기다리며 가졌던 전체 등교의 바람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만큼 교육 회복과 일상 회복의 의지와 당위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성과 투명성, 개방성을 기반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서 전체 등교의 설렘과 회복의 희망을 학교 현장에 채워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합니다.
교육 회복과 일상 회복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고, 미래 교육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256억 원에서 1003억 원 늘어난 1조 3259억 원입니다.
예산을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기초·기본 학력 보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수업 교구와 자료 등을 확대 지원하여 가장 힘든 아이들의 학력 문제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사 중심으로 방과 후에 진행하고 있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방역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2학기 학교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과대 학교 급식 배식 인력과 보건 인력, 방역 인력을 확대 배치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열화상카메라, 급식실 칸막이 등 방역 물품을 충분히 지원하고 비축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기반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축합니다.
교사에게 노트북을 전면 지급하고 웹캠, 마이크 등을 충분히 보급하여 원격수업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갖추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미래형 정보교실’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AI교육 지원 체험 센터’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일반고와 직업계고를 학점제형 공간으로 혁신하여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89개교에 177억 원을 투입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했거나 노후한 학교 운동장을 보수하겠습니다. 오래된 학교 체육 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도 교체하거나 정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각종 재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518억 원을 투입하여 태풍과 집중 호우, 지진, 석면 등에서 안전한 학교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과밀 학급이 있는 학교에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과밀 학급 해소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4개 학교의 노후한 화장실을 개선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으로 흘러야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교육청이 지역 경제에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 본질이 살아 있는 교실에서부터 교육 회복과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랑으로 눈을 마주칠 때 따뜻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이는 기초·기본 학력과 몸과 마음의 건강, 인성과 사회성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교사들이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을 지원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실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 ‘수업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학교 발송 공문을 최소화하고, 컨설팅, 점검, 연찬회 등 불필요한 출장이나 각종 행사를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가 타 시도 교육청 감사를 10월 이후로 연기한 만큼 우리 교육청도 학교 감사 기간을 연기하거나 보류합니다. 국정감사 요청 자료와 행정감사 요청 자료를 최소화하는 것도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의회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70%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야 일상 회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안정적인 토대를 이뤄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고3 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2차 접종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외 교직원들의 접종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충실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백신 2차 접종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아이들과 도민들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 주시면서 교육 회복과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하며 오늘의 격차를 줄이면서 내일의 희망을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자세한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제안설명서 첨부)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경운 의원, 오영희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연호 의원, 양영식 의원,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강연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는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큰 몸살을 앓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0일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오영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제주 국회의원들이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제2공항 대안론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석비행장 대안론에 대하여 정석비행장 소재지 의원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석비행장은 지난 2018년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과 결과를 공표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최종보고서’에서 출·도착과 이착륙 항로 구성 평가점수에서 북측으로의 진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10점 만점에 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10년간 기상 데이터 분석에 의한 연간 안개 일수가 33일로 2점을 받았으며, 또한 주변 지역 시·읍과의 접근성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2단계 10개 후보지 중에서도 10등을 해서 탈락한 후보지입니다.
이처럼 350m 표고의 한라산 중턱에 윈드시어, 안개, 눈 등 항공 기술적인 안전성과 편의성, 환경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아 탈락한 정석비행장을 들먹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8월 1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주공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다. 김포공항에서 제주 가는 노선의 운행량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노선이다. 코로나로 수요가 주춤하지만 인위적으로 제주 가는 수요를 통제하거나 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지금대로는 걱정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공간 이동의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다.”며 환경부가 반려했던 내용을 보완하는 상황이라 밝힘으로써 제2공항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달 20일 반려 결정을 내린 후 나온 국토교통부의 반응으로 향후 제2공항 정상 추진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동안 방기하다 지금 와서 불쑥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꺼내는 것은 정책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새로운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나 제2공항과 같은 핵심 인프라 입지 결정이 정치인들의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민 수용성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하였는데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말하기 전에 가시리와 표선면민의 의견을 단 한 차례라도 구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제2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에 6년여간 유례없는 도민 간,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수습할 생각은 않고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꺼냄으로써 제2공항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 간, 성산읍과 표선면 간의 또 다른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석비행장 대안론으로 지역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기를 재차 촉구하며, 또다시 거론한다면 지역 주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 방역을 위한 제주도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2월 20일 제주도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후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정복하고 퇴치할 수 있는 감염병의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여름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모습도 그렇고 백신 접종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국가에서도 대규모 확진이 발생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해진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출구의 모습이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와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함을 피력했듯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어떻게 코로나19와의 동행을 주도하면서 심각한 보건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면역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안전망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은 ‘질병의 위험’이 한 사회의 ‘위험 수용 여력’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병의 위험’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나 백신 접종률, 치료제, 변이의 위력 같은 요소로 결정될 것이며 ‘위험 수용 여력’은 방역 체계, 의료 체계, 감염의 심리적 비용, 사회경제적 비용 등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위드 코로나는 ‘질병의 위험’을 낮추고 ‘위험 수용 여력’은 올리면서 비상 체제에서 상시 대응 체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주의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서 8월 한 달만 7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으로 병상과 간호 인력 부족 등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보건 의료 인력 번아웃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유행이 오고 가기를 반복해도 우리들의 일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미래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그동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공공 보건 의료 정책을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전국 최저 수준인 제주 보건 예산 규모를 전국 평균 이상으로 편성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공공 보건 의료 정책이 2022년부터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서귀포 지역 의료 격차, 인구 고령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공공 보건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강력한 공공 보건 정책 추진과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 보건 조직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 위기 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기 대응 조직이 아닌 상시적 보건 위기와 기후·환경적 변화 및 도민 보건 의료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도 공공 보건 의료 정책 담당 부서와 보건소 조직 확대 및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기가 깊고 길어질 때는 단기 처방보다는 장기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지나고 몇 년 후 코로나19보다 더한 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나마 ‘더 나은 처음’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제주도민의 생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건강, 안전을 위하여 지금부터 공공 보건 의료 정책 강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