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93건의 의안이 오늘에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7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 폐기 사항, 청원 접수 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신축)까지 이상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성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9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및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지매입 및 장옥 설치), (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따른 신축),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위치변경), (주정공장 옛터 4·3 역사기념관 신축)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정방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기존청사 멸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신축), (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은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방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기존청사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지매입 및 장옥 설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따른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위치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정공장 옛터 4·3 역사기념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효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방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기존청사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지매입 및 장옥 설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따른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위치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정공장 옛터 4·3 역사기념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홍명환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문화 확산 및 혈액 수급 지역 균형과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에 대한 존속 조항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도지사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당초 기능 보강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청원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조훈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3건, 청원 1건 등 총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시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민간 재위탁사무 동의안,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열린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준수,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으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인의 불편함을 한 번 더 세심하게 헤아려 추가 사업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사무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열린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시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민간 재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귀포시 열린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문경운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창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8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임정은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10건의 동의안 총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달 및 이동노동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구입 및 지원 사업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태 조사 실시, 교육 및 마케팅 지원, 우수 사례 발굴과 포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기 변경과 창업정책위원회 기능을 타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법에 위임된 사항과 수산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음식 명인과 장인의 전수자에 대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 및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의 출연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대한 출자 여부 동의와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임정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7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한영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발굴 및 추진할 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과 보조를 맞춰 다자녀 가정에 합리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평가 결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정규 기구화에 따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정원 증원 및 조직의 능률성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9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송창권 의원, 조훈배 의원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창권 의원입니다.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입니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그리고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주 미래 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핵심 가치가 우리 세대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생활폐기물, 하수 배출, 주차난과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으로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용량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주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저 탓하며 눈치만 줄 수는 없습니다. 천혜의 보물인 우리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함께 지켜 나가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어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 환경보전기여금입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도민 95%가 찬성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환경 책임성을 부여하고 청정 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관광객과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동의를 해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이미 도민 합의를 넘어서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필요성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염원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달되었는지 최근 여야 대선 주자들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깊은 고찰과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주의 환경 용량을 확대하고 청정 환경을 지속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고 여겨집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 이중과세 여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세도 아닙니다. 입도세도 아닙니다. 이중과세를 하여 일반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 보전 및 환경 개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복원 사업에 상응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는 어쩌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보물섬의 지속 가능한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함께 기여를 하게 되는 긍지와 보람을 갖는 정책입니다. 더구나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심지어 관광 진흥 또는 관광 목적의 목적세까지 부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바야흐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약 사항으로 관광객 1인당 부과되는 비용을 8000원에서 1만 원선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고, 연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규모의 기여금을 제주도 환경 보전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떠한 정치색을 갖고 있든지 제주의 환경 정책을 대선 후보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정치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제주의 환경 용량을 확대하고 청정 환경을 지속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이 대선 공약을 넘어서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당을 떠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같은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제주도정에서는 이전보다 더 논리 정연하고 완성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인의 자연유산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의장 좌남수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덕면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입니다.
곶자왈 지대는 화산섬인 제주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화산활동이 만들어낸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환경 자산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환경의 주요 생태축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및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 20일부터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 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용역에서 내놓은 곶자왈 지대 설정안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5년 용역이 시작되면서 2017년,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10월에 걸쳐 총 세 차례나 용역이 중지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곶자왈을 지정함에 있어 그만큼 주민들과 토지주의 반발이 심해서였던 것입니다.
또다시 지난 7년여 동안 풀지 못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 갈등이 다시 한번 2021년도에 내 땅에서, 내 동네에서, 내 지역에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주의 반발이 없을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일방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없는 행정의 행태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곶자왈 지대 설정안에서 제시된 보호 지역 35.6㎢, 관리 지역 32.4㎢, 원형 훼손 지역 31.5㎢, 총 99.5㎢의 곶자왈 지대는 기존 곶자왈로 불려지고 알려진 지역 중 37%에 해당되는 지역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곶자왈이 아니었던 지역이 곶자왈로, 곶자왈이었던 곳이 곶자왈이 아닌 곳으로, 이를 마주치는 마을과 주민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처럼 곶자왈 지대가 변동된 이유로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곶자왈의 외견 형상을 정의한 것에서 곶자왈의 범역에 대한 구획으로 설정된 이유로 여겨집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추가 지정된 지역, 그리고 제외된 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제주도정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남짓한 의견 수렴 기간에 그동안 풀지 못했던 곶자왈 지정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것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곶자왈 지대 설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마치 토지주가 떼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제주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덕면은 제주 곶자왈 면적 99.5㎢ 중 23.8%를 차지하는 만큼의 곶자왈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서귀포시 곶자왈 면적의 6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제주도정에 묻고 싶습니다. 안덕면 주민들은 그간 곶자왈을 훼손시키며 살아왔을까요? 곶자왈을 지켜 온 사람들 중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없었다면 과연 제주 곶자왈 면적의 23.8%나 되는 곶자왈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곶자왈을 지켜내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까요?
저 역시 제주의 환경 가치를, 그리고 곶자왈을 보호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제주도정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위한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는 곶자왈 보전·관리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곶자왈 정책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상책 마련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을 강제하기 위한 근거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명분이 생겨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역시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드디어 코로나19 일상 회복 시행으로 각종 제한 완화와 백신패스도 도입됩니다. 본격적인 시행을 맞이해 제주형 일상 회복 조치와 제주 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이긴 합니다만 지난 1년 아닌 민선 7기 4년을 돌아보고 행정의 과오를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미확보, 도민과의 소통 부재, 행정력과 예산 낭비 사례들이 지적되었으며 개선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새로운 지방분권 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제주 현안에 대해서 각 당의 내년 대선 후보 공약 반영을 요구했으며, 제주형 일상 회복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축, 환경 문제의 도민 수용성 확보, 탐나는전 운용 개선 등 상임위별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 없는 안일한 태도는 물론 감사 자료의 고의적 제출 누락, 공직자들의 불성실한 수감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률과 조례로 보장된 정당한 의정 활동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발언에 대해 수감기관이 과하다고 대응하거나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면 도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 문제는 총체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도민 혈세 낭비가 심각합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몇몇 불성실한 기관들의 경우 예산, 회계, 인사, 조직, 복무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들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컨벤션센터의 경우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전 대표이사 두 분 모두가 이에 불응해 도의회 행정감사마저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과연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 책무와 도민에 대한 도리를 다했는지 의문입니다. 대표이사가 재임 중이었다면 개회사에서 밝혔듯이 도의회가 나서서 기관장 해임 촉구라도 했을 정도입니다.
감독 기관인 도의 관리 부실 책임도 큽니다. 매년 실시했던 경영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잘 운영되는 기관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도 전체 16개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도에서는 철저히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도 감사위원회의 제 역할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 평가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평가 결과가 예산과 연동될 수 있도록 경영 평가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경영 혁신을 위한 후속 조치가 부실할 경우 지금의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십분 활용해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제주 교육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소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교육감의 소통 창구인 자유게시판이 일방적으로 폐쇄되었고 자유학년제 추진 방식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학교 신설 계획 또한 도의회와의 사전 교감도 없었습니다. 학교 통학로 조성 또한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도의회 요구에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교육감께서는 하루속히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과, 도의회와 협치와 소통의 자세로 전환해야 하며,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요즘 수상 소식이 많습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대표발의 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승아·한영진 의원님이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최우수상과 우수상, 김희현·오영희 의원님이 제주산림환경대상 자치부문 수상, 김황국·박호형 의원님이 한국스포츠관광학회 제주체육 분야 공로상, 강민숙 의원님이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저희 도의회가 전국 최우수 의정 활동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상하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오전 도의회와 도가 상설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정책 공조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대응과 제주 경제 회생을 위해 도의회, 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일상 회복 범도민지원위원회’도 구성·운영키로 했습니다.
도민들께서 하루속히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의정과 도정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것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