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박명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미FTA, 해군기지문제 등 제주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민을 하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성실히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래의 현안을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제주시 제19선거구 한경, 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도시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박명택 의원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제주지역의 현안문제와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추자 연안지역 바다모래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수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자 연안지역 관련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도내 첫 바다골재 채취개발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된 지역은 추자도 해양도립공원 내 무인도인 문섬으로부터 약 4.8㎞, 전라남도 소재 무인도의 복사초로부터 5.5㎞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무려 추자도 면적 7.05㎢의 3배에 달하는 20. 52㎢로 바다모래 채취 가능량은 1억 4300만㎥로 수천 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추자도 인근에 바다골재 채취개발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사실이 알려진 이 지역은 사실상 어민들이 직접 고기잡이를 하는 지역으로 20.52㎢의 대규모 어장이 훼손될 경우 실제 어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업 예정자 지정 과정에서 추자도 어민들이 고기를 잡는 어장에서 모래 채취가 이루어진다는데 당사자인 추자 어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단계라고 하지만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민간업자가 채취하고자 하는 1억 4,300만㎥ 바다모래를 도내 하역 직전의 바다모래 도매단가 ㎥당 1만 3,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채취 가능한 모래의 총 도매단가는 1조 9,305억 원으로 예상되어 그 이익도 엄청난 이권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자 예정자를 지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너무 소홀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추자지역 주민들은 어장의 축소로 인한 어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 6월 11일에 바다모래 채취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을 즉각 취소를 하고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추자도 지역을 특별법 제292조, 296조에 의거 절대보전지역, 또는 보존자원의 지정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자지역 주민들은 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조사가 시행되면 실제 어장 피해가 우려되고 인근 지역의 어업도 피해를 볼 것이 뻔하여 사업 예정자 지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추자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자지역 주민 전체가 반대한다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예정자 지정을 취소하실 의향은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자도 지역의 일일생활권 확보 등 도서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자면은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형성된 곳으로서 면적이 7,050㎡, 세대수는 1,352세대, 인구는 2,86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추자지역은 수덕낙안 등 추자10경을 비롯한 수려한 해안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낚시의 천국으로 매년 4만 명에 가까운 추자도민, 제주도민, 관광객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추자지역 주민들은 추자도를 바다 관광낚시의 벨트 및 해양자연생태학습체험지로 개발하고 참조기굴비를 지역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 홍보 및 낚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자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컨티넨탈호, 강남풍호 등이 운항을 하고 있지만 운항시간이 거의 같은 시간대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컨티넨탈호는 오전 10시 30분, 강남풍호는 11시에 출발을 하고 있으며, 제주항에서 추자도로의 출발은 컨티넨탈호는 오후 2시, 강남풍호는 오후 3시에 출발하고 있어 추자도민들이 본 도를 일일생활권으로 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에서 관광객이나 제주도민들이 업무목적으로 추자를 방문할 시에 여객선 운항시간 때문에 1박을 해야 하고 추자지역 주민들도 본 도를 방문할 때 1박을 해야 하는 등 누구나 누려야 할 일일생활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자주민들도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도정에서는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자 항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포함되어 해상여객운송사업 중 「해운법」제3조1호인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에 해당되며, 내항부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추가로 여객선을 운항하려면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가 허가해야 하는 것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예로 추자항로에 2006년 1월 23일 (주)고려개발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습니다마는 기존 선사의 경영성 문제 등으로 신규 여객선 취항이 불가하다며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이나 제주도민, 관광객보다 기존 운항 선사를 우선으로 선택하여 해양수산부의 제주해양수산청에서 불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왜 제주특별자치도이겠습니까?
이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진정한 자치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항로면허와 권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관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이 안 되었지만 제3단계 제도개선 시 적극 반영하여 제주～추자 간 항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일일생활권에서 소외받는 추자주민의 고민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발전개발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추자항 개발에 2006년 이후 5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있는 바 당초 계획대로 조기에 3,000톤급 이상 카페리여객선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2007년 연안항 개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자를 왕래하는 여객선 운임 비용이 1일 왕복 4만 5,000원으로 추자지역을 방문하는 제주도민 및 관광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도서지역 출신 등 도민들의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풍력발전단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원 발전단지, 한경 풍력발전단지 외에도 신규사업으로 (주)유니슨이 성산읍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사업, (주)한국남부발전에서도 한경 풍력발전 2단계 사업, 삼무 해상풍력발전, 제주납읍 풍력발전, 삼달리 풍력발전, 김녕의 제주 신생에너지연구기지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풍력발전사업이나 (주)삼무의 한경지역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 8월 11일 (주)삼무에서 한경에 600억 원대의 해상풍력발전 기지사업 승인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지역은 마을어업 및 협동 양식어업 어장이 설정되어 있으며, 육지로부터 약 400m에 근접하고 있는 연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정 면적을 구획하여 풍력발전 전기설비 풍력발전기 3㎿급 10기, 총 중량 264톤의 발전기를 설치하는 대규모사업으로 연안어장 내 또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해역에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발전기 설치에 필요한 총 연장이 2,800m로 두모리, 금등리, 판포리 해안지역과 내포되는 총 면적은 245만 8,000㎡로 그 영향권이 매우 넓어 점·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기름오염,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해양오염과 조류의 변화에 의한 주변 생태계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풍력발전기 시설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의 해양환경영향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90년대 초의 오래된 문헌자료 활용 및 해수유동, 어장환경, 해저지형변화 등 모델수행에 의한 예측 결과가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흡하여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곤란하다는 의견은 2006년 1월에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해상 풍력발전기지는 한경면 두모리, 금등 공동어장, 판포리 공동어장 구역의 공유수면으로 판포리 지역주민들은 2007년 5월 1일 지역주민 302명과 지역출신 54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해상풍력발전 승인 철회요청을 하는 등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자인 (주)삼무에서 지역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였는데 판포리 지역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축산폐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축산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으며, 또한 토양 오염, 악취 문제 등 제주의 청정한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 공동목장, 서귀포시 회수동, 남원읍 위미리 소재 양돈장에서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였으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삼나무 숲에 축산폐수를 무단 폐기하는 등 올해만 23건으로 제주의 청정 환경을 훼손하는 축산폐수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축산폐수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는지 지사님께서 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축산폐수 배출시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이중 무허가 축사운영 1개소, 축산폐수 무단투기 및 방류 5개소, 축산폐수 부적정 살포 4개소 등 총 12곳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50개소의 축산농가는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기계 및 구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전혀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부분 축산분뇨 무단 방류사건은 행정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에 대한 행정력 부재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에 축산폐수 무단방류나 처리시설의 비정상적 가동 등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폐수 재활용 업체 및 액비살포 농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일부 축산농가들은 자기 책임 하에 분뇨를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제주의 청정 환경 보전에 대하여 불감증을 가졌는지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단속 시에도 일부 축산농가들은 축산시설에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분뇨에 대하여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축산분뇨 무단방류 행위는 더욱 증가할 것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에서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개 사업에 1,061억 9,5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액 중 75.4%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원에 앞서 축산농가들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 등 행정적·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앞으로의 축산정책은 지원에 앞서 축산처리시설 미가동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농가 등 환경조건 의식이 결여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에서 배제를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축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제주의 경쟁력인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관광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축산폐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시설에 관리·감독 계획 및 악취문제 해결, 그리고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 지사님께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수돗물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지역 수돗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돗물을 직접 식수로 이용하는 경우는 2002년도 38.9%에서 2007년에는 22.4%로 2002년 대비 16.5%가 감소하였으며, 삼다수 등 생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2002년 4.4%에서 2007년 33.5%로 매우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인구수가 많은 시가 지역인 동 지역인 경우 삼다수 등 생수 이용률은 83%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소득별로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삼다수 등 생수 이용률이 높아 수돗물 이용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국 최초로 광역상수도 1단계 정수장(조천, 구좌, 남원, 애월)이 2007년 6월에 한국상수도협회로부터 지하수 인증을 획득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지만 수돗물을 직접 식수로 이용하는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제주지역에서의 삼다수 판매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상수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수돗물 이용의 확대를 위한 홍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정에서의 삼다수 구입비용, 정수기 사용비 등이 가정에서의 상수도 요금에 비하여 몇 배를 훨씬 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가계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주민 40% 정도가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수돗물이 식수로서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더욱더 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통하여 식수로서의 수돗물 직접 이용률을 몇 퍼센트까지 할 계획인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주의 지하수를 제주의 미래성장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하수를 세계적 브랜드의 물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한 총량관리제도의 체계와 보전과 이용을 위한 지하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칭 지하수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정책적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승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박명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쉴틈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소속 위성곤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사회가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제주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제주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을 아낌없이 해 주신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1년은 언론의 비판적 평가를 뒤로 하고서라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민이라는 자긍심보다는 여전히 미흡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감수하며 기대했던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만족도는 도 당국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는 제주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사회의 제주시 집중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의 실현은 오히려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시 인구는 2000년 2,299명, 2001년 2,864명, 2002년 2,616명, 2003년 1,058명, 2004년 1,659명, 2005년 5,623명의 전입초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해 평균 2,600명의 인구가 제주시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5년 동안 1만 6,000여명으로 1개 동이 제주시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제주시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애월, 조천읍까지 포함하면 제주 인구의 65%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이도2지구, 하귀1지구, 삼화지구 등 제주시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정책들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남·산북 간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시권 내에서도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마을주민들의 절박한 학교 살리기 운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남·산북의 경우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경제부분, 지역개발계획 부분, 교육부분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 발전 발생의 요인에 대해서 도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근본 처방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총체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기구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주시 집중으로 인한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도민화합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산발적인 처방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제주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된 심의 자문기구인 제주도혁신협의회를 도지사 직속 가칭 제주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지역 불균형 상황과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들을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역 불균형 발전지수, 또는 지역 균형발전 지표 등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시행되는 생태마을, 정보화마을, 문화·역사마을 등 마을 만들기 사업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특별자치도의 각 국의 다른 부서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은 결국 지역 특성화사업인데 이런 지역 특성화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한 도지사 직속 제주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사업집행, 인재교육을 통해 기획지원, 인재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져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원, 광장, 학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인프라적 성격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생활 기반시설을 의미합니다. 2006년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르면 교통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환경시설 등 5,335개소에 1억 701만 7,112㎡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만 무려 3조 6,03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3,507개소에 1조 5,994억 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서귀포의 경우 1,828개소에 사업비는 2조 36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도로가 가장 많은데 4,357개소로 소요 비용만 무려 2조 3,77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지역 역시 233개소로 면적은 1,735만 5,284㎡에 사업비가 4,616억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성한 후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과 불합치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대해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던 기존 「도시계획법」에는 「헌법」이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부터는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매수청구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재원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총 매수 청구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매수 청구건수가 5년 동안 218건에 면적은 3만 1,9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요 추정액은 13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 실적을 보면 보상 건수는 119건이며, 보상 면적은 청구 면적의 절반 수준인 1만 5,190㎡에 달합니다. 이는 청구 실적에 대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소요 사업비 139억 원 중 보상 실적 역시 68억 원 정도가 보상됐을 뿐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행법상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를 통지하여 이후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00년부터 적용되어 2020년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1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간 소요 재원이 463억 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단기 매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가 한꺼번에 몰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주재원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마련 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 하천 내 하수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시설의 총 연장은 283만5,045m입니다. 그중 제주시 동 지역인 경우 총 연장이 1,133㎞입니다. 이중 하천 내 하수도 시설은 산지천 4.9㎞, 독사천 4.5㎞, 병문천 6.6㎞, 한천 1.7㎞, 사수천 4.5㎞ 등 약 20.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동 지역의 경우 총 연장 592.8㎞이고 이중 하천 내 하수시설은 동홍천을 포함하여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하수시설은 대부분 오수관 처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장마철에는 오수가 하천 등으로 방출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역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이에 걸맞은 하수시설 기준 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 하천 내 하수시설이 28.6㎞에 걸쳐 설치되어 있어 하천 및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이설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 당국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선배 동료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어제 지사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지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어제 선배 동료 의원들에 이어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어제에 이어 똑같은 답변을 다시 해야 하실 수도 있어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군기지 여론조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지사께서 갤럽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된 5월 18일보다 훨씬 늦은 5월 31일인 것에 대해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제본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 CD 제출본은 표지부터 제출양식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제본된 최종보고서 모집단 나이와 CD 제출본의 모집단 나이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갤럽이 최종 수정일이 5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은 CD 제출본에서 확인된 것으로, 만약 제본 때문에 늦어졌다면 제본된 최종보고서와 CD 제출본 모두 동일한 양식, 동일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시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통상 하루 정도면 되는 제본을 14일씩 해야 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갤럽과 제주지방자치학회 간의 계약서에 분명하게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이 5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 지방자치학회가 제출한 검수보고서에도 5월 18일 최종보고서 사본과 CD 1장을 제출받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학회가 의회에 제출한 검수보고서 역시 받지도 않은 최종보고서를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위증서류라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론조사 자체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여론조사 문제는 행정조사소위에서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은 지사님의 바람일 뿐입니다. 오히려 의혹만 증폭되었고 밝혀진 결과는 없습니다. 행정조사위에서 단순히 오타 등 실수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됐으며, 이를 최종 검증하기 위한 로데이터를 요구했는데 개인 신상 관련 자료를 제외하면 모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사소위에서 제기된 문제점 말고 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표본추출방법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갤럽은 최초보고서에서 표본추출방법을 3단층화추출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갤럽 측에서는 단순층화추출을 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즉 조사자는 전체 지역의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낮에는 집에 없을 확률이 높은 젊은층과 고학력층의 표본은 적게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경향적으로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은 이들 계층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것은 과연 여론조사가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갤럽 측의 계약서에도 나와 있고 최종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3단층화추출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저는 성산읍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소속 한영호 의원입니다.
내일모레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에 접어들게 됩니다. 무더위와 함께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장마기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에 따른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올 장마에는 도민 모두가 조금의 피해도 없이 슬기롭게 극복해내시기를 바라며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지역 주차난 해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요즘 읍·면사무소 소재지 주요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병·의원과 점포 등 각종 상가와 주택가가 복합적으로 밀집되어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으로 최근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주차장 부족 등으로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전의 남제주군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소에 79면의 공영주차장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성산읍은 공영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도내 12개 읍·면 지역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375개소에 1만 4,65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읍·면지역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거나 특정 읍·면은 아예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상가지역과 원거리에 있다 보면 이용에 불편을 느낄 것이며, 이로 인해 이용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설치한 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향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하지만 종전 시군이 폐지되면서 읍·면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읍·면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지역 주차장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읍·면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오디젤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한중FTA 협상이 타결되면 감귤은 물론 밭작물을 포함한 제주 농업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흔히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업인들이 무슨 농사를 해서 먹고 사느냐고 한숨 섞인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제주 농업이 어려운 시기에 비록 전국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개발사업은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 자연환경을 이용한 매우 희망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으로 농업인 수혜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아도 지사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내용을 보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헥타르당 사업비 지원 규모가 405만 원으로 농가에서 바라고 희망하는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바이오디젤용 유채 계약재배와 관련하여 유채 수매가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농가 희망 금액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지를 단순한 농산물 생산지가 아닌 유채꽃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통해 농외소득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도록 봅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지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전 시·군의 특수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4개 시·군이 폐지되어 2개의 통합 행정시로 개편되었습니다. 종전 시·군에서는 각자의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 남제주군에서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주민 기피시설이 소재한 마을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집단 민원을 마찰 없이 합리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해녀들이 이용하는 잠수부 탈의장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온 이러한 시책들이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시·군의 시책들이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주민 위주의 필요한 시책들은 행정의 연속성의 원칙에 따라 계속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전 당해 시·군에서만 제정·시행되던 120여건의 조례 중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1건만이 통합 조례로 제정되었을 뿐이며, 그 이외에는 어떤 조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후속 조례 제정 전까지는 종전 지역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민 전체가 고른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굳이 통합조례 제정이 불필요한 조례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마는 주민의 수혜가 큰 수혜는 조속히 통합조례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종전 시·군에서 추진하여 오던 주민 기피시설 소재지 마을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적용 등의 특수시책과 자체 사업에 대하여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앞서 발표한 통합 인사운영지침에 의하면 당일 광역체제인 점을 감안하여 모든 공무원은 일정기간 순환근무한다는 “순환보직 근무제”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와 행정시, 행정시와 읍·면·동 간 순환보직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승진자는 행정시 근무자와 교류하여 근무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뉴제주형 인사운영계획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행정구조가 단일화됨에 따라 도와 행정시 간 순환보직 경로를 확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구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통합 인사와 올해 초 정기 인사를 지켜보면서 과연 지사께서 순환근무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에서 승진하게 되면 행정시에 내려가 근무하고 행정시 공무원은 도에 올라와 근무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야만 행정이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진자 중에서 일부만 행정시로 내려가고 일부 공무원들은 행정시로 내려가는 것을 회피하다보니 순환근무제 본래 취지는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미 3,4년 전에 시·군으로 내려가 행정시로 통합된 상황에서 도에 올라갈 날만을 기다리는 공무원들에게는 좌절과 절망만 주고 근무 의혹까지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일 광역체제가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에서는 순환근무제라는 장밋빛 인사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상 제도만 존재하지 행정시 공무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과연 순환근무제를 정착시킬 의향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순환근무제에 의한 교류에 있어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시 공무원들 중에서, 특히 서귀포시에 내려가 근무하는 직원들은 언제면 다시 도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 하고 내심 기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 3,4년이 넘도록 교류대상에서 제외되고 어떤 특별한 공무원은 1년도 안 돼서 도에 올라갈 때 그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지사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다시 지적한다면 도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만 다시 도에 근무할 수 있고, 9급부터 행정시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도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순환근무제의 의미는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9급 때부터 행정시에서 근무했던 직원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줘야 지사께서 주장하는 균형 인사가 달성될 수 있고 특별자치도의 조기 정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공직에 몸 담았던 경험이 있기에 인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만족시키면 다른 사람이 불만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공정한 인사기준을 제시하고 예측 가능한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면 대부분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행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인사행정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기왕에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고 예고했으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의 운영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원지 지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주도에서 수립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2007년 7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유원지 지정 현황을 보면 총 28개소에 1,814만 7,000여㎡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조성계획 수립시설은 18개소이며, 조성이 완료된 시설의 총 면적은 696만 1,000㎡로 수치에서 보듯 고작 38%의 매우 낮은 조성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원지는 1970년에서 1990년대에 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원지 개발이 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민간유치의 어려움과 해당 지역 개발 포화상태에 따른 일부 미개발지 발생, 그리고 토지 매입비 상승과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원지 지정 당시와 지금은 많은 여건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유원지 시설 결정 및 계획의 경제적·기능적 측면을 재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시설 결정만 이루어지고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새로 지정하는 신규 유원지에 대해서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시설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유원지는 조성계획을 축소하거나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유원지 정비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마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산읍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밭작물 가격 하락과 어선어업 경영난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때에 섭지코지에 들어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지난해 5월 2일 착공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연계하여 추진 중이던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이 지난 1월 기획예산처의 사업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기준에 미달되어 BTL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너무나 크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득증대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다양한 관광패턴과 여가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산업은 21세기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양수족관 건립사업은 이러한 국민의 해양관광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광시설이 우리 도에 유치될 때 관광 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월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결과 BTL 대상 사업에서 탈락되자 해양과학관 시설 중 수족관과 상업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해양과학관 시설은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세워 내년도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을 특별자치도라는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누구에게나 검증되지 않은 불안감 때문에 미지에 대한 첫발을 떼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느덧 첫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엊그제 국회에서는 제2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윤곽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년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현안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27일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확정되어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1997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입했던 해외채 전액을 최근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외채 상환은 담당 공무원의 뛰어난 판단력과 효율적인 운영의 성과로 425억 원의 상환 잔액이 발생하여 도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직원들에게는 차별화된 대우와 획기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공무원에게 특진의 기회와 성과금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명택 의원, 위성곤 의원, 한영호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박명택 의원, 위성곤 의원, 한영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박명택 의원은 라디오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미리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어제에 있어 연일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박명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님의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우리 제주의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가장 모태는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을 조속히 완성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균형 발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제주시 쪽으로의 전입자가 증가된 인원만 하더라도 1만 6,000명, 그러니까 동에 해당하는 인구가 신규로 전입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택지개발이며, 이런 것이 추진되어지고 있어서 더욱 인구가 가증될 우려가 있다고 염려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 중에 이도2지구 사업이나 하귀1지구, 삼화지구 사업은 전부 광역체제로 오기 이전에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고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도에서도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주시 지역은 총괄적으로 성장관리 지역으로, 그리고 산남 지역에 있어서는 성장촉진 지역으로 하고, 읍·면에 있어서는 인구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고 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목표를 갖고 광역도시계획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응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가칭 제주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줄기를 갖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 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역혁신위원회가 설립되고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다시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혁신위원회를 보강해서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신 이 위원회는 저희가 일단 지역혁신위원회에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해 보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꼭 설치되어져야 하겠다고 할 때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데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지수 또는 균형발전지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발전연구원에 상반기에 기위 용역을 줘서 과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마을 가꾸기 사업이며, 지금 부서가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도 제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직제 개편안에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어디에서, 한 군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검토시켜서,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지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어쩌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안고 있는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한 지 30년이 넘는데 실제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재산이 많이 침해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헌법의 위반, 이러한 것들로 해서 몇 년 사이에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편입되는 곳의 대지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13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매수청구를 접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해결한 것은 약 68억 원 정도의 해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정액의 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 약 110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차질은 없습니다. 헌데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 당국에서도 앞으로 각별히 여기에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유원지,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자를 유치하든지 해서 조속히 사유재산들이 매입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세부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동감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도심 하천의 하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도심 내 하천을 보게 되면, 지금 제주시며 서귀포시의 하수관거 시설의 실태를 본다면 원칙으로는 우수하고 오수를 분류해 가지고 관을 분리해야만 하천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대부분 혼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자연히 오버플로어되어 가지고 하천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지적하다시피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천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있지 않느냐. 현재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을 새롭게 하고 있는 지구에는 전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도2지구며 연동의 택지개발지구, 노형의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는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도심권, 이런 데는 아직까지 분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앞으로도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을 연차적·계획적·단계적으로 실시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리 홍수가 오고 우수기라 할지라도 하천으로 범람이 안 되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제주시만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면서부터 하천이 상당히 깨끗해진 것이 맞습니다. 지금 산지천만 하더라도 그쪽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 해군기지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 김혜자 의원님과 강원철 의원님의 아주 상세한 질문에 저희가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제본, 여기에 대한 문제도 어저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법의 표본추출인 3단층화추출, 단순층화추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소위에서 여론조사의 전문가가 참여해 가지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기관에서 내려와 가지고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며, 표본조사의 추출, 이러한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전문적이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이 부족하다 그러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군사특위와 행정조사소위에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논의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저희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저희가 읍·면에 가보더라도 도심권 못지않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주차질서도 잘 갖추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교통사고의 유발 요인도 되고, 이러한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주차장의 확보 비율은 우리 제주도가 92%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차장 확보율의 평균이 77% 수준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래도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시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고 있고, 읍·면지역도 2012년부터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어져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남제주군 시절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도 지난해인 경우에는 약 5억 7,400만 원을 투입했고, 금년도에는 4억 6,000만 원 정도를 읍·면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읍·면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의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도 동감을 합니다. 모처럼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주정차 단속의 소홀함이 아닌가,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의 확보도 중요하고, 또 강력하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야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해 달라 하는 데에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도 기금이 약 70억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규모도 확대하고, 특히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는 데도 도가 과감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하면서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이오디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오이디젤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500㏊를 실시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헥타르당 지원 규모가 40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농가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05만 원으로 어떻게 정했냐 하면 맥주보리 소득 수준으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헥타르당 170만 원이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130만 원, 또 수매가로 된 것이 105만 원, 이렇게 해서 현재 헥타르당 405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농가의 기대치는 못 미칩니다마는 헥타르당 405만 원의 수준으로 저희가 매수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관광자원화의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다 구체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유채꽃큰잔치며, 또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도입니다마는 앞으로 유채꽃의 관광자원화, 이러한 것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종전의 시·군의 특수시책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통합되기 전에 시·군 나름대로 특수시책들을 해서 성공된 시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과감하게 흡입할 것은 흡입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이며, 취약시설이 있는 마을에는 사업비도 다른 마을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광역자치가 됐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례의 정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통합이 되면서 조례 정비의 대상은 한 160건, 이 중의 정비된 것이 118건, 그리고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37건이 미결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37건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인사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통합인사운영지침, 그러면서 순환보직근무제, 이러한 것을 내걸고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시, 읍·면·동, 그리고 도 본청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그 의견수렴 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순환보직근무를 근간으로 한 인사운영지침을 도에서 확정을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이나 행정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 기준을 공개해 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래도 언제쯤이면 읍·면·동 공무원도 도나 행정시에 가서 근무하고, 자기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인사운영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원지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의 실적이 38%, 38%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비교해 본다고 하면 다른 시도에도 거의 같습니다. 유원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비단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당초에 유원지로 조성할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서 해 왔는데 이제 워낙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니까 꼭 거기가 유원지가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도 한 몇 개의 유원지는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광단지, 관광지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때 저희가 면밀하게 전문가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도시계획이다 하는 것은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관련된 파급 현상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데에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 가지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면이 바다이면서도 해양과학관이 없습니다. 해양과학관은 꼭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이기 때문에 해양과학관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간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하고 이러한 과정에 KDI에서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보다도 앞선 지역이 있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거기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BOT사업으로 일부는 민자, 일부는 국고, 이렇게 해서 BOT사업으로 내년도에 꼭 좀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중앙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좀 포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공직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채 관계만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많이 홀가분한 심정입니다. 종전에는 전국에서도 지방채가 가장 많은 시도로 분류가 되었는데 해외채를 지난 달 29일 상환함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추경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공직자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 의원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님!
●위성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예,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김태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본회의 개회사에서 양대성 의장님께서 선협상 후동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다시 한번요.
●위성곤 의원 선협상 후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통해서 그것이 일정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동의를 해 나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양대성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저께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에게 발표하면서 선동의 후협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할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특히 국방부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그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양대성 의장님께서 적절한 규모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있은 이후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저도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 5월 14일 도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도 지난번에 말씀하시면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이렇게 덧붙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장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선동의 후협상, 이렇게 나아가면서도 어떻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의원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는 못 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행정행위 절차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저희가 5월 14일 기위…….
●위성곤 의원 행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협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선동의 후협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의원 지난 4월 10일로 기억하는데, 저희 군사기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특위 회의 장소에서 특위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로드맵 발표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답변 형식을 빌려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간담회라든가 회의 등을 통해서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관계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을 의회와 협의했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협의한 바가 없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해군기지에 대해서 동의되어지거나 아니면 동의되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회의 속에서 동의된 것처럼 지사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의회의 의견을, 의회의 회의 장소를 관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사님의 발표장으로 해 놓고 의회 의원들에게 답변하실 때는 앞서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군사기지특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다,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 얘기했다, 합의됐다, 협의됐다라고 얘기하는데, 회의 장소에서 얘기한 것이 협의된 겁니까, 합의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방법에 의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했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가…….
●위성곤 의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셔야죠. 그 이야기를 “의회 회의 자리에서 했다.”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럼 제가…….
●위성곤 의원 그것을 협의했다고 얘기하면 의회가 그 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군사특위에서 분명히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회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의견을 우리 행정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협의로 볼 겁니까, 보고로 볼 겁니까 하는 것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1차 여론조사는 언제, TV토론은 언제, 2차 여론조사는 언제, 날짜까지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성곤 의원 일방적으로 의회에 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빌려서 통보를 한 것이지 그것이 의회와 협의를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다시…….
●위성곤 의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했다, 합의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회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고, 의회를 최소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사특위라든가 아니면 행정조사소위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면피용으로 삼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사특위나 행정소위에 우리 공무원이 출석해 가지고, 그래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전체 의사를 행정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저희들로서는 “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성곤 의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협의가 아니고 보고라니까요.
제가 지금 지사님께 여쭙고 있고, 그리고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게, 이게 협의입니까?
저는 질문하는 것이고 지사님은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협의를 했다라니요.
의회의 동료 의원 여러분들, 협의하셨습니까?
협의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협의했다고 해서, 그래서 의회랑 묻어서, 자기의 책임을 의회랑 묻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평생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떳떳하게 해 오고 있고, 남에게 어떠한 것을 씌운다든가, 내 탓이면 내 탓이지 네 탓이라고는 제가 지금까지 안 해 오면서 공직생활을 해 왔고, 이번에 해군기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심정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의원 어떻든 간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양대성 의장님이 발언한 바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중하고 좀 더 존경스럽게 의회를 바라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위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호 의원님!
●한영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예, 나와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의원
죄송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문만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주민 피해를 주는 일인데 재고를 해야 되고, 먼저 공영주차장 시설이 없는 곳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선순위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 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를 말씀했는데, 저는 분명 읍·면지역을 얘기했습니다. 읍·면지역에 무슨 차고지증명제가 필요 있습니까? 이것도 본 의원의 질문에 상관이 없는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작년에 월동채소류 과잉 생산으로 산지폐기를 했죠. 혹시 예산 얼마인 것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의석에서 : 32억 원 정도…….
●한영호 의원 아닙니다. 82억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유채 재배가 왜 필요한지,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어쩌면 특정품목 대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지폐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산지폐기로 80여억 원 가까이 든 것 같은데, 이거 10억 원이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지사님이 참고해 주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기피시설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얼마나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예산에 당초 계획의 2분의 1 정도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역 해당 마을은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주민대화를 했습니다.
●한영호 의원 그런데 당초에 왜 2분의 1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 추경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아마 실무자들의 착오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재량사업비로 활용해서라도 금년 내에 지원되도록 확답을 드렸습니다.
●한영호 의원 본 의원이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었던 특수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귀포시 지역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한해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장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 가지고 농어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잠수부 탈의장의 운영지원비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되셔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거의 30～4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은 주고 싶은데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도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밖에 더 보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딱 2분의 1만 계상됐는데 실무자 착오로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의 공무원인지 도의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담당을 하는 시의 공무원이 착오를 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착오입니다.
●한영호 의원 시의 공무원의 착오입니까? 도의 예산부서에서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 안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우리 행정시 실무자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구두로 협의해서 추경에 해 주기로 실무진끼리 협의를 끝냈고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의원 시장님! 지사님 계신데, 작년까지 원하는 금액을 100만 원 주었는데 올해 5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했다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 주민들 여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산지폐기를 했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한영호 의원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품목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작년에 무와 배추 중심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의원 서귀포시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한영호 의원 산지폐기를 하는 데 말입니다.
지사님! 작년에 사상 유례 없는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산지폐기를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제가 도의 담당공무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얘기를 했고, 시에 얘기를 다 했는데 시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산지폐기에 대해서. 단지 도하고 읍·면·동이 일을 하는데 시는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한 10일에서 보름 동안 이것을 지체하는 겁니다. 하나 일은 하는 것도 없고요. 시에서 올라온 것, 도에서 내려간 지침을 동에 보내고, 읍·면·동에서 조사한 것을 그냥 도에 보내도 되는데 시에 보내 가지고 도에 올라옵니다. 이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됩니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돈이 내려갑니다. 시를 거쳐 가지고 읍·면·동으로 내려갑니다. 10일 이상이 들어갑니다. 도에서는 언제 교부금 결정됐답니다. 농민한테 돌아가는 시기가 보름 이상 걸립니다.
지금 행정 체제가 이렇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시의 공무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조직이 잘못된 겁니다.
지사님! 동료 의원들이 이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농어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어민들이 지금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전화 오면 빨리,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것이 더 좋은 효과이지, FTA 교육 해 가지고 몇 백억, 몇 천억 농림부에 지원을 요구했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합니다. 진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욕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데 조직이 잘못되어 가지고, 행정 구조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거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도의 담당과장님께서 솔직한 얘기로 답답하다는 겁니다. 미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농어민들이 진짜 어려운데, 열흘 후에 받을 것 하루에 받을 여건이 다 됩니다. 이런 것을 지사님이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가 군사기지와 관련해서 개회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선협의 후추진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추진과 동의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뉘앙스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마는 근본 의도는 지금 찬반이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첫째 찬반을 떠나서 주민 전체가 공감하는 내용, 그리고 타 지역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었던 선례, 이러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마련하고, 이 내용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서 협의를 마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이전에 도의 입장에서는 동의를 했고 중앙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 찬반 양측의 갈등을 최대한 포용하면서 그 상처를 치료하면서 나갈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 참으로 진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천·중문·예래동 지역구 한나라당 김용하 의원입니다.
어느새 절기는 소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서 때는 행인도 달려들어 일손을 돕는다고 했듯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은 우리 제주도도 참으로 바쁘고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안이 벽에 가로막혀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감귤 등 1차 산업의 위기,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첨예한 도민갈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풀리지 않는 각종 제주현안 등이 그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의 벽 앞에 바짝 서있는 지금의 제 마음은 마치 우리 도민들과 함께 열심히 건조한 커다란 꿈의 배를 부둣가에 정박시켜놓고도 출항시킬 수 없는 막막함과 같습니다. 또 배를 띄워야 하겠는데 연료가 부족하여 출항하더라도 얼마 가지도 못하고 멈춰서야 하는 현실 앞에서 출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멈칫거림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함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어 전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온 도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 강원철 의원님, 김혜자 의원님, 또 오늘 위성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문제로 인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데 비해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구의원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통합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 FTA에 의한 감귤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미 FTA협상에서 감귤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내산 감귤류 유통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 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관세 할당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톤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현재 노지감귤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의 26%에 달하고 있는, 즉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3,4월에 생산되는 월동온주와 만감류는 한미 FTA의 직격탄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렌지에 대한 수입현황을 보면 지난 ’95년 첫 수입 이후 2006년도까지 98만여t이 수입되었는데 이중 3월에 22만 6,000여t, 4월에 25만 5,000여t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무려 50%가 넘는 물량이 이 두 달에 걸쳐 집중적으로 수입되고 있어서 월동온주와 만감류가 막대한 타격을 입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2월까지만을 계절관세화한 것은 감귤생산 시기를 제대로 협상단에 전달하고, 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도정의 잘못이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월동온주와 만감류 생산농가에 대해서 도정은 그 책임을 지고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귤원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버리고 무작정 산업전환을 꾀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귤원의 공익적 가치가 대기정화, 수자원 함량, 기후순화, 토양유실 저감, 홍수 조절, 유기성 폐자원 소화 등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폐원 등에 따른 공익적 가치손실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계절관세의 대안으로 3,4월에 피해를 입는 감귤산업에 대하여 9,10월로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10월은 이른바 한미FTA가 만들어낸 감귤산업에 대한 기형적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철폐의 목조임 속에서 9,10월이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계신가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오렌지수입도 9,10월에는 지난 ’95년 첫 수입 이후 2006년도까지 978만여t 중 3만 5,000여t에 불과하다는 점도 틈새시장의 가치를 더욱 높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품종의 개발입니다.
둘째는 산업인구의 유치이고, 마지막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일 것입니다.
품종의 개발은 적당한 당도를 유지하면서 노지에서 수확될 수 있는 이른바 극극조생의 개발이라고 생각되고, 감귤산업인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감귤산업에 대한 농업인의 유동성 있는 유입 내지 우수인력 배치 등이 고려될 것이고, 재원지원을 위해서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액을 객관적 수치로 환산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틈새시장을 노리는 전략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생존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때, 이러한 틈새시장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지하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제주는 청정자원 중 미래의 오일이라고 대변되는 많은 양의 먹는 샘물인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일달러가 세계를 주도하듯이 워터달러가 세계를 주도하는 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예측되고 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의 지하수에 대한 보존대책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지하수는 오일과 마찬가지로 그 생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향유해야 하는 공공자산입니다. 즉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한 자산이 아닌 사업적 이용집단을 위한 자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진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제주는 엄청난 공공자산을 그냥 뺏기고 있습니다. 무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먹는 샘물로 개발되는 양의 몇 배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잔디밭에 급수하는 일부 골프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제주가 반성해야 합니다. 향후 가장 이권다툼이 치열할 수 있는 먹는 샘물을 이렇게 낭비하고 대책 없이 보존하는 것은 미래의 후손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하수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규제 장치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제적 환산제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 원수대금 누진제도에 따라 누진이 되더라도 1t당 3,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먹는 샘물을 개발할 경우 1t당 13만 원 정도 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누진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규정도 각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단순 행정적 규제로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관리체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하수관리체제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벤치마킹하자는 것입니다. 즉 현재 법률적 강제로서의 허가량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두고 경제적인 강제 장치인 각 업체별로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을 넘어서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지하수총량제도에 대해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주도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적 규제보다는 확실히 우월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하수총량제도와 같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를 도정이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만 경쟁력을 갖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주도정 역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쓰는 행정은 고리타분하고 낙후된 행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즉 버는 행정의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샘물을 행정적 규제로 단속만 한다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는 행정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제주도정은 먹는 샘물을 이용하여 버는 행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또 적극적인 네거티브시스템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최근 일본 정부에서 한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고향세 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내는 주민세 중 10%를 납세자가 태어난 고향에 나누어 주자는 것이 이 세금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대도시 지자체에서 중소규모의 지자체로의 세수 재분배로 지자체 간의 세수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의료·교육·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들을 키우는 것은 지방이지만 이들이 장성해서 직장을 잡고 세금을 내는 곳은 결국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만 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고향세는 납세자 본인이 원할 때만 납세액 일부를 고향에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의사도 존중하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물론 세수증대를 위한 권한은 거의 없지만 이러한 세수증대 제도를 꾸준히 만들고 건의하고 안 되면 투쟁하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향세 납세제도를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사항으로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색채 디자인 도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지이자 독특한 선과 색을 가진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이런 선과 색을 이용하여 로고를 만들고 다양한 상품디자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축물에서도 감귤과 바다 등 제주의 색과 초가와 오름 등의 선을 이용하는 곳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색이고 선이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시공간 조성에 색채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문화와 관광 중심도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도시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테면 도심 옹벽에 담쟁이덩굴 심기라든가 옥외광고물에 제주도 고유의 색 사용하기, 영업용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색상통일화, 주요 건축물 색상, 디자인 자문제도 시행 등 색채디자인 개념도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를 공공갈등의 비용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좁은 지역에서 4·3이라는 큰 비극의 역사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후 민주화와 지역개발 그리고 민선자치가 실시되면서 선거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갈등과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갈등 등 뭔가 갈등해소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사회는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 혹은 무조건적인 찬성 등 양극화현상이 뚜렷해져 갈등 극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협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조정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도의 자문기관이나 감사위원회처럼 별도기관인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는 제주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국내외 제주출신 학자와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등 중립적 제3자가 참여토록 하며, 일정한 법적구속력을 두는 형태를 말합니다.
조정신청은 주민이나 단체 또는 행정기관의 장, 의회 의장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조정결과에 승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조정제도는 시위 등으로 버티면 집행부로부터 많은 것을 양보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어 갈등 당사자와 직접 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받는 조정자를 구할 수 있다면 집행부는 협상진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행부와 협상해야 하는 갈등 당사자는 집행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도 적고 논리적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조정자가 있음으로 해서 무조건 버티는 것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제도는 단기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해군기지문제 등 제주의 현안 처리는 물론 제주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자치도 출범 2차년도라는 시간과 가능성의 출발선상에 서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1년 후, 10년 후 아니 100년 후의 우리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창조적 발상과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항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역동적인 의정과 도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승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읍 지역구의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3일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하여 그동안 이처럼 크나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 주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하신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전국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보좌하고 뒷바라지 해 주신 강택상 사무처장님과 도의회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는 새로운 질서와 터전 속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어느 새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의원들 또한 부푼 기대로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도정에 반영함은 물론 도정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서 선서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도정 당국이나 우리 의회가 과연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였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되짚어볼 때 깊이 반성하는 마음이 앞서고 준비되지 않은 출범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사회는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한미 FTA협상 타결로 인한 농민들의 절망에 가까운 한탄 속에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찬반양론은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을 훨씬 뛰어 넘어서 종교계와 사회단체는 물론 심지어 정감이 넘치는 이웃사촌 간의 갈등으로까지 치닿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되는 현 시점에서 크나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성급하고 무리한 과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도민사회에 팽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이면서도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그저 이름만의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더 많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난 1년 동안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정을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냉철하게 반성해 볼 여유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날로 증폭되는 도민사회 갈등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지향하는 특별자치도로서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알차고 성실한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대책과 악취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동료 박명택 의원께서 축산폐수 무단방류대책에 대해 소상히 질문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8개월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이에 따른 가시적인 대책이 이루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거론해야 하는 본 의원의 심정도 헤아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축산산업은 분뇨에 의한 악취와 폐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림읍 지역은 도내 양돈단지의 65%에 이르는 9개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사육두수 또한 제주도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해상으로 배출되는 도내 축산분뇨 전체가 한림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5월에서 10월까지 최소한 6개월 간은 한림읍민들에게는 악취가 더욱 극심하고 파리 등 해충으로 인해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하며, 여름철 시원한 자연바람을 쐬려 해도 창문을 열 수가 없고, 밭에서 일하다 점심을 먹으려 해도 파리와 싸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에서는 축산분뇨를 폐수가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돼지와 소의 축산분뇨는 밀폐된 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발효기간을 거친 후 100% 액비와 퇴비로 재활용하며, 살포 시기도 법적으로 정하여 엄격하게 통제·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토지의 산성화를 예방하고 생산된 농작물은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순환농업으로 농업의 선진화를 이룩했다고 합니다.
제주축산은 조수입이 5,000억 원에 이르러 감귤, 수산물과 함께 제주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축산 조수입의 50%를 차지하는 돼지고기 또한 서울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축산업도 FTA협상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선진국의 순환농업 경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해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2012년까지는 불과 4년여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도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공공처리시설이든 공동처리시설이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림읍의 양돈산업은 이웃 한경면을 포함하면 도내 전체 생산량의 60%를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가축위생연구소 출장소라도 설치하여 보다 합리적이며 현실성 있는 가축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획일적으로 읍·면마다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축산직공무원을 대폭 증원하여 방역지도체계를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림읍은 한림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배출뿐만 아니라 이웃 애월읍과 한경면에서 발생하는 생활분뇨를 처리하는 서부 위생분뇨처리장을 비롯해서 서부 쓰레기매립장과 축산분뇨 및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처리 시설과 축산폐기물 처리장, 심지어는 수산물폐기처리장까지 모두 관련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으로 배출되는 축산분뇨 전체가 한림항을 거쳐 공해상으로 운송되는 등 악취와 혐오감을 모두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당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림읍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분노가 폭발하여 집단행동으로 표출되어야만 대응하고 수습하려는 사후약방문식의 소극적 행정행태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도민이 불편하고 아픈 곳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기 젖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울기 전에 젖을 주는 지혜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며, 호미로 막아도 될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금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와 도지사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단 한림읍 지역뿐만 아니라 환경혐오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나 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차원에서라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여기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적극 수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와 운송 물류비 지원 및 밭작물 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밭작물 소득보전직불제는 어제 동료 구성지 의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은 FTA 협상 등으로 일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주농업은 국내시장에서도 막대한 물류비 등으로 육지부와의 가격경쟁이 현저하게 뒤떨어진 현실에서 FTA라는 거대한 파고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보다 안타까운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60세가 넘는 고령층이 50%를 훨씬 웃돌고 있어 이들이 농업노동력에서 손을 놓게 될 경우 다른 산업으로의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정이 지향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정책에도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제주도정의 농정시책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감귤 한 작목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귤은 제주농산물 조수입의 절반을 넘고 있다는 데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균형 있는 성장과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결여되므로 이를 적극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우리 제주도의 조수입 추계를 보면 1차 산업 분야 총 2조 1,402억 원 중 감귤이 6,000억 원, 수산물이 5,295억 원, 축산물 4,720억 원이며, 채소류 2,862억 원, 식량작물 1,325억 원, 특용작물과 화훼류 등 해서 1,194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농촌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와 금년도에 농산물에 투자되는 제주도의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6년도의 경우 농산물 투자예산 254억 원 중 감귤은 무려 77.2%에 달하는 196억 원인 반면, 감자류 등 서류에 25억 원, 채소류와 당근에 19억 원, 콩, 녹차 등은 14억 원에 불과하며, 금년도의 경우에도 농산물 투자 예산 총 388억 원 중 감귤은 87.1%에 달하는 338억 원으로서 대폭 증가한 반면 채소류와 당근은 작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9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배추, 무 등 채소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애써 가꾼 농작물을 갈아 없애야 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언론에서도 지적해 주듯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한심한 농정으로 예견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현재 감귤원 폐원지는 4,616㏊로 농가에 지급된 폐원비만도 1,3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귤원 폐원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 당국에서 감귤원 폐원비를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때 당시 북제주군에서는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주도에 처음으로 감귤 2분의1 간벌시책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도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어 폐원과 2분의1 간벌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폐원시책을 적극 반대한 이유는 부족한 재정에 많은 예산을 폐원비에 충당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었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폐원된 감귤원에 채소류 및 감자 등을 재배함으로써 밭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 북제주군에서는 폐원지에는 향후 3년 동안 양파, 양배추, 마늘, 쪽파, 당근 등을 재배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폐원시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밭작물에 대한 산지폐기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여기는데 도지사님의 견해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 방치된 채 중국과의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제주농업은 회생할 수 없는 폐농의 위기로까지 몰리게 됨은 자명하다 할 수 있으며, 이제 제주의 농정시책도 감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농산물 분야의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논농사에만 지원되었던 경영이양직불제가 내년부터는 밭작물 농사까지 확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는 고령농업인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유휴고령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주농산물을 육지부로 반출하려면 작목과 항공기 및 선박 등 후송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0㎏ 기준해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물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농가에 대하여 물류비 지원과 더불어 밭작물 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면시행이 어려울 경우 1,000평 이하의 면적에 60세 이상의 고령농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도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사랑하는 100만 내외 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와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도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방문추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우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해 본 의원은 문제제기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에 대한 도민리서치 결과가 여러 언론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중 한라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결과를 보면 특별자치도 1년에 대한 평가에서 ‘나아졌다’고 평가한 도민은 7.4%에 불과한 반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7.4%에 달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가 9.8%인 반면 ‘불만족한다’가 31.2%로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주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서는 68.2%가 ‘자부심을 느낀다’고 대답하고 있어 현재의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으나 특별자치도로서 그 권한의 확대 여부와 이를 추진할 도정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평가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 있으며, 이 결과는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지속적 추진과정에 대해 기대를 가짐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난 1년간 제주에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지을 두 가지 큰 현안이 대두되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한미 FTA 협상타결로 감귤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일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요청받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이며, 안덕, 위미, 강정으로 확산하여 번진 해군기지 설치동의문제가 그 하나로 특히 해군기지 설치동의 문제는 호불호를 떠나 지역주민들 서로 간 반목이 수위를 넘고 있고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심각히 파괴시키고 있어 후유증이 크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며, 혹자들은 4·3이후 최대의 도민갈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안은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이 문제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의 해결능력 여부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가늠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지사는 앞으로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도민합의 도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특히 미래전략은 물론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위험수위인 도민갈등을 풀어낼 대안을 이 자리를 빌려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정은 기존의 공급자 편의위주를 벗어나 수요자인 주민 중심의 통합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주시 가족보건국과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시는 국 내의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담당을 신설하며, 서귀포시는 국 내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복지현장 업무가 강화되어야 할 읍·면·동 사회복지인력이 되려 행정시로 증원되고 있어 기구설치 목적을 위배할 뿐더러 기존의 복지업무를 포함한 주민들에게 밀접한 고용, 주거, 문화, 평생교육, 자원봉사, 생활체육 등의 8대 업무 통합을 통한 맞춤형 생활지원서비스와 통합성, 접근성, 효율성, 협력성을 제고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주민생활지원국 모델에서는 자원봉사,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업무가 통합 이전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단체이면서 기초단체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취지상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구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모델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도 자치행정국과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편제되어 있는 자원봉사,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의 업무를 기구조정의 취지에 맞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성업무는 독자적 지위를 주어 별도의 여성국으로 독립 분리하여 여성행정의 지위를 높이는 한편 여성의 독자적 정책생산과 집행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현재의 도와 행정시,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층 구조는 문제가 많으며 행정시를 폐지하는 단층구조로 변화시켜야 이러한 주민밀착형 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이 최대한 발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9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조사 시 답례품을 소액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운동에 적극 공감하며 공무원부터 솔선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하자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 운동은 지역 시민단체 및 지역 한 신문사가 주도하면서 전 도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조사 답례품이 소액상품권으로 대체되는 운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은 어떠한지,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에 대해 재래시장이 이를 전부 담보하고 있는지, 이 운동을 통해 재래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의 정체성 문제는 어제 오늘 계속 제기되어진 것으로 이제는 해결을 위한 방점을 찍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도지사도 아시다시피 제주의료원은 지난 1910년 자혜의원을 시작으로 100여 년 가까이 제주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제주대학교에 장소와 역할을 내주고 현 아라동 부지에 자리를 옮겨 신축한 후 노인병원과 일반병동, 정신병동을 통합운영 형태로 운영하면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특성상 일정 정도의 적자는 이해할 수 있으나 달라진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채 노인요양병원에 지원되는 국가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태생적 병원구조에 대해 이제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현재 정신병동을 별도의 도립병원으로 분리하고 「의료법」에 의해 각종 추가지원이 가능한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반병원으로의 역할은 제주대학병원으로 완전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어와 신화 등 문화 콘텐츠의 산업화방안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화산과 오름, 용암동굴에 대한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역사적이고 국가적, 국민적 경사이며 쾌거라 할 수 있고, 이는 제주도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평가를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도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와 보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은 자연유산에 못지않게 문화유산의 가치가 다른 어느 지역도 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역시 잘 보전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주의 독특한 방언의 보전을 위해서 도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이 세워져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방언은 우리 선조들과 도민들이 세세대대로 일상생활에서 구사해 온 입말 자체입니다. 이러한 제주방언은 교재에서나 다루는 화석화해서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며 방언 살리기와 보전교육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언어, 제주방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제주의 보배요 자랑이면서 우리 한글말의 근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보물, 대표브랜드로 가꾸고 키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부터라도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방언을 지켜내야 하겠으며, 문헌적 정리와 관련하여 조례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입말로 존재해야 후세에 전승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곧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제주방언이 입말로서 후대까지 유지하고 문화 콘텐츠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며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쓰여진 셰익스피어 희곡작품들이 21세기 오늘에 있어서도 문화산업으로 세계 최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마법사이야기 소설인 해리포터의 경우 영국 경제에 연간 6조 원에 가까운 수입창출을 이루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가 바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문화와 지역경제를 융합시키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무한정 널려있는 흥미로운 신들의 세계가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신화, 역사 등 전통의 무형 문화예술의 재료를 발굴하여 정성껏 다듬고 작품화하면서 보존 발전시킨다면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더불어 세계인이 매력 있게 찾는 제주가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무형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방향을 세워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훌륭한 문화적 재료를 콘텐츠화하여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일도 제주도정에 맡겨져 있는 중요한 직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8월 광복절을 즈음하여 4·3이라는 사상검증에 의해 일제에 의한 온갖 고초 속에서도 조국광복을 위해 노력하신 고 김시범 선생을 비롯한 제주지역 4인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 김시범 선생과 고 배두봉 선생, 고 김두성 선생, 고 한백흥 선생께서는 일제하 조천만세운동, 하귀 야학사건 등과 연루하여 옥고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 후 행적이상의 이유로 추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적이상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사상검증을 의미하며 그 잣대는 4·3이었음이 도내 모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정부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과거사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였고, 지난 2003년 10월에는 대통령이 제주에 내려와 4·3 당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들과 도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4·3에 대해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며 상생의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지 못함은 아직도 4·3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모순이라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귀한 조국독립과 광복이라는 유지를 받들어 제주보훈청이 제주도의 산하기관으로 이전된 만큼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이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추서를 강력히 요구하고 상생의 제주가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자축하면서 100만 도민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용하 의원, 양승문 의원, 방문추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하 의원, 양승문 의원, 방문추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 일정에 이어서 질문하여 주신 김용하 의원님, 양승문 의원님, 그리고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한미 FTA에 따른 감귤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서두에 계절관세에 관한 말씀, 그리고 월동온주와 만감류 생산농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미 FTA에 따른 감귤을 비롯한 이러한 영향, 피해, 이것은 제가 재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미 FTA 협상 대표단들에게 감귤의 민감성을 알리는 데에 우리 도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담장까지 쫓아가면서, 그 추운 미국의 몬태나주까지 가면서 감귤의 민감성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했다, 저희가 처음에 뵈었을 때는 감귤의 민감성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이렇게 계속 만남에 따라서 감귤의 민감성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했던 겁니다.
물론 결과가 저희들 기대에 많이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과정에는 최선의 노력을 사실 다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FTA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도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제주의 감귤 조수입이 6,000억 원 아닙니까? 본토의 쌀 조수입이 제가 알기로 9조 원 내지 11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다른 도처럼 규모가 크고 정말 도세가 그리 강했을 때에, 그때 미치는 영향과 지금 우리 도의 도세 가지고 저희가 미치는 영향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도 자체의 역량, 우리 도의 힘을 키워야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우리는 당하지 않겠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지사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귤원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틈새시장, 그러니까 계절관세가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9월과 10월, 여기에 적합한 신품종, 예를 드셨는데 극극조생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개발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품종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연구해 온 결과 우리 농촌진흥청 산하에 감귤시험장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건의를 해 왔는데, 이것이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감귤시험장이 앞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당국과 꾸준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품종,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데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하수의 보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보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현재로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총량제며, 빗물관리며, 예를 들어서 아까운 지하수를 골프장에 사용하는 문제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재검토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는 「지하수법」이 있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 당국에서도 지하수 관리 4대 원칙에 따라서 일관되게 지하수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하수 이용량, 저희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되는 시점에서 총량제 개념, 이러한 것들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지하수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서 물 산업을 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다수와 용암해수를 기반으로 한 제주 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을 비롯해서 제주워터파크의 조성사업 등 이러한 분야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돌아오는 2017년에는 제주의 삼다수를 세계 10대 브랜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연간 4,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앞으로도 물 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본 정부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고향세 납세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향세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주민세 중에 세액의 10% 정도를 납세자가 태어난 고향에 나눠주자는 취지로 고향세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재정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지자체들은 물론 환영하는 반면 대도시에 있는 지자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러한 제도를 저희가 스터디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현재 일본 내의 그러한 구상,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색채 디자인 도입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도 당국에서도 제주에 이러한 아름다움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기 위하여 저희가 도시 디자인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도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본방향과 제주의 자연 문화적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럽의 이태리 카프리섬이라는 섬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섬은 항공기에서 보더라도 “아, 저기가 이태리의 카프리로구나.”하고 느낄 정도로 모든 색채가 하얀 색체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제주에 어떠한 색채가 과연 알맞겠느냐, 우리 제주에 알맞은 색채며 디자인, 경관,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제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색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이 조정제도와 흡사한 사회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협약제도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협약제도의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도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당국에서는 참여와 소통의 기조 속에 협상, 조정, 중재로 도민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협약제도는 여러 가지 공공정책 혹은 사회문제들이 협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여 주민의 권익증진과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위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지켜나가는 사회적 협의제도이며, 사회적 대화 체제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정제도는 우리 도가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사회협약제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사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시에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들이 이 조례에도 많이 반영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신 한림, 특히나 한경, 그쪽 지역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축산분뇨 처리대책과 악취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맨 첫 번째로 선진국의 순환농업 경영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유관기관과 함께 선진국인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 유럽의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의 예를 들면 성분함량으로 가축분뇨 사용량을 제한, 그리고 가축분뇨 저장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법률에 의거, 가축분뇨 발생량을 조절하고, 덴마크는 일정 면적의 농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가축분뇨의 자연순환 농업체제가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유럽의 자연순환 정책을 토대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비율을 지금 현재 약 57%에서 앞으로 66%대까지 확대해서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가축분뇨를 전량 자원화 하는 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관리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확대를 위한 퇴·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양질의 퇴·액비 생산과 시비방법 등에 대한 농가교육 등을 통해서 순환농업 경영이 가급적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해양투기 하는 것이 2011년까지이고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2개소이고, 처리량은 1일 300t에 불과해서 발생량의 5%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도 2011년도까지 공공처리시설 2군데, 그리고 공동처리시설 9개소를 시설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525억 원을 투자해서 동 시설이 완료된다고 하면 발생량의 약 25%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투기 물량이 전량 처리될 것으로 현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림, 한경, 서부지역의 가축위생시험소 출장소, 또는 읍·면에 축산직, 한림 같은 경우에는 축산직을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의 출장소 설치 문제는 이번에 직제를 저희가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림과 같이 축산업이 많은 읍에는 저희가 축산직을 증원시키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직을 감해서라도, 그쪽과 서로 인사이동을 교환해서라도, 행정직을 축산직으로 바꾸더라도 이렇게 해서 축산업무가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의원님께서 해양투기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것이 한림항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 당국의 관심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희가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한림 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 한 6억 원 정도 지원해서 그쪽에 편익시설들이 보완되도록, 이러한 노력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등 이러한 취약시설이 있는 데에 대한 지원 관계는 앞서 한영호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도 당국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와 운송·물류비 지원, 그리고 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농가들과 많이 접해 보면 사실 도 당국이 감귤산업에 너무 많이 치중하여 투자하고, 밭작물에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따가운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달게 받으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 독려의 말씀으로 저희가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농작물의 품목별로 지정한 것, 이러한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밭농사’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감자다, 양배추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지만 밭농사를 위한 기반시설, 밭기반정비사업 몇 백억, 그리고 직불제 등 사실 저희도 그러한 면에는, 정말 1차 산업에 관한한 저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못하더라도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때에 정말 농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월동채소류의 산지폐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악순환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바이오디젤 유채를 재배하든, 녹차를 재배하든, 약용작물을 계약재배하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월동채소류의 적정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일층 행정지도도 강화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농산물에 취약한 물류비, 신선한 농산물을 수요자, 소비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물류비가 절대적인데, 예를 들면 서울까지 가든 부산까지 가든 그 물류비의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아직은 여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출인 경우에 그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금액이 약 20억 원이 되고 지난해에도 한 7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수출사업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해 나가면서 국내에 이러한 것들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하신 밭작물을 소득보전직불제 관계는 어제 구성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1,000평 이하의 면적에 60세 이상의 고령농가,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내 어느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만족하다’가 사실은 ‘불만족하다’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 가속화를 붙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보통이다’ 하는 것도 여기 보게 되면 55.8%나 됩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지금 도정이 당면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당면한 것이 도민의 갈등 해소, 여기에 크게 두 갈래, 한미 FTA와 해군기지 관계, 사실 저희도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기지 관계의 갈등문제는 앞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지사인 제가 최대한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책임을 지고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미 FTA관계는, 어차피 세계화는 저희가 거스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좀 덜된 상태에서 일찍 이런 것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제주의 농수축, 이러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드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최대한으로 중앙의 지원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중에 의원님께서 개정안에 사회복지인력이 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이양되어서 가뜩이나 읍·면·동이 어려운데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조례안에는 바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시에 주민생활지원국 모델에서 자원봉사,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업무가 통합 이전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맞습니다.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이전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 저희가 복지서비스연계지원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지원계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그 업무를 함께 조정도 하고 안내도 해서 민원인이 원스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현재 의회에 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도 당국도 주민생활지원국 모델로 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보건복지여성국도 여성업무를 따로 떼서 여성국으로 독립하는 문제며, 여러 가지의 직제개편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직제를 개편하는 용역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검토대상으로 저희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우리 공직자들과도 협의를 하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직제를 마무리하시면서 행정시의 단층구조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강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서면으로 해 주시도록 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의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지금 재래시장만 상품권이 되기 때문에 도심지며 이런 데 골목에 있는 골목점포나 골목에 있는 작은 슈퍼, 이런 데가 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활용하는 데도 어렵지 않느냐, 아마 이런 데에서 의원님께서 이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관계입니다.
제주의료원 관계도 의원님께서 역사성이며 현재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도 제주의료원이 앞으로 노인전문요양 쪽으로 전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려고 한다면 지금 정신질환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제주대학교병원, 3차병원이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09년도면 완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순리대로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주어와 신화 등 문화콘텐츠의 산업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역시 잘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주의 독특한 방언의 보존을 위하여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이 세워져야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는 교육청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제주어가 후대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문화콘텐츠로 개발되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제주어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는 2006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국내외 제주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우리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주어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어가 입말로서 후대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탐라문화제 때 ‘제주어 축제’, ‘제주방언 경주대회’를 개최하는 등 후세들에게 제주어가 전승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원님이……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자원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 당국에서는 잊혀져 가는 유·무형을 제주 고유문화 관광자원을 디지털화 하고 관광자원화 해서 제주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원 등 27여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방언, 민요, 신화, 전설 등 제주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전자책, 동영상, 그래픽, 애니메이션화 하는 멀티미디어 민속관광대사전 편찬사업을 펼쳐 나가기도 합니다.
현재 1차년도분 사업을 완료하고 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08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우수한 문화자원의 콘텐츠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주문화 10대 상징물 선정사업도 이것이 완료가 되면 10대 상징물이 우리 제주문화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모 언론사의 ‘하르방, 어디 감수광’과 같이 순수 제주어로 구성 제작되는 신화, 민요, 제주 굿, 제주 방송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제주어가 입말로서 후대에 전승되도록 하는 시책도 저희 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8월 광복절에 즈음해서 4·3이라는 사상검증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귀한 조국 독립과 광복이라는 유지를 받들어 제주보훈청이 도 산하기관으로 이전된 만큼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이들에 대한 국가유공 추서를 강력히 요구하고, 상생의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도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 당국에서는 앞으로 정부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개인의 명예 제고와 더불어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정신의 계승 발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활동경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성격, 독립유공자로서의 공적 기준 등을 엄밀하게 검토하여 독립운동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포상을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8·15 경축행사가 오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 김시범 선생님, 그리고 고 배두봉 선생님, 고 김두성 선생님, 고 한백흥 선생님, 이러한 분들에게 후속되는 일련의 조치들을 지사인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의원님?
●김용하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양승문의원님?
●양승문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의원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환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관련 실·국장님을 지적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조직개편 시에 가축위생연구소 출장소는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축산공무원 증원 문제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행정직을 줄여서라도 축산직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직을 축산직으로 바꿔 버리면 다른 행정업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한림읍 정원이 57～58명이었는데 지금은 51명에 불과합니다. 자꾸 읍·면 직원들은 줄이고 도는 살찌우려는 것을 하지 말고 도에 남아 있는 비대한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해서 이러한 조직들을 일선으로 많이 보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읍의 특성과 기능이 약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직 개편 때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의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한림읍에 해양배출과 관련해서 약간의 지원을 한 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림항이 소재한 그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림읍 전체가 이것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특정한 마을 하나를 지원해 줬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전부 된 것인양 설명하면 안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면에 해당 지역, 비단 한림뿐만 아니라, 한영호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이 있는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도에서 파악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차우진 국장께서 지난 6월 23일 토요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축정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한림읍 지역 현장을 돌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를 돌아본 결과, 즉 주민들을 면담한 결과 그 내용을 하나도 빼지 말고 지사님께 정확하게 보고가 돼서 이것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어제 고동수 의원님이 프랜차이즈 경영기법 시행 이양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내년도에 광역 환경시범도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풍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관련 국장님들, 친환경농축산국장님만이 아니고 청정환경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깨달으셔서 관계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친환경농축산국처럼 청정환경국장님께서도 한번 돌아보셔서 이러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의원님?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지사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어에 대한 답변에서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사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어를 입말로서 계승·보전하는 정책으로 한라문화제 행사 때 두어 번 한다고 해서 전승보전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시에도 정책제안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주 1회만이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신다면 이게 입말로서 전달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문추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대성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김도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표선면에 지역구를 둔 김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보다 늦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마는 이렇게 100만 제주도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중요한 이 자리에서 첫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생각했던 현안 몇 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3조에 의해 제주로 전출되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내 카지노 사업자의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대한 납부금과 출국납부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려되는 바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있어 카지노 사업자의 납부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국의 16개의 카지노 중에서 그 절반인 8개소가 제주지역에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만 이들 업체의 기금부과대상 매출액의 최근 3년간 변화율을 살펴보면, 2004년도 1,157억 원, 2005년도 917억 원, 2006년도 702억 원으로 매년 20% 이상씩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카지노 업체의 최근 3년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현황도 2004년도 84억 원, 2005년도 58억 원, 2006년도 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도내 카지노 업체의 계속되는 영업난으로 인해 매년 총 매출액의 감소와 이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금이 감소되어 결국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액을 마련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결국 제주 특성에 맞춘 관광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한 원활한 기금운용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허가가 도로 이양되었으나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카지노는 지금도 시장 규모에 비해 전국의 50%가 제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 및 부산지역에도 카지노 신규허가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카지노 게임을 즐기는 이용 고객층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카지노 신설 등의 공급확대를 통한 신규 수요창출과 영업난 해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광1번지라고 자부하는 제주에서 관광진흥기금의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금의 제주 전출에만 집중하다보니 실제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제주의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의 적정 조성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매년 기금 조성액에 있어 지속적으로 감소될 우려가 있음을 예측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기금조성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과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전출로 인해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서 제주가 제외되는 현실입니다. 도에서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은 그대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과 관련한 기금운용지침을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 선정사업이나 시도 단위 공모사업에서 제주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전국단위 대대적인 여행캠페인에서도 제주기금 전출 이유로 제주가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에서 제주가 제외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독자적인 방향모색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제들을 담당해야 할 제주의 관광전담조직으로서의 관광공사 설립 추진은 계속해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불거지는 문제들과 정부정책에서 제주가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 어떠한 대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관광진흥법」제70조를 근거로 1994년 제주도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13여년이 흘렀지만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없었기에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관광특구 관련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각 지자체의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년 9월과 200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공문서를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의 문서내용을 보면 전국의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관광특구로 지정된 전국의 22개의 관광특구 중 제주지역은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법률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에 서면질의를 한 결과 도에서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특구진흥계획의 수립 없이 동 계획에 의거 관광특구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합계획에 법에 명시된 특구진흥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담당부서에서는 최근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과 현장평가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올 4월 관련 용역을 위탁하였으며, 실제 전국의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타 지역과는 달리 관광특구 지정 면적이 방대하여 특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현재까지 특구진흥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평가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관광진흥기금이 전출됨으로 인해 우수관광특구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큼으로 인해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에서 제주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고, 문화관광부에서 이와 관련 문서발송 등의 기간을 파악해 볼 때 대책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중앙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최근 들어 급작스럽게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특구진흥정책을 담아내고 있다고 한 도의 답변과도 일치하지 않은 처사이며, 이러한 형식적인 계획수립은 재정낭비만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도에서 해야 할 일은 관광특구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연 제주에 중앙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관광특구를 상징적 의미로라도 그냥 현 상태로 놔두어야 할지, 아니면 실질적인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광특구의 면적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더욱 나은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광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인 성읍민속마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읍민속마을 인근 주변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성읍민속마을 인근에는 표선면 쓰레기매립장과 표선면 공설묘지가 들어서 있고, 표선면 공설묘지 부근에 최근 수산동굴 등 자연생태환경 파괴 논란이 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가시농원 양돈장 등 여러 기피시설들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성읍민속마을은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라는 점을 감안해서 가장 쾌적한 분위기에 자연환경 및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인근에 이처럼 기피시설들을 집중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성읍민속마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속마을의 정비는 문화재청에 의해 2003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사업비 519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읍민속마을 내의 제주의 전통 초가 형태는 육지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가복원에는 실제 제주의 ‘초가 이엉 잇기’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만 이들의 활용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실제 기능을 보유한 제주지역 인력의 활용에 대해 지금까지 4년 동안 신청을 해 왔는데도 관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이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역의 기능인들을 활용하다 보니 제주의 특수성도 살리지 못하고 한국민속촌에서도 볼 수 있는 똑같은 형태의 잘못된 초가복원을 하는 데 재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내 초가집 중 문화재청이 매입하여 관리하는 가옥 중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15여개의 집은 그 보존상태가 허술하여 폐가나 다름없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성읍민속마을처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역할을 하는 안동민속마을의 경우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두고 10명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성읍민속마을은 단지 일용직 2명만이 마을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속마을로 지정은 해 놓고 이렇게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데, 과연 519억 원이 어디에 투자된다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되지 않고 불필요한 성문만 뜯었다 고쳤다 하며 생색만 내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세 번째는 성읍민속마을의 지속적인 관광이미지 추락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앙 방송이나 일간지는 물론 제주지역 언론까지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해치는 기사가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의 주 단골메뉴가 성읍민속마을입니다. 성읍민속마을은 제주특산물 판매의 허위 과장 과대광고의 온상으로 비쳐져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1차적 책임은 과장광고를 하거나 부당가격을 받는 특정 판매업자에게 있겠습니다만 성읍민속마을 내에서도 부단한 자정노력을 하고 있으나 추락한 이미지를 되살리는 데는 저희들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성읍민속마을의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지도 및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문제는 도의 태도입니다. 지도 및 단속을 펼치는 공무원들의 인식부터가 성읍민속마을 전체를 사기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판매업자들까지 이미지 손실을 입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성읍리에 살고 있다는 말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애당초 담당 공무원들과는 대화조차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해 언론홍보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읍민속마을은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서 성수기의 경우 1일 7,0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경유하는 지역이며, 민속마을 내 1,350여명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는 등 제주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읍민속마을의 이미지 추락은 곧바로 제주관광의 이미지 손실로 이어지는데 왜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성읍민속마을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단속만 했을 뿐이지 타 지역의 민속마을처럼 그 흔한 홍보 홈페이지 하나 없으며, 어떠한 가시적인 홍보활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타 지역의 민속마을도 그 지역의 특산품을 도가 인증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읍민속마을이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히 조랑말뼈의 효능부분에 대한 과장광고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내의 자정노력과 단속이나 처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가 앞장서서 산·학·관 협력을 통해 말뼈의 과학적 효능을 실제 입증하는 데 투자하고 입증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고 적극적인 홍보를 지사님이 직접 해 나갈 때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관광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지속되는 성읍민속마을의 부정적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물으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의원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5선거구 지하식 의원입니다.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해군기지 유치문제,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한 후속 조치 등 불철주야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시까지만 해도 도내·외 100만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실시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여타의 지방과 주변국의 국제자유도시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을 폐지하고 1개 특별자치도와 2개 행정시의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ㆍ인력의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2005년 9월 15일부터 2006년 3월 2일까지 용역비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조직을 재설계 하였으며, 용역진에는 제주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설계된 용역으로는 13개 실ㆍ국ㆍ단ㆍ본부, 51개 과ㆍ담당관, 11개 직속기관, 13개 사업소와 2개 행정시, 43개 읍ㆍ면ㆍ동과 지방 국토관리청 등 7개 국가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 신설 등 정원 5,169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직을 재설계하여 운영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일 광역자치 행정조직이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적극적이고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업무처리 지연 및 비효율적 행정으로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재설계된 조직으로 겨우 6개월을 운영하다 많은 문제가 야기되면서 2007년 1월 8일 1국 3과 8담당을 감축하고 담당 통폐합, 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하여 행정시로 이관하는 등 조직을 재개편하고 정원 또한 45명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조직 개편이 비효율적 조직으로 전락됨에 따라 금년도에 또 다시 조직개편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또 다시 지난 6월 1일부터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한 것은 도민의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당초 조직 설계 역시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 개발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제도개편 하는 것도 투자가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일괄처리과를 신설하여 과장을 비롯한 12명의 정원을 두고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분장 하였으며, 사업승인기간도 종전에는 22개월에서 13개월로 9개월을 단축시켰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청 내에서 이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업무와 도시계획업무인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살펴보면, 일괄처리과 평가관리담당부서에서는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평가 업무만 담당하고, 환경정책과 환경평가 담당부서에서는 관광개발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도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같이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한 2종지구단위계획 업무는 일괄처리과 개발지원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관광개발사업을 제외한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이원화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구성 및 인력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업무를, 한 과에서 처리하면 인허가 승인기간도 단축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과가 처리할 때에는 승인 기간이 투자자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처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괄처리과 부서 직원이나, 환경정책과, 도시계획과 직원도 모두 도 산하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 지침을 정하여 업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제도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일한 업무를 두 개의 부서에서 양분하여 처리하는 것은 인력 및 행정력 낭비 초래는 물론 주민밀착행정서비스 지원에 저해되는 처사가 아닌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과 관련한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과 유관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10% 이상이 되어 고령화 사회로 이미 들어섰고 평균 수명도 80세 가까이 되어 청년실업 못지않게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도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급여를 줄여서라도 근무 정년을 연장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근로자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여 월 30만 원의 정년연장 장려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정년퇴임을 앞두고 1년여 동안 공로 연수 중에 있는 공무원은 20명, 관광협회나 문화예술재단 등 도내 유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7명을 포함하여 27명의 공무원이 공로연수나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도 인건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는 공무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1.5배 높다는 것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사님께서는 공로연수와 유관기관 파견제를 과감히 폐지함과 동시에 정년까지 업무를 수행토록 하거나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 심의와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법적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세 신설, 과세 면제 등에 관한 특례,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들 중에는 형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는 종전의 시·군세를 명칭만 바뀌었고, 새로운 세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의 일부가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방채 발행의 특례와 제주계정의 신설 등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세수 증가율의 둔화와 세외수입의 감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확충은 새로운 세목 신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목에서 누수세원을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려는 노력과 세외수입을 확충하려는 노력 등이 취약한 자주재원을 그나마 보완하는 실천 가능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비 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인 경우는 작년도보다 2%의 증가율에 그쳐 예산증가율 12%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4,132억 원 목표에 4,337억 원 징수로 목표액 대비 5%가 초과 징수 되었으나, 금년도인 경우는 작년도 징수액 4,337억 원보다 3.6%가 적은 4,1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 제주교차투표 경주수 축소로 인한 레저세가 감소되고 있으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세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인 경우는 작년도보다 26.8%가 감소하고 있으며, 원인은 작년도에 비해 공공용지 매각대금 감소가 주요인이나, 관광지 입장료 폐지 및 감면, 시·군 통합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및 재래시장 단가 단일화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면 조치가 불가피하여 자주 세원은 줄어드는 실정에 있으므로 특별자치도에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세원확보를 겨냥한 투자유치 강화,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특별자치도의 재정난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행철 감사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감사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행정구조 업무에 대한 조사, 점검 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학생 지도에 어려운 실정과 학생 체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운명적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서는 어떤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 도민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을 길러내는 교육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옛 성현들의 말에서도 공감할 수 있듯이 교육문제는 장기적 시각과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학교교육은 미래사회에서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초·중등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올곧게 자라서 장차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주교육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승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제반지식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충고해 주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는 것이 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제반실력과 인격을 갖추고 정성과 사랑으로 제자들을 훈육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해박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격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양과 덕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우선 인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어떤 잣대, 어느 기준이 있다면 도려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인성교육이야말로 기본적 자질과 태도, 품성을 배양시키는 교육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주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따뜻한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지난 2월 초,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했다는 학부모 진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반 전체 학생이 우유를 먹기로 약속 했음에도 먹지 않은 학생이나, 심하게 장난치는 학생을 플라스틱 자나 볼펜 굵기의 막대기로 한두 차례 때린 정도를 감사위원회에서는 체벌로 인정하여 제주시내 모 초·중학교 교사 3명에게 주의 조치를,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기관경고를, 또는 주의처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도내 교육계에서는 그 일이 3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교육청에서도 몇 차례 조사를 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특히 200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학부모가 진정하여 제주도 현지에 내려와 직접 조사를 하였으며, 관계법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진정 자체를 기각 결정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본 건에 대한 처분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가정마다 자녀를 하나 또는 둘씩만 두고 있어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로 개성이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경향이 많아 인성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회 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가벼운 체벌까지 해당교사에게 주의, 기관에 경고를 준다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 교육을 하는 도내 모든 교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처분 요구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교육계의 우려와 주의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사안에 대해 교육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재심의 해 주도록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관에 대한 처분은 취소결정을 하고 해당교사 3명에 대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여 주의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처분 후 도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 내용이 전부 전파되어 현재 학생 훈육교육, 즉 생활지도는 실종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일들이 지속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개인적인 신분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충고하면서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교사들에게 있어, 그것도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것까지 주의 처분을 받는다면 도내 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이며, 앞으로 학생 지도에 커다란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숙제도 안 해오고 거짓말하는 학생, 다른 학생들을 때리며 폭력을 쓰는 학생, 심지어 남의 돈까지 뺏는 학생이 있을 시 한두 번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면 교육의 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 처분대로라면 앞으로 도내 학생을 제대로 훈육하려면 도내 선생님 모두가 주의 이상 징계를 다 받을 각오로 교육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입니까?
가정에서도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잘못한다면 야단을 치고 벌도 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는 지도하는 선생님의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옛 말씀에 어린시절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나쁜 생활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훈육이나 지도과정의 문제는 교육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고, 또 조사하여 조치를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대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시행으로 도민들이 보다 큰 꿈과 알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하고 혁신하는 도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지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2선거구 일도2동 갑 지역구 오영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5,0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신행철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한공석 노동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성과의 과정이 냉혹한 평가, 냉정한 판단 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보다 더 나은 새로운 전략과 과제를 도출시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가에 앞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님과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이 그렇게 성과 있지 못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과정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420건의 중앙권한을 제주권한으로의 이양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150건의 권한이 배제되었고 실제 270건만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의욕적으로 얘기했던 3대 핵심과제, 항공자유화, 도 전역 면세지역화,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단 한 조항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의 간략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특별자치가 2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과라고 주장했던 내국인 면세점 이용확대는 어떻습니까? 내국인 면세점 이용확대는「조세특례제한법」과 대통령령인 제주도 면세점 특례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권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 관련 문제는 법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정부당국자의 앞으로 항공협상과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구두 약속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력의 낭비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은 개선하고자 하는 행정 측의 주체 역량의 결집 정도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반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단계 제도 개선 과정을 살펴보면 선별적, 그리고 개별적 분권의 틀에 맞춰서 중앙정부의 협의를 통해 선별된 과제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권을 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법과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의 상호의 원칙적 이행이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험난한 예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제주특별자치도가 끊임없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입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적인 역량 강화나 그리고 내부적인 발전 전략 모색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별적, 선별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이제는 포괄적 사무이양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헌법에서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조례제정권을 부여하는 포괄적 사무이양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3단계, 4단계 제도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께서는 7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FTA와 2단계 제도개선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경쟁력 강화 방안인 ‘제주비전 2020’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제주비전 2020’ 내용에 입법 자주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사무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우리나라 농업부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계절관세 도입 시기의 문제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금번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협상 과정에서 계절관세 도입시기 조정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측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 왔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FTA 대응 사업 경쟁력 강화 특별기획단을 구성해서 정부에 32개 사업 1조 3,600억 원을 비롯한 3개 분야 1조 8,400여억 원의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부실하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 요구를 할 때 어떠한 사항을 검토하고 어떠한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협조요청을 해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정부에 지원 요청하는 사항을 뽑아 봤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한 내용과 이 내용을 비교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부 요구안에서는 그러한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에게 자료를 건넴)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는 한미FTA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1조 4,000억 원의 국비 지원 건의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농림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자료가 기존에 대부분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 검토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으로 지원했던 노지감귤 해상물류비 지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귤가공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직접적인 손실 보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6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을 밝혔습니다. 제가 그 보완대책의 내용을 입수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대책은 향후 피해품목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국내보완대책 중 농업 부분에서 감귤은 사과와 포도와 똑같은 수준에서 지원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감귤분야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현재 91개의 감귤브랜드를 세계에서 5개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현재 5%의 재배면적인 다공질 필름 재배면적을 10년간 38%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요청했던 하우스시설재배,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비 지원 내용은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조 4,000억 원이라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에 어떠한 추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1조 4,000억 원이나 되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그 이후에 대 중앙부처 협상과 협의과정이 전무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귤농가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시름과 고민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감귤산업을 회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비 지원 요청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과정에서 실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정부에 한미 FTA 국내 보완 대책과정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서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핵심 산업 선정 문제, 전략 산업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FTA대응기획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3%대에 머물고 있는 제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외생적 발전전략에 의거해서 모든 접근을 했던 데서 벗어나서 내생적 발전전략으로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1 핵심산업으로 관광, 의료, 교육, 청정 1차 산업, IT·BT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산업과 교육산업 진흥에 제도개선 과제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만 이 문제는 규정하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발전계획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의 법률에 의한 제주 발전 전략 중 핵심산업, 전략산업의 선정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4＋1 핵심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국토기본법」에 의한 제주발전계획에서는 관광산업과 건강, 뷰티생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제주지역의 전략산업은 관광산업, 뷰티생물산업, 친환경 농업,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에서 얘기하는 전략산업의 선정 내용에는 교육산업과 의료산업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종합개발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상의 개발계획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에 근거해서 교육산업과 의료산업의 핵심산업 선정이 잘못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료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순히 공공의료서비스산업을 의료산업으로 얘기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의료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존재해야 합니다.
의료산업의 기업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의료기기 제조산업, 그리고 의약품 제조업체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주에 그런 기업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산업에 대한 접근을 저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해 나가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메디슨 메니지먼트 디밸럽먼트’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0만 평 규모에 10억 불 이상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시 상효동에 ‘우리들 메디컬&리조트’에서 메디컬사업과 리조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상효동에 현지조사를 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7만 4,000평의 골프장, 관광휴양시설을 건립하고 있고, 의료시설은 골프장이 완공된 다음에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병원은 국내 최고의 척추전문병원입니다. 그 척추전문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온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척추전문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고 골프를 칠 수 있는지는 저는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메디컬센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메디컬센터를 이야기하면서 관광휴양시설을 가지겠다는 발상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투자회사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만 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시설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의료 산업 발전, 아닙니다. 의료산업은 관광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의료와 관광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교육산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대학 분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4개 전문대학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400여명 가까운 이들이 와 있습니다. 일반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서비스 체계에서 국제적으로 학생들을 유치해서 이미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교육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산업과 의료산업을 얘기하면서 교육부분과 의료부분에 외자유치를 외치는 그 행정력을 교육서비스 확충과 의료서비스 확충에 투자한다면 저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수 확충을 위해서나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 관련 담당부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은 특별자치도 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전략산업 담당업무는 도시건설본부의 혁신도시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종합개발 관련 업무는 도시건설본부 도시계획과에서 제각각 맡고 있습니다.
저는 개별법에 의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세 가지 부서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전략산업을 얘기하는데 개별법마다 담당부서마다 전략산업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과연 그 전략산업의 정책적 신뢰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산업 문제만을 핵심적으로 담당할 특별자치도 내 전략산업육성기획단 등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7월 2일 도지사께서는 ‘제주비전 2020’ 수립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2020 수립계획에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앞서 질문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질문에 도지사께서는 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보고서가 마치 의사결정과정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읽었더라면 그런 답변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검수과정 없이 정책결정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해 넣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여론조사에 대한 정밀한 검수과정을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의회가 갤럽 측에 검수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소위에서 검수과정을 진행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검수과정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맡아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분명하게 의혹을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핵심적인 문제는 강정지역이「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연산호 군락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규제 해소방안 및 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K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지역코드를 삭제한 상태에서 일부분만 공개함으로써 의혹 해소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의회가 제시한 정밀한 검수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즉시 지역코드를 포함한 로데이터를 즉각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의 투명성을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강정지역을 해군기지 유치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덕지역과 남원지역의 경우는 해당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강정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기초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난 서귀포시의회에서 해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 서귀포시내에 있는 해저 수중 촬영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국해저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보호를 위한 기존 서귀포시의회의 조치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반드시 기초조사 작업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초조사를 통해서 강정지역이 부적합지역으로 결론이 나거나, 또「문화재보호법」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문화재관리법」을 근거로 해당 지역에 대한 항만건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밝힐 경우, 내지는 국방부에 밝힐 경우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가 어떠한 특정지역에 건설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안보상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군기지가 들어설 특정지역 항만은 반드시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복합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국 관광객 유치, 제주와 상해를 잇는 크루즈선박의 정기선을 운영하면 중국과 제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환상의 관광코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항은 반드시 크루즈 전용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항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조사 시 국방부 관계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유덕상 환경부지사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해군본부, 해양수산본부와 어떠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우리는 종종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의 벤치마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우리의 역사와 조건 자체가 다른 지역을 우리가 갈 방향으로, 상(像)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1000년 전에 이 땅 제주에 독립국인 탐라국을 세웠었습니다. 농업생산량이 높아서, 아니면 또 다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특별한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주변국이었습니다.
투철한 해양개척정신과 열린 마인드로 중국, 한반도 3국, 일본 등을 무대로 하는 해상무역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 부를 창출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경제적 부를 토대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부의 창출을 통해 새로운 독립국에 준하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재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5만 도민 여러분!
저는 1000년 전 이 땅 제주에서 선조들이 세웠던 그 탐라국을 새롭게 세울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1000년 전에 했던 일을 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가 제대로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새로운 탐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에 기초해서 우리 공무원과 의회와 도민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매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오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도웅 의원, 지하식 의원, 오영훈 의원 세 분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성실한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에서 질문한 김도웅 의원, 지하식 의원, 오영훈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와 감사위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질문하여 주신 김도웅 의원님, 지하식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사실 관광진흥기금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 나아가면서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8군데 카지노에 대한 우리 부담금을 도 자체의 관광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차츰 30%씩 감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카지노산업이 서울과 부산의 영향이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카지노 업소 세 군데가 휴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그중에서 두 군데는 다시 영업을 개시해서, 그러한 것들도 거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의 기금만이 아니고, 또 공항의 부담금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지노의 기금은 감소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공항의 기금은 증가 현상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관광진흥기금이 연간 55억 원 정도 조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연간 400억 원을 융자할 수 있고, 9억 원 정도의 보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나아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을 가급적 1년에 다소 얼마씩이라도 축적해서 앞으로 기금을 100억 원 정도는 저희가 적립해 나아갈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단위의 사업을 공모할 때 제주는 제외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게 될 때 그 기금이 관광진흥기금으로 나아가는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진흥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는 데는 참여를 못하고, 대신 비예산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다른 국비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는 우리 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광특구와 관련된 계획, 관광특구진흥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우리가 별도로 수립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종합계획에 관광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별도로 이것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기위 관광분야에 우리가 종합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도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어떠한 심사가 있다든가 평가가 있을 때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관광분야의 진흥계획을 가져서 평가를 받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관광특구가 제주도 전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 구역을 조정할 거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의 입장으로서는 관광특구는 관광특구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도의 방침을 정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읍민속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읍민속마을은 저희도 남제주군에 있을 때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많이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속촌 주변에 공설묘지, 쓰레기매립장, 양돈장, 풍력발전단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민속촌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해 나아가는 데 많이 지장을 받지 않느냐, 이러한 것으로 제가 질문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여러 가지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속촌의 영향을 주는 가시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으로. 하지만 또 이것이 법적으로 꼭 해 줘야 될 입장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민원인들이 꼭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입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떻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민속촌으로서의 모든 것이 유지되고 보존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읍민속마을 정비에 있어서 전통초가 형태에 대해서 아주 가슴에 와 닿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동민속촌의 경우에는 10여명의 공무원이 파견이 됐는데 성읍민속마을에는 일용직 두 사람만 파견이 된 걸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져서 조치계획을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투자계획은 당초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며 이러한 것도 한 번 제가 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성읍민속마을의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좋지 않은 인상, 이러한 것은 저희도 한 번 스크린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의원님께서 조랑말뼈의 효능 부분에 상당히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성읍민속마을을 차제에 한 번 일제히 실태 조사도 하고 민속마을과 관광 이런 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갖고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성읍민속마을이 종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도 하고 대책도 수립을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귀포시와 도가 같이 노력을 해서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의 관광객에게 주는 인상이며, 도민들에게 주는 인상이며 이러한 것이 나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관계만 저는 전문으로 하시는가 했더니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한 것은 지난해 7월 1일 날 출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년도 안 되어서 그것을 왜 또 하냐.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했을 때 한계가 있었습니다. 7월 1일 날 출범할 당시에 보게 되면 도와 시·군 간의 업무 협조 관계며 이러한 것들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당시 행정 조직개편을 할 때는 시·군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일선의 실정이 반영되어져야만 했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조직으로 되어져서 지난해 연말에 일단 저희가 보완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행정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분장 관계입니다.
일괄처리과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환경정책과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것을 한 데로 합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처리업무를 하고 도시정책과에서도 하고. 아마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떻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에 투자하려고 한다 했을 때 신속하게 인허가가 나가야 되고 이러한 업무의 능률면을 저희가 효율성 이러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괄처리과의 환경 관계와 도시계획 관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진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로연수와 파견문제입니다.
공로연수 관계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파견관계도 저희가 관광협회며 감귤출하연합회며 이런 데도 파견하고 있는데, 관광협회 같은 데서는 저희가 관광협회와 평소의 우리 도와의 업무의 유대관계, 그리고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이러한 것을 위해서 파견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공로연수와 파견 이러한 것을 명예퇴직을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의 신상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정의 건전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인건비와 경상비의 비중이 많이 높다. 전국에서 보더라도 가장 높은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순증으로 한 사람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승문 의원님 할 때 축산직도 제가 행정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순증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인건비와 경상비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함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결원이 나더라도 충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고 증원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경상비도 우선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자. 저 자신부터도 쓰는 경비를 30%를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경상경비를 10% 감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20%를 감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추세를 보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세입관계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도민에게 추가적으로 세 부담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도민에게 추가적으로 세 부담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아까 김용하 의원님의 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의 주민세 10%라든가, 이러한 노력, 그리고 레저세에 관한 것, 가급적이면 아시아나와 KAL과 협조해서 항공기의 정치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는 것, 선박들의 선적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옮기는 것, 이러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하고, 그러면서 지출의 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앞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의원님은 중앙정치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꼼짝을 못하겠네요. 아주 좋으신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 아까 FTA와 관련되는 것은 제가 밤을 새서라도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도개선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의 제도개선, 사실 저로서도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를 통해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향해서 진일보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3대 핵심과제, 그리고 교육·의료 등 4＋1 핵심산업과 출자 총액 제한 이런 것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외로 해서 규제 완화를 한 것, 이러한 것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들은 소수라는 설움도 있지 않습니까? 또 현실의 한계도 알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번 2단계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국회에서도 상당히 협조를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의 설득과정, 저희가 그게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결과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도의회에서도 2단계 제도개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의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도 많이 다녀오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멀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한 데 모아서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의 자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의 자유화에 대해서도 법의 명시가 없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법에 명시는 없습니다. 항공 제5자유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되고 있는 제3자유, 4자유 이것은 어떠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98년 9월에 됐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것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국인 면세점의 이용 확대, 이것도 이번에 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 않느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조세제한특례법」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야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정부와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그러니까 총리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장관님이 위원님이 되는 데에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꾸준하게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통과를 시켜야만 됩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저희가 해온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정부가 이러한 것에는 약속을 지켜 왔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별사무 이양에서 포괄로 해야 된다.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가려고. 그러다보니까 포괄로 가는 방법이 뭐냐? 아까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헌법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뚫어야 되겠느냐? 헌법학자들과도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주비전 2020을 할 때 포괄적 사무이양, 이것도 반드시 넣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한미FTA 관계, 행정이 무대응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차우진 국장이랑 다 있습니다마는, 사실 추가 협상을 할 때 제가 농림부장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 제주의 감귤이, 특히나 계절관세, 그리고 농축액의 제로관세에 대해서 장관님께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응방안은 제가 직접 장관님께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담당 국장이 차관보까지,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국장님까지는 가서 충분히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미흡한 것 아니냐? 거기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것이 확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의 비준도 남아 있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나, 하나 저희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통령께서 한미FTA 때문에 농가와 직접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농림부에서 현장에 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부처의 그 당시 우리 농민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을 저희가 감안하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핵심전략사업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하고 「국토기본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세 가지 법의 우리 전략산업이 각각 다르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다 포괄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국토기본계획에도 관광, 건강, 뷰티, 생물산업. 우리 지금 4＋1에도 관광, 여기 교육은 없습니다마는 교육, 의료, 1차 산업, 첨단산업.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동하거나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하고 포괄적이지만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데는 동감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 특별법이 가장 최근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국토기본법」이나「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한 것 저희가 보완하거나 정정할 때 이런 것을 통일시켜서 혼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도 각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제주도의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가칭 전략산업육성기획단, 이런 것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데, 이 문제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위 저희가 진단하고 있고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하고, ‘제주비전 2020’에도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루즈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난번, 그때가 6월 15일 아닙니까? 6월 15일 국방부 관계관이 왔을 때 한 이야기, 그리고 환경부지사가 한 얘기해서 현재까지도 제가 직접 국방부나 해양수산부에 접촉해서 이런 것을 논의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분명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시설이 올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갖습니다.
강정지역이 문화재 보존지구이기 때문에 자칫 문화재청에서 형상 변경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국방부, 그러니까 해군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도 해왔기 때문에 “자기네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나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결과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부로 이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관계며 문화재지구 기초조사, 코팅 공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시면 결과를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주의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탐라국을 건설한다는, 재건한다는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성공하는 데 매진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중앙부처의 그러한 노하우를 저희 집행부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의원님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은 도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기대와 애정, 그리고 걱정, 이러한 것을 저는 새삼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7,000여 공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백년대계 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걱정으로 받아들여 이 모든 것을 실천하여 보일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간 도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군사기지 문제, 해군기지 문제, 한·미 FTA 문제, 특히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문제,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도지사인 제가 전망을 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관계, 도민의 갈등 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이든 찬성하시는 분이든 자주 만나서 원만하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번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약속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정에 꼭 반영을 시킬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에 통보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제주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상을 도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행철 감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신행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정을 책임지시고 분투·노력하시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도정의 관련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고 도정이 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계시는 점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제주도정 발전에 희망을 만들어 내는 기회가 되고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질문 내용 속에서 읽을 수 있었던 지역사회의 원로 교육자로서의 훌륭한 경륜과 교육관을 존중하고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후배교사들에 대한 애정에 감명 깊은 신뢰를 보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와 관련하여 3년 전 문제가 되었던 학생 체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사항을 체벌로 인정하여 관련교사에게 주의 처분요구를 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사안을 감사위원회에서 처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6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접수된 도내 초·중학교의 학생 체벌 및 따돌림 등에 대한 민원으로서 검토 결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006년 8월 우리 감사위원회로 이송해 와서 조사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해서는 민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인을 만나서 대담을 했으며, 관련 선생님들을 직접 대면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관련 선생님들과의 문답을 통해서―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위원회의 조사는 관련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문답서가 작성이 됩니다―학생 체벌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인정한 학생 체벌은 체벌 관련 법규인「초·중등교육법」과 학생 체벌에 관련한 규정에 위배되었으므로 제주시교육청에 그 처분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 상규상 위배되지 않은 가벼운 처벌까지 해당 교사에게 주의 처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민원을 조사해 본 바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련 교사들의 훈육과정에서 학생 처벌이 있었던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벌은 정도가 경미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 상규에 벗어난 체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맞습니다. 그 정황을 포함해서 제반 정황을 참작해서 징계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과 민원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주의 처분에 그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감사 처분의 종류에는 징계·경고·훈계·주의로 구분됩니다.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 요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훈육이나 지도과정에서 교육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기본법」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을 도예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교원들은 신분 보장과 함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우되고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생들 또한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 과정에서 그들의 학습권이 존중·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법령에 학생 징계조항과 학교생활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교수와 학습과정에서 체벌이나 따돌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할 수 있으나 관련 법규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인 면담이나 훈육 등 체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법장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처분 요구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과 교육적 환경에서 법과 제도도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학교 현장의 사소한 체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벌 등과 관련한 민원이 우리 도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사회 상규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하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간과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감사대상기관 및 이에 소속된 공무원과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는 공직자들이 현행 법규와 규정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맑고 푸른 도정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성스러운 도민의 전당에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도정에 대한 질의·답변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신행철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의원님?
●김도웅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예, 김도웅 의원님은 접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지하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양대성 나와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의원
지하식 의원입니다.
잠깐 한두 마디만 감사위원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방금 감사위원장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은 저 역시도 감사위원장님이 교육계에 오래 계셨고,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자기만씩의 자리라든가 그 기준을 지켜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면담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주의 조치를 했다, 그것도 경미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얘기까지 했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교육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문을 보았는지, 여기에서 좀 묻고 싶고. 교육부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 것은 민원서류의 일상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떤 얘기가 들어오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육부가 아닌 어느 쪽에서도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그냥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서류로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답서를 어떤 시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작성하고 여기 따라서 경미한 처분을 주셨는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생님이 잣대로 손바닥을 때렸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도 37년간 사실상 교육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 손바닥 정도는 간단히 훈육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일상적인 일로서, 그 문서를 보았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문서를 어떤 시간에, 또한 선생님이 오시도록 해서 문답식으로 하셨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조사파트의 요청에 의해서 공문을 팩스로 받은 건데, 거기에는 간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몇 조에 의해서, 그 “조”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제기하는 체벌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루기 어렵다 하는, 조항에 관련되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 그래서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무가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를 대신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있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따라야 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는 점하고요. 또 하나 교사들에 대한 문답을 어느 시간에 했는지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그 선생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양해가 되는 시간을 빌려서 장시간 문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잣대로 손바닥을 때렸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답서가 상당한 분량의 페이지가 되는데요, 괜찮으시면 선생님이 인정을 한 문답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잣대로 한 번 때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외에 더 설명을 드릴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식 의원 좋습니다.
사실상 학생들을,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대학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하실 겁니다마는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사실상 심각합니다. 학생들 장난도 정도에 지나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씀하면 뭐냐 하는 식으로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솔직히 수업을 못해요. 그런 학생이 가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체벌 기준이 사실상 경미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또한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장님께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사소하고 경미한 주의 조치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 알려지면 선생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불이익이 자기에게 올까봐 방관해서 지도에 소홀하다보면 앞으로 이게 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잡아줘야 될 것이다. 그래야 되지, 퍼뜩하면 요즘은 아까 말씀대로 아이들이 하나 둘만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개인 보호가 심해서 이렇게 강화된다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감사위원장님께서 수고도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면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생활에 소홀하거나 방관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질문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의원님 말씀, 늘 새겨듣고 있겠습니다.
●지하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대성 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훈 의원님?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김태환 도지사님, 신행철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도지사 및 감사위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