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하였습니다.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모님께 사랑의 인사를, 선생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면서 마음이 따뜻한 5월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1조 5964억 원보다 75억 원이 늘어난 1조 6039억 원 규모이며, 늘봄학교 운영 및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 등 국가정책 사업과 교육감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범 창의정보과장은 도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2022·2023년 고3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학교급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결과, 아마 양 교육지원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수준의 교육 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차 연도 2023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 시도별 분석 결과가 도교육청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 55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명이 배치된 초등학교 중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존의 초등 돌봄교실에서 함께 운영하는 경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경예산에 2학기부터 늘봄 업무 전담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늘봄 업무 전담 기간제근로자 배치 계획 중에 기존의 기간제교사 배치 학교에 기간제근로자를 중복해서 배치하겠다고 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 위원 예. 국책사업 ― 늘봄학교, 학교복합시설 포함해서요 ― 에 대해서 공모 및 특별교부금의 인건비 및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신청 배부받을 수 없다는 관련 지침, 공문 그리고 교육청에서 활동했던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정 자체를.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학생 구강검진 추진 계획안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승식입니다.
수용 계획 중에 해안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원, 차후 한 5년 정도쯤. 계획돼 있겠죠? 그것하고, 서귀포 동홍초등학교 유치원이 없는데 타 유치원에 재학하고 오는 신입생 수가 몇 명쯤 되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권보호 5법이 마련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오늘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유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최성유입니다.
항상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응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교육가족 모두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둔 교육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특수교육 및 미래교육 그리고 고교학점제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교육청의 핫빛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은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과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964억 원에서 75억 원이 늘어난 1조 60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당초 예산에 비하여 소폭인 0.5% 증가에 그친 것은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 세입재원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도세전입금 등의 증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당초 본예산 세출예산에 편성된 기금전출금 중 130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사업비를 조정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기금전입금 2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늘봄학교 운영 및 디지털·AI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과 같은 국가정책 사업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의료 지출 경비 충당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은 지역사회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더 소통하면서 교육의 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제주교육은 올해도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최성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4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5일 스승의 날은 지났지만 모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1일 자로 최성유 부교육감님이 제주도교육청에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첫 질의자로 말하는데 부교육감 미소가 없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먼저 쉬운 걸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다 받으셨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받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제주교육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제주교육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부교육감 최성유 캐치프레이즈도 올바른 인성하고 미래교육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경남에 있었는데 경남보다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그 대신에 교육주체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하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점은 제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잘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또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교육감님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족적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양홍식 위원 이번에는 조금 무겁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한 75억 3300만 원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75억 가지고 무슨 추경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예산이 세수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특별법에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보통교부금의 1.57% 비율로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2024년 현재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율이 과연 제주에 이득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화면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광역시를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제외한 도를 보면 경기도 그다음에 경남을 제외하면 저희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부교육감님, 우리 도민들이나 교육가족들은 특별법 특례에 따라 타 시도에 비해서 보통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 자료를 보면 적게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신규 예산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1.57% 상향을 위한 논리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최성유 저도 와 보니까, 금방 양홍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하고 수입액의 차액을 교부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을 정률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 시작할 당시에는 제주 인구가 전체의 한 1% 정도 되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재정적으로 큰 부족함은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내국세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정률이라는 것이 우리 제주 측면에서는 여건상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이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 관련해서 정책 연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고, 제주도청의 경우에는 특별법 특례에 따라 가지고 「지방교부세법」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의 3% 비율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논리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세수 변동에 따라가지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유선 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입니다.
●양홍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외국문화학습관에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고 거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료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이렇게 외국문화학습관 4개만 이렇게 했습니다, 5개가 있지만.
그렇죠?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다문화센터까지.
●양홍식 위원 다문화센터를 제외하고.
보면 보통 사업 예산이 1억 4600만 원에서부터 4700만 원까지,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은 4700만 원. 보통 프로그램을 7∼8개를 추진한다 말입니다.
근데 건물이나 거기에 계신 선생님에 비해서 예산도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평상시에 양홍식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 다문화 사업 내지는 학습관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일단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액수로 봤을 때는 학습관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고,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관련한 사업 같은 경우는 다문화교육센터에서 강사를 지원한다든가 전체적인 사업은 거기서가 갖고 있고 학습관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학습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학습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올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여건상 지금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씩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해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심사숙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원장님.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양홍식 위원 원장님이 오셔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문화 업무가 지역 학습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 학습관이 이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 학습관의 명칭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걸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습관에서도 자율적 공모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들이 같이 혼합된 합창단을 운영하든지 지역아동센터와 서로 연계해서 오케스트라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관내 모 초등학교 운동회에 갔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거금 900만 원을 주셔서 한 학년이 밴드 공연을 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한 달간 연습했는데 거기에는 다문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음악을 통해서 본인들의 감춰져 있었던 ― 내포하고 있던 ―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관심의 문제다. 그런 관심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학습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올해 해 보면서,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 하는 행사도 제가 직접 참석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느끼고 있고, 학생들만이 아니고 주변의 주민까지 포함해서 동부외국문화학습관에서 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신 오케스트라 부분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의논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해서 이거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고순옥 교육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이유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찬사를 보내고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즘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교권이 심하게 침해되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이기시고, 또 교육청에서는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이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굳건히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최성유 부교육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올바른 인성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성교육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더 나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다음 회기 때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언급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의원 연수가 충북에서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예산 규모를 얘기했더니 깜짝 놀랍니다. 하기야 제정 당시에는 놀랄 만한 수치였습니다. 이제 18년 됐습니까? 이 기간 동안 다른 데 주어지는 교부금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많지 않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내놓은 통계도 보면 뒤에서 세 번째쯤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늘봄사업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책사업이 늘어나고 우리 자부담이 늘어날 때, 예를 들면 올해 기간제교원 약 38억 5000만 원, 기간제근로자도 10억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단순한 사업 하나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렸고 용역을 해서 1.57이 과연 변화되는 교육환경에서 타당한가, 합리적인가를 모색해 보고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식 위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주고받았는데 돌아오는 답은 추계할 수 없다,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교육청에서는 쭉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 매칭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비율이 낮았던 것들이 이젠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버렸고 오롯이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내용들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우리 세수가 좀 많았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아주 열악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고요.
●오승식 위원 우리는 용역 아니면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까? 모든 게 용역. 용역도 하는 거 보면 용역 담당자들이 종편 출연자 같습니다. 모든 항목에 다 동일한 인물들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왜 그런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필요하지 않은 거에 용역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인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전문가를…….
●오승식 위원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주는 건지, 제목만 던져놓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거는 저희들이 심각함을 잘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문가를 잘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붙여 본다면, 세수 부족해서 인건비, 지금 53% 정도가 예산 대비 인건비입니다. 회사 같으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체계예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도 우리 교육청이 낮다고들 항변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좋습니다.
이번 조직개편도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에 인건비가 소요될 것인데, 이번에도 112억인가 인건비 들어갔지만 조직 개편해서 향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이번에 114억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대비 52.7% 정도인데, 물론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은 한 57.2%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어쨌든 교육청의 중장기 인력 운용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인 정원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경직성 경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사람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이 높아지면 순수 교육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이번에 AIDT 교육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부서별로 다 나눠……. 통으로 예산이 오지 않았습니까, 한꺼번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번에 107억이 왔는데 그게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사업도 있고, 방과 후 사업 활성화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오승식 위원 지금 과가 한 3과, 6개 정도로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게 효율적인가 물어보고 싶어서, 보다가.
왜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 특교가 디지털 교육하고 그다음 방과 후 교육 쪽에 쓰라고 해서 온 돈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문성 신장 교원 연수 지원, 적용 교원 연수 운영, 적용 교원 및 선도교사 연수 지원, 이게 다 다른 부서에서 하거든요?
좋습니다. 이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나중에 보고. 왜 이렇게 부서를 나눠서 해야 되는지. 수요 때문인지, 아니면 내용을 꼭 이렇게 나눠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교육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오승식 위원 이번에 계속비 얼마를 삭감합니까? 연부액 조정이 얼마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연부액 조정을 하고 213억, 전체적으로입니다.
●오승식 위원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려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주차타워는 지금 BF 인증이 거의 완료돼 가지고, 전년도 이월비가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보면 예산은 3배나 들어가는데 주차 면수는 23…….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136대 정도 들어갑니다.
●오승식 위원 아, 그렇게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잘 보십시오. 원래 계획하고 달라졌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지금 주차타워에는 136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오승식 위원 올해 할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올해 지금…….
●오승식 위원 연부액 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올해 지출이 안 될 금액을 내년도로 정리를 할 거고…….
●오승식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전년도에 이월된 시설비가 있어서 그걸로 올해 착공 들어갈 겁니다.
●오승식 위원 추경예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연부액 조정한 것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계속비 공사 조례 개정할 때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할 거다.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계획이 촘촘하지 못할 거다. 그만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다시 장기 계속 공사 방법으로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지금 주차타워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오승식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어마어마. 370억인가, 이번에 조정한 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전체적으로 연부액 조정한 게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것들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올해 지출계획을 잡았으나 어쨌든 사업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오승식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잘하지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올려놓고 보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계획을 전년도…….
●오승식 위원 작년 속기록도 보십시오. “올해부터는”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과장이 바뀌니까 그런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어쨌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37건인가 조정됐나요, 이번에?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32건입니다.
●오승식 위원 32건?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오승식 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계속비를 책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연부액을 조정한다고 하면 좀 걱정스러워서, 이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결산할 때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다음 병설유치원 신설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행정과?
행정국장님.
해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신설하기 위해서 교구비 88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 수용 계획을 못 봤기 때문에…….
1학년 15명, 2학년 14명, 3학년 18명, 4학년 15명, 5학년 14명, 6학년이 2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병설에는 학구 밖의 학생들도 충원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 예상 수용률을 보면 한 105% 정도로 잡고 있어서 2025년도의 원아 수를 38명, 2026년 38명, 2027년도 38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급 규모로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게 2022년도에 추계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47명으로 했다가 38명으로 줄였죠.
●행정국장 강동선 그런데 저희들이 해안동의 0∼5세 인구수를 보더라도 중기계획으로는 그 정도의 원아 수가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수용계획을 좀 보자고 한 건데. 여기에도 지금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거나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유치원 1학급 몇 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나이별로 다릅니다.
●오승식 위원 3·4·5세…….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해안 같은 경우에 4세 반…….
●위원장 김창식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죄송합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나이대별로 학급 구성 인원이 다른데요. 4세인 경우 19명, 5세인 경우 2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안초 2027년도에 38명으로 추계가 되었는데 그때 4세반, 5세반 할 때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 추계한 시점이 2022년입니다. 그 후에 급격히 모든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추계한 것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유아 수가 정말 급감하고 있는데 해안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의 목표가 3세 반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4세 반, 5세 반 인원이 충원 안 됐을 때는 3세 반으로 확대해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개원하는데 2학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보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가능합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의 임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뒤져봐도 2학급이 되지 않겠어요. 그 동네 방문을 해 봐도.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계된 인원이 그 지역 중심의 추계다 보니까, 유아는 학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개선되면 더 확대될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아교육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추가로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림 초등교육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의 질의에서 3세 반까지 확대 운영할 거라고 했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예.
●위원장 김창식 3세 반하고 4세 반, 5세 반까지 운영하는데 3세 반과 5세반 운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일단 당연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령별로 누리과정…….
●위원장 김창식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일단 연령별로 했을 때랑 그리고 혼합 연령이 되었을 때랑, 어쨌든 인원이 부족했을 때는 혼합 연령이 될 수 있는데…….
●위원장 김창식 아니, 어떤 점에 문제가 있냐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운영상에서 교육과정이…….
●위원장 김창식 운영상에서 첫 번째,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위원장 김창식 3세하고 5세 같은 교육과정 할 수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두 번째, 3세하고 5세 원아 행동이 다릅니다. 3세의 경우에 대소변 못 가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선생님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장 김창식 그거에 대한 인력 자원이 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 검토 없이 그거 추진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4세 반, 5세 반이…….
●위원장 김창식 2027년도 해안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것까지 제가…….
●위원장 김창식 7명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남근 위원입니다.
먼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들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은사님이셨던 이신자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신자 선생님은 제가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큰 힘이 돼 주신 선생님이셔서 오늘 KCTV 생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워낙 분위기가 좀 딱딱해 있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임을 축하드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당연히 축하해야 합니다.
●이남근 위원 부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에도 계셨었으니까 비교 분석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노하우들이 제주도교육청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부교육감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점에서 지난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이 이제 한 두 달 남았습니다마는, 1년 차에는 아이들의 사이버 도박, 마약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아마 이남근 하면 ‘사이버 도박’, ‘마약’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본예산 할 때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적 식견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전문가적 식견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가져가면 위험하겠다.
실제 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젊을 때. 카드 6개, 7개를 한창 돌려써 가지고 그 돈 갚느라고……. 우리 집에 재산이 없어서 전답은 안 팔았지만 그거로 고생하면서 거의 한 10년 세월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본 교육청의 계속비 사업도 마냥 쓰기 좋은 카드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와서 보니까 계속비 사업, 중기계획까지 다 해 가지고 62개 사업에 한 6000억 되나요? 6000억, 제가 뒤의 대략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이 보시기엔?
●부교육감 최성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경남에도 있어 보고 했는데 시설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단년도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추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월이 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주도교육청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감안하는데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계속비 사업의 문제는 뭐냐 하면 좀 과다하다. 사전 심의계획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경계획, 처음 했던 계획보다 여러 가지 과다하게 변경되고 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건지, 시스템이 작용하는 건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본예산 할 때 계속비 사업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다음 해에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비 사업이 또 올라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감 없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시설 사업이라든가 계속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과도한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최성유 과도한 시설 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변경은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이 과도하게 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이남근 위원 계속비 사업을 얘기하는데요. 교육시설과의 1년 총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2023년도에는 한 3000억 됐었습니다. 2500억에서 한 3000억.
●이남근 위원 2500억에서 3000억.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3000억 안팎입니다.
●이남근 위원 2500억에서 3000억.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금까지는, 2023년도까지는.
●이남근 위원 이번 본 추경에 연부액을 조정하면서 본래 본예산에 있던 거에서 한 200억인가 300억인가……. 어느 정도가 줄었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시설 사업비 전체는 145억을 줄였는데 계속비에서는 213억 줄였습니다.
●이남근 위원 213억을 줄인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이남근 위원 213억?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이남근 위원 213억을 줄인 만큼 교육시설과의 일은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줄어듭니다. 금액이 줄어드니까 좀 줄어드는데, 실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비 이월에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계속비 이월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통상 이월액이 한 1000억 선인데, 2023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게 시설 사업은 한 945억 정도 됩니다.
●이남근 위원 945억.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게 본예산의 시설 사업비에 얹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이게 악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는 연부액을 조정해서 200억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내년에도 저희들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총 6000억 규모잖아요, 계속비 사업이. 중기계획을 통과한 계속비 사업이…….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조금 안 됩니다. 5500억.
●이남근 위원 6000억 규모인데 올해 연부액을 조정하면, 여기서는 어떻게든 길을 넓혀서 차가 지나가게 할 수 있지만 어디선가는 분명히 만날 거 아닙니까? 병목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몇 년 후에 만납니다.
●이남근 위원 몇 년 후에 언제쯤 만날지, 계획은.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025년도 지방채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됐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서. 그래서 저희들 2025년도에 지방채를 가급적 발행을 않겠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기금 재원 확보라든지 그다음 시설 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에 대한 평탄화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 기금을 좀 덜 빼 쓰고, 올해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덜 빼 쓰고 내년에 하여간 그 기금을 최대한 투입해서 지방채를 막겠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2025년까지는 그렇게 되고, 2026년에는 100%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금 연부액 조정한 게 2026년도에도 좀 얹어지고 2027년도, 2028년도로 조금 평탄화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기상으로는 2026년도에 지방채 한 912억 정도 추계했는데 50% 이상 감하는 수준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재원이 좋아진다면, 경기가 이번에 성장률도 2.6%로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수가 준다면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 2026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교육예산과장님 말씀은 세수가 좋아지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할 수도 있지만 세수가 지금 이 상황이면 지방채는 필연이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2026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2026년도에는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2026년도에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여기에 없을 거죠?
(장내 웃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이런 거에는 분명히 시스템이……. 제가 판단하기에 ― 아까 교육예산과장님이 아주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 세수가 증액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방세법」상에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있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분 과세 일몰 기한이 언제까지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올해 말입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 말에 일몰이 되면 세수가 어느 정도 덜 들어오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게 법정전입금, 도에서 들어오는 돈인데요. 한 260∼270억…….
●이남근 위원 260억이요. 학교 2개 정도 지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증액 교부금하고 무상교육 전입금 이것도 일몰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것도 올해 12월 말…….
●이남근 위원 올해 일몰되죠.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한 120억…….
●이남근 위원 120억 됩니다. 두 개 합치면 한 380억.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런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은 2001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섯 차례 연장이 됐기…….
●이남근 위원 올해도 연장은 될 것 같습니까? 연장이 안 되면 어떡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여섯 번 연장이 됐었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 세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400억 정도 세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400억 정도 세수가 펑크 나…….
제가 400억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교육청의 재정 부분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교육예산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026년도에 반 이상은 퇴직하십니다. 반은 아니겠구나, 한 3분의 1은 퇴직을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것에 책임지실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계속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명확하게 규모를 정하고 규모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른다고 계속 과도한 민원 처리 개념에서 짓는다면 우리 제주교육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 계속비 관련해서 지금 공사 중인 거를 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남근 위원 예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설계 전 단계에 있는 게 한 17∼18건 됩니다. 그게 한 2000억 남짓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소관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문서를 시달했습니다마는 규모라든지 적정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올해 5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오면 실·국장님들하고 부감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설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을…….
●이남근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대안을 드린다기보다도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고요.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은 저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건 또 교육청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2026, 2027년도 돼서, 인건비 부분이 지금 예산상으로는 한 49% 정도 된다고 그러지만 그 안의 세부적인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60%가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본예산의 60%를 인건비로 쓰고요. 그리고 복지 예산 한 10% 정도 쓰고, 시설비 한 20% 정도. 그러면 진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채 10%가 안 될 겁니다.
미래교육을 위해서, 미래교육을 선도한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2027년, 2028년, 2030년까지 가면 아이들은 없고 빈 건물만 남는 제주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최성유 부교육감님, 똑같은 직위에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항상 전의 직장하고 새로 부임한 직장하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존경하는 부교육감께서는 경남교육청에 계시다가 제주도교육청으로 부임하셨는데 여기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솔직히 제가 제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출장 오거나 여행 오거나 그러지 않고는 업무상으로 처음 근무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어느 정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교육이 보호를 받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제주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교육부나 또 다른 곳에서 근무했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주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나름대로 분석하셔 가지고 부교육감님 위치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교육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 1회 추경예산이 1조 6039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내년도는 1조 7355억을 편성할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의존 재원, 자체 재원이 1%도 안 됩니다. 의존 재원으로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성장률 추계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정이운 위원 안 맞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저희들이 의존 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는데 일단은 집행하는 데 합리적인 집행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과 이남근 위원님도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날이 갈수록 업무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다 보면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쓸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예산과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인건비 60%는 아니고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 53.1%인데, 인건비 산출하는 게 한 세 가지 됩니다. 공시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책 사업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고 목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맥시멈 공시 기준으로 하는데 거의 필터링이 됩니다. 필터링이 일부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99.9%가 되는데 그게 한 8500억 정도입니다, 올해 1추 인건비가. 그래서 한 53%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상당한 예산이 앞으로도 소요될 건데 아무튼 교육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기금전출금 감액을 통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추경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딱 보니까 작년에는 550쪽인데 올해는 596쪽으로 무려 46쪽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늘어났다는 결과인데, 물론 여기에는 특교사업도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대충 걷어보니까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 본예산 편성 시에는 안 계셨습니다마는 ―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메모하셨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을 왜 추경에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은 정부 정책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교육국장님, 오늘 질의를 안 했는데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정이운 위원 엊그저께 스승의 날 지났는데 상당히 씁쓸한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교육감님이 선생님들에게 메시지라도 전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선생님들께 드리는 스승의 날 맞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이운 위원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정이운 위원 제가 확인해 보려고 오늘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좋습니다.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면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번 설문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도 그 설문조사 결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어느 설문조사를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전체 중앙에서 한 것을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중앙에서 한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걸 보고 현장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근무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하게 할 것인가, 우리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교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대책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선생님들에게 힘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스승의 날 기념행사만 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선생님들에게 진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교권보호라든지 아니면 교권 신장이라든지 선생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중등교육과에 편성된 예산 보니까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이런 데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건 없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진짜 희망을 드릴 수 있고 교사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료 1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국교총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스승의 날 전후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육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정이운 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질의한 대로 “현재 교직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가 21.2%, “별로 그렇지 않다.”가 26.0%, 무려 47.2%,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진짜 슬픈 현실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십시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학생 생활지도가 31.7%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24.0%, 그다음에 과중한 행정업무·잡무 22.4%,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봤을 때, 이 설문조사는 전국적으로 유초중고 교원, 전문직, 대학교원까지 포함한 인원수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다 그런 요구를 하실 겁니다. 현장은 이렇게 어려운데 교육청은 잘하고 있나.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저 설문 통계를 보고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게, 또 지역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의 관계가 원활치 못하구나. 그러니 생활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교권 침해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걸 그냥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청의 전문직이나 담당 선생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피해 선생님을 만나고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들, 상담이라든지 격리 조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봐도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충분치 못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교권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 관리자 선생님, 교장·교감 선생님들께…….
●정이운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학교 자체적으로도 좀 마련을 해서 도와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료 2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상담 건수를 보니까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두 번째고 학생에 의한 피해는 세 번째로 나타나 있는데,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서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뭐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저 자료는 현재 우리 교육청……. 저건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상황입니다마는 올해 지역 교보위를 개최한 결과하고는 조금 상의합니다. 학부모에 의한 그러한 교권 침해 사항은 대부분 민원에 의한 겁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한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에게만 맡기지 말고 학교 관리자가 직접 개입해서 이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선생님에게 책임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선생님한테 그걸 넘길 것이 아니라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3 부탁드립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학교장의 직무로 민원 접수 및 처리까지 모든 절차를 법령에 명시해 달라고 이렇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지금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까 제가 업무담당자, 장학사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권담당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또한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인사말씀 할 때 항상 나오는 핵심 키포인트는 학력 향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의 지표만 보더라도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력이 뒷받침되려고 하면 결국은 기초학력이 보장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교육부의 정의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육국장 오경규 저는 그렇습니다. 기초학력이라고 하면 학령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보통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역량 그걸 기초학력이라고 합니다.
●강동우 위원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교육국장 오경규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강동우 위원 충족하는 그런 학력을 교육부에서는 기초학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 위원 이미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지 한 2년째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서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1년을 시행을 한 결과 국장님이 보시기에 기초학력 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결과라든가 효과라든가 노력한 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 30초 내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기초학력 보장법」도 있지만 저희들은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수준의 학력은 아이들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하고 기초학력에 도달할 수 있는, 미진한 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동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해 주세요. 30초 내로.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도 학교급별로 일정 부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강동우 위원 표출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증액도 많이 시켰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 결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가 2482명, 약 6.4% 정도 되고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3200명, 8.3%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초등학교는 의회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비율이 좀 낮게 나타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결과거든요. 제가 이 결과를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고 오늘 처음으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은 아마 진단평가 결과를 갖고 하겠죠.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보면 중학교는 미도달 비율이 9.3%, 학습 지원 대상은 9.2%,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2211명, 17.2%. 그런데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1761명, 13.7%로 뚝 떨어져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은 기초학력 미도달 아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 아이들을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사로서 또 교육청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인 경우에 기초직업능력, 특성화고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기초학력도 기초학력이지만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순수 기초학력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좀 모자랍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경상남도교육청에 근무하다 오셨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청과 우리 제주특별도교육청의 기초학력 관련된 중등학교, 중고등학교 비율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아마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은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 수치 같은 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적 환경이라든가 가정 형편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로 학력에 대해서, 교과 과정에 대해서 소위 말해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포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데, 어쨌든 교육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미도달 학생에 대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책임감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보냐 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가 많아지고 학습 지원 대상자가 많아진다고 하면 2025년,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있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에서 졸업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 출석은 물론이고 40% 이상의 성취 수준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저렇게 많은, 17.2%라고 하는 미도달 학생들이 과연 공통 국어·영어·수학이든 모든 과목에 대해서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하지 못하면 미이수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무엇보다도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화돼야 된다고 봐요. 특히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는 학생 수 30명 이상 되거든요. 읍면지역은 한 28명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화가 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기초학력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좀 해 봤어요.
지금 어떤 논문이 나와 있냐 하면, 선생님인데요, A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직무 수행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논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선생님의 실적 사례 연구는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많아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습 지원 대상 교원, 초중고별로 다 돼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분들의 애로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좀 더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봐요.
초등학교의 경우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나 학습 지원 대상자 수가 8.3% 정도 되는데요. 저렇게 된 사유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초등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어요. 올해도 얼마냐 그러면 59억 6000만 원이 기초학력 지원 향상을 위한 예산이에요. 그중의 48.7%, 29억 7000만 원이 초등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 지원 예산입니다.
그럼 중등은 왜 저렇게 못 할까요? 중고등학교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고등학교인 경우에 저렇게 비율이 높은 건……. 아마 일반 고등학교라든가 특목고 학생들은 비율이 상당히 낮겠죠. 아까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돼요. 그에 맞는 새로운 구제책을, 구제 대안을 교육청이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왜 초등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생은 고등학교로 진급하고, 고등학생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게 되면 저는 더 어렵다고 봐요.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중등교육과에서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는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여율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강동우 위원 왜 참여율이 부족해요? 학교에서 관심을 안 갖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단이 다 나오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서 지도를 하려고 하면 애들이 학원이다 뭐다 해서 빠져 버리고, 그다음에 아무 말 없이 빠지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는 장애인 특별법에 의해서 그 아이들은 제외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13.7%, 9.2% 비율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참 염려가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됐을 때 저 비율만큼은 미이수될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 보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저 퍼센티지가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통 5∼6% 나오는데, 특성화고를 작년부터 전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교육과정 이수가 특성화고는 일반고하고 엄청 차이 나는데 시험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하라 그러면 특성화고 교육과정, NCS 교육과정에 맞춰서 좀 쉽게 내야 되는데 왜 일반고에 해당되는 시험지를 가지고 특성화고까지 적용을 시키느냐, 문제가 있다.
●강동우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도 도구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하잖아요?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되는데 단위 수가 극히 적습니다.
●강동우 위원 단위 수가 적은 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앞으로 ―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미이수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나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를 급격히 줄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그 비율도 높여서 두 토끼를 다 잡아야 학력 향상이 되는 것이지 기초학력만 강조한다고 해서 학력 향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양쪽 다입니다.
저 비율을 보면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비율도 줄여야 될 것이고,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도 줄여야 돼요. 이에 따른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늦었지만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팀에서 논의를 하고, 저것을 고스란히 고등학교 교장협의회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책도 좀 더 강구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승의 날을 맞아서 학교현장에서 우리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에 계신 분들도 스승님이십니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가 둘 다 오지 않았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언제쯤 도착할까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관련한 질의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계속비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면에서 이번 예산에서 상당히 문제 있는 예산, 그리고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예산으로 인건비를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전체 예산 중에 지금 인건비의 금액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8523억으로, 아까 교육예산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필터가 여러 개 있는데 재정공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2% 정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14억, 121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적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퍼센티지가 52.7%입니다, 전체 예산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인건비는 아까 오승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전국 대비해서 우리가 제일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2022년 이후에 인건비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수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체계적인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생각을 지금에야 하시는 겁니까?
실장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원 관리 계획 또는 중장기적인 인력 운영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장기적인…….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정원 관리와 그다음에 기간제 또는 이런 인력들이 채용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이고, 갑자기 정책 사업이 내려온다거나 또는 교육청에서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인력을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계획과 실제가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인건비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직성 경비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인건비가 경직성 경비로 증가하게 되면 줄어드는 것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실제 올해 여러 요인들로 인해 교육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호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는 인건비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번에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처우 개선을 한다고 해서 보직수당하고 담임수당을 올렸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내용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런데 이게 올해 1월 5일 자로 개정되어서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늘봄학교의 기간제 채용으로 올해만의 어떤 변수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주먹구구고 방만한 것인지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다른 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그것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국장님, 2023년 3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증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60명 됐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비해서.
●고의숙 위원 2023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증원이 60명 되었습니다. 일반직이 39명 되었고 전문직이 21명 되었습니다.
9월 조직 개편을 다시 했습니다. 조직 개편이 아니고 미래학교추진단이 다시 신설되었죠.
몇 명이 증원됐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12명 증원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12명이 증원됐습니다. 일반직 8명, 전문직 4명. 이렇게 72명이 2023년 한 해에 증원이 되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이렇게 증원이 된 인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의 지표를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서였겠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렇습니다. 학교현장 지원이 최우선이니까 그것 때문에…….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 국장님, 지금 용역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조직진단 용역 중이기는 합니다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진이 각 업무별로 개인별 직무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이번 용역 최종보고서에 실어 주면 저희들이 정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가감을 할 건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도 가능합니까, 전반적으로?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해야 되는데 국가시책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크게 다가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업무들을 없애고 이것들을 9월에 저희들이 하는 시기에 맞춰질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맞춰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72명이 작년 한 해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늘었습니다. 늘었고, 이번 조직진단 용역의 중간보고가 5월 10일 날 있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중간보고가 있은 후 5월 말에 최종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간보고의 내용이 이 연구 용역의 실질적인 대강의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보면 이 72명의 인원이 증원되어서 어느 만큼 학교현장을 지원했고, 아까 강동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초학력,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 얼마나 기여했고, 그다음 인성과 관련돼서 얼마큼 기여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이번 조직 진단에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고의숙 위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근데 저희가 이번 조직 진단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은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도 짧고 또 용역비를 적게 편성해서 그것까지 나올지는, 효과 분석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저희들의 업무량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온 인건비의 방만한 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조직 운영이 인력 관련해서 상당히 방만하다. 그 예가 72명이 증원된 이후에 과연 학교현장을 어느 만큼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소홀하다.
두 번째, 이번 3000만 원 정도의 조직진단 용역은 3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 없는 예산 속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죠. 그러면 충분히 분석돼야 한다고 보는데 효과성에서는 시간상 또는 금액상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번 조직진단 용역의 최고의 핵심은 뭡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든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2년 전에 조직 개편을 해서 조직을 운영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사업부서 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문제 또 국가시책 사업이 조금 복잡하게 오면서 이거를 컨트롤타워 하는, 그러니까 조직의 효율성들을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각 개별적인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재배치들을 조금 더 고려하자라고 해서 짧고 금액도 적게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요청했던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 조직 진단의 결과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조직진단의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서의 내용은 제2부교육감 신설과 관련돼서만 상당히 핵심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교육감 관련해서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교육의원 일몰제입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 이 예산 상황에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왜 제2부교육감의 것이 과업지시서 제1로 올라와야 됩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의원 일몰제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도청하고의 협력이라든지 도의회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협력관계를 더 잘해 보고자 하는 걸로 해서 제2부교육감을 했지 교육의원 일몰제가 초점은 아니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중간보고서 38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유지되던 교육의원제도가 폐지 예정으로 향후 교육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 필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게…….
●고의숙 위원 이게 필요성으로 중간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이 조직진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올해 줄지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줄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몇 명 줄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200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향후 본격화되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교원 정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줄 수밖에 없죠? 현재 상황에서.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국이 하나 신설되면서 어쨌든 행정기관에는 고위 공무원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렇죠? 정원도 늘었지만. 제2부교육감은 더 고위 공무원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따르고 조직도 더 생기겠죠, 신설된다면?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조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더 증가하는 것보다는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부감 신설에 따라서.
●행정국장 강동선 부감이 신설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과라든지 국들을…….
●고의숙 위원 다시 재배치하겠다.
●행정국장 강동선 재배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국을 저희들이 크게 만들 수는 없는…….
●고의숙 위원 상황이다.
●행정국장 강동선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도민의 정서상 어떨 것 같습니까?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고, 학교 통폐합이 얘기되고 있고, 교원이 줄고 있고. 그런데 행정기관의 정원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국장급이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제2부교육감을 신설한다.
●행정국장 강동선 제 생각으로는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자리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하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작년에 그 역할을 하겠다고 조직 개편할 때 소통지원관이 신설되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교육감 직속으로?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어느 만큼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월 14일 자 어느 신문의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이 “제2부교육감 없어 교육행정 안 되나?”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2부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있으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특별법이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특별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특례가 상당히 많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교육자치추진단장 하셨던 국장님은 교육자치 특례 발굴과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교육과정의 특례, 그다음 내부형 공모제를 할 수 있는 특례,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특례가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그 특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 절실하지 않으시면서 제2부교육감 특례 못 쓴 것은 왜 이제 소환하십니까?
그리고 11대 의회에서도 관련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교육 여건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사업의 필요성, 소통의 필요성, 충분히 제기됐기 때문에 소통지원관 신설이 있었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학생건강추진단장의 개방형 직위를 없애면서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2부교육감을 신설한다는 정확한 논리적 근거가 조직진단에 나와야 된다. 그런데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또 제가 보기엔 고급 행정 인력들을 늘리는 데 도교육청이 너무 주먹구구고 또 너무 쉽게 생각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뒷자리여서 뭘 질의할까 하다가 그래도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부감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 입장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최성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대진 위원 경남교육청에 계셨죠? 경남교육청에서는 제2부교육감님이 안 계시죠?
●부교육감 최성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17개 시도가 있는데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에만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경기도만. 거기서 부교육감님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다고 보십니까? 자체적으로?
●부교육감 최성유 나름 노력은 했는데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거기도 부교육감의 역할이, 경남도청, 경남도의회 또 시의회도 따로 있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대진 위원 거기도 교육청과 도청 간의 협력관계들이 많이 있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급식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력할 사항이 많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관계를 푸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가지고 자주 만나고 얘기 나누고 해서 제 판단은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제2부교육감을 해야 되쿠과?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여기 부감으로 온 상태에서 지금 조직진단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저도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잠깐 시간이 나서 가서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일몰제하고 너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기사화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정책연구에 포함된 건 아니고 아마 정책연구진의 입장인 걸로 저희는 보고, 어쨌든 그 결과가 나오면 제2부교육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혹시나 진행을 하고자 하더라도 의회하고 협력도 필요하고 또 교육부하고 중앙정부하고의 논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연구 중간보고 나왔다고 해서 그게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제2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해서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조직진단 용역 최종보고회가 21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최종 보고서안은 안 왔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의 역할이 아무래도 중앙 절충 능력을 많이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가 재정도 워낙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부교육감께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오셔 가지고 근무 한 1년 하실까요?
●부교육감 최성유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가 2년인데…….
●김대진 위원 2년까지는 안 하실 것 같고.
●부교육감 최성유 쫓아 보내지 않으면 2년 마치려고 합니다.
●김대진 위원 1년 동안에 제주교육을……. 교육은 다 비슷하지만 제주교육의 색다른 게 있어서 그거 이해하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그거 이해할 만하면 다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부교육감 최성유 아무튼 제 생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저께 현장방문 했는데요. 도평초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는 게 반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교육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김대진 위원 어저께 도평초등학교에 같이 갔다 오셨는데, 학부모도 만나고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마음은 저 200% 이해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20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동흥초등학교 관련해서 체육관 건립을 줄곧 주장해서 올해 6월 달, 다음 달이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교육감님도 설득하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 부지사님도 설득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도평초등학교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모두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고.
지금까지는 보통 7 대 3이잖아요? 교육청에서 7, 도청에서 3.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재정도 굉장히 힘든데, 또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게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체육관도 복합체육관으로 지으면 주민들과 함께 이용해야 될 건데 교육청 예산만 들이면 지역 주민이 이용 못 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산 관계를 가지고는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학교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장의 생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개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이렇게 시작해도, 또 도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작해도 시간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완공 시기는? 재정도 어려운데 도청하고 얘기 좀 해서 30%라도 받아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도청 전입금을 받아오는 관계는 체육건강과 소관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관련까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체육건강과에서…….
●김대진 위원 그러면 체육건강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내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할 때는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체육관이 만들어져 가는 상황에서 작은 학교, 특히 작은 학교에 체육관이 건립이 안 된 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이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당시에는 ― 재작년입니다 ― 도청 예산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우리 교육청은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가급적이면 빨리 체육관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답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교육청의 예산으로라도 최대한 빨리 짓겠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처음 시작된 게 도평초입니다.
지금 와 보니까 우리 교육청도 예산이 절벽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도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라도 올릴 수 있다면 다시 도청하고 한번 협의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도청에 한번 연락을 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지금 이게 설계가 들어가거나 모든 게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김대진 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어저께 도면 보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교육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김대진 위원 많이 고심해서 한 거겠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부지 매입도 알아보고, 학교에서나 운영위원회에서도 알아봤는데 부지 매입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들이 그래도 운동장에 짓자는…….
●김대진 위원 체육관 위치가 거기가 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봐도 그쪽이 최적이라고 봅니다. 서쪽에 도로가 있어서 도로 붙여서 지어놓으면 나중에 동쪽으로 부지 매입이 혹시 되면 확장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 난 위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던데. 꼭 거기 위치를 해야 되나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그 학교 운동장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다 위치는 안 좋습니다.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일단 도면을 보면 ‘참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실망 반 의아 반 해서.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학교 부지가 좁다 보니 최적의 선택이 그쪽밖에 할 수 없다는…….
●김대진 위원 그런 문제는 있었겠죠, 당연히.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우다예.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김대진 위원 급식 종사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3년간 조리 종사원 채용 미달된 건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김대진 위원 왜 이럴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여러…….
●김대진 위원 아이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계속 채용 미달이 나타난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여러 여건이 있겠습니다. 일단 직무 특성상 노동 강도가 센 건 사실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희들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을 배치하고 있고, 2024년도에도 정원을 늘려서 배치 기준 완화를 좀 했습니다. 완화를 했고, 대체근로제도 저희들 상반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8개 학교였다가 동지역도 확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모색하고는 있지만 노동 강도가 힘든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다음 덧붙여서 조리흄 관련해서 급식 환기 설비 개선도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됐고 학교 지원을 위해서 2027년 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방학 때 급여를 안 줬었는데 김광수 교육감님이 방학 때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교육감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저희들 1차적으로 ― 최종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 협의체를 일단 구성해서 지난 5월 3일 날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의견 교환을 했고, 청소 일수나 그다음에 방학 중에 했을 때 업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차근차근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교환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나중에 최종 노사협의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도 있어서 풀어나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이들이 좋은 급식을 먹기 위해서는 급식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된다.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마쳤습니까?
●김대진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제주에 부임해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고의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2부교육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경기도만 있다.
경상남도에도 없잖아요?
●부교육감 최성유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법률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죠?
●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근거죠?
●부교육감 최성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상한선이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지금 인구…… 아, 학생수가…….
●김황국 위원 인구 800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교육감 최성유 180만…….
●김황국 위원 인구 800만, 학생 수 150만. 여기에 법적으로 해당되는 게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울도 지금 인구가 900만이고요. 경상남도도 광역시도 중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은 축에 속합니다. 300만이 넘죠.
●부교육감 최성유 맞습니다. 경기, 서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는 이번 용역의 중심이 제2부교육감에 대한 부분인 것에 대해서, 제가 중간보고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주도에, 물론 특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2부교육감에 대해서 경상남도에 계셨던 부교육감님으로서 제주도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부교육감 최성유 일단 필요하다고 본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부교육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법에 관련 근거가 있고 그리고 지방교육자치 말고 일반자치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정무부지사·행정부지사, 부지사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 행정 규모하고 교육행정 규모하고의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통이나 최근에 생긴 여러 교육 정책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좀 구분해서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제2부교육감이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저도 정확히는 안 봤는데요. 일단 북부청사에 제2부교육감이 있고 아마 평생교육이라든가 업무적인 구분도 있고 또 지역적인 구분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배분을 제1·제2부교육감이 하거든요. 정무라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 법률 그대로 지역을 배분해서 ―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2부교육감에 대한 필요성은 정무적인 부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무라인이라고 하면 저는 ‘꼭 부교육감이 해야 되나?’ 이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여기 소통지원관님도 계시지만 그 라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반증을 한다고 하면 소통지원관의 업무 영역이 그동안 미흡했다라고밖에 단정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통지원관을 개방형 직위로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특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 특례를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건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어쨌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 20년 정도 근거 규정이 있는데도 시행은 안 됐고, 그때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했는데…….
●김황국 위원 그 방식은요.
부교육감님,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제주도에 주어진 특례를 그동안 활용을 못 한 부분이 많은데 왜 이런 특례만 고집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조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최근에 스승의 날 즈음해서 교권 침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작년 9월 달인가요?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작년에도 서이초 교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정책기획실장님께 할게요.
실장님,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권…….
●김황국 위원 서이초 교사…….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김황국 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실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나?” 해서, “법률이 개정되면 나름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작년 9월 달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김황국 위원 9월 달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교권보호 내지는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뭔가 개정이라든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법률 개정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권보호를 위해서 다각도로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인권…….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까 말씀하셨던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관리자가 한다거나 또는 학부모…….
●김황국 위원 그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연초에 학부모 면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럴 때 그런 내용들 안내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도 학교에서는 당초에 학부모와 대화하는 주간을 마련해서…….
●김황국 위원 아니, 아니.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니 해야 된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어찌 보면 선생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황국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각종 학부모 회의 때, 연수 때 교권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가서 그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딱딱한 교육보다는 자연스럽게…….
●교육국장 오경규 사례 중심으로.
●김황국 위원 예, 사례 중심으로. 특히 최근 학생과 선생님 간에 지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생도 알아야 됩니다. 교육받을 거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나 또 업무 담당자, 상황이 되면 저도 가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황국 위원 김명기 과장님에게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예산 편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는 돈 짜내시느라고. 힘드셨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
●김황국 위원 힘든 것 같습니다, 표정으로 봤을 때.
(장내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곳간에 있는 게 다 없어질 판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도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억이 넘는 기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니, 올해 한 1000억 정도 집행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당초 본예산에 1578억을 저희들 교특으로 전입하기로 됐었는데 1000억 집행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기금이 한 1026억 정도 빠집니다, 작년 말 기준보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빠질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7년도 되면 기금이 다 고갈되고 소진된다고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작년 2024∼2028 계획에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곳간이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기금은 거의 소진되는데 설립기금은 그 고유 목적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설립기금은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5년도 800억, 2026년도 912억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점점 어려울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청도 교육감님의 공약이라든지 지금까지 방만하게 써왔던 예산들을 긴축재정 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의 하나가 노트북, 태블릿PC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줄여야 될까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우선…….
●김황국 위원 저는 예를 든 겁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노트북이 한 130억, 태블릿PC가 한 84∼85억 정도 되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200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또 재정이 소요될 여러 가지 시설, 아까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시설비를 보더라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2025년도는 저희들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2026년도가 될 것 같은데 2026년도도 저희들 올해부터 잘 준비해서 재정에 큰 무리가 없도록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이고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현명하게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오상혁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김황국 위원 2026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고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2027년도에 전국소년체전이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김황국 위원 특히 개인종목 같은 경우에 우수한 지도자들을 수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제주도에서 우수한 지도자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개인종목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보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운동 지도자 중에 타 시도 지도 경력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체전, 소년체전 대비도 있지만 훌륭한 지도자 밑에 있어야 경기력이 향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타 시도 몇 군데도 그런 경력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운동부 지도자는 전국 17개 시도가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도 개선 필요하죠?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교육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도평초 관련해서 짧게 질의할게요.
제가 보기에도 위치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최적의 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아이들 조망권, 일조권 관련해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어쨌든 그 학교 운동장의 어느 쪽에 배치해도 좋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김황국 위원 아니죠. 동쪽으로 갔을 때 일조권은 굉장히 많이 확보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동쪽으로 갔을 때는…….
●김황국 위원 일단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 시설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평생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일조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실의 반 이상이 복합건물로 인해서 햇빛이 안 들어갑니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김황국 위원 일단 좋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어쨌든 고민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날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아까 정이운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스승의 날은 선생님들이 정말 즐거워야 하는데, 정책기획실장님이 거기에 참석했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예, 참석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선생님들 즐거웠습니까? 솔직한 감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청에서는 나름 거기에 합창단도 오고 선생님들이 올라가서 연주하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 김창식 기념식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다, 그럼.
스승의 날은 공휴일은 아닙니다마는 법정기념일입니다.
부교육감님, 맞죠?
●부교육감 최성유 예.
●위원장 김창식 법정기념일입니다. 법정기념일에는 기념식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문화원의 그 상황을 보니까 반은 비었습니다, 좌석이.
좌석이 왜 그렇게 비어야 할까요? 거기에는 꼭 선생님만 가야 됩니까? 학생들도 갈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갈 수 있고 또 운영위원들도 갈 수 있고. 거기 왜 안 갔습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스승의 날 정의가 뭡니까? 스승의 날의 정의, 개념.
●교육국장 오경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그분들의 노고를 더 높이 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누구 좀 자신 있게 말하실 분이 있습니까, 스승의 날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 선생님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스승의 날을 정했나.
스승의 날의 정의는 교권 존중, 또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생님들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교권 존중, 스승 공경, 교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이걸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는 스승의 날이 아니라 뭐로 정했느냐? 은사의 날로 정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초에 들어와 가지고 쇄신 차원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스승의 날 보니까 스승이 안 즐거워해요.
근로자의 날 보면 활발합니다. 다 쉬어버려요.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선생님들을 위한 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날 선생님들을 위한 학부모와 숲길 걷기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학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선생님들끼리 하는 것도 없어요. 스승의 날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선생님 출신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물론 오전에 학교에서 나름대로 다 행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초빙 불러다가 1일 선생님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권 침해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을 존경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무조건 공부만 가르쳐야 됩니까? 그건 필수입니다. 또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권 침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없었던 일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둬선 안 됩니다. 아니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보고,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스승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1조 6000억이 됐죠? 1조 5000억의 벽을 깨고 1조 6000억이 됐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증액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번에 인건비에 많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IT 교육.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특교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특교 사업 198억. 198억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보내고 하니까 약 191억.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특교 목적 재원으로는 한 200억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왔는데 분담금으로 또 나간 거 있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창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19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딱 목적 경비 왔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연수 경비, 그다음에…….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하여튼 목적 재원이 207억 왔습니다. 이번…….
●위원장 김창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DT 적용 교원 연수 운영에 약 71억, 방과 후 교육 활성화 지원에 40억, 기타 국가시책 사업 및 지역 교육현안 사업에 80억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창식 담당 업무들이 다 과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국·과별로.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과에서 합니까? 한 국에서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게 조직의 문제인데, 조직이 기능별로 돼 있느냐 대상별로 돼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조직은 일부는 대상별로 해서 초등·중등으로 나눠져 있지만 업무는 기능…….
●위원장 김창식 기능별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분류되어 있어서 여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AIDT, IT와 관련된 건 창의정보과에서 하고 막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위원장 김창식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부 예산서를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갔구나, 이 부서에는 얼마 갔구나 하는 걸 해 봐야 종합해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 있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두 번째, 인건비예요. 인건비에 약 121억이 증액됐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인건비 114억.
●위원장 김창식 전체적으로 121억 아닙니까?
담임 보직수당 인상분에 56억,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금협약 인상분에 7억, 늘봄학교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채용 등에 대한 인건비 55억, 그다음에 특수교육 인력 지원에 80명분 해 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80명 해서 45억…….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121억이더라고요, 봤는데.
지금 인건비를 추계하려면, 교육청의 인원하고 또 학교 인원하고 정확하게 다 파악한 게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파악합니다. 파악해야 인건비 기초자료를…….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창식 지금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주는 인건비는 인건비로 계상이 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양용만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 다 됩니다. 지금…….
●위원장 김창식 아니,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계상이 되지만 이 인원은 각 부서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창식 맞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위원장 김창식 교육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는 교원 인건비하고 계약직 교원 인건비 아닙니까?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중등교육과는 특수교육 인력 지원, 체육건강과는 학교운동부 지원, 각각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위원장 김창식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근데 여기 나와 있질 않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인건비는 각각 일반직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교원은 교원 인사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 부서별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성으로. 하여튼 저희 교육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전부 필터링합니다. 올 필터링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인건비에만 121억이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 각 부서에서 예측되는 예산에 대한 추계를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당 인상분 39억하고…….
●위원장 김창식 그런 건 좋아요. 그건 인건비로서 충분히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외에 계약직이라든가 또는 특수 보조원에 따른 기간제라든가 또는 자원봉사자라든가 또는 공익근무요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자원봉사자 부분도 저희들 숫자를 파악하고 있고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얼마인지…….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왜 본예산에 못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금 이거는 한두 명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이 참……. 지금 파악을 저렇게 못 하고 있다니까.
특수교육 담당과 어딥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것은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인원 아닙니까? 22명.
●위원장 김창식 아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특수교육 담당 과장이 올라와서 이거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좀 알아야 되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사회복무요원 9명, 특수교육 봉사자 80명 증원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이거 본예산에 왜 안 됐느냐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세수 부족이라 해서 이십몇 퍼센트가 일괄 삭감돼 버렸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때 364명의 인건비를 올렸는데 310명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것을 삭감해 버렸다는 것은, 인건비에서 삭감해 버렸다는 건 그만큼 학교에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장 김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본예산 할 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이 부분은 학교에 가야 할 인력이기 때문에 이건 깎으면 안 된다, 이거 자르면 안 된다, 누가 그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의회 잘못으로만 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때 일괄…….
●위원장 김창식 아니, 일괄하더라도 잘라야 될 부분이 있고 살려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잘못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창식 제가 이걸 보면서, 피해를 입은 학교에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잘라 버리니까 학교에 인원이 안 가서 이제야 121억이라는, 기간제니 뭐니 다 해서 이거 뿌려준다.
이거 우리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다행히 이게 됐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라서…….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수를 못 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학교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본예산에서 자를 부분이 있고 살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게 예산이지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이거 백번 검토했어요. 왜 이렇게……. 이거 우리 잘못인가.
그때 우리 400몇 억 잘랐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그때 얼마 잘랐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한 460억…….
●위원장 김창식 그 정도 잘랐는데, 이런 것까지 잘랐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이다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주장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 가지고 다 올리면……. 제가 딱 보니까 이거 89명, 이거 이렇게 많이 했으면 학교가 얼마만큼 피해를 봤겠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챙겨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자르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좀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교육시설과장 고경우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자꾸 부르니까 좀 귀찮죠? 그러나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13억 감액됐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위원장 김창식 기금으로 가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위원장 김창식 내년 사업에 들어가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내년 사업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기금만 한…….
●위원장 김창식 아니, 아니. 전체적인 교육시설과 예산이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지금 전체적인 건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추계 중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만은 한 1600억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1600억 했을 때 그거 다 추진이 될까요?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올해 진행되는 사업, 올해 66건에서 추경에 2건 돼서 68건이 진행되는데 내년에는 진행되던 사업이라서 그래도……. 내년 신규 사업까지 하게 하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을 200억 이상 이월시킨다는 건 문제가 됩니다. 연말에 가 가지고 예산 왜 이렇게 남겼느냐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욕 들을 건데 이제라도 해 가지고 옮긴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은 맞아요. 맞죠?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편성할 때 추계를 좀 하라는 겁니다. 제가 11대부터 자꾸 얘기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전체적인 예산 추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교육예산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세수가 될 거다 하는 것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까지 오기 위해서는, 교육세 부분이라든가 지방재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오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무작정 올 거다 안 올 거다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주먹구구식으로 남은 거 얼마에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 해서 해 버리면, 또 지방채 발행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발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이 수긍해 가지고 ‘아, 이 부분은 감액하면 안 되겠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되겠구나.’, ‘지방재 발행에 대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구나.’,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계속비 사업도 남기고 인건비는 또 증액해 달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 못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가, 우리 교육위원회가 못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야겠다고 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에 대한.
부교육감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미리 산출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항상 오차가 있기 마련인데 그 오차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줄여나가느냐.
●위원장 김창식 최소화시키느냐.
●부교육감 최성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부교육감님은 우리보다 규모가 큰 경남교육청 부교육감님으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파악하고 어느 정도는 추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꼭 필요한 위원 있으면 한 1∼2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동우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오후에 시간 있으니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체육건강과장님이 오후에 어디 가신다고 그러기에,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에 교육청이 마련한 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좀 칭찬해야 될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주요사업설명서 357쪽에 보면 생존수영 교육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사업 근거는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쭉 보고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 상황 시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조례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은 가급적이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바다 생존수영교육은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존수영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희들 2024년 생존수영교육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도가 특히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수상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바다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바다 생존수영교육 계획을 이번에 집어넣습니다. 계획만 집어넣었었는데 저희들이 해양경찰청하고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몇 차례 접촉을…….
●강동우 위원 잠깐만요. 해양경찰청하고 같이?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예예.
●강동우 위원 그럼 예산은 반반?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해양경찰청에서는 강사, 운영, 안전관리 이걸 전부 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2000만 원 안에는 5개교 해서 강사료가 900만 원 정도인데 해경 특공대원들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돼 있고, 나머지 1100만 원 정도는 향후 바다 생존수영이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 튜브나 수상 안전보트, 수상 통제선을 구입을 하면 향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5개교 중심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편성하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강동우 위원 표출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디냐 하면 김녕항입니다. 김녕항에 보면 밀물과 썰물 때, 밀물 때는 물이 갇혀서 수영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는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기에서 수영 강사 할 수 있는 안전구조요원들이 연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런 분들을 활용하는 생존수영 교육도 필요하겠다. 왜 꼭 초등학생이냐? 초등학생을 하는 이유가 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임해훈련처럼 반강제적인 그런 훈련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앞으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생존수영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왜 안 되나. 이걸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희들 초등 생존수영 교육은 현재 법으로 돼 있어서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는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경하고 추진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라서 해수욕장 인근에 하다 보니 해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저렇게 여러 가지 수상 단체나 안전요원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바다 생존, 안전이 확보되는 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생존수영이라고 하는 게 실제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내 수영장에서는 수영 영법을 익히는 거니까 실제 가서 수영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바다 생존수영이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평소에도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해양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이 좀 더 많으면 학교 수를 더 늘릴 의향도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저희들 시간이, 왜냐하면 생존수영 할 수 있는 기간이 바다에서 하는 것이라서 늦어도 9월 초까지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지금부터 그때까지 쓸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강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강동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강동우 위원 예예.
●교육국장 오경규 바다 생존수영을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건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해군하고 협업을 해서, 해군 부대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공풀로 돼 있는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사고가 났을 때 생존하는 그러한 것을 별도로 서귀포교육지원청에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에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강동우 위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거기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다 생존수영, 그것은 학교마다 파악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저도 재릉에 근무할 때 수영장이 없어서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해경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건 교장 선생님 나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그래서 예산만 주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적극 권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남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예, 이남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장님의 임시 위원장 취임도 축하드리면서, 항상 엄숙한 무대에서 제가 실없는 소리 해 가지고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긴장되고 딱딱하면 창의적인, 뭔가 새로운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한다는 거 본청에 있는 교육가족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 대해서 우리는 1.57이라는 숫자에 가로막혀서 교육부의 공모에도 저희들이 신청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논리를 듣고, 지난 본회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요. 지역교육 현안 특별교부금 현황이라고 4건에 50억 90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예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옴)
교육예산과장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 앞으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리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당신네들은 1.57% 받으니까 이런 거 공모 신청하지 말라 했던 건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보통교부금의 1.57%고 특별교부금은 별건입니다.
●이남근 위원 별건인데,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 아까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본청의 수입이 점점 감소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지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1.57%에 대해서 2000만 원 용역도, 논리에 대한 용역도 준비하신다고 정책기획실장님 말씀 주셨는데, 공모 사업에 대해 이번 같은 것도 논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특별교부금은 실은 교육부가 지방에 내려주기 위한 돈입니다, 지금 교육부가 사업은 하지만. 그런데 국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저희들 1.57%이지 않습니까, 보통교부금 비율이. 그런데 특별교부금도 저희들 한 5년치 추계를 보면 많게는 2.0%에서 1.7% 정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물론 내 거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 논리라면, 저쪽에서 “당신네들 보통교부금이 그냥 정액으로 가니까” 이런 논리로……. 특별교부금, 예를 들어 목적사업인 학교 복합시설 공모로 한 학교당 30억 이상씩 주는 이런 걸 전 지방자치단체에 뿌리는데 제주도는 공모조차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의 표에서도 봤지만 학생 1인당 예산이 전국에서 거꾸로 3등이라는 거, 18년 전에 처음 특별자치도가 생겼을 때는 이게 엄청난 특혜같이 다가왔지만 지금 1인당 학생들한테 들어간 예산이 거꾸로 3등이라는 이 현실에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도 지역에서 3등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 현실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거 공문을 봤습니다마는 공문이 왔다고 우리가 무조건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데 교육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래서 저희들 1.57%가 진짜 정당한가라는, 2002·2003·2004년도에는 1.502%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1.57% 오니까 그때는 많이 온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다 좋아했던 걸로 기억은 되는데, 실지 지금 타 시도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고 우리 도는 그래도 2017·2018년도에 인구 유입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이남근 위원 그 논리 근거가, 그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는 어느 도 못지않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반대되는 이 환경에 대해서 교육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특별교부금이 지금 현재 정액 3%에서 한 3.8%로 0.8%P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본청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이남근 위원 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남근 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이남근 위원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남근 위원 열심히는 아무나 다 하는 건데,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될 수 있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100점 주고 싶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의 엄청난 노고가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현장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 식구분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198억을 받았습니다. 198억 받고 68억은 다시 또 빼앗아 갔어요. 68억은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시도분담금 성격으로 빼앗아 갔는데, 일례로 시도분담금으로 보내지는 사업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관리체계는 돼 있나요? 우리가 돈을 주면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는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돈 저기서 내라니까 돈은 내는데 과연 이 돈이, 물론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게 우리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쓰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리스트가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정산 보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이남근 위원 돈을 보낼 때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 돈을, 우리가 분담금을 내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쓰였는지 하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일례로…….
소통지원관님 얼굴이……. 아, 뒤에 가려져 계시구나.
이번에 소통지원관에서 유일하게 하는 ‘함께학교’라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 2억을 중앙으로 보내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소통지원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통지원관 한문성 소통지원관 한문성입니다.
●이남근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EBS에 이거를 보내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교육 현장 홍보도 하고 이런 건데, 알고 계십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EBS가 ‘함께학교’ 교육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각 시도에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면 EBS에다가 다시…….
●이남근 위원 그 플랫폼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홍보나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소통지원관 한문성 ‘함께학교’는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부에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학교 구성원들이 플랫폼상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담금을 내라고 해서…….
소통지원관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분담금을 내라고 해서 내는데 이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분담금이 쓰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교육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그동안 우리가 돈만 내고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개를 다 끄덕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하여간 리스트를 관리해서라도. 분담금이니까 분담금 내는 거에 그치지 말고 관리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 초중고 학생 수를 올해 1월 17일 학급 편성 기준으로 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90명 이상 100명 이하가 4개, 80명 이상 90명 미만이 한 학교.
표출 자료 6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60명 이상 70명 미만이 8개교, 그다음에 50명 이상 60명 미만이 12개교, 40명 이상 50명 미만이 5개교, 40명 미만이 4개교 해서 모두 39개교인데, 문제는 앞으로 3∼4년 후에는 이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겁니다.
다음 자료 7 띄워 주십시오.
중학교의 경우 100명 이하는 80명 이상 90명 미만이 한 학교, 70명 이상 80명 미만과 60명 이상 70명 미만은 없습니다. 50명 이상 60명 미만이 한 학교, 그다음에 40명 이상 50명 미만도 없고, 30명 이상 40명 미만이 2개교, 30명 미만 4개교 해서 중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자,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인력 관리도 문제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아마 이 부분은 미래교육추진단이나 각 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도교육청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에 이어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제주특별자치교육청에 배부된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는 약 256억, 2021년에는 337억, 2022년에는 362억, 2023년도 작년에는 330억인데 올해는 갑자기 10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431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198억까지 포함해서.
특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국가의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현안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꼭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문제는…….
자료 8번을 보여 주십시오.
요 통계를 교육예산과에서 다음에는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사업별로 분산돼 있는 것을 과마다 이렇게 제가 합계를 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소통지원관은 1개 사업에 2억 3300만 원이고, 쭉 있는데, 문제는 가장 예산이 많이 편성된 데가 창의정보과 13건에 63억 8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진로환경교육과 43억 4000만 원, 중등교육과가 세 번째이고.
특교가 이렇게 편성돼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물론 전반기에 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과연 회계연도 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교육예산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특교가 미리미리 내시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연도 내 사업은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그것을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문제는 특교가 집중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창의정보과, 진로환경교육과는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많은데 한정된 인력으로 해서 특교를 집행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렇게 생각하면 인원을 한없이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전부 토털해서 200억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증되는 게. 가짓수로는 많을지 몰라도 금액이 실은 많지 않습니다.
●정이운 위원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다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관련해서 교사 연수만 하더라도 창의정보과하고 탐라교육원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탐라교육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탐라교육원 원장 현연숙입니다.
●정이운 위원 탐라교육원 연구사님들이 1년에 맡은 연수 과정이 꽤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연수 과정을 운영하느라 수고가 많으실 텐데, 갑자기 디지털 관련 연수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후반기에 인력이 보충되도록 지금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사님으로는 연수도 아직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연수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선생님들의 참여가 저조한 연수는 과감하게 폐지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현연숙 예.
●정이운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표출 자료 9번 띄워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정이운 위원 먼저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지난 4월 28일 날 대정 지역의 초·중학생, 그다음에 영어교육도시 학부모들, 학생들이 대정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 탐방을 했는데 원래 이 사업은 영어교육도시 학부모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국제학교 지원은 안 되니까 인근 학교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교에서 집행이 곤란하다 해서 못 하던 것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없는 예산을 긁어내서 이번 행사를 진행해 주었는데 류상언 과장님, 홍일심 장학관님, 변온화 장학사님 진짜 적극행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이거 해 보니까 행사가 효과 있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희들 앞으로 진행도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도 가능하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부른 이유는, 표출 자료 9번 띄워 주십시오. 맨 마지막 거.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뭔지 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탐지 장비…….
●정이운 위원 불법 촬영기기 점검하는 기기인데 문제는, 사업설명서 133쪽 보십시오.
여기는 200만 원씩 5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에 구입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올라온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이거는 저희 과에 IP를 추적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불법 점검을 할 때도 사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대여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이운 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90만 원짜리가 있고 16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가격이 비싼 거니까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 과에서도 불법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가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200만 원짜리는 야간 어두운 데 1m 내에서 사람 식별이 가능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이운 위원 그런 건 모르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유무선 카메라는 당연히 감지가 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정이운 위원 저는 이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인가 했더니 도교육청에 구비해 놓고 임대하는 것, 그것이 훨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장비를 사서 다시는 일선 학교에서 불법 도청, 촬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에 의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학교급별 운영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는 몇 건입니까? 도합 13건 중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16건 들어와서 오늘 1건 하면 1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순옥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네 건이 접수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네 건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강동우 위원 하여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량도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고요.
지금 두 달이 조금 지났잖아요? 3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니까. 올해 연말까지 추산을 하게 되면 최소한 곱하기 3을 하더라도 거의 한 70∼80건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인력이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굉장히 버거움을 느끼고 있어서 어저께도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9월 1일 자에 전문직 한 사람 충원해 주는 걸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오경규 교육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강동우 위원 방금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 서로가 소통이 된 겁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소통이 됐고, 저희들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까 행정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성원 사이에 업무를 좀 조절해서라도 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 『제주의소리』에 보니까, 아 어저께네요.
A고등학교 성 관련 학생에 대한 검찰 구형이 상당히 중하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니까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최종적인 선고야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쳤어도 이 정도니까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 과 담당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표를 딱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사항을 하나 발견했어요.
표출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정책기획실 산하 민주시민교육과에 팀장이 없어요. 성인식개선담당, 팀장은 없고 담당하시는 두 분만 덜렁 있어요.
팀장이 없는 그런 과도 있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지금 성인식개선팀장님이 병휴직 중이십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사유로 휴직 중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병휴직입니다.
●강동우 위원 병휴직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병휴직입니다.
●강동우 위원 주로 이 팀에서 하는 게 성인식 개선이기 때문에 A고등학교, A중학교 성과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팀이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팀장님이 병휴직에 들어갈 때, 그 전에 병가도 좀 있었습니다. 휴직 들어갈 때 저희들하고 다른 국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파견으로라도 하는 것을 의논을 했었는데 밑에 있는 장학사님하고 주무관님이 일단 해 보겠다, 그래서 버거우면 도움을 요청하겠다 해서 주로 지금은 과장님이 거의 팀장 역할까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학교에 같이 나가서 학교에서 상담도 하고. 저도 A중학교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일이라고 하는 건 일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부하가 걸리잖아요. 좀 나눠서 하는 게 부하도 덜 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교권보호위원회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 과에 팀장이 없다는 것 자체는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되고 좀 놀라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도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인력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 역시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13일 날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강동우 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초대 교육감님이신 최정숙 선생님 교육 활성화 포럼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포럼을 했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었는데 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과장님과 홍일심 장학관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덕분에 포럼이 성사되었고 잘 진행되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오전에 고3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해에 이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평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이 예산은 학교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작년부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작년보다 좀 많이 삭감돼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더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사항인 고3 진로지원비와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과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큰 차이점은 진로지원비는 그야말로 도외 수·정시 지원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등등이고, 그다음에 도외로 안 가는 학생들은 도내에서라도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정시 대비 학교에서……. 지금 현재 서울의 명문대들 보니까…….
●강동우 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1차에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분석을 해 본 결과 제시문 면접이 약하다, 우리 아이들이.
●강동우 위원 쉽게 설명하면 고3 진로지원비는 학생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교통비 그다음에 체험활동비 이걸 지원하는 거고요.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경우는 학교장한테 예산을 드려서 학교에서 학급별로…….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대입 진로진학과 관련된 연수를 하든 체험을 하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주로 면접 지도비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면접 지도비에 쓰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약간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상 사업비로 편성해서 학교로 보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합니까, 따로?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하지 말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작년에 따로 목적사업비로 드렸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3 진로지원비는 17억 8000만 원이 올해 편성돼 있고, 이 예산은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거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통합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작년에는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주니까…….
●강동우 위원 이렇게 편성을 안 하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학교운영기본경비로만 해 버리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큰 예산이.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학교현장의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예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통합사업비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잘 못 들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통합사업비. 고3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편성한 이유가.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목적사업비를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을 지금 저희들 하고 있고 올해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학교장의 어떤 자율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반납의 문제도 있고.
통합사업비로 가게 되면 학교장이 집행하고 남은 것은…….
●강동우 위원 5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학급당 200만 원.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런데 저희들 목적사업비 비중이 지금 한 58% 선입니다. 과도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최소한 50% 이하대로, 초반대까지는 목적사업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통합사업비 형태로 갈 겁니다.
●강동우 위원 통합사업비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그게 한 120개 사업인데 가능하면 통합사업비 형태로 갈 겁니다.
●강동우 위원 부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예.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도 진로진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통합사업비로 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통합사업비로.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급당.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학급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60만 원 정도? 고등학교는 200만 원이 넘고.
어떻든 간에 진로진학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학생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비를 좀 더 증액해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에게 배당된 상당히 소중한 질의시간에 서면답변서와 관련된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도의회와 관련해서 교육예산과죠? 의회 담당.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교육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갔을 때 자료 제출을 못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자료가 부재일 때도 제출은 합니다. 부재라고 해서.
●고의숙 위원 부재라고 제출을 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이거나 대외비일 때 어떻게 제출을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음영 처리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의숙 위원 음영 처리해서 제출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부득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양해를 구해서 해당 위원님한테 열람을 시키든 그런 형태로…….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오전에 국가 수준의 교육 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연구 관련 학교 교육 실태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답변서가 왔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둘째로 치고, 학교 교육 실태조사 결과 공개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이 자료는 다른 자료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실태를 모니터링해서 10년을…….
●고의숙 위원 바라보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바라보면서…….
●고의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작년에 시범 운영을 잠깐 했었고 올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에 하면서 학부모들의 답변이 부실하고 그래서 지금은…….
●고의숙 위원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이거는 어쨌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앞으로 좀 보완해 가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공개를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에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위원님, 조심스럽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은…….
●고의숙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더 실망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이게 대외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계획은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대외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 내용에 보면…….
●고의숙 위원 아니, 대외비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직은 공개된 자료가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공개된 자료가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가 아닌데, 학교 교육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분석 결과가 교육청으로 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셨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내부 회의를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내부 회의를 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내부 회의를 한 결과는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발표된 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고의숙 위원 과정이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준비를 할 겁니다.
●고의숙 위원 과정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렇게 결과 제출과 관련된 요구가 가면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부에서 했고, 분석 과정이고,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실태조사 관련해서 주요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가져가겠다라든가…….
정책기획실장님, 지난번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하셨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대외비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같이 전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합니다. 제출하셨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
●고의숙 위원 제출하셨죠, 별도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해서 보고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의회가, 이 답변서를 보면서 제가 오전에 KCTV 생방송에다 대고 이 얘기를 안 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조사 결과가 정책적 지향점에 따라 임의로 분석,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그러면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정책 지향점에 따라서 임의로 분석,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고의숙 위원 그래서 제출 못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답변서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 제가 오전에 이거를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제 제가 국가 수준의 교육 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 한국교육개발원에 들어가서 봤어요, 원문을. 원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원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데이터를 원본대로 지금 공개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임의 분석,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회에서 교육청에 원본 자료를 요청했지 않았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이 대국민을 상대로 한 답변을 어떻게 교육청이 의회에 그대로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더 대외비입니까, 이게 더 대외비입니까? 이거 그렇게 대외비입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그동안 의회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봐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립니다.” 아니면 “회의 결과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분석 과정이기 때문에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대외비입니까? 회의록보다도 더한 대외비입니까? 왜 제출 못 합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대국민을 상대로 한 말 그대로 써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이게 말이 되는 자료 제출입니까!
학교 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기에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적어도 “대강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다.”, 지난번에 회의록 제출하셨을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원님께만 찾아뵙고 제출하겠다.” 아니면 “이러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시고 봐 주십시오.”라든가. 이렇게 답변 자료가 올 줄 알았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답변 자료로 제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임의로 분석,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는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이거 의회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한 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한국교육개발원에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데이터 활용에 보면 응답 내용이 시도교육청, 학교, 개인 나왔습니다마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개인 단위로 딱 이렇게 교육청이 식별되는 형태로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해서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의숙 위원 조심스러운 자료도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교육예산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제출을 하셔야죠.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토를 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기관이 의회입니까?
이거 무슨 밀실 행정입니까? 이거 뭡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데이터를 받았다. 그런데 데이터 원본이 가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따로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한국교육개발원이 한 얘기를 의회에 그대로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실태조사 결과가 도대체 어떻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실태 분석 결과…….
●고의숙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답변 그만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제가 첫 번째로 부교육감님께 드리는 질의가 이런 질의여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적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의 의원으로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오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어떤 경우든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외부에 나갔을 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와서 설명을 하거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요약된 자료를 와서 보고를 하시거나…….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말 그대로 써서 의원에게, 이건 의원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정책적 지향점에 따라 임의로 분석,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그래서 못 주겠다.
진짜 저는 유감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중한 예산 관련 심의 시간에, 저는 이게 이렇게 올 줄은 몰랐고,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상당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하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후에 보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고의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게, 실장님은 이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읽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이 자료입니까?
●위원장대리 양홍식 아니, 요구한 자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요구한 자료는 저희들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실장님이 보시기에 정책적 지향점에 따라 임의로 분석,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조심스러운 자료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정을 밟아가면서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본 위원도, 만약에 그런 자료면 대외비로 가겠죠. 대외비로 돼 있지 않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아니, 대외비로 되어 있냐고요? 구분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는 아닙니다. 공문으로 오거나 이런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본 위원도 고의숙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임의로 분석, 해석할 소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공유하면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예, 오승식입니다.
교육국장님이 오후에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질문 할 때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중에 고등학교 개편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또 답변도 하셨는데, 9월 달쯤에 윤곽을 드러내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는 거고.
그중에 5월 말에 결정될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를 하셨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15개 지역에서 총 37개 학교가 응모를 했고, 가서 설명회도 가졌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전체 37개 학교 중에 20개 학교가 1차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거기에 들어갔고, 지난 5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면 심사가 있었고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오승식 위원 보시기에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답변도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가서 기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내 웃음)
제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37개 학교 계획서 낸 것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제가 제일 무거워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를 들어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공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한림공업고등학교에 기계과가 있기는 하지만 항공우주 해서, 서귀포 앞바다에서 한화시스템이 한번 쏘아 올리긴 했지만 좀 걱정이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했는데, 언제쯤 발표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정은 5월 말 발표로 되어 있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대면 심사장에서 그 얘기가 있었고, 과연 고등학생들한테 이게 맞느냐.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또 도청에서 간 과장님도, 그다음 한화시스템의 선생님도 협약형 고등학교 지정과 맞물려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개방형 공모제 교장을 추진하려고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교장 선생님이 초빙되면 그쪽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과정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저희들이 시작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개방형 교장도 좋지만 사실은 실무자가 전문가여야 돼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개방형 고등학교, 제일 먼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나왔을 때 전국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한 가지 기술이라든가 그 분야에서는 탁월하지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역시 경영 능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지금까지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공동 투자하고 공동 협업해서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원이 가장 적었던 지자체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오 도정이 이거에 관한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관심을 끌어내고 지원을 받을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할 때 유일하게 지자체 전입금이 없는 시도가 제주도였습니다.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도.
그때 제가 신청할 때 도장도 안 찍어줬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협약형 고등학교를 신청할 때 도청에서도 5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했고, 실무담당 과장님이 그것 이외에라도 학교가 협약형 고등학교로 지정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거에 대한 관심도 갖고 시작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정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교육국장 오경규 선정되고 나면 우리 교육청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청 그다음에 한화시스템, 특히 교육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생 정신 건강은 어느 쪽에서, 안전복지국장님이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오승식 위원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오승식 위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인건비 삭감하시죠?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오승식 위원 잘 안 옵니다. 과거 처음에 우리가 전문의 할 때도 공고를 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벼서 겨우 모셔오고 그랬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제가 상당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학교에서 전문의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랬었는데 이제는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상당히 절실하거든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 전문의는 전문의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상담 교사라든가 교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거든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삭감하지 말고, 이거 정리추경 때라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올해는 저희들이 협약해서 정신과 전문의 위촉 인원을 작년보다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대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협조를 상당히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개방형 직위로 모셨다가 또 그것을 해지했는데, 그때부터 조짐이 좀 안 좋아 보이기는 했는데.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저희들이 해지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정신과 전문의가…….
●오승식 위원 놔두지는 않았잖아요. 그분이 개업한 건 압니다. 그분도 우리가 서울 가서, 한양대학교까지 가서 모셔온 분이었어요.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앞으로 계속 전문의를 구하려고 할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저희들은 계속 노력할 겁니다.
●오승식 위원 사실 위촉해서 협업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해 보면. 왜냐하면 기록을 남기는데 그것의 수준이 다릅니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타 시도의 경우도, 지금 충북의 경우에도 두 분을 모집했지만 한 분만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아무튼 이것도 끈을 놓지 말고 좀 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예산, 특히 학교시설이라든가, 장마철이 다가오고 태풍이 다가올 텐데 충분합니까?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저희들 안전에 관한 예산은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온 경우는 웬만한 건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리고 선제적으로 한번 점검도 필요하고, 작년 의회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한번 돌아보시라.
●안전복지국장 양윤삼 저희들 이번에 장마철 대비해서 교육시설과에서 안전점검 다시 할 예정입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도 나누고 그러게요.
다음에, 교육국장님께 다시 왔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혹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를 아시나요?
(장내 웃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제 고향입니다.
●오승식 위원 거기 위미중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제 모교입니다.
(장내 웃음)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지금도 없습니다. 대책 마련을 여러 번 요청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학생 선택권을 주고 학생 수라도 늘려보자고 해서 지금 공동학군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학교에서가 OK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성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행정과 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학교현장에도 직접 갔었고, 교장 선생님에게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해서 해당 지역의 상대 학교의 운영위원장님을 설득을 해 주십사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배치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면서 학교도 개축 중에 있고. 학교가 좀 침체됐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역량이 아주 뛰어난 교장 선생님을 배정했는데 그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6학급이 안 되고 1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교감 배치가 안 됐는데, 가 보면 안타까워요. 혼자 동분서주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180개 학교를 전부 다 봤는데, 보니까 40명도 교감이 있고 한 학급에 2명이라도 한 학급을 유지시키면서 교감이 있는데 3배나 되는 학교에 교감이 없다.
우리가 규정을 잘 읽어보면 수업을 담당하면 배치할 수 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지금 가 있는 교장 선생님을 학생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지금 만족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역량을 발휘를 못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안 계셔서 업무 부담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적극행정 해서 교육부하고도 더욱 소통하고 어떻게든 현장에서 관리자들의 어려움 있는 것은 해결하고 아이들의 알찬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감님이 새로 오시고 해서 부감님께 부탁을 드려서 교육부하고의 창구를 한 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죄송합니다.
●오승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과장님, 금년도부터 예산 편성하는 기조가 좀 달라진 게 있죠? 사전에 기본계획을 각 실·과에서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설 사업의 경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시설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1월 달에 각 과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정리를 하셨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다음에 중투가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 기조를 끝까지 유지를 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과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리고 제가 예산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은 올라와 있고 희망학교를 조사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일반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양홍식 예.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가 희망을 해서 추가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 복원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대회 참가, 그다음에 해외연수 추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빨간 딱지, 노란 딱지 붙인 게 너무 많습니다. 과연 추경에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 안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합니다. 저희들 조정 작업도 한 2∼3차례 거치고 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시설 사업은 로드맵을 2월 22일 날 각 과에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방식…….
●위원장대리 양홍식 이번 예산에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산 적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리고 아까 일반 사업 중에서 당초 학교가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정하기 어렵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어서 학교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있지만 중간에 좀 속된 표현으로 끼어드는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런 부분 잘 정리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오늘 처음 질의합니다.
폐교 활용과 관련해서 용역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폐교 관련 설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용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제주대학교에서 할 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도 대학이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산읍 신산리 마을에서는 구 신산중학교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용역한 부분을 마을 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용역 보고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교육감님을 지난 4월에 방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건의도 하셨고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명기 교육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로드맵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사실 저희들이 예산 절벽이 아닌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빨리해야 될 상황들은 빨리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고 2026년에는 지방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예산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폐교 활용과 관련해서 1차 용역이 끝났고, 일부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용역진에서 얘기했던 사업들, 그러한 기관, 일종의 기관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에 가서 현장 벤치마킹까지 하고 올 정도의 열의를 보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저희에게도 하셨고 해서, 지금 신산중학교 폐교를 활용한 건강체험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 내에서 다시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그날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교육감님이 연도까지 확실하게 제시를 한 상황이어서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실·국까지 같이 한번 협의의 시간을 가져서, 타 지역하고는 이게 좀 다른 성격이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현장 가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할 때부터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산중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복합시설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어쨌든 폐교 관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청 내에서 다시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지역 주민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다음에 양윤삼 국장님께, 이게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학생 구강검진 관련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저희 교육국 체육건강과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국장님, 초등학교 학생들이 구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런데 치과가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런데요, 치과가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이 안 된 읍면들이 있습니다. 가령 성산읍인 경우 치과가 2개소 있지만 구강검진기관으로는 지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아, 그것은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구강검진기관으로 위촉을 하려고 병원에 신청하라고 하면 병원에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병원에 신청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을 때는 업무 담당자가 가든 제가 가든 해서 업무협약 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지역에 구강검진기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시내로 와서 오전에 체험학습 하고 오후에 구강검진을 하고 돌아가는 학교도 있고 또 차량을 임차해서 인근 읍면에 가서 구강검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거기까지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읍면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시내권에 있는 학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치과 원장인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서 해 줍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 가져서 지금 뭐에 문제가 있는지……. 기관을 방문해서 구강검진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양홍식 부위원장님의 제안에 제가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이 구강의 날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치과의사회하고 한번 협의의 시간도 갖고, 그다음에 학교 관리자 선생님들한테 그냥 공문 보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뛰어서 의사들이 학교에 와서 구강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것을 일선 학교장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도교육청이 실태 파악을 해서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일단 알겠습니다. 검진기관 지정이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어서 저희들 그러한 것까지 다 아울러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강동우 위원님 추가질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꼼꼼히 제가 살펴보니까 칭찬해야 될 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만 이번에 감액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시설 사업 관리, 미래학교추진단인가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보니까 여기는 3억 46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불용해서 감액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구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국토교통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설계 공모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설계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건축설계 공모 정보 서비스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시범 운영기관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신청했고 거기로 확정되면서 국토부의 시스템을 사용하게 돼서 3억 4600만 원…….
●강동우 위원 그만큼 예산 절감을 가져오는 거네요? 한 3억 4000…….
●행정국장 강동선 600입니다.
●강동우 위원 소프트웨어비도 약 9000만 원이 절감되는 거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예.
●강동우 위원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지역구의 가칭 동부특수학교, 예산이 한 2억 1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정대로 2028년 3월에…….
●행정국장 강동선 2029년 3월 1일 개교를…….
●강동우 위원 또 1년 더 늦춰졌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저는 2028년 3월로 인지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지금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고 절차들을 밟다 보면 가장 빠른 시간이 2029년 3월 1일 개교로…….
●강동우 위원 2029년.
●행정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그게 도유지입니다. 토지 교환 같은 것들이 정리돼야 할 것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아주 빨리 달린다고 해도 2029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의 답변이 계속 1년씩 딜레이 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산이 갑자기 2억 1000만 원 삭감되니까 ‘좀 문제가 있네. 특수학교 설립을 안 하는 건가?’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올해 연내에 예산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는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 할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오상남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강동우 위원 나중에 예결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도정을 상대로 한 질의에 제가 좀 참고할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영훈 지사님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주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혹시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강동우 위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제주교육발전특구 총예산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 3년 정도가 되겠죠.
교육부 컨설팅은 다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한 번 받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세부계획도 5월 중순이면 거의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5월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5월 말까지 제출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강동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상태예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청하고 세부계획에 대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 1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제주교육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세부계획 수립을 잘하셔야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공동으로 지금 신청을 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핵심부서는 어디예요? 어디서 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감님과 지사님께서 공동으로 신청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각…….
●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두 군데 전부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려고 하면 기획하는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잖아요? 양 기간에서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업무를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계속 협의하면서, 도청 과장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오영훈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상설 조직화에 대한 추진, 컨트롤타워를 가급적이면 기획력이 있고 재정을 갖고 있는 제주도정이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답변을 안 해요.
그럼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같은 질문을 드려도 교육감님도 그렇게 답변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추진 기구체에 보면 두 분께서 공동 위원장이시고 실무추진단으로 정무부지사님하고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추진단장을 하시고, 또 실장님과 도청의 해당 소관 국장님, 저희 국장님 그리고 지원청의 교육장님까지 전부 다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에서요? 언제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실제적인 추진단에 대해서.
●강동우 위원 추진단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강동우 위원 추진단 단장이 결정이 될까요, 거기서?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아니 공동 단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공동 단장.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다 보면 이 업무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것 같다. 그럼 어느 한쪽에서 중심이 되는 축이 있어야죠. 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업무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잖아요.
교육청이 할 겁니까, 제주도정이 해야 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양쪽 다입니다. 양쪽 다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이 교육에 대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기획서 작성에서부터 저희 교육청이 많이 관여는 했지만 도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쨌든 간에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의 선순환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제주는 제주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정이 중심이 돼야 되느냐 교육청이 중심이 돼야 되느냐. 양쪽 다라고 하면 붕 뜨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아닙니다. 붕 뜨진 않고 5 대 5로 두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같이 책임을 져야 이 특구 사업이 성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버리면…….
●강동우 위원 아니, 예산만 보더라도 특교에서 100억을 받는다 그러지만 교육청과 도정이 약 350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기타 한 700억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업무는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한쪽에 중심이 되는 축이 있어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다. 양쪽이 다 할 거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실질적으로는 그쪽 국장님과 저희 실장님 그리고 그쪽 담당 과장님하고 제가 실무선에서 같이 조율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심축이 어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교육의 선순환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여건이 있어야 그 인재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등합니다마는,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도정 쪽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하고 맡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승식 위원 30초만…….
●고의숙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양홍식 일단 30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승식 위원님 30초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고의숙 위원님.

○오승식 위원

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2유형으로 해서 교육부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돈 대는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동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제출한 내용을 보고 하신 거거든요. 사실 여기에 보면, 거기가 중심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뭘 썼냐고 하면 제주특별법 교육특례를 활용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확대·운영. 도청에서 어떻게 확대·운영하겠습니까? 제1번으로 냈어요. 도청에 맡기고,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학교 운영을……. 그래서 교육과정을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 확대 및 제주대학교 연계 과정 운영 인력 양성.
제주대학교 연계, 총장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대학하고 협력 맞는데 그 앞에 보면, IB 교육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죠.
오상남 과장님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지금 회의가 안 돼서 역할 분담이 안 됐구나 했는데 실장님께서 도가 중심이라고 하면 좀 걱정스러워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보충해서 하는 게, 답변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질의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제가 조금만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식 위원 예,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조심스러운 답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갔을 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의 계획서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주도 계획서에는 교육청 주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도청 쪽으로…….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라도 해야죠. 지금 엄연히, 2유형은 광역자치단체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거기에 지금 버젓이 전국적으로 공개돼 있는데, 이것도 그럼 비공개해서 제출하지도 말고 보이지 말아야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도청하고 더 조율해 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제출한 자료,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받아서 공개한 자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 그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해서 질의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청에서 할 거라고 하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도청에, 아까 나중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좀 돕는다.’ 이 식이 아니고, 과장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공동으로 하되 도청에서 좀 더, 지자체에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꿈낭 같은 것은 주중에는 우리가 하고 주말에는 도청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예.
●오승식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제시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같은 것이 사실 가장 큰 대목일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국제화특구 서귀포시 지역에 하는 것은 IB를 제일 먼저 내세웠거든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서귀포시청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일 겁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계획서만 보면 8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맞습니다. 그 지적을 받아서, 인재들을 만들어 놓고 유출시키지 말고 정주여건을…….
●오승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강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에 그런 지적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조정해서 운영 주체로 정하겠다 이렇게 해 버려야지 “반반입니다. 반반입니다” 하다가 그다음에 “저쪽입니다.” 하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가 보충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덕분에 이런 말씀까지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대리 양홍식 잠깐만요, 강동우 위원님.
우리가 룰을 정했기 때문에 룰대로 하고, 고의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늘봄학교 인력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로 10개월, 8개월 이렇게 하는 것의 문제점은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상반기 늘봄학교 55개, 늘봄학교라고 하면 상반기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늘봄학교라고 합니다. 맞죠?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돌봄교실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55개 중에 25개입니다. 그럼 25개 교실에는 그 시간에 돌봄 전담사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가 갑니다. 그리고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2시간 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배치됐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1 맞춤형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 지금 똑같은 시간에 돌봄 전담사가 그 교실에 있다.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가 간다. 그거 운영하려고 기간제교사가 배치됐다.
●교육국장 오경규 늘봄학교 운영 관련해서 맨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현안보고를 했을 때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이번 인력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서 미리 기간제 뽑아라, 인력은 모든 학교에 다 주겠다고 해 버린 상황이어서 도대체가……. 항상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는 총액 인건비가 지정돼 있는데 별도 인건비는 주지 않고 사람은 학교에 다 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 돌봄 전담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실무원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추가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도 학교마다 인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저희들이 최소 인원으로 53명은 그래도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우리 학교에는 굳이 필요 없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조건 인력을 늘려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하고 더 소통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무조건 몇 명 해서 이 학교를 커버하라가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 인건비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아니요. 그것은…….
●고의숙 위원 조정해도 되는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아니, 그거는 삭감을 해 버리면…….
●고의숙 위원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어렵게 얻은 시간이라서, 국장님.
그래서 상반기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3개의 직종이 지금 중복 지원되고 있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전 학교로 확대하면서 또 5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그 학교에는 기간제교사가 또 있어요. 있죠? 그리고 행정실무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또 채용해요, 방과 후 학교를 전담하기 위해서. 그런데 8개월이에요. 8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국장님, 이런 인력 운영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가.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에서 이미 모든 국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버려서…….
●고의숙 위원 교육부 말씀만 하시면 안 되죠.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학교는, 그러니까 학교는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이 인건비 예산은 특교입니까, 자체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자체 예산입니다.
●고의숙 위원 자체 예산 아닙니까, 자체 예산.
●교육국장 오경규 그런데…….
●고의숙 위원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이중 삼중 지원되면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물론 충분히 저도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 여기서 교육부 말만 하시면 안 되죠.
●교육국장 오경규 고의숙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교육부에서 학교로 다 안내를, 모든 국민에게 안내를 해 버린 상황이고 학교 구성원들은 그 사람들이 올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사업을, ‘아,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을 무조건 안 주겠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 장학관, 주무관, 장학사, 심지어 저까지 현장 가면서 이 학교에 지금 인력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저희들이 읍소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3명분 예산 없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만약에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갔는데 중앙정부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도교육청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볼멘소리를 하면 저희들이 또 어떻게 그걸 설득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고의숙 위원 국장님, 지금은 교육자치 시대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습니다. 교육자치 시대지만…….
●고의숙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그렇지만 지금…….
●고의숙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이운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안 하면 제가 후환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오승식 위원님께서 30초 쓰겠다고 했는데 3분 쓰셨습니다.
근데 지금 정이운 위원님 1분 쓰겠다고 하셨는데 6분 쓰면 안 됩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없고 7월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7월 중에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사실은 교원지위법이…….
●정이운 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이라서, 그래도 지역 교보위로 넘어갔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교권보호 5법이 달라진 이후에…….
●정이운 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할 거냐 핸드폰으로 할 거냐 무슨 앱을 갖고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건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유레카로 할 건지…….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럼.
(장내 웃음)
한경미 교육행정과장님, 교육청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딱 찍어서 교육감 도민소통광장 설문조사 결과 바로가기 하니까 ‘등록된 자료가 없음’인데, 여기서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그거는…….
●정이운 위원 마이크 켜십시오.
●위원장대리 양홍식 마이크 켜십시오.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교육행정과장 한경미입니다.
교육재정과에서…….
●정이운 위원 교육재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설문조사 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초 백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가장 편리한 앱을 가지고 쉽게 설문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수시로 정책에 대해서 일선 현장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금방금방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수요자가 만족해야 되고,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 간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앱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서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주요업무계획 수립할 때 기초 백데이터도 다 포함해서 어떻게 간편한 앱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정이운 위원님, 1분 쓰시겠다고 했는데 2분 30초 썼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꼭 추가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제주교육발전특구 지정 상황을 봤고 또 타 시도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최성유 부교육감님, 경남교육청에서 오셨기 때문에,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하고 같이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선도지역으로.
●부교육감 최성유 제가 경남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작년에는 외교원 교육받았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최성유 1년 텀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1·2·3유형이 있어 가지고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또는 지자체 중심, 이런 신청한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을 보면 교육청이 하는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 교육청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 내용에 따른 예산이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간에.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제주도의 인구 소멸을 줄이든지 막는 거예요. 인구 소멸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발전특구의 주목적입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제주도정에서 RIS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우리 IB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얼마 안 돼요. 350억, 350억 해서 700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700억이라고 하는 기타 예산은 국고라든가 도정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어느 한곳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애매하게 도정과 교육청이 같이 한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도정에 다시 한번 문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도정에서 지사님이 답변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도와 서로 합의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뭔가를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보충답변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오승식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동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하면서 부연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랐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으러 갔을 때 나온 말이,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다 지자체에서 주관한 냄새가 나는데 제주도 것은 너무 교육청 주관의 냄새가 난다, 이걸 조금 보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에서……. 그러니까 다시 컨설팅을 받고 지금 세부 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제출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도청에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게중심이 도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 교육청이 우리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우리가 맡은 이 정책을 대강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양흥식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고의숙 위원님…….
●위원장대리 양홍식 허가 안 했는데 왜…….
(웃으며)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오전에 고의숙 위원님이 저희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 자 조직 개편할 때 소통지원관을 부교육감 직속에서 교육감 직속으로 했고, 또 건강추진단은 정서복지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정서복지과의 업무들을 좀 강화시켰고 그거에 따라서 장학관 1명을 증원시키는 조직 개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경규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경규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재 명칭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에 따라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은 다목적체육관의 위치와 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급식기구환경개선’에서 4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월요일 15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상으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