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4.3 75주년을 맞아 4.3의 이름이 얼마나 바로 세워졌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주도의회는 30년 전 4.3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뤄내고자 4·3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4.3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첫 번째 공공기관이자 첫 번째 공식기구로 출범한 4·3특위는 4.3피해신고실을 운영하여 희생자 규모를 처음으로 공식 밝혀냈고, 4·3특별법 제정과 전부개정을 통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제 제주4.3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바른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4.3 당시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기의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제주4.3이 올바른 이름을 찾아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랫동안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써 온 제주 4·3이 더 이상 폄훼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4.3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여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지지를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느티나무 한 그루는 1년 동안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경유차 한 대가 1년간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마흔일곱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는데 한쪽에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현수막 공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주요 교차로와 도로변에 도배된 정치 관련 현수막에 도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들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가 주성분인 현수막 한 장을 만들 때 2.37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온갖 염료가 덧칠해진 현수막을 처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폐현수막의 재활용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태우거나 매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과 같은 심각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도민에게 짜증과 피로감만 안겨 주는 현수막 정치,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늘어만 가는 현수막 문화, 우리 스스로가 자제하며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415회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사회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올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지, 실행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는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으로 정확한 도민의견 수렴은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도민들이 검증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민 경청회가 두 차례 진행되었지만 찬반 갈등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두 차례 더 경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도민들의 집약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국토부가 충실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정작 제주도정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550조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과 전폭적인 지원, 미래산업 전후방 연관효과까지 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주도의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가 구상하는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그린수소 및 우주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제주도와 우리 의회는 규제개혁 공동 TF를 구성하여 기업 경영과 산업 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 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산업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첨단산업 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제주의 성장 모멘텀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정부 관련 정책에 보다 기민하게 관심을 기울이며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재외동포청 입지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에서 격상된 것으로,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에 존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제주관광청 신설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공공기관 제주 설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도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의지를 표명하면서 수산업계의 위기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방류가 저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도정도 타 시도들과의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책을 더 촘촘히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산물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어업인 피해 보전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 아침식사 결식률을 보면 20대가 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결식률이 높은 것은 식습관의 변화도 있겠지만 갈수록 오르기만 하는 식비 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비율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만 원에 육박하는 한 끼 식사비는 재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아침밥이라도 든든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아침을 거르는 청년 대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천 원의 아침밥’ 정책 추진을 제안했고, 도지사께서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내 대학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천 원의 아침밥’은 정부 및 자치단체와 대학이 예산을 분담하여 천 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대학 간 3자 협업하에 추진하게 될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 제주지역 청년들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제주형 교육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써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415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5일 송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7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과 서면 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0인, 찬성의원 40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15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첨부)
●의장 김경학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0인, 찬성의원 40인)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한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4·3의 남은 과제인 정명(正名), 즉 올바른 이름 찾기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4·3 발발 당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국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합동 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과 등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 첫 출범한 4·3특별위원회는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이하여 역대 위원장님들과 4·3청년활동가 등을 모시고 그간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제주 4·3의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보다 긴급하고 진실한 노력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4·3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바,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당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미국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합동조사단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 4·3은 망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려웠지만 30년 전 출범한 4·3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끊임없이 기록의 노력을 다 해냈고, 그 결과 4·3을 기억해 내고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바꾸어 냈다고 자부해 봅니다.
오늘 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제주 4·3이 가진 화해와 상생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자리매김 시키고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서 세계사에 기록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 4·3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세계사에 당당하게 남겨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김경학 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송창권 의원, 양용만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0인, 찬성의원 40인)

○의장 김경학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