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2년 국정감사 수감 사유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7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1건의 의안이 지난 9월 30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 사항과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경흠 의원, 강상수 의원, 김기환 의원, 김대진 의원, 양용만 의원, 원화자 의원, 이남근 의원, 한동수 의원, 현지홍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2인, 찬성의원 42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민)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하석)까지 이상 2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하성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4·3특별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등에 기여한 26명으로 수여대상자는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하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민)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하석)까지 이상 2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7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하영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부칙에 명확한 부연 설명을 위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장장애인의 재활과 인권 향상 및 인식 개선 사업 등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장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폭넓은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주항일기념관이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조례에 설치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용어와 문장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중복된 조문에 대해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기환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청원 2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소음 예측치가 높은 정원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사전 안내,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사무의 수행 여부, 예산 집행 및 정산 확인과 관계 법령 준수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 건으로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복지시설 관계자, 사업자, 행정이 함께 환경오염 실태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고,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 청취 안내 및 등급 조정에 대한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강상수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가 관광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관광청을 설립하여 제주에 배치함으로써 풍부한 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바 있는바, 최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광청 신설 내용이 제외되는 등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전략이 미흡함에 따라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관광청을 설립하여 제주에 배치한다는 공약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노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 첨부)
●의장 김경학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상권위원회 설치·운영 및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된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립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고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혹시 물이 필요하십니까?
(의사팀 직원을 보며) 물이 있으면 지사님께 갖다 주세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고의숙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의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읍면 중학교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가 도의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고의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경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조 1878억 7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조 4092억 8000만 원에서 7조 1878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08억 9300만 원은 불납결손처분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221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은 7조 739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조 3810억 9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527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이 2112억 14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439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한파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등 37개 사업에 188억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169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억 64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총기금 규모는 23종 기금에 1조 5275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3128억 원보다 2147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5303억 4500만 원이고, 3155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 방법 개선, 반복적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시정요구 45건과 함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8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9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현지홍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0월 11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961억 1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3969억 3300만 원에서 1조 3961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조 3967억이고, 지출액은 1조 3014억 1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06억 5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4억 9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1억 33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 설치된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의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07억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182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377억 700만 원보다 194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12억 1700만 원이고, 사용액은 20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서 시정요구 15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서 시정요구 1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송창권 의원, 강성의 의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입니다.
저는 11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후반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이 중심이 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때 함께했었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조례가 마치 위법하고 매우 잘못된 조례 개정이라는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서 혹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관하여 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관계 부서에서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소홀하거나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 지하수에 대한 심각하고도 위기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하수 수량의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남용과 중산간 지역 난개발로 함량이 부족해서 지하수 고갈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수 수질 문제입니다. 지하수 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수질이 오염돼 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하수 오염의 주요인은 아시는 것처럼 농약과 화학비료로 58%를 오염시키고 있고요. 가축분뇨, 즉 양돈분뇨로 오염되는 것이 34%, 개인하수처리로 오염되는 것이 8%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귀한 5분자유발언 자리에서 지하수 수량과 관련된 문제에 국한해서 지하수 이용 허가량이 무려 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를 중심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11대 후반기 환도위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농업용수의 성공적인 수요 관리는 공공, 사설 구분 없이 농업용수 이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등으로 수요량을 관리해야만 가장 확실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도위에서는 농업인에 종사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두 번의 심사 보류시켰고, 세 번째야 겨우 수정가결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377조와 제387조에 보면 도지사에게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적정 관리와 오염 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대체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 및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면 당연히 원수대금인 이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책무이고 이용을 하는 분들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면서도 요금을 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공공 농업용수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에서 끌어 쓰고 있는 상수도 용수입니다. 공공기관 용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설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토출구경별로 정액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월 5000원 내지 4000원 정도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설사 지하수 원수대금의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는 먹는샘물 2개와 음료 제조업 2개소를 제외하면 원수대금 부과액은 상수도 요금의 10%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매우 낮죠.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할 수만 있다면 지하수를 뽑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남용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상수도 이용은 기피하게 됩니다. 물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원수대금 부과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 통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유수율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62%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원수대금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농업용수 유수율이나 높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충룡 의원님께서 한 가지 더 추가해 달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수자원 중에서, 육지에서는 지하수를 10% 정도 쓰지만 제주도에서는 무려 97%를 수자원 용수에서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지하수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지하수를 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픔과 불편함과 비용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출발점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라고 봅니다.
제주 지하수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학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강성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최근 대규모 외국 자본에 의한 추자도 주변 해역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물밑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전기차 보급, 태양광 및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여 왔지만 출력제한의 반복과 REC 및 SMP 가격의 불안정성,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유 및 가스 원자재 가격 폭등 문제까지 나타나면서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고, 전기세 인상, 물가 인상이라는 악재를 이용하여 정부는 원자력 발전 확대로 회귀하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난 8월 말 정부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의 실무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요한 국가 계획입니다.
실무안 발표였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실무안에 포함된 발전설비 계획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30년의 전원별 발전 비중이 원전 32.8%, 석탄 21.2%, LNG 20.9%, 신재생에너지 21.5%로 목표를 잡았고, 이는 2021년 10월에 지난 정부가 발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상향안과 비교하여 원전은 8.9% 상승했고, 신재생에너지는 8.7% 하향된 계획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국제적 신뢰마저 깨 버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전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재앙이라는 것을, OECD 국가의 발전 비중이 2019년에 이미 재생에너지 27%, 석탄 23%, 원자력 18% 순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2025년 이후부터 EU 탄소국경세가 도입되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RE100 달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새삼스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대응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탄소 중립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2020년 말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7.4%인데 반해 제주도는 1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에너지를 총괄하는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에너지통계 관리를 비롯하여 풍력발전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우후죽순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해 공공적 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하여 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마을 및 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에너지공사도 그간의 풍력발전에 한정되었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 관리와 자립을 위한 분산에너지 모델 구축에도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미래형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석유, 가스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는 에너지 절약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제주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7일간 이어진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2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실시하고, 결산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의원님들을 보면서 12대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의정활동의 핵심은 제12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었습니다. 질문에 나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통찰력과 미래 지향적 시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20개 상장기업 육성, 인구 과밀지역 학교 신설 등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와 문제점에서부터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국제자유도시 비전 재검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2공항 관련 문제 등 제주지역 최대의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 대규모 개발사업 이익금의 지역 환원, IB 교육과 영어교육도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역할과 계획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IB 학교와 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 대한 정책 변화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과 절차 안내 등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회기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과 이월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와 용역 베끼기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나타난 운영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장들이 좀 더 혁신적인 사고로 책임 경영에 나서 주실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제주도정에서도 지도·감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상임위별로 서귀포의료원,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현장, 돌문화공원, 축협 축산물공판장, 성산고등학교 등을 찾아 움직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제12대 도의회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미래가 밝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4·3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 10월 4일 특별재심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에 4·3 수형인 66분께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저도 재심 판결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감격스러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오랜 세월 무거운 납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사셨을 희생자와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 오신 유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통해 4·3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관광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 구상을 직접 밝혔으며, 정부 출범 후 제주지역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7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직시하고 반드시 실행으로 보여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6일 후에 개회하는 제410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와 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의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입니다.
의원님들도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도정과 교육행정기관에서도 수감 준비에 철저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과 잘잘못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제주의 미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더위가 지나간 후 어느덧 가을이 절정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선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민생 위기가 여전히 도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고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사태는 진정 국면에 있고 오히려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도민의 가계에도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우리 의회가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따뜻한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폐회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도의 현직 해녀이면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는 윤순열 대원은 지난 9월 27일에 열린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호스 끌기 종목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윤순열 해녀는 지난달 7일 우도면 연평리 앞바다에서 조업 중에 의식을 잃은 동료 해녀를 구조한 후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중에 확인된 적극 행정 사례도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진입로 확충을 위해 지하차도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는 현장 여건에 맞게 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자면, 서귀포시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시민의 건강지표를 개선하고자 시장이 직접 나서서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신체활동 강화와 식생활 개선 그리고 음주 문화 개선을 중점 과제로 마련해 매년 비만율을 1%씩 낮춰 나간다고 합니다.
사회 문제와 이슈를 파악하여 행정이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서귀포시 공직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에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