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은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이명옥 의사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다섯 분이 오늘 오전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회의 운영 방법은 도정질문 진행 방식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임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 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입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중심에 위치하며 우리 모두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작은 사회로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경제 협력을 경험하면서 미래의 건강한 성인으로 이끌어 주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어린이가 정서적 안정감 속에서 사회성을 배워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초등학교는 보육 서비스의 장으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토론과 탐구가 이루어질 중·고등학교는 대입 준비 서비스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 교원의 그동안 눌러 왔던 울분 찬 목소리가 9월 4일에 외쳐졌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교육청은 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구멍이 가득한 대책만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의 첫날, 첫 시작을 교육활동 보호 대책 실효성에 대한 부분부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임정은 의원 도정질문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도정은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래도 접할 기회가 많고 그런데 교육행정은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적어서 그런지 좀 떨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임정은 의원 지난 8월 31일이죠, 교육감님께서 직접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지원, 그리고 침해 발생 시 교권 회복과 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발표한 이 대책이 교육활동 보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권 침해 사례가 제주도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과 선생님의 소통에 어떤 걸림돌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아, 교육감님께서.
죄송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발표한 이 대책에 교육의 3주체죠,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소통 방안이 많이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연 아닙니다.
●임정은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연 아닙니다.
●임정은 의원 전연 아닌데 이걸 대책으로 내놓으셨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6개 교원단체하고 한 3주에 걸쳐 의논을 하면서 의논하는 사항마다 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임정은 의원 법의 한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이 선생님들을, 교실을,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 교권에 관해서 ―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작해야 전화 받는 거 정도, 그 정도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연 아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라든지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각 부서에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 법들을 좀 지켜봐서 그때 다시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을 의논해서 또 학교로 보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은 의원 그럼 일단 교육부에서 먼저 발표한 교권 회복 방안의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그 범위 안에서 발표를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임정은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사실입니다.
●임정은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시면 저는 (웃으며) 이제…….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그게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
교실에서 수업 방해하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내보내겠다. 안 되지 않습니까?
●임정은 의원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근거 법이 없어서.
●임정은 의원 그래서 저도 이런 종합 대책이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런 부분이…….
의원님,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공부하고, 또 최종 확정 시에 학교에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일단 표 1번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교육의 민원대응팀, 앞으로 진학·성적·학급 관련은 담임 선생님이 하시고, 악성 민원은 교감, 다음 교장,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일단 하고. 이거는 교무·학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행정·시설에 대한 부분은 행정실장 그리고 교장, 교육청(지원청)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교감 선생님의 업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무라든가 학사 일정을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지 않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핵심적으로 그런 거죠. 교장 선생님을 보좌하고 선생님들을 돕는 겁니다.
●임정은 의원 교감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 하는 일이 없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따로 어떤 일을 꼭 해야 된다 하고 법으로 명시된 일들은,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분류한다든지 주로 공문서에 관한 얘기들이겠죠.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임정은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으로서 학교에 재직하면서 교무라든가 학사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전담을 하다 보면 그 업무만 해도 아마 과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업무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은가를 좀 따져야 될 겁니다, 사실은.
●임정은 의원 그러니까요.
교감 선생님도 나름 학교의 업무들이 있고 그 업무를 다 수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임정은 의원 수행하는 데도 자기 일과 시간, 업무 시간 외의 시간도 할애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악성 민원에 대한 일차 대응을 교감 선생님이 다 맡는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교감 선생님이 다 맡을 수가 없죠.
●임정은 의원 그러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이런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민원인 경우에는 행정실장이 일차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일차 전화를 받으셔야 되고.
●임정은 의원 행정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다음 교무 쪽의 민원은, 즉 선생님에 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화는 누가 받든, 교감 선생님이 받아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선생님이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무실에서.
●임정은 의원 받을 수는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근데 그 전화를 일단 일차 교감 선생님에게 바꿔 줘야 됩니다.
●임정은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이거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임정은 의원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을 교감 선생님이 전담해서 전화라든가 직접 찾아오면 상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 담임 선생님들이 민원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게끔 대응책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것들은 교감 선생님이 일단 일차 처리는 전부 하시는 걸로 기본계획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차 정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감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은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교장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을 바꿔드려야 됩니다.
●임정은 의원 그렇죠. 일차적으로는 교감 선생님이 그거를 파악해서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인계를 해야 될지,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임정은 의원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지금 하는 업무도 과중한데 이게 과연 추가 인력 배치 없이 가능하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 인력 배치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단일팀을,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는 데 핵심이 뭔지가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법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정은 의원 이 보호 대책이 언제 시행이 되는 거죠? 언제 시행이 되는 거죠? 대책은 발표를 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발표를 일단 교육감 범위 내에서 했는데 학교는 9월 1일부터…….
●임정은 의원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9월 1일부터 들어가도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게 확정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정은 의원 그러니까요.
대책을 발표했으면 시행 날짜가 있을 거고 모자란 것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직도 이런 혼선들이 있으니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제가 일차적으로 아까 인력 충원 문제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감 선생님의 업무로 과중되다 보면 다시 또 일반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면 안 됩니다.
●임정은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감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학생의 특징이라든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것들을 전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담임 선생님들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난 엄청난 인원이 운명을 달리한 이런 사건들의 핵심을 보면 교실의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하고 의사소통의 단절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제주도에서만이라도 교실에서 교권 또는 학폭 또는 학생들의 학대, 이런 문제가 짐작 정도로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담임 선생님은 우선 교감이나 교장에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임정은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차단되고 있다. 어떻게 혼자 처리해 보려고 하다가 일을 키워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것을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없나요? 담임 선생님이 그 일을 혼자 책임지고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시스템적인 원인이 없나요? 이게 만약에 교감 선생님한테 보고가 되고 교장 선생님한테도 보고가 되면 그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학교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실입니다, 솔직히.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돼 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모든 최초의 일은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실의 전화를 차단해 놓으면 밖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임정은 의원 예, 그러긴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아까 최초에 어떤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임정은 의원 지금 이 한 꼭지만 가져도 한 40분 시간을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습니다.
●임정은 의원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학부모 교육 강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임정은 의원 일부 들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부모 교육이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라든가 몇몇 분들한테는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학부모들한테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책으로 올라갔는데 어떤 의미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은 저희들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대두된 거는 신입생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가정에서 처음으로 학교 가는 아이가 생겼을 때 부모님들의 들뜬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거와 비례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수업을 받고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면이 부모님들에게 소개되는 그런 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 강조하고 싶은 게 첫 아이를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 이 경우는 좀 집중적인 연수가 필요하겠다.
●임정은 의원 집중적인 연수가 지금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하고 있는데 규모가…….
●임정은 의원 혹시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이런 학교교육에 자기들은 참석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어쨌든 생계 때문에 회사도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학부모 교육을 진행해 본 적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임정은 의원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경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토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낮에 모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학부모들의 직업군에 비례해서 생각해 낸 거거든요.
●임정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녹음전화 설치 및 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기존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전화를 받지 않게 하는 게 이번 근본 취지지 않습니까? 이걸 확대한다는 게 저는 또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법은 통과가 됐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생기부 기재 문제, 이거는 잠시 보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법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임정은 의원 솔직히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시행하면서 학교에서 소송이라든가 그런 거를 상대해야 돼서 인력이라든가 많은 시간적인 할애를 해야 되는데,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부 고시, 9월 1일 날 발표한 고시에 보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임정은 의원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방해 학생이 있으면 그 담임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감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한두 가지 어수룩한 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엉망인 생각입니다, 이게.
●임정은 의원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도 계속 “이거는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혼선만 가져온다.”
가령 수업하다가 교실에서 나간 아이가 3층이었다.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걸?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데려다가 아이를 어디 놓을 겁니까? 교장실에요? 그리고 학부모가 오셔서 안 데려가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전 정말 한심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법적인, 예를 들어서 의원님,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를 교장 선생님이 “데려가십시오.” 안 데려갔습니다. 그럼 벌금 내는.
●임정은 의원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임정은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의 소견도 있으실 거고,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매일 얘기합니다마는 제주도교육감이 워낙 힘이 약해서 하나도 안 먹혀드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임정은 의원 (웃음)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10-0070 전화번호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임정은 의원 어떤 전화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렇죠.
교육활동 보호 상담 콜센터인데 보호 대책에도 이걸 확대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점심을 먹고 1시 15분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1시 30분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이 다 끝나서 5시 10분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임정은 의원 근데 오늘 아침 9시 23분쯤에 통화를 하니 통화가 됩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께 “왜 어제 통화가 안 됐느냐?” 제가 도의회에서 전화했다는 얘기도 안 드리고 “어제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그분 한 분이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휴가나 일정이 있을 때는 이 번호가 죽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잠깐 말씀하시는데 “중등 관련 장학사분인가 그쪽으로 연락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임정은 의원 교육청에서도 고민, 그리고 교권보호 대책은 발표해 놨지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행이 좀 미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육의 주체,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의 소통 그리고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호 대책을 살펴보면 교직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던 업무의 예산을 확대하거나 그렇게 나왔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 보호 대책을 갖고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대안이라고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교육 보호 체계를 조금 강화해 주는 수준이다,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매우 작위적이고 성찰 없는 그런 보호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과연 이걸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2학기 정도에는 그래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들이 위원회별로, 어제는 교육위, 지난번에는 복지위에서 소위가 통과됐고 앞으로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한 20개 이상을 고쳐야 될 판이어서 이런 정리가 되면 최종적인 지침을 받고 저희도 학교에 안내를 해서 학교의 생활 규정이라든지 또는 교권보호에 관한 기본을 바꿀 룰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에게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도 교육청으로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은 의원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은 의원 다음은 제주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6개소 그리고 도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표 2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왼쪽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요. 오른쪽은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연계 서비스,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서 대출·반납이라든가 연계 서비스에 대한 미비점이 좀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학생이나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났으면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아동, 청소년, 학생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3월 1일 날 교육청 조직개편 시에 그동안 교육지원청에 소속됐던 도서관이 제주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또 관장님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배치가 됐죠. 이렇게 된 이후에 좀 차별화된 독서 문화 정책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나름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열린 문화 콘서트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덜렁 관장님 급수만 한 급 높여져 있고…….
●임정은 의원 그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밑의 인원 보충이라든지 등등은 아직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정은 의원 지금 결원이 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인원까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임정은 의원 사서직이 8명이고 포함해서 16명이 결원인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래서…….
●임정은 의원 인원 배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임정은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학교별 도서관이 운영되는데 전문 사서가 없는 도서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 대책도 같이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해서.
제주시 내에 별이 내리는 숲 도서관이 있죠? 어린이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래서요.
솔직히 직접 가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참 조성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가서 편안히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됐는데 지금 보니까 제주도서관 본원보다 더 이용객 수가 많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임정은 의원 근거리에 그런 도서관들이 조성되면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주의 영평도서관도 이런 도서관으로 재탄생시키려고 교육감님께서 노력하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임정은 의원 그런데 서귀포시에도 별이 내리는 숲, 별빛이 제주시처럼 많이 안 내려도 좋습니다마는 조금은 내릴 수 있게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서귀포시의 어린이들,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서귀포뿐만 아니라 폐교를 활용해서,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각 지역에,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동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라고 표현되는 시설들을 읍면동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가급적이면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서, 그냥 도서관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엄마들이 주말에 또는 여유 있을 때 아이들 손목 잡고 아니면 업고 안고 걸리고 해서 그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과 함께 놀이터 겸, 이게 아주 그림처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형평성이 같아야 되니까. 원하시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제 지역구는 대천동·중문동·예래동입니다, 서귀포시지만. 그래서 거점에, 서귀포시에 그리고 동서부의 거점에 이렇게 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임정은 의원 더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 내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50대 이상 주차 수를 가진 주차장에는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임정은 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파악하다 보니 50대 이상 주차면의 기관 수가 40개 기관이 돼요, 교육청 소속. 그런데 지금 충전기 설치된 기관이 20개소. 20개소는 아직 법적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 3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학교 내의 주차장에 학생들도 다니고 주차장을 개방하고 야간 시간에도 개방했을 때 학생 안전 문제,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 그 의중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주차면 수 50대 이상인 학교에는 100%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도록 하는데 전기충전기 설치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임정은 의원 저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건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학교도 없잖아 있긴 할 겁니다만, 그 위치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설치된 학교에, 지금 열여섯 군데에 설치돼 있는데 이 16개 학교도 전기충전기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정말 고민 중입니다.
●임정은 의원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야간 시간대도 개방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학생들 안전 문제, 그리고 화재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외부 업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생문화원이나 도서관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들에도 안 돼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여기는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 기준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충전 시설 설치를 하다 보면, 이건 나중에 도정에도 건의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 하면서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 산하의 전기차 충전 시설 옆에 소화 시설이 갖춰진 게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의 없습니다.
●임정은 의원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거의 없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러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면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평상시 안전교육이 지금 유일한 대책도 아닌 대책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걱정해서,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교육청에 지하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는 없어서…….
사실은 지하 주차장이 설치됐으면 제가 그거 철거하라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밖의 공간에 되어 있어서 그나마 덜한 걱정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에 대한 어떤…….
학생들에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것도 아니고 만지지 말라고 해서 만지…… 호기심에서 오히려 더 빼고 넣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미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등등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무슨 대안이 나와 갈 겁니다.
●임정은 의원 표 3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지역의 주차장 조성 때문에 육지부의 몇몇…….
이것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 사례를 봤는데 서울시에, 제주도에는 전기차 화재 때 진화를 위해서 저렇게, 질식 소화포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저게 참 어렵습니다.
●임정은 의원 뭣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를 들면 사용법도 그렇고. 과거에 보니까 어디 경찰서에서 실험을 하는데 자동차를 포에다…….
●임정은 의원 그렇게 막 크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것은 폭이 약 3m, 5m 정도 되는데 차 화재가 났을 때 두 사람이 덮어 버리면 됩니다. 덮어 버리면 되는 거고 고가 장비도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것을 한 3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주도의 주차 시설에 저게 설치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또 다른 안전만 걱정 없으면 저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임정은 의원 조금이라도 화재 진압에 용이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일반 화재의 소화기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없겠지만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학교는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소방차 기준으로 학교를 다 판단을 안 해 봐서…….
●임정은 의원 분명히 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부분 소방차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임정은 의원 그런데 소방차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임정은 의원 그런 것들을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들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JDC 소관이죠. NLCS 국제학교 매각에 대한 보도를 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에 매각된다고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기존에 학비도 고가이고 민간에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진짜 귀족학교가 돼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짤막하게 말씀하라고 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임정은 의원 교육감님 마이크는 켜져 있으니까. 저는 7초 되면 꺼지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국제학교를 관리하는 주관이 JDC에서 민간 회사로 넘어간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그러면 아이들이 받을 교육과정이나 선생님을 모집한다거나 그 학교에서 운영되는 직원들, 기타 등등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넘어간답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운영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가 왔을 때 그 기준에 맞으면 우리는 예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임정은 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 들어가도 되죠?
●임정은 의원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은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서이초 교사의 명복을 빕니다.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준 선생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어려우니까 감히 손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손대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루시우스 세네카의 말이 절실히 와닿는 요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제가 12대에 입성을 하고 첫 교육행정질문입니다. 2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 얼굴 뵙기가…… 처음이네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영광입니다.
●김경미 의원 저도 영광입니다.
첫 질문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양동·봉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삼양초등학교 체육관 다목적 강당이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못 올라갈 정도인데 23일 날 올라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삼양동 노인잔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여기는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시겠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언제 완공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웃으며) 제가 파악하기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른 방법으로라도 올라가십시오.
●김경미 의원 졸업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경미 의원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다목적 강당을 받아 봤습니다.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부끄럽습니다.
●김경미 의원 삼양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신성여자고등학교하고 여자상업고등학교, 세 군데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했더니 내년에는 다 설치하겠다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도 더불어, 어쨌든 다목적 강당에 엘리베이터가 다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김경미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다 됐다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일명 우리가 BF라고 하는데 그 BF가 인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신축 또는 증축, 개축까지도 BF 인증을 받는 게 공공시설은 의무가 됐습니다. 교육청은 당연히 공공시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다목적 강당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BF 인증이 가장 어려운 게…….
제가 살아가면서 식당이나 어디 가면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하면 “있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제가 엘리베이터에 진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못 들어가서 못 타는 거겠죠. 가장 그게…….
●김경미 의원 계단이 다섯, 여섯 개 있은 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BF 인증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주 출입 진입로까지 확보가 돼야만 BF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1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청 BF 인증 숫자입니다.
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김경미 의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1998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1998년 전에 지은 학교는, 학교 대부분이 1998년 전에 지었죠. 제 출신 학교도 전부. 그러기 때문에 여기의 제외 대상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의 사각이 뭐냐 하면 신축도 당연하지만 증축, 개축도 포함이 되는데요, 기존의 건물에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때에는 BF 인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BF 인증과 관련해서 보면 다목적 강당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이유가, 다목적 강당은 기존 건물의 증축, 개축이거든요. 그래서 BF 인증을 받지 않아도 편의시설에 대한 엘리베이터, 이번에 설치 안 된 것처럼 그래도 그냥 통과가 된다는 이런 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전수조사 어떻게 해 보십시오, 한번. 학교시설에 BF 인증까지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기존에, 1998년 전에 건물 지었던 학교들이 상당히 많으니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한 것 같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몇 년 전에 BF 인증을 공부하면서 제가 방문한 학교가 시내 오현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BF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두 곳이 아닙니다.
●김경미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청, 아주 대표적인 관공서 아닙니까? 지금 4층 강당 무대에 못 올라가십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은 인류 태초와 같이 태어났는데 건물은 수천 년 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장애인들의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슬펐고요.
학교의 BF 인증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재정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재정을 투자해도 왕창 뒤엎지 않으면 못 하게끔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느냐? 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하고 있느냐? 지금은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6개 되어 있습니다, 6개.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 5개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이걸 합치면 11개인데 “왜 11개냐?” 했더니 11개가 법에 제한된, 꼭 해야 되는 시설이랍니다.
●김경미 의원 1998년 이후에 아마 나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1998년 이후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전에 지은 건물의 그분들은 어떵 할 거냐?” 했습니다. 대답이 안 나옵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 그런 애로 사항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가 되고요.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자 하는 것은 BF 인증을 받자는 게 아니고 다목적 강당, 체육관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게 리프트형이나 이런 걸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해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우리가 접근 가능하게끔 만드는, 우선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해 보자는 겁니다. BF 인증받기에는 수도꼭지에, 제가 지금 어디라고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수도꼭지에 온수, 냉수도 점자로 하는 게 BF 인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것까지 해야만 BF 인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 어느 공공기관, 제가 이름이 확 안 떠오르는데 공공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BF 인증까지 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편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덜 불편하게 하는 게 교육감님의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수조사를 동의하면서요, 몇십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학교 이름을 써서 이 학교에는 이 체크리스트에 맞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제 이 대답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는 벌써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긴장을 시켰군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제안하자면 187개 중에 157개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아직 12개 강당이 ― 학교가 ―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체크리스트를 하시면 BF 인증까지는 못 가더라도 BF 인증에 버금가는 편의시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일차 질문 됐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두 번째, 그림 1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의원님도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교육감님이 도서관에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교육행정 철학이나 직급 올리는 걸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학교 주변 도서관인데요, 저기 노란색, 빨간 박스 보시면 노란색은 초등학생이고 파란색은 중고등학생입니다. 되게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혹시 저 장소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모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이 똑같은 그림을 도정질문에 했습니다, 도지사님을 대상으로. 도지사님이 제 지역구가 삼양·봉개인 줄 아시고 “아, 삼양인데요.” 딱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바탕 웃음이 있었는데 삼양 지역 내입니다.
2020년에 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만 6세에서 12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삼양동입니다. 10.5%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지역구 이전에 어른으로서 미안한 게 어린이 관련한 인프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도인데요. 어린이공원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일률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어떤 부분에 앞으로 세대에 대한 우리의 투자가 이렇게 부족했나라는 반성도 돼서 이 주변에…….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제 의지가 되게 강하다는 걸로 비쳐지지 않습니까? 선물 하나는 꼭 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여기 동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많고 초등학교 분포가 많은 데에 어린이도서관, 또는 복합 교육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기침함) 적극 동의합니다.
●김경미 의원 일단 물을 마십시오.
두 번째 그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정은 의원이 가 보지 못하셨다는데 저는 가 봤습니다. 별이 내리는 숲 어린이도서관인데요, 2층 장애인 일자리 카페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질문 과정에서 어린이도서관 활용도는 되게 높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돌봄이라든가 공간에다가, 창의적 공간으로 발표회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저는 매우 획기적이었던 게 2층에 장애인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과 그리고 장애인 공단과 연결한 지역 연계형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좋은 모델을 보여 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까지, 편견 없는 교육 현장을 담는 어린이도서관, 또는 복합 교육 공간에 대한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아동 친화 문화 조성을 함께해 주시는 교육감님으로 기억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삼양동 지도를 못 알아볼 정도로 제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갑자기 그러네요.
그 지역에 부지만 있으면 당장 짓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경미 의원 지금 도청도 어떤 부분에 찾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왜냐하면 거기에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옛날 폐교 자리를 봤더니 거기는 못 짓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어디 한번 의원님이 부지를 찾아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청이 땅을 사서 짓는 것은 항상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먼저 골아 버리겠습니다. “시세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인계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경미 의원 저도 노력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조그마하고 예쁜 달이 뜨는 숲…….
●김경미 의원 별이 내리는 숲에서 달이 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어 보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고맙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한 부분에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실은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린이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임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보통합을 진짜 교육감님하고 얘기는 해야겠다. 그게 또 어떤 부분에서 위원장으로서 책무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정말 어렵고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크다. 교육감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생각 드는 건 이것은 다 공유하고 이렇게 어렵다는 걸 유치원이든 어린이집 원장님이든 또 도청이든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그리고 도의회가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질문의 꼭지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으로 운영, 2개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202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2025년에는 통합을 한다는 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교육청 한 지붕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유보통합을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주장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차별을 없애자는 거죠, 한마디로.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차별을 없애자는 거죠.
●김경미 의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서 교육을 받든 보육을 받든 똑같은 교육과 보육의 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혹시 교육감님 자녀분은 유치원 보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경미 의원 아, 그렇군요. 저의 자녀는 어린이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유치원 갔다가 말 안 들어서 쫓겨났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어디를 다니든 교육과 보육은 동일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가 저출생입니다.
표 2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보면, 저는 만 5세 미만만 했습니다. 우리 누리과정 안에 있는 어린이, 아동만 포함을 했는데요. 2018년하고 2023년 8월을 보시면 1만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되게 심각합니다. 5년 안에 1만 명, 누리과정에 있는. 그래서 어떤 부분의 상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생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아동들이.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과 보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생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상생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출발은 좋습니다. 그럼 뭘 해결해야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야 될 게.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한두 가지가 아닌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선 선생님들 연수와 교육입니다. 자격증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 번째, 재정 문제가 우리 계산대로 될까요? 그죠?
세 번째, 인력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이 지금 똑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받아 올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김경미 의원 예.
그래서 교육감님의 고민을 하나씩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18개 유치원과 425개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600개는 안 되지만 550여 개 정도의 기관이 한꺼번에 교육청 소관으로 들어가고 이 업무가 교육청 업무가 되는 겁니다.
표 4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 어린이집 지원 조직입니다. 2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몇 분이죠? 유치원 행정조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서귀포시…….
●김경미 의원 행정 실무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해서 최소한도 5명 정도는 되죠.
●김경미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양 행정시, 도청은 23명이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기에다가 제가 알파를 붙인다면 43개 읍면동에 최소한 1명씩은 있을 겁니다.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동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읍면동에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김경미 의원 이 조직이 어디서? 교육청의 필요한 조직이 되었다는 겁니다.
2024년에는, 내년이죠.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도청, 시청 직원이 파견을 갑니다. 파견이고 2025년부터 완전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청, 도청 직원이라면 파견을 원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히 안 원하죠.
●김경미 의원 지원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원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시청, 도청 직원인데 교육청에 가서 이 업무를 하고 1년 만에 다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갔다 오는 데 인센티브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이 업무를 가지고 지원하겠냐. 그리고 읍면동 부분을 가지고 또 교육지원청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읍면동에 접수된 거를 시청에서 이제까지 그 권한을 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도 문제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업무를 누군가는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게 시행입니다. 중앙은 벌써 다 이관이 됐고요. 내년에 이관의 과정이 결국은 파견의 형식이거든요.
그럼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사님께서 한 70여 명을 교육청으로 그냥 인원만 보낼 게 아니라 월급까지 보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경미 의원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전제입니다.
●김경미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도 지금 도청의 예산이 녹록하지 않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김경미 의원 지금 비법정 전입금으로 학교 개축, 그다음 급식비, 이것과 관련해서 삼백 몇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이 오면 비법정 전입금이 되거든요. 과연 도청에서 이러한 조직과 예산을 다 한꺼번에 가능한가?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와 관련한 것들에 아직까지도 TF팀이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표 5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지원 금액이 3000억입니다. 물론 국비 매칭 지방비 예산은 어떤 부분에, 제주도교육청만 고민할 건 아닙니다. 이건 전국 교육청이 다 고민해야 될 것, 지방비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뺀다 하더라도 지금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340억입니다, 행사 부분 빼고 자체 재원.
그런데 지금 현재 비법정이 거의 이 금액 아닙니까? 비법정 전입금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학 선생 출신 아닙니까?
●김경미 의원 맞습니다, 예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000억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한 400. 2600억, 50%가 보건복지부, 이미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김경미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면 결국은 1300억 정도 도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누가 주겠습니까?
●김경미 의원 아, 계산하셨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벌써 다 했습니다.
●김경미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이만한 예산이 언제, 2025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경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교육감님, 어떤 노력이 지금 필요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참 정곡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금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장님 한 분이 교육부로 와서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하고 교육부 장관님이 악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게 전부입니다. 내년에는 교육감하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하길 바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자체마다 예산 시스템이 다르고. 많은 분들이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넉넉하다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조를 따져 보면 저희들은 99.9%가 받아 오는 예산입니다. 제 능력으로 어디 가서 만들어낸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젠 등록금도 없어져서. 그러면 금년같이 세수가 모자랄 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번에 대비해서 약간의 기금이 조성됐지만 금년이면 이 기금도 홀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막막해서, 의원님, 내년에 여기 설 때는 저 태도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청에서도 이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 비법정 전입금으로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예예.
●김경미 의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 손잡았던 것처럼 우리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손잡은 그림을 상상을 해야 되나 지금 세수가 어렵다는 건 온 도민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김경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6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을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먼저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뭐냐 하면 차별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9개 선도교육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은 급식비 지원 격차 완화 예산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가 있다고 보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지금 현재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4600원 하는데 우리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은 만약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2500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예예.
●김경미 의원 그러면 다른 예산도 되게 급하긴 하나 차별이 없기 위해서는 급식비 격차 완화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아시고, 일단 내년에 직원도 파견되고 할 거 아닙니까? 급식비 단가는 내년에 맞추고 출발해야 되는데, 실은 교육감님이 좀 늦었어요. 예산도 어떤 부분은 e호조가 마감이 됐고. 제가 정말 교육행정질문을 먼저 하고 싶더라고요, 도정질문보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도 예산의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 왔다는 것에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까 9개 교육청 시범 시도 운영에 “제주도교육청이 급식을 가지고 시범 교육청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규모가 작으니까 할 필요가 없대요.
●김경미 의원 예산은 얼마쯤 나온 거 파악이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때 이미 파악이 돼서 도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물론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한 번은 우리도 준비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김경미 의원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아동들의 급식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 지사님이 악수해 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만 100%로 갈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고 싶습니다마는 돈도 물론 없고. 지사님이 아마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교육청만 하면 안 돼.” 해 가지고 도에서 같이 협조할 겁니다.
●김경미 의원 지사님께서 협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경미 의원 그런데 다만 저는 교육감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하게…….
●김경미 의원 너무 시기가, 내년 예산 편성이 다 마감된 상태까지도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유보통합의 가장 기본, 차별이 없어야 되는 이 기본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까 예산, 조직, 이 부분도 되게 큽니다. 그런데 아동들의 차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박자가 엇나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께 아쉬움을 표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은 급식 한 부분만 가지고…….
●김경미 의원 저는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 내년 3월부터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부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번 예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TF팀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교육감님, “이미 준비”가 아니고 저는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옳은 말씀입니다.
●김경미 의원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내년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경미 의원 명절 지나면 금방 내년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내년 예산 편성인데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아직도 TF팀이 준비 중이다가 아니고 TF팀으로 해서 이런 회의를 했다, 이게 오늘 교육감님과 저의 질문의 가장 큰 핵심이 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김경미 의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TF팀은 빨리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저는 이달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지금 교육청이 몸 달아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하고 시청은 넘겨주는 입장이거든요. 받아 오는 입장에서가 더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 저는 시청하고 실무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읍면동에서 오는 것들의 업무 파악이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내년에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현장에 혼선을 일으켜서는 안 되거든요. 혼선이 일어날까 봐. 이 부분은 바로 3월입니다. 또 입학하고 하면 2월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을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격차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파악하시고. 그래서 TF팀은 바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고맙습니다.
초등 돌봄과 관련한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7일 자 『여성신문』에 의하면 행안부가 8월 6일까지 집계한 결과 온열 환자가 1815명이고 사망자가 22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사망자는 3배 이상으로, 환자 수도 600명 이상 증가한 건데요. 이것은 기후위기를 보여 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미래 세대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 역시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돼서 자율학교를 활용한다든가 교과 시간을 활용한다든가 아이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기후위기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플라스틱 제로 사업에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야 된다는 철학은 확고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제가 초등 돌봄 운영과 관련해서 강좌를 좀 봤습니다. 696개 강좌가 되는데 기후와 관련한 교육은 단 한 건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그 세부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제목 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 교실 변화를 주문하고자 하는데요.
그림 3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교육감님의 공약입니다. 지구 공동체 생태 환경 교육 강화 공약,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대답할 얘기가 없습니다.
가령 자율학교를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중심의 자율학교에서는 제가 봐도 참 부러울 정도로 ‘아! 도내 모든 학교가 이래 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가에 가서 올챙이알 가지고 노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 탄소 중립이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탄소 중립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바다,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문제, 한라산 생태 문제, 식물 문제, 동물 문제, 모든 걸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중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정말 학교에서 수학·국어·사회 교과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물론 교재도 많이 나가 있고 자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다 대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래서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에는 아직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 공약 안에 지구생태시민 육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개최가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못 가 봤습니다. 저도 못 가 봤습니다. 연수 정도입니다.
●김경미 의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 세대의 기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교육감님도 인정하시고 본 의원도 동의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구생태시민 육성을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이 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지구생태시민 육성을 교육하신 분이 해서 돌봄교실 안에서 기후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제주도청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 운영 최초 모델 아닙니까? 이 안에서도 최초 모델에 기후 교육까지 최초로 실현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주시는요,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에도,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거든요. 기후위기 대응 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교육청이나 지자체 중심으로도 기후와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돌봄 현장에 이걸 들고 오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직 그런 게 좀 미비해서 일단 가장 돌봄을 많이 하고 있는 학교에 먼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선생님들하고 의논한 얘기입니다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케어하고는 좀 달라서 자격증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돌봄 선생님들을 그렇다고, 선생님을 뽑아낼 방법도 없고…….
●김경미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의 공약으로 한 생태시민을 양성할 때 부모님을 참여시켜서 돌봄의 자원봉사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김경미 의원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또 아동들도 생태, 우리가 시민이라는 그 구조 안에 꼭 어른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생태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돌봄 현장에 관해서 고의숙 의원님도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학교교육 현장에도 기후와 관련한 교육도 함께 병행됐으면 하는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경미 의원 학교 놀이터 변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내 공공 놀이터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놀이터입니다. 놀이터가 있음에도 놀이터다운 놀이터가 매우 필요하다. 결국은 놀이터다운 놀이터가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일률적으로 제가 다녔던 놀이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네 있고 시소 있고 철봉 있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공 놀이터고.
거꾸로 교육감님, 학교 놀이터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적의 놀이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참여형 놀이터, 어느 게 좋으냐 어느 게 나쁘냐. 어느 건 룰에 어긋나냐 안 하냐 하면서 얘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유아 또는 어린이 시절에 창의성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안전 또한 엄청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림 4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 교육감이 말씀하신 기적의 놀이터, 참여형 놀이터, 일반 놀이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놀이터입니다. 철봉 있고 시소 있고.
저는 안전을 겸비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터가 이제는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학생 수, 아동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 장소가 없다.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도 반성을 해야 되는, 옛날에 했던 철봉과 시소가 아직도 놀이 기구로 되어 있는 거는 커 오는 아동들의 창의성을 단절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어른으로서 반성이고요.
또 하나 교육감님이 같이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실은 제가 앞에서 온열 환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 질문의 꼭지입니다.
폐타이어를 활용하거나 쇠나 스테인리스 철봉, 이게 정말 뜨겁습니다. 폐타이어는 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 운동장 놀이터에 있다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놀이 기구의 열전도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놀이터의 변화와 함께, 학교 놀이터 변화할 때 놀이 기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구를 선정할 때 열전도율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왜냐하면 화상을 입을 정도거든요. 철봉에 매달렸을 때 화상을 입을 정도라서 순간 잡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놀이터 변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계획을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소 이런 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 그럼 그걸 교육감님, 제가 나중에 보고받아도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무 적어서 미안합니다.
●김경미 의원 그거를 구체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걸 충분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재정은 이런데 참…….
●김경미 의원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의원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김경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황국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시느라 애쓰시는 김황국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시느라 수고해 주시는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 가족 여러분!
‘제주시 연동을’을 지역구로 둔 강철남 의원입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은 제주교육의 바탕이 되는 김광수표 교육정책들이 기획·시행되고 있어 교육 공론화, 체육중·고 신설, 학생 건강을 위한 학교 체육 활동 등에 대하여 교육감님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제주 미래를 견인해 나갈 인재 육성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미래 세대들의 핵심 역량 배양을 위해서라도 우리 학생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제주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평소 저의 제주교육에 대한 신념 속에서 오늘 김광수 교육감과 미래 제주교육 정책 기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육 공론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2019년 1월에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의해서 지난 교육감 재직 시에 교육 공론화 의제로 두 가지가 채택돼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의제 중·고등학교 교복 개선, 이거는 완료가 돼서 종료가 됐고, 두 번째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은 여러 이유로 중단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철남 의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문제는 중앙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교복 문제는 아주 매끄럽게 잘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예.
그러면 지난 7월 달에 교육 공론화 제3호 의제로, 아마 교육감님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이게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은 어떤 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의제로 채택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을 아주 짤막하게 설명하면 신제주라든지 구제주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또는 도민들의 학교 선택권을 좀 넓혀 보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철남 의원 이 의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교육감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 개인적인 말씀이 참 조심스러운 게 그제 어디 학부모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한 20명 모여 있는 데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단성을 원하느냐 혼성을 원하느냐. 대부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 균등하게 있는 자리인데 반반이 나왔어요. 저는 다 혼성을 원할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성과 혼성의 논쟁이 붙더라고요. 옳다 그르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초등학교는 혼성으로 아이들을 의무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학교 가면서 이성 간의 눈높이 이런 부분이 나눠진다는 부분, 이것이 참 걱정스럽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아이들을 남학생, 여학생 같이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21세기에 나누는 것은 그렇다, 이렇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강철남 의원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죄송합니다.
●강철남 의원 그러면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의제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내년 말쯤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강철남 의원 연말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내년 말쯤에는 나는 나온다고 봅니다.
●강철남 의원 혹시 2호 의제처럼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것은 중단될 사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도민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등 하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야지 그 외 다른 논쟁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강철남 의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체제 개편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의제로 채택된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그러면 학교 체제 개편에 관련된 내용이 김광수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아니고 김광수 공약집, 공약 실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게 되어 있는 거죠.
●강철남 의원 이게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만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 중장기 계획은 아직 저는 못 보고 제 공약 중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그러면 4년 동안 공약집을 중심으로 실천할 계획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은 그러고 있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뭔가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그런데 학교 체제 개편에 관련된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 대한 생각에까지 이르렀고요. 전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제주미래교육 비전 2030, 그런데 교육감님의 공약이라든지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 계획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강철남 의원 예.
그러면 검토 내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철남 의원 다음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의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
표 두 번째, 세 번째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게 그거와 관련돼서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중앙에서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교육감님이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핵심이 그거죠. 6개 단체와 협의하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가장 교육감 권한 내에 있는 몇 안 되는 권한 시행의 문제여서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계속 바뀌어 나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의원 저는 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교육에 관련된 해석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전화기 녹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철남 의원 전화기 녹음.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 이거 말고 교육활동 침해 회복이다, 사안 처리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닿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지금 민원대응팀을 만들 예정인데 공무직이 과연 거기 가서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지침에 공무직을 거기다 끼워 넣어서 그 난리…….
●강철남 의원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난리가 나서 제가 해결했지 않습니까? 거기 왜 공무직이 나옵니까? 공무직이 어떻게 전화를 받아서 교실에 있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 하나…….
●강철남 의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공무직이 민원 대응에는 참여하지 않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교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공무직이라고 해서 전화를 안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강철남 의원 아,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건 아닙니다. 받아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서 바꿔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강철남 의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민원대응팀에, 공무직을 특정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강철남 의원 그러면 책임감 있는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철남 의원 그러면 현장에는 민원대응팀이 어떻게 만들어질 겁니까? 언제쯤 만들어지나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2학기 내로는 완성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의원 시범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범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반복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많은 법들이 바뀌어진 다음에 교육부 지침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로 안내한 후 학교의 많은 룰들이 바뀌어져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교육계에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송구스럽습니다.
●강철남 의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있고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 구성원 간의 교권 침해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특정한 교원단체가 성명서를 두 번이나 발표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 특정한 학교 선생님의 갑질과 성희롱,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보고받아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강철남 의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철남 의원 교원단체에서 성명서 발표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인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지 않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잡합니다. 이게 처음에 인지됐을 때는…….
●강철남 의원 예, 좋습니다.
인지됐으면 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그게 인지됐다고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룰이 아닙니다, 이 룰이. 자칫 잘못하다가…….
●강철남 의원 그러면 법률로 가는 거예요? 법률 만능주의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법률 만능이라기보다는 절차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절차는 상당히 중요해서 다른 제3, 제4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철남 의원 좋습니다.
갑질 신고되기 이전에 성희롱과 관련된 고통을 호소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되니까 갑질 신고까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육감님의 업무 스타일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바로 그겁니다. 하고 싶었는데…….
●강철남 의원 하고 싶었는데 왜 못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가 본인이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본인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팀에서 또는 담당팀에서가 움직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강철남 의원 지금도 분리 조치가 안 돼 있죠? 지금도 같이 근무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분리 조치는 동선 분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같은 학교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같은 학교인데 위치에 따라서, 병가나 연가도 확보해서 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상당히 어려움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직위 해제 안 시키느냐 이러는데 그거 함부로 못 합니다.
●강철남 의원 물론 좋습니다.
저는 직위 해제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분리 조치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선 분리 조치.
●강철남 의원 어떻게 분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겹치는 동선을 나눠 주는 거죠.
●강철남 의원 관련 부서에서라든지, 이게 또 부서가 두 개 과로 나눠졌을 겁니다, 아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강철남 의원 갑질하고 성희롱이 달라서.
좀 적극적인 행정,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교육감 스타일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동의합니다.
●강철남 의원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아이들이나 학교가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말씀입니다.
●강철남 의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표 잠깐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제주도 선수 육성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29개 종목에 333명, 중학교 407명, 고등학교 317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상당히 불안정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비율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학생층, 그러니까 특기자 학생층 확보도 어렵고. 상급학교 진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스포츠 또는 학교 교기가 정해지면 정기적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시합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인 경우는 한 학교밖에 없어서 내부에서밖에 못 하는 불만이랄까,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동, 전학을 해 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도내에 그 종목이 없어서 정말 속상해도, 가고 싶지 않아도 육지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금 14개월입니다마는 꾸준히 스포츠 동아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전 종목에 유초중고 아이들이 관심 있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종목별 지도자 육성이나 활성화 방안 같은 거 추가적으로 더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지도자도 있지만 체육회 직원도 있고 순회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것도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확대할 생각인데 어떻든 공개모집하는 방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물론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 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런 고민을 하라고 해서 저는 체육중·고 신설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체육중·고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도 아직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런저런 사례들을 보고 도민들의 의견을 집적시키고 또 필요성도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연구용역은 언제쯤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금년 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철남 의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방안대로 교육감님이 추진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그때 가서 판단하신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판단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강철남 의원 예를 들어서 용역이 체육중·고를 신설하는 게 낫겠다고 하지만 교육감이 생각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철남 의원 예산이 없어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산 없어도 하는 방법은 빚내서 하는 방법인데, 의원님, 여기 제가…….
●강철남 의원 교육청에 지금 빚 없습니다. 없죠? 지방채 발행도 최근 몇 년 동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 환경이 저는 좋다고 느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 않습니다.
●강철남 의원 앞으로는 불안하겠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철남 의원 제주도청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부채 얘기하는 거죠?
●강철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1조 5000억 있습니까?
●강철남 의원 예, 1조 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렇습니까?
●강철남 의원 해마다 1500억 이상 발행하고 갚아야 될 돈이 BTL 사업까지 하면 1조가 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청은 2000만 있어도 걱정입니다.
●강철남 의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그걸 이제 없다고 확 해 버리면…….
●강철남 의원 최근 몇 년 동안 다 갚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금년은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체육고 얘기는 제가 전환, 학교를 전환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그러면 최근에 다시 용역 중인 예술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같은 생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그 부분도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봐서 판단을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예술과 체육을 합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그런데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술고 설문조사입니까?
●강철남 의원 체육에 대한. 체육중·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체육은 못 받았습니다.
●강철남 의원 예술고는 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예술고는 받았습니다.
●강철남 의원 체육중·고에 대한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강철남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높은 비율의 찬성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술고는 제가 놀랐습니다.
●강철남 의원 이런 도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받아 안을 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도민들의 높은 지지, 찬성의 의지는 제가 그걸 실현하는 데 많은 동력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다음에 공청회 또는 토론회, 또 스포츠에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은 인구 감소 때문에 중앙에서 도저히 상상을 못 하게 허락할 이유도 없고 허락을 안 해 줍니다. 따라서 학교를 바꾸는 건데 이 부분은 그 학교의 역사와 건학 이념이 존중돼야 합니다. 이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를 보면서, 또 교육감님의 의지를 보면서 아마 도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강철남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리고 긍정적인…….
●강철남 의원 제가 질문하는 여러 개 중에 체육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저 자그마한 친구가 저런 질문을 많이 할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철남 의원 제가 초등학교 때 배구선수를 했었고요.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
●강철남 의원 중학교 때 유도선수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몇 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더럭초등학교 배구가 있었고 애월중학교 유도가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얘기해도 됩니까?
●강철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배구선수를 했습니다. 저도 축구선수도 했고 탁구선수도 했고 씨름선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그런 추억들이 이제까지 제가 견디는 데 많은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강철남 의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강철남 의원 그 덕분에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남녕고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남녕고에 지금 체육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몇 명이나 학교 다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60여 명.
●강철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60여 명.
80명 정도로, 2개 학급 정도면 80명 정도…….
●강철남 의원 1개 학급밖에 없습니다. 한 40명대로 해서 116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예.
저는 총수가 잘못됐습니다.
●강철남 의원 지금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몇 명 됩니까, 보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시내 기준은 29명입니다마는 30명이 다 넘습니다.
●강철남 의원 물론 25명에서 30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0명이 다 넘습니다.
●강철남 의원 그런데 체육과인데, 덩치도 큰 친구들인데 정원이 40명이에요. 1개 반에 40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걸 두 학급으로 해 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강철남 의원 그런데 중간에 몇 년 전에 제가 교육청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다. 두 학급으로 분리하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에 그 당시 모 관계자가 “그러면 정원을 줄이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강철남 의원 그러면 말이 안 된다 해서 정리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40명 넘게 하는, 전국 체육중·고도 봤는데 없습니다.
학년당 40명, 41명, 35명 ― 3학년 ― 그래서 116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 두 학급 규모죠, 그러니까.
●강철남 의원 두 학급 규모죠. 덩치도 크고. 저보다 작은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또 살피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그런데 지금 체육중·고와 관련해서 용역 하는 것을 남녕고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환이 될 것인가.
중간에 특정한 종목이, 골프 같은 경우는 1명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서 수십 명의 중학생이 있는데 특기생 1명 뽑습니다. 다른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뽑을 계획이 전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1학년 1명, 2학년 없고 3학년 1명 해서 2명. 학년당 1명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도 고민스럽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체육중·고가 만들어지면 남녕고 체육과는 그쪽으로 이전이 되는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철남 의원 그렇게 안 돼서 전환이라는, 아까 교육감이 이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전환이 될 경우는 남녕고 체육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정한 다른 학교로 옮겨 가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마찬가지입니다.
●강철남 의원 그냥 남녕고에 체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닙니다. 옮겨가야 됩니다.
●강철남 의원 왜 옮겨가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남녕고를 전환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철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다른 학교에 새로 시설을 짓는다는 상상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용역을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용역과 소위 말하는 중투라고 부르는 이것은 좀 다른 개념이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학교를 예술이나 체육고등학교로 새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맞지 않은가. 그래야…….
●강철남 의원 그러면 학교 숫자가 늘어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건 아닙니다. 늘어나진…….
●강철남 의원 기존 학교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강철남 의원 저는 교육을 잘 모릅니다마는 특정한 학교에 특정한 과를 갖다 놓는 것은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관광인데 지금 제주도에 관광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관광과입니까?
●강철남 의원 관광고. 관광전문고등학교 없습니다.
특정한 학교마다 전부 관광과를 만들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육지부는 관광고등학교 있습니다. 전문화된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쉽게 특정한 학교에 특정한 과를 만드는 형태로 다 분리된 거죠. 나중에 보면 관광과도 다 없어져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강철남 의원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다 해 주셔 가지고.
●강철남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철남 의원 사전에 전화 주신 건 아니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고맙습니다.
●강철남 의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강철남 의원 그래서 특정한 학교에 특정한 과 만드는 건 똑같은 오류를 범할 것 같아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남녕고 관련된 부분도 아까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이후에 교육감님 의지를 가져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남녕고 체육과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40명이 1개 학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은 내년 3월부터 당장 두 학급으로 인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최근 학생 비만과 관련된 현황입니다.
우리 제주가 2019년 15위, 2021년 17위로 꼴찌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11위 해서 조금 낮아졌지만 상당히 비만 학생이 많습니다. 제가 11대에도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교육감님도 이거 느끼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저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강철남 의원 희망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꼴찌를 탈출해서 평균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서, 192개 학교를 계속 다 방문했습니다마는 교장 선생님들이 아침에 학교에서 달리기, 줄넘기, 축구, 배구 그 효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철남 의원 신체활동을 강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래서 계속하면 내년 이때쯤 되면 평균 안으로 떨어질 게 아닌가.
●강철남 의원 최근 시책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보건 분야, 체육 분야, 급식 분야 해서. 급식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으로 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교육감님이 얘기했던 학교 체육활동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아까 오전 시간에 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요번 일요일 날 무슨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철남 의원 그런 식의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애도 가서 상위 차지했다고 자랑하던데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고맙습니다.
●강철남 의원 어쨌든 그런 식의 시도를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주요 연령대별 체육활동 참여율입니다.
50대, 70대, 30대보다도 더 낮습니다, 10대가.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에너지가 왕성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활동 참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체육활동 참여를 더 시켜야 된다고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의합니다.
●강철남 의원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게 그거와 맞물려서 저체력 학생 추이, 그리고 비만율 추이입니다. 저체력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체력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고 이게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비만율이 2019년에 15%까지 된 걸로 교육부에서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표 다시 보겠습니다.
청소년 신체활동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가 A급입니다. 정부 정책은 최고인데 청소년 전반적인 신체활동은 거의 낙제에 가깝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이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든 부모님들이 공부만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부족 때문에 신체활동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의 체육활동이든 신체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너무 무거운 책가방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지나친 심각한 경쟁에 파묻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체력하고 비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고맙습니다.
아까 9월 10일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찾아보니까 특히 올해 스포츠 강사 지원 시책이 없어지든지 줄어들든지 한 것 같아요, 그전에 비해서.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다시 다 살피겠습니다. 저는 줄이라는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철남 의원 예산상으로 줄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예산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강철남 의원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챙겨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사진 9, 10 보겠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의 도움을 얻어서 서울시 성북초등학교 ‘성북문화바캉스’ 사업으로 운동장을 저렇게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동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이 예산 얘기할까봐 그렇습니다마는 뭔가 새로운 시도는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10번도 보겠습니다.
학교입니다. 학교에 특정한 기구를 가져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요번에 어느 학교에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도 학교 운동장에 저것을 만들어서 방학 때 아이들을 오게 해서 시원하게 물놀이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강철남 의원 이거 시범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렇지만 이것은 교장 선생님이 학교운영비에서 하는 겁니다.
●강철남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학교는…….
●강철남 의원 그런 학교는 칭찬해 주시면 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럼요.
교장 선생님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 아무튼 청소년, 학생 비만과 관련된 시책에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육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직장이나 스포츠 동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철남 의원 도청에도 많습니다마는.
혹시 관심 가져 본 적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난 월요일 날 회의 때 각 과에서 의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이 가을에는 반드시 지역교육청도 체육대회를 꼭 해라, 정 안 되면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라도 주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철남 의원 제가 질문해서 한 것은 아니시겠지예?
어쨌든 교육 가족이 건강해야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이미 하고 있겠지만 스포츠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교직원 휴직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휴직 현황. 교원이 물론 많습니다마는 전체 617명이 휴직을 했는데 질병 사유가 64명이었습니다.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건강 분야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고 이런 부분에서 직장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지금까지는 교권, 학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 교육 가족에 대한 지원 내지는 관심, 그리고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 매우 유익하다고 한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감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표는 없습니다.
제가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된 국악교육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국회에서도 엄청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고의숙 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수 중에 서태지와 아이들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철남 의원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에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가진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Come Back Home’,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를 통해서 가출 청소년이 급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최근에 BTS의 특정한 노래는 우리나라 민요를 재해석했고 블랙핑크는 한복을 재창조했습니다.
이만큼 문화가 차지하고 한류의 바탕이 되고 최일선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 앞장서는 거는 국악교육 같은 전통문화가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은 저로서는 이런 부분에 더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제주도 국악 운영 학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제주도의 취타대나 국악 오케스트라, 가야금을 할 수 있는 국악 운영 학교로 활동 중인 학교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조사하기 전에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시도는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분명히 법에도 있지만 국악교육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현장에서 국악교육이 포함되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87개 학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1개 학교입니까? 1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92개입니다.
●강철남 의원 192개입니까?
이 학교에 비하면 퍼센티지가 50%를 상당히 밑돌아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문화와 관련된 그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의미의 교육 시도도 분명히 필요하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국악을 포함한 음악, 미술, 스포츠, 그 외에 연극, 영화, 그다음에 발레, 야외 활동 등등 이 모든 것이 제가 강조한 인성 부분에 도구로 활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이 그렇다는 걸 떠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강철남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창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 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 지역 김창식 교육의원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는 미소 짓는 얼굴로 교실을 가득 채우는 모습일 것입니다. 학생들의 미소와 즐거움은 교사의 행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교육 현장에서 무엇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교육의 가치가 약화되고 학교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비쳐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제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권 회복을 위한 4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이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고 행복한 교사가 많을수록 학생들에게 빛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은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김창식 의원 교육감님, 교육행정질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점심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항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전과 달리 다른 모습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김창식 의원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장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의 이러한 교육 현장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타까운 일들로 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많은 분들, 정말 명복을 빌면서 우리 교권에 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어떤 가치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위원회라든지 복지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에서도 교육에 관계된 법들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2학기 내로 그야말로 교실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창식 의원 맞습니다.
모두 우리가 교육공동체이고 교육 가족입니다. 선생님만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일선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즉 학부모님으로부터,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우리 사회의 많은 현안들은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주도 교육에서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어쩌면 많은 희망을 잃는 것 같습니다.
잠깐 표를 보겠습니다.
표 1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을 보기 전에 거기 보면 졸업자 수부터 1000명 단위에서 900명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한 취업률도 21%, 22%, 이제 14%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진학률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56%에 10%p 이상, 66%가 진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원인은 교육감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생들이,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데 취직을 못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반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정관념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제주라는 어떤 특성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은 우리가 추측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추측입니다.
●김창식 의원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라든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해 본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몇 개 부분 용역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용역은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특성화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는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그 지역 동창들, 동문들에게 이런 원인 분석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번에 2022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학과 개편 연구용역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예산 한 1억 원을 들여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부탁해서 이걸 했는데,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 이 연구가 종료되었는데 앞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이라든가 재구조화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김창식 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성산고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수해양 계열 특성화고로 돌아가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용역의 결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내의 동문들 중심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떤 재편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서귀포의 자랑이랄까 전통적인 감귤이라든지 특용작물에 관한 학과의 전환,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그것과 아울러서 제주도 산업의 특성과 제주도에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진로 이 부분을 파악해야 하는데 재구조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용역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는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 교육기관 신설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중등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세 번째가 미래사회 변화를 고려한 학교 조직 역량 강화, 네 번째가 제주형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제가 이것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과연 이런 걸로 해서, 이 정도의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직업계고등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심이 갔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맞는 이런 직업계고등학교 육성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같은 생각입니다.
●김창식 의원 같은 생각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창식 의원 정말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든 목적은 선취업입니다. 그다음에 후진학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어떻게 잘,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실력 있는 아이들이, 정말 꿈을 가진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우선 생각입니다.
●김창식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요구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게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김창식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고민해 왔지만, 그런 학과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훌륭한 학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좀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2023년에도 17명이 해외 연수 가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팀별로, 4개의 팀으로 나눴더라고요. 이 선생님들이 계속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제주도 직업계고등학교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장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저도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 사업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아니, 우리가 선생님들을 보내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을 보내도 학생에 맞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갔다 오면 그에 따른, 자기의 팀별에 따른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를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외국의 사례라든가 우리와 접목시킬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지금 없어요, 없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없지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갔다 오면 갔다 온 보고서 다 작성하고, 기자분들이 이거 다 평가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거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보고서는, 선생님들도 보고서는 씁니다.
●김창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선생님들 실적이 이렇습니다. 선생님도 갔다 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학생들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외국에 많이 보내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학생들이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요인과 또한 학생들이 진로에 목적을 갖고 여기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갈 때에도 단기 일주일이 아니라 좀 더 기간적 여유를 두고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교육과정으로 공부할 거냐. 하나의 연수, 공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연수 계획을 세워서 사전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가서 연수를 하고 갔다 온 다음에 학생들에게 사후 교육을 시키면서 갔다 온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번 내라 하면 학생들이 그 연수에 맞는, 취지에 맞는 어떤 목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학생들의 해외 연수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생각하는, 선생님 쪽보다는 학생들을 시켜야 한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김창식 의원 예.
그렇게 하되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고 학생들이 자기가 ‘나, 이런 진로를 선택하겠다.’ 할 수 있는 이런 동기 유발과 목적의식을 심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같은 생각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로 뷰티고라든지 한림공고라든지, 아이들이 우리보다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대화도 해 봤는데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창식 의원 내년에 어차피 업무보고 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작년과 올해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김창식 의원 두 번째, 표 1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시켜서 학생들을 진로 걱정 없이 취직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이번 8월 24일 날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직 액션이 없습니다.
●김창식 의원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창식 의원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창식 의원 여기에 보면 2022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마이스터고등학교 54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제주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기업과 공존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만들라고 하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마이스터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액션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만 되면 중앙에서 지원도 잘되고 학생들에게 병역 특례도 있고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만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게 안타깝다 이겁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이번에 학과를 중심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구에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벼농사 짓는, 벼농사를 물려받아서 짓겠다는 아이들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벼농사에 관한 마이스터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제주의 특용작물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에 한번…….
●김창식 의원 중앙정부에서 지금 중등직업교육을 이렇게 해서, 개편안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고 이것에 따라서 마이스터고등학교 10개를 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창식 의원 여기에는 바로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학교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래서…….
●김창식 의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창식 의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종합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속에 포함된 직업계 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합고등학교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식 의원 직업계로 전환시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창식 의원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문도 이걸 원치 않고 있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직업계로…….
●김창식 의원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해서 오케이 했다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직업계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종합고를 거점 특성화고로 전환 유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외연수 기회는 지금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을, 2027년까지 35개 학교 육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포함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이 부분에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김창식 의원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창식 의원 교육감님 3년 남았습니다예. 이거 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3년 조금 덜 남았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모든 여건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도 교육감님의 지혜이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다음에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과가 종합고등학교 형식인데 모 학교는 보니까 1개 학년에 특성화반이 8개 반이고 보통반이 2개 반입니다. 이것을 보통반으로 해서 다 평준화고등학교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육감님,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 특성화반 아이 어디 갈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솔직히 동창회 중심으로 제주시 내 2개 학교가 지금 아주 활발하게 여론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제가 그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대 변화에 따른 학교 전환,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관광’, ‘관광’, ‘관광’ 말은 관광이지만 정작 관광에 대한 말은 없는, 관광에 대한 특성화고등학교는 따로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그림이 맞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아주 대답하기가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의원 짧게 말한다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려면 그렇게 하든가…….
●김창식 의원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게 하든가…….
●김창식 의원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다음 학생선수, 학교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육성 종목과 선수 수입니다. 학생선수 수입니다.
이게 보면 약 1075명 정도가 제주도 초중고등학교의 선수로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 제주도 체육이 사실 공교육에서는 상당히 열악하고 또 체육시설도 상당히 열악한데 학생들의 성적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파악해 봤더니만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오지 않고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설 기관에.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저기 보면 초등학교 테니스부가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제주시에. 학교에서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 있느냐? 학생 선수들을 제주 유소년스포츠라든가 어디에 위탁해서 육성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어떤 부분을 파악했느냐 하면 우리 제주 학교에 시설이 없어서 외부 시설을 활용해서 육성시키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공교육 기관이 학교마다 체육시설을 다 못 해 줄지라도 지역별로라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지금 신제주권에는 학생들이 체육 할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김창식 의원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체육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야, 너희들 컴퓨터 게임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그러면 어디 갑니까? 집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집에만 가만있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 배구, 농구 다 그렇습니다. 학교만한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제가, 교육청 재정으로 땅을 사서 그런 운동장을 만든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에는 어떤 종목이든지 최소한 한두 종목씩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 제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학교스포츠를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김창식 의원 그래서 신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마련해서라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생 전용 공공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문화시설을 해 가지고 구제주에 있는 학생문화원과 같은 공연 시설이라든가 거기에서 예술 활동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옆에다가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생각입니다.
●김창식 의원 이것은 한번 꼭 검토해 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혼자 끙끙 하다가…….
●김창식 의원 간단하게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금 의원님의 질문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고민이니까, 이게.
가령 제주고에 있는 골프 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으로 옛날에 학생들이 연습했었는데 거기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아주 괜찮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바로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렇습니까?
●김창식 의원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7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질문에는 그거 없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 7억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제주고등학교 체육 육성에도 이거 안 쓰고 있어요.
제주고등학교가 저 골프 연습장을 만들 때 맨 처음 목적이 뭐였습니까? 골프선수 육성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지금은 일반인들 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7억 이상 됩니다, 연중 수익이. 회원이 한 560명 정도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이게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11대 때 그 얘기 했습니다. 이 제주고등학교 연습장, 선수들이 활용 안 하니까 이 연습장을 일반, 지금 남녕고등학교 골프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나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완전 개방해라. 명단 적어서 등록한 다음에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가 보니까 거미줄 쳐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안 가 봤습니다.
●김창식 의원 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까운 시설을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활용이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는 골프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주고등학교에 골프부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라운딩비도 좀 대 주고 이렇게 하면 왜 이거 안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1대 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 상임위원회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그래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님은 아마 다를 겁니다. 뭐 골프도 하고 하니까.
제주도, 이걸 가장 특색 교육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어떻든 제가 액션을 하긴 해야 하겠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또 하나는 말입니다. 제주도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많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4개입니다.
●김창식 의원 14개죠.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 수영선수가 있는 학교가 몇 개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속상합니다, 여하튼.
●김창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속상합니다.
●김창식 의원 속상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속상합니다.
(장내 웃음)
●김창식 의원 14개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정중학교에만 선수 있고 선수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김창식 의원 우리가 생존수영만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교육활동 이외에 방과후 활동도 하고 거기서 뛰어난 학생들은, 우리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교육장배 수영대회 25m 한 번도 안 했어요. 창의성이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적극 공감합니다.
●김창식 의원 일본이 학교에 수영장을 지어 주면서 수영이 엄청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김창식 의원 우리 제주도에 14개씩 지어 줬는데 지금 보십시오. 대정중학교 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뭐 1∼2억짜리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김창식 의원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보고 이제 어떤 액션을 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의원 수영장 표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지금 있는데 저기 대정중학교만 저렇게 딱 해서 “선수 육성” 해서 동그라미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정말 좀 검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제주도의 선수들을 보면, 운동부입니다, 운동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폐지된 운동부가 8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교육감님이 들어오면서 2023년에 다시 창단된 종목이 3개입니다. 남녕고등학교 골프, 서중학교의 여자축구, 토평초등학교의 탁구.
창단할 때에 교육감님도, 저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동문이나 학부모나 학생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왜 이걸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하니까 참 편안하죠.
●김창식 의원 (웃으며) 그거 교육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개월 동안 제가 그 3개를 창단하기 위해서, (맞은편 쪽을 가리키며) 저기 지금 전 토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 교육장으로 오신 분.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들의 노력이나 선생님들 노력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폐지는 참 쉽습니다.
●김창식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창단은 정말 힘듭니다.
●김창식 의원 교육감님, 학생들이 좋고 학부모가 좋아하고 동문들이 좋아한다면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리고 그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봐서 어떤 운동을 육성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창단해야 합니다.
노형중학교 테니스부가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또 신성여중에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거기도 창단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학부모들은. “만들어 주십시오.”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제주도 학생들의 체육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학생스포츠센터를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실내에서 운동하기가 참 좋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수영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설치는 모두 어디서 나왔느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처럼 이런 것이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시작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제주시장님께서 신제주와 구제주의 두 학교에 오후 5시 이후에 시민들에게 수영장 개방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주 정말 저는…….
●김창식 의원 했습니까? 하겠다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거지만 일단, 뭐라 그럽니까? 편성은 했다는 거죠.
●김창식 의원 14개 수영장 중에서, 지금 다 클로즈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이게 예산이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개방도 하고 또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사님도 한번 뵙고 시장님도 한번 뵙고 했습니다, 사실은.
●김창식 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행정협의회 때 말씀드려서 도지사님한테 양해를 얻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그다음에 유아체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금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이용이 상당히 활발하고 유아들이 많이 갑니다. 1년에 약 4800명이 갑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
●김창식 의원 그런데 제주시에서 2195명이 서귀포로 넘어가고 서귀포 2630명의 유아들이 거기서 하고. 제주시 학생이 많은데 서귀포 학생들이 더 많이 갑니다. 왜 이럴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까우니까 그렇죠.
●김창식 의원 가까우니까요.
특히 유아들은 이동이 불편합니다. 물론 지금 회천에 짓고 있는데 3년 동안 딜레이됐습니다. 지금 해야 될 건데, 2025년이 목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땅 파다가 돌이 나와 버렸습니다.
●김창식 의원 하, 그전에도…….
그걸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안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해야죠.
●김창식 의원 기왕 됐는데. 이거 빨리 된 다음에, 동부 지역은 됐습니다. 서부 지역에도 이거 하나 해야 됩니다. 왜? 대정, 안덕, 한경, 이까지 와 보십시오, 아이들 차 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위원장님, 좋은 아이디어 주십시오.
●김창식 의원 예.
지금 서부 지역 중심 지역에 있는 폐교, 분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습니다.
●김창식 의원 여기에 지어 놓으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놓으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김창식 의원 여기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 의향을 물은 다음에 필요하다 할 때는 거기에 꼭 지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하여튼 교육감님, 시원시원하게 답해서 제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학교 필요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필요합니다.
●김창식 의원 이거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책정해서 추구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저는 이 온라인 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옛날이 생각납니다. 제주 인터넷 교육방송. 왜 그런 좋은 시설이 없어졌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타 시도에서 여기 엄청 견학 왔습니다. 여기에 벤치마킹 엄청 왔습니다. 전라남도·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다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전국에어 최초로 교육청에서 중계차를 이용하는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학생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거 교실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왜 없어졌을까요? 그 많은 돈을 투입해 두고. 교육감님들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계속했더라면 이번 코로나19에도 우리는 원격수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온라인 학교도 앞으로 다양하게 기능을 갖춘 이것을 해 주시되, 여기에 인적 자원이 필요, 지금 들어가는…….
교장은 겸임한다고 되어 있고, 교감, 나머지 선생님들이…….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충원을 줬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줬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이것을 안 주게 되면 순회교사 활용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더 가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9명 줬습니다.
●김창식 의원 9명으로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됐습니다. 예산이 또 엄청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장소는 한번 잘 고려해 주십시오.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데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잘 파악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내권이 아니고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온라인 학교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여기에서 모든 수업을 학교급별, 학년별로 딱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보충수업 못 받는 학생들 또는 자연재해로 해서 학교에 못 갈 때 바로 여기에서 실시간 수업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목표로 두지 말고 다양성을 가지고 목표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지금 여유분 건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좁을 수도 있고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를 거의 다 완벽하게 갖춰놔야 하고 심지어는 필요하면 앞으로 회의실까지도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김창식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강의실까지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김창식 의원 스튜디오도 5개나 6개 정도 만들어야 될 거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김창식 의원 예.
그다음 예술교육 강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교육 사업이 지금 제주도만큼 잘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1인 1악기 지원 대상 학교가 86개교입니다. 이거 비율로 하면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가 70개교입니다. 이건 정말, 1인 1악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느낀 건 뭐냐?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지 안 이뤄지는지 교육감님, 알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김창식 의원 모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저는 이번에 조사해 봤습니다. 대회, 행사에 참여했던 학교를 보니까 안 한 학교가 더 많습니다.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이 악기를 놔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지도 선생님이겠죠.
●김창식 의원 대회가 아니라 행사에 와서 발표회를 한번 해 보라 이겁니다. 아무래도 발표회를 하게 되면 연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원청별로 이런 행사를 꼭 하라고 “축제 때 참석해라. 거기에 따른 참가비는 우리가 다 준다. 교통비 다 준다. 와라.” 잘하든 못 하든 참여해서 “아, 예술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거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학교 가도 애들 합니까? 연습할 때 가면 다행이고. 잘하는지 못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곡목이라도 하게 되면 그거 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넓혀 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는 하나도 행사에 참석 안 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하는 학교에는 오케스트라 운영비도 좀 많이 주고 1인 1악기 지원비도 좀 많이 주고 안 하는 학교는 악기 다 압수하세요. 하겠다는 학교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욕이 있는 학교에서는 없어서 못 하고 준 학교는 의지가 없어서 안 하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악기가 있는 것 이거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1인 1악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교육을 강화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축구 감독과 코치를 고용하듯이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에 단장과 지휘자와 가르칠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1인…….
●김창식 의원 1인 1악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1인 1악기 이것도 그 선생님들의 협조를 받고…….
●김창식 의원 지금 86개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 교사 힘만 빌리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고자 합니다.
●김창식 의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되는 교육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창식 의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특수교육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보니까 1974명, 2022년도에 1795명이었는데. 학급 수도 235학급이었는데 270학급이 됐습니다. 교원 수도 322명이었는데 359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특수교육 지원 인력도 509명이었는데 585명 이렇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인력 양성기관은 없습니다. 특수교육 인력 양성기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대학교와 협업하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 의장님이나 저나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특수교육과를 설치해 달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않았습니까?
●김창식 의원 예, 자꾸 얘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도 했습니다.
●김창식 의원 육지에 가 가지고 거기서 다 숙박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주도에서 이거 못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특수교육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지금 장애인예술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원 설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김창식 의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안 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분교는 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네.
●김창식 의원 예,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김창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상세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신청할 때 나와 있는 계획도 그렇고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식 의원 제가 보니까 네 가지로 되어 있던데, IB 프로그램, 수업·평가 혁신…….
그런데 교육청과 도청이 80% 대 20%를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도청 예산 19억이 거의 다 뭐냐 하면 도민외국어학습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도민외국어학습,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 마이크는 켜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국제화특구가 제주특별법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국에다가 이러한 모집이 있다고 했을 때 표선 지역이라든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제주도도 서귀포시는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도와 협조해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김창식 의원 공모만, 공모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공모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예산도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이걸 가지고 서귀포 지역 아이들의 국제 감각을 높이는 겁니다, 일단은. 방향이 이겁니다, 일단은. 물론 IB 학교도 지원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제가 동남아 쪽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학교와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의원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김창식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부의장 김대진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 교육 가족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의 ‘효돈·송산·영천’을 지역구로 우리 지역 주민을 잘 섬기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입니다.
요즘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뉴스가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울의 서이초등학교, 양천구, 경기도 용인시, 군산시, 청주시, 대전시에서까지 우리 선생님들의 비통한 소식을 접하면서 제 가슴 또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9월 4일 20만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과연 왜 우리 선생님들이 길거리에 나왔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잘 가르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권 침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자본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는 높은 교육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부모님들의 맹목적인 사랑에 따른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 준비 또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학생인권 조례가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6개 지자체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또한 2021년도 1월 8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정 당시 저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던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학생인권 조례는 5장, 11절, 41조로 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인권,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5장 보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은 1조부터 4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목적 그리고 책임과 의무로 제4조까지 되어 있지만, 그중 제4조3항과 4항에 우리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가 되었지만 저는 이까지도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교육 받을 권리, 제2절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한 권리,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8절 징계 등 절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제5조부터 26조까지 78항으로 오로지 권리만 되어 있습니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또한 1절부터 3절까지 모든 것이 학생들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하였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때까지 모든 조례를 새로운 학생들에 의한, 권리에 의한 조례로 봤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이유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는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그 누구도 이로울 수 없는 조례라고 봤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동성애는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아닙니다. 특히 다섯 살에서 일곱 살,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동성애에 대해서 괜찮다, 문제없다, 정상적이라고 학습시키는 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동성애를 권장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주도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동성애를 권장할 자신이 없어서 두 번째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적 지향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버젓이 동성애를 우리 초등학생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입 열 수 없을 정도로 낯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만큼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됩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례가 그 당시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이 조례안을 반대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명이 이 조례가 제청되어야 할 시대였다면 지금의 시대적 사명은 아마 모두가 윈윈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교육감과 질문응답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의원 1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감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강충룡 의원 행사장에서 볼 때 말씀도 잘하시고 늘 따뜻하게 맞이하고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강충룡 의원 그리고 토평초등학교 전 교장선생님이었던, 고순옥 교장 선생님의 열정적임에 제가 참 매료됐었는데 이번에 그 열정을 보시고 서귀포시 교육장님으로 해 주심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강충룡 의원 아까 인사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감사합니다.
●강충룡 의원 감사드립니다.
알다시피 교육활동 침해,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고 제주도 또한 별반 다름이 없다고 보입니다.
최근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도 여론조사 7월 3일부터 15일까지 했는데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선생님의 답변이 54.7% 나왔고 97.8%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도 이런 문제 갖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번 기회에 교육활동이 좀 더 자유스러워야 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칭찬할 수 있고 상을 줄 수 있고 선생님은 꾸지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신체적인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지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쪽보다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외부에 맞춰서 개정되어야 할 법들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20종류가 된답니다. 상임위별로 여러 종류가 되어서. 복지위와 교육위는 통과된 모양입니다마는 그런데 또 다른 데가 있겠죠, 법사위나 등등. 이런 게 돼서 가급적 빨리, 저는 이걸 2학기 내로 보고 있습니다. 2학기 내로 되면 이것에 근거해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지침이 하달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학교에 알려드릴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학교생활 규정을 따로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 건가.
그러면 그 사이에 교육감은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상담실에 필요하다면 녹화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보자 해서 발표한 게 지난번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충룡 의원 제가 볼 때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열렸습니다. 또 너무 경직되고 무조건 법으로만 하려는 요즘 자세가, 잣대가…….
또 누가 상위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은 애들과 뛰어놀면서 웃음이 넘칠 때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요즘 서로 걱정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도 나중에 뒤에 뭐가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우선시한답니다. 제 아는 지인들도 이에 따라 휴직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선생님과 애들 대화의 시간도 많이 주고 또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법에 관한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3건인가 4건 직위 해제 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해야 되느냐?” 했더니 해야 된답니다. 룰이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문제는 직위 해제를 한 다음에 그 직위 해제가 효과가 있어서 사임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무효가 돼서, 혐의가 없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복권이 된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회복이 된 경우, 이 경우는 직위 해제 받은 것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속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충룡 의원 꼭지가 많아 가지고 짧게,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이 시스템을…….
●강충룡 의원 그리고 동성애 얘기했는데 도서관에 동성애, 말 못 하는 도서들이 너무 많이 비치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강충룡 의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 입으로 도저히 말 못합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 할 정도의 내용을 담은, 19금 중에 아주 센, 19금 이상의 것을 초등학생 애들이 볼 수 있는 데 버젓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제가 확인한 내용이고 지금 핸드폰에 자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혹시 학교 도서관을 말씀하는 겁니까?
●강충룡 의원 학교 도서관에도 있다고 그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렇습니까?
●강충룡 의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두 번째로 효돈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관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 전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정말 땅 사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효돈중학교 체육관 부지 매입하는 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는데 계속 먼저 말씀하시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아니.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체육관을 짓는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우천 시에 체육관 없으면 운동 못 하지 않습니까?
●강충룡 의원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다양한 환경 때문에 지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충룡 의원 그런데 체육관 ‘있다’, ‘없다’에 따라서…….
학교 안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물론 밖에 있지만 체육관에 소속됐죠, 효돈초등학교 체육관이. 그래서 지금까지 못 지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이용하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체육관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모릅니다.
●강충룡 의원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입학식 또는 졸업식 때.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못 하니 서귀포시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내에 체육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학교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애들은 없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미뤘습니다.
체육관 짓는 기준이라는 것이 학생 수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효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년, 20년, 비슷한 학생 수에 비해 20년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그동안 이 친구들은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4년 넘게 아무런 이유도 아닙니다. “효돈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합니다, 이용도 안 하지만.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강충룡 의원 속도 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충룡 의원 10년, 20년 늦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피해봤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가져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좀 불편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예.
●강충룡 의원 체험학습 현장 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충룡 의원 그거 교육의 연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당연히 교육의 연장입니다.
●강충룡 의원 그렇죠.
그런데 서귀포 모 고등학교 학생이 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일 처리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들었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 동영상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동영상?
못 봤습니다, 제가.
●강충룡 의원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물론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학생이 다치면 보상해 주는 절차였지만 이번은 학생이 가해자가 됐습니다. 카트를 탔는데 직원을 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 그 직원이 실수했어요. 소송하면 이긴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를 ― 학생이 고3인데 ― 학생과 학부모님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냐? “소송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 고3인데, 수능도 봐야 하는데, 학부모님은 일도 해야 되는데, 보험이 안 됩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충룡 의원 앞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부모님이 약 1280만 원을 물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학교라든가 교육청 또는 상대방에 소송하면 되는데 두 번째 자녀가 또 같은 고등학교에 가기 때문에 학교에 이의 제기를 못 하겠답니다. 피해는 오로지 그 학부모님과 학생이 받습니다. 법원에 매일 가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보험 원서비스 해야 됩니다. 안전공제회에 보험 들면 그 보험에서 알아서 해야죠.
교육청에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분이 알아서 해야죠. 사고 나면 그 정도 책임은 져야지.
우리 학부모님들은 애들이 체험학습 갈 때는 ‘학교에서 다 책임지는구나. 걱정 없구나.’ 해서 가는데, 뒤에 오면, 법원 간다면 누가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공감이 갑니다.
●강충룡 의원 교육청이 진짜 열심히 하는데 딱 하나 문제되는 게 마무리를 잘 안 짓습니다. 딱 일을 끝내야 됩니다. 끝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않도록 보험으로 딱 끝내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됩니다. 만난 다음에 그걸로 끝입니다.
민원 상담할 때 늘 일합니다. 현장 갑니다. 확인하고 확인하고 일 다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대부분의 저희 의원님들입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 자주 옵니다. 열심히 일하시죠. 마무리가 잘 안 돼.
왜일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대, 최근의 모든 일들이.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있었고 분명히 피해는 봤지만 다음은 진짜 아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럼요.
●강충룡 의원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안전공제회 좋습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고 나도 책임진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이 정도의 확신은 줄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체험 활동의 기본적인 걸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저런 문제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충룡 의원 어쨌거나 고3이 재판받으러 못 갑니다. 그 학부모님도 못 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최근 초등학교 엘리트 체육을 강조하시고, 아까 새로운 체육 했는데, 초등학교 감독 선생님들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충룡 의원 2000만 원도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충룡 의원 애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야간에 대리운전 알바 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소송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센 월급도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했고 애들에게 제대로 축구를 가르치고 싶다, 이 열정으로 있는데 다른 중고등학교는 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 원칙, 즉 우리 학부모님들이 1만 원, 2만 원씩 한 달에 모아서 월급이 충분치 않으니 한 30∼40만 원 도와주겠다.
다른 중고등학교는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거 없이 돈 걷어서 주는 것은 동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법치국가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강충룡 의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중고등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고 있다면 그건 고쳐야 됩니다.
●강충룡 의원 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합법적인 입장에서 해야죠.
●강충룡 의원 합법입니다, 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어떻게 합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강충룡 의원 법 쪽은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러죠.
●강충룡 의원 제가 크로스 체크를 다 했습니다. 합법인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돈을 걷어서 줄 수 있다, 이겁니까?
●강충룡 의원 선생님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예 학교에, 소위 말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낸 다음에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통과해서, 이게 합법입니다.
●강충룡 의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몇몇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안 되고 하다 보니, 대부분이 되는데 안 되는 학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혼 좀 내게.
●강충룡 의원 혼 말고 다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 해야 됩니다.
●강충룡 의원 엘리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 건 해야 됩니다.
●강충룡 의원 관심 있는 선생님들로 그런 학교에 보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들에게 “교장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음성적인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강충룡 의원 엄청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충룡 의원 4·5·6학년에 대해서, 축구부입니다.
4·5·6학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충룡 의원 3학년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게 선수 등록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1·2·3학년들이, 애들이 뭐냐 하면 운동복을 입고 싶어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주 큰 학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학생 수급이 힘든데 1·2·3학년들이 그 운동복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예 안 데리고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의원님, 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예비선수로라도 해서, 어떻게 예비선수로라도 해서 입혀 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3학년들은. 1·2학년은 그렇고.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운동복을 못 입으니 클럽에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요.
●강충룡 의원 클럽에 가면 애들이 4학년 때 학교에 안 옵니다. 그래 가지고 수급에 더 큰 문제가 되다 보니 아까 말한 3학년도 해 주시고, 나머지 친구들 자부담해서라도 옷 입는 거 문제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충룡 의원 다른 데는 되는데 안 되는 학교가 또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는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심 있고, 또 다 훌륭하시겠지만 함께 운동하는, 함께하고자 하는 교장 선생님 위주로 학교에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좋은 말씀입니다.
●강충룡 의원 그다음에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많이 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많이 납니다.
●강충룡 의원 학생들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생들도 사고 나겠죠.
●강충룡 의원 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충룡 의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간 해 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기준이 뭔지 압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거리, 시간입니다.
●강충룡 의원 아니요, 아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무슨 기준…….
●강충룡 의원 아무나 탈 수가 있습니까, 못 탑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 그 기준은 운전면허증이죠.
●강충룡 의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운전면허증인데 애들이 엄마, 아빠 운전면허증 쓰는 것 같아요.
●강충룡 의원 무면허로 하는 겁니다, 무면허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무면허는…….
●강충룡 의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거 탈 수 있습니까, 무면허로?
●강충룡 의원 탈 수 있답니다. 애들이 많이 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하여튼 우리 아이들은 참 영특해요.
(장내 웃음)
●강충룡 의원 (웃으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가지고, 또 사망사고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알다시피 16세 이상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중학생까지면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러면 그들한테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강충룡 의원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나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여기서 하지 교육청에서 중학생에게는 이에 대해서 문서로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또 2인 이상 타서 굉장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이들은 또 2명씩 탑니다.
●강충룡 의원 같이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도 한번 확실히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발 그 요금을 거리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돈은 적게 내고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가 권한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 데나 주차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 아무 데서 편하게 타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누구나 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보는, 우리 어른들이 보는, 관심 있는 분들이 바라보는 자리에, 볼 수 있는 자리에 주차 공간에 세워진다면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탈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런데 편한 데, 아무 데나 세우다 보니, 골목에 세우다 보니 이걸 아무나 타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 되지만 그래도 중학생까지는 절대 안 된다 해 주시고 고등학생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준비해서 알리기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충룡 의원 스쿨존 관련해서 매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광수 교육감님이 들어서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자체하고 도정하고 오영훈 지사님하고 많이 협력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까지도 한번 협력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협력해 가지고 진짜 애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 해야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담벼락 무너뜨려서 애들이 안전하게 통학로 확보가 된다면 우리 교육청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합리적인 안을 찾으셔야지 “너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가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머리를 맞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알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지금 제주도에 폐교가 스물일곱 군데 있는 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충룡 의원 스물일곱 군데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 교육청 인프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육에 관계된 임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이 되는 데도 있고 그냥 있는 데도 있고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교육용 부지, 문화 쪽 부지, 체험용 부지 그리고 귀농어·귀촌 부지를 지자체하고 합의해, 지역 주민과 합의해 임대 또는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말씀 맞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한다면, 대부분의 폐교가 읍면 지역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충룡 의원 그럴 겁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최근 힘들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대해서 최근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밀감철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숙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읍면에 필요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상시에는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폐교를 펜션 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농어민들에게, 평상시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그들이 없을 때는 펜션으로 지역 주민이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추억을 주고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에 따른 인력 수급도 괜찮고, 또 예산도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굉장히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저는 뭐 ‘NO’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교 활용해서 도가 원하는 부분도 저희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NO’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있죠. 지금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도가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가장 힘든 부분이 숙박 문제인데 이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교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도와 협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좋습니다.
●강충룡 의원 감사합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의원님 발언에도, 14개 수영장 중 대정중학교에만 민간에 개방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충룡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홍인숙 의원님 질문에 민간에 개방을 원칙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방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강충룡 의원 긍정적으로 봐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학교교육 인프라, 교육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을 억지로 걷었으면 반드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이게 철학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강충룡 의원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강충룡 의원 도에서 모든 걸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영역이라든가 그다음 인프라의 영역, 이런 영역 때문에 못 함에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수영장을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하자, 이 뜻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또 건강하게 100세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수영장이 함께하겠다, 이 뜻인데 알다시피 일반 공공 수영요금은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정에서 하는 데는 굉장히 가격이, 누구나 이용하는 수영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제주시장님 같은 경우 두 군데 비용을,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한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의원 우리 1년에 한 1억 4600에서 2억 정도 드는데, 5억이면 세 군데 이상 해야 할 것 같은데 두 군데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일단 두 군데 연습을 한번 실험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도 이게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교육재정으로 오후 5시 이후에 관리자, 코치, 안전원 최소한도 3명이 필요하거든요. 저녁 5시부터 9시까지만 오픈하려고 그래도. 저는 오픈하고 싶습니다, 교육재정을 투자해서라도. 그런데 아무리 해도 모양새가 이상해서 심지어는 전국에 교육청이 개방한 데가 있으면 찾아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우리 강병삼 제주시장님이 한번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저녁 5시부터는 시민들에게 좀 개방하고 싶다.” 하길래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얼른 받았죠, 그냥 생각 없이. 그랬더니 지금 이런 사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시작이 될 겁니다. 해서 하다 보면 또 교육청도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개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좀 기대하시면 될 겁니다.
●강충룡 의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맡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강충룡 의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것은 안 됩니다.
●강충룡 의원 진짜 그것은 그분들이 어느 만큼 책임을 지라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분명히 선을 긋겠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수영장 오픈까지 책임지는 이것은 좀 지나칩니다.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아까 얘기한 도라든가 시에서 그런 문제를 책임을 갖고 재위탁 방법을 택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마 제가 짐작컨대 교장 선생님한테 맡기면 몽땅 다 대정중학교처럼 위탁 줘 버릴 겁니다.
●강충룡 의원 그러니까요. 시라든가 도에 맡기는 걸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이건 저희들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충룡 의원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입장료 받아서 수영장을 오픈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저의 원칙은 어떻든 시민들한테는 무료 개방입니다.
●강충룡 의원 무료까지는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아니, 무료 제공.
●강충룡 의원 공공에서 2000원 받는데 학교 수영장만 무료로 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기본요금은 받겠죠.
●강충룡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2000원…… 무료 하니까 전부 다 무료로 갑니다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대정에서 돈을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임대 계약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여할 틈새가 없었습니다. 해서 기간이 끝나면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받아도 좋습니다. 위탁하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인한테?
●강충룡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그런데 지나치게 받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하겠습니다.
●강충룡 의원 금액을, 임대 주는 금액이 조정 안 되면 쉽지 않다는 내용을 인지하는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의원 제가 내용이, 한 20분 이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어느 덧 30분이 지났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 가지고, 미리 교육청 담당 과장님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전에 문제 있었던 내용도 그렇고,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겠고, 또 서귀포 행사 때마다 계속해서 찾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강충룡 의원 앞으로도 서귀포 행사 있을 때마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예예, 감사드립니다.
●강충룡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고맙습니다.
●강충룡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 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할 뿐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단순 지식만으로는 현실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 간 협력과 존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도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학부모로서 과거 활동했던 경험을 되짚으며 엄마의 마음으로 제주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인성교육의 장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교육을 위해 애쓰고 힘 써 주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 누워서 촬영을 하는 등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수년간 무수히 이야기해 왔지만 단지 선생님들의 당연한 의무로 한정 짓고 뚜렷한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까지도 수많은 교사들이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어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제주교육 역시 교권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도내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20년 16건, 2021년 40건, 2022년 61건이 발생하였고 매년 증가 폭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교권보호심의위원회 관련 자료이므로 실제로 교권 침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달 초 시행된 교육활동 종합 지원 방안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권 강화를 위한 충분한 조치라고 생각되십니까?
대책 방안 중 제주교육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정서지원 강사 사업은 학교 구성원 모두 만족도가 높은 만큼 향후 교권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녹음 가능 전화기,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확대는 어떤 상황을 예방하고자 함이며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즉각 반영되고 있는지, 또 다른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지 조심스럽습니다.
선생님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 마음을 담아 교육감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지원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교권 침해 사안의 핫라인이 구축되고 교감-교장-교육청 민원 지원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학생인권, 교권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되었지만 학부모 입장으로 건강한 민원, 학교에는 선뜻 말할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교육 및 학생을 위해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도교육청 차원의 전담 부서, 전담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전담 팀을 운영한다면 교육 주체 간 갈등 발생 이전에 선제적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지원 기관인 해맑음센터가 건물 안전 문제로 운영 중지되었다가 대전에서 충북 영동으로 임시 장소를 옮겨 재개하였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 해맑음센터가 다시 운영되기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눈치 보고 긴장하는 등 간접적인 2차 피해를 당한 사례입니다.
도내에도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하다고 생각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사건 중 지난달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던 가해학생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 다른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피해 사실을 입막음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만을 보더라도 도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해서 학교폭력이 중복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노력을 다한 것인지 아쉽기만 합니다.
교육감님! 우리 제주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지원을 돕는 기관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가해학생 등을 계도하기 위한 특별교육 이수 기관은 열네 군데 운영 중인데 반해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기관은 네 기관뿐입니다. 이 또한 기숙을 통한 심리 치료와 학습 유지를 병행하는 위탁기관은 전무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정책이 가해학생 선도 중점으로 만들어지는 듯하여 아쉽기만 합니다.
올해 6월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제9항은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교육감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설치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명시 개정한 사항입니다. 해당 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 도내 학교폭력은 2020학년도 142건에서 2022학년도 272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학교폭력 유형 중 107건이 신체 폭력으로 폭행사건이라 할 만큼 피해학생들은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체 폭력은 정신적 폭력을 수반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교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회복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치유 지원 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에서의 학생 봉사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사활동은 인성 함양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며 개인적·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되고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학교는 학생 스스로 활동하며 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평생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학생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도내 학생 봉사활동은 초등학교 연간 5시간, 중고등학교는 연간 10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자발성 및 공익성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학생 봉사활동은 자발성과 공익성의 원칙과는 벗어나 상급학교 입시와 진학,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돼야 하는 필요 점수 기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로 격하되어 보입니다.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대입에 미반영한 것은 학생 봉사활동의 본 취지를 찾고자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봉사활동 계획서를 살펴보면 봉사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봉사활동 인정기관, 1일 인정시간 등 학생 봉사활동이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은 개인의 점수가 아닌 자율성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활동을 통해 개인의 성취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 봉사활동 시간이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고 또한 학교 봉사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지역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는 4면이 바다이며 말산업 특구 평가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교육감님! 과거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한라산을 올라가 보셨겠지요? 한라산 등정은 과거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교육과정의 하나였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제주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내 학생 중 골프, 승마, 수상레저 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도내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골프, 수상레저, 승마를 하기 위해 육지부에서는 여행으로 찾아와서 이용하고, 또한 제주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는 학교과정 내 관련 산업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내 학생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마땅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16개교에서 승마, 골프, 수상레저 교육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일과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고 방과후 교육과정으로 몇몇의 신청한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수상레저를 활용하는 체험교육은 전무합니다. 또한 골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12개교가 있음에도 수업을 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5개교뿐입니다. 골프 수업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조차 교육과정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육지부에 비해 주변의 자연 및 산업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함에도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관련 체험 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의 경험은 훗날에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8만여 명의 도내 학생들은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 본인 진로 결정에 대한 기회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승마, 골프, 수상레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놀이 공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놀이와 여가 시간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놀이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삶을 즐기는 중요한 부분이며 학업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치열한 입시 경쟁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며 이에 따라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놀이 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매우 제약적입니다.
특히 제주는 청소년들이 체육 활동 등 신체 활동을 이용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제주학생문화원에 청소년 레포츠실이 설치되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청소년 레포츠실을 운영함에 있어 제주학생문화원 직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학생들의 이용 시간을 조금 더 배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청소년 레포츠실 이용 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하교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사용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학교 일과 이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학생문화원의 청소년 레포츠실과 같은 시설이 외국어학습관 등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 이전 추진 중인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청소년 레포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교육감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진 3초만 늦게 했으면 딱 정확하게 됐는데 아쉽습니다.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좌석에서) 예.
●부의장 김대진 그러면 박두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이 나아가는 길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교육활동 회복을 외치는 호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추락하는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인성을 지닌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3주체인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철저하게 대비하여 우리 아이들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더욱 알찬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박두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말에 일선 학교 교원의 의견 수렴과 도내 6개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 개정과 동시에 추후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사안 처리 및 예방 지원, 피해 교원에 대한 회복과 복귀 지원을 위해 법률·행정 상담을 동시에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녹음 전화기 설치와 민원대응팀 운영, 그리고 녹화가 가능한 민원상담실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사제동맹 프로그램, 피해 교원의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소송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실효성 있게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학교규칙 반영 등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서지원 강사 사업은 교육 환경의 안정적 운영에 효과가 있어 교육 주체 모두가 만족하고 있는바 이를 적극 확대하여 교육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녹음 전화기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와 수업 및 근무시간 내 민원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분쟁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학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진로 및 진학 관련 상담 등은 지금도 언제든지 학교와 소통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으로 이해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전담 치유 지원 시설 설치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피해학생 전담 치유 지원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전문기관 및 폐교 등을 활용한 설치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설치될 경우에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피해학생이 학교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와 회복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기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급·학교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으며,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학교 공동체 역량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학생 봉사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발적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가치 인식 증진과 보람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 내 편성된 봉사활동 이외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 급식 도우미, 방송 도우미, 정보화기기 도우미, 도서실 도우미 활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내실화 및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학생의 흥미와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동아리 중심의 봉사활동이 다양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골프, 승마, 수상레저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반 시설 및 환경 여건 등이 필요하므로 실시가 가능한 학교에서는 체육수업, 창의적 체험 시간 등을 활용하여 기회를 더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몇 군데 있지만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지금 골프가 3개 학교, 승마가 4개 학교 정도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생 놀이 공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놀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시설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 2022년부터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놀이시설 설립을 위한 학교 TF팀을 구성하고 퍼실리테이터가 학교 TF팀의 요구 사항과 학교 특성 등을 반영한 디자인을 마련하는 등 전문가와 학교교육 공동체가 놀이시설 시공 및 전 과정을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도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세 곳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두 곳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이고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놀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형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학생문화원 레저스포츠실 플레이팡팡 이용 시간 및 연장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레저스포츠실 플레이팡팡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운영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대·소극장, 전시실 등 대관 지원 업무로 당직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나 민원인 응대를 위한 당직실 근무로 플레이팡팡 개방 시 추가 인력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현시점부터 올 연말까지 1시간 시범 연장을 통해 청소년 이용자 방문 추이를 살펴보고 의견 수렴 수합 후 운영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수요자가 늘어나거나 긍정적인 호응을 얻게 될 경우 자원봉사자 또는 상주 직원 채용 등에 관한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이 추진될 경우 의원님의 말씀처럼 청소년의 놀 권리와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레포츠실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장, 당구장 등과 같은 스포츠 활동실, 노래방과 보드게임실 등의 레저활동실, 농구장 등의 야외 스포츠 공간 등을 마련하여 청소년 레포츠 강좌 및 자율놀이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와 바람직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직속기관인 경우 공간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재배치 부분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두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두화 의원 (의석에서 손으로 ‘엑스 자’ 표시함)
●부의장 김대진 박두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대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