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 10월 24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감사에서 저상버스 탑승하기까지의 물리적 환경과 탑승과정에서의 도움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성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공공분야에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관리 부실 및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무분별한 드론 구입에 대해서는 향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고, 전기차·수소차 등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용도·업무량·인원에 따른 필요한 차량 대수를 조사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소방·건축 부서 간 협업으로 안전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복권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SOC를 지양하고, 일자리와 생계비 등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 방향성을 확실히 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해서는, 2023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직 효율화를 위한 조직구성 개편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에 대해서는, 최근 민간에서 발표한 사회안전지수에서 도민의 삶과 연관된 생활안전 순위가 낮게 나타나고,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서도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안심제주’ 앱 접속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는 링크 추가 및 치매환자, 장애인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위치파악을 위해 영장 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소방안전본부와의 협업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건축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조치율이 2% 내외로 저조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별 비상근무를 함에 있어 단계별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상모지구 저류지에 대해서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저류지 안전시설 설치 시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과 관련해서 마약류 감시 기본계획 미수립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마약류로 취급되는 의약품 관리와 의약품 구입 시 규정과 절차 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서울권역에서 제주가 분리되더라도 절대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경증환자 이송, 난임과 관련된 부분 등 상대평가 항목도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비한 2차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공무원 파견 및 상임감사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닥터헬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닥터헬기가 낮 시간대만 운영되고 도외 이동이 안 되는 등 이용률이 떨어지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이직 시 경력인정 및 장기근속 휴가나 자녀돌봄휴가 도입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도·감독 및 관리·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과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와 서비스 제공 지연에 대한 대책 및 유사돌봄서비스 창구 일원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돌봄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확대 여부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제주권역 재활병원의 재정과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복지관의 하자 및 관리 소홀로 일부 시설이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와 사회복지시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기준 마련 및 지역아동센터 업무용 차량 지원 방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소방 선택장비를 구입하고 폐기함에 있어 필수장비 여부, 과다구입, 폐기처리 등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고, 서귀포 지역에서의 원활한 구급차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및 119센터 신설을 주문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해서는, 보훈 위탁병원 비급여 항목 확대 및 위탁병원 추가 지정 시에는 치과, 한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충혼묘지 안장대상자와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장대상자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해 비문으로 안장된 묘비가 이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해서는,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 만큼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에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동식 무인단속기에 대한 기능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단속장비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주문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배달강좌 모집 대상을 확대하고, 강사 만족도 평가 실시에 따른 강사인력풀 확충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시행에 따른 현장치안 공백 및 행정력 낭비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찰청과 자치경찰의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주문하였고, 자치경찰위원회 SNS에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및 다양한 사안에 대한 대응,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도 널리 알려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칠성로 푸드트럭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부서와 위생부서 및 위생단체 등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설문조사 확대, 입법 취지를 고려한 운영주체에 대한 검토, 관계 부서 의견청취 등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별도수당 필요성과 야간 재택 당직 체제와 근무자 안전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고,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 어르신들의 거동 불편 및 안전사고에 문제점이 있어 승강기 설치 또는 1층으로 옮기는 방안을 주문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 홍보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피소 관리대장에 내진설계 현황이 실제와 달라 자료 정비의 필요성과 주요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범위에 보훈대상자 급여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함에 따라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 및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상위기관의 개선을 건의하도록 주문하였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독자적 시설을 갖춘 점자도서관 운영 및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시설 내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표지석이 2차 사고를 유발해 인명피해가 종종 있음에 따라 교차로 개선 시 표지석 재질과 설치기준 등 개선을 주문하였고,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서 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2005년 원장 거주용으로 사옥을 매입했으나 2006년 이후 공실 상태이거나 매입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사옥의 매각 및 합리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도립 주야간센터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홍보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많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도의 특정 업체에서 백신 과다주문 및 잉여 의약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관련 사안에 철저한 진위 확인 및 재조사를 통해 추가징계의 필요성과 함께 2022년도 종합감사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처분 요구 사항이 많고, 직원 승진인사 절차 시에도 부적정하게 처리된 만큼 예방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도와 협의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힘을 함께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도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 같이 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분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