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강성의 의원을, 부위원장에 강경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4·3특별위원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등 80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난 6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경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종배)까지 이상 3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하성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3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내용 및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내용 및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 사업내용 변경)은 사업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4건은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 사업내용 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하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 사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식)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종배)까지 이상 24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3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원화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만덕기념관의 휴관일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기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를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두도록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 기간을 국가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봉직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봉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고,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시 주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질 및 소음 저감방안을 추가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홍인숙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6건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산일출봉을 탐방하고자 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카지노 운영 사업자의 경미한 영업준칙 위반에 한하여 가중처분 기준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행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관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육성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축제의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기존 위원회에 참여했던 단체의 위원회 참여 보장을 위해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사용 내용,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출연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홍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고태민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7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에서 귤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해녀박물관의 휴관일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 및 관광객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의 휴관일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 영구시설물 28기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축조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등의 설치 등에 대한 심의 항목을 추가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년 동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조례안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고태민 위원, 지난 2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올레정보교류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이운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이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이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 능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6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7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용만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 지난 한 해 도정의 재정 운영 상황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조 8740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조 8736억 원, 세출결산액은 7조 1107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629억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한파 피해 복구 지원 등 37개 사업에 122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16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농어촌기금 등 총 2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1621억 원이 감소한 1조 8641억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사례 최소화 등 시정 요구 14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용도에 맞는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 1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운용 상황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등 시정 요구 2건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5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9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0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두화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6월 25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6697억 5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6702억 7000만 원에서 1조 6697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622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5430억 9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93억 9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8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6억 48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8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6개 사업에 12억 61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12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조성액은 5054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70억 3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조성액은1100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순증하였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및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조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은 404억 6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5억 3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235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85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의 조성액은 1191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30억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계속비 사업 편성 및 이월액 관리 철저 등 시정 요구 8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경학 박두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한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2년 7월 18일 활동을 시작하였고, 오는 2024년 6월 30일부로 2년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간 4‧3특별위원회는 세 번의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를 유도한 긴급현안업무 보고, 결의안 채택 등 총 여덟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3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크게 네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4·3특별위원회는 2023년 4‧3특위 출범 30주년을 기점으로 미래과제로 4·3 정명(正名)을 선정하여 공론화를 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도민, 유족, 청소년 대상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4‧3특별법」 영문 법령에 쓰인 ‘폭동’이라는 용어를 수정해 내는 등 4‧3 정명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 4·3특별위원회는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 유도에 이어 후속 조치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4·3역사왜곡신고센터 개소와 왜곡 행위 모니터링 사업의 시행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4·3 역사를 부정하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셋째, 4·3특별위원회는 의회 최초로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 의회 등에 송부하였으며,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미주 동포사회와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미국의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4·3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를 명시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는 등 미군정 시기의 진상규명과 4·3의 국제적 해결에 필요한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4·3특별위원회는 총 5건의 4·3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총 열 차례의 4·3정담회와 총 8건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총 8건의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는 등 도민사회 내 4·3 의제를 주도하고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4·3의 가치인 연대의 힘을 키워 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이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만 여전히 4·3 앞에 놓인 새로운 의제와 미진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제12대 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채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공공기관이자 첫 번째 공식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4·3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박두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봉직 위원님, 강하영 위원님, 고의숙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김경학 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특별위원장 현지홍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주도 내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1년 6개월간의 기간 동안 도정 전반의 정책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제주도의 사회보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중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회보장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역할을 하였으며, 현안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4건, 연구보고서 3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확인하였고 제주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총 3건의 조례를 오늘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행정에서의 접근이 어려웠던 간병서비스,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 도내 대학 특수학과 설립 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몰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늘 종료되지만 지난 활동을 통해 발굴된 정책 제언들이 지속적이며 발전적으로 정책화됨에 따라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에 마지막까지 함께 애써 주신 이남근 부위원장님, 강상수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양용만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련한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김경학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4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장 강경문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1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50% 이상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어선 내 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분리·배출·수거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을 제정키 위해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 어선주협회 등 현업에 계신 관계자분들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모시고 지난 2월 28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조례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6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조로 구성되었으며, 제정 목적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전에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내려 해양폐기물과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고, 안 제6조와 7조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미래환경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탄소 없는 섬 ‘CFI 2030’ 정책 추진을 점검하고,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구현을 위한 탈플라스틱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지하수·용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화 활용 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제주, 탄소중립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11월 4일 구성되었고, 약 1년 8개월간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여섯 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받았으며,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수열에너지 활용 방안 회의를 통해 화북초등학교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탈플라스틱에 노력하는 제주 도민과 그리고 1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 업주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나아가 오늘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등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현안과 마주하면서 문제 해결과 정책 발굴에 집중해 왔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책 발굴을 위한 포럼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 정보 교류 및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총 세 차례 가졌으며, 국내외 선진 시설 및 탄소중립 실천 현장 방문 등 총 여섯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1년 8개월 기간 동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제주의 탈플라스틱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위해 지하수·용천수 수열에너지 활용 등 정책 제안 및 정책 추진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끝으로 1년 8개월간 특위 활동에 매진해 주셨던 이경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충룡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오승식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임정은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홍인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요약본 첨부)
●의장 김경학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 여러분,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특위 활동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학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홍인숙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인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홍인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주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본 용역에 도민의 소중한 혈세 1억 8500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용역에는 스포츠가 없었습니다. 제주 도민과 제주 체육을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타당성과 경제성 면에서도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주종합스포츠타운의 스포츠 관련 시설과 부대시설이 주객이 전도되어 정체성이 흔들렸고 모호한 종합 스포츠타운이 탄생할 위기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용역은 실행을 위해 세밀하게 계획되는 과정입니다. 도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스포츠가 주된 주제임에도 미사여구로 가득 찬 짜맞추기 ‘미니멀 종합세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그리고 체육인 여러분!
현재 제주종합경기장은 제주 도민들과 체육인들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어도 부족한, 기본인 현장의 의견 수렴조차 반영되지 않았음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종 대회 개폐회식을 위한 메인 스타디움을 비롯해 국제대회는커녕 전국대회조차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용역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제주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스포츠 시설을 축소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수익시설을 우선시하는 데에 스포츠 정체성이 우려스러워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제주형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후반기에도 더욱 정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학 홍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분 이내로 마무리해서 더욱 고맙습니다.
폐회사에 앞서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당하신 희생자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안전 불감증은 없는지 살펴보며 안전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경학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도의회는 70만 제주 도민의 대의 기구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스물세 번의 회기를 운영하며 1600여 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해 왔습니다.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활발한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역동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펼치는 데 의원님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의장이 주인공이 아니라 마흔네 분의 의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의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도민이 선택한 의원님들의 다양성이 발휘되도록 안내하는 역할, 의원님 모두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 의원들의 지혜와 역량이 도민 전체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소통과 이해와 배려의 조직 문화, 신명나는 조직 문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동안 역량을 결집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공직자들과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따뜻한 성원과 진심 어린 응원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남은 의정 활동도 더욱 힘을 내서 도민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가 아쉽게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마음이 되어 고군분투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님과 범도민추진위원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를 응원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치 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역량과 저력은 제주의 또 다른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자부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를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가 정부의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특구는 규제 특례를 포함한 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제주는 위성 제조와 발사, 관제, 위성 데이터 활용 등 민간 우주산업의 거점 혁신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 혁신과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어 지속가능한 제주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여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습니다. 특별법의 문구 하나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제주특별법상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데 반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설계나 모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살피는 의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제주는 건설 경기 부진과 부동산 가격 하락, 지역 경제 부진을 비롯하여 1차산업과 관광산업 등의 위축으로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해 제2공항 건설 사업,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여러 현안들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우주·미래산업 발전, 4·3의 완전한 해결 등도 도민 사회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산적한 과제를 남겨 놓은 것 같아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후반기 의회에서 더 잘해 나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제12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이상으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 잠깐! 아직 방망이 안 쳤으니까.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 제주도 교육 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