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문경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도정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제9대 도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이제 20여 일 후면 이 의사당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바뀌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50%가 넘는 스물한 분이나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이 변화가 제주 발전에 큰 동력이 되어 제주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동료 의원님 중에는 불출마하신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격전을 치르셨습니다. 모두가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당선되신 의원님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낙선하신 의원님들께는 위로와 격려를 올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락을 불문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제주 발전과 도민을 위해 계속 봉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이번 회기가 제9대 도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장 직권으로 2차 본회의에 도정이 제출한 안건 중에 ‘세월호’ 관련 민생 안건 등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제316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우근민 도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도정과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형 사업을 진행하려는 우 도정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우근민 도정은 안덕면 동광리 일원 곶자왈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라온프라이빗타운Ⅱ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곶자왈 훼손 논란이 일었던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인근에 콘도미니엄과 미술관을 건립하는 ‘테디팰리스 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민들의 정서입니다. 따라서 도민 정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우근민 도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근민 도정은 당장 관련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결정권에 대하여는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서야 만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4년, 제9대 도의회와 우리 도민들 간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평가가 두려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가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왔기 때문입니다.
제9대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출범한 이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비록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미흡했지만,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목표로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은 물론 사각에서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민생의정, 복지의정을 펼치려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당당히 견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과 정책의 비판 및 대안 제시,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민원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하는 데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정 문제, FTA 대책 마련,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산 문제와 지하수 보존, 신공항 건설,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전국화와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로의 전환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 결과로 우리 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 조례상을 비롯하여 의정대상 최고의원상 등 각종 상에 있어서 우리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내외적으로 크게 선양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현안을 만족스럽게 풀어내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은 머지않아 개원할 제10대 도의회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못된 농부가 황소와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지혜로운 농부는 황소를 탓하지 않고 타이르며 잘 아우른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 도민들이 요구한 변화에 힘입어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이 출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갈등의 봉합과 이를 통한 미래발전의 에너지원의 창출일 것입니다. 도민들을 통합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탓하지 않는 현명한 농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진정성을 견지하며, 도민을 먼저 생각하며 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 제주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세계의 거친 바다에 나선 ‘제주호’가 힘찬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함께 골고루 잘사는 제주 사회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희망의 제주시대를 열어가는 오늘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호’의 희망찬 항해를 이끌 새 도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제10대 도의회의 순조로운 출범을 기원합니다.
지난 4년, 어렵고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도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문경복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제주특별의회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7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안창남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6월 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여덟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 사항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56-3 이창호로부터 밤 시간대 도남초등학교에서의 축구 자제 요청 등 네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위성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귀포시 동홍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위성곤 의원입니다.
도민 사회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치러진 6·4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제주 역사의 큰 물줄기에 또 하나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도정의 출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 관료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간인의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 대한 민선 6기 도정에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큽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지난 9월 두 건의 긴급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317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8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행정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행정시장인 경우 도지사로 나서는 후보자가 사전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2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전 예고되지 않은 행정시장인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면서 도지사가 임명해 왔는데 그 실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제주시장인 경우에 다섯 분이 재직했고 평균 19개월이 재임기간이었습니다. 서귀포시장인 경우에는 일곱 분의 시장이 재직했고 평균 13개월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특별법 개정이라는 하늘만 바라보다가 시민의 삶은 없고 행정시장만을 위한 행정시만 남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우리는 감사위원장과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행정시장에 비해 매우 미약합니다. 행정시장인 경우는 현재 제주시인 경우 1,498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인 경우는 1,039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산의 절반을 행정시장이 주무르고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1년마다 교체되는 이 행정시장 때문에 행정시에 비전이 없습니다. 행정시의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시장에게 가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행정시장이라는 자리가 도지사의 선거공신을 위한 전리품이나 논공행상이 아니라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장 인사청문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월에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조례적 규정을 받고 있지만 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안행부의 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정의 힘찬 출발을 돕는 의미에서도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특별자치도를 봐오면서, 지켜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행정시장의 권한이 도청의 과장만 못하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인사에 있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13개월, 19개월밖에 되지 않는 인사이기 때문에 실제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시민들에게 비전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의원님들께서 이걸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수 위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