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름은 가을에 거둘 풍성한 수확을 위해 뜨거움을 견뎌내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햇살을 견디고 이겨낸 들녘은 알찬 결실을 맺습니다.
지난 여름,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제주의 딸, 오예진 선수 또한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견디고 이겨내어 여자 10미터 공기권총 종목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예진 선수의 금메달은 열악한 제주의 사격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과 주변의 도움 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 얻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사격장 구축 등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주에서 제2, 제3의 오예진 선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인기종목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9일까지 열리고 있는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한 제주 선수들과 대한민국 영웅들의 도전에도 우리 한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범도민 소비 촉진 활동도 시원한 한 줄기 산들바람과 같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7월 31일 제주 범도민 소비촉진 협의체가 발족되었고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일부러 구내식당을 닫고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회식을 전통시장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은행, 제주농협,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연구원, 새마을부녀회 등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골목상권을 찾아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우리동네 소비실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힘을 보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정은 추석을 전후한 4주 동안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7%에서 14%로 두 배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도 도내 3만 7259개소로 대폭 늘리고, 이 기간에 탐나는전 카드를 이용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인 최대 1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 활력을 충분히 불어넣기 위해서는 소비 수요가 있을 때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에는 4주만이 아닌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것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분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추석이 시작되기 전에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은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431회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실시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앞두고 과연 좋은 질문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질문은 답변을 전제로 하는 물음이기 때문에 우선 제주도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준비가 문제 해결에 적합한 대책인지,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정과 제주교육행정의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은 상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제주도정과 제주교육행정이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시작은 민의의 전당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질문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국가의 책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제주 4·3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며 어렵게 쌓아온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사인 제주 4·3을 부정하는 발언은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4·3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과 4·3의 정명을 찾는 활동에 먼저 나서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에 모든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가 이달 중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도민운동본부가 발족되고 전 도민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손으로 행정체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도 자연의 섭리를 이기지 못하듯 도민의 뜻은 어느 위정자라도 거스르지 못합니다.
민의의 전당에 있는 모두가 이를 다시 한번 새기길 바라며 제431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9일 4·3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성용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고의숙 의원이 선임되었고, 8월 1일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인숙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기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홍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두화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6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등 26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92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집행부 보고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이상봉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엽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정엽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32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출석 요구 대상자,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징계 및 구금 시 의정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촉된 시험위원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 도외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앞서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도외 사례금에 대한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종합)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의장 이상봉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성의 의원, 김황국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이상봉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