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양경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명절 밥상 민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여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심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제주도민들께서 주신 가장 큰 목소리는 바로 민생이었습니다.
한 택시 기사님께서는 “IMF, 코로나 사태도 겪어 봤지만 지금만큼 힘들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막내아들이 육지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이 참으로 저릿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고됨과 수고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들이 원하는 길을 적극 지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들이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 12일이나 빨리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넘는 등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실질소비지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과 변화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정이 기울이는 노력에 중앙정부 또한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제주 지원은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민심에서도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론’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가 무산되었고 대통령 공약인 제주관광청 신설도 답보 상태입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가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지만 아쉽게도 제주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이후 제주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주 홀대론이 단순한 우려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행동으로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제주가 미래를 단단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정책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민의 염원으로 의회와 제주도정이 공동으로 건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연내에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주재 민생 토론회가 조속히 제주에서 개최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432회 임시회에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절의 꽃은 봄에 피어나지만 의회의 꽃은 가을, 즉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피어납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내년 가을에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한 씨앗을 고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견제’의 국어사전 정의는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상대편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름”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제주도정과 제주교육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이 독단적이거나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약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즉,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그 공과 과를 적확하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정과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생산적이고 건강한 견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노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일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역할을 실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들의 민생에 대한 해법 찾기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농수축산업, 관광산업 등 제주의 기반산업과 미래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복지, 환경, 도시계획 등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확인해야 할 정책 목표입니다.
정책은 민심을 충분히 반영할 때 성공할 수 있음을 정조대왕의 어록인 『일득록』의 한 구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령을 내렸는데도 백성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 명령이 시행할 만한 게 아닌데도 시행하기 때문이다. 윗자리에 있는 자가 시행하는 조처는 오직 세상의 형편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도민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꼼꼼한 점검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개회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현기종 의원께서 광역 부문 지방의회의원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동 박수)
이것으로 제432회 임시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경저 이상으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호

의사담당관 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7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3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53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철남 의원, 양영수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5인, 찬성의원 45인)

○의장 이상봉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